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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부산시의원, “검사 수사지휘는 폐지, 법왜곡죄 부담은 일선 공무원에게… 부산시 보호대책 마련해야!”
박종철 의원 2026.11.17 조회수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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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17_(보도자료) 박종철 부산시의원, “검사 수사지휘는 폐지, 법왜곡죄 부담은 일선 공무원에게… 부산시 보호대책 마련해야!”(박종철 의원).hwp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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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부산시의원,“검사 수사지휘는 폐지, 법왜곡죄 부담은 일선 공무원에게… 부산시 보호대책 마련해야!”
◈“검사 수사지휘 폐지됐는데, 부산시 특사경 준비는 제자리… ◈ 순환보직·수사경험 축적의 한계… 독자적 수사에 걸맞은 전문인력과 실무역량 확보 촉구 ◈ 법왜곡죄 관련 법적 책임 부담, 정당한 수사활동 위축 우려… 수사담당 공무원 보호조치 마련 요구 ◈“시민 기본권과 수사관 보호 모두 부산시 책임”… 강제수사 적법성 검토·검찰 협력체계 정비 촉구 참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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