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용환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23년도 상반기 업무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업무계획을 상임위원들께 보고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내실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오후에는 2030엑스포추진본부, 부산글로벌도시재단 소관의 업무보고 등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용환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등을 해 주시고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소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자치경찰제 시행 2주년을 맞아 자치경찰제가 점차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우리 위원회와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위원회 직원 모두는 시민과 함께 더 안전하고 행복한 부산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자치경찰위원회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국의 사무를 총괄하고 처리하고 있는 박노면 사무국장께서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희용 위원님.
위원장님 저희들 전국적으로 폭우가 많이 내려서 상당한 인명 피해를 비롯해서 물적 피해도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행스럽게도 부산은 아직 그래도 큰 피해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자치경찰이 이제 출범한 지가 2년이 넘었고 지금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아직 안착은 안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에서 과도기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빨리 또 안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 위원회와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들 업무보고기 때문에 먼저 간단간단하게 정책적인 제안이나 약간 확인할 부분만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국장님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청소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수사 사건으로도 볼 수가 있지만 청소년에 관련된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보셨지만 업무보고 5페이지와 11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위원장님이나 다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전국적으로도 보면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약에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마약이라는 부분을 수사로도 볼 수 있지만 저희들 자치경찰에서 청소년에 대한 선도와 보호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약간 정책적인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보고 5페이지와 11페이지를 보시면 학교폭력 예방 및 위기 청소년 선도와 보호와 관련돼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하셨는가는 모르겠지만 6월 29일 날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하고 교육청하고 공동주관으로 해서 마약퇴치의 날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마약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제가 잠깐 자료를 조금 몇 가지 찾았습니다. 다들 위원장님이나 국장님은 다들 보셨겠지만 연합뉴스에도 저희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대가 죽는다. 마약 거래에 SNS, 가상자산 이용, 청소년 사범 늘어.”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대검찰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마약류범죄백서를 이래 보시면 마약류 사범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이 점차적으로 하향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10대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는 0.6%에서 지난해에는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배 이상으로 증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다들 저희들 서울에서 사건으로 아시겠지만 예전에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현실적으로 본드를 갖다가 많이 흡입을 하고 이랬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본드 같은 경우는 성분 자체를 지금 투입을 안 하는 걸로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이 변하다 보니까 본드가 안 되다 보니까 펜타닐이라는, 펜타닐 투치라는, 패치 투약을 하는 이런 사건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산, 경남에도 병원을 돌면서 자기들이 구매를 하고 투약을 하고 마약성으로 계속 증가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고 부산일보에도 보니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5월 17일 날도 논설, 부산일보에 보면 논설위원이 게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하면서 청소년 10대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되어 있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마약 척결의 선언도 하셨던 부분을 인지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검찰의 자료를 이래 보니까 검찰에서는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게 되었을 때는 최고는 사형을 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명시도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점차적으로도 계속 개선이 돼야 되고 저희들 자치경찰에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수사의 문제가 아닌 청소년 선도 보호 차원에서 어떤 시스템을 좀 개발하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도 지당하신 말씀이고 우리 경찰뿐만 아니라 교육청, 부산시 종합해서 청소년 마약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아주 중차대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경찰에서는 마약 사범에 대해서 수사와 검거는 수사 파트에서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러한 마약을 복용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하고 경찰에서는 청소년 마약 예방을 위한 홍보 영상을 제작해서 각 학교별로 SPO라고 해서 학교담당경찰관 62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학교에 진출해 가지고 마약 남용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는 신고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교육을 계속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는데 조금 전 말씀하신 것 같이 이거는 우리 경찰뿐만 아니라 각 기관 간에 연대해서 해야 되는,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실무협의회라든가 해서 각 기관 간에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들 예전에 2년 전에 국가경찰이었을 때와 지금 자치경찰이 전환이 되었을 때에 저는 빠르게 변모를 해야 된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경찰로서 마약 수사 사건, 사건도 좋지만 저희들이 청소년 본래의 목적으로 전환을 해서 저희들 자치경찰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을 하면서 이제 현실적으로는 서두에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마는 자치경찰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저는 마케팅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각 기관 간에 협업도 하지만 마케팅도 저는 같이 겸하시기를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국장님 혹시 파악은 하시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청소년 마약 투약에 대한 관련된 현황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파악하지 않고 있는데 그걸 시경에다가 그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위원님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어제입니다. 부산시 복지위원회에서 이종환 의원이 마약류 폐해에 관련된 예방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을 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자치경찰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은 도움이 된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부산시에도 부산광역시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부산시하고 협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더 할까요? 보충 질의할까요?
업무보고 자료 6쪽하고, 6페이지하고 12페이지에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뭐 크게 깊게는 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상반기 업무보고를 그때 하셨었죠? 업무보고를 할 때 저희들 이제 아까도 위원장님 설명을 하셨지만 저희들 후면 번호판 무인교통 단속장비, 이륜차 단속장비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 업무보고 전반기에 업무보고 21쪽을 제가 찾았습니다. 보니까 저희들 기존에 경성대 앞에 저희들이 2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예, 작년에 설치가 돼 있고 올해에 이제 3대가 더 설치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에 3대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 단가가 약간 다운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4대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 4대는 지금 시경 앞에 국민연금공단 앞에 있는 거기가 수영구에 광안 해수욕장 입구라든가 포함해서 네 군데인데, 네 군데하고 그 경찰청에서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부산에 5대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10월 달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월 달에 계약을…
그러면 국장님 저희들이 전년, 올해 예산에 3대를, 4대를 하신다 했고 나머지 그러면 경찰청에서 국비를 확보한…
9대 그러면 저희들 오늘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면 총 9대를 설치를 하려고 하시는 부분이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저도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9대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 예산을 3대를 편성을 시켰는데 어떻게 9대가 됐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국비도 확보를 많이 하셔서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래 느껴집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설치 위치,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아까 위원장님 설명하실 때 보니까 단속장비 활용해서 단속현황은 아까 60건 정도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맞습니까? 600건입니까? 후면 번호판 무인교통단속장비의 단속현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후면 번호판이 정식으로 시작 안 했고 지금 시범, 시범 기간 중이고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륜차에 대해서 한 달에 두 번씩 4개 경찰서에서 묶어 가지고 한 경찰이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광역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해가 상반기에 약 600건 정도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 말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저희들 이제 보통 단속을 하다 보면 차량 같은 경우는 카메라로 어떻게 단속현황 그게 채증을 시킨다 아닙니까? 이륜 오토바이 혹시 채증한 부분을 나중에 자료를 한번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륜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현장단속 이외에는 현재까지 단속할 수 있는 길이 없고 다만 이제 불법 운행에 대해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 자료를 가지고 경찰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별도로 뽑아 가지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들 지금 현재의 경성대 앞쪽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에서 이륜차를 후면을 단속을 하실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채증 자료가 혹시 있으시냐?
그러면 그것을 한번 제출, 샘플로, 번호는 안 보여도 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현재 정식적으로 단속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는 그 기계에 대해서 실증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있는데 그 화면 찍히는 것은 출력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도 이 부분은 저도 이륜차를 탑승을 하지만 저희들도 안전에 관련되기 때문에 추후적으로도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또 저희들 또 그 이륜차를 타시는 분들도 저희들 부산 다 시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 확보하셔서 설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또 우리 국장님,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요즘에 대두가 되고 있는 스쿨존 관련된 사고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 텐데요. 12페이지 보시니까 여러 가지 하반기 계획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주요사항을 보니까 이제 보호구역 내에 노란색 횡단보도 및 기·종점 노면표시를 7월 시행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계획이 좀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7월 달에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스쿨존에 횡단보도 색깔을 노란색으로 하고 스쿨존 시점과 종점을 별도로 글자로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시행되는 틈에는 부산시와 협조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 나가도록…
관련 예산은 부산시랑 또 자치구·군에서 이렇게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겁니까?
어떻든 확인을 했고요. 지금 올해뿐만 아니고 매년 저희가 이제 스쿨존 사고 관련해 가지고 예산도 투입도 많이 하고 우리 경찰서에서도, 일선 구·군에서도 엄청 고생도 많이 해 주시고 우리 경찰청에서도 고생을 많이 해 주시는데 제가 TAAS입니까? 경찰청하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이 시스템을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이 운영하는 시스템에 의거해서 사고 분석을 좀 해봤더니 예산 투입이나 또 저희가 이렇게 정책적으로 하는 거에 비해서 전체적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현황이 줄어든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거든요.
그리고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도 마찬가지로 2018년부터 비교를 하면 그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40여 건에서 계속 왔다 갔다,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고 많이 나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안 들거든요. 특히 저희 또 경찰청에서 많이 또 오셔 가지고 백산초등학교에서도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아마 저도 갔었고 현장에 갔었고 경찰청에서도 오셨고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현장을 점검을 했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2022, 올해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스템에 의해서 확인을 해보니 작년에도 2건의 사고가 같은 곳에서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사고 이후에 경미한 사고든, 어떤 큰 사고든 사고 이후에 후속 대책이라는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 방증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대책이 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예산이라는 게 경찰, 우리 부산시청 또 각 구·군의 예산이 다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의 몫만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이 즉시 또 투입이 돼야 되는데 경찰청에는 돈이 없어요. 즉시, 즉시에 또 해야 될 시급성이 있는데 그것도 한참 또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경찰청에서도 우리 자치경찰에서만이라도 그 관련된 어떤 예비비 성격의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 긴급하게 투입할 거는 그런 것도 제가 이번에 일을 겪으면서 많이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데 관련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사실은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일반생활 관련해서 범죄 피해를 당한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교통사고의 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범죄라든가 사고가 일어나는 것 같으면 그 지역에 어떠한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경찰의 업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계획된 업무를 한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일어난 즉시성 있게 발생하는 사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대로 된 예산을 투입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기존 경찰도 그런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다만 우리가 조금은, 조금은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지역치안협의회에서 한 1억 정도 되는 그 예산을 가지고 주민생활에 관해서 긴요한 부분을 조금조금씩 투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조례가 폐지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사실은 그러한 긴요하게 투입해야 될 그 예산도 없어지기 때문에 자치경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조금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또 예산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후대책이 전체적으로 예산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관계기관들하고 어떤 협업이나 협조 관계를 구해서 또 예산이 즉시 투입이 되거나 좀 사후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다 자기 일 아니라고 다 미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있어요, 또. 기껏 해봐야 표시, 표시 뭐죠? 표시등 하나 세워질까 말까 하는 거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방책이라고 할까요? 사후대책까지도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말, 정말 보완이 시급하다 정말 느꼈습니다.
안타까운데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산경찰청에서 특히 사망 사고 같이 중대 사고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도로교통안전협회 그다음에 시하고 구가 같이 합동해 현장에 진출해 가지고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그 원인에 대해서 후속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금년도부터 같이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저희 한 달 전입니까? 지금 우리 발표를 다 했잖아요. 1,200억 원인가 투입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우리 경찰에서도 시청의 일이라고 이렇게 넘겨 버리시지 마시고 적극 개입을 좀 하셔 가지고.
필요한 예산은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좀 확보해 나가는 방향을 좀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당시에 각 기관이 합동 전수조사 할 때 경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 가지고 의견을 제시 많이 했고 특히 그중에서도 일방통행 지정이라든가 또는 특정 등하교 시간대에 화물차 통행 제한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경찰이 안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그 외에 스쿨존 내에서 속도 위반이라든가 신호 위반 이거에 대한 과태료 상향이라든가 또는 펜스 보강 문제, SB 4 이상의 펜스 보강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토부에다가 경찰에서 책임지고 중앙에 법령 개정 건의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거 의아해서 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작년에 이제 전국 치안리빙랩 하면서 우수팀이 그린로드팀이라고 있습니까?
그린로드팀이라고 있어서 이제 양정초등학교에 길 가장자리에 녹색 포장을 하는 거죠. 그 현장을 한번 그 이후에 가보셨습니까? 사업 한 이후에.
제가 저도 가봐 가지고 사진을 좀 찍어왔는데 그 이후에는 관리가 전혀 안 돼요. 그냥 칠하고 마는 거예요. 이후에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게 약 1,000만 원 정도를 예산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 가지고 학교하고 지역 주민이나 경찰관들이 실험을 한 내용입니다. 실험을 한 내용인데 부산진구청에서도 시연성도 좋고 학교 측에서도 굉장히 호응이 좋기 때문에 부산진구청에서 금년도에 2억을 투입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했는데 경찰청에서 도로 가장자리에 푸른색을 칠하는 것은 아직까지 시행령상 법 규정이 없다 해 가지고 못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재작년입니까? 2021년도에 연제구에서 이제 바닥 노면에 어린이보호구역 파란색을 이렇게 칠을 해 가지고 이거 빨강, 적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침상에 적색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돼 가지고 다시 환원을 하고 이랬던 적이 있는데 과연 이 초록색이 제가 봤을 때는 더욱 시선이 분산이 많이 되더라고요. 운전자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보행자도 마찬가지고 이게 무슨 기준에서 물론 치안리빙랩 하시면서 의견으로 채택은 하셨다고 하시지만 이 근거 규정이 뭐고 실질적으로 이걸 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좀 잘 판단하셔 가지고 좀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뒤에 관리도 안 되고 잠깐 시범적으로 일회성으로 하고 말 것 같으면 안 하니만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또 말씀을 왜 드렸냐면 지금 이제 노란색, 저희가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은 인식하기에는 이제 빨간색 또는 노란색이잖아요. 노란색으로 전부 다 강화를 한다고 해요. 근데 여기 뜬금없이 또 초록색이 나오니까.
위원님 이것은 그 치안리빙랩이라 하는 것은 현재 법 규정이 없지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번 실험을 해봄으로써 그 제도가 좋은 것 같으면 중앙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런데 실험을 하더라도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걸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거 안 하니만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말씀 맞습니다마는 지침을 준수를 철저하게 하는 것 같으면 실험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좀 규정을 준수해 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책적인, 환류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게 지금 1년 정도 됐잖아요. 작년에 우수팀으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효과가 어떻고 이런 게 파악이 되셨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린다든지 어떤 대책을 마련을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그냥 한 번 하면 치안리빙랩이 그런 기능을 가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빙랩을 통해서 효과가 입증되는 것 같으면 그 다음 해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더 확대시켜 나가는 그러한 역할인데 그거는 부결됐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점에 대해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좀 약간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좀 들어서…
보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리를 하자고 하면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나 어떤 부산시경찰청에 어떤 자체적으로 긴급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은 정말 반드시 확보를 해 나가셔야 된다 다시 한번 당부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우리 저기 교통관제계에 계시는 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격려를 좀 많이 해주시고 인력도 좀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사고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경찰청과 해당 경찰서의 직원을 불러 가지고 현장에 나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웬만한 사고 현장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해당 팀에서 직접적으로 관장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협업 측면에서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진짜 스쿨존이다, 어떤 스쿨존뿐만 아니더라도 교통사고 정말 좀 줄었으면 좋겠는데 참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상황이라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좀…
참고로 위원님, 우리 부산시가 교통안전문화지수가 2021년도에는 전국에 7위였는데 작년 22년도에는 4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시민들이 교통법규 준수를 좀 하는 추세도 있고 그다음에 부산시와 관계기관에서도 나름대로 사고 예방을 위해서 또 교통안전문화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많이 발굴을 해 주시고 또 사후관리도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스쿨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좀 전에 우리 김효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서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조금 다른 측면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주로 이렇게 우리 스쿨존을 통해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 사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초등학생들이 많죠?
그렇죠? 혹시 우리 국장님 초등학생이 운전하다가 어른을 치어서 사망 사고 냈다는 소리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다 어른들의 책임이다. 운전자의 책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는 어린이들은 대항할 능력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습관이 아직 있지 않은 우리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라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고들 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하는 이런 땜빵 처리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운전자들이 운전을 하면서 자기 자식이 바로 반경 주위에서 계속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참 안전하게 운전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을 배울 때부터, 운전면허증을 낼 때부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우리 국민 운동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안전에 관계되는 부분들이라서 우리가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혹시 우리 운전 그 면허시험을 칠 때 있지 않습니까? 도로주행 테스트를 할 때 시험 치는 차가 한번 스쿨존을 지나가는 그런 과정들은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의 경험을 잠시 말씀드리면 저도 20∼30년, 30년 정도 전에 미국에서 오랫동안 한국에서 운전을 하고 미국 가서 미국 운전면허증을 낼 때 도로, 거기는 도로테스트만 하더라고요. 도로테스트를 하는데 사실은 저도 초등학교 스쿨존을 인지를 못 하고 그 지역을 지나갔는데 정말로 1마일 오버했는데 탈락됐습니다. 시험에 오바, 합격이 안 되더라고요. 다시 또 시험 치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확인해 보니까 제가 스쿨존을 지나가면서 그걸 나중에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조금 전에 지나간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인지를 못했습니다.”, “스쿨존이었습니다, 속도가 얼마였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1마일 오버, 탈락입니다. 언제 다시 차 가지고 시험 치러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운전시험을 하는 과정부터라도 이렇게 해서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제가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막 땜빵보다는 이제는 우리 국민들도 적어도 대항하지 못하는 초등학생들의 교통, 스쿨존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지금 우리 도로교통법 51조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스쿨버스 다 표시해 가지고 차 서면 뒤에 차 따라와도 서야 되고 옆에 차들은 일시정지, 서행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일시정지, 서행합니까? 그래 안 하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이런 법도 지키려고 하면 아예 이면도로일 경우에는 아예 정지를 다 시키고 좀 더 강화시켜 가지고 그렇게 보호를 해야 나라에서 우리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타협이 필요 없는 부분, 타협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타협을 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만이 되지,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어린이들 사고 났을 때 제일 분노를 가지는 분들이 우리 어린이 부모님들이거든요. 그것도 숫자는 좀 한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 전체를 볼 때. 그분들에 대한 분노를 우리 다른 분들이 그렇게 같이 공유를 하느냐 말이죠.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타협해야 될 그런 법도 아닌 것 같고 혹시 저도 제가 가서 본 게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더라고요. “Drive Like Your Kids Live Here” 그러니까 운전할 때 애가 여기서 산다든지 논다든지 그 생각을 항상 운전하라고, 이 내용은 미국의 캠페인 내용입니다. 보통 웬만큼 보면 다 도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의 차이를 이제는 가져야만이 이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어든다. 하고 나면 뭐를 방편을 준비한다. 그때 당시에 가 가지고 1,000억을 들이느니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차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나의 어젠다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 운전면허 낼 때부터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안전사고는 정말로 중요하다는 걸 느끼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스쿨존에 이래 보면 우리는 또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30㎞지 않습니까? 속도가.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게 보면 시차제를 적용해서 탄력적으로 7시부터 5시까지 속도를 더 줄이고 특히 폭이 좁은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면도로, 폭이 없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차적인 탄력제를 운영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것도 더 정해지면 일괄적으로 지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좀 더 감안을 해,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지금 아침에 한 번씩 이 학교 주위를 가보면 지금은 우리가 주차, 불법 주차 이런 부분은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아직 그렇게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어느 일정을 정해 가지고 하고 그렇게 정도지 좀 상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된다면 이러한 문제가 정말로 해소될 때까지라도 좋으니까 우리 경찰에서 불법 주차 좀 더 계속 지켜주고 특히 불법 주차라는 것은 도로변에 그 폭 좁은 도로에 차 1대 있는데 애들이 어떻게 튈지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어디로 갈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게 어린이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은 다 알잖아요, 그 부분을. 알고도 해결 못 한다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 불법 주차 그리고 또 주로 학교 주출입문 주위로 한 300m 내지는 500m 요청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좀 과감하게 우리 학교 스쿨존 내에는 플래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경광등을 좀 그 지역을 지나갈 때는 운전하시는 분들이 좀 불안할 정도의 그런 마음을 가지는 어떤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린이를 탓할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 또 많은 분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그렇게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측면으로 접근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드렸고.
강철호 위원님께서 동부 지역에서 스쿨존 주변에 캠페인도 같이 참여하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동부경찰서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운전면허 주행시험 중에 스쿨존 통과하는 그런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우리가 일상적으로 간과하기 쉬운 거지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산시 운전면허계에다가 여기 얘기해 가지고 여기에 정책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쿨존에 속도 시찰제, 탄력제 운용에 대해서 부산시의 일부 사하구 구평초등학교라든가 일부 구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전자들은 스쿨존 속도가 너무 적다고, 너무 낮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대하고 등하교 시간 그 이외의 시간을 우리가 어느 정도 경찰과 협의해 가지고 조금 시차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이것도 다시 한번 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도 마찬가지로 어린이들에 대한 교통안전을 많이 지키는 나라 중에 하나지만 그것도 시간이 대체적으로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업 45분 전, 수업 후 30분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거든요. 우리가 하루 종일 나가서 단속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런 거는 데이터 내서 어느, 언제쯤 가서 단속을 하는 게 제일 좋을지도 충분히 저는 데이터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 스쿨존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크게만 지금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만 하는데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런 부분도 한번 따져보고 챙겨서 정말로 우리가 이게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우리 정책적으로라든지 또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디테일하게 의논이 되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주취자해소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4월 달부터 시범운행이, 운영이 됐죠?
그리고 조례는 7월 달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한 석 달 정도가 지금 이미 운영을 했는데 석 달 동안의 어떤 운영을 하시면서 내용이 좀 어떻습니까? 실적이라든지, 변화라든지.
그 실적, 실적은 약 100여 건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일선 현장 경찰관들의 반응은 폭발적입니다. 왜냐하면 주취자 1명이 가족하고 연결되지 않고 연락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지구대 내에 있으면 지구대 경찰관들이 그 1명의 주취자 때문에 다른 일을 못 하고 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그런 일을 해결시켰고 소방에서도 현재 거기에 하루 근무하는 경찰관 2명, 소방 1명 해 가지고 3인 1조 근무하고 있는데 소방도 주취자 때문에 다시 병원도 옮기고 하는 그런 문제가 부산의료원 주취해소센터에 근무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업무가 경감되었기 때문에 경찰관들도 좋지만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도 통상적으로 거기서 한 4시간 정도 숙취를 해소하고 나갑니다. 술이 깨면 거의 대부분 다 자발적으로 귀가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고 또 일부는 의료원에서 진료를 받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부산시 차원에서 주취자가 사실은 순수하게 그 사람도 책임이지만 복귀 차원에서 시에서 이 정도 관심을 가지고 경찰, 소방이 합동해서 이 업무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타 시·도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하다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 벤치마킹하러 오는 것도 더 많습니다.
그 의료, 진료를 받는 이런 경우도 다 자비 부담으로 받죠?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주취해소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기에 그 안에 이불이라든가 세탁이라든가 근무하는 사람들의 어떤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예산을 편성해서 올릴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문제점으로 제가 인지를 하고 시작된 우리 주취해소센터가 잘 운영됐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일선 현장에서 주취자를 대면하고 또 구호 활동을 수행하는데 우리 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은 스트레스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기 진작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더 강구도 해 주시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하지 않았던, 우리가 이제는 정해져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교육청에서도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학생들의 반응이라든지 좀 선도는 되고 있습니까?
2012년부터 경찰에서는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들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보통 4명에서 5명 정도 되는데 경찰관 1명이 10개 학교 정도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SPO 학교담당경찰관들이 매일 학교에 진출해 가지고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폭력이 발생했으면 그 가해자, 피해자 면담하고 그다음 학교폭력선도위원회 학교에서 하는 학교폭력위원회 거기에 참석해 가지고 경찰관들이 의견을 게시하고 하는데 경찰관 SPO의 가장 큰 역할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학교에 진출하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SPO 1명당 1년에 연간 2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부여해 가지고 교육 자료를 만들고 아이들한테 필요한 선물도 주고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역할이 제일 크고 두 번째는 학교폭력 발생하기 이전에 경찰서와 교육지원청 간의 협조체계 구축 그다음 학교하고 경찰청하고, 경찰서하고 협조체계 구축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이것도 1년에 네 번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나름대로 아무리 노력해도 학교폭력이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해지는 그런 결과가 나는 거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더 심도 있는 대응을 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학생들한테 학교폭력 예방 선도를 하실 때, 교육을 하실 때 우리가 지금 현재 프로스포츠 선수들이 과거에 학교 운동부에서 학폭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장래를 망치고 있는 이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치나 공직자들이 과거의 학교폭력으로 인해 가지고 낙마되는 경우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을 학생들한테 교육을 해 주시고요.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 학대에 대해서 사회적 문제로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 경찰에서도 여러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합동점검 외에 이렇게 또 사회적 약자 학대에 대해서 경찰에서 어떤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해서는 시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있지만 경찰도 사회적 약자들이 범죄 피해를 당하거나 또는 학대를 당하거나 이런 것들을 밝혀내고 또 사전에 그러한 내용들을 억제하기 위해 가지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2020년 법이 바뀌어 가지고 신고 출동 왔을 때 구청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하고 경찰관이 동시 출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 출동하는 것 같으면 경찰관들은 112 신고받고 바로 출동할 수 있는데 야간에 구청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 대기하지 않고 집에 대기하고 있다가 나가기 때문에, 예컨대 전화하면 지금 대구의 시집에 시아버지 제사라 가지고 와 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출동이 안 되고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한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사하경찰서에서, 사하경찰서 내에 동그라미센터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사하구청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하고 경찰관이 사하경찰서 내 24시간 합동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그 시스템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연 2회 아동보호기관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하고 또 노인이라든가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지금 5월 달에 했습니다마는 연 1회 또는 2회 특별기간을 정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노인학대 전담기구라든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가지고 경찰과 합동으로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동이나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전부 고생 많으십니다.
정말 우리가 이 자치경찰위원회에 가장 바라는 바는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위원님들도 다 주로 그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저도 시민 생활안전이 가장 중요한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4페이지에 특교세 사업으로 금정구 남산동 복합안전공간 조성하셨어요. 이거 지금 사진으로는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용되는 시설입니까?
예, 행안부 특교세 1억 5,000을 확보해 가지고 금정구 남산고등학교 옆에 솔밭공원이라고 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나무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 불량배들도 모이고 청소년들 담배도 피우고 그래서 그 지역에 그 위에 외국어대학교가 있고 하기 때문에 원룸 밀집 지역입니다. 그래서 금정경찰서에서 이 지역을 나름대로 사업을 해 보고 싶다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신청해 왔기 때문 우리 위원회에서 행안부에다가 공모를 신청했는데 그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 주 내용은 솔밭공원 거기에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 초소는 경찰초소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복합공간이라고 해 가지고 에어컨도 설치하고 테이블도 설치하고 해 가지고 여름에는 주민들이 직접 주간 또는 야간에 거기서 모여가 담소도 하고 시간을 보냄으로써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자연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감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CPTED드의 기본 역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 주변에 원룸 밀집 지역에 도로표지병 해 가지고 야간에 활주로처럼 파랗게 불이 딱 나오도록 해 가지고 시인성을 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원룸이라도 집주인이, 원룸 집주인이 약간 좀 여건이 부족한 데 이런 데는 그 입구에다가, 1층 현관 옆에다가 라이트 비슷한 걸 다 켜주고 그 위에 한 7개소는 또 가로등과 CCTV를 설치하는 등 해 가지고 약 한 1억 5,000 정도 소요됐는데 제가 현장에 나가 가지고 남산동 동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해보고 했지만 그렇게 해 놓으니까 “구청에서 이거 해야 되는데 경찰에서 해가 좀 미안스럽습니다.” 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는 부산시 시내 15개 경찰서 생활안전과장들 전부 다 모아 가지고 직접 현장에 가 가지고 벤치마킹을 다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이 지금 사실은 피해를 본 사람들이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인지 아니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옛날의 자율방범대 대원처럼 그런 분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냐는 건지…
아니 경찰도 이용하고 자율방범도 이용하고 지역 주민들도 거기서 쉼터로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쉼터로 이용을 하는데 그냥 쉼터일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치안에 관련된 의식이 있거나 아니면 그 역할을 하는 우리가 지금 반려견 치안대도 있듯이 뭔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인가요? 좀 애매합니다, 이게. 이걸 그냥 그렇게 보면 어떤 그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쉼터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경찰만 이용하는 공간도 아니고 이게 정말 굉장히 애매하게 느껴져요. 내가 만약에 여성으로서 귀가를 하다가 너무 불안해서 뛰어가서 여기 가서 좀 피신을 할 수 있는 데인지 이게 정말 성격이 애매해서 지금 이제 시간도 그렇고 다 정리는 그렇지만 요거에 대한 활용 내역을 좀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면 이게 정말 확대가 필요한 건지 고민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지금 스토킹 피해 이런 여성 관련 생활안전 사고가 CPTED가 돼 있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고요. 지금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일어납니다. 지금 서면역에도, 대지하철역이나 이런 데 여러 가지 안전 지금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심하기 위한 촬영 금지를 하거나 지역을 정해서 하지만 이게 결국은 사람의 문제이지 이런 거를 한다고 해서 줄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정말 주택가에서도 그 우범지역이라 해서 그 골목만 다룬다고 해서 줄지 않습니다. 원룸에 뛰어 들어가서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어제인가 그제도 또 피해자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희한하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회의가 계획돼 있을 때 앞에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정말 우리 생활 치안이 나아지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 CPTED나 이런 걸 하실 때도 정말 생활안전에 이런 통계를 보시고 어떤 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이걸 우리가 집중 투입해서 개선해 나가야 되는지를 늘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스쿨존 사고 계속 말씀하셨고 지금 어린이만 일어난 게 아니라 교사 한 분도 지금 피해를 당해서 거의 병원에 누워 계시고 의식이 없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학교 앞에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학교 앞에 서행을 하고 하지만 주로 아이들이 등하교 시간뿐만 아니라 학원을 간다거나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시간도 많아요. 엄마가 늘 그걸 라이더해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횡단보도 앞에서 주로 사고가 많이 나는데 여기에 주 지금 슬로건처럼 하고 계신 게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인데 이건 안 맞습니다. 사람이 보이는데 가는 운전자가 요즘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을 못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우회전을 하고 횡단보도가 앞에 있을 때 내가 우회전을 하려고 할 때 신호를 보고 나는 나름대로 갈 수 있다고 갔는데 사람을 못 봐서 그냥 지나가다가 화물 같은 데는 너무 높아서 아이들을 못 보구나.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없어도 일단 멈춥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우회전하는 지역의 횡단보도 앞에는 선을 하나 치시고 정말 노란색으로 하든지 빨간색으로 하든지 “일단 멈춤”이라고 다 저는 표기를 해 놓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멈춤”이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 사람이 안 보이면 가고 보이면 서라 하지만 우리 앞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거 참 정말 운전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뒤에 차들은 빨리 가자고 빵빵거리는데 앞에 사람이 없는데 이거 스탑을 했다 가야 되나? 그냥 서행을 해야 되나? 그럼 무조건 “일단 멈춤”을 저는 특히 학교 앞에서는 표시하는 게 너무 필요하다 싶어서 이거에 대한 게 가능하신지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뭐 중간에도 보고가 좋고 빨리 좀 시행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무조건 “우선 멈춤”을 저는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횡단보도 앞에 1m 전인가요, 2m 전에 선을 그어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회전하는 횡단보도에는 그게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일자로 가는 도로일 때는 가능한데 그래서 특히 우회전 횡단보도 앞에는 “우선 멈춤”이나 “일단 멈춤”을 무조건 해 주시고 슬로건도 “사람이 없어도 일단 멈춤”으로 저는 하지 않으면 우리가 늘 하는 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습니다.
주로 업무보고기 때문에 제가 보통 때 느낀 건 제안성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노인운전자 면허 반납하라 하시는데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60세에서 65세를 넘어가면서 노령운전자는 계속 고령운전자가 늘고 있거든요, 통계도 보면, 표에도 보면. 그런데 반납률은 그대로 거의 수치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1년에 반납 건수가 한 7만 건 수 조금 넘는 걸로만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그런데 고령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반납하고 나면 내가 사업을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뭐 대체수단이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좀 대책 없이 무조건 반납만 하라 하면 이거는 정말 구호에 그친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쉽게, 그런데 정말 연세가 많은 분은 대중교통을 탈 때도 굉장히 신체적으로 불안하거든요. 넘어질지 모르겠고 걸어서 가야 되나, 그러면 환승을 한다 해도 지하철 내려가는 것도 부담이고 사람 많은데 부딪히면 어떡하지. 이런 해소가 없이 반납만 하라면 발 묶여서 어떻게 지내라는 겁니까, 요즘 세상에? 그래서 이거는 늘 같이 반납을 했을 때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책, 교통수단 내지는 이걸 고민을 해서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기장 오시리아에 콜 개념의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용할 수 있게 권역별로 좀 준비를 해 주신다거나 그렇다고 개별 택시를 계속 타시라 할 수 없잖아요. 너무 경제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아니고 택시가 아닌 중간 형태의 내가 정말 필요할 때 계획이 되는 일에 대해서는 콜을 해서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독일에 같은 거 모이아 택시 이런 개념 이런 걸 좀 잘 보셔 가지고 대체수단을 마련해 주고 전국적으로 이런 캠페인도 하는 게 저는 맞다. 부산에서도 좀 세부적인 우리가 교통 쪽에서는 상당히 좀 앞서가는 도시로 돼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가 노인 교통 운전자 면허 반납을 얘기하시면서 그 이후에 후속을 꼭 좀 단계별로 마련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금 젊은 분들이 노인이 됐을 때 운전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늘 부딪혀 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안교통수단이라거나 제도를 보완해 주시는 게 우리 또 시나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같이 꼭 고민해 봐주시고 좀 안이 있으면 발전시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람이 없어도 일단 멈춤” 정말 저는 오늘 여기 와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도적으로 현재는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고 있고 하지만 이런 정책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앙에다 정책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고. 그다음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관해서는 전국에 1년에 한 7만 건 되는데 부산이 작년에 한 1만 건 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21년도보다도 22년도에 부산은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이 45%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위원회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고 그다음에 부산 시내버스를 이용한 버스가 150개 노선이 있는데 80개 노선에다가 안내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데 운전면허가 사실은 차가, 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차는 보유하고 있으면서 반납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차가 없는 사람들 즉 장농면허인 사람들 반납해도 그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전면허 반납하고 난 다음에 대체수단에 대해서 부산시와 협의를 하고 부산시에도 이러한 내용도 개발할 수 있도록 교통국에다가 우리가 촉구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갖고 있는 분이 당연히 반납하는데 반납하고 나면 차 처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뭘 타고 다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정말로 그 수치, 실적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분들 당사자들이 움직이는 데 조금의 불편은 감내하더라도 어떤 지금 당장 인센티브를 주셔서 대체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 고민을 늘 같이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시고요. 특히 안전 관련해서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저도 이제 안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통학로에서 사고가, 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 이후에 부산시 어떤 학교 인근에 안전 실태에 대한 조사, 전수조사 이런 게 이루어졌습니까? 부산시 전역에 학교 인근에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어떤 조사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지난 4월 28일 날 영도에 청도초등학교 사고 이후에 부산시와 경찰청, 구·군,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관련 단체에서 부산시 863개소에 스쿨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난간 같은 경우에도 난간의 강도가 오르막에서 내리막을 내려올 때 부딪혔을 때 그 강도 견딜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 해 가지고 금년 그러한 시설도 보완하는 데 필요한 예산들이 약 1,200억 정도가 나오는데 금년 말까지 시에서 예비비를 약 150억 투입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150억을 투입해서 개선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런 조사를 할 때도 혹시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투입되는 건 물론이고 현장에서 자주 왔다 갔다 하는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이 잘 반영이 됐는지…
학교의 학부형, 학부모 대표, 그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함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안전 관련해서 주로 시설 설치가 많거든요. CCTV나 단속장비나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인프라 구축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어떤 의견 반영 이런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그때 이태원 사고 이후에 주최자가 없는 어떤 다중밀집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매뉴얼에 대해서 그때 부산시청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좀 구비가 됐습니까?
시민안전실에서 준비한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장 주재로, 위원장님 주도해 가지고 각 구·군 그다음 시 합동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각 구청과 경찰관 간의 핫라인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혹시 만들어진 완성된 매뉴얼이나 대응 절차 그런 부분이 책자나 이런 게 좀 자료화돼 있습니까?
상세한 매뉴얼은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주최 없는 거에 대해서도 각 시, 구·군의 조례로서 그 내용도 전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저희들이 준비해 가지고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 차원에서 준비한 게 있으면 좀 챙겨주시고 또 위원회 차원에서 또 이렇게 대응 대책에 대해서 마련된 게 있으면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서 우리 송상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학교폭력 예방 관련해 가지고 5페이지, 11페이지 쭉 상반기 성과, 하반기 계획이 딱 나와 있는데 이게 청소년 범죄 같은 거는 재범률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어떻든 지금 학교·가정 밖 청소년 발굴·연계하고 가출팸 해체하고 이런 상반기 성과는 있었는데 이게 어디로 연계가 되고 가출팸을 해체를 하면 그 이후에 후속 조치는 어떤 게 되고 있습니까? 그냥 우리는 조치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경찰에서 비행 청소년들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학교 담당 경찰관이 경찰 자체 프로그램에 의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순화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사랑의 교실이라 해 가지고 부산시내 청소년 관련 상담소가 있는데 그쪽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몇 차례에 걸쳐서 학생들을 연계하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비행 청소년 중에서도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신과 전문의라든가 전문 자격증을 가진 상담사 이런 사람들을 연계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속 관리가 되고 있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가출팸 같은 경우에도 그 해체를 하고 하는 것도, 그 해체를 하는 것 같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 대해서 전부 다 면담을 해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학교에서도 해야 되고 또 학교 밖 청소년은 별도의 기관이 있는 거는 알고는 있는데 이게 예방하고 이렇게 발굴하고 하는 건 괜찮은데 사후 조치죠. 후속 조치가 지금 경찰서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 부분이 좀 잘 관리가 돼야지 저희가 드러나지 않은 거 끄집어내는 것도 중요한데 드러나 있는 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실질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요.
사후에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경찰청에서 자료 취합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매번 자치경찰 홍보 관련한 걸 말씀을 계속 쭉 드렸는데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도 좀 보기도 봤고 숏츠 영상 같은 것도 많이 만드셔 가지고,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그 노고에 감사를 좀 드리고 이제 이거를 얼마만큼 많이 보게 하느냐 또 시민들이 얼마만큼 체감하게 하느냐에 그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거는 그래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데 시민들이 많이 좀 보실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보면 되게 좋은 캠페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그런 캠페인들 유사한 이런 것도 많은데 시민들이 좀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자리 빌려서 위원님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회가 출범한 지 2년 됐지만 시민들의 체감도는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습니다. 현재 시스템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데 국가경찰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부산경찰청장은 부산에서 1년 근무하고, 길어봐야 1년 근무하고 갑니다. 하기 때문에 부산 시민들의 어떤 안전지수라든가 이런 거를 위해서 부산시와 어떻게 협력함으로써 시민들 안전지수를 높이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될까 이런 걸 걱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1년만 지나면 자기 좀 더 출세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그런 생각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산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생각하는 사람 누구냐 부산에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부산에서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부산 경찰관들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좀 더 경찰청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위원님들도 많이 좀 더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거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자치경찰위원회에도 지금까지도 많이 도움 주셨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따끔하게 질책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예산 같은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것을 하라 하면서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도 좀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상위법 제도 개선해야 될 측면도 상당히 아직 많이 여러 가지 남아 있긴 합니다마는 같이 머리를 맞대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소통하고 홍보하는 거에 대해서 좀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이런 거 만들어주시면 우리 위원회에도 좀 알려주세요.
좀 보내주시고 하면 이런 일들 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가끔씩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도 업무하는 데 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기 전 하나만 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반려견 순찰대 지금 운영하고 있죠? 범죄예방 효과는, 좀 효과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반려견 순찰대가 범죄예방 효과라기보다는 반려견주들이 퇴근 이후에 반려견 순찰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기존적으로 개와 산책을 하는 것과 반려견 순찰대라 하는 그러한 직함을 줌으로써 직함을 줘서 “아, 내가 반려견 순찰대 대원이다.”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우리 지역의 안전 취약 요소가 무엇인지 또 신호등 깨진 것이, 가로등 파손이 어딘지 이런 것도 조금 더 주의 깊게 보면서 가고 하기 때문에 하는데 지난 5월 달에 2023년도 발족 이후에 신고건수가 112 신고건수도 많고 그다음에 120 생활불편신고도 한 100여 건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순찰대, 알겠습니다. 순찰대 지금 우리 소형견이 많습니까? 중·대형견이 많습니까? 지금 현재 한 100여 분 정도, 100명 정도가 되는 거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좀 있어서 우리가 또 순찰하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주기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왕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이 부분에 범죄예방 효과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면 좋겠고 또 그분들이 조금 전에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의 어떤 방범이나 범죄예방 효과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충분한 우리 교육 프로그램 또 그런 홍보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안전지수 등급 내용 아시죠?
2022년도 보면 지금 부산이 교통사고 부분은 조금 괜찮은데 화재, 범죄, 자살, 감염병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최하위급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면 주로 수도권 쪽으로는 이렇게 안전지수 등급이 좀 좋아요.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쪽으로 보면 좀 안 좋고 이 부분도 많이 일극화가 되는 그런 현상 같아서 하여튼 여기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을 좀 잘 참고하시고 모니터링을 좀 더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이런 우리 등급을 상향할 수 있는 결론적으로 상향이 됐을 때 다 우리 시민들한테 생활여건이 좋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활여건, 이렇게 삶의 환경이 더 좋아지는 그런 지수를 만들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얼굴을 뵈니까 기분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오늘.
저희들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시면 확인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기대공원에 CCTV 설치 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경찰 자체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기초단체하고 같이 협업을 하자 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우리가 위원회에서 작년 연말에 이런 사업을 해 보고 싶다 해 가지고 사업 거기에서 6억 5,000만 원 전국에서 가장 많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중에 일부인데 남부서 관내에 수영구에 민락초등학교 부근에 1억 2,000 투입하고 이기대에 거기에 보면 CCTV가 없어 가지고 취약지역이 많습니다. 많고 그 밑에 또 비탈길이 많고 하기 때문에 출입금지구역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약 8,000만 원 정도 투입됐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거 질문을 드린 요지는 뭐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가 하면 저희들 설치도 중요하지마는 사후관리 그 부분을 어디에서 주체를 하고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설치를 한 이후에는 구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관리권을 전부 다 넘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CCTV가 설치가 돼 있는 부분은 거의 구청 관제센터로 이관시킨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우리 정용환 위원장님 하실 말씀 잠깐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박희용 위원님께서 우리 사무국장님 보고 기분이 좋으신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치경찰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적은, 너무 적어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밖에서나 항상 굳이 설명을 해야 되고 굉장히 힘들 때가 많은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1년 넘으셔 가지고 오늘 질문해 주신 내용이 저희들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좋은 질문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때문에 이 자치경찰이 제대로 이제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굳이 매번 설명드렸지만 제도적인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또 홍보도 그렇지만 경찰청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굉장히 사실은 두 배로 힘이 듭니다, 두 배, 세 배로.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심도가 낮은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높은 관심도를 가지시고 지적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주문해 주시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문제나 이런 것도 우리가 이해를 시키기도 굉장히 편하고 많이 도와주실 것 같고 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 가지 뜻을 잘 모아서 오늘 지적해 주신 내용 잘 모아서 자치경찰이 발전하고 부산시민들의 안전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저번에 몇 달 전에도 우리 제주도 우리 견학 갔을 때도 많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잘 갔다 왔는데 아마 그 영향도 아마 미칠 것 같습니다. 오늘 추가 질의를 이렇게 빙 돌은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처음인 것 같고 또 아까 전에 우리 김효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홍보 같은 거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지금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조금 제도도 빨리 개선되고 예산도 내려오고 할 텐데 그래 홍보영상 같은 것도 우리 제주도에서 보고 왔는데 아마 참고자료 받았을 겁니다. 그거 같이 다음에는 우리 7월, 9월 달 회의 할 때에는 홍보영상도 우리 부산에서도 만든 거 있죠?
좀 풀어주고 자꾸 자랑을 하세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래 홍보영상 틀어, 안 틀어주면 우리 일 안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틀어 주시고 그다음에 고독사 같은 거 요즘에 사회 이슈 되는 거 그다음에 장마가 많으니까 안전 문제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마약 문제, SNS 사기, 요새 신종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 제도적으로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걸 조금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하고 의논을 나눴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정용환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상임위원님들이 개진하신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조유장 2030엑스포추진본부장님, 황기식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황기식 부산글로벌도시재단에 부임하시고 첫 회의인데 상임위원을 대표하여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2023년도 상반기 업무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업무계획을 상임위원들께 보고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내실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와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2030엑스포추진본부와 부산글로벌도시재단 소관 업무보고 및 업무협약 체결 및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제9회 국제콘퍼런스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
TOP
4. 부산시-MBN 2030세계박람회 유치홍보 협력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5. 부산광역시-(사)한국여성단체협의회 2030세계박람회 유치홍보 협력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6. 부산광역시-사마르칸트시 우호협력도시 협정체결 보고의 건
TOP
(14시 02분)
의사일정 제3항 국제콘퍼런스 사무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부산시-MBN 2030세계박람회 유치홍보 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부산시-한국여성단체협의회 2030세계박람회 유치홍보 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사마르칸트시 우호협력도시 협정체결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2030엑스포추진본부, 부산글로벌도시재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고는 요점사항 위주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유장 2030엑스포추진본부장님 나오셔서 하반기 업무보고 등 6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2030엑스포추진본부장 조유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상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서 늘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30세계박람회 유치를 향한 여정이 4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우리 본부 직원 모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오늘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본부 간부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본부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현황,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업무협약 체결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3엑스포추진본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제9회 국제콘퍼런스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 2030엑스포추진본부 업무협약 보고서(3건)
이어서 황기식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대표이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도시재단 대표이사 황기식입니다.
존경하는 송상조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정말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재단의 업무보고를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어 주셨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3월 20일 재단의 대표로 부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시의회 업무보고입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영어방송재단하고 국제교류재단이 통합해서 지난 7월 1일 출범하였습니다. 글로벌 도시 부산에 걸맞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외교, 외국인 지원, 고품격 영어방송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글로벌도시재단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업무에 성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글로벌도시재단에서 참석하신 간부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영어방송본부장님은 지금 공석으로 저희들이 공모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두 본부의 팀장님들께서 오늘 함께 배석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글로벌도시재단의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준비된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글로벌도시재단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처럼 우리 엑스포추진본부와 글로벌도시재단 또 주요 사무직원들도 다 모이신 것 같아서 굉장히 업무추진에 의욕이 강하시다는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조금 우선 글로벌도시재단에 먼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번 작년에 질의 때도 그랬고요. 해외 다국어 방송에 지금 어느 어느 방송이 편성돼 있죠, 대표이사님?
예, 영어 외에 중국어와 베트남어가 편성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지금 우리 일본과의 여러 가지 또 관계 인접국인 건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좀 국제관계가 대통령님께서도 노력하고 계시고 사실은 이전에 우리가 다국에서 그 해외 관광 인력이 많이 오지 않을 때는 일본 관광객이 굉장히 많은 걸로 다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새로 일본어 방송 편성이 필요하지 않는지 제가 좀 그거를 질의도 하고 고려해 보라고 했던 적이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은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위원님 그 말씀에 정확하게 공감을 하고요. 저희 지금 영어방송본부가 여러 가지 앞으로 좀 노력해야 될 게 현재는 영어방송을 80% 이상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어 방송하고, 중국어는 일주일에 매일 평일날 2시간씩 방송되고 있고 베트남어는 주말에 2시간씩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영어로 된 프로그램을 80% 이상 충족시키려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본, 일본어 방송에 대한 필요성도 있고 부산에 러시아 사람도 많이 들어와 있다 뭐 이런 다양한 의견들도 있어서 계속해서 의견 청취를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영어 80% 이상이라는 규정을 외국어 80% 이상이라는 그런 규정으로 바꾸고 하는 뭐 그런 노력도 하고 있고…
지금 중국어하고 베트남어는 비중이 몇 대 몇입니까? 전체를 10으로 본다면 중국어하고 베트남어 방송 비중.
아니 그러니까 시간 지금 비중이 얼마 되냐고요, 중국어하고 베트남어?
예, 뭐 6 대 4라거나 뭐 7 대 3이라거나 그거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10 대, 10시간 대 4시간이면 비중으로 보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어, 우리가 한동안 굉장히 교류도 많았고 그런 중국도 교포를 포함해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베트남인 외에도 동남아에도 각국 여러 또 국가에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우리 교류에 흐름을 봐서 조금 재편성의 가능성이 있는 거는 좀 열어놓으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계획이 짜주시면 좀 보고를 해 주시고 제가 그리고 좀 들으면서 굉장히 좀 불편함을 느끼는 용어가 반복해서 나와서 12쪽에도 그렇고 30쪽에도, 30쪽인가요? 보면 말더듬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말더듬. 이 용어를 좀 다른 걸로 대체할 용어는 없을까요? 실제 말더듬 대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언어가 빨리 제대로 안 나오는 분을 말씀하는 겁니까? 영어로 하거나 이 표현에서 이 대상자가 누굽니까?
말더듬은 영어 관련해서는 상당히 그런,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이 말더듬이란 거는 정말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소아마비 장애인을 일컫을 때 한동안 굉장히 불편한 그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용어를 지금 정말 쓰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말더듬이란 것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용어를 본인을 지칭하는 게 아닐지라도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많은 사람이 듣는 방송에서 이거를 프로그램명으로 내세운다는 거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프로그램 제목, 이름 자체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엑센트에 따라서 영어 차별을 고발한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앞으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말더듬은 어떤 장애를 가지신 분을 우리가 지칭하는 용어기 때문에 이런 명칭은 주의해서 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해외 유학생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지금 추세가 어떻습니까, 부산에?
예, 지금 유학생 코로나 종식 이후로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난 추세가,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최대 몇 명 정도 부산에 들어왔고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코로나 이전에 2018년에는 1만 1,000명이었고요. 2019년에, 2020년에 1만 명으로 줄어드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2022년에는 1만 8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냥 우리가 어떤 다국적에서 해외 유학생이 오는 이런 거보다는 지금 부산에 어떤 대학에 여러 가지 우리나라 그 학생들의 감소 때문에 정말 대학이 이렇게 차례로 어쩌면 폐쇄될지도 모르는 지방대학의 위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부산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유학생 유치로 그런 걸 많이 완화시켜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상당한 해외 유학생들이 그런 거를 완화시켜 주는 좀 특화된 도시의 하나일 정도로 개방적으로 그런 유학생들이 많이 왔는데 지금, 지금은 그때보다 또 대학의 상황이 더 어려워져서 상당한 이런 인력들이 와서 대학의 공부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문화교류에서도 새로운 인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류재단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아까 프로그램도 소개는 하셨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계획이 세워지시면 좀, 세워지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세워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 대학들 좀 현황을 파악하시고 또 학생들이 어느 좀 학교를 선호하는 국적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좀 잘 대상을 파악하셔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좀 대학에도 지원을 해 주고 대학과 연계해서 유학생을 좀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유장 본부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이제 아까 말씀대로 4개월여 이제 유치 정말 결정 시기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그 기업에서 후원한 97억 5,000만 원 지금 추진이 그 안에 다 되겠습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봤는데 자칫하면 모자라겠다는 생각까지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외공관이 작년까지만 해도 위원회 자체가 민간법인으로 돼 있어서 바로바로 이렇게 재외공관 지원 금액도 예산을 이렇게 받아서 했는데 지금은 지원단 체제로 정부 사이드로 들어가면서 민간위원회가, 아니 저기 정무위원회가 들어가면서 이제 재외공관 지원이 조금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부금 주신 것을 세입 처리하면서 최대한 재외공관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금을 조금 편성을 해서 지금 어제, 어제 지금 아마 집행이 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교섭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서 저희가 집행을 할 계획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나중에 저기 따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파트별로 지원하는 부분을 저희가 설계해서 지금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거 지금 주요추진사항에 보면 공고를 6월에 하시고 계약 체결하실 예정이고 사업 추진을 7월부터 하신다고 돼 있거든요? 지금 차질 없이 되고 계신가요?
예, 지금 4월에 저희가 기부금 받았지만 추경 편성 작업을 하면서 5월이 지나갔고 공모를 하면서 한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지금 이미 계약이 체결돼 있고 지금부터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외공관 비용은 지금 이미 지출이 됐고요. 초청하는 행사도 계속 지금 이번 주에도 3, 4개 이상 지금 행사를 치러내고 있습니다, 외빈 초청이. 그 자금도 있고 지금 대충 추산을 해 보니까 한 달에 1억 이상이 초청 비용으로 또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충분할 것으로는 생각하나 조금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모자랄 수도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좀 차질 없이 추진이 돼서 효과를 좀 봤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가 전체가 원팀 아까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주요 인사를 부산에 초청해서 그런 지금 경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예, 다행이고요. 저희 우리 엑스포팀에서도 오사카 간사이 그 엑스포에 대해서 같이 갔다 오신 걸로 우리가 언론에도 보고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자료를 보고 있는데 부산에서도 어째 보면 부울경이 결국은 이걸 유치하게 되면 경남권역이 다 같이 여기에 참여도 해야 되고 혜택도 보게 되고 이렇게 될 텐데 지금 우리가 부울경특별연합은 무산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경제동맹은 또 추진을 단계별로 하고 있는데 이 엑스포 유치와 관련해서는 어떤 지자체 지금 부울경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뭐 혹시 있습니까?
저희가 전국적으로도 MOU 체결을 하면서도 계속 지지세를 끌어내기 위해서 관심도를 끌어내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특히 부울경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이미 3개 상의, 부울경의 상의 간에 공동선언문이나 결의문을 채택했고 그다음에 대통령 주재로 또 중앙지방 회의할 때도 또 부울경의 지방정부의 지사님이나 시장님께 특별히 부탁하신 바 있고 이래서 지금 또 저희도 홍보 부분을 울산과 경남에 지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예산 상황이 조금 더 허락된다면 울산, 경남까지 캠페인, 참여캠페인 하고 싶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조금 그게 좀 부족하고요. 대신 이제 홍보활동은 계속 울산, 경남의 매체를 통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감대라든지 지지 부분은 부울경이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 주요 리더, 오피니언리더분들은 많이 지금 응원을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지자체의 핵심 부서에 좀 이런 걸 연계해서 다른 타 시·도에 외교통상과가 있거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물론 민간이나 상공 이쪽도 중요하지만 좀 책임 있는 부서에, 공적으로 책임 있는 부서에 이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부탁을 하셔서 여러 좀 뭐 인맥이나 네트워킹을 강화하시는 것도…
모습도 좋고 실제 그분들도 같이 책임감을 가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지방정부의 올해 초만 해도 정무부시장님이나 경제부시장님 모두 부산에 불러서 회의도 하면서 우리가 각 지방정부가 맺고 있는 자매결연도시라든지 외교 네트워크까지도 좀 동원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락이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브로슈어라든지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걸 보내면서 해외 홍보를 좀 많이 더 해 달라 그렇게 또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조금 오바되지만 추가 질문 안 하고 조금 써도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성과,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에 보면 지금 이게 민간위탁인데 주식회사 리컨벤션에 하고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저희가 2014년부터 했고 공모를 시작한 것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공정한 공모를 시작한 게 2016년 민간위탁을 한 게 2016년부터 했고 그게 3회째부터 이렇게 민간위탁을 실시했습니다.
16년 후에 지금까지 계속 리컨벤션에 주고 계시네요?
4회까지는 다른 업체가 했었고요. 18년도부터 리컨벤션이 공모에 들어와서 선정이 됐는데 제가 다양하게 좀 공모를 해 가지고 다양한 업체가 들어와서 경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국제컨퍼런스는 업체, 한 업체만 계속 들어오고 그래서 재공고를 많이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 정도로 약간 이게 조금 전문적인 행사로 이게 발제, 기조 발제하는 사람도 네트워크가 있어 가지고 막 이렇게 섭외가 잘 돼야 되고 물론 저희도 같이 작업을 하지만 업체의 능력이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래 보면 사실은 안 그래도 저도 이게 궁금해서 자료를 좀 요청했더니 16년 이후에 계속,18년 이후에 계속 같은 업체에 주고 계시고 금액도 3억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3억 이하면 사실 이게 동의를 안 받아도 되니까 의회에, 편리하게 편하게는 하실 수 있지만 너무 좀 의례적으로 하시는 거 아닌가. 특히 올해의 경우에는 올해 지금 우리가 엑스포 최종실사를 앞두고 있는데 금액을 늘려서라도 정말 이게 해마다 필요한 사업이면 좀 더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되는 사업인데 좀 이렇게 뭐랄까, 그런 노력이 좀 안 보여서 정말 아쉬웠습니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이런 행사를 하면서도 의미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BIE사무국에서도 이래 10년간 콘퍼런스를 하면서 주제를 심화시킨 개최 후보 국가나 도시가 별로 없거든요. 상당히 의미 있는 행사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도 조금씩 늘려서 조금 더 주요인사 폭을 넓히고 하고 싶었지만 이게 예산 상황이 또 어렵고 하니까 계속 이 안에서 지금 하게 됩니다. 이번에 10회째를 맞이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의미 있게 하려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예산은 정해져 있지만 콘텐츠 부분을 조금 더 내실 있게 하려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여러 가지 물가나 이런 걸로 볼 때 같은 규모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느는 게 당연한데 이 금액으로 계속 하고 있으니까 또 한 업체에 너무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보통 때 하던 대로 하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조금 안타까움이 들었고요. 사실은 이 평가점수도 보면 다섯 분이 하는데 최고점수, 최저점 빼면 이게 그렇게 대표성이 있는가 이런 게 들어서 지금 말씀대로 올해 모든 걸 집중하셔야 되니까 다른 걸 좀 가미하시든지 하시더라도 이거 서울에서 열리는 겁니까?
아니 이번에는 파리 현지에서 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아, 파리에서 하십니까, 예. 하시더라도 좀 정말 효과가 있도록 집중해서 하고 그 이후에는 좀 더 고민을 해서 다시 동의를 받으시더라도 이렇게 계속 재위탁을 5년, 6년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좀 검토를 해마다 예산 짜실 때 좀 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라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제교류재단하고 영어방송재단하고 이렇게 법인 통합이 되었잖아요. 사무실은 지금 각각 이원화돼서 쓰고 있죠?
불편하기보다는 영어방송본부는 방송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쪽의 시설이나 장비 같은 것은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에 따라서 지금 바로 우리가 하나로 합친 부서도 있습니다. 통합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부서는 경영기획실을 영어방송재단의 경영기획실과 국제교류재단의 경영기획실을 일단 하나로 합쳐서 통합경영기획실로 합쳤습니다. 통합경영기획실은 국제교류재단 사무실에 지금 이전해 있습니다.
본부를 2개를 두지 않고 한 건물에서 이렇게 같이 업무를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통합을 완료했으니까 장기적인 롱텀플랜으로 생각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3페이지 인력란에 보면 정원 45명에 현원 40명인데 이게 5급 이하 직원들은 없습니까?
이게 통합되면서 국제교류재단은 1급부터 6급까지 있었고요. 영어방송은 1급부터 5급까지 있었습니다. 통합되면서 6급 직제를 없애고 5급으로 통일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업무가 이렇게 원활히 되나요? 그럼 다른 우리가 공직에 있는 조직하고 지금 틀립니까, 이게?
일단 보고드리면 국제교류본부에 6급으로 있었던 직원은 2명입니다. 6급으로 있던 직원 2명을 5급으로 직제를 올리고 단 거기에 맞는 해당되는 임금이라든지 대우는 원래 승진 시기가 도래할 때 처우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의결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도시재단에 퇴직자가 생기면 또 신규 채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5급으로 다 채용을 합니까?
업무보고 31페이지 보면요. 지역구 협력 청소년 영어 말하기 대회를 올해 추진하겠다 했어요. 지역구 청소년, 지역구를 동래구와 중구를 뒀는데 이 2개 구를 선정한 사유가 있습니까?
우선 업무협약을 체결한 구부터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부산은 16개 구·군인데 다른 구에도 이런 기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일단 업무협약을 미리 한 동래구하고 중구 올해 실시를 해 보고 그 자치구에서 효과를 봐서 다른 자치구에서도 먼저 요청을 하시거나 하면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재단에서도 먼저 각 구·군에 협약을 맺자고 공문을 보내고 해 가지고 16개 구·군에 골고루 기회를 줘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글로벌도시재단 대표이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보는 방송이 나와 있는데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방송 영역 및 청취자 확대를 위한 보는 방송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11페이지에 유튜브를 활용한 실시간 보는 방송과 같은 이야기입니까, 내용이?
우리가 라디오 방송인데 보는 방송이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
예, 라디오 프로그램이 최근에 글로벌 트렌드라든지 라디오 프로그램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파도 그렇고 지상파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좀 유튜브라든지 이게 좀 비주얼하게 볼 수 있는,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그런 방송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지금 5월 1일부터 계속하고 있다는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청취자들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유튜브 방송의 특징상 실시간으로 본인들의 어떤 반응이나 이런 것도 올릴 수가 있고 거기에 채팅 같은 것도 가능하고 이러니까…
청취자 수가 많이 는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유튜브 구독자 수는 지금 3,000명에서 4,000명 정도 사이인데 계속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계획을 가지시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또 대표님 새롭게 취임하셔서 우리 처음 하신 내용 사업이 국제 그거죠? 글로벌도시포럼입니까?
혹시 우리 대표님 오셔 가지고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을 하셨고 또 향후 우리 글로벌재단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특색 있는 사업이든지 아니면 생각했던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특별히 해 보고 싶은 그런 사업들이 어떤 사업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까?
예, 먼저 시의회에서 우리 영어방송재단하고 통합을 조례를 통해서 허락해 주셔 갖고 큰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로서 앞으로 좀 해 보고 싶은 사업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부산이 지방외교, 지방외교의 대표 타 도시의 어떤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지방외교, 지방도시외교라고 그런다면 부산이 선두 주자라는 그런 인식을 많이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질문해 주신 글로벌도시포럼 와서 처음으로 한번 개최해 본 큰 규모의 포럼이었는데 거기서 하나 말씀드린다면 성과가 있다면 우리 부산국제교류재단이나 글로벌도시재단처럼 이게 광주에도 그런 국제교류재단이 있었고 평택에도 있고 또 대전에도 있고 다양하게 타 도시의 형태는 좀 다양하지만 국제교류재단이라는 이름을 단 그런 기관들이 많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락을 다 돌려 가지고 우리가 이런 글로벌도시재단으로 거듭나니까 당신들이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해서 와서 그쪽 대표자들 또는 실무자들이 다 왔습니다. 와서 글로벌도시포럼에서 한 섹션을 마련해서 지방외교, 지방도시외교가 어떻게 더 성장할 수 있나 이런 거를 논의할 수 있는 마당과 자리를 저희 부산에서 마련을 해 주니까 언론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렇게 호평을 해 주고 성과가 있었다고 좋은 평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그런 점을 앞으로 노력하고 싶고요.
그리고 출연금만으로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출연금 외에 이게 여러 가지 사업의 어떤 비즈니스라든지 기업하고 좀 같이 할 수 있는 ODA, 대표적으로 위원님 ODA 같은 경우에 해외공적원조사업 같은 경우에도 기업들이 조금 더 참여를 한다면 훨씬 더 풍성해지고 내용도 알차지고 저런 또 상대 국가에서 더욱 반응도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오셔서 참여도 해 봤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지방도시외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상시에 도시외교들이 진행되면서 그러한 내용들이 축적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 국제행사라든지 이럴 때 또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글로벌도시재단에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앞장서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제안이라기보다는 우리 의회도 홍보담당관이 있습니다. 협업을 좀 해서 우리 지금 보면 시정 홍보는 우리 글로벌재단에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고 있죠?
우리 시정 관련 홍보들도 영어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우리 시의회의, 시의회가 하는 의원님들의 활동도 한번 이 동영상 부분과 그다음에 협업을 좀 해 가지고 다국어 방송 제작은 영어방송에서 이렇게 해서 거기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이렇게 채널로 송출될 수 있는 어떤 이런 기회를 만드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해서 한번 제안을 제가 한번 드려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영어, 정말 좋으신 제안이고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영어방송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게 영어방송은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부산시민들이 오히려 거꾸로 “영어방송을 청취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앞으로 들어볼 의향이 있습니까?” 하면 오히려 외국인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훨씬 응답률이 높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방송으로 제공해 주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데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나 이런 거를 짧게 재미있게 편성해서 영어방송에서 편집해서 방송하고 한다면 오히려 청취자들한테 반응,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예, 한번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또 시정도 좋고 우리 의정활동도 또 의원님들 중에서도 외국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지금 보면요. 중국어도 하시고 일본어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통해서, 우리 영어방송을 통해서 한번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또 같이 나가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여튼 우리 참 국가적인 프로젝트고 또 우리 부산시로서는 꼭 이루어내야 될 새로운 성장동력을 갖게 되는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정말로 노력이 많으시고 직원분들께서도 노력 많이 하는 것도 제가 이번에 또 파리에서의 역할들 또 이런 데서 많이 보고 느꼈습니다. 보고 느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노력들이 좋은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또 응원도 드리고 또 더 잘해 주십사 하는 것도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우리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부산의 많은 기업인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여건들 속에서 협찬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했을 때 우리가 또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많은 우리 부산시민들, 기업인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데 혹시 우리 협찬하셨던 이런 우리 기업인들에 대해서 예우나 이런 말씀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 우리가 엑스포 행사를 위해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참여를 좀 해 주십사 혹은 초청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지금 만찬행사든 오찬행사든 공식적인 외빈이 왔을 때는 저희가 상의하고 의논을 해서 특히 기여를 해 주신 우리 지역 기업인들이 오셔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하고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상의에서 조금 빠뜨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 쪽에서도 연락을 해서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소규모라든지 비공식 그런 행사에서는 조금 지금은 모시지 못하고 있고 예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여러 가지 기획을 좀 해서 의논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북항 홍보관에 또 이런 해 주신 분들의 어떤 그런 이름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서 많이 외빈들이 그런 기업과 지역의 어떤 열정을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행사를 저희가 따로 또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거절을 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에 유치가 된다면 그분들이 더 빛날 수 있도록 그것까지도 저희 신경을 쓰겠습니다.
지역 기업인들 역시 예우를 해 달라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셔서 지금 우리가 아직도 5개월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협찬을 했다는 그것으로 마지막이 아니고 우리가 유치를 할 때까지 같이 원팀으로서 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11월 우리가 5차 PT도 있고 투표도 남았습니다. 이럴 때도 필요로 하다면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우리 그때는 이미 투표 날짜는 정해져 있는 거고 결과는 그 이후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가셔서 현지에 가셔서 응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는 것들도 좀 더 괜찮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먼저 좀 질의드리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 가지고 이제 4개월 정도 아까 남았다고 하셨는데 지금 무슨 국내 홍보 부문도 중요한데 이제 유치, 따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회원국 대표 상시 밀착 교섭 집중 공략하는 게 아마 제일 최우선에 두고 아마 지금 하시는 작업들이신 것 같습니다. 전망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 한 4개월 앞두고.
하루하루 저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정보들이 오고는 있는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게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결과는 사실은 그날 가봐야 진짜 알 수 있겠다. 이번에 인정엑스포도 보도를 통해서 다 들으셨겠지만 예상치 못 했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르비아가 돼서 저희도 놀랐었거든요. 전혀 진짜 예상을 못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 월드엑스포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런 의외의 상황이라든지 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다 지금 전략적으로 의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저희의 강점은 우리가 직접 한다는 뜻입니다. 진심이 있어서 그들에게 진심을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경쟁국은 여러 가지 의존적인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끝까지 지치지 않고 해 나간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엑스포특위에서 오사카 간사이 갔다가 왔는데 그때 실무진의 답변이 진심을 전달했다. 너무 상투적인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아주 중요하게 제일 핵심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걸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어쨌든 정말 선택과 집중을 잘하셔 가지고 반드시 유치는 해야 된다.
이런 각오를 하듯 남은 4개월 동안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 또 부산에만 계속 계셔서 될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외빈들이 너무 많이 오셔 가지고…
7월, 8월에 거의 지금 다 잡혀 있는 상황이고 이제 9월부터는 제가 파리 현지에서 아마 BIE 대표들하고 교섭 활동을 해야 될 시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부의, 그 국가의 본부 교섭도 중요하고요. 파리 현지의 교섭도 마지막 집중을 해야 될 시기라서 그런 부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을 좀 해 주시고 국가사업이긴 하지만 부산시의 목소리를 좀 더 낼 수 있도록, 내면서 같이 좀 하셔야 되겠다 한 번 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기식 대표님께 좀 질의를 드릴 텐데요. 지금 우리 국제교류재단하고 영어방송이 합쳐져 가지고 지금 글로벌도시재단이 되었지 않습니까? 저는 약간 좀 오늘 업무보고에서 아쉬웠던 게 이 2개가 합쳐지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는 대표 사업이 뭔가가 없는 것 같아요. 기능은 비슷한데 그래서 합쳐, 통합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을 들어보면 그냥 국제교류재단에서 하는 일 또 방송, 영어방송에서 하는 일 그냥 이거 나열해 가지고 하시는 것밖에 없고 2개를 어떻게 접목을 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서 어떤 대표 사업을 하겠다, 하반기에. 그런 게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다소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 준비하고 계신 거 없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7월 1일 자로 통합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두 기관의 그동안에 어떤 부분에서 통합을 하면 대표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날까 이런 부분도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영어방송은 방송국 본연의 기능도 있지만 국제교류재단하고 합치면 대표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날 만한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영어 말하기 대회 같은 그런 경우에는 국제교류재단의 그동안의 네트워크와 어떤 경험들을 활용하면 상당히 안의 프로그램이나 그런 퀄리티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글로벌 축제 같은 게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핼러윈 축제라든지 또 세계시민 음악축제 같은 그런 부분들은 국제교류재단에서 그동안에 한 15년 동안 많은 노하우가 축적돼 있는 글로벌페스티벌 같은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올해까지는 어쨌거나 예산편성이나 그동안의 프로그램들이 다 작년에 수립이 되고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는 국제교류본부의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진행을 하고 영어방송본부의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진행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들을 예산을 공동예산 같은 걸 신청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사업들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고민을 해 주셨다니까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어떤 대표 사업을 새로운 사업도 좋습니다. 발굴을 많이 해 주시는 게 통합하는 목표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 앞에 우리 송상조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되려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건물도 같이 쓰셔야 돼요. 따로 이원화가 돼 있으면 서로 소통, 협력이나 소통이 쉽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예산이라든가 어떤 장비 부분도 있지마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도 하나의 숙제로, 과제로 가지고 가시는 게 맞다. 그래서 좀 개선이 된다고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보는 방송이라고 했는데 제가 두 기관이 이제 통합이 되면서 지금 하시는 사업들 많잖아요. 여기도 뭡니까, 부산유엔위크 이런 것도 하고 현장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제법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지금 보는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영어방송이 같이 좀 접목해 가지고 현장에서 생방송한다는 경우라든가 이런 것도 좀 많이 하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 지금 7월 1일 날 통합됐지만 사실상 통합에 대한 어떤 예고 같은 거 준비 작업은 미리 같이 공동위원회를 설정해서 공동팀으로서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5월에 진행했던 세계시민축제 같은 그런 경우에 영어방송이 통합 전이었지만 와서 현장에서 유튜브 방송 같은 현장 생중계를 한번 시도를 했고 그것도 평이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철호 위원님 질문해 주셨던 7월 초에 했던 세계시민, 죄송합니다. 부산글로벌도시포럼에서도 영어방송재단이 와서, 영어방송본부가 와서 이렇게 함께 또 중계해 주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확대해 나가시려고 하면 제가 영어방송을 한번 가봤는데 장비도 부족하고요. 그러니까 인력도 부족한 상황들이 많아 가지고 제대로 좀 진단을 하셔 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을 치료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의회랑 소통하셔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보강될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부산유엔위크 이거를 시 수탁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21페이지에 있는데 제가 궁금해 가지고 부산유엔위크를 포털 사이트에서 쳐봤더니 공식 홈페이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공식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게. 올해가 아마 7회째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 아직 2022년도밖에 없어요. 이제 10월 달 벌써 이제 선발도 하셨고 발대식 개최도 하시고 하셨는데 사전행사도 있고 감사주간도 있고 추모주간도 있고 돈이, 예산이 2억 5,000이나 되는 예산인데 이거를 왜 공식 홈페이지 없으면 모르겠는데 공식 홈페이지도 있는데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시는 건지 왜냐하면 이거 부산유엔위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유엔공원이 부산만의 아주 특징적인 장점이잖아요. BIE실사단 올 때도 아마 방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마 부산만의 어떤 경쟁력이 될 거고 특히나 올해는 정전 70주년 기념 해이기도 해 가지고 요거를 좀 잘 살리시면 엄청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외로 이런 게 많이 홍보도 안 되고 우리가 가진 경쟁력을 많이 표출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걸 많이, 좀 소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어떻게 된 일인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예, 통합 후에 저희들이 하는 가장 큰 첫 번째 큰 행사를 얘기하라면 우리 부산유엔위크 행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게 4회째인데요. 다양한 프로그램, 21개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중에 대표적인 거 같은 경우에는 평화포럼 같은 건데 그 평화포럼도 사람들이 학자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기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그게 만약에 클릭해 볼 수 있는 홈페이지가 지금 정보 제공이 안 되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빨리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니 세계평화포럼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한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지금 유엔 뭡니까? 서포터즈는 선발이 된 것 같더라고요? 발대식도 하셨고 이 부분 뭐 어떻게 선발을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이 공식 홈페이지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예, 그 서포터 선발 같은 경우는 우리 국제교류재단 그 홈페이지에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거기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엔위크 단독 홈페이지에서 계속해서 정보를 업데이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지금 2002년도밖에 없어요. 22년. 작년 거밖에 없어요. 2022년밖에 없어 가지고 없으면 모르겠는데 하여튼 있는 거는 제대로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이거 마찬가지로 이거 지금 엑스포 유치하고 같이 연계돼서 하시는 사업 맞죠?
올해는 지금 시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의하면서 조금 새로운 변화도 추구하고 있는데요.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이 조금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함께 보는 내가 그리는 전쟁 영웅이라든지 턴 투워드 같은 그런 경우에도 시민들이 참여해서 좀 그 참여형 프로그램을 많이 늘리도록 하고요. 또 영화의전당하고 협조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우리가 선정해서 영화 제목을 선정하지 않고 시민들이 올려서 영화, 보고 싶은 영화 제목 이런 것도 선정해서 그런 식으로 좀 포커스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아주 중요한 행사인 것 같은데 지금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10월부터 하면 뭐 여름 지나가면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준비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 홈페이지 관리라든가 기존에 하시던 것부터 조금 잘 좀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여기 감사주간에 보니까 부울경 한국전쟁유산벨트화해서 이것도 신규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돼 있거든요. 이거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용역을 검토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한국전쟁 관련해서 유산들이 그 학생들에게나 일반인들도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도 한국전쟁 때 우리가 임시수도였고 그때 임시수도정부 청사가 지금은 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하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서 집무하면서 업무를 보았던 그런 기념관 같은 것도 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 벨트화시키면 상당히 괜찮겠더라고요? 산복도로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한테도 이 산복도로가 왜 생겼는지 아느냐 이런 걸 할 때 한국전쟁 때 유산이다 이런 걸로 좀 이렇게 함께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룹과 벨트로 만들어서 연결해 가지고 스토리를 좀 만들어서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중에 있고 결과 나오면 이제 시행하시겠네요?
사업으로 녹여내시겠네요. 하여튼, 뭐 하여튼 잘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서는?
경쟁력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준비에 좀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저도 보충질의 안 하고 간단하게만 하나 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외국인 소식지 Busan Beat 발행해 가지고 또 예산이 편성이 좀 돼 있는데 이게 우리 대변인에서 하는 그 다이내믹부산하고는 겹치는 부분 없습니까? 중복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건 없어요?
예, 겹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Busan Beat는 외국인 주민들이 직접 자기들이 에디터로 참여해 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스토리로 만들어 내는 그런 위주의 온라인 플랫폼, 통합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합 플랫폼인데 이게 언제부터 하셨던 겁니까?
10년이 넘으셨네요. 하여튼 제가 우려사항에서 말씀드리는 게 어떻든 대변인실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공식적으로 나가는 그런 채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중복되는 뭐 이런 거는 조금 지양을 해 주시고 계속 새로운 것을 좀 발굴해 나가시는 게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저는 본부장님 보고 한두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앞에 이제 부산일보에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의회 화합 원팀으로 정보 공유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유치활동을 해라고 이제 언론에도 보도가 났었습니다. 혹시 내용 보셨습니까?
저희들도 이제 현실적으로 앞에 BIE 실사단제 6월 달에 있었죠? 평가보고회가 저희들 의회에 혹시 설명을 한번 하셨는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시의회 특위에는 매 회기 때마다 또 설명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부산에 또 대한민국에 2030엑스포가 꼭 유치가 돼야 된다고 저 본인도 생각을 이래 하는데 또 부산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이제 존폐의 기로에 달려있다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다른 매체라든지 주요 인사를 만날 때 사실 부산에 이런 엑스포의 기회가 반드시 와야 방향은 우리가 글로벌 도시로서 정해져 있지만 이 속도 문제를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유치가 돼야 모든 프로젝트가 연계돼 있어서 속도가 좀 빨라진다. 그래서 우리 부산의 발전이 한 10년, 20년 빨라지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동료위원들께서 다들 복합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또 정부와 또 국회 또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또 상생을 하면서 저희들 엑스포 유치할 수 있도록 같이 또 공조하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늘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황기식 대표이사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저희들 명단을 보니까 동아대학교 교수님을 역임하셨네요?
국제관계 하셨습니까? 그러면 저희들 3월 20일 날짜로 저희들 교류재단의 대표이사로 오셨죠, 총장으로 오셨죠?
오셨고. 그다음에 그러면 저희들 제가 자료 없는 걸 하겠습니다. 통합에 대한 준비는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통합에 대한 준비는 저는 3월 20일, 제 개인적으로 물어보신다면요. 3월 20일 날 오기 전에 그 임추위에서 다양한 질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부산국제교류재단의 업무 파악을 하고 사전스터디 하는데도 준비를 많이 했지만 분명히 그 두 중요한 기관의 통합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임추위 질문에 대비해서 나름대로는 상당히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래 지금 이제 보니까 저희들도 교수님도 역임하셨고 이래서 답변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하시는데 저희들 통합하는 과정에 있어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장점은 아까도 그 위원님 질문하셨지만 서로 상당히 두 기관이 합치면 부산의 글로벌도시 허브도시 지향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기관 대 기관을 통합을 했을 경우에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인적인 효율화 이런 부분도 상당한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집니다.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통합을 했을 때 지금 아까 답변 중에 처음 총장으로 오셔서 계속 진행을 했었고 지금까지 통합이 되어서 이제 7월 1일이 지났다 아닙니까?
단점이라기보다는 물리적인 통합을 이루었는데 그 화학적인 통합을 어떻게 이뤄나가냐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평가가 상당히 달라질 거 같습니다.
직원들 간에 화학적인 결합이라든지 아까 그 예산도 함께 하면서 내년도부터는 함께 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손쉽게 말처럼 그렇게 효과가 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켜보면서 많은 좀 비판 여론이라든지 정말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는지 보자라고 하는데 그런 성과를 내면 그런 여론들이 조금씩 이렇게 많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통합 이전에 저희들 교류재단과 영어방송에 아까도 말했듯이 직원들 직급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도 분명히 제가 봐서는 체계가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셨습니까?
예, 한 급 차이가 있었습니다. 영어방송은 5급부터 채용을 하고요. 국제교류재단은 6급부터 채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실무위원회에서 계속 검토를 해 갖고 합의된 그 실무위원회, 통합 실무위원회에서 합의된 오랜 검토를 거쳐서 합의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는 됐지만 그렇다면 이 부분은 영어방송재단은 5급부터 채용하는 게 원래 그랬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국제교류재단은 6급부터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기존에 6급에 있는 사람들의 대우 문제 언제부터 그러면 승진을 시키고 지금 통합에 따라서 이 두 사람은 승진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미리 통합 때문에 승진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직원들하고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 위화감 같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서 인사위원회를 소집을 해서요. 인사위원회 의견들을 다 여쭤보고 그래서 인사위원회의 결론이 상당히 노무사까지 다 검토를 하셔서 변호사님까지 오셨습니다. 검토를 해서 내신 안이 통합 정관에 따라서 국제교류재단은 6급 직급을 없애고 영어방송과 똑같이 5급으로 합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6급 직급은 없애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두 사람에 대해서는 5급으로 일단 명칭은 변경이 되지만 이분들에 대한 5급으로 실제 승진했을 경우에 급여라든지 대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승진 시기가 도래할 때 그때부터 적용한다라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인사위원회의 제안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보시기엔 이 문제 말고는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었습니까? 만약에 그 7월 1일부터 통합을 했을 때 인수인계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 부분 말고는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까?
문제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통합 정관은 분명히 많은 노력 끝에 통합 정관 이사회 통과를 해서, 그런데 그 통합 정관에서 미처 다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다루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에 이 통합 정관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두 본부가 각자의 체계, 각자의 체계를 유지하고 앞으로 이것을 통합시키도록 노력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대표이사로서는 당장 고민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직급은 이제 통일이 됐지만 그 직제가 있습니다. 차장으로 부를 것이냐 부장으로 부를 것이냐 이런 게 영어방송재단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그 직함체계가 있었, 직급체계가 있었고요. 부산국제교류재단이 가지고 있는 또 고유의 직제체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양 기관 측의 의견을 다 조율해 갖고 양측에서 다 오케이 할 수 있는, 다 공동으로 좀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직제 개편도 지금 현재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런 걸 또 종합해서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업무보고기 때문에 안 할 뿐입니다. 그거는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시정질문도 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 저는 된다고 보여집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하여튼 글로벌도시재단에서 이제 통합하기 이전에도 제가 봐서는 양 기관에 문제가 좀 있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자료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통합하기 이전에 문제가 생긴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지십니까?
국제교류재단은 사무총장이 대표자로 돼 있고요. 영어방송은 통합 전에는 대표이사가 대표로 돼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이전의 문제를 다시 7월 1일 이후에 인수를 받으셨죠? 인수를 받고 인지를 못 했던 부분 이런 부분은 복합적인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지십니까? 명확하게 답을 딱 하십시오.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도 아직 못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예, 통합 이후로는 결재가 통합재단의 대표이사가 결재를 하기 때문에 통합 이후로는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현 체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일단 하시고 지금은 제가 이제 업무보고기 때문에 말씀을 다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판단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마는 제가 지금까지의 자료를 본 부분은 나중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든 어떤 형태로 하든 내가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하든 그 경중에 따라서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현준 위원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시고요.
일단은 황기식 대표이사님께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는 방송, 보이는 방송 도입을 해서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는데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고 좀 진작에 했으면 더 좋았을 걸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또 다른 뭐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라디오, 다 이제 음성보다는 이제 시각적으로 다 전달을 하니까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최근에 좀 한번 가봤는데 좀 개선될 부분이 눈에 보이고 아까 김효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바로 말씀드리면 카메라도 그냥 캠 있잖습니까? 캠으로 이렇게 설치를 했고, 그거는 예전에 그 모니터 위에 설치해서 하는 건데 그게 고정대도 핸드폰 고정대처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진행자가 조금 이렇게 좀 움직이면서 역동성 있게 하면 이게 못 따라가는 시스템이고 수동으로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는데 진행하면서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시설적인 면에서 개선돼야,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시고 저도 이제 방문하기 전에 한번 기존에 유튜브 채널을 쭉 보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접근성도 뛰어나고 그 채널만 들어가면 그동안에 뭐 방송, 영어방송이 어떤 게 있었는지 좀 그런 거도 쭉 볼 수 있고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도 그 채널을 알기만 알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영어방송에서 부산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하고 있고 또 이런 관광이나 정보나 그런 그 아이템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좋은 시스템이 이제 시도된 것 같거든요? 이제 5월 1일 자로 시도됐으니까 좀 더 발전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도 좀 많이 좀 더 하시고 이래서 구독자도 많이 늘리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작은 예산으로 웹캠으로 시작했는데 앞으로 더 시설 확대라든지 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유장 본부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4월 달에 실사단 다녀가고 나서 총 3개 국 실사보고서 내용 분석됐다고 들었는데 그 결과에 대한 공유를 아직 저도 못 받은 것 같아 가지고…
예, 아직 회원국들 간에 회람이 되고 있고 이게 BIE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오면 그때부터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따로 제가 위원님들 찾아뵈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될까요? 전체 공개는, 전체 공개가 되는 건?
지금 아마 BIE 사무국에 좀 알아보긴 해야 되는데 조금 10월이나, 9월이나 10월 정도에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회원국들이 보고서를 쓰고 이런 시점이라서 아마 그 정도에 회람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보고 내용 중에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긍정적이다.
이 평가는, 그 3개 국 실사보고서 내용분석 결과 우리나라가 가장 긍정적이다.
아, 이거를 저희가 우리, 우리 입장에서 해석을 쭉 했는데 사우디나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지적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실사보고서는 상대평가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냥 각 나라별로 보완해야 될 점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이 더 필요한 점 이런 것들이 위주로 서술이 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다 읽어 보니까 사우디와 이태리는 이제 보완해야 되고 좀 추가적인 더 이제 이해도가 더 깊어져야 된다. 이런 이제 문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큰 보완해야 되거나 지적을 받거나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우월하지 않나 그런 입장이고 여러 우리 6월 총회나 리셉션에 갔을 때도 우리 쪽에 와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실사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PT도 그랬고요. 상당히 좀 뛰어났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듣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보고를 드린 바 있고요.
아, 다른 2개 국에 비해서 보완점이나 지적사항이 없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2개 국에 비해서 좀 더 특출난 장점이 좀 있었다, 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특별한 그 부분이 서술돼 있진 않은데 사실 저도 조금 그거 한 게 시민들 또는 국민들의 그 열정이랄까 그런 부분은 언급돼 있어서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굉장히 효과적이고 아주 열기가 잘 전달됐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후보국들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 저희가 봤고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BIE 대표들도 크게 바라보고 있는 점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정도로 열망이 있어야 7년 동안 지치지 않고 이렇게 쭉 전시회가 유치가 되더라도 끌어갈 수 있는 동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장점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실사단에서 봤던 그 장점사항을 2개 국에는 없는 장점사항을 최대한 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더욱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좀 파고들면 좋지 않나 좀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BIE 상주국 이제 파리하고 저 어디죠, 벨기에하고 영국하고 좀 집중해서 좀 홍보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총회 계기로 파리에서 홍보했던 여러 가지 좀 행사들이 있는 것 같고 좀 지속되는, 11월까지 지속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저는 부산 다방이나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현지에서 홍보 효과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랩핑했던 트램, 브뤼셀 트램이나 이제 랩핑 홍보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지속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사실상 그 한 달간 6월 총회 때 계기로 집중 홍보를 한 것만 해도 약 20억 가까이 이제 홍보비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속하다 보면 석 달, 넉 달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이게 굉장한 예산이 들어가죠? 그래서 저희가 10월 심포지엄이 있고요. 11월 또 총회가 있는데 그 전에 또 파리에서 또 국경일 행사가 있습니다. 그 기간을 저희가 계기성으로 삼아서 또 한 번 집중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는 경쟁국들의 움직임이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 같아서 10월 중심으로 해서는 파리 중심으로 좀 대대적인 그런 홍보라든지 BIE 대표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이고 표를 얻고자 하는 데 도움 되도록 저희가 이제 집중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나 경쟁국은 그 파리 현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이번에도 6월 총회 때 우리 위원님들 중에 오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저번에 했던 우리 홍보를 따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크게 뭐 경쟁국이 홍보를 파리 현지에서 많이 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만 이제 이태리도 그렇고 사우디는 조금 뭐 조금 평이했다고 보지만 이태리도 리셉션을 조금 신경 써서 잘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사우디뿐만 아니고 경쟁국인 이태리까지 조금 더 우리가 저기 그거 하지 않고 긴장을 좀 늦추지 않고 끝까지 저희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됐고요. 홍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타깃을 설정해서 좀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본부장님께서 보시기에 경쟁국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이런 부분이 조금 아직 부족한 것 같다 그런 건 없습니까?
경쟁국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것은 지금으로서는 경쟁국의 활동이 노출이 서로 잘 안됩니다, 지금. 그래서 모니터링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홍보를 지금 아예 교섭을 어떻게 하는지는 보여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판단하기는 조금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페이스대로 우리 전략이 이때까지 생각해 왔던 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거, 끝까지 가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뉴스나 가짜 뉴스나 이런 데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례들을 저희가 두바이 때 교섭에 어떤 그런 부분도 알고 있고요. 오사카에 교섭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공통적인 것이 중심을 잡고 끝까지 하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끝까지 좀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끝까지 좀 열심히 해 주시고 그 심사결과 보고서 그 부분 한번 정리된 부분 있으면 한번 공유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거 중에서 우리 파리 현지에 보면 택시에 우리 사우디가 홍보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도 조금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한번 챙겨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어차피 파리 시내 쪽에 대사들이 그 역할들이 많으니까 그죠? 좀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생각했는데.
그것도 저희가 파리에 택시가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많은 분량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번 총회 때부터, 3차 총회 때죠. 그때부터 르노차하고 현대차에서 랩핑을 해서 계속 파리 시내를 돌아다녔거든요? 그것을 이제 좀 따라 하지 않았나 싶은데 저희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지금 7월을 기해서 파리 현지에 조금 렌터카를 여러 대 빌려서 그 차량을 좀 랩핑을 해서 또 업무용으로 공간이 지금 굉장히 업무 부하가 많습니다, 파리대사관이. 그래서 차량 지원까지도 저희가 하면서 홍보 랩핑을 해서 그렇게 이용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유치본부에 외교, 아 통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좀 여쭙고 넘어가야 될 부분 같아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우리 그 2021년도, 22년도를 통해서는 수출실적이 상당히 좋은 것을 유지했죠. 그리고 지난 4분기부터 아마 수출실적이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 국내에 있는 기업, 내수기업들도 상당히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매출들이 10∼20%가 아닌 30%씩 이렇게 40%까지 이렇게 빠져 있는 상태가 많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지 않나 하는데 우리 내수기업들도 수출기업으로 바꿀 수 있으면 최대한 그런 부분도 좀 지원을 해서 할 필요가 있고 지금 또 특히 우리 보면 지정학적으로 리스크가 많은 러시아라든지 중국 이런 부분에, 부분과의 어떤 거래량이 많이 지금 감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지역과의 어떤 거래를 해 왔던 기업들이 많은 애로사항도 있고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기 28페이지, 25페이지도 보면 경제위기 대응에 대한 수출기업들의 지원내용들은 나와 있죠? 나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시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금 더 세심하게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조금 더 수출 유동성 자금이라는지 유동성 자금 지원까지도 한번 좀 감안하셔서 이 턴오버하는 데서 그런 지원도 좀 해야 될 거라는 걸 생각하고 있어서 가능하면 이 부분을 조금 더 뭐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기준적인 내용들보다는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지금의 어려움을 좀 짚어 주셔야 될 부분이지 않겠나 생각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한번 우리 부서에서도 한 번 더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단기적인 것도 필요하고요. 중장기적으로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러시아 수출에 대해서 지금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또 회의도 간담회를 하면서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지 위기를 극복해야 될지 이런 것도 논의를 지금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수입기업도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수입기업 부분에 대한 바우처 시행을 이미 했었고요. 수출기업은 계속해 오고 있었던 바우처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늘리는 방안 그런 것들을 고민했습니다. 다만 수출이 잘 지금 부산 지역이 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상 17개 시·도에 비해서는 아주 하위권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연구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비재 시장이 글로벌 환경에 맞게 지금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중동시장이 열리고 있고 또 다른 아프리카 시장도 아마 열릴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 기업이 수출 다변화 전략을 쓰면서 어떻게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전환, 체질 개선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그런 것들을 연구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에 따른 또 우리 그 통상전문 인력들도 관심을 가지셔서 평소에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거도 첨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우리 조유장 단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9월 달에, 그 9월 달부터 가 계신다고요?
아, 예, 그럴 거 같습니다. 해외로 계속 또 나가야 되고요.
아, 지금 다 이제 저 위에 대통령실부터 우리 유치위원회 또 기업 다 동원돼서 지금 그렇습니다. 하반기 교섭 계획도 지금 다 짜여져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국제교류재단 여기 보면 36페이지 여기 보면 여기 아시아, 태평양, 미주, 유럽이 잘 이게 참고로 나와 있는데 저번에 왜 우리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전략을 잘 세워 가지고 중국이라든지 큰 나라를 잡지 않으면 조금 상식적으로 조금 그래한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잘하고 계신지 묻고 싶네요.
여러 가지 설득 논리 중에 여러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물밑에서 지금 또 정부 차원에서 그런 설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특히 지금은 공식 외교라인에서도 활동을 지금 하고 있지만 비공식적인 민간 전문가라든지 민간 네트워크도 지금 활용을 물밑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작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현지에서 신뢰 관계를 이미 얻고 있는 분들도 저희가 파악을 이미 했고요. 그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최고 의사결정자까지 설득을 할 수 있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보까지도 파악을 해서 이제 외교부 상황실로 다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동원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유럽에도 48개 국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탈리아가 아무리 약하다 하더라도 결선 투표 같은 건 잘 준비해 가지고 전략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할 때 “우리가 열심히 뛰고 있다.”가 아니고 “우리 다 함께 열심히 뛰어서 좋은 결과를 냅시다.” 이렇게 국민 홍보를 멋있게 해 주이소. 우리 월드컵 때 “꿈은 이루어진다.”든지 그런 아주 국민들 호응을 얻는 그런 홍보 전략, 우리만 열심히 뛰다가 또 혹시라도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되지 않으면 너거끼리 해 가지고 잘못됐다고 그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해서 홍보 전략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재단은 글로벌도시재단에 있지요? 그래 궁극적인 목적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사업도 잘하고 유학생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한 목적 맞습니까?
그런데 한 4∼5년 전부터 코로나 그런 것 때문에도 유학생들도 줄고 그다음에 우리 강철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우리 기업들도 지금 조금씩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특별한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전략을 잘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 소신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기간 동안에 대면을 통한 도시 홍보라든지 도시 간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축되거나 또 많이 소극적인 면이 많이 있어서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달라진 환경 속에서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도시홍보라든지 특히 젊은 층들은 도시를 평가하고 그 도시에 대한 친숙도를 느끼는데 과거 같으면 반드시 방문해 가지고 음식도 먹어보고 사람도 만나보고 유명한 곳도 가보고 해서 이 도시에 대한 평이나 좋은 호평을 했는데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도시에 대한 평가나 친숙도 같은 것이 상당히 좀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반드시 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얼마나 잘 정비가 되어 있고 그 도시를 얼마나 매력적으로 잘 홍보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지금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외국 도시라든지 외국인들을 서포트하는 데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국제교류재단과 또 홍보, 다양한 홍보 수단을 가지고 있는 영어방송재단이 합쳐서 진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위원님들께서 이거 통합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해 가지고 내가 우리 위원들도 지금 우리가 4년째 시간제 노동자들인데 잘 활용을 하십시오. 영어재단도 들어왔으니까 인터뷰도 영어로 한다든지 그리고 글로벌한 그런 지금 독일어라든지 스페인어 이런 데가 한 5대 어느 국가가 영어뿐만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간단한 인터뷰로 이렇게 교육을 같이 하면서 또 재미있게 또 인터뷰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 서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놔두지 말고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김효정 위원님 영어로 해 주십시오, 강철호 위원님 중국어 한번 이렇게 배워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좀 더 활동적으로 이렇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엑스포 중요한 때니까 우리 국제교류재단에서 많이 협조해 가지고 성과를 잘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조유장 2030엑스포추진본부장님, 황기식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상임위원님들이 개진하신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30엑스포추진본부, 부산글로벌도시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