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2021년 11월 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에서 관광으로 파생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관광지의 주민에게 공정하게 분배 및 환원되도록 하고, 관광지 주민의 주거환경, 자연환경 및 도시환경 등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관광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공정관광’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공정관광 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안 제3조)

다. 시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정함(안 제5조)

라. 시장이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명시(안 제7조)

마.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사. 조례의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