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건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대석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인 저는 또 다음 일정이, 급한 일이 있어서 잠시 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오은택 부위원장님!

(이대석 위원장 오은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오은택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묵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중묵 의원

오은택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건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중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부위원장 오은택

박중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최기건

행정국장 최기건입니다.

존경하는 오은택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부산교육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9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우리 교육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입니다.

김혁규 중등교육과장입니다. 부산장안고등학교 교장에서 전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입니다.

박경옥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중등교육과장에서 승진되었습니다.

이어서 직속기관입니다.

최상룡 어린이회관장입니다. 해운대지원교육청 유초등교육지원과장에서 승진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영복 교육연구정보원 기획평가부장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지원부장에서 보직 변경되었습니다.

안숙이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지원부장입니다. 감전초등학교 교장에서 전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부위원장 오은택

최기건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광모

전문위원 양광모입니다.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의견 있는 부분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부위원장 오은택

양광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추가 보충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철 위원

신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기건 행정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최기건

예, 행정국장 최기건입니다.

○ 신정철 위원

페이지 5에 보면 검토의견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개금초등학교입니다. “개금초등학교를 다목적강당 증축 및 급식실 증축, 교사동 증축에 따른 취득 5건과…” 해 가지고 쭉 내려오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니 개금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교사동 증축 인근아파트 사업시행자가 일조권 침해에 대한 보상책으로 다목적강당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금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데 대한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추징금액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확실히 파악치도 못하면서 공유재산 취득에 반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 의문스럽고 그다음에 한창 커나가는 학생들이 일조권 같으면 건물이 아파트단지든지 뭐든지 이렇게 올라가다가 보면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학생들이 아마 햇볕을 못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이게 커 나가는 학생들한테 성장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 옛말에 곶감이 달다는 말이 있는데 우선에 이렇게 학생들한테 예를 들면 유익한 다목적예산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게 평생 ‘이 학교의 운동장은 일조권에 평생을 그림자가 지고 해서 학생들한테 성장과정에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다목적강당을 지어준다고 해서 일조권을 무시하고 협조해 준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지금 제가 하나 비근한 일례를 들면 해운대 해원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처음에 학교부지로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걸 매입을 예산을 잘못해 가지고, 예측을 잘못한 거죠. 잘못해 가지고 “학생들 숫자가 더 이상 안 늘어날 거다.” 이래 가지고 그 부지를 매입을 안 했어요. 개인한테 팔았더니 지금에 와서 숫자가 늘어나 가지고 얼마나 그 학부형들이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그거는 일조권에도 해당이 안 됩니다, 지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큰 건물이 들어서다가 보니까 학생들이 답답하고 학부형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이것도 우리 국장님께서 잘 살펴보시고 일조권이 어느 정도 과연 일조권이 침해를 받고 있는지,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학생들이 운동장을 뛰어노는데 햇볕을 제대로 못 받는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오는 건 이거는 평생 동안 그럴 건데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이런 걸 결정을 하는지 본 위원이 의문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최기건

행정국장 최기건입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한 금액이 미확정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업무 지침에 보면 중요한 재산은 기부채납 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가지고 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체납 전에 하기 때문에 사실 금액이 정확한 금액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가상적인,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이다.’하는 그런 정도만 나오지.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절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가상적인 금액은 저희들이 ‘만약에 그 정도 규모쯤이면 우리 교육청에서 얼마정도 든다.’하는 그거는 우리 스스로가 가상금액을 결정하는 거지 업체 쪽에서는 금액을 결정해 버리면 이미 기부채납에 대한 결정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시의회에 오면 “그 전에 해야 되는데 왜 그걸 해 가지고 오느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온 거고요.

두 번째 답변은 일조권이 사실 거기에 보면 동편 쪽에 일부 특수교실 세 곳이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그 일조권 자체가 이 지역이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인데 이 건축허가를 어디서 내느냐 하면 부산진구청에서 냅니다. 그런데 부산진구청에서 자기들이 “상업지역의 공동주택 건축에 관한 어떤 법적 절차는 하자가 없다. 단지 일조권과 관계된 문제는 학교와 협의를 해 가지고 적의 처리를 하라.”는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일조권에 대해서 승인을 안 해 줘도 건축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같으면 지금 또 피해도 저희들이 왜 그러느냐 하면 동쪽에 3개 교실만 일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감안하면서 어차피 진구청에서 허가가 났으니까 우리는 최대한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이득을 얻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범위에서 이걸 시작한 겁니다.

○ 신정철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 3개 교실이 일조권에 저해를 받는다…

○ 교육청 행정국장 최기건

그게 또 특별실입니다. 일상 교실이 아니고 우리 특별과목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교실입니다.

○ 신정철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거는 “지금 어디까지나 추측금액인데 이걸 갖다가 재산으로 잡는다고 하는 것이 이 절차상 맞느냐?” 했더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절차상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만 이 학생들이 교실 3개가 일조권에 저촉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구청에서나 시청에서 허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대신에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일조권에 해당되는 거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협의하라고 하는 것이 결국 보상을 받는 겁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최기건

예.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게 특별교실이고 하기 때문에 정말 아이들의 건강이나 이런 데 무척 많이 피해가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또다시 그걸 하겠지만 지금 그거는 특별실이라서, 어차피 또 저희들이 그걸 안 해 줘도 건축은 올라갈 거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에서 최대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는 그거 아닌가 그래가 그 금액도 사실은 산정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데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주로 보면 신축건물이 들어서면 학교용지부담금이라고 부담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세대가 620세대 정도 되는데 39층짜리 건물인데 거기에 준해 가지고 저희들이 통상 학교용지부담금 가산하는 금액을 산출해 보니까 16억 정도가 됩디다. 그래서 이 건물을 만약에 300평 되는 어떤 체육관을 지으면 우리 쪽에서도 계산을 해 보니까 이건 27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금액이 훨씬 10억 정도가 많습니다. 그런…

○ 신정철 위원

아니, 국장님 예년에도 이런 일이 더러 있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최기건

예, 가끔 있습니다.

○ 신정철 위원

이런 일이 가끔 있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최기건

예, 일조권해 가지고…

○ 신정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일조권에 대한 보상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일조권 허락을 해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최기건

예. 그게 저희들 창신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 신정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를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이야 우선에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지만 이게 몇 십 년 지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게 영원히 일조권을 받아야 되는데, 물론 특별교실이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신중히 생각을 해서 또 만일 보상을 받는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어떤 보상책이 나와야 되고 하다는 걸 갖다가 국장님한테 그냥 앞으로도 물론 국장님이야 몇 년 있으면 떠나시겠지만 그러나 그 후배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라는 걸 감안해서 최대한에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느끼시고 그리고 꼭 해 줄 것 같으면 이거는 해 줘야 된다는 전례도 있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게 크게 학교에 피해가 많이 없겠다 이렇게 싶을 때만이 이런 판단이 서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냥 무조건 특별실 3개밖에 안 되고 하니까 별것 아니다 이렇게 가볍게만 생각하실 일이 아니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최기건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더 할 것이 없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 신정철 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은택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7 회	제 1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9-08
2	7 대	제 247 회	제 5 차	문화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5-09-16
3	7 대	제 247 회	제 2 차	본회의	2015-09-09
4	7 대	제 247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5-09-07
5	7 대	제 24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09-08
6	7 대	제 247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09-04
7	7 대	제 247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09-03
8	7 대	제 247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5-09-03
9	7 대	제 24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5-09-03
10	7 대	제 24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09-02
11	7 대	제 247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5-09-02
12	7 대	제 24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5-09-01
13	7 대	제 247 회	제 1 차	본회의	2015-09-01
14	7 대	제 247 회	개회식	본회의	2015-09-01

제24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