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34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2018. 3. 27. 공포, 2018. 9. 28. 시행)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는 등 제도 명칭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나.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 인용 법령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함(안 제명, 제1조, 제2조 등)

         ○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 「성별영향평가법」

        ○ 성별영향분석평가 → 성별영향평가

        나.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긴급하게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단서 신설)

        다.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5조)

         ○ 부위원장 : 분석평가책임관 → 위원 중에서 호선

        ○ 당연직 위원 :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기획국장,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 부서의장, 법제업무 담당 부서의 장

        ○ 위촉직 위원 임기 규정 : 2년

        라.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업무를 총괄하는 교육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함(안 제11조의2 신설)

        마.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1조의3 신설)

        바. 성별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보급 및 정보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1조의4 신설)

        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을 표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5 신설)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8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vn94@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