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10호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부산시 소재 중고 리스 및 렌트차량의 타시도 등록으로 인해 연간 약 30억원의 세수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 등으로 중고 리스․렌터카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여신금융업계에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고 리스․렌터카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중고 리스․렌터카를 이전등록할 경우 발생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의 면제를 통해 세수손실을 보전하고 부산시로 등록을 유치하여 세입을 증대코자 함.

3. 주요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0호의2의 시설대여업자 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의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가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제6항).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phado17@korea.kr) 또는 전화(888-8525),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