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 262호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예방·대응 교육 및 피해자 보호‧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정의함 (안 제2조)

❍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피해자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지원을 위하여 사업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 예방과 보호․지원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8일(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