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 143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교육부에서 청소년유해약물 관련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으며, 교육청은 ｢학교보건법｣ 제2조의3에 따라 매년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의 예방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이에, 동 조례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제명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로 하고, 유해약물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마련 등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함

❍ 또한, 입법경제성과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 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청소년유해약물’ 정의에 흡연을 포함하고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교육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를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로 개정함(안 제명)

❍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 교육감은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학생의 발달단계에 적합하게 실시하도록 정함(안 제6조)

❍ ｢학교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보건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교육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안 부칙 제2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2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