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67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국내에서 탈북가정청소년은 특수한 취약집단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교육 기회와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교육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가정청소년의 학업 중단율은 상급학교로 갈수록 학업중단율이 증가하며, 전체 학생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에 탈북청소년의 학업중단율을 감소시키고 취약·위기 가구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학교생활 적응력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공교육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3. 주요내용

  ❍ 탈북가정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높이기 위한 목적과 지원계획을 규정함(안 제1조, 제5조)

  ❍ 탈북가정청소년 정의에 해당 연령을 확대 명시함(안 제2조)

  ❍ 자문위원회 규정을 삭제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5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neehoo@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