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Busan Metropolitan Council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는 5월 31일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고,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지역지도자를 선출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선거문화는 크게 개선되어 왔습니다. 특히 지난 17대 국회의원 선거는 헌정사상 가장 깨끗한 선거로 치루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룬다면 우리사회에 선진 선거문화가 튼튼하게 뿌리 내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는 전국적으로 많은 인원을 선출하고, 지방의원 유급제와 정당공천제 확대 등 선거제도의 변화로 인하여 과열 혼탁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이미 탈·불법선거운동, 공천관련 비리, 선거를 악용한 불법집단행동, 공무원의 선거중립 훼손 등 공명선거 분위기를 해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합법적인 선거운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엄정 조치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첫째, 탈·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할 것입니다. 특히 불법을 저지른 후보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의법조치함으로써 설혹 당선되더라도 공직배제 등 반드시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지켜나갈 것입니다. 특정 후보나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거나 개입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셋째, 선거기를 틈탄 선심행정이나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특히 단체장 출마로 부단체장 권한대행체제로 들어간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법 무 부 장 관  천 정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