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55호

                                                  부산광역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4월 19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 예방‧대응을 위한 현장지원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본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및 부산시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함 (안 제1조∼4조)

나. 장애인 범죄 예방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의무를 규정하고, 필요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다. 장애인 범죄 피해 예방지원 사업과 교육 사업의 범위 규정함 (안 제6조∼7조)

라. 장애인범죄 예방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의무와 센터의 기능을 규정함 (안 제8조)

마. 관련 사무의 위탁과 관련 기관 등 협력체계 구축의 근거, 관련 업무 종사자의 비밀 준수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9조∼11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6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rom17@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