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변성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기획관리실 소관 동의안 1건과 기획행정관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및 201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전에 기획관리실 소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오후에 기획행정관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및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1.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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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늘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한 관련부서 관계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08호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관리실장이 하시되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변성완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다녀왔는데 몇 가지 현장에서도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마는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만약에 좀 전문분야는 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해양플랜트 고급기술연구 기반구축에 있어서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미음단지를 가서 산·학협동연구소 거기 현장에 갔다 왔지요. 갔다 왔는데 그 옆에 보면 사진상에 미음 산·학협동연구단지 옆에 보면 또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센터가 있고 R&D 그게 있지요, 과장님? 실장님이 답변하시기 좀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제 우리가 처음에 생곡지구 고급 R&D, 해양플랜트 기술연구소와 미음단지에 지금 있는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센터, 설계진흥센터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초에 미음 R&D 허브단지 내 연구시설 배치안은 보시면 색깔이 하늘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치 중인데 이게 당초 계획이 원래 기계연구원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쪽 부분이 사실 해양공학수조하고 연계성이 높고 또 이 부분이 그쪽이 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당초 기계연구원하고 하려던 계획을 해양 뭡니까, 한국, 저 한국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하고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계획은 사실 이거는 계획이 없는 겁니다. 사실 색깔이 잘못, 표시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지금 안 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기능은 지금 말씀하신 설계엔지니어링센터 기능이 생곡에 있는 그쪽으로 옮기게 됐다 이 말씀인가요?
그러면 자료를 좀 지우셔 가지고 해야지 이거를 보면 이 자료를 갖고 와서 제가…
보다 보니까 거의 똑같은 기능 같은데 생곡에 하나 갖다놓고 여기 갖다놓고 이래서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아, 이것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같이 한 군데에 몰아놔야 되는데, 그렇지요?
지금 그 위에 노란 게 보면 크지 않습니까, 범위가?
그러면 여기는 해양플랜트 기자재 R&D 센터는 그대로 들어가…
게 되고, 이거 아직 준공은 안 했지요? 지금 유치가 되어 있습니까?
이게 먼저 건축하고 그러면 어제 우리 갔던 데는 그 뒤에 됩니까?
이게 같이 붙어있어야 좀 시너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생기원에서 하는 건데 요거는 뭡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다에서 원유를 채취하면 관로에 들은 유동성 해석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생기원에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했고 지금 연구 전체적으로 해양플랜트엔지니어링 쪽은 한국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국가 출연원으로써 이 분야의 전문기관입니다. 그래서 심해공학수조하고 연계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그래 이쪽 이거로 연관성이 별로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제가 자료를 보면서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렇고. 어쨌든 우리가 해양플랜트 파트도 여러 분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세세한 어떤 전문지식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미음이라든지 이쪽에 우리가 산단을 새로 구축을 하고 R&D 센터를 하면 이왕 새로 시작하는, 과거에 있었던 것은 모으기 힘들겠지만 새로 시작하는 부분들은 어떤 시너지를 위해서 같은 지역으로 같이 조성해 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게 뭐 서로 간에 좀 떨어져있었다고 해서, 오히려 그쪽이 심해수조 있는 생곡 쪽에 앞으로는 더 크게 발전될 소지가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다음 K-슈즈 연관해서 또 하나 더, 같이 하시지요, 우리 산업과장님이?
어제 현장에 이제 저희들이 다녀왔는데 조금 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지만 어떤 동서고가도로지요, 거기가. 동서고가도로…
밑에는 대단히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지상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람들의 왕래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이제 광고효과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해당 과에서 말씀하신 관광객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현실적으로 그게 좀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우리 실장님 보실 때 어떠신가요?
저희들도 저기 시정조정위원회를 하면서 부시장님 주제로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했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여러, 해당 과에서는 여러 부지를 놓고 검토를 했는데 이 부지 자체가 제일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서 올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게 조금 저희들 시정조정위원회 할 때도 어떤 식으로 했냐 하면 현재 상황은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고 하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장기적인 시각에서 좀 보면은 나중에 꼭 그 위치에 비즈센터가 굉장히 사실은 좋은 땅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건물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먼 미래를 보면 이 비즈센터가 꼭 거기에 뭐 계속적으로 천년, 만년 있을 수는, 있는단 보장도 없을뿐더러 그거를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현재의 상태에서는 조금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 위치가 제일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직접 가보셨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실 가보니까 이렇게 뭐 개금동에서 플래카드도 붙여놓고 했던데, 사실상 우리 국회의원님들이나 시의원분들이 어쨌든 그런 시설을 유치하게 되면 지역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뭐 유치했다는 그런 게 있지만 저희 지역에도 보면 어촌민속박물관이라든지 기후변화홍보관이라든지 이렇게 참 힘들게 유치해 가지고 공사를 해 놨는데 보면 외부에서 체험효과가 있고 하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문화시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지역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수익사업이 안 되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차량만 많이 와서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아실 때 우리 신발산업 부분이 부산시에서 매출이 총 얼마나 됩니까? 대충 알고 계세요?
8,154억 정도가 출하액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이번에 K-슈즈 같은 경우는 마케팅을 목적으로 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 부산에 보면 신발 관련된 게 신발피혁, 산자부 신발피혁연구소 있고, 그렇지요? 당감동에 있고.
그다음에 지금 경제신발진흥원, 그 경제진흥원 산하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 지금 K-슈즈 마케팅이 생기는데 결국은 신발피혁연구소는 산자부 소속이고 우리 신발진흥연구원은 우리 부산시 소속인데 결국 연구기능을 가진 것은 사실 신발피혁연구소지요, 그렇지요? 그래 실제로 경제, 저 신발진흥원도 마케팅이라든지 인증 검사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단 말이지요.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신발연구소가 없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위원회에 있을 때, 그쪽 우리 일자리산업이 우리 위원회에 있을 때 김기영 현재 일자리실장님께도 이게 좀 통합을 해 가지고 마케팅이든 연구시설이든 그래도 신발산업 자체가 예전에 과거에 우리 부산이 명성이 있고 지금도 부산에 그런 공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 비해서 부산이 그래도 이 비중이 높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러면 이 부분들을 조금 일자리창출 목적이든 어쨌든 간에 경제활성화든 시너지효과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좀 장기적인 어떤 발전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드린 바 있고, 과거에 제가 알기로 신발피혁연구소와 신발진흥원이 한번 통합의 시도를 했던 적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5년 후, 10년 후에 만약에 생각한다면 이렇게 좀 찢어놓을 게 아니고 산자부하고 그거를 협의해서 이 기능들을 통합하면서 좀 덩치를 키워서 명실공히 전국에서 “아, 신발연구소!” 하면 통합된 부산에 밖에 없다 하는 이런 쪽으로 좀 발전을 시키는 것이 어떤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마케팅센터 하나 만든다고 해서 사실상 신발이 더 팔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신발의 퀄리티가 높아져야 되는데. 뭐 그 부분이 지금 오늘은 그런 일자리창출 이거를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안 되면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전문가시기 때문에.
아니, 뭐 세부적으로 제가 여기 자료를 옆에서 주는데 아마 통합논의가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있었는데 좀 애로사항은 나름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잘 추진이 안 된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고. 향후에 먼 장래를 보면 그런 논의들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집적화되고 통합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대답할 그게 없는데, 그게 뭐 먼 훗날에 차기 시장님이나 하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 현재에서 어떤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앞으로 하면 좋겠다는 답변이야 누구나 못하겠습니까, 실장님?
그러니까 지금 이제 통합 시 아까 애로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떤 애로가 있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답변이 필요하시면 소관 과장님께서 한번…
우리 그 과장님께서 그러면 답변을 간략하게 한번.
한국신발피혁연구원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 정부 저 뭡니까, 전문생산기술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쪽 부분은 저도 이제 산업부에서 지금 파견을 와있는데 어떻게 보면 원천기술이나 소재개발 이쪽에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게 부산이 이제 각 기관을 설립했듯이 이게 중앙정부의 R&D 프로그램을 많이 연계시켜서 기업들한테 지원해 주는 원천기술이라는 소재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또 하나는 신발산업진흥센터는 사실 부산에 출연연에서 탄생한 거고 또 그래서 시하고의 어떤 연계 그런 부분이 크게 있습니다. 해서 어떤 디자인이나 제품개발 쪽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한번 고민을 해 봤는데 사실 우리가 부산에 신발산업을 얼마나 좀 경쟁하고, 기관은 원래 통합하는 것도 좋지만 경쟁도 좀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양쪽 기관이 서로 그 뭡니까, 중앙정부에 가서 R&D를 유치해 오고. 그렇지만 중복은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기능조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그런데 통합의 의미는 우리가 신발산업을 지원하는 기능 중에서 부산이 대표적인 신발인데 신발을 하나의 기관에서 하나를 다 하면 그게 나중에 잘못하면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 가지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분명히 진흥원은 마케팅, 인증이고.
그죠? 신발피혁연구소는 기술파트인데 그 부분이 통합이 필요하다고도 하시면서 경쟁을 해야 된다, 이게 참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 그 답변하시는 내용이 상당히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그게 행정적으로 그것이 마케팅연구소든 진흥원이든 산자부 소속의 신발피혁연구소건 K-슈즈 뭐 이렇게 마케팅센터건 그 어떤 소속이 중요한 거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죠? 그것이 산자부 소속이면 어떻고 예를 들어서 뭐 기특위 소속이면 어떻냐 이거지요. 국가에서 해 준 거라면 더 좋지요, 국가의 예산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부산 신발산업이 지금 전세계적 경쟁력에 비해 못 미치잖아요, 아직. 한참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끼리 기관별 경쟁을 걱정할 게 아니고 전세계 글로벌 기준에서 옛날에는 국제, 우리 저 프로스펙스나 이게 상당히 수준이 높아있었는데 지금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기준에서 그거를 올리기 위해서 누구 말마따나 흰 고양이 되었든 검은 고양이 되었든 산자부 소속이 되었든 부산시 소속이 되었든 이 볼륨을 키워 가지고, 키워서 연구 인력이 대거 투입되고 더 국제 글로, 되어서 그것이 어떤 시너지 한 자리에서 모여서 시너지가 되어서 우리가 일자리도 창출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을 찾아가야, 행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그래 간단하지는 않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또 돈을 투입을 하고 이 어떤 자리를 마련해 주고. 제가 요 근래 부발연에서 부산기업 이렇게 창조기업 해 가지고 책이 나온 게 있더라고요. 부산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 한번 제가 읽어보니까 르노삼성이 한 10조 정도 되고 부산은행이, 부산지주회사가 한 3조밖에 안 되더라고요, 매출이요. 그래서 내가 부산시 예산이 12조인데 야, 그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부산은행 같은 경우는 한 10조 이상 넘을 줄 알았드만 매출이 한 3조밖에 안 되어서 어쨌든 참 부산의 기업들이 볼륨이 참 작구나 그래서 어떤 신발 부분들이 흘러간 산업일 수 있지만은 지금 이렇게 K-비즈 백 몇 십억 들어가고 글로벌, 우리 지금 사상에도 지금 허브센터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장림이라든지 이쪽에 보면 아예 신발공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OEM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일자리를 그렇게 하신다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금 있는 공장들을 어떻게 시너지를 모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현실감 있게 피부에 느끼게 그 산자부하고 협의해서 그런 작업을 좀 이끌어내지 않아야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제가 비전문가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신발 계통에 있는 분들하고 나는 참 문외한이긴 하지만 이렇게 참 필요하다고 본다 하니까 참 생각은 맞으신 것 같은데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일하다 보면 참 그게 안 됩니다. 벽이 높아서 서로 간에 통합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제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여쭤보는 건데 아까 실장님 답변이나 우리 과장님 답변이 너무나 애매모호하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좀 시장님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한번 하셔서 이런 게 일자리 창출이고 또 창조적 경제를 하기 위한 모양이지 우리가 뭐 센텀에 IoT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얘기죠. 우리가 경쟁력이 없는 산업에 돈을 퍼붓는 것보다는 그래도 경쟁력이 좀 있는 데 돈을 투자하는 게 맞지 않냐 하는 게 저 개인적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지금 단기적으로는 사실 지금 현재 있는 기관들에 대한 뭡니까,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고 좀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해서 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 기업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기업이 사실 R&D를 주도할 수 있는 지금 프로그램 그러니까 신발 스트림, 그런 부분을 중앙정부에 R&D 프로그램에 마련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원기관과 기업, 그러니까 저는 볼 때는 기업이 주도해서 R&D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점, 현시점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감안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중장기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원론적인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부산이 산업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파트를 좀 찾아서 행정적인 부분이 힘들겠지만 좀 올해 당장에 일자리 몇 명 늘었다 뭐 그래프에 그리는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5년 후에 설사 우리 현 시장님이 아니고 다음 시장님 때 꽃이 피더라도 지금 어떤 부산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지금 이 시기에 시작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큰 그림으로 한번 접근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좀 바라겠습니다.
예. 어저께 저희 위원님들 함께 현장을 쭉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우리 변성완 실장님은 K-슈즈센터를, 대상지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그래서 우선 과거 우리 부산에 주력산업이 신발이고 또 거기에 대한 경쟁력, 이게 뭐 낙후산업이 사실 아닌데 요즘 신발 한 켤레도 몇 십만 원짜리 신발이 등장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디자인 중심으로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부가가치 산업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한때 좀 착각해서 해외로 베트남, 중국으로 저가제품으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좀 뒤늦은 감이 있는데 필요성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그 주변을 저는 출·퇴근 시에 많이 다니는 지역이거든요. 잘 다니는 지역이고 또 주변에 또 지인들도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해서 그 지역을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오늘 존경하는 우리 이상민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간판에 어떤 옥상에, 옥상에 신발의 형상을 한 간판을 통한 홍보 효과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높은 전망대가 있는 데서 다 이유가 있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위치선정에 있어서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그 주변이 사실은 상권으로 치면 상권,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유동인구가 많은 부분으로 치면 사실은 죽은 골목입니다, 죽은 골목. 거의 유동인구가 사실은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려하는 부분이 비즈, 비즈니스를 위한 여러 가지 어떤 홍보 뭐 체험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적합성을 우리 이상갑 위원장님이나 우리 관계하는 분들 다 이렇게 고민을 좀 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제가 이상민 위원님 질의 답변과 관련되어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시에서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런데 소관 과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런 거를 전부 다 걱정이 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걱정 사안들을 다 알고 충분히 고려를 해서 제대로 된 그런 시설물로 만들고 접근성이나 뭐 활용도 부분도 깊이 고민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 시정조정위에서도 앞으로 그걸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도 하시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거 유념을 해서 사업이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요. 과연 유념만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비용을, 또 직원들도 한 7명 이렇게…
그거 어쨌건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확정된 건 아닌데 한 7명 정도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얘기도 그때 나오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운영비 문제만큼이라도 좀 뭔가 제대로 정확한 답변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어차피 지금 세부적으로 이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어쨌건 광고료 그다음에 판매료, 임대료 이런 거와 관련되어서 수익도 조금 창출을 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일반적인 비용문제에 대해서는 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 수익사업을 많이 창출을 해서 운영비에 충당하는 방안을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 운영비 문제라도 그렇다면 시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저도 좀 황당한 말씀인데 “세월이 지나면 중심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는 굉장히 황당한 말씀이고 그래서 공동화 부분도 내가 볼 때 눈에 훤한데 운영비만큼이라도 위탁운영한다 하니까 그게 거기 적지를 꼭 하고자 하는, 민간이 되든 그 부분에 있어서라도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직원들만 앉아서 월급만 타 먹는 그런 비즈센터가 된다면 과연 유명무실한 걸 우리가 세금을 들여서 운영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신발에 어떤 집중도 또는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사상이라든지 좀 그런 부분에 있어 이렇게 좀 선택에 신중을 기하자 이런 우려가 계속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그 지역을 정말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뭔가 돌파구로써 운영비만큼이라도 책임 있는 게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하실 수 있으면, 예.
저희 운영비 부분이나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 말씀하시는 접근성 부분은, 접근성 부분은 진구청하고 해서 접근성에 대한 방안은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운영비 부분은 저희도 이제 이걸 생각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부산에 크루즈선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사실 관광하고 산업하고 연계시키는 그리고 신발의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그쪽 부분을 중기청이라든지 국비 같은 거를 사업을 유치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하고 또 하나는 최근에 부모님들하고 어린이들이 방학기간이라든지 이런 만들기 같은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신발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부모님과 함께 하는 신발 만들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운영비를 확보하는 그런 거. 또 하나는 아까 예를 들어 광고탑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운영방안이나 또 접근성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민을, 왜냐하면 저희도 굉장히 아까 실장님 말씀했는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접근성이 좋은 데 가면…
조금 짧게 답변했으면, 계속 반복되는 답변이 되어서 시간관계상.
접근성이 좋은 데 가면 비용이 도저히 이 비용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생각했고 또 전문가들도 그렇게 판단해 주셔서 한 거니까 저희들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의 핵심은 그겁니다. 계속 잘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을 거니까 지켜봐 달라. 접근성은 부산진구청하고 의논해서 어떻게 높일 거예요? 거기에.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골목을 어떻게 사람을 강제로 동원하겠다는 방법 외에는 활성화 시킬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뭡니까, 저, 뭡니까, 광고판이라든지 이런 접근성 할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또 관광공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제가 알기로는 에너지공사빌딩이 사실은 매물로 나온 지 꽤 오래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애물단지였습니다. 그거를 여기를 매입을 한다는 게 사실 LH공사 이렇게 부담 덜어주기가 아닌가 하는 저런 생각도 사실 들 정도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적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는 우리 위원회에 여러 가지 운영을 위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마치고 우리 위원님과 의논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플랜트, 해양플랜트연구센터 건립 건입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조선 3사가 엄청난 적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가지고 이제 그로 인한 노사분규 등 사회적 파장도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데 또 우리, 우리 상임위원회는 황대선 위원님이 이런 조선·해양 부분에서는 사실 또 전문가십니다. 전문가인데 과연 지금 시기적절하게 타이밍의 문제도 있고 이 부분이 앞으로 해야 될 필요성도 우리 황대선 위원님 인정은 합니다마는 사업이라는 게 적기, 타이밍 그런 대외적인 환경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희들이 어쨌건 간에 아까 저기 담당 과장도 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 해양플랜트산업 자체가 엔지니어링 영역을 해외에서 전적으로 의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국산화율 저조 문제라든지 이런 걸 중점적으로 굉장히 또 뭐 굉장히 고부가가치 영역인 건 틀림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핵심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양플랜트와 관련된 기자재산업 발전이나 성장 이런 걸 하겠다는 게 부산시의 목표기도 하고 이건 또 산업부에서도 그거를 중점적으로 강조를 하는 부분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충분히 산업부에 설명도 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해양플랜트 우리가 조선 최근에 활황하다가, 그죠? 최근에는 엄청난 적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의 타이밍 이런 부분에 있어 좀 걱정이 들어서 제가 묻는 말씀이고 나중에 또 이런 문제는 우리 또 존경하는 황대선 위원님 말씀이 안 계시겠나 싶어서 요 정도로 이 문제는 어느 정도 넘어가고 그다음에 수영에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수영구의 우리 감사실장님 오셨네요?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여러 지역 중에서는 수영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사실은 우리 해운대, 수영 이런 데는 굉장히 삶의 질이 높은 덴데 또 자체적으로 이런 필요성 사업을 하겠다 하니까. 특히 우리 박광숙 위원님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 적극적입니다. 오늘 돌아가시면 이 사업에 80%는 우리 박광숙 위원님이 잘해서 이 사업이 된다면 그렇게 구청에 가서 각 지역에 가서 많이 좀 이렇게 실장님이 말씀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경식 예. 수영구청 기획감사실장 장경식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박광숙 저희 구 소속 의원님께서 소속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평소에 저희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또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강성태 의원님, 전봉민 의원님도 같이 해 가지고 우리 저희 구의 숙원사업입니다. 40년 동안 채석장이라든지 공무원교육원 이렇게 이렇게 사용이 돼 오다 보니까 굉장히 지역도 낙후돼 있고 또 아시다시피 저희 수영구는 부지가 참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곳에 저희들이 종합적인 복지문화체육타운을 건립을 해서 그동안 소외됐던 그런 지역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보상차원의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장기간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왔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박광숙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또 활동을 해 주시고 해 가지고 저희 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높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부산이 동부산이 아무래도 중심지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죠? 삶의 질이 높고 소득도 높습니다. 해운대나 수영, 남구 정도까지, 동래까지만 해도 상당히 지역이 높기 때문에 이 위치에 또 지어서 막대한 세금 들여서 지을 필요가 있을까, 주변에 민간이든 또 이용할 시설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또 지역에 숙원사업이고 또 동료의원의 어떤 주장, 말씀도 계셨지만 우리 박광숙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만약 통과가 된다면 박광숙 위원님을 좀 체육센터 운영위원으로 임명을 하든지 해서 진짜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해 줄 수 있습니까?
장경식 예. 요즘 다들 낮에는 일을 열심히 하고 또 밤에까지도 자기 건강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다 운동을 하기 때문에 지역, 저희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한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확신을 하고 정말 저희 구에서 잘 운영을 해서 모범적인 그런 문화체육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공무원교육원 이 땅이 사실은 굉장히 노른자위 땅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이 땅을 사실은 여기 욕심이면 욕심, 기대하는 데가 참 많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오늘 만약 문제가 잘 해결된다면 운영 잘해서 수영구민들 또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변성완 실장님 그리고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수영에서 오신 장경식 실장님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어제 저도 그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거기 우리 해양플랜트 고급기술 연구기반 구축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조선업에서 세계 1위라고 하기는 하지만 해양플랜트 설계기술을 우리 기술로 하지 못하고 덴마크나 노르웨이 등 유럽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국산화율은 얼마나 됩니까? 어제 한 20%.
그러면 지금 20%에서 어제 50% 목표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50%를 언제 생각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100% 목표는 언제까지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5년까지 저희들 해양플랜트 글로벌 리더로서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이제 5대 기술강국 실현하고 부가가치 잔류율을 2025년까지 55%로 달성을 하고 기술자립도를 60% 달성하는 거를 비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설계기술이 자립화가 되어야 우리 기자재 등이 국산화되고 또 부가가치 영역이 국산화되어야 우리가 진정한 세계 1위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번에 연구센터를 구축해서 가장 중요한 설계기술 자립화를 꼭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K-슈즈비즈센터 건립에 보면 신발관련 종사자들이 이 건물이 위치적으로 볼 때 센터 건립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접근성 부분이라든지 좀 외진 쪽에 있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아까 담당 과장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충분히 향후에 고려를 해서 열심히 설계도 하고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무리 좋은 계획과 또 비전,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더라도 또 매끄럽게 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지요?
잘 준비해서 처음 계획했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산·학, 부산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부산산·학융합원의 비전과 목표를 보면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계획대로 된다면 우리 부산의 경제와 위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잘 운영되지 못하면 오히려 골칫덩어리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 강사진하고 학생들은 어떻게 뽑을 예정입니까?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게 지구의 한국해양대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세한 거를 여쭤 보시겠으면 담당 과장님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우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사진이나 학생들은 2년 정도 건설을 하고 나서…
학부, 예. 학부, 3개 학부가 갑니다. 학생 수는 한 300명 정도 되는 거고 강사진은 지금 해양대학교 있는 교수님들이 우선 가실 거구요. 거기서 주로 하는 건 연구기관들이 들어오는데 그 연구를 할 수 있는 석·박사급의 인원은 한 지금 예상으로는 10명씩 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것은 좀 나중에 향후 연구개발 진행과정을 보고 인력을 선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혹시 외국의 유능한 설계를 비롯해 원천기술을 가르치는 강사를 모시는 데는 계획은 없습니까?
아, 있습니다. 그건 기술연구원, 연구관도 있기 때문에 석·박사급 아니면 원래 해양대에 있는 석·박사급 아니면 외부인사를 유입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획대로 잘되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꼭 우리 손으로 할 수 있게끔 우리 산·학융합원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많은 기대를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일단 공공의 재산을 부산시가 취득할 때는 전반적인 어떤 도시 전체의 어떤 그림을 좀 그리시고 사업을 다 추진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적정성 있게 타당성 있게 이게 자리가 잡혀졌느냐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적합하게 선정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첫 번째 문제는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다시피 K-비즈신발센터 관련해서요.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어제 시로부터. 부산시에 현재 있는 신발관련 기관들 자료를 받았더니 진구 당감동에 현재 산업부에서 와있는 연구원이 작은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부산경제진흥원에 신발산업진흥센터가 강서구 녹산동에 있고 신발산업협회가 강서구 녹산동에 있고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가 현재 사상에서 감전동에 건립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신발관련 기능과 이 모든 업무가 제일 중요한 기능들이 강서와 사상에 집중돼 있는데 뜬금없이 진구 개금동에 과연 이것이 관광이든 체험이든 홍보든 간에 이게 적적한, 적정한 위치 선정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지고 이런 부분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차후의 문제고, 이게 과연 관광을 한다든지 외국인들이 와서 부산의 신발산업을 구경하고 싶다. 그러면 현장을 돌아보고 홍보관, 체험관을 보고 그게 한 군데서 이루어져야지 진구 당감동 갔다가 사상 갔다가 녹산 갔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 동선이라는 것이 절대로 이것이 효용성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지마시라는 게 아니라 하면 정말 좋은 사업인데, 좋은 사업인데 위치가 적정하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 이 선정과정에 제가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지 않았는데 이게 아마 5개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적지가 어딘지. 이거 아마 7개 지역을 추천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단을 구성해서 했는데 적지가 없는 것 같아요. 전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이렇게 위치가 선정이 되고 건물이 지어지고 하면 제일 좋죠. 좋은데 부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 군데서 독자적으로 이거를 선정을 한 게 아니고 과에서도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 받은 지역이 적합한지를 심사위원들이 현장도 가보고 심사도 하고 논의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론 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지금 당장 이렇게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공모를 했기 때문에 공모에 당선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면 최악을 피해서 차악을 골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최악이거든요. 위치도 아주 뭐 컴컴하고 어둡고 홍보가 전혀 되지 않는 위치일 뿐만 아니라 전혀 기존산업과 연계성이 전혀 없는 뜬금없는 지역에 그래서 과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셔서 이 위치에 들어가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도 정말 좀 고민이구요. 그럼 그 자체를 심사하셨던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 겁니까?
나중에 그럼 저희가 다시 내부적으로 협의할 때…
그리고 이 심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내부논의 충분히 하셔서 결정하셔야죠. 이렇게 한 번 지으면 백년지대계입니다. 이 산업이 가는데 1, 2년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전, 적어도 사상이나 강서 쪽에 다시 한 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해양플랜트산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용교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가장 핵심은 북항에 해양플랜트산업 같은 이런 항만, 왜냐하면 이 신항으로 다 많은 물동량을 옮겨왔기 때문에 7대 3 비율로 줄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해양플랜트산업을 북항 중심으로 키워야 된다. 그래서 법안까지 발의했는데 뜬금없이 왜 강서구 생곡동에 이거를 해양플랜트산업을 기반구축 연구시설을 만듭니까? 이렇게 되면 이것 또한 위치 선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데 이 땅은 현재 강서구 생곡지구의 땅은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현재 이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도시공사 빚 줄여주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 얼마 비용이 듭니까? 땅을 사면. 부산시에…
생곡지구라는 지역이 해양플랜트산업과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산꼭대기에 허허벌판에, 적어도 바다가 인접하고 관련시설들이 밀접한 지역에 해양플랜트산업을 연구하셔야지 정말 이거는 해양특구법안 지금 발의해서 국회 계류 중이고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 해양특구, 이 경제특구법안이 꼭 통과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면서 강서구 생곡동에 너무나도 뜬금없는 거 아니냐. 도시공사 빚 줄여주려고 저는 도시공사 땅 처분을 부산시가 해 주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밖에 제가 더 이상 어젠 할 수 없었습니다.
그거는 뭐 당연히 아닐 거구요. 그런데 어쨌건 간에 구체적으로 왜 거기가 적지고 하는 판단의 문제는 아마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면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해양경제특구 지금 진행되는, 사실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국비 유치를 해서 그 지역에 간 거는 해양공학수조가 있는데 그게 원천기술을 하는 시설입니다. 그거하고 사실 연계돼야 되고…
예. 시설에 대한 설명은 어제 제가 충분히 직접 들었고요.
그래서 해양, 해경특구법안이 현재 발의돼 있고 부산이 어떤 항만도시로서 부산의 미래를 해양도시로서 미래를 그렇게 잡고 있다면 그것과 생곡지구에 있는 현재 들어서기로 하겠다고 한 이 시설이 과연 거리적 문제나 연동성 문제나 과연 지역이 타당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보니까 부산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서울에서 오셨는데 부산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미래비전을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여기다가 해경특구법안을 발의해서 지금 통과되기를 갈망하고 있는 부산시가 생곡지구에다가 이거를, 해양플랜트 고급기술 연구센터를 만들 생각을 하십니까?
접근성 부분은 사실 이게 이제 대우조선이나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하고 사실 그런 위치적인 부분 또 그쪽이 녹산공단에 기자재업체들이 밀집돼가 있습니다. 돼가 있고 또 해양, 아까 이야기한 해양공학수조 그런 연계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보고 사실 시점 자체가 저희들이 지금 사실 준비해야 다음 사이클 왔을 때도, 올 때 사실 저번처럼 뭡니까, 손실이 대규모 나던 게 원천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좀 시급하게 저희들이 국가가 사실 계획을 했고 부산시가 사실 공모로 해 가지고 사실 서울 가려하는 거를 사실 유치를 한 겁니다. 원래 서울에 하려 그랬는데.
아니, 그 부분은 어제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저희도 이 사업을 하지말자는 게 아니라 하면 너무나도 좋고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치 선정이 강서구 생곡동이 아니라 북항 인근에 있는 어디 해안 주변의 땅을 조금 더 물색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떤가 이런 말이죠, 비용이 들더라도. 이 부산에 지금 해양도시로서 우리가 한 번 만들어지면 해경특구법안이 통과가 되고 앞으로 거기에서 미래를, 먹거리를 찾는다면 거기에서 도시의 어떤 그림을 크게 그려서 이거 생각을 하셔야지 이게 너무 지금 너무나도 먼 거리에 너무나도 뜬금없는 곳이 아닌가.
저희들이 부산이 원래 대전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대전에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원래 대전에 심해공학수조도 원래 대전에 설치하려고 했어요. 했는데 저희들이 그 뭡니까, 조선소들이 여기에 밀집돼 있고 궁극적으로 부산이 나가야 할 방향은 부품이라든지 이런 국산화해야 되지만 사실 엔지니어링 부분이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해공학수조를 유치를 했고 그 주위에 이와 연관된 해양플랜트연구소를 집적화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사실 부산 안에서 서로 연계시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학이라든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저희들도 전문가들 의견도 그쪽 전문출연기관을 대전에 있는 기능들을 부산에 유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호연계해서 하는 부분을 감안하셔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이제 서울에서 오셨기 때문에, 부산은 정말 오래 전부터 해경특구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랐고 그래서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고 이게 통과되어야만 북항이 미항으로서 기능과 산업으로서 기능을 모두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심도 깊은 고민이 도시의 어떤 백년을 내다보는 설계가 아니라 산업 유치했으니 빨리 어디에 땅 사서 빨리 유치하고 이렇게 해서는 과연 부산이라는 도시가 큰 틀에서 그림을 그려서 지역별로 균형있는 발전을 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걱정과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영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거기 공무원교육원 안에 아시아영화학교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인근에 이 시설들이 조화가 이루어질까요? 운동센터와 아시아영화학교와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그런 부분도 일단 질문을 드리는데 그런데 워낙 수영은 오래된 숙원사업이고 또 워낙 부지가 없다고 하시고 하셔서 그 부분이야 어떻게든 좀 할 수 없다 치지만 부산의 큰 먹거리산업을 밀고 나갈 때는 좀 더 연계성을 가지고 부산이 어떻게 해야 이 산업도 신발산업과 해양플랜트산업은 부산의 대표적 전통산업과 대표적 미래 먹거리산업입니다. 이것들을 어디에 어떻게 선정하느, 위치 선정을 하느냐가…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고 저희도 다시 한 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염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아까 해양플랜트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2014년 2월에 산업부에서 이거를 공모를 해 가지고 신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해양특구 관련되는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되고 하면 그거는 나중에 일 아닙니까?
우선은 뭐 산업부에서 이런 기반구축 기획과제 공모가 있었고 거기 당선되고 하는 게 우선 따오는 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급선무입니다, 이게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했다는 과정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래 지었다가 나중에 북항을 막 만드는데 이게 너무 멀리 있어서 아쉬움이 드는, 그래서 또 땅을 치고 후회하는 날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 상임위 내부에서도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성완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앞에 이상민 위원, 참 모두가 해양플랜트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제가 근무한 곳이 한 33년간 조선소에 근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해양플랜트에 대해 관심이 많고 또한 어제 현장에 나가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십 한 삼, 사 년 전, 15년 전에 대우조선해양의 사장을 만났는데 그때에 해양플랜트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만큼 실제로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어 가지고 지금 어쨌든 늦게나마 이렇게 한다니까 그거는 다행스럽는데, 우리 실장님 지난번 홍준표 경남지사가 한 말 알지요? 그죠? 먹거리산업 어떤 거에 앞에 50년을 가겠다 했습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어떤 말씀이신…
그쪽에 보면 해양플랜트, 나노 그다음째 항공산업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실제로는 보면 해양플랜트는 망한 거지요, 실제로 보면 그죠? 거기에 결국은 핵심부품 뭐 이런 여러 가지 연구 이런 것 때문에 실은 망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늦어도 너무 늦은 거지요. 어제 잠깐 그분이 말씀하시기에 이때까지 생각을 안 했다, 그건 좀 틀린 말이지요, 그죠? 어쨌든 이런 우리 조선 3사라는 게 전부 경남에 다 있고 그다음에 울산 쪽, 거제 쪽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 연구단지를 이렇게 만든다하면 거기에 겹치는 부분은 좀 없습니까?
연구, 뭐 여러 가지 개발 틀리겠지마는 그래도 겹치는 부분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 다른, 실제로 보면 왜 그런 말을 하냐 하면예. 한 500억 정도의 투자를 가지고 지금 다른 데는 뭐 2,000억, 어떤 데는 보면 8조가 손실이 났다면 이런 우리가 삼성도 내나 여러 가지 이런 연구단지, 연구소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해양에도 그만큼 투자를 많이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계가 안 되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중복성 문제는 아마 저기 이런 공모사업이나 R&D 관련 되어서 할 때는 항상 미래부에서 사전에 이런 검토, 사전검토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전검토가 되었다 해도 이렇게 실제로 늦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 과연 실장님 지금 만약에 산업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핵심기술, 뭐 핵심 이런 부품이 나올 때 되면 어느 정도 나오겠습니까? 한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게 사업 이게 벌써 5년간 하는 겁니다. 그죠? 5년입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사업기간이 5년이라는 거는 이거는 하도의, 지금 현재 그냥 처음만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지금 모든 산업을 갖다가 지금 많이 만들기는 만드는데 거기에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까지 간다면 사업기간만 5년이라면 그 이후에 기간은 어느 정도 갈 거라 생각하십니까? 부품을 만든다면. 지금도 연 8조가 안 와 가지고 지금 이제 지금 완전히 해양플랜트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2차, 3차 밴드까지 지금 거진 넘어가고 이런 상태에 지금 개발을 해가 너무 늦을뿐더러 그리고 거기에 연계도 못되고, 그다음 지금 해 가지고는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벌써 그 벌써 조선소 이런 데는 15년 전에 그 이야기가 벌써 나왔고 그때부터 해양플랜트라고 난리 났습니다. 그죠? 조선소에 가면 제일 앞에 걸려가 있는 게 해양플랜트 뭐 어떻게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한다.
그다음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500억 들어 가지고 해양플랜트를 한다면 그때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때에 거기 상주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거기에 뭐 연구인원하고 그다음째 다른 데에 있는 대우나 현대 이런 데서 지원하는 거지요?
상시인력이 한 150명 되고요. 파견이 한 150명 뭐 이렇게 해서 한 300여 명으로 거기에 인원이 근무를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어쨌든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거를 볼 때 좀 더 빠르게, 그죠? 내나 경남하고 어쨌든 지금 보면 부산만 같이 커 가지고는 안 되는, 부·울·경이 다 같이 이렇게 뭉쳐가 이렇게 조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큰 틀에서 좀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하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우나 현대나 삼성이나 이렇게 연구는 많이 할 겁니다. 왜 그렇냐 하면 요 핵심부품이라 하지만 왜 그 삼성에서 부품, 대우에서 부품을 다 안 하겠습니까? 다 합니다. 거기에 무슨 뭐 지금 500억이라 하지만 거기에는 몇 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한 몇십 조 될 겁니다. 그죠? 그거는 한 내가 잘 몰라서 그런 데 한 70, 80조 정도 들까 싶은데 이런 데 연계를 해 가지고 그때 단지가 생기고 나서 그 연계를 빠르게 좀 해 주십사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어쨌든 지금 해양플랜트나 지금 50년 먹거리라고 경남에서 이야기하는데 50년이 아니라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죠? 앞에 10년이고 뒤에 10년이면 20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부가 좀 더 이렇게 기간산업이나 이런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빠르게 연구단지를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500억 해 가지고 본래 일자리도 본래 한 지금 보면 3억 정도 들어가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자리가 그렇게 다른 걸, 이렇게 연계를 시키면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거다라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입니다.
뭐 여기에 저는 반대는 하는 거 아닙니다. 좀 늦었다는 겁니다. 좀 더 빠르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 투자를 좀 더 해 주면 좋겠다. 500억이 아니라 여기에서 더 돈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연계를 하면 더 큰돈을 여러 곳에서 하는 것을 나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으로써 더 큰 효과가 날 거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실제로 공무원체육센터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합니다. 어쨌든 우리 부산에 아파트 건립이 너무 많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 며칠 전에 5분 발언할 때도 산단이, 실제로 보면 산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주거기능이 자꾸 이렇게 겹치다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사회의 여러 가지 건강이라든지 우리가 뭐, 지난번에 그런 말이 많았잖아요. 국민학교에 체육시설을 지으면서 건강을 위해서 그 보험 뭡니까, 그 들어가는 돈보다 차라리 이게 돈 들어가는 게 더 많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늦게나마 그래도 구민,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체육시설 만드는 거는 정말 좋은 일이다. 지금 보면 국민체육시설이 수영구, 중구, 해운대구가 없는 겁니까?
예, 실장님! 체육시설이 없는 곳은 어느 곳인가 압니까? 뭐 잘 보고가 안 됐겠죠, 그죠? 제가 이게 따지는 게 아니고.
수영구에 짓는다 하니까 지금 원도심에 그러니까 중심지에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들어보니까 수영구, 연제구, 중구가 체육시설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찌 보면 그런 체육시설은 중구 이런 데 보면 이번에도 내가 센텀 때문에 부산에 가 보니까 이제 밤에는 완전히 죽은 도시가 되어 버렸, 센텀으로 다 이동해버리니까 밤에는 그냥 거리가 옛날하고는 많이 틀렸다. 그러면 뒤에 들어가면 얼마나 틀렸겠느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자자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집을 조금 뜯어내더라도 체육시설을 좀 많이 만들면, 안 그러면 공원을 만들든지 그다음에 그런 중앙에 있는 무슨 텃밭을 좀 만들든지 이런 걸 좀 부산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째 저 노동청에 한번 가, 노동청 뒤에 땅 있는 것 아십니까?
여 노동청 뒤에예. 노동청 뒤에 약 한 5,000평 있는 것 아십니까?
예, 시 부지. 시 부지에 지금 그 연제구청이 약 한 2억 5,000을 들여 가지고 그 안에 나무를 많이 심었다더라고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지금 어떻게, 부산시는 어떻게 생각, 앞으로 지금 이래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의논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예, 뭐…
예. 거기 지금 이번에 한번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나왔는 겁니까?
뭐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아, 여 건물은 뭐 BDI나 출자·출연기관의 건물을 지을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잘못 들었는지, 이게 한 5년이나 한 7년 이내는 거기가 개발이 안 될 거다.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오늘도 계속 이야기지만 미음단지, 강서지역 이런 데는 한 백 한 육십만 원 이하의 땅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런 곳에 가는 게 이렇게 필요한 거거든요. 뭐 어떤 것이 생곡에 가든 어디를 가든지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이런 데, 여기에 있는 땅은 근 한 500만 원, 600만 원 가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건물을 짓기가 너무 아깝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지금 연제구청도 거의 2억 5,000 들었고 그다음째 시 땅이 남가있다면 한 5년, 7년, 가까운 그거를 해도 충분히 그 한 10억, 20억 투자를 해서라도 그거를 갖다가 한다면 충분히 이용 그 더 가치가 나올 거다. 그만큼 지금 그 주위에 도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 참 좋다 하거든요. 그런 시설을 갖다가 부산시도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체육시설 그냥 몇백억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한 10, 20억 하면 밤에도 운동할 수 있고 또 이래 여러 사람들이 그 주민, 구민들 다 나와가 운동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다른 건강보험 이런 것도 더 작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시에도 그냥 시유지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기 시청 앞 그 부지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이고 하니까 저희들 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시가 가지고 있는 각종 공유재산과 공공용지와 관련 되어서는 단시간 안에 뭐 이렇게, 이런 좋은 땅은 단시간 안에 뭘 활용을 하겠다고 성급하게 서두는 것보다는 좀 깊은 고민이 있고 미래를 좀 내다보는 그런 장기적인 스케줄 하에서 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땅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노는 중에 그 있는 땅이, 기존 땅이 있으니까 그거는 돈이 안 든다는 거거든요. 그런 데 체육시설을 조금 더 만들고, 그거는 건물을 지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 활용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아주 작은 돈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원도심에 그냥 건물 하나 뜯어내는 이런 정도의 시설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사직운동장에 내나 뭡니까, 테니스장을 하우스돔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돔을 하는데 거의 20억, 30억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런 것보다는 그런 데를 이용하면 더 좋은 시설이 될 수 있을 거다. 그 사이에, 그 시가 팔 때 그때는 언제든지 비켜줘야지요, 당연히. 시가 좋은 건물을 짓고 부산시를 위해서 활성화 방향의 여러 가지 건물이 들어온다면 그거는 주민들이 다 이해를 해야 되지요. 그죠? 그런데 그거 하기 이전에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활성방안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많은 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음에 한번 여러 가지 5분 발언이나 연계를 한번 시켜볼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변성완 실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앞에 여러 가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 부분은 일단 생략을 하고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일단은 시의회 승인을 이래 받는데, 지금 보면 말입니다. 재산취득이 있고 처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중에서도 취득하는 재산, 이제 취득하는 재산이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해양플랜트 고급기술 기반구축 이런 거는 취득을 하게 되면 소유권이 토지는 당연히 부산시 소유가 되지요?
예, 그래 되면 이거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사용하고 관리하는 어떤 주체는 국가기관이 될 수도 있고 연구센터가 될 수 있고 별도 법인이 이렇게 되지요, 그죠?
예, 그렇지요? 그럴 것 같으면 여기에서 우리 대부, 대부의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대부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해양플랜트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 20년까지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관련부서에서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네 이 부분은 차후에 별도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게 나와야 되지요. 그죠?
저희들은 뭐, 예. 그거는 다른 상임위에서 별도로 동의를 하는 걸로.
그거는 그 상임위, 만약에 경제부서 같으면 경제부서 상임위에서 처리를 한다?
어쨌든 이 대부기간에 따르는 문제하고 대부료 감면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도 동의를 받아 가지고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부산산·학융합지구 조성·운영 그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들이 현장도 이래 가보고 하면서 느낀 게 뭘 느꼈느냐 하면 먼저 이 자료를 보니까 이게 당초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데 이거 부산시가 신청한 게 아니고 해양대학교에서 산업부에다가 신청을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자, 그렇는데, 해양대에서 산업부에 신청을 했는데 중간에 부산시가 이거를 이제 예산지원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이 취지라든가 이런 걸 보면 인력양성을, 여기에 대상학교가 해양대학이라 이러더라고요. 그죠?
해양대학교. 어떻게 보면 해양대학교 분원, 뭐 용어가 있던데 부산산·학융합진흥원 이래 가지고 하여튼 분원의 성격을 이렇게 가지게 되고 그중에서 해양플랜트학과라든가 기계공학과라든가 이런 학과들이 3, 4학년들이 이쪽으로 다 이전을 해와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 거로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거를 여기에 제일 핵심이, 핵심이 보면 어제 설명에서도 뭐라 하는가 하면 R&D 연구시설, 기반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인력들이 우리 부산시에 다시 활용이 되기 위해서 인재들이 해외로, 아, 그러니까 외지로 유출되지 않고 다시 활용이 되기 위해서 이런 산·학융합의 어떤 이런 지금 현재 연구지원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조금 의구심이 생깁니다. 과연 이게, 이게 제대로 실행이 되겠느냐. 그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과연 우리 부산시의 그 관련 학과에 이래, 아 그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 남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이게 단지 여기서 이렇게 해 준다 해 가지고 이게 될 수 있는 확실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뭐 상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면은 해당 과장님이 말씀드리면 되겠는데 이게 원래 산·학융합지구사업이라는 그 자체가 산업단지 안에다가 대학캠퍼스하고 기업연구관 이런 거를 조성을 해 가지고 학생들이 현장에서 기업수요 중심의 그런 새로운 인력 양성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취지에서는 이러한 인력들이 그렇게 움직이게 되면 아무래도 부산지역에 있는 기업들에 채용되고 타지 유출보다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요런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딱히 뭐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제 현장가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인력의, 지역인재들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사실은예.
아니, 그런데 사실상 지금 보면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대기업 쪽으로 갈라 하지 중소기업으로 잘 안 갈라 하거든요. 그렇다 하면 해양플랜트 관련이든 이런 조선 관련 이런 대기업체가, 대기업체가 부산에 존재를 한다 하면은 그게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연계성이 있다라고 보고 부산시가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돈을 들여 가지고 키워놓고 엄밀히 따지면은 그런, 오히려 더 고급기술을 가르쳐 줘 가지고 더 대기업 쪽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부분들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해양대학교가 국립대학이란 말입니다.
국립대학이면 이게 정부에서 이런 거를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부산시에서 조금 이 취지하고 과연 맞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처음부터, 애당초 처음부터 해양대학교가 공모를 신청해 가지고 들어온 사업이고 그런데 이게 돈도 보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째 보면 해양대학교 분원을 하나 지어주는 이런 역할밖에 되지 않느냐.
이거를 국가에서 해야 될 부분을 우리 부산시가, 부산시가 인력을 우리 그 저 뭐고 부산시에 재유치하자 하는 그런 차원하고 과연 맞느냐, 취지하고.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이게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하는 거는 아니고 11년도, 12년, 13년, 총 지금까지 아마 10개소가 이렇게 매년 운영이 되는,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고 하는 모양인데 저희들 아시다시피 산·학융합이라는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사업을 산·학협력의 모델로 만들겠다는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할 때도 대학교가 이제 주관은 되죠. 해양대가 주관은 되는데 그 안에 컨소시엄이 구성이 되어서 저희들이 참여를 한 겁니다. 부산시하고 강서구하고 26개 기관, 대우조선, 해양 이런 총 26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를 하고 최종 선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사업 성격 자체가 산·학협력사업의 성격 자체가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우선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또 말입니다, 이 사업이 종료되고 난 그 이후에 과연 이 국비라든가 이런 게 중단이 되고 나면 이 학교를 하나 새로 지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뭐 산·학협력도 그 취지 자체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가서 보니까 완전히 이거 학교를 새로 하나 지어주는 지금 현재 그거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그 뒤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를 국립대학의 운영비를 부산시가 계속 보전을 해 줘야 된다는 이런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에 재정자립방안은 저희 관련 과에서 지금 검토를 해 놓고 있는 단계인 것 같고요. 5년간 사업초기 1, 2년 차에는 국비 등 확보한 예산으로 시설조성 등 이래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본 국 운영단계에서는 국비 등으로 확보된 예산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년간의 사업이 종료되는 6년 차부터가 아마 걱정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은 그때부터는 국비지원은 종료가 되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아마 해당 과에서 산업기술진흥원에 지원사업 그게 한 연간 2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연구관 등의 운영에 따른 수익금도 연간 한 13억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연구과제라든지 기타 등등의 재정자립화를 위한 방안을 심도 깊게 강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상당히 심도 있게 잘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어쨌든 이 학생들이 공부를 해 가지고 우리 부산지역 기업에, 기업에 재취업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그게 이후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더 있어야 될 거로 봅니다. 설명이 있어야 되고, 일단 그 부분은 별도로 좀 더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민체육센터 지금 현재 그에 대해서 수영구지요. 수영구가 상당히 늦었지만도 지금 현재 이래 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이 수영구를 포함해서 앞으로 지금 진행하는 이런 데는 사실상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부지가 없었던 상당히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로 봐서는 건강체육적인 어떤 이런 면에서 소외를 많이 받아온 게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보상차원에서, 이게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를 짓는 것을 보면 항상 보면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사후에, 사후에도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경우에 따라서는 규모를 축소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보다도 국민체육센터 이런 거는 그 지역주민들이 볼 때는 이 삶의 질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국민체육센터를 짓는 이런, 지금 현재 이런 짓고 있는 구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다른 예산을 좀 떼서라도 추가적으로 모자라는 부분들을 좀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체육센터가 지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상당히 지으면서도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특히 잘 살펴 가지고 관련부서들에서 이래 올라오면 좀 많이 챙겨주십시오. 그게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 가지고 질의 답변 중에 우리 K-슈즈비즈센터에 대해 가지고 신청한 현황하고를 요구를 했는데 준비가 됐습니까?
아,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보고 정회 중에 저희들이 또 심도 있게 논의를,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한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성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병곤 기획행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행정관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조례안 제안설명과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교육위원회 오은택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행정관 소관 조례 2건 중 타 위원회 소속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오은택 의원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순서를 먼저 가진 후 우리 위원회 김진홍 의원님 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오은택 의원 대표발의)(오은택·김진홍·이종진 의원 발의)(김영욱·오보근·박광숙·이진수·정명희·전진영·이희철·김진용·진남일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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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홍 의원 발의)(박성명·신정철·박대근·이희철·최준식·신현무·박광숙·박중묵·이진수·김남희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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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은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갑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곤 기획행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은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17호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택 의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은택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회에서 오은택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저에게 좀 강력히 이렇게 발언을 해 달라고 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니까 조금 전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그동안에 다소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도 방지도 하고 효율적으로 시장에, 시정의 전문성 또 시민들이 참여가 될 것 같은데 기획행정관님 맞습니까?
아주 뭐 훌륭한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아서 조례안을 검토하는 위원으로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예. 존경하는 조정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오은택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은택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은택 의원님은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지금 자리를 이석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관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산시에 위원회가 현재 조례에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현재 몇 개쯤 됩니까?
181개. 그럼 위원으로 참석하시는 분들 수는 또 얼마나 되나요?
그럼 내부 공무원을 제외하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회의에 참석하시면 보통 수당을 드리기 마련이죠?
그럼 1년에 보통 지급되는 예산도 적지는 않겠다, 그죠?
그럼 이번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떤 예산낭비가 사실은 좀 있을 수도 있고 또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경우에는 다들 논란들이 많았고 문제 지적이 많았는데 그럼 예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로 절감이 될 거라고 혹시 한번 생각은 해보셨, 데이터 한번 내보셨나요?
아니요. 위원님 지금부터 이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자체 정비에 들어가겠습니다. 통합할 건 통합하고 폐지할 건 폐지하겠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겁니다. 현재로써는 조금…
저희가 혁신본부에서 올라온 청년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청년위원회 설치 관련해서 지난 6월에 심사보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일자리 조례가 있고 청년문화 조례가 있고 그런데 청년 조례 안에 위원회 구성 안에 청년일자리분과, 청년문화분과 다 이렇게 돼 있어서 상당히 중복돼 있어서 저희가 심사보류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혁신본부에서 다시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통합·조정하실 때 혁신본부에서 하는 청년 조례도 새로 이제 또 만들어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세 가지 어떤 기존에 있는 두 가지, 일자리 조례나 문화 조례가 청년 조례와 상충되지 않도록 어떻게 기능의 통합이라든지 조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꼭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측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곤 기획행정관 본 조례안 제정에 있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고민을 하시고 좋은 조례안을 발의를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충실히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김진홍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기획행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홍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14호 부산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홍 의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부산, 인천, 광주, 강원, 전남, 경북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지금 제가 자료조사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한글체가 아닌 그러니까 전서체라 그러죠. 한글전서체라 하는 것은 한자를, 한자를 풀이해 가지고 쓴 글자, 글자체를 전서체라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맨 뒷장에 보면 “시·도별 직인 사용례” 보면 거기에 보시면 한글전서체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보면 한마디로 한눈에 보면 이게 한글이지만 보기가 지금 현재 어려운 이런 글씨체, 우리 부산광역시도 마찬가지로 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한글전서체를 지금 쓰고 있는 데가 여섯 군데고 순수한 지금 현재 한글체를 하고 있는 데가 11군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한글, 순수한 한글체로 지금 많이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
예. 안 그래도 참고자료를 보면 시·도별 직인 사용 이걸 보면 지금 이렇게 한글체로 된 것이 딱 눈에도 보입니다. 어쨌든 모든 구민들, 시민들이 이렇게 수월케 그리고 또 이렇게 직인을 저도 한번 찍어서 보면 과연 이게 무슨 직인인가 모를 정도로 그냥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이 시기에 맞는 그리고 알기 쉽고 이런 조례인 것 같습니다.
김진홍 의원님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우리 집행부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싹 다 바꿔야 되니까 이 금액이 이 정도 책정되는 겁니까?
우선 이제 지금 시청, 시장, 사업소장, 직속기관장 그게 180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 한 1,000만 원은 내년도 예산에 얹고 그래서 내년 10월 9일까지는 바꾸겠습니다. 나머지가 지금 전체 수가 1,180개인데 한 5,000만 원 드니까 요거는 아직 새것들도 있고 하니까 단계적으로 좀 조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것도 발주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도장 파는…
파는 거는 1개에 한 5만 원 하니까 도장 파는 데가 몇 군데 있어서 충분히 됩니다. 다만 이제 서체를 뭘로 할 것인가 하는 거는 전문가들하고 우리 김진홍 의원님하고 의논을 해서 서체 결정을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니까 뭐 부산광역시장인이나 굉장히 어렵다, 그지요?
원래 이 전서체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한자 쓰는 서체였습니다. 옛날에는 저희들 직인이 전부 다 한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한글로 바뀌면서 서체는 한자 서체 그걸 그대로 따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건 고맙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글자의 어떤 글꼴을 어떻게 바꿀지는 모르지만 보기 좋게 나와 있는 대전광역시장인이라든지 이렇게 한글로 딱 읽기 쉽게 이런 식으로 글꼴을 바꾸겠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훈민정음 서체인데 이 서체를 염두에 두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조례안 속에서 시민들이 알기 좋고 보기 좋게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측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곤 기획행정관 본 조례안 개정에 있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처 저희들이 살피지 못한 부분까지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곤 기획행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관실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의견조정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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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진홍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올해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계획으로 기관부서별 주요현안과 평소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내용 그리고 위원님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하여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계획서의 내용은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일정 그리고 소관부서의 제출서류와 감사실시요령 순이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편성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사무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여 시정의 발전과 행정효율성을 제고시켜 시민이 바라는 행정과 복지증진시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5년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간이며 총 감사대상은 9개 기관으로 당연대상은 부산시의 7개 실·국·본부 및 직속기관으로 시정혁신본부,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기획관리실, 기획행정관, 인재개발원 소관 사무가 되겠으며 본회의 승인대상은 2개 기관으로 부산발전연구원, 부산영어방송재단 소관 사무가 되겠습니다.
기관별 감사일정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실시요령은 감사대상기관 부서별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하고 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에 의한 문서확인 또는 필요할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관계공무원과 증인출석 답변 시에는 계획서의 첨부내용대로 선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별 제출자료 목록은 계획서 7페이지에서부터 29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201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상호의견을 교환하면서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김진홍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기관, 부서별로 업무추진이 미흡했던 분야나 언론에 부정적으로 보도된 내용 등에 대하여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정에 대한 창의적 개선사항도 충분히 요구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