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 - 81호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시에서 발행예정인 지역화폐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증대 및 자금 역외유출 완화를 통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또한 지역사랑 정신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켜 지역경제 발전 및 부산시민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역화폐 활성화(안 제5조～제8조)

○ 시장이 지역화폐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 활성화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함.

○ 시 또는 구‧군이 주관하는 행사‧축제 또는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 할인 등의 인센티브 및

가맹점 지원 등의 지역화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시민이나 공무원 등 에게 지급되는 각종 복지수당, 맞춤명 복지포인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음을 명시함.

○ 시장이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지역화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정함.

나. 부산광역시상품권의 운영(안 제9조～제17조)

○ 시장에게 시상품권의 발행, 시상품권에 관한 업무의 운영대행사

위탁 및 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권한을 부여함.

○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사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운영대행사 상품권

운영시스템의 안전대책 수립‧시행 등 보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시장에게 가맹점 등록‧취소 권한을 부여하고, 가맹점‧사용자 준수사항

및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구‧군 지원(안 제18조～제20조)

○ 구청장‧군수가 구‧군상품권을 발행‧유통하려는 경우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구‧군 지원에 따른 시장의 운영성과 평가

및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구‧군 지원 시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등의 육성을 위한 가맹점

제한 등의 지원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부산광역시 지역화폐정책위원회(안 제21조～제29조)

○ 시장은 지역화폐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 기능의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정함.

○ 위원의 임명‧위촉,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위원장 직무, 위원회 회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at9603508@korea.kr) 또는 전화(888-8494),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