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이종환 시의원, 부산시 초등학생‘정신건강 관심군’ 3년연속 증가,

부산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관리체계‘총체적 대수술’ 필요

◈ 부산시 초등학생(초1·4)에서 관심군 비율 3년 연속 증가(2022년 2.4%, 2023년 2.6%, 2024년 3.2%)

◈ 부산시교육청의 학생 정신건강 관리부서가 이원화된 데다, 두 부서 간 업무소통 및 업무협의가

    긴밀히 되고 있지 않아 학생 정신건강 관련업무가 분절화되어 있음을 질타

◈ 부산시교육청에 문의전화 걸어 학생 정신건강 관련 자료 요청하였더니,

    두 부서 모두로부터, 우리 부서가 아닌 저 부서에 문의하라는 답변 돌아와

◈ 두 부서 업무가 분절돼 있다 보니, 서면질문 답변서에 각 부서의 해당자료가

    누락되는 해프닝도 발생, 오히려 의원이 누락자료를 직접 명시하여 다시 제출받아

◈ 애초에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대부분의 초중고 학년 학생들에 대한

    관심군 현황 및 조치 현황 자료는 관리하고 있지 않아 사각지대 존재

◈ 두 부서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실태조사를 통해 관심군 학생을 상담으로

    연결시켜 주고, 그 결과에 따라 검진비·치료비가 지원되도록 대수술 수준의 개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