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2 – 93호

부산광역시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30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의 중고령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보호와 삶의 질 확보,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함 (안 제1조 ~ 제2조)

나. 중고령 중증장애인에 대한 시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함 (안 제 3조 ~ 제4조)

다.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사업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제7조)

마. 중복지원금지를 규정함 (안 제8조)

바.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사업을 위한 협력체게 구축을 규정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6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eejin726@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