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직속기관장님, 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작년 7월 제9대 의회가 개원되고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묵묵히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장도 본의 아니게 때에 따라서는 사회를 보면서 저 나름대로는 크게 그렇게 의식을 못 하는데 여기 앉아계시는 고급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장의 톤이 너무 높아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경기들겠다라는 농담삼아 하는 이야기도 제가 어디서 듣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같은 교육계에서 봉직을 하고 있다가 선배로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앉아계시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위원이 아닙니다, 저를 빼고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 애정을 가지고 깊이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했을 때 전문성을 가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답을 제대로 못 한다든지 수치가 틀린다든지 참 이랬을 때 같은 교육계 출신으로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솔직한 고백입니다. 다른 어떤 뜻은 없습니다. 저는 또 성질이 좀 급한 편이지만 그 대신에 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일단 드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주말 부산 전역에 200㎜가 넘는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만 부산시교육청 관내 학교에는 다행히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기습적인 폭우와 태풍이 예보되어 있는 만큼 시설, 문화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교육장님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5회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청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산하 5개 교육지원청과 9개 직속기관, 11개 공공도서관 소관 2023학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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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해 주신 신정철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상황을 중점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전 7월 7일 자 인사이동 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남윤우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에서 승진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중점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7월 7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우리 교육지원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시교육청 기획조정과 평생교육담당에서 승진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3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희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연구정보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입니다.
평소 균형 있는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신정철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7월 7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부 이은경 부장입니다. 시교육청 예산기획과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원 주요업무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연수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부산교육연수원 주요업무 및 예산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인성교육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인성교육원 원장 남수정입니다.
지금부터 부산학생인성교육원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융합교육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창의융합교육원 상반기 주요업무와 주요사업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생교육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배규태입니다.
2023년 우리 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예술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창의교육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창의교육관 관장 류옥자입니다.
2023년도 어린이창의교육관 주요업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력개발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력개발원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장 이현숙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와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개 도서관의 주요업무 및 예산집행상황에 대하여 시민도서관장님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관장 천정숙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7월 인사이동에 따른 도서관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칠태 구포도서관 관장입니다. 시교육청 재정과장에서 승진하셨습니다.
장유현 사하도서관 관장직무대리입니다. 부산광역시립반송도서관에서 전보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부산시교육청 소속 도서관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교육지원청·직속기관·공공도서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천정숙 시민도서관장님 11개 도서관을 대표로 해서 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30분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시간도 있고 제 시간도 오전에 회의가 있어서 또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질의시간인데 우리 여기 교육장님이나 관장님 그리고 도서관장님들에게 오전에 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질의를 해서 밥맛없게 하는 것보다는 암만해도 여기에서, 위원장님 생각입니다. 의논된 건 아니고 일단 위원님들 생각, 의사를 물어보고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시간입니다마는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그런데 답변 순서를 그대로 진행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조금 전에 저에게, 급한 이런 전문을 받았습니다. 받은 게 다른 게 아니고 국무총리실에서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현장을 직접 나가 봐라라는 그런 전문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 여기에 계시는 기관장님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폭우로 인해 가지고 재난사고가 곳곳에 일어나고 또 인명피해도 아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걱정이 무척 됩니다. 그리고 경남·호남 이 지역으로 해서 부산을 포함해 가지고 폭우가 쏟아진다는 그런 일기예보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기관장님들이 직접 가서 한번 현장을 돌아보고, 자기 지역구 내는 돌아보고 그리고 귀가를 하시든지 아니면 자기 사무처에 가서 근무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될 시간인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시간을 꼭 좀 지켜주시고 그리고 핵심적인 그런 질문만 해 주시기를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위원님들께서는 아마 눈치채고 대충 알아서 하실 겁니다. 하실 거고, 그 대신에 답변도 하시는 입장에서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와 추가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1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미진한 추가 시간이 필요하신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장에게 추가 시간을 요청하시면 질의 답변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신 후에 여기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핵심만 질의하시기 때문에 보충질의까지 꼭 하실 분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합니다마는 참고를 하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꼭 지켜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님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서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래도 부산은 조금 나은데 대한민국 윗지방 충남하고 이런 쪽에 지금 국가적인 재난상태니까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조직개편을 통해 가지고 작년 11월 14일에 학력개발원을 개원하고 업무를 보고받고 하는 시점으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났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본예산이 355억을 편성하셨다가 1회 추경에서 1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증액해서 451억 원을 추진하고 84.5% 약 381억 원을 지금 예산 집행했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면, 맞습니까?
사업비 집행 예산액을 본다면 2/3 이상이 집행되었고 시기적으로도 개원 이후 8개월 동안 상반기 6개월이 흘렀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이 되셨고 우리 교육감님한테도 최대 공약인 만큼 당부 말씀도 좀 드리고 지적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고 하면 310회 때 정례회 때 교육위원회 회의록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원장님께 처음 지적을 했고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그때 당부 말씀드리면서 제가 질문 내용을 좀 드렸어요. 학력신장사업 추진에 따른 평가 및 결과 보고, 학생·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에게 혼란이 없도록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 당부, 질문 내용이 제가 각 기관별 학력신장 예산 분산 편성, 유사사업 중복 유의, 맞습니까?
그렇게 하셔 가지고 11월 28일 날 질문을 드렸는데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지난주에 서면으로 처리결과요구서 이렇게 하셔 가지고 두 장 반짜리를 보내셨습니다. 맞습니까?
충분히 내용은 숙지를 하셨습니까? 이 제출한 자료.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 질문을 드립니다. 왜 본 위원이 그때 이렇게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말씀을 드렸냐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까지 여러 부서에서 해오던 학력신장 관련 업무들을 단순히 모아 가지고 1개 기관에서 수행한다는 그런 느낌과 걱정이 되어서 그때도 여러 가지 당부를 드렸던 겁니다. 맞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그때 특히 제가 당부드린 내용 중에서 교육 수요자에게 혼란이 없도록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고 기관별 학력신장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사사업을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이제 오늘 보고서를 8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제가 이거를 지난주에 처리 결과를 받고 제 소회가 학력개발원이 얼마나 무성의하게, 본 위원이 왜 자꾸만 이렇게 지적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 구체적 예를 들어드릴게요.
중장기계획으로 제출하신 내용을 보시면, 이거 보고 계십니까?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5년도, 6년도 보시면 분류를 지금 네 가지 파트로 분류를 해놨는데 기초학력진단 한번 보십시오. 보고 계십니까?
2022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내용이 대상 초3, 고1 검사도구 부산기초학력지원시스템 탑재 도구 활용 안내 2022년도에 이렇게 하신 것이 2023년도, 4년도, 5년도, 6년도 내용이 똑같습니다. 제출한 자료 보면요, 맞습니까?
기초학력 보장도 한번 보십시오. 2022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기초학력 보장과 3단계 안전망 강화 이렇게 해서 내용이 거의 중복되고 유사합니다. 지금 학력진단평가도 그렇고. 부산학력지원의 시스템 운영 파트에는 보면 그 바스(BASS) 시스템을 보면 업체와 계약을 하기 때문에 학년이 늘어나는 것 외에는 지금 2022년도부터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6년도까지 내용이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니까 학부모들의 사교육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가지고 학력개발원은 학생들이 학원을 가지 않더라도 공교육만으로도 충분히 학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맞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교육감님의 공약도 그러시고. 그렇다면 본 위원이 2022년도 작년 11월 28일 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새로 신설되는 기간에 대해 가지고 속기록을 보시고 지금 제출한 자료도 보시면 우려를 표시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처리 결과 추진 중 괄호 열고 하셔 가지고 2022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제출하신 지금 추진 내용은 동일하잖아요, 매년. 이해를 하시겠어요,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내용을?
여기서 대해서 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버리면 걱정이 되어 가지고 그리 지적을 했는데 8개월, 9개월 지나 가지고 제출하신 처리결과 자료가 2022년도 거를 2026년도 거에 Ctrl+v 해 가지고 Ctrl+x 해서 그대로 붙여넣기를 하신다 하면, 원장님 답변은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크게 제가 부인할 그런 내용이 별로 없는데 다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특히 부산학력진단평가하고 BASS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 아직 사업을 또 한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앞으로 좀 해나가면서 점진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데이터가 아직 없다고나 할까 그런 변명을 좀,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하겠습니다.
변명이라 말씀하시는데 좀 전에 모두에 질문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1차 때 340억을 해 가지고 약 100억을 증액해 가지고 430억을 2023년도에 1차 추경까지 해서 지원을 했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하실 것 같으면 교육감님의 제1공약이고 지금 모든, 하윤수 부산교육감 제1호 공약 부산학력개발원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하신다라고 해 가지고 지금 언론보도를 이렇게 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 하면. 본 위원이 그리 우려를 표시하고 8개월 전에도 그렇게 지적한 부분들이 그게 지금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장님? 그러면 원장님 잠시만요, 제가 위원장님 말씀도 계시고 빨리빨리 진행하고 오늘은 본 위원의 지적을 갖다가 한번 원장님께서 고민하지 마시고 23분의 직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충분히 논의를 하셔 가지고 처리결과도 좀 해 주고 의회에다가 진행사항이나 또는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셔야 되는 거지 8개월, 9개월 동안 지적한 내용에 대해 가지고 두 장 반짜리 제출하셔놓고 답변도 그런 식으로 하신다 그러면 학력개발원에 대해서 그럼 앞으로 계속 그게 존재할 수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까? 제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또 다른 몇 가지를, 세 꼭지인데 이제 한 꼭지도 안 했는데 그리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본 위원에게 제출한 예산편성현황에 대해서 학력개발원으로부터 해운대교육지원청까지 총예산액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2페이지를 보십시오.
맞습니다, 예산편성현황이. 제가 작년에 그리 질의했던 취지는 다른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학력개발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앞으로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달라는 취지였어요, 중복되는 걸 빼고. 학력 신장과 개발에 대한 예산이 439억 이 수치도 문제가 있는 것은 내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지만 439억이라는 제출된 사업비에 기관별로 중복되거나 학력개발원에서 추진하는 더 나은 사업들이 있는지 원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희들 일단 지금 지원청에서도 사업이 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전체 말씀하신 대로 439억 중에서 지금 본청과 우리 학력개발원과 본청의 예산을 빼면 지원청의 예산은 한 칠점, 7억 8,000 정도 전체 총예산을 100% 잡았을 때 2%가 안 되는 예산 정도를 지원청에서 수립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들을 보면은 우리가 본청이 추진하는 기초학력계에서 기초학력지원센터가 또 지원청에도 있습니다. 지원청이 하는 역할 그다음에 또 본청의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에 대한 예컨대 블렌디드 러닝이라든가 교육과정사업이라든가 여기에 관련된 어떤 사업들 일부분 그다음에 각 지역 특색에 맞는, 예컨대 서부청이라든가 북부청 같으면 약간 교육열악지역이고 하니까 그런 사업에 특색 있는 사업들…
그러니까 그런 건 지원청에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더 잘 아시는 문제인데 본 위원이 학력개발원에 요구했던 내용과 지금 질문의 취지는 방금 지원청에서 하시는 사업을 모아서 학력개발원에서 컨트롤타워를 하시잖아요.
지금 물론 전체 틀은 맞는데요. 지원청의 특수한…
아니, 예산이 지금 보시면 제출한 것도 그렇고 부산학력개발원 예산 중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과 지금 다 합해 가지고 지금 지원청 예산을 다 합하셔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439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부산학력개발원이 그러니까 그게 지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관별 학력 신장과 관련된 예산 편성에서 지금 이렇게 저한테 제출하신 이유는 학력개발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시니까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원청에서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저한테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컨트롤 역할을 수행하시려고 하면 예산이, 충분하게 정책을 수립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다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더더욱 컨트롤 역할을 하시려고 하면 중복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각 지원청별로 우리가 떼줄 건 떼주고 불요불급한 건 우리가 관여를 아예 하지 말든지 아니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실 것 같으면 아예 딱 쥐고 있다가 모든 걸 정책을 수립하셔 가지고 다 주든지. 지금 방금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은 각 지원청에서 특색을 가지고 진행하신다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모아 가지고 그냥 예산만 포괄적으로 가지고 계시면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하고 제가 우려를 표시했듯이 중복적인 사업이나 이중적인 옥상옥 구조가 된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완을 해달라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제출한 지난주에 8개월 기다렸다 받은 자료에는 그냥 2페이지에 이렇게 하셔 가지고 두 줄로만 이렇게 하시고 도표 하나 턱 이렇게 저한테 제출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들이 그 세부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개의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니, 질문하고 8개월, 9개월 기다렸는데 그거를 갖다가 세부적으로 하는 거를 시간이 없어서 여의치 않다고 말씀을 드리면 의회에서 이렇게 질의드리는 것들이 뭐 큰 의미가 있습니까, 원장님?
양해만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백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언제든지 시간을, 저희들은 자료가 돼 있기 때문에.
원장님 그렇게 안 하셔도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제 그때는 구체적으로 하실 거니까. 또 이제 또 다른 수치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기관들까지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학력개발원 학력신장 예상액이 얼마로만 돼 있습니까? 수치를 보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빨리 진행하시죠. 제출한 그 2번 페이지를 보시면 384억 3,682만 원으로 수치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고서 190쪽 주요업무 예산집행현황이 1회 추경에 반영해서 451억으로 돼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190쪽.
예,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학력 신장 중에서 진로 진학 파트는 빼고 말씀드린 겁니다.
진로 진학 파트를 빼면 학력 신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부분을 빼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셨죠?
지금 1번에서 6번까지 합치면 384억 이렇게, 그리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학력 신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8번 있죠?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네트워킹을 통한 진로교육 활성화 37억, 9번 진학지도 24억, 10번 취약계층 중장기 진로계획 준비 지원 3,000만 원을 빼고 그다음에 부산학력향상지원시스템 BASS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예산을 포함시키면 1번부터 7번까지 하고 플러스 11번을 포함시키면 학력신장과 관계된 예산이 418억 8,323만 원 아닙니까?
예, 지금 190페이지에 그렇게 설명돼 있습니다.
BASS 시스템하고도,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거는 항목을 넣고 빼고의 차이인데 본 위원이 계산했던 방식하고 원장님이 계산했던 방식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BASS 시스템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당부 말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출하는 향후 계획 이런 걸 보시면 추진현황 프로그램 개발이 6월부터 11월까지라 돼 있죠? 지금 제출하신 걸 보시면, 또는 우리 190페이지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추진경과를 간단히 보시면 추진현황에 프로그램 개발이 6월부터 11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현시점 프로그램 완료 여부는 언제입니까, 그러면?
지금 BASS는 저희들이 8월에 시범운영을 할 목표로 지금 결정했었습니다.
예, 일부 대상 학교를 실시하고 있고 그럼 미비점을 보완해서 9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책자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2월까지 운영하고 나야지만이 시스템의 미비점이라든가 장점, 개선사항, 향후 활용방안에 나올 거지 않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본 운영이 9월 하순부터 들어가면…
아니, 그럼 9월부터 하순에 들어가면 내년 2월까지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개선방안을 만들거나 미비점을 하려고 그러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활용해야지만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강구될 거 아닙니까? 이게 처음 시도하는데 함과 동시에 개선방안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충분히 샘플링으로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지역별로.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한 번 구축이 되고 나면 이와 같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계속돼야 되고 안정화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 계획을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잡았으면 이 기간 안에 충분히 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향후 보완이라든가 장점이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분석이 되고 나서 내년 이후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하기도 전에 내년 1월 달에 다시 또 업체와 재계약하신다라고 계획에 나와 있으니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진행하고 재계약하고 같이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 부분이 뭐 또 내년도 예산 편성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수 어떤 실시한 후에 이렇게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는 너무 시기적으로 늦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예산을 편성하시려고 그러면 성과라든가 구체적인 지표나 데이터가 완벽하게 나와야지 예산 신청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가정하에서 예산 신청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전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샘플링을 충분히 데이터로 받는 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다 돼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원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그 정도의 데이터로는 본 위원은 이해도 못 하겠고 취지를 모르겠어요. 왜냐 하니까 예산이 수반되거나 또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하시려 하면 지금 예산이 수반이 되어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반드시 그걸 더 투입해도 관계는 없어요. 그렇지만 정확한 성과가 나오고 데이터가 나오고 그 산출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수립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편성 시기에만 그게 지금 문제가 된다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9월 달에 시작하는데 내년 1월 달에 계약하고 11월 달에 이미 앞뒤 말이 안 맞아서 본 위원이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원장님. 이해를 하시겠어요?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오늘은 업무보고 때니까. 원장님께서 지금 중요한 업무 파트를 맡으셔 가지고, 지금 사교육이 얼마나 대한민국의 문제입니까?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찬성을 함과 동시에 우려를 표시하는 자꾸 이유가 교육청에서 이 중요하고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이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방향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를 자꾸 표시를 하는 거예요. 표시하는 건 원장님께서 이렇게 성의 없이 8개월, 9개월이 지나 가지고 답변서를 두 장 반짜리를 아무렇게 이렇게 보내시면 안 돼요. 의원이 이렇게 이걸 갖다가 지적을 하고 했을 때에는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건이 안 돼서 서면보고를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면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든지 하셔야 되는 거지 지금 이걸 보고 제출한 원장님께 질문을 드리는데도, 원장님께서 지금 답변한 걸 속기록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교육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제가 볼 때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이유는 뭐냐 하니까 BASS 시스템이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다니까요, 나온 시스템이. 예산 올리고 이렇게 평가하고 이런 것들이 다른 정책이 수립돼서 진행되는 부분하고 분명한 차이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려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원장님?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면 제대로 하시라 이 말이에요. 제대로 하시고 정확하게 수립을 하시고 중복사업 폐지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시라는 건데 마치 끌려가서 하시듯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우려도 표시되고 자꾸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아니, 변명이라는 말씀을 하지 마시라니까요! 답변대에 나오셔 가지고 말씀하시면 기관장의 자격으로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왜 자꾸 변명이라는 말씀을 표현을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장님. 원장님께서는 지금 정말 중요한 업무를 수반하고 수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산도 다시 강조 드리지만 430억 이상이 되는 예산을 소유를 하고 계시고 교육청에서 어찌 보면 지금 정말 중요한 데 시설이 돼 있는데 그런 예산을 들여서 수행하심에 있어 가지고 주도적으로 자신있게 수행을 하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시려면 누가 답변을 하든 누가 질문을 하든지 간에 원장님의 주관이나 객관적인 것들이 융합돼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우려를 불식시키고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데 본 위원은 자꾸 걱정이 되니까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작년 11월 28일 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것을 갖다가 지난주에 처리결과를 주시고 처리결과에다가 동그라미 치지 마십시오. 저는 이거를 정상적으로 제출했다고 안 봅니다, 원장님.
오늘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5분 초과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상율 원장님 잠깐 답변대에 그대로.
존경하는 우리 박중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이 학력개발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서 최초로 부산시교육청에서 정책으로 우리 교육감이 야심차게 만든 이런 학력개발원이라고 해 가지고 지상에 보도도 되고 타 시·도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왔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원장님 타 시·도 어느 타 시·도 벤치마킹, 어떤 걸 벤치마킹 해가 갔습니까?
지금 현재 세종시 그다음에 인천, 서울 그다음에 경북 그다음에 전남 등에서 와서 이제 저희들 학력,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부산형 학업성취도평가, 전수평가하는 것, 중1을 대상으로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았고요. 또 저희들 진로진학센터의 여러 가지 진학지도 노하우 이런 것들을 비교,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기초학력업무 이런 것들을 보러 왔습니다.
그랬으면 조금 전에 우리 박중묵 위원님 질의하시는 데 답변은 보니까 전혀 어떤 계획이 제대로 먹힌 게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답변이 그리 안 돼 있고 타 시·도는 우리가 이래 할 거다라는 정도만 이야기를 한 거지 그런 계획만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지 구체적으로 그 계획이 쭉 짜여가 있었으면 그런 계획서를 박중묵 위원님이 자료 요구했을 때 그걸 제대로 내줬으면 오늘 이런 질의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안 됐잖아요. 예산은 자그마치 439억이나 가져가 가지고 이걸 지역교육청에다가 줬니, 본청에다가 줬니. 아니, 예산만 따가 가지고 이 예산을 다른 데다 배분을 해 주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올해 사실 편성된 예산은 제가 이미 오기 전에 이미 다 예산이 거의 확정 단계에 있는 그런 예산이어 가지고요. 사실 그런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볼 그런 계기는 없었습니다마는 다만 지금 지원청에서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학력개발원에서 추진하는 그런 어떤 학력적인 사업과는 약간 중복되는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지원청 자체의 어떤 지역마다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원장님이 책임지고 이 계획을 주도면밀하게 짜서 앞으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초학력이니 뭐니 이걸 전부 제대로 해 가지고 연차별, 연도별 쭉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여기 드는 게 얼마, 얼마 들고 이렇게 딱 해서 이래가 거기서 필요한 예산만 앞으로 올리세요. 여기에 지역 교육청, 5개 지역 교육청 주고 본청에 주고 그것 뭐 나눠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439억이라고 하는 이 예산이 보통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질의할 수 있는 이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래 하지 마시고 방대한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꼭 거기서 필요한, 개발원에서만 필요한 예산만 앞으로는 올리세요.
연일 폭우와 그리고 지역적으로 게릴라성 폭우, 집중폭우 또 경보, 주의보 그 속에서 지금 많은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교육청의 각 기관들, 기관장님들께서 맡고 계시는 지역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 가지고 큰 사고 없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어제 제가 토요일, 일요일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출근을 하면서 사실 북부지원청에 한번 들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포도서관이 사실 염려스러워서 제가 한번 들렸어요. 그래서 구포도서관장님 한번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구포도서관이 언덕과 데크가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별관과 본관이 나눠져 있고.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그쪽으로 물이, 토사가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그런 부분은 예방이 잘되어 있었습니다, 잘되어 있었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로 체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그리 생각합니다. 지금 구포도서관이 2006년에 신축 도서관으로 이전 개관하고 유아·어린이 특성화 도서관으로 지정되어 있죠?
예, 유아·어린이 특성화 도서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어린이 특성화 도서관은 더더욱이나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어제 도서관 별관 식당에 화재경보기가 이렇게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계속 울리고 있었는데, 그 직원이 누구였죠? 저한테 왔던 직원이?
총무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제가 너무 화재경보기가 울리니 점검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키를 찾으러 갔습니다. 키를 찾으러 갔는데 10분여 동안 키를 찾으러 가신 분이 오지를 않았어요. 결국 키를 못 찾고 야간 경비하시는 분을 다시 찾아서 그분한테 키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그분은 또 키를 어디다가 자기만 아는 곳에 숨겨놨더라고. 그걸 찾아서 겨우 열어 가지고 화재경보기가 오작동했다는 것을 발견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껐습니다.
우리 화재경보기 작동대응 매뉴얼 있습니까? 화재경보기가 작동했을 때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까?
일단 위원님 우리 안전과 보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 매뉴얼은 일단은 벨이, 저 작동원리는 저쪽은 일단은 별관 식당 쪽입니다. 저기에서 지구경종이 울리고 근무자가 있는 당직실에는 복합수신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경종이죠, 울려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주경종은 안 울리고 저쪽 지구경종, 식당에서만 벨이 울렸습니다. 저런 경우는 일단은 벨이 안 울리게 화재가 났는지 오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화재가 아니고 습기가 많아서 오작동했기 때문에 일단 경보기를 울리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 복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매뉴얼입니다.
그러면 잠금장치, 지금 잠금장치가 수동이 있고 자동이 있죠?
그러니까 현관을 들어가든 어디 별관이든 잠금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수동이 있고 자동이 있지 않습니까? 자동은 화재 시에 더 위험할 것이고 수동일 경우에 저희들이 가서 키를 열고 안에 들어가서 대응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자동은 사실 자동이라 하면 화재가 났을 때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이게 지금 시간이 그거 하니까, 키를 어떻게 보관하세요? 키, 수동 키.
당직자가 가지고 있는 키 하나 그게 다입니까?
당직자가 근무를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그 키는 또 어디에서 가져와야 됩니까?
총괄적으로는 당직근무자가 있고 개별적으로 방은, 실은 그 실의 또 관리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아무것도 안 되었다는 거예요, 작동이. 그 상황실이라든지 당직실에 키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키는 없었고 그 당직자를 찾아서 10분여를 돌아다니다가 그분을 찾으니 그분도 그 키를 자기만 아는 곳에 넣어놨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지켜진 겁니다.
그 부분은, 예, 키는 당직근무자만 알 수 있는 데 놨다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그다음에 그 키를 시설관리자가…
다음, 우리 구포도서관에 가면 정보문화누리터라고 있죠?
여기가 천정, 지붕 쪽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죠, 누수?
예, 저희 건물이 “ㅁ”자 형태로 해서 중앙에 보면 위에 보면 상단에서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구조물로 되어 있고…
저기는 지붕 옥상 쪽에서 빗물이 새어서 빗물받이장치를 지금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빗물받이장치가 저렇게 크게 지금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정보문화누리터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제가 한 7시 40분쯤 갔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다 퇴근하고 출근도 하기 전에 저래 불이 다 켜져 있습니다, 저기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출근, 퇴근하기 전에…
소등을 하지 않고 그냥 갔다는 것 아닙니까? 이 불을 다 끄지 않고.
위원님 저것을 보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저 상황은 우리가 도서관 열람은 아침 7시부터 밤 22시까지 열람하는데…
아니, 그것은 열람실이고 그때 갔을 때는 아예 켜지지도 않은 상태였고 사람이 들어간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게 7시라 그래 가지고 누가 켜놓았다고 이야기하시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일단은 퇴근을 하면서 어쨌든 절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근을 했습니다. 만약에 앞에 물이 누수가 생겨서 넘쳐서 저쪽으로 흘러들어갔다 그러면 어떤 사고가 발생하겠습니까?
누전사고에서 화재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것 잘못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황이 잘못됐는지 잘된 건지만 말씀하십시오. 잘못됐죠?
잘못됐잖아요. 교육시키세요. 직원 25명 있습니다. 예산이 16억이나 지금 배정되어 있어요. 그죠?
그거 변명이 필요없습니다. 교육시키세요. 퇴근할 때 불 끄고 OFF 시켜라. 그리고 제가 분명히 어제 다 숫자 세어서 몇 개 중에 몇 개가 불이 켜져 있는지 보고하라 했는데 아직 보고 없습니다.
어제 상황은 북부청에서 위원님을 만나셨고 현장에 있는 것은…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제가 분명히 그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보고가 없다 이 말이죠.
어제 제가 알기로는 북부청에 지시를 한 것 있었고 저희들은 이 상황은 바로 확인…
관장님이 오시기 전에 제가 그 과장한테 지시를 했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내한테 보고하라고. 그것 잘못됐죠?
그러면 우리가 누수가 일어나면 저것 언제 고칩니까?
제가 아까 누수 부분은 그 뒤로부터 계속 누수가 2006년도에 신축 이전했는데 누수가 잘 안 잡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본청에서 이번에 5,8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저 지붕 구조물 보수공사가 잡혀있습니다. 공사기간은 오늘부터 8월 23일까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로비에 전자기기가 다수 배치되어 있죠?
예, 디지털신문이라든지 그런 게 쭉 있던데 제가 보니까. 있죠?
그 기기에, 전자기기에 물이 들어가면 당연히…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고장이 나거나 오작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시급하게 고치시고, 어쨌든 서적을 많이 비치하고 있는 곳에 습기가 차면 결국은 서적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고칩시오. 빨리해서 고치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호우주의보가, 어떤 단계를 호우주의보라고 이야기합니까? 집중호우 시 6시간 동안 70㎜ 이상 비가 오면 호우주의보, 6시간 동안 110㎜ 이상 내리면 경보입니다, 경보.
경보가 뜹니다. 경보 시에는 대응 매뉴얼에 보면 3단계 대응에 경보가 발령하면 상황을 고려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토요일, 일요일 충분히 저는 집중호우경보가 계속적으로 전달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죠?
그때 비가 엄청나게 왔었습니다. 그리고 재난문자들이 계속 갔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16일 별관 주차장 누전으로 인해서 정전이 일어났어요, 하루 동안. 보고받았습니까?
일요일 날 정전이 일어났었습니다. 보고받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관리하시는, 그날 당직하시는 분은 정전이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것 보고받으셨어요?
정전이 없었는 줄 알았는데 주차장에서 건물로 들어오는 쪽의 형광등이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 별관 식당이 있고 그다음 강당이 있고 그 별관이 필로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전체가 정전이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전으로 인해서 정전이 일어났을 것이다라고 저한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 보고받으셨습니까? 보고 못 받았지요?
그러면 도대체 관장님은 어떤 보고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3단계 경보 발령 시 전기, 가스, 수도 등 시설피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우리가 도서관은 토·일 구분 없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금·토·일·월은 2교대로 나눠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토요일 근무했고요, 일요일도 정상적으로 근무를 합니다. 하고, 그때 당시에는 호우경보 등 비상근무를 할 여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근무를 안 했습니다.
예, 근무를 하셨다치고 이런 상황들을 보고를 좀 받으셨냐고요. 일요일 날은 근무를 안 하셨을 것 아닙니까, 우리 관장님은?
예.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은 근무 안 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관장님한테 충분히 보고가 되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그 시간은 보고를, 제가 출근 전이기 때문에 보고를 못 했고 위원님이 벌써 7시 반에 오셔서 미리 상황을 파악했기 때문에 보고 기회를 시간적으로 저한테 놓친 것 같습니다.
이런 지금 사실은 재난에 가까운 폭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각 기관들, 각 도서관을 비롯해서 우리 지원청도 마찬가지고 각 학교도 마찬가지고 대응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잘 이렇게 버텨왔지만 또 며칠 더 폭우가 예상이 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절대로 어떤 안전사고가 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사고라도 하나 나버리면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기관의 기관장님들은 특히 진짜 이번에 사고 나지 않도록 잘 살피시고 어제 북부지원청에서 한 8시 20분 정도에 각 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들이 전 학교를 다 다니면서 시설안전상태 점검하고 그러는 것 보고 그다음에 한 2시쯤 되어서 그 결과보고를 저한테 카톡으로 주시는 것 보면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일찍 가서 이래 이래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의원의 눈에는 이게 조금 매뉴얼대로 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 부분 철저하게 교육시키셔야 됩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대답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제 사실, 어제 아침에 바로 위원님 만나고 교육은 했었고 또 그 말씀하신 뜻을 존중해서 다음부터는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시고 매뉴얼이 없으면 만드세요. 매뉴얼이 없으면 만드시고 그다음에 화재경보기 같은 경우도 제가 알아보니까 두 가지 화재경보기가 있더라고요. 화재속보설비라는 게 있고 자동화재탐지설비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동화재탐지설비입니다. 그것은 그냥 자체적으로 울리는 것이고 화재속보설비라는 것은 상황이 발생하면 소방청 상황실로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예산도 얼마 차이가 없어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될 수 있는 한 우리가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좀 기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비싼 것을 사용하더라도 안전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번에 또 특히 안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써주신 것 잘 이해를 하고 이 기회 삼아서 좀 더 그 부분이 문제가 없도록 더욱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안전을 그냥 재수 좋게 넘기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하실 게 아닙니다. 안전에 대해서도 예산을 잡으시고 안전에 예산을 투여해서 정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손실을 막을 수 있고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 적어도 더 철저하게 안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칠태 구포도서관장님 답변대에 잠깐 나오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김창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예리하게 해 주셨는데 직접 그 도서관까지 가 가지고 일일이 챙겨보고, 요즘 아시다시피 폭우로 인해서 재난 그런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아마 들여다보신 모양인데 그랬으면 밑에서 우리 밑에 상황, 근무하는 사람들이 일일이 보고체계가 다 제대로 이루어져서 알고 있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은 좀 감안은 됩니다. 우리 도서관장님 거기 간 지가, 발령받아 간 지가 언제쯤 됩니까?
간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빨리 상황 이런 것을 대처할 수 있도록 밑에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과 소통해 가지고 바로 바로, 무슨 조그마한 일이라도 생기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특히 문제가 제가 듣기로는 그 열쇠, 그 담당자만 열쇠를 알 수 있는 곳에다가 보관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면 나중에 무슨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키가 없으면 어쩝니까? 그 사람 안 찾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것 어떻게 하려고 해요, 거기는?
맞습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열쇠 부분은 이번에 상당히 세밀한 부분에서 앞으로 문제가 일어날 부분을 미리 선제적으로 지도를 해 줘서 저도 참 그 부분에서는 많은 공감을 하고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관장님이 가셨으니까, 관장님이 그 자리 갔으니까 오늘 지적받은 것대로 회의를 해서 관장님도 그 열쇠가 어디쯤 있다 하는 것은 알 정도가 되어야 되고 밑에 사람들 전부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럴 때 누구든지 거기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바르게 정리하세요, 돌아가시게 되면.
주요업무 35페이지 보시면 예산집행현황이 나와있습니다. 23년도 전체 예산이 46억 600만 원이고 22년도 보면 34만 9,200만 원이 예산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주요업무 예산이 2023년도에 46억이고요. 저희 도서관 전체 예산은 52억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예산…
예, 이 중에서 지금 12억 1,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이 중에 미래를여는도서관 혁신 사업비로 31억 6,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에, 그중에서도 도서관 시설개선비 및 개방확대 사업비로 23억 6,900만 원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우리 도서관은 지은 지가 한 40년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자료실을 연차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속간행물실하고 다문화실이 한 1,000㎡ 정도 됩니다. 그 연속간행물실하고 다문화실을 개방적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한 20억 정도를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용역 중이라서 설계용역이 끝나면 한 11월 정도 되면 완료될 예정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추진현황을 보면 용역해서 해서 23년 6월에 수장하고 견학하고 여러 가지 이래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6월 30일 현재로 집행률이 23억 6,900만 원 중에서 1억 6,900만 원이 집행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7.2%, 집행률이 7.2%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올해 과연 본예산에 이 예산을 태웠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부내역을 보면요, 65페이지에 보면 이 23억에 대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로 이번에 연속간행물실 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1월 달부터 준비를 했는데 그러는 차에 2월 달에 문화관광부에서 실감형, 실감체험형 체험공간을 조성하라는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공모사업 선정된 게 3월이고요. 그다음에 이 7,000만 원을…
예, 받았는데 그게 같이 저희들이 추경에 해서 같이 설계에 포함되다 보니까 당초보다…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는가 하면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매번 이런 식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결산보고 받았을 때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불용액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이 부분도 이렇게 어렵게 예산을 확보할 때는 정말 어렵게 하지 않습니까? 계속 의원님들 찾아다니시고 예결위원 찾아다니시고 그렇게 어렵게 확보를 해 놓고 이것을 정말 적재적소에 딱 할 수 있는 사업에만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예산을 먼저 확보해 놓고 이것을 집행을 이렇게 6월 달이 되도록 7.2%밖에 안 된다는 것은 올해 이 사업을 못 한다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지금 설계용역 중이고 저희들 계획으로는 11월에 이 사업은 완료될 것으로…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는데 진짜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연말까지 이렇게 집행 잘해 주시라고 그래 부탁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또 부실하게 하면 안 됩니다.
당연하지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잘 알고요. 저희들…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학생교육문화회관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면 이게 문화예술체험학습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신청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신청현황을 보니까 정말 신청자 수가 적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음악하고 미술로 구분되어 있는 운영되는 문화예술로 떠나는 감성힐링여행의 경우에 정원이 12명인데 지금 그 현황을 한번 4월, 5월, 6월 신청자 수가 몇 명인지 관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알고 계십니까?
전체적 말고요, 4월, 5월, 6월. 간단합니다, 그것 딱 들어가 보면 바로 나옵니다.
직접 못 보시면 안 되지요. 이게, 지금 이게 신청자 수가 제로인 것도 있고요. 5명 미만, 이게 운영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러면 관장님께서 그 회관의 수장으로서 이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신청 수가 매달 몇 명이 되는지를 살피셔야지요.
예, 그런 부분은 신청하고 나서 저도 놓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그것을 보고 신청자들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별도로 지시했고요. 지금도…
그 숫자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날 정도가 아니고요.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4월 달에 음악에 1명, 미술에 7명이고요. 5월 달에는 음악은 1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미술에 1명 그다음에 6월 달에는 음악 1명, 미술 제로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프로그램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이게 문화예술로 떠나는 감성힐링 경우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신청자 수가 적으면 이 프로그램을 다른 쪽으로 어떻게 개발을 한다든지, 그죠?
이것을 뭐 폐쇄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조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치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그 당시에 그게 사업이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2학기에 새로운 과정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개설할 때 수요자 의견을 반영해서 참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니, 강구하는 게 아니고 이제 매달 이렇게 프로그램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게 숫자가 적었을 때 관장님하고 직원들은 이 조치를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일단은 정원 대비 숫자가 적은 것은 다른, 최대한 2차, 3차에 걸쳐서 신청자를 더 공문을 보내든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마감한 경우가 그렇기 때문에 2차, 3차가 없습니다.
그 달 4, 5, 6월에는 그 프로그램이 아마 진행이 안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관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신청자가 1명도 없을 경우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강사 채용이나 수업 준비물 등 여러 가지 예산을 준비를 해 놨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럴 경우, 이럴 경우에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일단 신청자 현황을 보고 재료라든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그래서 신청자가 적을 때는 그 과정을 폐지한다든가 아니면 다음에는 다른 과정으로 대체한다든가 이렇게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조치…
다른 과정으로 대체를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전문강사나 이런 선생님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회관 자체 공무직원으로 강사가 있고요. 그 외에 전문강사는 외부에서 모집해서 강좌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과분석도 없이 계속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만 개발하고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른 성과는 별로 없고 계속 프로그램만 누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학생교육문화회관이 96년도 개관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자세히 관장님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시면 프로그램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거에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면, 요즘에는 교육청이나 지자체나 어떤 기관에서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있는데 이 학생교육문화회관에는 정말 누구보다도 선도적으로 프로그램 개발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써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안일하게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학생 수요가 적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뭡니까,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앞으로 학생들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잠시 말씀드리면요, 2021학년도에는 체험학습이 24강좌가 있었는데 22년도에 네 과정을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서 네 과정을, 그러니까 수요자 의견을 수렴해서 네 과정을 늘렸고요. 22학년도에서 23학년도 넘어갈 때는 두 과정을 또 수요가 별 많지 않은 과정을 폐지하고 두 과정을 폐지하고 또 새로운 과정을 하나 신설하고 이런, 해마다 과정의 변화는 개선하면서 변화는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 영도 놀이마루하고 학생 뭡니까, 예술문화회관 이런 쪽에는 이게 접근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거기보다도 우리 교육문화회관이 정말 떨어지거든요. 학생들이 참여를 안 한단 말입니다. 그만큼 안일하게 운영을 하고 계신다.
보면 전체 이게 보면 예산도 제법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원만 해도 42명에 약 32억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산 대비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남부교육장님한테 우리 지역현안이라도 잠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신연초등학교 휴교 관련해서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결론을 내렸습니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연초등학교는 아시다시피 인근 지역의 대규모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지금 이주를 나가면서 학생들이 지금 23명입니다, 전교생이. 그래서 지금 내년에 11명의 6학년이 졸업하고 나면 12명인데 그중에서 특수학생 빼면 9명이 남습니다. 9명이 남아서 저희들이 휴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까? 학부형들 지금 엄청난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왜 지금 이 지적을 하는가 하면 제가 이거 통계를 딱 보니까 지금 1학년은 배정을 안 했습니다, 다 이사 가고 없으니까. 그다음에 2학년이 4명입니다. 그다음에 3학년은 1명이에요. 그다음에 4학년이 3명, 그죠?
5학년은 4명입니다. 다행히 6학년은 11명인데 지금 교육장님께서는 늦게 부임하셨지마는 이게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너무나 늦게 대처를 했다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5학년이 4명 이때부터 학생을 안 받아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학생을 이렇게 받아놓고 이 학생들이 지금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지금 같이 이제 뭡니까, 교실을 1학년, 2학년하고 학생 수가 모자라니까 같이 수업하는 것도 있잖아요, 지금. 그죠?
예, 같이하고 있죠? 그러면 이 아이들은 우리가 교육청이나 우리 어른들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서 수업을 잘 받다가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환경에 갔다가 이게 지금 26년도에 또다시 학교를 휴교해서 다시 개교를 한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그러면 26년 되면 그 애들 다시 데리고 올 겁니까?
그때 돼서 2026년 3월 1일부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지만 이게 증축이, 교사 증축이 완료가 되면 그때 있는 학생들, 지금 현재 내년에 남아 있는 내년 3월 1일 자로 9명의 학생은 학생이나 학부모의 여건을 희망사항을 받아들여서 인근 학교로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명은 전학을 갈 거고…
그거는 저는 잘 알고 있거든요. 재배치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자, 어른들 잘못으로 인해서 이 애들이 교육환경이 바뀌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 애들로 봐서는 참 불행한 거거든요. 우리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요새 감수성도 예민하고 아이들이 요새는 좀 옛날하고 달라 가지고 참 이 환경 적응이 어렵거든요. 그러면 5학년까지 이 학교를 다니다가 다른 학교로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 애들이 또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고 자기 집 지역에 따라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이 아이들은 얼마나 불행하냐 이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휴교하고 개교하는 건 좋은데요, 이 학생들을 잘 생각을 해 가지고 앞으로 어른들이 정말 계획성 있는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충분히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과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소통하고 공감하고 학생들이 최대한 피해를 적게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겠습니다. 통학 편의를 제공하고 사실은…
그러니까 1명, 2명, 3명, 4명 데리고 그 예산이 얼마나 방대한 예산이 낭비됩니까? 1명, 2명 오는 그 학교에 교장선생님 계실 거고 다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말 우리는 이 예산 낭비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 이렇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운데 우리 학생교육문화회관 배규태 관장님 그 자리에 앉아서 제가, 답변대로 안 나와도 되겠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프로그램 수강생 파악을 확실히 보고를 받으세요. 오늘 같은 날 여기에 주요업무보고하는 자리에 그런 정도는 보고를 받아 가지고 “아, 이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정도는 가지고 나오셔야지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답변도 못 하시고 지금 우리 애들이 몇 명이 지원했는지도 모르고 이래 가지고 예산이 수반되고, 이거는 금세 바뀌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시면 꼭 보고를 받으셔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현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교육장님들이 너무 심심하실 것 같아서 제가 교육장님들에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부교육지원청 우리 업무책자 3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교육장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제가 질문할 게 많은데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저도 질문을 드릴 테니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지금 서부 관내에 중학교가 몇 개입니까?
아, 22개인데 체육고등학교는 빠져야 됩니다. 21개로 치고 사립은 10개 있습니다.
사립이 10개고, 그죠? 대략 한 1/3 정도가 사립이다, 그죠?
우리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참가현황이 중학교가 31개교 참가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참가했죠, 그죠?
그리고 교육장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중학교 지원 초등학교 10개 아, 중학교를 10개 학교를 예산을 지원을 합니다, 그죠?
31개 학교가 대회에 참여했고 예산 지원은 중학교 10개다, 그죠?
거기까지는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데.
아, 그래요? 제가 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교육장님한테 안 갔나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10개 학교 중에 공립이 9개고 사립이 하나예요.
지금 학교스포츠클럽에는 공·사립 전체 32개 학교 중에서 31개 학교가…
그러니까 대회 참가는 31개니까 32개 학교 중에 31개니까.
대회 참가라는 것은 아, 대회 참가 말씀하시는구나.
책자 중간에 대회 참가 현황 나오잖아요. 그 바로 밑에 보면 중학교 지원해 가지고 16개교 초 6, 중 10개 학교, 중학교 10개 학교가 지원이 되는데 그중에서 공립 9개 학교 지원되고 이건 제가 별도로 자료를 받은 겁니다. 사립은 1개교 지원이 돼요. 이게 이렇게 차등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지원내용 자체가 구성이 학교에 사용하는 배우나 축구라든가 이런 기구에 대한 용품비가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대회 운영비가 또 있습니다. 운영비가 있고 또 현수막이라든가 운영위원 수당이나 심판수당 같은 게 있는데 일단 사립, 공립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학교 학생, 대회에 참여하는 학생 수하고 용품비는 용품에 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을 겁니다. 대회 운영 수당도 마찬가지고 운영 수당 1인에 대한 가격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을 건데 지금 사립…
학교 지원 예산이 차이가 난다니까요. 지금 이 학교 지원 예산 중에 사립은 1개교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공립이에요, 중학교.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31개교가 참여하고…
아니, 예산집행현황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책자에.
학교 스포츠클럽대회 공립초, 공립중, 사립중 돼 있죠?
공립중에 3,600이잖아요. 사립중에 455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이게 한 8배 차이가 나잖아요. 사립은 학교가 1/3이 사립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왜 이런 차별이 발생하는 거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까지는 제가 생각을 하지 못하겠는데 이 부분이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항목에 대한 학생 수하고 그다음에 대회에 참가하는 용품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립 그 부분은…
일단 교육장님 제가 시간관계상 이거는 별도로 사후에 자료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부 교육장님, 이거는 제가 북부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각 교육지원청에 다 해당이 되는 건데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우리 행정지원과에 주요업무보고가 5개 교육지원청이 똑같아요. 기록관 운영 딱 하나입니다. 이게 뭐 학교지원과는 기록관 운영 외에는 특별한 업무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담합을 해 가지고 하나만 딱 올리기로 한 거예요?
예산 기준이 있어 가지고요, 그 이상 3,000입니까? 3,000 이상 예산 따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제가 우리 예산집행현황 한번 보시겠습니까? 기록관 운영 보면 기록물 전산화 예산이 있습니다. 1억 2,160만 원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업무집행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기록물 전산화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서부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약 5,690만 원, 남부는 5,326만 원 정도 이래 되는데 지금 북부만 1억 2,160만 원 같으면 거의 두 배가 넘거든요. 특별히 이렇게 북부가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기록물 전산화하는 대상이 폐교 학교의 학생생활기록부라든지 졸업 대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게 되는데 나이스 이전의 교원인사기록카드 이런 것들 하고요. 그런데 북부교육청 관내 학교가 그동안 폐교, 폐원 학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사기록카드 전산화하기 위해서…
학생생활기록부 그다음에 졸업대장 이런 학생 관련 자료들도 전부 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기록카드만 보면 지금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제가 비교를 해봤었는데.
폐교, 폐원 때문에 숫자가 더 많습니다. 폐교나 폐원이 되고 나면 졸업증명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청에 증명서를 발급하게 돼 있거든요.
일단 이 부분도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교육지원청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가지고, 시간관계상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래 교육장님.
우리 부곡중학교 아시죠? 부곡중학교가 지금 통학로가 문제가 많죠?
저기 밑에 부분이 부곡중학교죠, 그죠? 그 앞에 파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통학로고, 그죠? 지금 이 학교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 진입로 경사 각도가 21°로 굉장히 가파른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통학도 어려움이 있지만 무엇보다 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차량이 진입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동안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통학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이때까지 추진현황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있죠? 저 부분으로 지금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겠다 이런 지금 교육청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게 계획이 지금 보니까 국토부에서 저기 허가가 안 나죠, 도로 개설 허가가?
사유지인데 땅 주인은 팔 생각이 없고, 그런데 뭔 수로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겁니까?
그게 관련, 처음에는 도시관리계획도로로의 부분을 저희가 구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이 도로망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로 진입하는 새 도로를 개설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을 심의에 올리지 않아서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안이 있겠느냐 했더니 저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래서 저기를 도시관리계획도로로 하지 말고 학교로 이렇게 신축이나 증축과 관련돼 가지고 가능하니 그 부분을 한번 고려해봐라 해서 법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부산시하고 관련돼서 국토부에 질의를 했더니 학교를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만 가능하지 새로 도로를 내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또 제3의 방안이 뭘까 하고 또 질의를 했더니 저기를 사유지 개발로는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유지 개발로 가능하려면 첫 번째 전제되어야 할 부분이 저기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장님 저도 저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좀 힘들죠?
일단 땅 주인이 안 판다니까, 그죠? 가지고 있는 땅 다 사든가 도로 부분만 팔지는 않겠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 많은 예산 들여 가지고 나머지 부분 땅 다 필요 없는 땅이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도로 개설은 불가능하다, 그죠?
예, 그런데 방안 중에 하나는 다시 구청에서 저 부분을 도시관리계획을 도로로 이렇게 허용만 된다면…
아니, 저럴 때는 사도가 아니고 공도이기 때문에.
강제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조금 구청에 저희가 계속 지금.
구청에 제가 문의를 해보니까 불가하대요. 구청에서 지금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구청에서 제가 답변을 받았고요.
그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부곡중학교를 어제 갔었어요. 갔었는데 여기 입구에서 학교를 보고 찍은 사진이에요. 엄청 멀죠?
각도도 높고, 그죠? 21° 이상이라고 그랬죠? 지금 저기 차가 다니는데 저기 사고도 있었죠?
사고도 있었고 만약에 저 위에서 차가 내려오다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다, 그럼 큰 사고가 나요. 그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인도입니다. 인도인데요, 아까 차도하고 분리를 해 가지고 학생들이 위험하니까 인도를 해놨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가팔라요. 특히 오늘 같은 날 비가 오거나 이러면 이게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게 그냥 부지기수예요. 특히 여학생들 치마 입고 이쪽으로 걸어가려면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내려오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지금 통학로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육장님 저 학교 지금 몇 년도에 신축한 지 아십니까?
69년도에 학교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70년도부터 학교로서 인가를 받고 학생들을 받았는데 저 학교 지금 리모델링 계획이 돼 있죠?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학교를 얼마나 더 쓸 수 있죠? 예상을, 내구연한을 몇 년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보통 지금 우리 교육청 관내에 40년 이상 된 학교들은 대부분 리모델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40년 이상은 쓸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40년을 더 쓴다, 리모델링을 하면은?
예, 지금 현재 리모델링 기간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 학교가 69년도에, 그러니까 60년대에 만들어진 학교예요. 저거 부수고 새로 짓는 게 답 아닙니까? 지금 53년 됐습니다. 53년 됐고요, 저 학교가 저 뒤에 학교 뒤쪽이 우리가 부곡동에서 서동으로 넘어가는 산복도로가 개설이 돼 있습니다.
거기도 굉장히 가팔라요. 뒤에 어떤 붕괴 문제도 사실은 좀 있고요.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교육장님 혹시 주택에 사세요, 아파트에 사세요?
17층입니까? 제가 학교 꼭대기 가서 보니까 제가 18층 사는데 아무리 못해도 학교가 보니까 18층 높이 이상은 되겠더라고요, 아파트가. 그 옆에 있는 저 아파트들이 높은 데서 신축된 아파트들인데 거의 허리 중간에 학교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자체도 높은데 거기에서도 허리 중간 정도 올라갈 정도니까 대략 보면 아파트 20층 이상. 자, 교육장님 우리 학생들이 아침저녁으로 엘리베이터 없이 하루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무려 53년 동안 학생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야 학교 환경들이 다 열악하니까 그런 환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 학생들한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대안을 하나, 저도 아이디어 차원인데 제시해 볼 테니까 교육장님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지역이 굉장히 높은데요, 학교를 신축으로 가시고 토목 작업을 해 가지고 한 반 정도를 깎아버리세요. 그리고요, 만약에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면 나머지 반 정도를 사실 이 인근 지역이 주차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구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넣고 그래서 국비하고 구비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되면 주차장도 확보되고 그다음에 학교도 진입로가 평지로 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예산도 확보가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금요일 날 교육청 상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사실은 학교 진입로 확보를 하려면 지금 저 우측에는 저기가 다 아파트예요. 손을 못 대고 좌측은 지금 빌라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 부분을 매입을 해 가지고 도로를 확정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겁니다. 이 학생들요, 제가 여기 학부모 회장님이 찾아오셔 가지고 이 민원을 그 회장의 회장의 회장이 18년 동안을 제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주더래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이게 진짜 굉장히 심각하더라, 그래서 단순히 리모델링해 가지고 껍데기 고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학교 신축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위쪽에 도로 개설하는 것도 학교 신축 같으면 또 조금 나은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같이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윤일현 위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학교를 왜 저런 데다가 지었을까에 대한 거를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거하고 지금이 다르기 때문인데 그러면 지금 기준에 맞게 학교를 옮기는 게 맞지 않나. 옛날에 아래쪽에 있던 땅을 가격이 높아지고 또 개발붐 일고 부산의 인구가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학교를 내몰고 거기다 아파트를 짓고 상가를 짓고 했단 말이죠. 지금은 중심가들이 텅텅 비기 시작하니까 기왕에 우리 귀한 아이들 1명 태어나지도 못하는, 두 부모 가운데에서 1명도 안 태어나잖아요, 부산은. 이 귀한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면 아래쪽에 땅 사고 지금처럼 학교 애들 인원 줄고 있고 하는 상황에서 2개 통합해 갖고 아래쪽 좋은 데로 보내주면 이전에 찬성 안 하겠나 싶거든요.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그 2개는 이전 적지 개발해서 수익을 내든지 아니면 매각하든지 해서 이런 좀 적극적인 방안 논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여기 계시는 교육을 이끌어가시는 리더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들을 위한 투자 이럴 때 하는 게 아닐까, 이쪽에 들어가는 리모델링 비용이나 이런 거 다 감안해서도 제가 볼 때는 방향이 좀 찝찝한 방향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앞에 서두로 말씀을 드렸고.
먼저 서부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 보면 교육 공동체 지역사회 네트워크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전에 우리 다행복 했던 것 지금 이름이 뭘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 사업에서 이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교육공동체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교육공동체 관련해서는 아마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감사를 들어가든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공동체 관련해서 지금 계속 우리 서부교육지원청 어떤 부분에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까, 사업하면서?
저희들은 서부권 내에서는 영도가 6개가 있고요. 사하구도 지금 6개가 있고 그다음에 서구에 2개 중구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년 단위로 매년 공모식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단위가 선정이 되면 학교당 교당 300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2년 차 들어서 성장단계가 되면 1,0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공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업을 명확하게 할 것이라는 데 대해서 비전이 좀 잘 안 보이는 게 있고 기존 사업을 계속 이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으로 변모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사업이 보면 학력 신장, 인성 교육 그리고 디지털 소프트웨어 AI 사업이지 않습니까? 거의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과연 지금 이 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바라는 건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고를 좀 받을 수 있으면 하는데 이건 또 본청에서도 아마 질의를 해서 좀 대답을 듣고자 합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본청의 학교정책과 사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그린스마트미래학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지원청도 동일한 사안인데 관련해서 시설직 직원들 충분히 확보가 돼 있는가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청내에서 3명이, 전체 저희 직원이 130명이 정원인데 이와 관련된 시설과 정원이 여기도 1명이 포함되어 있지만 1명이 인원이 부족한 편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부족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각 교육지원청에서 이 그린스마트미래학교가 발주부터 지금 준공까지 전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본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지원청에서 하는 사업들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한 사업을 해도 1명 컨트롤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동시 발주로 여러 개가 나갈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계획된 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임시교사에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졸업해야 되는 학년이 반드시 생기는데 특히 개축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하지 말자라는 부모님들의 민원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애 때는 하지 말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21년부터 23년도에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우리 서구에서는 5개 학교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다양한 사업이 막 들어가다 보니까 인원은 모자라는 편인데 본청에서 1명 발령이 저희들도 없는 형태에서 시설과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하는 것으로 항상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인력 보충에 대한 고민을 교육장님에게만 두지 마시고 내부적으로도 기간제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으로 인력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직접적으로 나서서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도 공히 같은 방안으로 해결점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반드시 일에 대한 적채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가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도 보면 지금 계속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시설직 공무원 부족에 대한 것들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안전관리, 시설관리. 시설관리, 안전관리 전부 실은 법령에 따르면 전문직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직접 하게 되더라도 전문교육을 받게 되어 있어요.
소방 같은 경우에도 소방교육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개인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건물주가 가든지 아니면 관리인이 가 가지고 교육 받고 와서 대충 하거든요. 불 나면 자기가 책임지는 거니까.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는 좀 다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서도 시설직 공무원이라든지 각종 전문직 공무원들의 수가 부족하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직렬 간에서의 어떤 갈등, 이 인원 빼서 내가 가져가고 이런 문제가 아닌 좀 궁극적 원인에서 안전문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차원에서부터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안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현장에서 사고 나는 것 지금 중대재해법 다 적용받는데 이것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지금 대안이 없어요. 너무 사업이 크거든요. 그래 이것 관리가 지금 현재로 어렵겠다. 그래서 반드시 개방직 공무원까지는 만들지 못하더라도 기간제든 뭔가 책임 있게 꼭 고정적으로 그 사업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인원을 확보는 하시도록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를 보면 역시 대표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학습 결손 예방을 위한 사업들을 각 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이고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북부교육청은 기초탄탄학습클리닉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코칭지원단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 관련된 사업들이 기존에도 있기는 했었지만 조금 더 강화시켜서 보강해나가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과평가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부터 성과지표 관리는 하고 있어야 될 텐데.
예, 지금 현재는 일단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성적의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으니까 만족도 조사의 형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학력 그러니까 기초학력 부족에 대한 학생들은 3월과 12월 대비해 가지고 그 결과를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본청에도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기는 한데, 우리가 학력신장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기는 한데 이거를 종단연구 측면에서 봤을 때도 어떻게 평가를 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지표가 좀 불분명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래 종단연구를 보면 굉장히 간단한 항목으로 주로 많이 자료를 수집합니다. 항상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디테일하지는 않은 것은 있는데 이 학력신장이라는 부분에서 또 기본학력신장을, 기본학력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엘리트를 육성하자는 개념은 아니니까. 그러면 그 성과는 어떤 식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도 내부적인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왜 또 교육장님들께 요구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역교육격차해소추진단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에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역별 학습만족도 혹은 지역별 성취도에 대한 평가는 다 다를 수 있다. 이것을 동일하게 공히 본청에서만 관리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지역간의 비교밖에 안 되는데 각 지원청에서 이 지표를 갖다가 관리를 해 주시면 그 지역 안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스물몇 명 다니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몇백 명, 몇천 명 이상 되는 학교 다니는 애들도 있을 텐데 각각이 요구되는 조건들이 분명히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라봐야 되는 목표지점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다양한 지표들을 교육청, 아, 지원청 차원에서 개발해 주시고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학력향상프로젝트를 하실 때 여기는 평가에 대한 지표들은 각각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짧아 가지고 좀 마음이, 질문 드릴 것은 많은데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신정중, 정관중 증축하려다가 정관2중 신설로 갔다가 지금 속된 말로 빠꾸먹었지 않습니까?
현재 1차 중투에는 재검토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보류 중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새로운 주거단지가 요구되고 또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행정으로 방법을 세워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한 다른 방법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증축으로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혹은 다시 중투로 올릴 것인지 이런 데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착공 못 하겠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내년에도 착공은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실은 전반기에 이것 중투 통과를 해야 하반기 지금 예산에 태울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하반기 예산 못 올립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입장으로서는 내년에 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정중, 정관중 증축 예산은 지금 불용이 되겠네요? 일단은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계속비로 잡혀져 있어서 이월이 되는 겁니다.
아니, 두 가지 사업을 동시,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신설 통과가 안 되면 저희들은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혹시 학교 신설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증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특혜를 주려면 왜 우리한테 양해를 안 구합니까?
저희들이 설명을 몇 분에게 드렸고 또 드리러 가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특혜예요. 한 지역에다가 두 가지 사업 동시 저울질해 보기 위해서 예산 2개를 킵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중투 쪽은, 아직 신설 쪽은 예산이 전혀 잡혀 있지는 않은 상태이고 증축 예산은 지금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불용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올해는 불용이에요. 그거를 사고이월이든 계속, 계속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비 이월로써 가기도 지금 그렇게 잡혀 있지는 않을 거고. 이 사업비를 그냥 지역민원 때문에 그것을 교육감님께서 수용해 주시고 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을 그냥 이렇게 넘기는 거가 굉장히 어물쩍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교육위원회에서 봤을 때는 이 사업비에다가 이 신정중, 정관중 해서 예산이 지금 100억대가 넘지 않습니까? 리모델링 증축 예산.
아, 61억입니까? 큰 금액을 잡고 있는데 이 사업비를 이렇게 넘어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 주민들의 민원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것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좀 부탁드린다고 요약하겠습니다.
예,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2학기 내내 이런 상태로 넘어갈 것은 아니고 그것을 조금 시간을 주시면 어떤 방법으로든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제가 볼 때 느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것을 또 올려 가지고 또 이게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감을 가지고 하실 텐데 안 될 것을 민원 때문에 한 번 더 해 본다 되어 버리면 그에 대한 손해는 학생들이 보지 않겠나. 지금도 과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또 계속적으로 이것을 방치를 할 수는 없는데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것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관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소프트웨어하고 AI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해서 말하자면 헤드쿼터이지 않습니까?
교육에 대해서 실은 제가 좀 의문을 계속 가지는 게 뭐냐 하면 저희 아이들도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면서 이래 관련된 교육을 받고 있는 것 보는데, 목표가 뭔가요?
소프트웨어, AI, 메타버스 교육의 목표가 뭔가요?
교육, 교실 환경, 아,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서는 흥미감과 실제감을 줘야 되는데 흥미감과 실제감을 높여서 학습효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육이 좋다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소프트웨어, AI, 메타버스 관련된 것에 대한 교육이 기술을 위한, 기술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으로 많이 느껴집니다. 현장에서 배우는 아이들을 봤을 때는 코딩하는 기술을 배우고요, 프로그램 다루는 기술을 배우고요, 그다음에 AI 관련해서 다루는 기술을 배우는데 그것을 왜 배우는지,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표점을 못 느끼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하나가 있거든요.
주로 소프트웨어, AI는 문제해결능력,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어떤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도구들 중에 하나로서 다가오게 된다면 실은 이것은 매년 바뀌고 매분기 바뀌는 기술이거든요. 항상 새로운 기술이 나와요. 그러면 올해 배운 코딩은 내년 되어서는 낡은 게 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코딩 프로그램들도 매년 바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각종 기술들은 바뀝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는가 보면 뭘 만드는지 잘 모르는 게, 우리 아이들이 실력이 모자라서일 수도 있겠지만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을 때 뭔가 해결하기 위한 목표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는 거지 이거를 배우기 위한 목표로만 가졌을 때는 아이들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소프트웨어를 만들거나 다루거나 다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한 목표지향적인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화려한 기술을 가르치는 데에 지향점을 맞추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교사들의 교육 교재도 보면 그 두꺼운 교재를 만드셨지만 거기에도 분명 이런 목표점, 철학적인 측면으로서의 접근법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오히려 우리들 잘 아는 저커버그라든지 그런 유명한 IT 전문기업의 수장들 입장에서는 자녀 교육에서 핵심으로 보는 것 철학이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아이들에게는 중·고등학교 그런 과정,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디지털 디바이스 혹은 그 관련된 툴은 제공하지 않는 게 옳다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서양에서도 지금 어디죠? 네덜란드인가 어디인가,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만 북유럽 쪽에서 아이들 중학교 때까지인가 핸드폰 못 쓰게 하겠다라는 것도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지금 이것을 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가? 그냥 이게 시대적 흐름이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거슬러야 될 수도 있고 따라야 될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한 가치관 형성이 교육청 내에서부터 확립이 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한 궁극적인 고민을 연구정보원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부분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합니다.
이것은 진짜 저는 계속 의문입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과연 그게 효과적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변이 분명하게 되어야지 이후의 사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여기 관련되어서도 논의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하나만 제가 당부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창의융합교육원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었던 내용인데 나중에 보고로 따로 해 주시면 좋겠는데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린이창의교육관에서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유사한 사업이 두 곳에서 되게 다양한 교과 외 과정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아이들에게 정보를 제대로 전달이 되고 학부모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노하우라고 옛날에 불렀던 게 IT시대로 넘어서 노웨어로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정보는 다 줄 테니까 찾기만 해라고 되어 있는데 실은 정보가 홍수가 된 이후부터는 찾기도 어려워져 가지고 지금 챗GPT로 넘어가서는 프롬프트라고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색어 개념이 아니고 무엇을 내가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것, 거기에 대한 만족을 위한 답을 찾아주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실은 요즘 구청이나 이런 데서 보면 많이 하고 있는 게 카카오톡에 보면 채널이라든지 이런 것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입자들에게는 좋은 정보들을 미리 미리 보내줍니다. 스팸하고 좀 다른 거죠. 우리 관심 많은 부모님들에게는 그런 식으로 매분기, 매달마다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 정보 전달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좀 들어가서 봤는데 각 홈페이지를 찾아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정보를 알고 나면 통합예약 홈페이지로 가서 프로그램 예약을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으로 가니까 좀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도 한번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창의융합교육원장님하고 어린이창의교육관장님하고 그 프로그램 어떤 식으로 정보 제공이 되고 있고 예약하기 위한 어떤 절차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따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오버되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힘드시죠? 학생인성교육원장님 잠시 답변대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일전에 수개월 전에 우리 교육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교육원을 다녀왔죠?
그때에 제가 원장님에게 이것, 이것, 이 문제는 우리 부산시민이 상당히 혐오스럽고 이건 정말 관리가 잘못되었다. 꼭 좀 빠른 시간 내 수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후에도 많은 주민들이 실제 그쪽에는 위치가 좋고 환경이 좋아 가지고 부산시민 전역이 방문하는 자리입니다. 그리 보시면 돼요, 단순 연수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많은 분이 다녀오셨는데 그 이후에 다녀오신 분들이 저에게 전화가 와요. 정말 깨끗하게 잘되었더라.
정말 고맙더라. 그것을 제가 느끼고 여러분들은, 특히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수시로 항상 이래 보여요, 항상. 눈에 이래 보면, 막상 원장님 가 보시니까 깜짝 놀랐지요? 훤하죠?
산성에 이 교육원의 면적이 얼마입니까? 17만 4,000㎡. 그러면 평수로 얼마 치나요? 엄청난 면적이죠. 이 면적 아래 그 녹슬고 파이프가 휘어지고 온 천지가, 이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혐오스러웠던 것, 잘되었다고 칭찬은 제가 받았어요. 많은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 예산 얼마 들었나요?
예, 본청에서 진행했는데 6월 20일부터 착수를 해서 9월 17일 정도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도 사실 그때 위원님께서 오셔서 지적을 안 해 주셨으면 놓쳤을 부분인데 본청에서 계획은 하고 있었지만 저희가 조금 더 챙기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340만 시민이 다 봐도 “야, 정말 잘되었다.” 칭찬하실 거예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저는 수고하셨다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저는 항상 현장을 많이 나가봅니다. 현장을 다녀왔는데 장영실관도 한번 보고 그다음 식물원은 100평도 안 되더라고요, 조그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식물원도 이렇게 보고. 그래서 관계자 여러분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싶었지만 좀 아쉬운 게 있어서 그냥 돌아나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동화마을 이 문제가 제가 교육위원장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대두되는 화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지역민들이 그만큼 불편해 하고 또 이용객들이 특히 어린 유·소아들은 너무 힘들어하는, 알고 계시죠?
이 동화마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어떻게 진행할 건지 아니면 이것은 속수무책으로 손을 댈 수 없다. 그 사이에 관장님이 벌써 세 번 바뀌었어요, 지금 네 번째 오셨습니다. 그러나 부임하시다가 또 인사명령서 한 장이면 또 가시거든요. 그래서 손도 못 대보고 아, 이렇다 하더라.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질의, 또 답변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또 내년에는 또 다른 분이 오시고 이것이 실제 너무 반복되거든요. 제가 교육위원장 할 때가 세월이 언제입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지난주 일요일 날 제가 다녀왔습니다.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야, 이것 큰일났구나. 그 당시에도 예산 조금만 하면 변화, 변모할 수 있습니다. 했어요. 그 예산서 올려라. 그래서 서로가 이 문제는 풀어야 된다. 이것 부산시민이 다 이용하는 겁니다, 내 혼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도 속수무책이라. 이 세월이 벌써 강산이 변할 세월이 왔는데도 아직도 답보상태.
여기서 우리 관장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사실 저희 기관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찾아오는 경로가 어린이대공원 입구를 통해서 동화마을길로 한 800여 미터 정도를 걸어 올라오는 그 길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정문 쪽은 도로가 협소하고 경사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방문객들은 거의 이용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화마을길 그 부분을 접근성을 편리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동안 전동셔틀카라든지 모노레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검토를 했지만 안전 부분이라든지 자연환경 부분에 있어서 적합하지 못하는 그런 판정을 받아서 진행을 못 했는데 저희들이 올라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셔틀차량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이 셔틀차량 자체로는 어린이대공원을 통해서 올라오는 것은 공원지역이라서 어려울 것 같고 역시 또 다른 정문을 통해서 올라오는 부분도 검토를 했었지만 역시 도로폭이 평균 한 4.4m 정도, 차량이 교행을 하려면 8m 정도 도로폭이 필요한데 최대 넓은 곳이 6m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셔틀차량을 운행한다 하더라도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저희 기관으로 확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부산시청의 공원정책과라든지 진구청의 건설과, 초읍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서 접근성이 편리한 부분을 좀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였지만 이것은 부산시나 진구청이나 교육청이 중장기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 사안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특히 진구청에서는 근본적인 유일한 해결책은 도로 확장이라고…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관 진입로로 사용 중인 소로3류 13국지는 이미 도시계획이 완료가 6m로 완료가 된 부분이고 다시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제안을 하면 재산권 침해에 관한 그런 민원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타깝지만 저희 기관이 어린이대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관만의 그런 부분적인 접근방법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린이대공원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는 올라오시는 분들이 어린 유아들이 많기 때문에 동화마을길을 올라오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올해 저희들이 5월 달에 동화마을길을 다시 체험으로 도색을 하고 새로 개선을 하고 그리고 몸이 불편하거나 장애를 가진 분들이 방문을 하고자 할 때는 전화를 주시면 저희들이 차량을 허용하고 있고요. 유아들은, 유치원 원아들은 30인승 그런 차량이 들어올 경우에는 교육관 진입을 허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관장님께서 질문자보다도 더 환히 알고 계시네요. 자료도 안 보시고 미터 수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아주 소상히 알고 계시네요.
그것까지는 참 좋은데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이것은 이대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시 녹지과, 구청 도시계획과 서로 협의를 하니 답이 안 나온다. 그런데 그 답 중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이 길을 더 내고자 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내려져야 되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내리려 그러면 소규모의 민원 때문에 안 된다라고 방금 말씀하셨어요. 개인의 목적이라면 어느 누구 한두 사람이 내 토지를 예를 들어서 정당한 보상에 의해서 침범을 당하겠지만 그것은 안 되겠지만 이것은 공공의 목적입니다. 전 부산시민이 사용하는 이 공공의 목적 이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만 내리면 돼요. 왜 못 합니까?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진구청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법입니다. 이 결정을 하게 되면 소규모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도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해야 돼죠. 공공의 목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해요. 그러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내렸을 때 사업시행금액이 얼마 들거냐, 이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거냐 이 문제만 해결하면 간단해요.
저희들이 부산진구청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지만 토지를 가지신 분들에게 강제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더 고려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게 되면 그것은 강제매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공의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법으로 명시한다. 지적도를 보면 도시계획선을 긋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오래됐습니다. 정말로 오래됐어요. 그래 그것 조금만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정말 우리 부산시민이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도 다녀오면서도 “아, 이것 참, 이 세월이 언젠데 아직도! 아직도!” 저 혼자서 그저 씁쓸한 생각만 가지고 내려와서 오늘 답답해서, 또 관장님을 보니까 천상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이래서 제가 드렸거든요. 이 시간 이후로 한 번 더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다시 적극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질의는 우리 위원님들 다 한 번씩 하셨고 그래서 본 위원장이, 민원이 들어온 것들이 꽤나 많습니다. 많은데 그중에 해결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한데 오늘 교육장님 마침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민원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나중에 답은 하기로 하고.
해운대 교육장님 민원입니다. “귀하께서는 해운대교육지원청 공동체육관 운영에 대한 불편사항에 대해서 구의원님들의 열린 행정과 적극적인 행정처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분이 구의원님들에게 보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귀하께서는 제기하신 교육청 소속의 해운대교육지원청 공동체육관 관련된 의회 관련 업무는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소관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구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구의원님들이 아마 그렇게 보낸 모양이죠. 우리 구의회에서는 귀하의 민원사항을 부산광역시의회로 이송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이에 대한 답변을 원하실 경우 불편사항이 있으시더라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해 가지고 그 안에 보면 대표전화번호까지 다 적어서 이렇게 제기를 해 놨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안에 내용을 보면 이게 해운대구의원님들하고 또는 구청장하고 해운대교육지원청하고 이게 소통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같은 지역구 안에 있으면서 구청장이 예를 들면 우리 교육청에게 이런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이래 해야지 우리 시의회에서 이것을 다루고 어쩌고 꼭 시의회에서 다뤄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것을 우리한테 미루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런 것 보면 소통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께서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배드민턴하고 수영하고 이 민원이 들어온 것이 학생들 학습활동하는 시간은 그분들 이야기는 관계없고 그 이후 시간을 좀 활용을 했으면 싶은데 그게 지금 제대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형편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그분들이 어느 시간대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해운대교육지원청 공동체육관은 우리 조례상으로도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고 그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시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 시민이 혹은 해운대 주민이 85%를 차지하고 있고 학생들이 한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학생들의 영역을 넓히려고 하면 해운대구 주민분들께서 굉장한 민원을 이런 식으로 만드셔 가지고 원래 기본은 학생들을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강좌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 강좌는 어쩔 수 없이 월요일, 휴일에, 월요일은 저희들이 주민 대상으로는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그다음에 휴일, 저녁 늦은 시간대 이런 때 조금씩 하고 있는데 올해 이미 학생들의 수요를 원래의 목적대로 늘리기 위해서 3차 TF까지 하고 각급 학교 선생님들의 의견도 받아서 학생들 시간대를 좀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주민들을 위한 거를 더 늘려라라고 하면 사실은 시민들이나 주민들을 위한 시설도 되지만 학생들을 위해서 스포츠센터로서 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이분들이 안 보이는 시간대에 학생들을 이용한 강좌를 만들고 있고 또 앞으로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려고 하고 있고 수영은 지금 수영장 자체를 굉장히 관리하기가 힘든 큰 시설이기 때문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어서 수영장은 3년에 한 번씩 위탁으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은 저희들이 함부로 언제까지 해라, 강좌를 몇 개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교육장님 일단은 이거는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서 이럴 건 아니고 그냥 민원이 왔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인데요. 일단은 어딥니까, 구청장하고 소통을 좀 하이소. 해서 교육장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을 위주로 해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학습 활동할 때는 지장이 없어야 되고 또 활용은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그건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이래서 좀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각 우리 지원청 교육장님들이 수고를 해 주셔 가지고 많은 학교 체육관 이게 개방이 지금 많이 돼졌어요. 주민들로부터 고맙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그렇지 않은 학교가 혹시 있는지 찾아보고 그런 것도 협조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조금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들이 6월 29일 날 해운대 구청과 지역교육행정협의를 해서 구청장님과 이 문제를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를 해서 조금의 방법은 지금 말씀해 두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고 위원장님이 걱정 안 하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도서관, 11개 도서관 관장님들 지금 협의가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민도서관 관장님 답변대로 잠깐 나와주십시오.
관장님 아니 우리 시민도서관을 포함해서 11개죠? 11개 우리 관장님들하고 수시로 이렇게 소통하고 협의하고 이래 합니까?
예, 3월 달에 도서관지원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도서관지원팀이 신설이 되기 전에는 시민도서관에서 주최를 해서 도서관장 협의회를 매달 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지원팀에 그 업무가 넘어가면서 분기별로 저희들이 도서관장 협의회를 본청 주관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또 11개 도서관 관장들끼리는 지금 8월 달부터 매월 도서관장 협의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구포도서관을 지적을 우리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습니까, 좀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런 도서관에서 혹시 이런 어떤 재앙이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시민도서관 관장님 혼자서 나와서 대표로 답변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보고하는 거를 갖다가 전부 다 나누어서 다 그냥 각자가 이렇게 자기 도서관을 좀 더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보고를 받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까, 그냥 시민도서관 관장님이 그냥 대표로 이 체제 이 시스템대로 그대로 가는 게 효과적이겠습니까?
제 의견은 사실 제가 다른 도서관 업무까지 보고를 드리는 거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별로 업무가 다 비슷합니다. 비슷해서 주로 특색사업 위주로 해서 도서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세부사업은 조금씩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서 도서관별로 보고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틀 해도 하나 적고 지금 그렇게, 저 나름대로 이제 그런 걸 옛날에, 옛날부터 해나오던 그 인습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거든, 이 시스템이. 제가 느끼기로는 각 도서관마다 나름대로의 어떤 특수성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거는 전혀 여기에 지금 반영이 안 되거든요. 우리 대표도서관장님이라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는 시민도서관을 위주로 해 가지고 지금 대부분이 발표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그러면 위원님과 다음에 의논을 해서 하기로 하고.
지금 시민도서관에 예를 들어서 전자도서는 지금 충분히 확보가 돼 있습니까?
전자도서는 지금 부산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부산광역시 전자도서관이 있고 우리 교육청에 시민도서관에서 하는 부산전자도서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부산도서관보다는 올해 2003년부터 전자도서관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도서관의 책의 종류나 이런 부분은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생각보다, 매년 이렇게 한 2억 2,000 정도 도서관 전자자료를 구입을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는 이용률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저희들이 그게 항상 고민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자료나 이런 걸 만들어서 배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학교에서 전자도서관을 전부 다 구축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전자도서관을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면 또 학교보다는 저희들이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우리 시민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전자도서관 이용도 높아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효율적인 그런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관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예산 집행과 관련된 사업은 낭비 요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개 교육지원청과 9개 직속기관, 11개 도서관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예산의 집행상황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7월 21일 오전 10시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과 영재교육진흥원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우리 쫓겨가면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시고 추가 질의까지 사실 음성적으로 제가 막다시피 막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시간이 지금 4시 10분입니다. 4시 10분에 맞춰주는 이유는 사실 오늘 보니까 지금 교육장님도 나름대로 아까 해운대 교육장님 보니까 벌겋게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해 오셨고 연구도 많이 해 오셨고 나머지 또 우리 관장님이나 또는 원장님들께서도 나름대로 다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랬을 건데 그런 분들에게 질문을 다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이 우리 교육장님이나 원장님들, 관장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서두에 그런 이야기 하셨죠? 국무총리실에서 폭우로 인해서 많은 재앙이 전국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알아보니까 바깥에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중이지만 여기에 계시는 관장님들이나 교육장님 그리고 원장님들께서는 반드시 마치고 나면, 이리 일찍이 마친 이유는 마치고 나면 국무총리실에서 내려온 그 전보를 여러분들께 전달했고 하기 때문에 꼭 자기 소관인 바운더리 안에는 꼭 한번 가서 점검을 하시고 귀가를 하시든 아니면 집무실로 가시든 시간이 충분하니까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꼭 가서 점검을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제가 꼭 드립니다. 그리할 수 있죠?
그래서 일찍 끝내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 이후에 무슨 사고나 이렇게 났을 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붙어 있어 가지고 질의하고 이러는 바람에 어떻게 했다는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오도록 일단 어떤 재앙도 없도록 꼭 당부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