반복되는 지반침하‧빈집 문제, 선제적 제도개혁으로 풀어야 게시글 상세보기
반복되는 지반침하‧빈집 문제, 선제적 제도개혁으로 풀어야

박종철 의원 2025.04.30 조회수 :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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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지반침하‧빈집 문제, 선제적 제도개혁으로 풀어야..

사상~하단 지반침하, 모두 교차로에서 발생,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체계 시급

무허가 빈집 포함한 빈집 정비 시급, 실효성 있는‘빈집세’도입 제안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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