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52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가. 학생의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

    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가 2014. 3월 제정되어 시

    행되고 있음

나. 현 조례는 넓은 범위에서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핵심내용인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부분은 누락되어 있음

다. 학교부적응 등 위기학생에 대한 부산시교육청의 책무성 제고 및 안정적이고 효

     과적인 지원․관리를 위하여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기능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교육기관’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교육감이 매년 수립․시행하는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

    한 계획’에 ‘위탁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

다.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에 ‘위탁교육기관 지정’을 포함하

    도록 함.(안 제6조)

라. 협력체계 구축 시 ‘지역사회 복지기관’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3일(월)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

     (ybwan@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