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19호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지역균형발전지표가 각종 계획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책반영 범위를 확대하고, 평가 및 모니터링을 제도화하는 등 균형발전 정책 추진의지를 표명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 운영을 개선하고자함. (안 제4조)

-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 단위로 명문화

-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신설 및 조정

- 시장의 기본계획 점검 및 평가, 결과반영 등 의무를 명문화

- 결과보고서의 시의회 제출 및 공개 의무화

나. 시장에게 기본계획 수립 전 공청회 개최 의무를 부과함.

(안 제4조의2)

다. 시장이 기본계획 수립 전 시의회 의견 청취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함.(안 제4조의3)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sujang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