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34호

부산광역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주택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전세사기 등 피해발생 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보증료 지원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라. 신청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마.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etaekyun@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