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 18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부산시교육청은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척추측만증 케어서비스’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구강보건관리사업, 아토피․천식 케어시스템 운영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음

❍ 이들 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나 각 사업에 관한 개별 조례 운영의 비효율성을 고려하여, 본 조례안에서는 ‘학생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중점 관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특색사업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건강증진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관리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학생’, ‘건강증진’, ‘특색사업’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학생건강증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척추측만증, 비만예방, 구강보건 등 특색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업무위탁, 협력체계,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안 제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5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