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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민간개발 이익 환원은 그 지역에 우선 해야

김태효 의원 2025.05.01 조회수 :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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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민간개발 이익 환원은 그 지역에 우선 해야

 

◈ 부산시의회 김태효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 부산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어 발생하는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공공기여,

   해당 지역에 우선 사용하도록 유도

 - ‘23년 공공기여 협상조정위원회에 시의원이 참여토록 한데 이어 재차 지역 환원 강조

참석의원

  • 김태효 사진 이미지 김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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