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21호

부산광역시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발달지연 영유아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해 장애를 예방하고, 영유아의 발달과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

○ 조기발견 체계를 정립하고, 서비스의 내용, 운영주체, 권역별 설치 등 발달지연 영유아의 발달과 그 가족을 위한 지원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관련 용어에 대해 정의함(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제6조)

○ 발달지원단 설치 및 운영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발달지원단 사무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한 협력체계마련 및 중복지원 제한사항을 정함(안 제9조~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miung200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