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29호

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의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명시함.(안 제1조)

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시책 수립·시행 등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라.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위원의 임기와 해촉,

회의와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mysong@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