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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참조

  1. ○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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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해양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4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5년 09월 03일 (목) 10시
  • 장소 : 해양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공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임시회 제1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조례안 5건, 의견청취안 2건, 동의안 1건 그리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국 소관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곧 이어서 부산신항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4분)
○ 위원장 공한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해양수산국장 송양호입니다.
존경하는 공한수 위원장님과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 업무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06호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공한수
예. 송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정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정정석
수석전문위원 정정석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공한수
예. 정정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현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예, 반갑습니다.
○ 윤종현 위원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제 언론보도상에 보니까 극지연구소와 관련된 시설을 부산시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해서 내용이 나왔던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해양수산국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예. 지금 확정은, 저희들이 고정적으로 이 계획을 픽스한 것은 아니고요, 얼마 전에 극지연구소의 윗분들이 부산시를 방문해서 시장님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런 제안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사실은 이것 하다보니까 부지가 한 1만평에서 2만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찾고 있는 중에 국제신문에서 이 관련해서 극지포럼 같은 게 있으니까 아마 거기서 같은 이야기들이 되다보니까 이 이야기가 언론에 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장님 구두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정리가 되는대로 해서 지역에 정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안 된다면 부족하다면, 안 되면 내년 총선에라도 지역공약으로 넣어서라도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윤종현 위원
부지가 1만평에서 한 2만평 정도 소요된다면 아마 원도시 내에는 별로 없을 것이라 보고.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예.
○ 윤종현 위원
강서 딱 맞습니다.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웃음)
(장내 웃음)
○ 윤종현 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웃음)
○ 윤종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공한수
예.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예.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보근 위원
예. 오보근 위원입니다.
그래 우리 부산이 해양수도를 지향하면서 우리 전국적으로 해양사업의 이 포지션이 부산이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잠깐만예.
○ 오보근 위원
저번에 한번 얼핏 들은 것 같은데…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저희들이, 현재 부산이 가지고 있는 해양산업은 사업체 수가 한 2만 5,000여개, 종사자 14만 6,000명, 매출액 37조 정도 됩니다. 이건 전국대비…
○ 오보근 위원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일일이 다 계수가 통계학적으로 나오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이게 제가 좀 말씀드리기 거합니다만, 저희들이 해양산업 및 또 수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산업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사실은 이게 저희가 아마 전국 최초로 이렇게 했을 것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해양산업 및 관련 산업을 이렇게 통계청 승인을 얻어서 이렇게 조사한 시·도가 거의 없습니다. 또 수산도 마찬가지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이 전국자료는 지금 비교를 저희들이 가진 자료가 없습니다. 없고, 제가 정확하게 이건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만 다만 저희들 지역에서 차지하는, 지역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 오보근 위원
제가 보니까 저번에 한번 얼핏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양산업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산업들 중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 중에 부산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는 크죠?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전국에서 차지하는 건 절대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 오보근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일단은 사실은 해양 쪽으로 우리가 앞으로 우리 부산산업도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사실은 확충시켜나가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인식을 충분하게 시켜서, 제가 보니까 이게 재원조달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전 산업분야에 걸쳐서 29개 사업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3개 사업이 전체 시비다 말이죠.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예, 예.
○ 오보근 위원
그것도 보니까 6개도 조그마한, 사실은 규모가 작은 행사나 기타 이런 부분에 지원을 받는다 말이죠.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예, 그렇습니다.
○ 오보근 위원
무슨 말인가 취지는 알겠죠?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예, 그렇습니다.
○ 오보근 위원
우리 부산의 산업 특성을 충분하게 설득을 시켜서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최대한 높여야 됩니다. 안이하게 시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해양수도를 지향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뭐 이 부산에서 해양산업을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시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안이하게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부산의 산업특성이라든지 또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부산의 어떤 역량을 충분하게 국가에 또 그 관계기관에 설명해서 국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확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가일층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 다수 국비와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 관계는 위원님 말씀처럼 최대한 국비사업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럴라 그러면 정부도 사실은 해양산업에 대해서 조금 해수부가 전향적으로 좀 더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의논을 해서 요거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오보근 위원
그것 감안하셔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국·시비 사실은 이 재원조달의 사업이 6개밖에 없다 말이죠, 국·시비를 매칭하는 사업도.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예.
○ 오보근 위원
나머지는 전부 다 100% 시비입니다. 참고하셔서 큰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에 적극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예.
○ 오보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공한수
예.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또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4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7 회 제 14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9-08
2 7 대 제 247 회 제 5 차 문화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5-09-16
3 7 대 제 247 회 제 2 차 본회의 2015-09-09
4 7 대 제 247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5-09-07
5 7 대 제 24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09-08
6 7 대 제 247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09-04
7 7 대 제 247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09-03
8 7 대 제 247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5-09-03
9 7 대 제 24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5-09-03
10 7 대 제 24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09-02
11 7 대 제 247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5-09-02
12 7 대 제 24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5-09-01
13 7 대 제 247 회 제 1 차 본회의 2015-09-01
14 7 대 제 247 회 개회식 본회의 2015-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