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원 부산시의원, “부산시 환경개선부담금 누적 체납액 290억 원,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기후환경국” 질타 게시글 상세보기
최종원 부산시의원, “부산시 환경개선부담금 누적 체납액 290억 원,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기후환경국” 질타

최종원 의원 2026.11.17 조회수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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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17_(보도자료) 최종원 부산시의원, “부산시 환경개선부담금 누적 체납액 290억 원,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기후환경국” 질타(최종원 의원).hwp 미리보기

최종원 부산시의원,

“부산시 환경개선부담금 누적 체납액 290억 원,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기후환경국”질타

 

◈ 체납액 ‘24년 9억 → ’25년 9.4억(+5%) → ’26년 9월 기준 13.6억(+44%)

◈ 납부 기피, 고지서 미수령, 지입제 운영 등 市 책임 없는 원인만 제시

◈ 납부 독려와 결손처분 조치는 실질적 대책으로 볼 수 없어

참석의원

  • 최종원 사진 이미지 최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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