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184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에 대한 분할납부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에 대한 분할납부 근거 규정을 신설함. (안 제17조의2)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wincow86@korea.kr) 또는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