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25호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형제복지원 사건 외 영화숙․재생원 사건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목적, 정의, 위원회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형제복지원 사건 외 집단수용시설 인권유린사건 등을 포함하고자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안 제명)

▸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본 조례의 적용대상을 규정함(안 제2조)

다. 피해자 및 자료발굴, 지원사업, 전문인력 배치, 예산지원에 대해 정함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피해자 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항 정비 및 교류ㆍ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6일 정오(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rosenar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