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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숙 부산시의원, 출산은 모두의 문제 부산시 출산지원정책에 ‘소득기준 설정’ 폐지해야!
정채숙 의원 2025.05.01 조회수 : 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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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50501_(보도자료) 정채숙 부산시의원, 출산은 모두의 문제 부산시 출산지원정책에 ‘소득기준 설정’ 폐지해야!(정채숙 의원).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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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숙 부산시의원, 출산은 모두의 문제 부산시 출산지원정책에 ‘소득기준 설정’ 폐지해야!
◈ 부산시 출산지원정책은 ‘소득기준’ 설정으로 정책 체감도가 떨어지는 실정 ◈ 그럼에도 부산시 출산지원정책 중 소득기준이 설정된 사업이 존재 ◈ ▲ 부산시 출산지원정책의 소득기준 폐지를 검토 ▲ 소득기준 폐지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 마련 ▲ 저출산 정책 재정비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촉구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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