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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넘어 권리보장으로”...부산 예술인 권리보호 제도화
김동하 의원 2026.11.19 조회수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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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19_(보도자료) “복지 넘어 권리보장으로”...부산 예술인 권리보호 제도화(김동하 의원).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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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넘어 권리보장으로”...부산 예술인 권리보호 제도화 『부산광역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발의 권리침해 상담·전문지원 근거 마련
◈ 예술 창작·표현의 자유 보호 및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신장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권리 침해 상담·법률·노무·저작권 전문지원 및 관계기관 연계 추진 ◈ 예술인보호책임자 지정 통해 불만처리·권리영향평가 업무 총괄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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