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임시회 제3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사장직무대행인 박인호 안전혁신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전에 먼저 부산시설공단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에 이어 오후에는 도시계획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일반안건 심사와 함께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등을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와 보고, 청취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임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인호 안전혁신본부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안전혁신본부장 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제315회 임시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공단 2023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우리 공단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공단과 스포원은 부산에서 첫 기관 통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통합 운영하게 되어 대외적으로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내적으로는 경영 효율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단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본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시설공단 2023년도 하반기 주요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산시설공단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안전혁신본부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본부장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시설공단 박인호 이사장직무대행님 그리고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박인호 본부장님, 이번 피해, 폭우피해가 유실됐다든지 시설에 대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떠합니까?
태종대 유원지 공원에 일부 경사면이 조금 유실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의 소규모 피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업무보고는 잘 들었는데 지금 우리 북항 친수공원 이게 인수가 올해 될 것 같은데 지금 인수를 하게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전반적으로 한번 볼 적에는 해수면에 대한 것은 상당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해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나중에 이관을 할 적에 배라든지 관리라든지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이것을 정확하게 좀 파악하고 이관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수로부분에 대한 관리운영기관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로 부분이 지금 현재로는 그게 부산항 자체가 국가항만이기 때문에 수로 자체도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운영 권한을 부산시로 이관하려고 지금 해수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하는 문제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부산시에서 그걸 받는다고 하면 그것도 당연히 그 친수공간과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게 따로 따로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고 시에서도 받아가지고 물론 시설공단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하여튼 그걸 명확하게 참 확실하게 이관해서 정리가 잘 되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사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수로 같은 것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또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시 재정이 또 녹록지 않기 때문에 국가시설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국비를 지원받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받기 위해서는 부산시와 해수부 간의 조금 예산문제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다음 지금 5월 1일 자로 우리 스포원하고 시설공단하고 합병을 했는데 지금 스포원은 5월 1일 자로 합병했지요.
스포원의 주사업, 주업무는 경륜사업 운영입니다. 경륜사업 운영을 통해서 그 수입으로 시설관리까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주가 경륜사업이면 지금 경륜사업은 어떠합니까?
지금 경륜사업 매출규모가 연 한 3,000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손익분기점으로 봤을 때 약간 전체적으로 세금을 제외하고는 운영비가 지금 적자를 계속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걸 손익분기점 달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시설공단에서 어떠 어떠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걸 추진하고 있는 방안으로는 특별경륜을 신설한다든지 그다음에 장외발매시스템을 지금 현재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발매시스템을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매운영시스템이 종속되어 있다보니까 우리가 자율적으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경주 운영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산을 들여서라도 발매시스템을 자체 구축한다든지 해서 매출 증대를 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시설공단에 경륜장은 스포원하고 합병해 가지고 여러 모로 이거 봤을 적에는 시설공단에서 타당성이 크게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경륜장에 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지적에 보면 내나 직원들 성과급은 더 나간 것으로 되어가 있던데 어떠합니까?
그 성과급 지급기준은 행정안전부에서 지급기준을 딱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에 따라서 지급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더 지급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아닌데 코로나 사태 때 실질적으로 성과급을 100% 지급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해서 성과급을 초과해서 지급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자가 나더라도 그러면 규정에 나온 대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네요 그러면 성과금을.
지금 공단업무가 부산시 대행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독립채산정식이 아니고 시 예산으로 예산을 100% 받아서 수입은 100% 부산시에 납입하는 구조라서 이게 적자가 나더라도 성과금은 미지급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적자로 성과가 적자가 나더라도 성과급은 지급을 하네요?
성과급도 임금의 일부분으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공기관 부실에 관해서 언제까지 막대한 시민 혈세를 쏟아부을 수는 없는 일인데 우리 이사장 대행께서 하루빨리 고강도 대책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련에 대해서는 기본이 서가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스포원이 지금 스포원이 가장, 시설공단이 지금까지는 부산시에서 위탁된 시설만 운영하다가 스포원이라는 다소 생소한 업무가 이제 사업, 생소한 사업을 지금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포원의 핵심은 뭐니 뭐니 해도 수지를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수지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매출을 증대시킨다든지 비용을 절감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세부적인 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워크숍을 통해서 마련하였고 또 업무보고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의회에 보고를 반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현재까지 저희들 계약하고 있는 거는 발매시스템 자체 구축과 또 특별 경륜경기 운영 또 휴일경기운영 등, 월요경기 운영 등을 통해가지고 매출 증대와 비용 절감을 도모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의 적자 예산이 있던데 이거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적자는, 적자가 발생된 거는 다소 좀 오래 됐습니다. 오래됐는데 그게 이제…
그게 지금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경륜공단의 구조 자체가 세금을 부산시에 납부하는 세금을 포함하면 적자구조는 아닙니다. 그런데 세금을 제외하고 순수 운영경비만 계산할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운영비가 약 60억 내지 많게는 90억 정도 이렇게 모자라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매출을 증대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3,000억 정도 매출, 3,000억 정도 조금 넘는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손익분기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4,500억까지 매출을 증대시켜야 됩니다. 매출부분에 약 8%에서 12% 정도가 저희들 이제 실질적인 수입으로 잡히고 있는데 그걸하는 방법을 지금 연구를 해야 됩니다.
예,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자체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정부에서 문체부에서 잡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노력들을 다방면으로 해야 되고 또 지방경륜과 서울에서 운영하는 광명, 광명에서 경륜장 간에 시스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경륜이 소외된 부분도 없도록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 경륜장하고 부산경륜장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
창원하고 이제 부산이 이제 지방경륜장으로 같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광명운영장이 서울에 인근에 있다보니까 운영시스템이라든지 모든 것이 광명 위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광명, 발매시스템도 광명에서 개발한 거를 저희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뭘 이래 경륜경기를 늘인다든지 변경한다든지 하는 게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 참 큰일인데 세부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예산에 대한 것이 상당히 심각한데 세부계획이 나오면 즉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호 본부장님 이하 공무원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는 이현미 팀장님께서 홍보책자를 갖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콘그라운드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52페이지에 있어요. 비콘그라운드 관련해서 비콘그라운드 운영권이 7월 1일 자로 도시재생센터에서 시설공단으로 넘어왔죠?
지금 점포도 많이 비고 방문객도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넘어온 걸로 알있고는데 앞으로 활성화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인력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책자에 되어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계획이신지 또 내부적으로 논의 또는 계획된 바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활성화 부분과 인력 부분이 문제인데 지금 소요예산도 하반기에 소요예산을 저희들이 100% 시로부터 아직 받지를 못 했습니다. 그거는 시가 안 줘서 그런 게 아니고 시 재정여건이 안되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활성화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력을 요구한 인력보다 한 2명 적게 받았습니다. 적게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 이유가 지금 앞으로 당분간은 활성화 업무 자체의 방향을 정하고 추진하는 걸 부산시에서 먼저 하겠다. 그래서 활성화 용역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하는 건 부산시에서 먼저 방향을 정하고 활성화 업무 외에 시설관리 업무와 이걸 이제 우선은 시설공단에서 맡아라 이렇게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산시에서 어떠한 활성화 방안이 나올 때까지 저희들이 이제 활성화에 대해서 손놓고 있는 거는 아니겠지만 저희들도 의견을 개진하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부산시에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협력해 나가도록 그리할 계획입니다.
그 비콘그라운드가 한번 비콘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름 자체는 B는 부산을 뜻하고 CON은 컨테이너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산시에서 낙후된 도시고가도로, 고가도로 밑에 낙후된 지역들을 갖다가 조금 청소년문화활동을 위한 시설들로 개선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게 2019년도에 완공된 이후에 2020년도에 오픈이 됐는데 그동안 이게 취지는 뭐 좋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들이 복합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서로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서로 서로 따로 노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시에서 무료로 사용하는 시설들도 있고 다른 문화재단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서로 좀 다르다보니까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 만들 당시만 해도 새로운 문화공간 창출이라는 의미가 있었는데 접근성의 문제라든지 주차 또 안전성 문제 등 점차 방문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시설공단에서 깊은 고민과 많은 노력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스포원의 접근성 문제는 일단은 대중교통은 괜찮은 편입니다. 지하철이 바로 인근에 있는데 주차면이 218면 정도가 확보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기는 조금 불편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차요금이 싸기 때문에 아침에 댄 사람이 하루종일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콘그라운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외관의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비콘그라운드 안에 실질적으로 비콘그라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실소유자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어떤 수요자들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실제 입주해서 실질적으로 낮에 영업을 하고 활동을 하고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신규인수사업 시설점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개선사항 발굴 건수가 343건이나 되는데 장평지하차도나 만덕-초읍터널 같은 경우에는 개통한지 얼마 안 된 새시설물이지 않습니까?
이 두 곳은 주로 어떤 점들이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겁니까? 또 많은 나온 사례들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건축·전기 분야에 저희들 점검을 하다보면 시공의 잘못이라든지 기준에 미합하는 이런 전기시설들이 발견됩니다. 저희들 공단에 기술직 위주로 구성된 안전그린닥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규사업을 받을 때에 건축·전기·기계·소방 분야에 그게 기준에 맞는지를 저희들이 자체 점검을 한 후에 인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다보면 시설물보다 하자라든지 시공이 잘못된 부분이 나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하자보수 요청을 한 이후에 다 개선을 시키고 있습니다.
28페이지 보겠습니다. 해상교량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관리·운영주체 변경사항과 어떤 면에서 시민체감형 사업인지 또 사업비 25억 원의 용도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28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이거는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원래 이게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은 이게 부산의 해상교량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광안대교부터 을숙도대교까지 해상교량이 외곽순환, 내부순환도로로 해서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해상교량마다 돌발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한쪽이 지체가 되면 해상교량 전체가 순환도로 전체가 정체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합관리해 가지고 정보를 교환하고 해서 같이 상황 관리를 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게 총 구축사업 예산이 국·시비 포함해서 95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부산시에서는 그 사업 중에 25억을 통해가지고 2023년 11월까지 돌발상황관리시스템과 차량 자동인식장치 등…
25억 원의 사용용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이게 이제 주로 사용되는 용도가 시스템을 자동감지하기 위한 통신시스템들입니다. IoT사물인터넷을 깔고 그 사물인터넷에서 돌발상황을 감지해서 그것을 통신을 통해 가지고 각 상황실에다가 전파하는 이런 기능을 전기통신시설을 구비하는 데 드는 예산입니다.
32쪽 한번 볼까요? 지하도 상가 누수지도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호우를 겪어보니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이 뭐 어떻습니까? 누수지도가 완성됐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누수지도는 자체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사업은 아닙니다. 지하도 상가마다 비가 올 때마다 누수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자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직원들이 바뀌더라도 이 지도만 보면 호우때 누수지역을 찾아가서 그게 누수가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하도 상가 건강플러스데이가 시민반응이 좋았던 것 같은데 지하도 상가 부흥을 위해서 좋은 시도 많이 해 주시고 특히 젊은층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지하도 상가 이용 시민들에게 건강검진을 하고 상담을 해주는 이 프로그램이 인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에 서면 쪽 아니고 남부지하도 상가 쪽으로 확대를 해서 시민들에게 좀 서비스를 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박인호 본부장님과 우리 시설공단 직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저기 존경하는 강주택 위원님께서 비콘그라운드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간단하게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 계획된 임대수익이 연간 얼마 정도됩니까? 지금 공실이 만실이 되었다는 가정하에.
2억. 그 외에 여기서 나올 수익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원래 저게 비콘그라운드가 사용료를 전부다 징수할 경우에 한 7억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부분에 지금 미흡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러니까 7억 정도라는 게 계획된 원래 만실이 되었을 때 나오는 임대수익이 7억이라는 얘기예요?
주차수입 원래 이제 바로 시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주차수입 2억과 임대수입 2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수입 2억 그거 외에는 수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비콘그라운드를 관리하는데 공단에서 예상하기로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용역에서는 제일 많이 나온 게 14억까지는 있어야 된다는 용역결과도 있었고요.
그러면 구조적으로 지금 적자가 될 수밖에 없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한 최소한 9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 10억 정도는.
아무튼 이렇게 쉽지 않은 시설을 인수를 하셨는데, 그죠? 아까 이제 본부장님 답변하실 때 이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한발짝 물러섰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활성화 관련해서는 시에서 할 문제다. 그런데 지금 관리의 주체는 시설공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 비콘발전협의회 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해 왔거든요.
그죠? 이거 외에도 관리의 주체로서 공단에서 참여하게 되어있죠?
뿐만 아니라 이건 조례이기 때문에 시에서 주관을 하게 되어있지만 공단 측에서도 지금 여기 지역주민들이 비콘만 보면 울화통이 터진대요. 그러니까 공단 측에서도 지역주민들을 한번 좀 이렇게 소집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은 필요합니다. 시에서 어떻게 활성화 용역 해가지고 그거에 따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쉽지 않은 시설을 인수하셨어요 어떻게든, 그죠? 그러면 공단도 이 활성화에 대해서 일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고.
좀 잘 살펴봐주시고요.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통합 플랫폼 구축 관련해서 이게 지금 진행이 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특별교통수단 통합 플랫폼은 부산시에서 민간사업자와 협력해서 추진을 하다가 올해 6월 달에 완공 예정이었습니다. 완공 예정이었는데 완공을 거의 뭐 한 달 앞두고 지금 사업이 민간사업자가 거의 도산 가까이 되는 바람에 지금 이게 무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두리발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한 핵심사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산되는 바람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중단된 이유는 있겠지만 이걸 어떤 식으로든 빨리 추진을 하려고 다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공단에서 두리발 관련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로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원래 사업기간이 작년 2022년 12월까지 아니었습니까, 그죠? 애초에 2022년 7월에 사업자 선정이 돼가지고 시작이 될 때 공단 측에서도 충분히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참여를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작년 6월에, 7월이죠. 중간보고회도 하셨어요, 그죠?
그때도 공단에서 충분하게 의견을 하셨을건데 사실상 올 10월에 이게 올 12월에 준공이 될 수 있었는데 10월에 테스트 한다고 해서 갑자기 사업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올 2월에 리라소프트인가 여기서 사업을 포기하게 됐고요, 그죠? 좀 공단 측에서 너무 과다한 요구를 한거 아닙니까? 애초에 설계할 때 충분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10월 달에 요구를 해버리니까 공기가 6개월이나 지금 증가가 됐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이 요구한 거는 저희들이 시스템을 실제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저희 실무진들이 가서 합의를 했는데 개발완성도가 좀 미흡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그 바람에 한 6개월 정도가 사업이 뭐 꼭 저희들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 저희들이 요청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애초에 2021년 7월에 여러 가지 요청사항을 충분히 할 수 있었잖아요. 아무튼 좀 넘어가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새로이 이거를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8억 원을 신청하실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설명오셨던데.
예, 일단은 지금 민간사업자하고의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스마트챌린지 사업의 부산시에서 추진한 도시스마트 챌린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챌린지사업의 잔액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잔액을 쓸 수 있는지를 부산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관련부서에서.
그렇죠. 그거 먼저 검토를 하시고 잔액으로 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돼야 되는데 저한테 향후 계획해 가지고 사업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 예산확보 추진 이렇게 왔어요. 제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이 8억 원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새로이. 시에서도 관련 과에서도 지금 이거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도 하고 한다 하거든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단에서도 일정의 책임이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도 설계당시부터 처음부터 이게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개진을 못한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중간에 조금 늦게 보완을 요청해서 그게 영향을 다소 미쳤다고 보기는 봅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저희들 생각에는 민간사업자 하고의 능력과 경영악화가 문제인 걸로 보는데 이 잔여예산이 우선은 집행을 통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소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게 사업추진이 이게 스마트챌린지 사업이 잔액으로 안되더라도 이걸 구축하는데 시급하다는 것은 저희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걸 빨리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하면 상당히 불편을 겪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7월 19일 자 두리발 운영사업 범위가 인근 시·도까지 확대됐기 때문에 이걸 구축하지 않고는 지금 수동으로 배차하는 시스템가지고는 너무 불편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인지하고 있고요. 아무쪼록 예산의 사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지나간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고요. 앞으로 이게 구축되는 데는 많은 도움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아무튼 시에서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단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북항 지금 친수공원도 곧 있으면 인수를 받게 될 텐데 혹시 본부장님 배리어 프리 운동이라고 아십니까?
배리어 프리 운동이라고 그러니까 벽을 허물자는 그런 운동입니다.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제 물리적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인데 지금 2020, 법이 바뀌어가지고 2021년 이후에 준공이 되는 공원은 벽을 다 허물게 되어있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공단에서 우리 부산시에 공원을 상당수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단에서 우리 부산시에 있는 공원을 상당수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배리어프리 이제 BF인증 운동이라 하거든요. 그런데 공단에서 아무리 뒤져봐도 BF인증 운동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이나 하여튼 그런 목표가 전혀 설정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다른 타 지자체는 이런 걸 많이 인증을 하고 있거든요.
우선 한마음스포츠센터부터 해 가지고 각 공원에도 지금 저희들이 2018, 19년도에…
인증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서에서도 좀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업무가 아니고 몇 년 전에 업무기 때문에 올해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은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인호, 김훈식, 박정웅 본부장님을 비롯한 시설공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본부장님 시설공단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지하도 상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남부가 690개소가 있고 중구가 712개소가 있죠, 그죠?
지금 요즘 보면 청주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폭우가 연일 지속되면서 침수사고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죠?
지금 시설관리공단 지하도 상가 침수에 대한 대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현재 차수판을 다 제작을 해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까, 입구마다?
다 보유를 하고 계시고요? 그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출입구보다 많은 차수판을 확보하고 있고 지하도 상가마다 배수펌프라든지 차수판은 지금 77개 출입구에 저희들 설치된 게 77개 출입구에 차수판은 모두 설치가 되어있고요. 높이는 기준높이 이상으로 다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집수정이 31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 배수펌프는 총 124대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부지하도 상가, 서면에 있는 중부지하도 상가 같은 경우에는 1년 연간 월 이용객수가 얼마나 되죠? 일 평균 얼마나 됩니까?
지금 중부지하도 상가가 사람 통행량이라든지 방문객은 제일 많은데 저희들이 집계된 통계는…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항상 지하도 상가라든지 지하를 걷다보면 항상 좀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워낙 폭우가 갑자기 내리는 경우에는 감당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비상구라든지 이런 대비 대책 그리고 관리소에서 만약에 침수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의훈련 같은 거는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매년 상·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고를 올해도 5월 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한번 요즘에 가장 국민들께서 그리고 부산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하도 상가는 특히 지하도 상가 뿐만 아니고 지하에 있는 모든 시설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관리하는 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죠? 침수예상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주차장이 한 몇 곳 정도 되죠?
예, 침수예상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몇 곳이냐 되냐고요. 침수예상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있는 주차장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주차장이 몇 곳이나 됩니까?
주차장을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침수예상지역에 있는 주차장 수요.
그거는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본부장님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주차장에 차량이 들어갔습니다. 침수가 되었습니다. 침수가 되었다는 가정 하에 침수가 되면 그 침수차량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됩니까?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주차장에 있는 거 아닙니까? 주차장 관리를 하는 시설관리공단에 주차 관리주체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영조물의 구조라든지 안전관리 잘못으로 인해서 침수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침수가 일어났을 경우에 그걸 자동차소유자가 미리 뭐 그걸 문자를 발송하고 해 가지고 그걸 이제 빼야 되는데도 안 뺀 경우에는 자기들 책임이 있겠지만 1차적으로 시설을 관리를 잘못해서 발생한 침수사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주차장침수가 시민안전실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침수예상지역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좀 더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그리고 스포원 같은 경우 제가 스포원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스포원에 보면 물놀이장이 있죠? 물놀이장이 있는데 올해에는 운영을 안 한다고 공지가 되어있던데 뭐 내용이 보면 “금년 물놀이 워터파크는 시설노후 등 내부사정으로 인해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지금 공원사업팀 김경진 직원님이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유가 뭡니까? 어떤 이유, 내부사정이 뭡니까? 박인호 본부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우리 박정웅 본부장님. 스포원 관련, 스포원 본부장이시네요.
마이크 켜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마이크를 켜십시오. 안 됩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한 2년 정도 운영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이번에도 운영하려고 상태를 보니까 많이 노후 되었고 유지관리비용도 많이 들고 이래서 올해는 지금 수질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당장 운영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작년 연말부터 해 가지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는 시점이었으면 미리 점검을 해 가지고 아이들이 부산시민 특히 부산에 있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찾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지금 현재는 그러면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스포원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스포원 수영장 같은 경우도 예약이 오픈이 되는 오전 9시부터 보면 한 1∼2분 사이에 모든 예약이 다 마감되고 특히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저녁에 한 8시, 인기있는 시간대는 모든 뭐 1분 안에 모든 코트예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나이가 드신 분 있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테니스 좋아하고 수영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예약할 수가 없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혹시 다른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혹시 대처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안 그래도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겨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부터 준비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는데 리셋제도라는 것을 도입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수영하셨던 분들한테 기득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6개월이 넘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확대해서 그렇게 새로운 분들이 등록해서 다양한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 그걸 잘 활용을 못하시는 분들 뭐 60대 이상의 분들…
그런 걸 통해서 그런 부분도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거 꼭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혹서기에 6월 30일부터 8월 말까지인데 야간경주, 경륜입니다. 경륜 관련입니다. 야간경주를 시행하지 않습니까?
아니 혹서기에 야간의 경륜경주는 없습니까? 경주.
지금 아까도 프로그램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운영 전체에 대한 걸 광명에서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노조에서 지금 협조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지금 올라가서 얘기를 하고 노조 쪽으로도 얘기를 하고 선수노조 이번에 새로 생겼거든요, 그쪽을 통해서도 하고 문체부를 통해서도 하고 있는데 그쪽 노조에서는 연초에 자기들이 계획됐던 것 외에, 이외에 추가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그런 부분의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박인호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프로그램 자체운영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거기에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스포원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는데 보면 아이들이 안에서 뭐 킥보드라든지 자전거라든지 인라인이라든지 호숫가 주변에 특히 호숫가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타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불안불안 합니다. 부닥칠까 봐 또 사고가 나지 않을까 이런 게 굉장히 좀 염려가 많이 되는데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혹시 뭐 안전대책이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스포원에서.
뭐 현재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금압박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도블록이라든지 모든 시설 자체가 20년 동안 거의 초창기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어떤 개선방안이라든지 활성화방안 등 수립해서 시행해야 되겠지만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과감한 선투자가 이루어져야만이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시설도 보강하고 그렇게 할 수 있고 기존에 저희들도 사람들이 많이 와야지만이 이곳이 활성화 된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경륜, 경정에 대한 어떤 부분이 모든 것에 주축을 이루었다면 앞으로는 체육공원도 좀 어떤 큰 한 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거기서 나오는 부대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보하는 방안도 겸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의논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스포원도 앞으로 좀 더 한층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말숙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예천 폭우로 인해서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 채수근 해병 고인에 대한 명복을 빕니다.
본부장님, 이번 폭우로 인해서 부산은 그나마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 어떤 실종자라든지 조금 작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인명피해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래서 부산시 전체 시설을 관리하는 우리 시설공단에서는 이번에 공원이라든지 전체 이번 폭우로 인해서 피해는 크게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지금 저희들이 가장 우려했던 위험지역에 대한 침수피해는 없었습니다. 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는 없었고 비가 워낙 많이 왔기 때문에 일부 공원 같은 경우에 사면에, 사면이, 좀 경사면이 유실되는 부분이 그것도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저희들이 피해가 적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안전실이라든지 이런 데 제가 특히 당부를 드렸지만 폭우가 오고 긴 장마로 인하면 우리 부산은 지면이 활성탄으로 지층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작은 주위에 지진이라든지 오면 지면이 굉장히 약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공원이 약간 유실도 되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데 특별히 보이는 것만 보지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더 안전 관리에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요. 이번 고생 많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설공단 같은 경우에는 스포원이 인수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북항공원이 또 우리가 이번 회기에 동의안이 오후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게 가결이 된다면 북항공원도 인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어떤 변동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전년도 조직에 비해서 인력을 한번 보니까 1,596명이고 현원이 1,452명이라고 해서 144명이 정원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전체적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조직개편이 크게 어떻게 변하는지 간략하게 조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조직분야는 스포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1개 본부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스포원에 있던 팀 2개를 줄여버리고 그 팀 2개 줄인 것은 시설공단 본사 기능 안으로 흡수시켰습니다. 그리고 본사 기능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부산시설공단의 기존 경영혁신실을 실 2개로 넓혀 가지고 기획조정실과 경영지원실로 2개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조직 전체규모는 변동이 없지만 인력 자체는 인력은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는 3본부 3실 9처 2원 뭐 이래가 49팀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본부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 4본부 3실 11처에서 이제 49개팀에서 50개팀으로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큰 조직이 전체인원은 많이 증원되면서 이렇게 조직개편하는 부분에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조직이 이렇게 해서 섞이게 되면 조직 내에 서로 융화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람은 뭐라 하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지각적, 선택적 지각적 어떤 작동이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주위사람의 선동에 의해서 자기가 정답인 것처럼 움직이게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이 많이 쓰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스포원에 원장님이 없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본부장님이라든지 그다음에 상임감사를 지금 뽑지요?
신설하고 우리 공단 전체에서도 상임감사를 1명 더 뽑죠?
이전에 스포원이 별개의 조직으로 있을 때는 1이사장에 1상임감사 아! 상임이사 되어가지고 임원이 두 분이었습니다. 두 분이었는데 조직이 없어짐으로 해서 이사장 자리는 없어졌고요. 그렇게 대신에 본부장 자리는 상임이사 자리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석으로 있어서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원하고 기존 시설공단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조직 자체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상임감사를 늘릴 수 있는 조직이 기준에 해당 되기 때문에 상임감사직을 신설을 해서 다음주부터 아마 25일경부터 아마 모집공고가 나갈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 모든 조직이 딱 아우러져서 정상적으로 그리고 특히 이번에는 여러 가지 큰 일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상반기 주요성과를 한번 봤습니다. 복권기금사업도 연속, 2년 연속 1위도 했고 성과가 참 많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맨 마지막 광안대교 차량추적 불법차선 진입 이거 특허권이 하나 등록됐네요. 그죠?
예, 시설공단하고 공동으로 했는데 이런 민간기업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거는 상용화도 가능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시스템은 저희들이 이런 특허권을 가진 게 좀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영도대교 초박층 포장시스템을 개발해서 민간하고 개발해 가지고 특허권을 등록했고요. 이제 이것도 앞으로 이런 사업은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 이걸 다른 기업, 다른 지자체라든지 다른 공기업에도 팔 수 있는지를 갖다가 확인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허에 대한 그 불법차선을 침입 검출시스템은 계속 그 차량을 끝까지 따라가서 번호표를, 번호판을 확인해낸다는 거잖습니까?
지금 광안대교 같은 경우에는 어디 드론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어디서, 우리가 지금 거의 끝까지 와서 차선 변경해서 끼어들기 하는 부분은 카메라로 우리가 지금 다 과태료 부과한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건 어떤 거죠?
옛날에는 이 단속시스템이 경찰이 캠코더를 통해 가지고 차선 위반을 적발하고 했는데 지금은 CCTV가 상공에서 광안대로 상층부분이 대남지하차도 내려가기 직전에 거기가 가장 많이 끼어들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차선을 진입할 때 CCTV영상을 번호판을 인식하고 번호판을 검출해서 경찰로 자동으로 송출하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플랫폼 구축사업 중단 관련에 대해서 지금 리라소프트에서 자기네들 사업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부산시에서는 지금 시에서 변호사 자문을 통해 가지고 지금 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단도 이 사업이 무산됨으로 해서 이걸 빨리 재추진을 하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부산시에 이 사업을 담당했던 부서에 잔여예산을 있으면 우선 좀 그거를 다시 사업이 계속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고 만약 그것까지도 무산될 경우에는 진짜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지금 절실한 시점입니다.
지금 시에서는 미래기술혁신과고요. 기관은 정보산업진흥원이던데 왜냐하면 이거 교통약자법이 시행령 개정이 여기에도 있겠지만 5월 30일 되어서 7월 19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시행규칙은 보니까 7월 30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시행이 지난 5월 30일이지만 19일 같으면 어제…
이렇게 되면 여기에 보면 광역이동지원센터라든지 여기에 더 확대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의무화를 하려면 현재 지금 관제시스템이나 접수시스템은 정말 아날로그 형태잖습니까?
그래서 이거 지능형으로 지금 스마트시대에 이거는 분명히 기술도 다 있고 이렇게 하려면 인력배정이라든지 이게 지금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리라소프트에서 할 때는 전체 예산이…
9억 3,000인데 민자유치 그거 빼고 한 8억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요청을 하고 있네요.
지금 이게 아주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이게 교통약자를 수송하는 범위가 지금 부산시내에서 인근 시·도 18개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스템이 자동으로 안 되면 수동으로 배차하는 시스템 가지고는 원만한 수송이 좀 그게 잘못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그걸 부산시하고 빨리 협의해 가지고 최선의 대안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결국은 그걸 이용하는 주민이 교통약자한테 그 피해가 가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그 피해 보는 이용자가 없도록 각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국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면 두리발 신규차량 인수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는 9대를 증차해서 210대를 보유예정이고 그런데 보유법정대수에 대해서 1대가 부족한데 왜 그 이유가 그렇게 됩니까?
이걸 일부로 뭐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시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차량을 구입을 하려다 보니까 1대가 지금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다가 우리 교통국 업무보고서 15페이지를 보면 교통국에서는 두리발 11대 추가 도입이라고 해놨거든요. 지금 교통국 업무보고랑 우리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는 틀려요. 그게 뭐죠?
그거는 교체하는 차량하고 신규 구입하는 차량하고 합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교통국에는 신규 7대, 교체 4대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는 또 다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올해 지금 방금 하반기 교통국 업무보고서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두리발 구입에 대해서 교통국에서 업무보고한 거랑 시설공단에서 업무보고한 거랑 틀리게 되어 있어요.
연말에 증차는 9대가 맞습니다. 맞고요. 상반기에 한 거는 25대 중에 증차가 14대, 교체가 11대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 이게 신규가 7대, 교체가 4대 이래 되어 있는데 교통국과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국민기금으로 구입한 2대가 빠져 있다고 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고요. 그러면 우리 복지매니저 인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201명으로 증원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난주에도 신규임용자를…
올해 29명을 올해 상반기에 채용을 해서 지금 201명…
교통국에서는 인력증원 해 가지고 23명 해 놨어요.
하여튼 뭐 퇴직자하고 계산이 좀 잘못 되어가…
똑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국하고. 업무보고 자체가 지금 틀리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통계는 저희들 것이 더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국에 뭐라고 해야 되겠네요. 아무튼 제가 다시 교통국에 한번 알아보겠고요, 본부장님. 그러면 우리 지금 다음달에 부산세계장애인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 지원차량은 21대를 배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대회기간 중에 공항에 도착하는…
두리발 20대하고 솔라텍 1대 해서 21대입니다.
그리고 그 옆페이지에 보면 우리 탄소중립 실천 및 스마트 기술 활용 서비스 향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단건물이나 보면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 전력생산량하고 설비용량의 지금 정확하게 100%로 가동되어 있습니까? 태양광 설치가.
실제 설비했을 때 이 정도의 전력생산량이 있다고 다 설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만큼 지금 가동률이 100% 되고 있습니까?
지금 설치된 거는 가동은 다 되고 있는데 당초에 예상된…
그러면 그만큼의 처음에 했던 만큼의 전력을 다 가져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동 안 되는 데도 있던데…
저희들 27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가동이 중지된 데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력하고 실제 처음에 설비됐을 때랑 지금이랑 파악해 가지고 전부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태양광 발전 설비도 이게 사후관리에 따라서 뭐라 합니까, 발전성능이 좀 떨어지는 데가 있기 때문에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보면 우리 스포원이 통폐합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길거리를 가다보면 현수막으로 이제 통합했다고 붙여져 있던데 실질적으로 홈페이지 들어가보니 시설관리공단과 스포원 따로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도 스포원에 대한 게 아예 없고 스포원에 가도 시설관리공단이 아예 없습니다. 이 홈페이지 관리는 아직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사장님.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완벽한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은 지금 급한 대로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자체인력으로 지금 통합작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다소 늦어지기는 한데 이게 통합 이후에 여러 가지 시스템통합 하는데 많은 예산이 듭니다. 저희들이 최소한 22억 내지 30억 정도는 요청을 했는데…
홍보는 합친다고 다 언론이든지 길거리현수막으로 다 해 놓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서 컴퓨터로 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안 되어 있어서 너무 혼돈스럽단 말입니다.
예, 지금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회계시스템이라든지 RP시스템을 지금 통합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도 빨리 개선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받아본 게 시설관리 주요시설 조사실적을 봤는데 스포원이 엉망입니다. 지금 안전이 최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스포원 보면 불량으로 되어 있어요. 조사결과 불량으로 되어 있는데 방재 실내가스 누수기 가스수신기 불량 그다음 체육관에 실내체육관 수영장 소화전 부식 등 11건, 발전기 수동조작함 불량 엄청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예. 지금 시설공단하고 스포원 통합을 통해서 가장 효과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안전관리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공단이 기존 시민안전실이 있고 또 전문안전기술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미 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 스포원에 비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 안전 강화가 필요한 부분들은 다 파악을 해 놨기 때문에…
이번에 비 많이 왔을 때도 실내체육관 비 안 샜나요?
지금, 큰 누수는 지금 없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 지하도 상가도 보면 약간 스며나오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결로현상이 비슷한 것들이 있고 누수도 있고 한데 그거는 전반적으로 문제되는 누수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포원 체육시설들 요금징수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륜요금시스템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체육시설…
다른 뭐 시설을 쓸 때, 테니스장을 쓰든 아니면 풋살장을 쓸 때 이럴 때 우리 요금징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게 시설종류별로 틀린데 장기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시간단위별로 요금을 징수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설 안에 있는…
클럽이나 거기에서 장기적으로 쓰는 것은 없습니까?
아니 뭐 풋살장이라든지 다른 임대시설 다 떠나가지고 이런 걸 장기적으로 쓰는 클럽이나 이런 데는 전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단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추가 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4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23년 상반기 주요성과 전략과제는 다 잘 되어 있는데 도시의 안전, 친환경 녹색, 스마트 기술, 사회적 가치 명칭은 다 좋은데요. 본부장님 탄소중립 아시지요?
탄소중립 목표연도에 탄소배출량 보다 2030년까지 그 배출량의 50%를 저감하는 게 탄소중립 목표입니다. 그래서…
탄소중립은 배출하는 탄소량과 줄이는 양이 같도록 만드는 게 탄소중립…
그래서 지금 친환경 녹색에 탄소중립을 보면 업무 주요성과로서는 해야 되는데 성과가 미진한 게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을 보면 21년도, 22년도에 16기, 25기 원래 목표가 186기인데 지금 7월 말경에 66기밖에 안 됩니다. 지금 상당히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합니까?
지금 이게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설치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그러면 이거 무슨 120기 정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부족하지 않겠나 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데…
지금 업무계획 30페이지에도 그 보고를 드렸고요. 그러니까 이게 계획을 짜다보니까 설치하는 업체 그다음에 이런 것들 갖다가…
예, 선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계획상 조금 늦어진 겁니다.
계획상 늦고 이거 그러면 100% 다 할 수가 있다는 이 말이지요.
그다음 스마트기술에 보면 혁신제품 구매도 조금 많이, 지금 한 이거 한 40%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한 60%가 부족한데 이거는 어떠합니까?
지금 이게 혁신제품 구매를 저희들이 지역기업을 통해서 조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선적으로 하는데…
부산, 사실은 서울이나 경기도지역에는 혁신기업들이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제품 구매가 쉬운데 부산지역 인근에 혁신기업제품업체를 찾기가 참 힘든데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찾고는 있는데…
그러면 지금 프로테이지를 보면 한 40%는 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구입을 했어요?
실적은 있는데 앞으로 한 60%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디에서 구입을 했어요?
이거는 업체를 정해 놓은 거는 아닌데 부산 지역의 혁신제품으로 등록된 업체를 찾아서 거기에 생산되는 물품이 실제로 우리 공단에 쓰일 물품이 있는지를 우선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직 구입 안 했는데 구입한 것으로 되어가 있네요.
어쨌든 우리 부산 기업에 향토기업에 하면 더 좋을 건데 가능하면 찾으셔 가지고 구매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게 조달구매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대부분 조달구매입니다. 그리고 부산경제진흥원하고 협력해서 기업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지금 전략과제는 다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뜻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성과가 될 수 있도록 또 전략과제에 맞게끔 잘 좀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기차가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공단에서도 이래 노상주차장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2층, 3층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도 있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전기자동차는 일반차량에 비해서 한 20∼30% 무겁습니다. 하중이 더 나가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비책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걸 저희들이 역세권 주차장들이 대부분 철골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중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시설은 대부분 또 1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2층…
주차장이 주차를 할 경우에 하중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기준도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민간위탁 주차장에서 폭행사건이 있었네요.
지금 민간위탁 되어있는 그런 주차장을 직영화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이 공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민간주차장뿐만 아니라 일선 구·군에서도 많이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바가지요금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그런 주차장도 이런 바가지 요금에 대해서 더 큰 안내판이라든지 처벌규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신고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좀 달리 좀 규정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아무쪼록 저희 수변어린이공원 주차장이 좀 이번 보수가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김훈식 본부장님과 우리 관계자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스포원에 대해서 조금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스포원이 지금 세입·세출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예, 수지상 65억 정도가 모자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25억 정도는 예산절감과 그다음에 수익 창출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개선을 하고 나머지 40 정도는 추가예산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전체 인력이라든지 지금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지금 스포원하고 시설공단 통합 과정에서 인력을 감축할 수 있는 요인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인위적으로 감축은 저희들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년 자연감소 인력을 감안해 가지고 좀 줄여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청소라든지 경비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의 인력들을 한 5개년에 걸쳐서 대폭 감축할 계획입니다.
지금 스포원 적자폭은 해마다 최근에 좀 비슷했습니다. 비슷하고 코로나 때는 경기 자체를 운영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올해보다 더 훨씬 많았습니다.
전년도 하고는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전년도보다 올해 매출이 한 9억 정도 더 감소할 걸로 봐집니다.
그렇게 되면 해마다 약 40억 정도의 운영비라든지 이렇게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가요?
예. 그래서 이제 경륜사업이 수입을 이걸 보는 시각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부산시에 납부하는 지방세를 포함하면 실질적으로는 흑자 구조가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부산시에서는 특별회계를 통해가지고 조달되는 그것만 가지고 수지를 계산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저희들도 사실은 그런 방식을 통해가지고 수지를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 게 저희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가 너무 심하고 그다음에 장외매장이 하나를 늘리는 데도 학교 반경 500m 안에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외매장 하나를 하게 되면 바로 수지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는 데도 불구하고 워낙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규제를 조금 해소하는 부분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륜, 스포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에서 관리를 한다거나 관은 일반 사기업하고 달리 영리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의 어떤 복리 증진이 가장 우선적인데 스포원 같은 경우에는 가족단위로 산책도 많이 가고요. 또 지금 현재 금정체육공원하고 금정구하고 다양하게 유휴공간을 활용을 해서 많이 하더라고요. 클래식 음악회라든지 콘서트, 매직서커스 이런 부분이 있던데 지금 추진계획에 따로 이제 한번 본부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보면 게임존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들어와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9페이지 보시면 업무계획, 업무보고 19페이지 보시면 스포원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19페이지 맨위에 보면 2번에 스포츠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센터 여기에 워터파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워터파크에 미디어파사드를 활용해서 영상 음악이나 아니면 영화라든지 이 부분이 미디어 우리가 파사드 이러면 수직적으로 세워져있는 벽, 벽이 아니기 때문에 수평적으로는 거기에 어떤 화면 영상 같은 거를 안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기술로 보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도 조금 활성화해서 스포원을 가족단위로 더 유휴공간을 볼거리와 즐길거리, 시민한테 많은 제공이 되도록 이런 부분은 어떤지 한번 제안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의견을 포함해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모집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저기 시설공단에 속해있는 스포츠팀이 종류가 두 가지죠? 핸드볼하고 사이클.
그죠? 핸드볼하고 사이클 1년 예산이 어떻게 되죠? 내용이 없네요? 핸드볼 본사에서 핸드볼 포함해 가지고 90억 5,200만 원 되어있는데 핸드볼팀하고 사이클팀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16억요? 여기는 이제 선수들 연봉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겠죠?
11억요? 핸드볼 같은 경우는 팀원이 몇 명입니까? 내용이 핸드볼하고 사이클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 보면 3페이지에 핸드볼코리아 리그 챔피언 결정전 준우승 달성 이 내용밖에 없는데 이거 왜 내용이 하나도 없이 다 빠져있지 모르겠네요. 이거 선수들은 몇 명입니까, 핸드볼?
핸드볼은 선수 14명을 포함해서 감독, 코치 그다음에 이게 물리치료사 해서 18명…
사이클은 남자가 7명, 여자가 5명 이래서 총 12명입니다.
관리, 선수들 관리라든지 아니면 이런 제반되는 비용 같은 경우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까? 시설공단 측에서 봤을 때. 시설공단이 방금 계속 지금 예산부족, 예산부족, 예산부족이라고 말씀을 강조를 하시는데 이 두 팀을 이끄는 데 대한 어떤 그런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까?
핸드볼 선수단은 최근에 위원님들의 지원 덕분에 지원 규모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전국 최저수준의 예산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던 걸 갖다가 지난해에 4억 정도가 증액이 돼가지고 16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이클선수도 좀 부족하지만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크게 문제, 시설공단 측에서 충분히 이렇게 커버가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말씀 드리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스포원하고 시설공단하고 통합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임금체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임금체계는 지금 직급차이부터 해가지고 체계가 좀 다소 틀립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도 틀리고 했는데…
이제 스포원하고 시설공단하고 통합을 함으로 해서 스포원이 아마 임금체계가 높게 책정이 되어있고 시설공단이 아마 좀 낮게 책정이 되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을 함으로 해서그 중간에 차익을 어떻게 지금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임금은 기존 임금체계에 가장 유사한 임금시스템은 시설공단 시스템으로 통합을 하되 기존 스포원에 있는 각 직원들이 받는 급여에 가장 유사한 호봉으로 책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임금의 격차가 없도록 지금 체계를 합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노사협의가 있어야 되고 단체협약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래서 그 노사협약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지금 7개의 노조가 있는데 큰 줄기에 대해서는 스포원 노조하고 우리 공단 대표노조하고는…
그래서 노조는 지금 현재 스포원에서 2개 우리 시설에서는 5개…
이래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노조인이 창립은 협의만 되면 노조를 설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 돼 있으니까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 볼 때 노조를 통합하는 게 좋나? 아니면 그대로 두는 게 좋습니까?
노조통합 문제는 사용자 측에서 임의로 조정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노조 간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는 통합을 하는 게 맞다는 의견들이 다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스포원하고 시설공단이 이제 8월 1일 자 직제개편이 되고 나면 내년에는 뭔가 가시적으로 달라질 거라고 봐 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 시설본부에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지금 현재 임금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시설공단은 스포원에 맞춰주면 좋겠죠? 맞춰주면 좋은데 그리되면 예산이 그렇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예산이 지금 현재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서로가 통합이 되어버려서 좀 세이브를 해서 어느 절충점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절충점을 4억 2,000 정도를 하면 스포원하고 시설하고 어느 정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본부장님 그래 받았어요?
예. 이제 기관별로 수당지급 기준이라든지 지급률이 좀 차이나는 걸 갖다가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시설공단이 다소 높고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스포원이 다소 높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서로 불리한 점이 없도록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합을 하다보니까 가장 유사한, 통합방안을 찾다보니까 거기에서 가장 저예산으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4억 2,900만 원으로 모든 체계가 통합이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그 안을 부산시에 제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노조가 7개가 있으니까 어찌보면 노조 7개의 거기 보면 위원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회장, 대표. 대표자가 있으니까 이 대표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하면 절충점을 빨리 찾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노조원하고 투표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노조를 대표하는 위원장끼리 모여서 그 안을 내면 수용이 내가 빨리 될 거라 봐집니다. 면밀히 좀 살펴보시고요. 그게 빨리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디다.
다음에 이제 두리발하고 스포원하고 서로 시설공단 통합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이게 경영평가가 계속해서 질이 떨어진다. 그 원인이 두리발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스포원까지 우리가 들어왔을 때 경영평가를 향후에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통합 이후에 경영평가에 약간 불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부채율 증가라든지 그다음에 안전사고 증가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경영수익 악화 그다음에 부채율 증가가 불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결국은 경영악화가 되면 이게 경영평가 순위에서 밀릴 거고요. 밀리게 되면 여러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렇던데 뭐냐 하면 상당히 경영평가가 높으면 그에 대한 성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없어지니까 더 이제 좀 문제점이 있고 이렇다고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해마다 이걸 이제 개선을 시키면 개선 점수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노력만 한다면 노력만 해서 개선만 열심히 한다면 유리한 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철저히 좀 하시고요.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그 스포원 금정체육관 그쪽에 넓은 공간 아닙니까, 그죠? 공간이 지금 한번씩 제가 가보면 주차장 시스템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주차장 지금 무료로 들어가지요?
주차면이 2,177면인데 그게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예산을 확보를 아직까지 못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씩 갈 때마다 답답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형차량들이 거기에 며칠씩 대어놓고 차를 안 빼요. 주차장 같이 그렇게 돼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남는 유휴부지 이런 부지에 그냥 차를 대형차를 대놓고 이제 안 빼니까 나는 이게 돈을 받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돈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수입이 주차장 수입도 만약에 아까 이천 몇 면이라 했습니까?
그거 1년에 계산을 해보이소. 돈이 얼마냐고.
이제 최하급지로 하더라도 한 3억 정도는 주차수입이 될 걸로.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 우리 공영차고지들이 다 모지라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수익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또 그 부분에 지금 현재 너무 놀리니까 이쪽에 스포원 경륜장 옆에 보면 입구에 보면 우리가 친수공간 경관공원이 잘 되어 있다 아닙니까?
잘 되어 있으면 그런데 어떻게 활용하냐 하면 요즘 우리가 대세가 캠핑,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수익사업도 좀 하고 그리고 거기에 노는 토요일, 일요일 보통 보면 많이 온다 아닙니까? 노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런 대체수익 요인을 발굴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에 대관료 1년 수입료가 얼맙니까?
최근에, 예. 지금 전체적으로 실내체육관뿐만이 아니고 테니스장 이래 해서 시설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되는 대로 하는데 올해 실내체육관을…
아니 거기에 제가 가보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을 개선을 좀 많이 했더라고요, 의자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그래서 이제 대관료를 얼마나 받느냐 이 말이죠. 거기에서…
2022년으로 하면 대관료 수입이 15억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15억 3,600만 원 같으면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은 안에 거기에 또 저게 있는데 입구에 들어가면 테니스용품 파는 거 그거 있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지금 말썽이 좀 새어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새어나온 이유가 어떤 힘에 의해서 거기에 들어갔다. 이런 소리도 들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런 소리 안 듣게 잘 면밀히 좀 파악을 해 보십시오.
임대시설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감정가를 바탕으로 해서 최고가 입찰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잘 좀 검토해서 우리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인호 안전혁신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무엇보다도 전 직원들이 모두 합심하여 오늘 보고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청취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시설공단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계획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일반안건 심사와 함께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등을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조 의원 발의)(박대근·김재운·박진수·서지연·송우현·조상진·윤태한·이승우·박희용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기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연 의원 발의)(박철중·윤일현·박종율·양준모·김태효·배영숙·김광명·서국보·안재권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6.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TOP
7. 북항1단계 재개발사업 공원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8.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9.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0. 도시계획국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TOP
11. 도시계획국 공모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계속)
TOP
(14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북항1단계 재개발사업 공원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 시설공원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0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계획국 소관 공모사업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복조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복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07호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이복조 의원님께서는 소속위원회 일정관계로 회의장을 이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복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승연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기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승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491호 부산광역시 기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기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출하신 조례안 등의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경모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 지향적인 도시와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9개 안건을 간단하게 일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 북항1단계 재개발사업 공원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다음은 백명기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507호 도시계획국 소관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기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북항1단계 재개발사업 공원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과장님 등이 답변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계획국 임경모 국장님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이번 폭우로 인해 가지고 우리 도시계획국에는 뭐 하시는, 하는 사업에 큰 지장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폭우를 대비해서 저희 도로시설물에 있어서 안전점검을 수시로 했고 그때 폭우 당시에도 직원들이, 전 직원들이, 많은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하차도도 통제하는데 저희가 일임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재해·재난 예방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뭐 도로 싱크홀 같은 거는 생긴 데 없었어요?
싱크홀 생긴 데 있습니다. 북구 쪽에 큰 거 하나 생긴 거 있고요. 포트홀도 군데군데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비가 멈추고 난 다음에 저희가 건안사업소를 필두로 해서 각 구·군의 포트홀에 대해서 그날, 그다음날까지 거의 99%를 거의 마무리 했습니다.
차량에 불편 없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 뭐 조금 전에 지하차도를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 이번에 지하차도 배전반이 다 위로 올렸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관내에 그 34개소에 대해 지하차도에 대해서 모든 배전반이 지금 현재 지상에 다 있습니다. 현재 부산 시내에는 지하에 있는 경우는 한 군데도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가 오더라도 이게 저기 펌프장 가동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펌프장 배전반 지상으로 다 올렸어요?
내가 확인을 해 봤는데 한 군데 덜 됐던데요? 센텀지하차도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할까요? 센텀 지하차도 배전반 다 했어요?
그러면 내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번에 우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북항1단계 재개발사업 공원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지요?
이거 왜 한꺼번에 이거 조례 개정하고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왜 한꺼번에 올렸죠?
저희가 이게 이 부분에서 제가 위원님께 양해를 한번 구하겠습니다. 이게 보통적으로 하면 개정조례안이 먼저 되고 나서 위탁 동의안이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관리기관을 받기 위한 절차를 하다보니까 조금 부득이하게 그렇게 돼야지만 하반기부터 관리가 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개정, 조례 개정도 충분히 검토해서 올려야 되고 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 면밀히 검토해서 올려야 되는데 향후는 충분히 검토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황령3터널 건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업무에 보면 25년부터 29년까지 보상 및 공사 시행으로 되어가 있죠?
근데 우리 국장님 인터뷰를 한 언론에 보니까 29년을 완공해 가지고 30년도에 준공할, 개통할 예정이라 했는데 이게 실제로 그래 되겠습니까?
현재 조금 문제가 만약에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 시점부에 민원에 대한 어떻게 서로 간에 협의문제가 조금 그 부분만 어느 정도 정리된다면 준공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이 조속하게 매듭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의 계획이 어떻게 되어가 있습니까, 이게?
저희가 설계를 갖다가 한 2년 정도를 해야 되는 사정이고 하고 나면 바로 보상에 착수하도록 되기 때문에 25년부터 보상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에 대한 부분을 하기, 진행하기 전에 2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협의를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국장님 인터뷰 했던데 뭐 30년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다음 업무 3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예, 부산외대 캠퍼스에 대한 요 부분 공공기여금 하고 등등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직까지 외대 부지에 대한 거는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가 저희하고 협의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가 조율이 된다면 작년에 저희가 시에서 제시한 방향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 해서 어느 정도 안을 조율한 다음에 저희가 협상을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개발사업 불가 통보를 했잖아요. 지금요?
이 부분은 현재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불가능은 LH가 시로 한 거고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LH가 파트너가 되어서 그 부분에 공영개발을 하는 걸로 그렇게 갔는데 LH가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하다가 마지막으로 시한테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LH가 이 부분은 사업은, 사업성이 없어서 빠지겠다라고 통보를 한 걸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이 이제 사업시행자하고 공공기여협상으로 전환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그 외대 부지가 너무 오래 돼 가지고 그 지역 슬럼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최대한 그 부분을 저희가 시의 방향에 콘셉트에 맞도록 저희가 조율해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된다면 바로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지금 (구)한진 CY부지도 마찬가지지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아 (구)한진 CY부지는 저번 의회 청취 끝난 이후가 되기 때문에 남은 절차는 도시관리 계획결정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무리 없이 진행은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의회 청취했던 그 의견들을 확실하게 그 의견들이 결정할 때 이 부분이 처리가 되도록 저희가 그 부분을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 공공기여협상들이 다 이게 100% 이루어지지가 않은 것 같은데 좀 이래 의견청취안 하고 난 후에는 전반적으로 이게 협의가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진행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공공, 공공기여협상 끝나고 나서 의회청취를 한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한 6개월 정도 이루어지고요. 그거 끝난 다음에도 저기 관련 행정절차가 건축심의까지 굉장히 많은 절차 한 1년 정도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공공기여협상이 완료된 다음부터 한 1년 6개월 뒤에 되어야지만 착공을 할 수가 있다라고 그래 보시면 되는데 최대한 저희가 빠른 시간에 조율을 하는데 보통 행정절차가 그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지금 공공기여협상하는 지구단위가 많이 몇 군데 있지요? 지금 몇 군, 네 군데지요?
예, 지금 현재 외대 부지하면 네 번째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군데인데 좀 이래 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이 진행상황에 대해서 3번을 했기 때문에 3번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한번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모 국장님 장마철에 업무 보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 공무원님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16쪽 보겠습니다. 2040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용역기간이 23년 9월 20일로 돼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올 10월 이후에 시의회 의견청취, 국토부 승인 신청일정이 잡혀있는데 승인 신청까지, 까지는 변경사항도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감안해서 현재 용역을 지금 하다가 지금 그런 일정들을 감안해서 용역중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들이 되는 걸, 되는 거에 따라서 용역을 재가한 다음에 저희가 연말에 마무리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기상으로 현재는 조금 이런 부분을 다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중지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용역기간이 안 맞는 것 같은데 혹시나 설명 좀 해 줄 수 있나요?
용역기간은 보통 저희가 예상한 용역기간이 지금 현재 보면 9월까지로 돼 있습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국토부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부분 해제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감안하다 보니까 조금 더 검토를 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시가 어떻게 보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조금 더 지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경된 일정이라도 차질 없이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예, 추진에 만전을 가하고 올 연말 안에는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시의회에 보고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29쪽 보겠습니다. 29쪽이요. 공공기여협상형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 다대 한진 부지 개발 건도 협상이 완료됐죠?
협상 전까지 많은 논의가 오갔을 텐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예, 의회에서 많은 부분에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적인 나름대로 착실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대 한진부지에 성창기업 부지개발 관련 건으로도 협상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성창부지도 지금 현재 용역사를 선정해서 성창부지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한테, 저희들한테 접수된 건 없는데 다행스럽게도 앞으로 같은, 같은 시기에 개발을 가능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접수, 이게 나온, 들어오는 즉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성창기업 측에서 원하는 바나 뭐 검토 중인 사항들 중심으로 부탁드리고 (구)부산외대 부지는 현재 진행상황이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외대부지는 아직까지 사업시행자가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사업은 방향에 대해서 이미 조율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리가 되면 저희가 시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음을 말,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앞쪽 상반기 성과에서 지자체 최초 복합탐사라고 써놓으셨던데 최초 복합탐사가 가지는 의미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지하시설물 관리주체가 전부 다 보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시설물 다른 업체들이 그걸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을 여기에 같이 통합해서 안전점검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표, GPR, 지표투과레이더 들어보셨죠?
보통 레이더를, 차량 안에 레이더를 장착해서 그 차가, 차량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레이더를 쏩니다. 지표에 쏘아서 한 1m 그 근처 밑에 지반에 의해서 공동이 있는가를 레이더로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레이더에 잡힌 그런 어떤 영상이죠. 영상을 보고 나서 거기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보링해서 그 부분을 확인해서 조치하는 것이 GPR 레이더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니까 자체탐사, 용역탐사 나눠서 하시던데 업무를 구분하는 기준이 뭔지 또 하는 업무의 차이점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자체탐사 같은 경우는 저희 차량으로 하는 거고요. 용역탐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용역을 줘서 용역에 있는 업체에서 그 차량을 이용해서 탐사를 한다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 양은 많은데 검토해야 될 범위는 넓은데 시가 가지고 있는 재원이 한정되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라도 그 부분을 감안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PR 탐사사업이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또 지반침하위험지도 이런 사업들과도 뭐 다 연계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계가 됩니다. 조금은 방법 자체가 일상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부분의 이벤트, 어떤 사건이 있을 때 하는 방법이 약간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도움이, 상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하안전 관련 사업이다 보니까 연계해서 추진하시면 행정적 또 뭐 예산적 효율성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보니까 최초 대상지는 23개소였습니다. 그중에서 온천, 사상 또 동래사적, 명장, 덕천 이렇게 5개소가 선정된 거 맞죠?
그 덕천공원을 제외한 4개 공원은 준공일이 당초 24년 12월보다 2년 가까이 연기된 것 같고 덕천공원은 문화재 심의문제로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24년 12월까지 마무리가 될 줄로 저희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 자금 사정이나 여러 가지 지금 주택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사업시행자가 지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6년까지는 차질 없이 이게 마무리를 짓도록 저희도 옆에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5개소에 대한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4개소, 덕천공원을 제외한 4개소에 대한 부분은 비공원시설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모든 행정절차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착공 절차만 남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공원사업의 공원부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조성계획수립을 통해서 착공이 될 때 그때 또 공사를 시작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될 타임에는 공원이 전부 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할 걸로 그래 봐집니다. 다만 시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년 정도가 조금 늦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상지 23개소 중 나머지 18개소, 18개소는 향후 추진예정이신지 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거는 아닙니다. 처음에 할 때부터 여러 가지 그 대상지 중에서도 협상을 해서 이게 협상하다 보면 서로 간에 공원이나 비공원시설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게 재정상황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5개 선정되기 때문에 현재 5개 외에는 현재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현재는 추진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향후에는 검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경모 국장님과 도시계획국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기여협상 관련해서 조금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1차 한진CY부지는 협상도 완료됐고 지금 도시관리계획도 결정고시 됐고, 그죠?
남은 거는 공공기여협상이 진행이 되느냐 이제 그거만 남았죠, 그죠?
예, 이거 앞으로 착공이 될 때 저희 공공기여금에 대한 협상은 일단 정리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공공기여금이라는 이런 부분은 납부를 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피드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법정기준은 이제 공사착수 시 이렇게 단계별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제 추가 공공기여분은 지금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올해까지 지금 현금 100억 원 받기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거, 저희가 처음에 할 때 추가 공공기여금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원할 때 이 부분을 조금 납부하는 걸로 돼 있는데 조금 늦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10억 정도가 지금 납부된 걸로 보고 내년 초에 한 나머지 70억 지금 현재 20억은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능할 것 같아서 최대한 조금 염려가 없도록 저희가 한번 더 독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수행…
올해 100억이었다가 하반기에 20억을 또 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내년에 하반기 넘어갔네요, 20억이?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10억 납부되어 있고 20억이 하반기, 나머지 70억이 내년 상반기 정도로 지금…
20억 하반기에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부동산 경기가 이런데.
약속이, 약속이 된 상황인데 지금 이게 사업체 측에서는 공사도 하기 전에 지금 현재 납부하는 비용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시 저희가 납부…
부동산 경기가 이렇다 하더라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그죠?
이 현금 100억이 들어와야 수영강 휴먼브릿지 사업도 잘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뿐만 아니라 우리 해운대구에도 이 현금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부를 갖다가 한 20% 안팎으로 저희가 해운대구에 전달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다만 그 용도 자체가 장기 미집행 시설로 되어있기 때문에 용도는 한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정기준 내에 유니콘타워를 현물로 받기로 되어있는데 유니콘타워가 지금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 연도말고 층수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죠?
지금 현재 25층으로 되어있고요. 25층 건물인데…
예, 25층입니다. 25층인데 위에 주거시설이 지금 현재 몇 개층이 주거시설 되어있고…
예, 주거시설 맨 꼭대기 층에 주거시설 포함해서 25층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 아파트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이제 공공기여랑 다르게 아파트도 이제 계획되어 있잖아요.
아파트는 이제 6개동에 66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수변관리계획 또 말씀주셨는데 여기 공공기여 협상대상지는 수변관리계획에 적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현재 위원님 이미 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변관리계획에 저희가 포함을 하는데 그 부분 감안해서 계획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미 결정이 그러면 향후에, 향후에 지금 일광도 그렇고 다대도 그렇고 아직 결정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는 이 수변관리계획 적용하실 거예요?
수변관리계획이라는 게 지금 현재 규제 측면도 있지만 여러 가지 편의적인 측면 그러니까 시민접근성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하여야 되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계획이 된 부분 특히 의회나 도시계획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 수변관리계획이 용역 진행 중이고 법적효력도 없고 법정계획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진CY부지는 말그대로 수변임에도 불구하고 수변관리계획에 적용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죠?
아직 수변관리계획에 정확하게 어느 범위라 할지…
그런데 왜 그 인근에 정비사업지역에는 왜 이 수변관리계획을 적용을 해가지고 층고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까?
이때까지 저희가 수변관리계획으로 층고를 제한한 적은 현재 없습니다.
지금 좀 있으면 수영1구역입니다. 수영1구역 도시경관공동위원회를 8월 중에 개최 예정인데 거기를 지금 수변지역을 6층으로 묶어놨어요.
그거 아닙니다. 현재 수립된 지침도 없고요. 다만 수변이기 때문에 수변을 고려해서 하라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가 가는데 현재 저희 기준에 수변관리계획으로 만들어진 어떤 부분에…
거기는 왜 6층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 심의위원회 우리 시의원님도 들어가있는데 동료위원님도 지금 6층으로 자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심의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의 의견이 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지역을 감안해서 아마 그런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논의과정에서…
앞을, 앞층을 6층으로 눌러버리니까 뒤가 올라가잖아요. 원래는 삼십 몇 층으로 지으면 되는 건데 앞을 눌러버리니까 용적률을 되찾기 위해서 뒤가 사십 몇 층으로 올라가거든요.
위원님 이거는 수변관리, 수변계획으로서 관리계획으로 지금 현재 규정된 걸로 가는 게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지금 현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폭넓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은 그래 하시는데 사실상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 조합도 그렇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도 그렇고 다 그렇게 6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공공기여 협상 대상지는 수변관리계획 적용을 안 받고 지금 민간에서 하는, 거기 민간도 정비사업도 사실상 공공기여하지 않습니까? 도로라든지 이런 기부채납 하잖아요.
이게 형펑성에 안 맞는 거예요. 바로 강 하나 사이로 옆 동네 저기는 공공기여 했다 해 가지고 66층 올라가고 맞은편에는 수변관리계획이라 해가지고 6층으로 눌러버리고 이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그 지역에 지역민들은 어떤 박탈감을 느끼겠어요? 더군다나 앞을 눌러버리니까 뒤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44층 뒤에 있는 사업지구 외 밖에 있는 거주민들은 거대한 그냥 건물 뒤에서 사는 거예요. 거기도 주거지거든요.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는데 법정, 지금 법으로 정해진 바도 아니고.
위원님 도시계획위원회 아니면 이게 심의 중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한 부분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은 수변관리계획으로 규정된 바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안에서 논의 중…
말씀은 그래 하시는데 그렇게 지금 누르고 그렇게 결정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한번 더 폭넓게 다시 한번 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 의견이 맞는지 한번 더 다시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간혁신구역 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사업대상지가 여러 군데 있던데 여기도 대부분 수변이 대상지더라고요. 영도 뭐 지금 사하구도 새로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도 다 수변인데 여기는 뭐 용도지역 그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다 상관없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풀어준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지금.
위원님 수변관리계획이라 해가지고 저희가 규정대로 해가지고 높이를 제한한다든지 무슨 규제를 해서 토지용도를 제한하는 용도가 아니고예. 전체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부분을 감안해서 용도를 조금 더 넓게 해서 활용…
그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해요. 어떤 수변에 어떤 그 접근성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변경관에 대한 공공성 이런 거를 확보하자는 취지는 알겠는데 적용하려면 다같이 적용을 해야지 어디는 적용하고 어디는 안하고 부산시에서 공공기여 협상받은 데는 풀어주고 민간에서 하는 데는 적용을 하고 이런 행정을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아까 말씀하신 그 지역에 대해서 한번 더 저희가 한번 더 꼼꼼히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달 위원입니다. 우리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지금 해운대 53사단 이전사업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뭐 아시겠지만 사업비만 해도 거의 3조 8,000억 원 거의 4조 가까이 되는 굉장히 큰 사업이라서 많은 분들이 특히 해운대에 계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실무적으로 53사단 여기에 대해서는 군부대 측 그러니까 이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그런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전을 하려고 하면 다른 데도 사례도 마찬가지로 이전하는 적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지를 저희가 물색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협의가 어느 정도 가능해야지만 나중에 이전하는 부분에 계획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 그러니까 이전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하고 지금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협의만 지금 현재 진행중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협의가 이 시간이 좀 길어지는 이유가 이게 협의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로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상지, 이전하는 대상지에 대한 부분에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시간을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 다음에 협의해 나갈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부산발전 그리고 해운대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53사단 이전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바짝 써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승연 위원님께서 좀전에 공공기여협상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좀 하셨는데 이게 누가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대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재송동 한진CY도 마찬가지고 일광에 한국유리 부지도 마찬가지고 그들만의 완전 섬이 되어버리는거죠. 도심의 한복판에서 섬이 되어버리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본 위원도 판단이 되고 주변에서도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송동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그 뒤쪽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지만 약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동네는 솔직히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이 한진CY 부지를 보았을 때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질지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리고 한진, 다대 한진중공업 부지, 다대 한진중공업 개발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HSD에서 새마을금고에 2,000억 원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새마을금고가 대출부실로 인해서 뱅크런 사건까지, 뭐 뱅크런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염려섞인 언론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지금 HSD의 현황, 상황은 어떻습니까?
PF는 일단 다 넘어왔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PF는 아직까지 정리가 안됐고요. 지금 브릿지론 상태인데 저희가 절차를 지금 그렇게 밟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도 청취가 끝났고 도시계획위원회 상황만 어느 정도되면 PF가 가능할 걸로 저희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새마을금고에 대한 브릿지론은 정리가 될 걸로 그래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이 그 동네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상당히 좀 우려섞인 모습, 우려섞인 어떤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만약에 디폴트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만약에 디폴트가 된다면 토지 소유에 대한 부분에 법적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자는 여러 가지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권한을 아마 상실할 것 같고요. 그 토지소유에 대한 새마을금고가 이제 여러 가지 지분에 대한 부분이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거 정리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업이 생각보다는 쉽게 진행이 되지는 않을 걸로 그래 봐지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사업시행자도 그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한번 볼까요? 반려 지금 문화테마파크 기장에 철마에 지금 현재 조성하는 사업인데 어제 우리 해양농수산국 업무보고 시에 해양농수산국에서 얘기를 하기를 도시계획국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이거는 뭐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 같다 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고요. 도시계획국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국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기장주민들 이게 철마 주민들이 이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요구사항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지하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솔직히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어느 정도 협의만 가능하다면 이 사업은 별문제 없이 빠른 시간에 진행될 것으로 그래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황령산 우리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시점부, 황령3터널 시점부에 민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민원들입니까? 혹시 뭐 토지보상 관련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민원이죠?
그 일대가 주민들이 지금 현재 재개발구역으로 해서 재개발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지금 계획선이 지금 현재 생기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걸 어찌보면 이 사업을 못하도록 할 수 있도록 자기 그렇게 요구를 하겠죠.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그분들하고 조금 협의를 진정으로 해보겠습니다. 해서 조금 저희가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그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이 사업은 그 지역뿐만 아니고 그 인근 자체가 굉장히 많은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점부에 이게 이 부분이 정리가 빠른 시간에 돼야지만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가 조속하게 29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 걸로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부산시 같은 경우에 지금 방재지구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1조에 있는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이라든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에 등의 지역에 자연방재지구를 지정하여 재해예방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왜 방재지구가 지정이 되어있지 않죠? 그 이유가 뭐죠?
지금 방재지구와 별개로 해가 자연재해대책법이라 해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라고 어찌보면 국·시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재지구가 되면 이점도 있는 반면에 건축에 대한 제한이 조금씩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그런 시설들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는 있지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적절한 부분이 필요하면 이 부분을 방재지구로 저희가 이번에 재정비하면서 검토를 할 거고요. 다만 아까 말씀한 대로 이런 부분이 민감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의견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역주민의 민원도 중요하지만 지금 요 근래에 나타난 여러 가지 폭우로 인한 여러 가지 침수사고라든지 이런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해예방을 할 수 있는, 어떤 도시관리계획 측면에서도 재해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재해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안전관리, 부산시민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위원님의 의견에 저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번 재정비할 때는 어떤 식으로든지 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하더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재해위험개선지구와 별개로 해서 필요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부산시의 도시계획을 잘 정비를 좀 해주시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말숙 위원입니다.
예, 비상근무 수시로 지금 주말이 없이 서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동의안하고요. 그다음에 동의안이 한 3개하고 집행계획 뭐 청취안 이렇게 이제 한 여섯 가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의안번호 529, 530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업무협약 동의안하고 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은 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주관기관이 지필로스이고 에너지, 참여기관이 지금 몇 개죠?
이게 대상지는 7개 대상자는 저희 터널 이야기하는 거고요. 전담기관 에너지공단에 직접적으로 전담해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보시면 88억 6,000만 원인데 국비가 한 17억 9,000만 원, 시비가 17억 9,000만 원이 해당되고요. 민간이 52억 8,000만 원입니다. 다만 지금 이야기하는 88억 6,000만 원 안에는 금융이자하고 부과세는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을 한다면 10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국·시비 일단 이자하고 포함 제외하고 한 35억 넘어가네요, 그죠? 36억 정도 돈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 돈이 없어서 에코, 그죠? 에코사업으로…
하는 거는 참 좋은 의도는 맞는데 좋은 사업도 맞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비용추계가 하나도 안 들어왔거든요.
비용추계는 저희가 산출근거를 지금 제대로 제시를 못했는데 이거 따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다시 보고를 한번드리겠습니다. 미리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미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가능하지만 우리가 모든 의결권을 부산 의회에 있다보니까 부산광역시 의안에 모든 의안에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이래서 비용이 발생할 시에는 이 비용, 정확한 비용추계를 산출근거를 같이 좀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게 다 누락되어 있어서 다음부터 조금 참고해 주시고요.
이뿐만 아닙니다. 제가 여기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안 그다음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우리 부산시에 사무의 공공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4조에 의해서 이 모든 부분을 적절하게 이렇게 계획서를 올렸고요. 거기 7조2항에 보면 6항에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음부터는 좀 지양하시고 좀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도록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요. 왜냐하면 이 뒤에 근거가 공유재산물품 관리라든지 민간사무위탁이라든지 이런 10조 민간사무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공유재산 물품법에도요 10조2항에 보면 예산을,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이 동의안을 정확하게 해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모든 부분이 보면 의결을 비용추계 이런 게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공 우리가 지금 북항이지 않습니까? 북항공원 이 부분은 중구라든지 거기 구에서 할 수 없는 우리가 시설공단에서 저는 맡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렇게 하면 예산도 8억 이미 줬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조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위원님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심사하는데 심의하시는데 좀 참고가 될 부분은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해서 앞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도시관리 공원결정 여기보면 수림뜨락공원이라든지 이게 이제 도로 지금 밑에 지하도로 부분에서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이 중복으로 지금 결정이 돼야 되는 상황…
그죠? 중복결정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수저류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위에 주차장을 하기도 하고…
도시공원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지목이 하나도 아니고 2개 이래 되면 사고예방 때문에 영향평가조사라든지 환경평가 이런 경우는 없나요?
저희가 결정, 중복결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결정 절차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하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또 사전협의도 합니다. 그러니까 관련부서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복결정에 더 한번 더 세심하게 저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 반대로 도로만은 둘 수 없고 위에 공원을 해서…
이게 무슨 노인친화공원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차후에 사업계획서는 해서 또 추계에 맞게 자세하게 또 나중에 올라오겠지만 요즘 워낙 친수공간이라든지 폭우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일반적인 부분보다는 조금 예방차원에 조금 더 우리가 안전을 점검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하에 있는 도로시설물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검토는 됐고요. 다만 그쪽 지역에 대한 공원 만들 때는 옆에 절개지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한번 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없도록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예방교육하고 공인중개사들이 예방교육하고 의무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의하면 예방교육에 하는데 조금 지원을 하겠다. 시중에 사회적으로 지금 부동산 어떤 경기나 바뀌는 법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일반인뿐만 아니라 중개사들이 조금 기본지식을 좀 갖추는 어떤 그런 교육에 한한 거 맞습니까?
의무교육은 예방교육 안에 들어가면 안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인중개사들도 사실은 진짜 부동산 경기가 떨어지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예방교육에 혹시나 의무교육도 조금 시켜서 할 수 있는지. 그런데 우리가 울산, 얼마 전에 2년 전이었을 겁니다. 작년 말고요, 작년쯤 됐나? 2년 전에 울산에서 예방교육을 하면서 의무교육을 조금 시간 부분에서 포함을 했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또 지금 국회에서 사실은 이 법이 예방교육에 약간의 어떤 융통성을 두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국회에서 법 발의가 됐다가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취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근간입니다. 그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 전체적인 어떤 다른 의무교육, 다른 자격증교육도 자기가 비용을 내서 이렇게 교육을 하듯이 형평성이나 융통성 이걸 아주 적절하게 잘 융화를 해서 중개사들이라든지 주민들이라든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한번 더 적극적으로 봐서요 의무교육 안에 예방교육에 대한 부분도 한번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종합해서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절히 그리고 사회적인 통상 어떤 이런 개념 이런 부분도 잘 융통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국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승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한번 더 묻겠습니다.
우리 한진CY부지 기금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까?
기금 납부가 지금 현재 추가 공공기여에 대한 납부만 지금 현재 10억이 되어있는 상태고요. 지금 저희 사업을 착수를 하고 나서 2개월 안에 저희한테 250억을 주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지금 사업착수 할 때 몇 %, 그다음 70%가 됐을 때 몇 %, 준공 전에 몇 % 이렇게 저희가 받고 있는데 현재 착수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금으로 지금 들어온 거는 아니고요. 현재 지금 말씀드린 10억 이 부분은 추가 공공기여라 해 가지고 현재 공공기여 외에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하면 납부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법상에서는 지금 준공 전에 납부하면 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을 늘였습니다. 최대한 착수 이렇게 중간중간에 다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공공기여금에 대해서 조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부산시 조례에 우리 기금의 존속기한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 지금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데 개정에 대한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존속기간이 12월 말이기 때문에 지금 11월 회기는 안 되겠고 9월 회기에 지금 이 부분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9월 회기에 우리가 들어와야 되는데 보면 우리 저기 지방기여금법에 보니까 지방재정 계획심사도 받아야 되고 심의도 받아야 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반영해야 되고 조례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됩니까, 그렇게?
중기재정계획은 필요 없고요. 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이렇게 받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상정을 하도록 그렇게…
5년 단위로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반영해야 된다고…
지금 예산이 이거는 편성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건 급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산이 지금 기금, 저희 안에 예산이 지금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심의만 거쳐서 조례 개정을 하면 됩니까?
현재 그렇게 저희가 협의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하고 조례규칙심의회만 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행정절차는…
예, 놓치지 마시고 꼭 조례 개정해 가지고 기금이라는 게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다음에 23페이지에 보면 우리 미결정 학교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추진에 보면.
학교는 우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토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부 미결정 학교시설 중에서 학교가 폐교되면 어떻게 됩니까?
학교가 폐교되면 저희가 이적지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게 도시 미결정 학교시설 도시관리계획을 한 이유가 가만히 보니까 교육청에서 학교가 폐교되면 이걸 매각을 하더라고요? 매각을 하다 보니까 폐교를 하면 그 일대에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할 수도 있고 공공시설을 설치하기에도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교육청에 단독으로 이렇게 토지 매각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적지로 되면 이적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제한을 받게 돼 있고 저희랑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 학교가 폐교되고 난 이후에 활용가치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새 앞으로 학교가 계속 폐교되는 학교가 아마 늘어나지 싶어서…
그렇,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 62개소가 지금 현재 결정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번 연말까지 이걸 결정을 하고 나서 앞으로 교육청에서 이 폐교를 할 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할 겁니다.
첫회 질문을 모두 마치고 추가 질문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 가지고 우리 오송지하차도 문제 건에 대해 알고 있죠?
우리 작년에도 우리 부산에 지하차도에서 인명피해 났었죠?
재작년이죠. 지금 우리 부산 시내에 지하도가 몇 개 있습니까?
34개소, 총 다 해서 34개소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 그러니까 강제 배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자연 배수가 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배수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고요. 34개소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34개소에 대해서는 펌프실이, 펌프가 다 있죠?
예, 펌프 다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펌프는…
예, 전부 다, 전부 지상으로 다 옮겼습니다.
확실합니까? 우리 위원 오늘 오전에 시설공단의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그 질의도 했는데 센텀지하차도에는 변전실이 2개가 있어요. 상부변전실이 하나 있고 주변전실이 하나 있는데 주변전실은 아직 이전하지 않았어요, 그 지상으로. 그 뭐를 보고받고 있어요?
아니, 업무 그래 업무를 어떻게 보고를 받고 있어요? 제가 확인 아까 한다 해서 메시지가 왔는데 확실하게 변전실 이전이, 지상으로 이전이 안 됐다고 돼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센텀지하차도는 한 군데가, 한 군데는 이전 했고 한 군데가 지금 남아 있는…
변전실이 2개가 있는데 상부변전실은 상부로 이전하였고 지상으로 이전했는데 주변전실은 아직 이전되지 않았는데 아까 자꾸 이전됐다 하길래 오전에 그 우리 시설공단하고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국장님은 자꾸만 내하고 또 싸우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지금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이거 업무에 정확한 확인도 안 하고 보고를 하니까 좀 어처구니 없는 말이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지상으로 이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뭐 다른 위원님들이 조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참고를 하고요. 53사단 전체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이전을 만약 하려면 GB 해제가 얼마나 돼야 되는 거죠?
현재 저 총면적은 6.5㎢인데 현재 저희가 사용 가능한 그 나머지 부분은 그냥 GB로 두더라도 한 3.5㎢는 GB를 앞으로 해제해야 될 그렇게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국토부에서 우리 부산에 GB 해제 얼마나 해 주셨나요? GB 해제를.
이게 GB 해제는, GB 해제는 수시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총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받은 해제 총량 중에서 필요한 만큼이 이게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법 절차를 걸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총량에 대한 부분이 지금 53사단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GB를 해제하고 싶어도 전체 총량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침으로 저희가 이 53사단과 협의할 때는 이 규정에 의해서 GB를 해제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 부분을 지금 협의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53사단 이전을 하려면 길이 참 멀지만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53사단 이전이 굉장히 중요하고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부산의 어떤 큰 변화를 일으켜, 어떤 그 사업인데요. GB 해제를 하기 위해서 GB, 뭐 부산만 이렇게 총량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부·울·경으로 같이 해서 지금 국토부하고 열심히 해제를, GB 해제 전체적으로 해 달라고 지금 굉장히 같이 노력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는 우리 광역의회, 부·울·경 의회라든지 필요한 시·도로 해서 확대해서 협의체를 만들고 이런 부분은 같이 어떤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 의회랑 집행부랑 같이 서로 윈-윈하고 그 시너지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우리 부산 지방 뭐라 합니까? 지방자치, 지방자치 이러면서 지방 뭐 그린벨트 이렇게 작게 풀어주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묶어놓으면 이 발전에 굉장히 제한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에도 이 부분은 제가 또 의논을 하고 질의를 하겠지만 이 부분은 계속 공격적으로 다방면으로 53사단 이전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53사단 이전은 저희가 전략과제로써 반드시 수행을 할 겁니다. 하는데 다만 지금 진행되는 순간이 초기 단계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의를 걸쳐야 되고 저희가 GB 해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해제에 대한 부분은 국토부와 지금 어느 정도의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 물량은 해제 총량 외에 물량으로 지금 잡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경남도나 울산에서 하고 있는 거는 저희하고 조금 다릅니다. 방향이 그래서 경남도 울산에는 해제 총량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저희와 다르게 남아있는데 다만 그 남아있는 대상지가 전부 다 2등급 이렇게 추진하기 쉽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해제 총량 자체가 없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늘려달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다르지만 저희가 그 부·울·경과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온 총량을 우리한테 좀 더 갖고 오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1월 달, 2월 달에 이렇게 국토부를 푸시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번 하반기 때 다시 한번 더 3개 지자체가 다시 협의해서 한 번 더 추진해 볼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의회에서 전에 부동산조정지역 해제 결의안도 내고 이래서 이제 행정하고 같이 그 윈-윈 효과를 내고 그다음에 해제도 됐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린벨트 해제하는 부분에서 뭐 민, 관 뭐 그다음에 행정 뭐 의회 모든 동력을 저는 필요하다면 다 해서 부산 발전에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계속 의논하면서 저희들 해야 할 방향 있으면 같이 의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진행하다가 혹시 여러 가지 문제 있으면 하여튼 여러 가지 쪽으로 위원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지반침하 위험지도를 구축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GPR 탐사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밑에 지하에 어떤 매설물이 있음에 따라서 좀 달라지더라고요.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달라지고 특히 수도나 하수나 이런 부분에 이게 누수가 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런 지역에 조금 더 문제가 있을 지역에 먼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위험도를 이렇게 서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혹시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저희가 빠른 시간에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예, 지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이거 저기 위험지도 구축되고 나면 공개하실 거예요?
저기 뭐 국장님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시민안전실에서 부산 침수정보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 혹시 감사원 감사받은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도 어째 보면 이 지도가 지반침하 위험지도지 않습니까?
이게 뭐 민원 등의 사유로 감사 저, 침수정보시스템에서 일부 정보를 누락시켰다는 이유로 좀 감사원 감사도 받기도 했는데 이거는 다 반영하실 거예요, 민원이 있더라도? 다 공개하신다 했잖아요, 지금.
이거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지반침하에 대한 부분은 도로 내에서 발생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이 말씀한 거 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 저희가 탐사를 하고 나서 그 데이터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렇게 지도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했던 뭐 침수 위험 지도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다 예측을 해서 해야 되는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과업대상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이게 저게 특히 구·군에 알려줘서 이 부분에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황령산유원지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이게 스노우캐슬사업하고 봉수대 전망대사업하고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 다른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렇죠. 각각 사업자도 다르고 다른 사업이죠?
사업자가 일단 현재는 다릅니다. 다른데 전체적으로 involve 된 기업은 뭐 같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업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노우캐슬사업은 보니까 이게 계속 좀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신청했다가 변경했다가 취하했다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현재에 있는 사업계획으로는 사업 경제성이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 보상 부분도 지금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 부분이 정리가 올 연말까지가 아마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보상이 95%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한 5%가 정도가 지금 현재 아직 보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감안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올 연말에는 이 보상 문제가 정리될 것 같습니까?
예, 지금 소송 중인데 아마 12월에는 모든 게 정리가 될 걸로 그래 봐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업추진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두 사업 다 시민단체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업인데 스노우캐슬 정상화 사업 이것도 보면 기존에 개발됐던 사업보다 훨씬 확대되지 않습니까?
예, 현재 그 확대될 부분이 보이는데 일단은 현재에 있는 그대로 두는 거보다는 어떻게든지 자연친화적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일단 사업자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봉수대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황령산 꼭대기에다가 100m 높이의 이 전망대를 세우는 사업인데, 그죠?
근데 오늘, 오늘 자 기사는 아닌데 오늘 제가 검색하다가 봤는데 이 한국경제 기사인데 이것 자체도 지금 갑론을박 말이 많은데 이거를 나아가 시 관계자는 광안리해수욕장까지 연결하는 사업도 구상 중에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누구 얘기입니까?
지금 저희한테는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현재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는 있는데 현재…
이 기자님이 없는 얘기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시는 이번 사업을 토대로 남구 해수욕장까지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라고.
저희 현재 저희 시 안에서 지금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현재 있는 사업이 전부고요. 다만 그런 이야기는 어떻게든지 나올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고 현재 시에서 파악한 거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이거는 뭐 항간에 풍문이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현재 제가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는 현재 저희들한테 검토하는 대상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지금 진행이 되었었죠, 7월에?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안을 하고 나면 내년도 한 2, 3월 정도가 돼야지만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내년 2, 3월 정도 되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지금 7월에 예정돼 있었는데 내년 2, 3월까지 연기되었습니까?
아니, 이제 초안 준비를 접수하기 때문에 이제 초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협의부터 해 가지고 이게 단계를 밟아가면 빨라도 한 2, 3월 돼야지만 이게 환경영향평가가 정리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평가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저기 아까 말씀하신 부산에 지하차도가 34곳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행안부에서 고시한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17조에 보면 지하공간 침수상황 발생 시 탈출이 쉽도록 개폐가 가능한 방범창, 실내 비상탈출 사다리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알고 계십니까, 혹시?
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번에 오송에 지하차도 침수사고를 제가 보면서 언론에서도 인재다라는 이제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34곳 중에 그 남구에 있는 문현지하차도 그리고 대남지하차도 이 두 곳만 비상탈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 32곳은 전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걸 어떻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이번에도 거기 난간을 잡고 서 있어 가지고 네 분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부산에는 뭐 지금 현재 굉장히 조금 침수사고가 앞으로 일어날 만한 여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지금 뭐 센텀지하차도도 마찬가지고 바로 옆에 이제 그 수영강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비상탈출 사다리 얘기들이 워낙 그렇게 급하게 돌아가면 물론 이제 필요도 하겠지만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 사용하기 전에 먼저 차단이 중요하다고 일단은 그래 보아집니다.
물론 이제 그 있는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설치할 부분은 없다면 설치를 할 거고요. 규정에 따라 가야 될 것 같고. 저희가 15cm가 되면 보통 그 지하차도에 차단막이 내려갑니다. 차단기가 내려가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단은 지하차도는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반드시 위험하기 전에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지하차도가 15cm 일부분이 지금 저희는 룰을 잡고 있지만 앞으로는 하천 가까이에 있는 부분은 하천의 범람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하천 수위에 따라서 이렇게 통제하는 부분도 같이 지금 현재 언급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님 지적대로 조치를 하는데 그 조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뭐 폭우가 너무 단시간 내에 뭐 한 시간에 50mm 이상 오는 경우가 종종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발생을 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로계획과에서 이제 도로를 계획을 하고 설치를 할 때 이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지난 12월 21일 날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회의 알죠?
거기에서 지금 현재 오늘 이 자료를 보면 공공기여 협상 제가 지금 계속 올라와 있거든요? 올라왔는데 그때 당시에 자료에 보면 공공기여 협상지를 100%에서 건설경기가 안 좋다 하니까 70% 내리고 또 70%에서 더 안 좋다 하면 50%까지 가겠다. 그렇게 안이 나왔던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아직까지 검토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서도 논의가 있었지만 되도록이면 공공기여금에 대해서는 조정이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부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분을 감안하되 어느 정도 안이 되면 먼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경기 활성화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되 공공성이 보장이 안 된다 하면 즉 그렇게 줄여서 나름대로 이익을 주되…
국장님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공공협상제가 우리가 이거 어렵게 100%를 적용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지금 1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적용한 거, 그게 지금 한국유리 자리에 적용됐죠?
됐는데 이제 다대 한진도 100%를 해서 지금 우리가 의결했다 아닙니까, 그죠?
했으니까 그 뒤에 후속 조치가 뭐냐면 또 이제 성창을 하겠다 했고 그러면 지금 현재 그걸 적용시킨다 하면 성창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야, 너거 70%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형평성이 안 맞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래 이거를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뭐냐면 어느 한 정책을 입안을 할 때는 최소 10년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건설경기가 우리 그랬잖아요. 우리 지금 건설경기 호황기지요? 호황기 때 아닙니까? 작년 10월 달부터는. 그래서 10년 동안에 호황기로 있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건설업자들이 돈 벌어가지고 이런 데에 대비하라고 버는 것이지 지금 현재 뭐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 나는. 조금 뭐 어렵다고 해 가지고 금리 인하하자 하고 공공기여 협상지에 또 100% 금방 한 군데 실시한 걸 갖다가 70%, 50%까지 내리자. 이거 어떤 안이 이렇게 발상이 나오는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지금 검토 단계라고만 보시면 될 거고…
그래 검토 단계도 이런 거는 안 맞잖아요. 그러면 검토는 검토일 뿐이지 그걸 갖다가 그 건설업자한테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날 다 이야기했잖아요. 자료 다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인기 정책을 할라카면 안 된다고 이거.
이거 다시 한번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요. 그대로 집행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다른 업체에도 100% 적용해 가지고 1년도 안 돼서 몇 개월도 안 돼서 우리는 70% 해 줄게 이래 버리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그 사람 가만있겠어요? 그러면 70% 해 달라 하지…
그리고 또 건설경기가 10년 동안 호황기 돈 벌어가지고 있으면 우리 시에 줍니까? 그러면 경비 깎아달라고 하면 그걸 또 편성을 해 가지고 금리를 인하를 한다? 그럼 인하를 하면 결국 그게 뭐냐 하면 세금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 시민들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 같으면 일제히 그러면 건설 그 호황기 때는 벌어가지고 저거들 적립해가 그것도 그럼 공공기여에 넣으라 하세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러면 어려울 때 금리 보전해 주고 그래 하면 되죠. 돈 벌어가 우리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 너무 정책을 가볍게 하시면 안 된다고, 이거. 나는 그게 계속해서 내가 마음속에 걸려요, 그게. 지금 이제 건설경기 지금 어렵다. 원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능력 안 되면 도태되는 게 맞습니다. 동물의 세계하고 똑같다니까 이게? 억지로 부양을 할라 하면 결국은 뭐냐면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고 이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그래 이 부분 앞으로 잘 좀 응대하시기 바라고 그냥 뭐 책자 딱 만들어 가지고 내놓고 “아, 우리 이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누가 그래 하면 이거 안 되는 건 “아니 되옵니다.” 우리 조선시대 임금님들 뭐라 합니까? 그 영의정이라 하면 무조건 “아니 되옵니다.” 해 놔놓고 보는 거 아닙니까? 뭐 시에서는 오케이, 오케이, 뭐 하면 오케이, 오케이. 나 진짜 이거는 너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요. 그 최소한 그래도 1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될 건데 요즘 그래 10년도 많다지만 5년까지는 내다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도시관리계획 10년마다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계획에도 넣어가 이래 해야 되지 그러면 그 또 건설관계자 뿌루루루 뛰어온단 말이야? 와가지고 “깎아도, 금리 깎아도.” 이런 거 너무 가볍게 하지 마세요.
예, 이게 저희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이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의회의 승인 없으면 이게 변경이 되지가 않으니까…
아니 그래서 의회의 승인이 있고 없고 간에 이걸 자료에다가 딱 올려가지고 그 건설업자들 다 있는데…
그 해당 사람 다 있는 떡 펴놓고 뭐 시에서 이래 하겠다. 그 누구 작품이에요, 그거? 그래 그날 시장 얼굴만 벌겋게 해 갔잖아요. 그리고 뉴스테이사업도 그날 그 올라오는 거 보면 그것도 그렇잖아요. 뉴스테이사업, 다 그 박근혜 정부 때 다 없어진 걸 갖다가 또 건설경기 안 좋다 해가지고 실 끌고 나와가지고 또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앞으로 이거 아파트 짓는 것도 그렇잖아요. 역세권들은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입장에서 아파트 저 산속에 지어가 뭐 하겠단 말입니까, 산꼭대기에?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이렇게 정책으로 밀고 가야지 뭐 옆에서 자꾸 뭐라 하면 그걸 가지고 실 끄잡아 나와 가지고 또 하고 지금 우리 도시계획실에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면 그것뿐이고.
그래 지금 현재 그 뭐냐 만덕3터널 아시아드 그 있잖아요? 새로 개통한 거,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제가 한번 쭉 몇 번을 타보고 이래 한단 말입니다. 타보면 우리 월드컵대로에서 넘어가면 잘 넘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구포대교나 덕천IC로 가는 데는 보면 너무 신호체계가 촘촘히 있고 또 그 학교도 있고 이래서 30㎞ 지점도 있고 내가 볼 때는 그쪽에는 좀 실패작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 그쪽에. 그래서 그 도로 개선 좀 그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이거는 앞으로는 이제 도로공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모니터링을 몇 개월 동안에 가서 도로가 지금 어떻게 정체되고 있는지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말씀하신 지역에 저희가 한 번 더 분석을 한 다음에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서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도로계획과 아마 직원을 불러서 그 현장에 가서 한번 가서 실질적으로 한번 지나가 봐라 그러면 신호체계하고 이런 거 다 보일 것이다. 그렇게 내가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그래 하면서 이제 월드컵대로로 넘어온다, 아입니까? 넘어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만덕3터널 접속부 지하차도하고 여러 가지 입안이 좀 돼 있다 아입니까, 그죠? 지금 이제 종점부 연결하는 거하고 지금 입안이 돼 있다 아입니까? 2030년까지 뭐 이렇게 계획은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그쪽에서 덕천에서 구포에서 넘어와가지고 지금 현재 그게 개통이 되다 보면 이제 성지로나 새싹로 또 이런 데 만성 적체가 일어난다, 이제 이래 지금 현재 보고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 들어오면 그거를 이제 지금 현재 만덕 그 3터널 종점부 연결도로 지금 그 화지산으로 해서 지금 양정 그 교육청 옆으로 해서 나오는 그게 계획이 돼 있다, 아입니까?
그런 부분도 좀 살펴서 전체적인 교통흐름을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게 되면 또 그 접속도로에서 지금 어린이대공원에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 지금 사파리 그 공원은 지금 어떻게 갑니까?
사파리는 지금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동물원은 아직까지 대법원이 남아있습니다. 상고가 남아있고요.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이번 연말까지는 할 걸로 지금 기대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추후에 저희가 나름대로 그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하여 극복해낼지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공원에 가보면 지금 앞에 출입구에 공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 하고 있으니까 그래 되면 결국 뭐냐 하면 나중에 날씨가 좋고 이러하면 그쪽에 공사 끝나면 사람들이 많이 몰릴 거란 말이에요, 차도 많이 없고. 그 앞에 보면 또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시절에 가면 텅 비어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의 행락철이 되면 사람들 많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접속도로를 좀 챙겨보시고요. 또 사파리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봐야 되겠고 또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서국보,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부산에 전체 지하차도 특히 영화의전당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다 아닙니까? 지하차도.
그게 그거하고 센텀에 나오는 시점부, 종점부죠. 그리고 지금 현재 수영강이 만조 시 같으면 평소 때도 거기에 물이 넘어요. 맞지요? 평소 때도 거기 물이 넘친다니까 침수가 일어나잖아요, 거기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해운대 무슨 브릿지, 수영강에 브릿지하고 연결되는 공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 되면 그게 지하로 들어간다 말이에요. 결국 덮게 되어 있잖아요. 그 공원면적을 확보하려고 하다보면 그러면 그게 지금 도로 사면하고 노면 이런 부분에서 같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는 월류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이번에 오송사건하고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만약에 도로를 할 때는요. 차단시설을 반드시 도로개통 할 때 같이 만들어야 돼요.
센텀시티 종점부 있죠, 그 나오는 부분도 그렇다니깐요, 지금.
거기에 만약에 대심도에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면요. 그 안에 차가 몇 대 들어있겠어요. 그런 부분도 조금 우리가 미관상 불편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도 거기도 아마 입구라든지 이런 데 보면 좀 도로폭을 도로를 높여야 될 것 같아요, 그쪽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까도 제가 한번 답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비가 그냥 와서는 안에서 나름대로 이게 펌프로서 배출하는 것보다는 하천 옆에 있는 지하차도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하천부 옆 부분은 반드시 하천수에 연계해서 진입 차단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침을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기본설계가 되어 있는 것도 다시 도로계획과장, 도로계획과장님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낮은 데 있는 지역에는. 그게 만약에 설계 때부터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고 또 저런 사건이 났을 때는 결국은 누가 합니까? 도로계획과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예, 알겠습니다.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챙겨보이소. 우리 입안되어 있는 그런 거를, 장평지하차도 있지 않아요? 이번에.
그래 확인했는데 장평지하차도는 신평공단 아닙니까? 거기가.
그러면 그 입구에 출입구에 물이 많이 들어왔다치자, 저 위에 그쪽으로 천마산고개 넘어가면 높은 지대지만 거기까지는 안 들어간다고 그러면 낮은 지역에 들어가면 이쪽에서 입구에 시점부터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탈출구가 어디 있노, 저 위에는 높지 갈 데가 없는데.
그 앞에 거기에도 차단시설을 내가 볼 때는 차단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저쪽 들어오는 데도 막아야 양쪽에 다 들어오는 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어지고 있는 노선이 감천지하차도나 천마산 쪽에도 다 설치되어져는 있습니다.
지금 구평지하차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되어갑니까?
구평, 구평고개 거기도 지하차도하고 있잖아요. 다 했어요? 그게 연결되어 있다고?
장평지하차도에서 연결되어 있는 게 감천지하차도입니다.
그게 감천지하차도예요, 그 YK스틸 있는 데 그 위에 있는, 밑에 있는 데가.
예, 감천지하차도는 먼저 개통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북항1단계 재개발사업 공원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경모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무엇보다도 전직원들의 모두 합심하여 오늘 보고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등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건심사와 청취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임시회 제3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