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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일무이 범죄 가ㆍ피해 발달장애인 재발 방지사업 확대 촉구
김창석 의원 2025.07.29 조회수 :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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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50729_(보도자료) 전국 유일무이 범죄 가ㆍ피해 발달장애인 재발 방지사업 확대 촉구(김창석 의원).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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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일무이 범죄 가ㆍ피해 발달장애인 재발 방지사업 확대 촉구 -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 제33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
◈ 발달장애인, 장애 특성으로 범죄 가해자 또는 피해자 되는 경우 다반사 ◈ 획일적 형사처분 및 지원은 재발 방지 비효과적, 개별맞춤 상담ㆍ교육 필요 ◈ 범죄 가ㆍ피해 발달장애인 재발 방지사업 2022년 시행 … 4년째 예산 동결 ◈ 김창석 의원, 수요 증가에 따른 예산과 전문인력 부족 지적, 예산 확대 요청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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