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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7월 21일 (금) 10시
  •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무장애 관광교통시설 지정 및 확충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2.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 3.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 4. 업무협약 보고의 건
  • 5.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임시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박근록 관광마이스국장님, 백정림 부산관광공사 본부장님, 손수득 벡스코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박근록 관광마이스국장님 부임하시고 첫 회의인데 상임위원을 대표해서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2023년도 상반기 업무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업무계획을 상임위원들께 보고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내실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무장애 관광교통시설 지정 및 확충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2.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관광마이스국 TOP
나. 부산관광공사 TOP
다. 주식회사벡스코 TOP
라. 감사위원회 TOP
마. 성비위근절추진단 TOP
3.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TOP
가. 관광마이스국 TOP
나. 감사위원회 TOP
다. 성비위근절추진단 TOP
4. 업무협약 보고의 건(계속) TOP
가. 관광마이스국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무장애 관광교통시설 지정 및 확충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 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관광마이스국, 부산관광공사, 벡스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고는 요점 사항 위주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근록 관광마이스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7월 5일 자로 발령받은 관광마이스국장 박근록입니다.
존경하는 송상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관광마이스국과 관계기관 직원 모두는 글로벌 관광 마이스 부산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조언을 해 주시는 정책 대안은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관광마이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태욱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고미진 마이스산업과장입니다.
박경휘 해양레저관광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관광마이스국 2023년도 무장애 관광교통시설 지정 및 확충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과 2023년 하반기 업무보고, 2023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사항 보고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무장애 관광교통시설 지정 및 확충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관광마이스국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 관광마이스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 관광마이스국 업무협약 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박근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정림 부산관광공사 본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조금 더 간략하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관광공사 본부장 백정림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저희 공사 이정실 사장님이 어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제가 대신 업무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부산관광공사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부산관광공사 전 직원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공사 임직원은 현안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부산 관광산업 발전의 중심이 되어 국제관광도시 부산 홍보와 나아가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달성을 위하여 시민들과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제안과 충고를 공사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시의회와의 긴밀한 업무 협조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부산관광공사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자 한국관광공사에서 파견된 강규상 마케팅 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으로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2023년 상반기 업무성과, 셋째 관광동향 및 경영전략 그리고 2023년 하반기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관광공사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백정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수득 벡스코 대표이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벡스코 대표이사 손수득입니다.
존경하는 송상조 부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저희 벡스코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코로나 이전의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제안들을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하반기에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지역마이스산업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벡스코 임원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한제 상임감사입니다.
이범철 경영본부장입니다.
이세준 마케팅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벡스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주식회사벡스코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손수득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욱입니다.
무장애 관광교통시설 지정 및 확충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무장애 관광교통시설 지정 및 확충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상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우리 벡스코 대표이사님께 질의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3전시장 있지 않습니까?
예.
27년도 완료할 수 있습니까? 계속 연기가 되고 있죠, 지금?
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2026년 말까지 완공을 하고 저희가 2027년 3월경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까?
현재까지는 문제 없이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27년도 약속된 그 일정에 개관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3전시관 건축할 때 저희들이 일전에 한번 LVCC(Las Vegss Convention Center)를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최근에 개관됐죠? 평수가 대충 얼마쯤 되는가 아십니까?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5만 5,000평 되거든요, 건물 사이트가. 물론 친환경으로 건설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체 전기도 생산을 하더라고요. 태양열이라든지 건설을 할 때 그러한 것조차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볼 수 있다면 좋겠죠, 그죠? 우리 전시하는 부분들이 전기 부분들도 많이 필요할 부분이니까 최소 그 부분을 최대한 생산할 수 있다면 생산해서 자체 전기 생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보고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3전시관이 완공이 된다면 그거로서 우리 부산이 가져가는 마이스 전시사업의 케파가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벡스코 전시 실면적이 4만 6,000㎡인데요. 사실 이 정도 규모 가지고는 세계적인 전시회를 개최하기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 현재도 부산모터쇼라든가 지스타 같은 경우에는 전시장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3전시장을 짓게 되면 6만 4,000㎡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 정도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요는, 지금 현재 수요는…
3전시관 이후에 또 좀 더 향후에 대한 계획도, 장기적인 계획도 잡아야 되겠죠?
예, 장기계획을 저희가 그것도…
그런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잡아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적자 부분을 또 내고 그러면서 이렇게 흑자 기조로 2022년도 당기순이익이 14억 정도 발생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행사 유치가 되어서 흑자 기조로 정착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한 가지 여쭙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20년도부터 사실 코로나로 많이 힘들었죠, 그죠?
예.
그런데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기관장의 급료는 매년 상승을 했더라고요.
급여요?
예, 급료, 우리 대표님 급료가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2021년도 기준했을 때 약 2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계속 5년 이상 동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나중에 그 자료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파악된 게 아니라서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다들 어려움을 같이 겪었는데 지금 이거 보면 제가 가진 자료는 지금 계속 급료가, 그리고 이거 보면 지금 금액이 우리가 부산 조례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 조례가 있는데 여기서 최저임금의 아마 권고사항으로 7배 수준까지 갈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보시면 그 부분을 넘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익이 나서 우리가 수당을, 우리가 인센티브 받는 거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어차피 사업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권고사항, 조례가 권고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본급 부분이 상당히 이렇게 그 부분보다 높아서 한번 나중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그 부분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 먼저 오셔 가지고 업무 파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지금 우리 부산국제관광도시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2024년도 끝나죠? 계획적으로?
아닙니다. 25년까지입니다.
아, 1년 연기, 2025년도죠?
예, 20년도부터 25년까지 6개년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은 약 국비 500억에 시비 1,000억 해서 약 1,500억 정도가 되고 그죠?
예, 그런데 약간 금액은 예산은 약간 조정이 됩니다. 1,390억으로 국비 조정과정에서 약간 좀 일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거 우리가 시행된 지가 지금 우리가 2020년도 초에 됐죠, 시작된 지는?
예, 그렇습니다.
지금쯤은 그래도 조금 어떤 그런 윤곽이나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결과물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지금? 시간과 예산이 투입된…
그래서 그거를 종합적으로 제가 디테일한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린다는 건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렵고 제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어쨌든 금년부터 코로나 이전에 어떤 관광객 활성화하는 이전에 어떤 회복되는 기회가 있고 부산에 지금 금년 5월 달까지 관광객, 외국 관광객을 분석해 보니 전국이 한 400%가 늘었는데 우리 부산은 500% 늘었습니다. 이게 뭘 방증하느냐, 물론 첫 번째는 엑스포 유치 활동 과정에서 그런 도시브랜드가 올라갔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20년도부터 추진한 대한민국 1호 국제관광도시 추진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조금 내고 있다. 이래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그런 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업무보고 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 이게 육성사업을 21년에 이월했고 22년도에 이월했고 그래서 23년에 본사업 신속집행 하겠다고 되어 있고 집행률을 제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부분이 지금 보면 우리가 관광공사, 부산관광공사가 우리 국제관광도시 사업 전체를 이래 다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다가.
예, 상당 부분 국제관광, 부산관광공사에서…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더 공사 사업이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 같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부산을 찾아주시는 관광객들은 500%가 아니고 한 1,000% 정도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엑스포 유치를 통한 그런 부산의 브랜드 이미지가 좀 많이 업됐고 또 이런 국제관광도시로서의 그런 역할도 나름대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전국의 시·도에서 아마 부산 쪽으로 많은 관광객이 온다라고 판단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력에 대해서는 또 이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위원님 그…
말씀하십시오.
좀 설명을 드리면 1,000%는 BC카드 사용 분석 결과가 외국인 1,000%가 늘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우리 관광공사 본부장님.
예, 위원님.
우리 이번에 지금 월드 크리에이터 페스티벌 사업이 있죠?
예.
그거는 제가 시작 때부터 쭉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업이고 그 사업을 처음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자문을 구해 봤을 때 우리 크리에이터들이 이렇게 이렇게 상을 준다고 쉽게 오고 이런 스타일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아마 좀 방향을 바꾸어서 지금은 틱톡이 관여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자체는 관광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주, 위탁을 맡기는 겁니까?
위탁을 맡깁니다.
위탁을 맡깁니까?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위탁 맡기는 과정에 좀 보니까 부산 컨벤션산업협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 게 있더라고요, 여기에 참여한 기업들이, 업체들이.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관련해서 말씀 좀 해 주시렵니까?
예, 이 5개 업체가 입찰에 응찰을 했는데 이제 1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 떨어진 4개 업체 중에서 선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정하는 게 우리 나라장터에 일단 통해서 했었고요. 다만 업체 선정을 하는 평가위원을 저희가 전국 대상으로 평가위원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40여 명이 참여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7개 평가위원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 이분들이 5개 응찰한 업체 중에서 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의를 제기한 업체에서 선정된,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또 자질이 심사, 평가위원들 자질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을 저희 공사 측에 항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공사에 오셔서 사장님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고 나누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분들이 제기한 문제에 문제가 있는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죠?
예, 없는데 다만…
그런데 이분들 참여, 참여 이게 선정된 업체가 지역이 어딥니까? 이거 전부 다…
서울입니다.
서울입니까? 그럼 다른 데 업체 참여한 네 군데는 어딥니까? 지역이.
부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
전국으로 다 이렇게 그걸 하셨죠? 그걸 하셨죠? 됐는데 서울 지역하고 계약이 됐고 나머지 4개는 부산 지역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자질 문제도 이렇게 이의제기를 했다는 거죠? 평가위원…
심사위원의 자질 문제를.
심사위원들에 대해서, 심사위원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전국 공모를 해서 하는데 사실은 그 방법이 만약에 나라장터를 통해서 했으면 나라장터에 기존 풀 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아마 업체 선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나라장터에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예산이 지원이,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전부 감안했을 때 저희들은 전국 대상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는데 이번 사건 이후로 저희들이 예산이 좀 들지만 나라장터에, 나라장터를 통해서 심사위원을 한번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개인정보 보호 부분을 제외해서 우리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프로필이라든지 좀 제가 자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 부분 제외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까지도 이렇게 이야기됐다고 하니까 한번 좀 확인하고 싶어요, 왜 그렇는지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공사 사장님께서 아마 코로나 때문에 참석을 못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선 그중에 하나 또 짚고 싶은 부분이 지금 태종대 야외 영화극장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극장, 예.
제가 일전에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제가 지적도 했고 또 다른 대안을 찾아가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대로 사업이 시행되었고 또 10억으로 사업이 계획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들어가서 아직도 완성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개관이 되고 5월 달에 지금 한 석 달 정도에 대한 어떤 영업실적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던데 저 수치상으로 봐 가지고 약, 월 한 2,000만 원 정도 하루에 스물 한 네 대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입으로 해 가지고는 앞으로 향후에 수입이, 어떤 신장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심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지적했다시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관광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공사로서의 기능에 우리가 보면 수익사업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 제가 한 1년 지나면서 이렇게 보고 오는 과정에서 과연 이 수익사업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느냐, 참 좀 의문스러운 점이 많아요, 지금 하고 있는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다 수탁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수수료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제가 보고, 보이는데 그래서 물론 업무, 사업 프로젝트가 많아서 그럴 수 있겠지만 또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지금 관례적으로 이렇게 보면 좀 회피하는 경향,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회피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한번 제가 좀 짚고 싶은 부분이 우리 부산관광공사가 언제 출범했습니까?
2012년 12월 출범해서 개관식은 2013년 1월…
12년도 우리가 공사가 설립되었고 96년도 6월 달에 관광, 부산관광개발 설치 조례가 되어서 2006년도에 12년 전에, 6년도에 우리 부산관광개발 주식회사가 됐죠? 민간 사업자가 하던 우리 시티투어버스를 인수하고 이천, 부산관광개발 주식은 2005년도 2월 16일 날 우리가 주식회사로 설립이 돼서 2012년 공사로 출범을 했거든요. 제가 가진 이 자료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는 96년도 6월 14일 우리 부산관광개발의 설치 조례가 공포되고 이 부분에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아시아드컨트리클럽을 개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말씀, 우리 본부장님께서 아까 애매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렇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2006년 8월 15일부터 시티투어버스를 시작해서 오늘, 오늘에 이르고 있고요. 이 아시아드컨트리클럽도 운영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우리 특·광역시에 관광공사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여섯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
죄송합니다. 공사 형태는 여섯 군데 있고요.
어딥니까? 그게.
재단, 재단 형태…
특별, 특별시, 광역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산, 대전, 경기, 경북, 제주, 인천, 김대중컨벤션센터인데 성격이 약간 틀리는데 공사 군으로 같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아는 부분과 좀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인천에 관광공사가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15년도에 인천도시공사, 인천국제교류재단, 의료관광재단 3개가, 세 기관이 통합을 해 가지고 관광공사로 됐고 우리 서울관광재단이 2018년도에 이것도 관광마케팅 주식회사에서 설립이 돼 가지고 관광재단으로 바뀌었던, 바뀌었고, 그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부산은 관광공사하고 대전, 대전 문화관광재단 이거 다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3개밖에 없습니다. 특별시하고 광역시에 3개가 있고 그 외에 보면 경기관광공사 또 경상북도관광공사,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지금 우리 부산시가 관광공사로 시작됐던 그런 과정들을 봤었을 때 아마 그런 우리가 아시아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과정을 지나오면서 지금 작년에 우리가 자본잠식률이 몇 프로였습니까?
53.8%였습니다.
올해는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계획은 9억 5,000, 약 10억 정도 흑자를 내면 49.6% 정도, 50% 미만으로…
전반기에 적자, 전반기에 적자 얼마 보셨습니까?
상반기 적자가 약 7,000만 원 났습니다.
전반기 지금 6개월 지났죠?
예.
나머지 6개월 가지고 지금 9억 5,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반기에도 꾸준하게 마케팅도 할 것이고 자체예산도 절감할 것인데.
지금 우리 2023년도 목표가 지금 현재 보면 자본잠식 비율은 48.3%를 잡고 있거든요.
예.
1.7%의 어떤 톨러런스(Tolerance)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사에 2년 연속 자본잠식률이면 어떻게 되는가 아시죠?
예.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아마 지금 잡아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계속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이렇게 가져가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과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업구조 자체가 상당히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우리 또 그동안에 관광공사가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인적 구성원도 전체를 다 안으면서 지금은 또 이전까지 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 가지고 이익을 더 내고 당연히 하면 좋겠죠. 하면 좋은데 아마 다 같이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시정질의 때 재단으로 가는 게 어떨까 하는 내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님에게도 했고 지금 다른 타 시·도 광역시도 마찬가지로 재단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부담을 덜고 이게 어떻게 보면 관광사업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공사의 입장으로서 수익사업까지 영유를 같이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선상에서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마이스국에서 한번 심도 있게 이것을 검토도 해 보고 또 용역을 한번 해서 정말로 방향이 어떤 게 맞는지를 한번 좀 검토를 지금 시간이 거의 한 20년 가까이 흘렀죠? 그죠? 하여튼 시작된 과정 이후부터 20년 더 되죠? 그죠? 아, 시작된 거는…
출발은…
그렇죠. 20년 가까이 돼 가지 않습니까?
강철호 위원님, 질의가 좀 많이 남았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잠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도 한번 이번에 다시, 처음 신임으로 오셨는데 같이 한번 검토하는 어젠다로 삼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혹시 필요하다면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또 우리 본부장님, 대표님 반갑습니다.
우리 강철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관광객 동향 파악 관련해서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든 지금 부산 BC카드 관련 결제금액 분석해 가지고 1,092% 급증한 거는 되게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2배 이상 급증을 했는데 이 책자 내용만 보면 업무보고 내용만 보면 되게 긍정적인 시그널만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좀 확대, 뭐라고 해야 되지, 다양화가 됐지 않습니까? 나라별로 다양화가 됐다는 측면에서는 어떻든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실상 안으로 들여다봐서 다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 저희가 이제 2019년부터 코로나가 시작됐으니까 그거에 대비하면 지금 관광객이 많이 늘어난 추세인데 그 이전에,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2019년도 1월부터 4월 또 2023년도 1월부터 4월까지 관광객 숫자를 보고 좀 비교를 해 보면 그렇게 고무적으로 낙관적으로 생각할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예, 제가 자료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런 추세들을 살펴보면 19년도 비교해서 살펴보면 관광객이 크게 많이 줄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엄청 수치가 한 83만 명 이상 줄은 숫자, 수치로 나오고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50% 수준에 불과한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 이전으로 돌린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다소 이런 측면에서는 너무 낙관적인 얘기만, 얘기들만 있어 가지고 좀 안 좋은 쪽으로도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해 보인다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어떻든 그런 상황에서도 비교를 분석을 해 보면 지금 중국, 일본 관광객이 많이 크게 줄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중국, 일본 비중이 되게 감소를 했고 유럽 관광객은 객관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관광마이스국이나 부산관광공사 이제 부산관광 매력 홍보하시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 중국, 일본은 그대로 해 오신 거에 그대로 있는 것 같고 지금 늘고 있는 이제 미국이라든가 유럽 여기에 대한 어떤 마케팅 전략이 전혀 보이지가 않거든요, 증가하고 있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좀 있습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이전에 비하면 관광객이 아직까지는 못 미치는 건 상당,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 것 같고요.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코로나 이전에 관광객 수준으로 회복되려면 2024년도 이후나 돼야 된다 이렇게 전 세계 전문가들 한 60%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일시적으로 이렇게 늘었다고 해서 당연히 만족해 하거나 그래 해서는 안 된다고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광객 다변화 이 측면에서는 지금 시대적 트렌드가 계속적으로 해마다 반복되고 있고 세계적 관광 트렌드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타깃을 정하고 뭘 한다기보다도 세계적 관광 트렌드를 반영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우리가 마켓 대상을, 타깃 대상을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짜놔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이렇게 같이 해 주시니까 좀 다행스러운 일인데 어떻든 지금 일본, 중국 관광객 감소에 대한 어떤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을 하셔 가지고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이나 미국이 증가하는 측면에서 어떤 상응하는 마케팅 전략을 찾아 나가시는 게 우리 관광마이스국뿐만 아니라 관광공사도 같이 좀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고요.
한 가지 더는 지금 저희 부산 한 달 살기 사업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1기가 아마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떻습니까?
이거는 제가 세부적인 거는 자료를 봐야되겠습니다만 이거 결국에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원도심의 어떤 관광 어떤 지역 특화 활성화 사업으로 저희들 하고 있는 거고 금년에는 저희들 35팀 정도로 해서 저희 민간 주도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에서 아마 위탁, 협동조합에 위탁을 주신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이번에 처음 하시는 사업이었잖아요. 운영하셨을 때 좀 애로사항 같은 건 없었습니까?
글쎄요. 이게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이런 분야는 조금 지역 밀착형이고 그다음에 민간 주도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제가 어떤 필드에서 일어나는 이런 민간 주도의 사업들을 면밀하게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직접 그분들하고 한번 만나보기도 하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보면 매일 하루에 1건 이상 부산에 관련된 올리고 이런 미션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미션들이 제대로 수행이 되고 있는 건지 저도 알 수가 없어 가지고 이거는 결과물을 한번 조금 나중에 추후에라도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숙박은 어디에 하시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막 찾아봐도. 나중에 좀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현장에 반드시 한번 나가서 위원님 하신 말씀 체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전시장 짓고, 이제 하시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예.
아까 개인적으로 또 오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주 상세하게 보고도 해 주시고 설명도 해 주셨는데 가시고 나서 계속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다른 코엑스다, 킨텍스다 유명한 이런 전시관을 가 보면 거의 평면적, 평면적인 구조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평면 구조에서 이제 이동이 다 쉽게 이루어지는데 지금 저는 걱정이 3전시관을 지으면 2전시관은 완전히 죽어버릴 것 같아요. 도로, 도로 하나가, 도로 하나 때문에 2전시관이라든가 시립미술관 요 부분은 아예 그냥 없는 공간이 돼 버릴 것 같고 지금 아마 2전시관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안 계시는 거 아닙니까? 만족도도 되게 많이 높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저희들이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전시관과의 연결성을 확보해서 지하로 이래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니기는 그냥 통으로 다니고 평면적으로 다니고 싶어 하지, 지하로 갔다가 2층으로 갔다가 이렇게 잘 안 한다고요. 그러면 오히려 2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더 이제 외면받는 공간이 될까 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몇 차선인지 모르겠는데 그 도로를 아예, 그냥 모르겠어요.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도로를 아예 지하로 시키고 그 공간을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까지도 좀 고민을 해 봐야지 이 벡스코라는 전시관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는 거지 않겠나, 2전시관은 저는 나중에 다 죽어버릴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할 수만 있다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상 부분 이런 부분은 상당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도로, 기존의 도로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존 도로를 또 수용을 해 가지고 지을 수 있다면 지하로 만들어 버리고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디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설계에 들어갈 때나 하실 때 조금 그런 측면에서 좀 방향성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제 의견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들여다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부산 락 페스티벌이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아주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았잖아요. 음향사고도 있었고 여러 가지 통신장애 관광객들이나 보시는 분들이 불편한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수분들 거기서 오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여기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는 좀 잘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작년에 제가, 제가 이런 부서에 안 있었지만 그런 락 페스티벌 운영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시민 불편사항 여러 가지 아티스트의 불편사항 이런 걸 제가 듣고 이래 했습니다. 올해 다시 한번 더 챙겨서 작년에 일어났던 그런 상황은 100% 일어나지 않도록 챙기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잘 챙겨 주시고 특히나 공연하시는 아티스트분들이 여기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갖게 되면 또 많이 안 오시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또 축제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부분은 좀 챙겨주셔서 올해는 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반드시 챙겨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저희들 마이스국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영전을 또 축하드리고 마이스국장님으로 또 오신 부분을 또 환영합니다. 앞으로 또 많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첫 업무보고이다 보니까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숙지를 다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요. 너무 잘하시는 것 같던데.
아무튼 좀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제 국제관광도시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보시기에 국제관광도시 육성사업의 비전과 목표는 어떻게, 어떻다고 또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고 이게 단순히 부산에 어떤 지역적으로 국한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어떤 거점형으로서 어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관광도시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정부 시책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 부산의 제1호 국제관광도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거고 이제는 위원님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관광 정책이라는 게 어떤 지역적인 이런 범위보다도 우리가 부산이 지향하고 있는 글로벌관광마이스도시 좀 더 뭔가 수준을 더 높이고 하는 그런 과제로서 추진이 돼야 되고 그 마중물이 국제관광도시의 어떤 사업이 돼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나 저희들 전국적인 최초로 이래서 좋은 사업이고 그다음에 이제 2030엑스포하고 같이 연계를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지금까지의 과정을 봤을 때는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부분이 너무나도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도 제가 이제 5분 발언을 한번 제가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 개선해야 될 관점이 세 가지를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위원님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예, 한번 말씀을 주시면…
매년 이제 국제관광도시 사업을 이래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부산이 잘 하긴, 서울이 잘 하긴 잘 하지만 부산에 지역을 둔 전문가들과도 소통을 또 제가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불필요하거나 이제 실효성이 낮은 부분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정책적인 결정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들 국제관광도시 사업 자체가 이월예산이 상당히 많은 폭을 차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두 번째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이제 관광마이스국에서 저희들 사업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 또 과감한 결정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은 또 과감하게 결정을 또 내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추진할 혹시 예정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오자마자 나름대로 사업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지금 가짓수도 많고, 상당히 가짓수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구조도 물론 국·시비지만 어떤 국비를 우리가 계획된 그런 국비 수급이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월되는 사업들이 많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보고 있고 제가 조금 더 지금 보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전체의 틀 속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전에 시정질의 하신 내용을 한 번 더 다시 살펴보고, 빨리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국장님 저도 이래 보니까 저희들 기재부에 관광거점도시사업 전반에 대해서 또 재검토 용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1년여의 시간도 지나고 그래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저는 우려스럽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를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 관광이라는 사업은 행정으로 보면 100% 실패한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강철호 위원도 아까 질의를 했지만 관광공사의 역할이 저는 상당한 역할이 있다고 기대도 하고, 기대도 이래 하지만 관광공사에서 그 역할을 저는 못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광을 행정으로 자꾸 집행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저는 많이 느껴집니다. 이 부분도 하여튼 참고를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올해 5월 달에 24년도 균특회계 100억의 예산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문체부에.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떤…
올해 5월 달에 24년도 균특회계 100억의 예산편성을 문체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국제관광도시 말씀?
예.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 요구한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제가 오자마자 한번 챙겨보니까 기재부 지금 심사과정에 있는데 아마 100억이 다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지금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또 관광진흥과장도 지금 출장도 가고 이래 했는데 어떤 방식이든 이걸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그런 국비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국회 심의가 아직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국비, 지금 저희들이 국비가 금액이 남아 있는 게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게 내년까지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게 100% 다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광마이스국에 국제관광도시가 이월예산을 진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국비 확보 부분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순조롭지는 않다고 저는 계속 느껴집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집행률 같은 경우도 보니까 너무도 저조한 부분이고 그래 지금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국제관광도시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계속 보고 있는데 보면 볼수록 양파 같은 느낌도 많이 듭니다. 까면 깔수록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진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도 많은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저희들 언론에서 다들 나는 내용입니다. 보통 보면 부산의 관광 같은 경우는 실속이 없다고도 많은 지적을 이래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글로벌국제관광마이스도시를 지향하고 있지만 제가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우리 부족한 면은 상당 부분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예,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저희들 관광이 다들 아시겠지만 먹고 즐기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기본적으로는 좀 돼야 된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관광공사도 현실적으로 그 부분을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관광공사도 환골탈태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국장님 그러면 부산이 가진 관광에 대한 잠재력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자연적인 이런 천혜의 자연자원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강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국제관광도시가 잘 진행이 되면 저희들 2030엑스포하고도 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사업이 다 중요하지마는 저희들 2030엑스포도 유치도 하고 저희들 국제관광도시가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또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그다음은 제가 관광공사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많이 길면 추가 질의하시고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사장님, 본부장님! 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정말 우리 관광은 해도 해도 결과를 정말 쉽게 느끼기가 쉽지 않은 분야 같지만 어차피 꾸준히 우리가 정말 가장 적합한 방법이나 길이 무엇인지 고민해서 가야 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사항을 말씀을 하셨고 저는 이 사업 관련해서는 관광두레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광두레사업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관광두레 PD를 양성하는 거 그다음에 관광사업체를 양성하는 두 가지 사업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걸 1차적으로 저희 부산시가 예비로 선발을 해서 문체부의 본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저희 부산시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몇 명의 PD는 양성이 돼 있죠? 작년도에도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PD는 네 사람 그다음에 사업체는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5개 업체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PD 숫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예, 그렇죠.
지금 목표 인원은 몇 명입니까?
PD는 올해 5명이기 때문에 이미 선발이 완료가 다 됐고요. 사업체는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5개 사업체를 선발할 계획으로 있고 그런 예비PD와 예비사업체가 선발이 완료되면 문체부에 본 공모에 올려서 최종 확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 역할이 지역 밀착형 어떤 관광 관련된 프로듀서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까 김효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지역 현장 필드에서 활동하고 어떤 지역 특화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좀 확인하는 이유는 지금 한 달 살기 프로그램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원도심에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정말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지역을 가고 싶은지를 좀 잘 파악하셔서 부산이기 때문에 오고 싶은 지역이 어디인지 원도심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급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기에 와서 인구도 좀 늘고 소비도 늘고 이렇게 좀 관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관심이 있지만 오는 분의 입장에서는 부산에만 느낄 수 있는 걸 느끼러 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기장, 송정 이런 쪽에 바다를 끼고 있는 부산의 아주 편안한 여유로움 그러면서 또 어떤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즐길 수 있다거나 그래서 좀 지역을 잘 수요자 중심으로 두레사업도 그걸 연계해서 하시다 보면 그분들이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잘 구성해서 제공을 하고 관리를 하고 이렇게 좀 하는 게 실제적인 부산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 활성화나 수요를 끌어들이는 데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좀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한 달 살기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원도심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자 중심에서 본다면 충분하게 원도심 안에, 물론 FIT에 있는 중심이지만 충분히 우리 부산 전역을 봐서는 어떤 동부산 또 기장 말씀하신 이런 지역에도 송정 이런 지역에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워케이션 좀 여러 가지 교통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원도심도 사실은 충분한 메리트가 있지만 일반인들이 한 달 살기에 올 때는 우리가 왜 제주에 가고 싶어 하는지 우리가 왜 강릉에 가고 싶어 하는지 이런 수요자 입장에서 고려 좀 해 주시면 더 활성화가 쉬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븐브릿지사업 지금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링도 겸해서 하신다 하는데 이게 좀 활성화되려면 저는 지금 우리 시티투어노선을 세븐브릿지를 쫙 연결하는 그런 노선이 있습니까?
세븐브릿지를 100% 다 통과하는 그런 노선은 아니고요. 일부를 통과하는 그런 노선인데, 예, 그렇습니다. 완전히 세븐브릿지를…
통과하지는 않죠?
통과 다 하는, 100% 다 통과하는 그런 노선은 아직 없습니다.
예, 부분 부분 이용하고 내려가고 거쳐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 세븐브릿지를 시티투어랑 좀 연계해서 새로운 노선을 좀 편성을 하시면 여러 가지 가다가 내가 내리고 싶은 데서 원도심에 가서 남항대교를 타고, 광안대교, 남항대교를 타고 또 한 군데 찍어준다면 원도심에 가서 관광을 하고 다시 거기서 나중에 와서 탈 수도 있고 쭉 을숙도까지 그러면 이 동부산과 서부산이 자연스럽게 좀 연계가 되고 지금 우리가 늘 좀 서부산이 취약한 관광, 문화 이쪽이 좀 활성화될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때 사전보고 왔을 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게 좀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상당 부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상품화까지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데 조금 진행이 되면 제가 바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상당 부분 진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도 부산만 가질 수 있는 특화된 아주 좋은 황금 관광노선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에 집중하시는 것도 새로운 사업에서는 효과 면에서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스토리텔링을 잘 입혀서 하면 아주 좋은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기법에는 또 안에, 시티투어 안에서 안내하는 걸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좀 구성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좀 더 관광과 새로운 기법이, 디지털 기법이 가미돼서 상당히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해 주신다면 스마트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여기 동의안이 올라오셨지 않습니까? 이게 무장애 관광교통시설 지정 동의안이신데 지난번에 제가 이거를 동의안에 올라왔을 때 좀 저희가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그대로, 예산의 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돼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정말 이런 사업이 발굴이 돼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취지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동의를 하셨고요. 지금 여기 안에 보면 무장애 관광을 태종대의 다누비열차 교체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다시 또 동의안이 올라오신 걸 보니까 지금 공문을 두 차례 나가셨는데 처음에는 수요조사로 나가는 게 저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혹시 공문 갖고 계시나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미 5월 달, 6월 달 두 차례에 걸쳐서 수요조사를 실시한 걸로 제가 자료를 확인했고 공문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2차도 또 수요조사를 나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자치단체 자본보조면 사업공모로 나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동의안을 저희가 다루지를 않았고 통계목도 변경을 안 했는데 왜 또 수요조사를 나갔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구·군에, 일단은 이게 제가 자료를 보다가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예산 편성할 때 어떤 세부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화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자자보가 되든 공기관 위탁대행 사업비가 되든 그게 명확한 선을 정했을 건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이게 세부계획이 미정된 상태에서 편성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저희들 가능하면 자자보 예산안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고 한번 시도를 했으나 저희들 두 차례에 걸친 이런 구·군의 어떤 조사도 하고 이런 어떤 추진 수요결과 그런 하고자 하는 구·군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 예산 과목을 변경해서라도 추진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있는 지역에서 시비, 국비 좀 확보를 위한 시연 간담회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내온 게 있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대 해안산책로 사회적 약자 배려 길 조성, 갈맷길 조성입니다, 사업명이. 딱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이거든요. 이제 보니까 사업비로 예상하는 게 3억 5,000인데 지금 이 사업 조성의 필요성을 보면 길이 평탄하지 못한 갈매 샛길 숲길을 정비하여 보행약자 및 관광객들이 편하게 갈맷길로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 배려 보행로 조성 딱 맞는 사업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 다누비열차의 경우에는 관광 그 지역에서만 지금 영도에서, 까지 전망대까지 가는 그 사업, 그 열차 아닙니까?
예, 태종대…
예, 그래서 제가 구에다가 확인을 했습니다. 시에서 분명히 수요조사든 공모든 사업이 내려갔을 텐데 왜 그때는 신청을 안 했습니까?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대답을 하냐 하면 지금 이 이기대 해안산책로가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답니다, 구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관광 쪽으로 공문이 내려가다 보니까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했더니 관광국에서 구 전체 국에다가 이런 무장애 교통시설 수요를 조사하니까 하라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관광과 이 행정 사이에 미묘한 어떤 제가 볼 때는 이게 꼭 우리가 해야 되나 이 상황 때문에 그랬는지 이렇게 큰 사업이 너무나 맞는 사업이 누락된 겁니다. 그래서 이 1건을 보고 제가 좀 안타깝게 느끼지만 여러 가지 사업에서도 시와 구에 어떤 이런 사업 관련 공문을 다뤄지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정채숙 위원님!
예.
잠깐만요, 국장님. 질의가 많이 남았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추가 질의…
예, 이 답변을 좀…
예, 답변해 주세요.
충분히 위원님 말씀이 어떤 구 부서 간의 소통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말씀하신 이기대 그 부분은 제가 우리 행정파트 저희 국은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빨리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태종대는 아시다시피 지금 오늘 관광공사가 많은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또 관광공사의 수지의 어떤 열악성, 재정의 열악성 이런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이 수요조사를 하고 그다음 단계에는 뭘 위해서 공문이 나가는지에 제목에서부터 좀 확실하게 분명하게 공모로 해서 나가는 게 맞았다. 저희가 동의안을 다루지 않았는데도 또 수요조사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적극행정을 하지 않는 그런 뭐랄까, 업무 형태로 보여져서 이거 아마 없을 것이다, 내지는 있어도 다른 걸로 대신하고 태종대 다누비를 좀 살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느낌을 제가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이기대 그 부분은 빨리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확인을 하셔서 다른 식으로 다룰 수 있으면 좀 다뤄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아니면 저희도 또 시의원 입장에서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한번 그래도 제가 이 상황을 말씀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특히 통계목을 바꾸면서까지 해야 되는 사업은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현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송현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벡스코 대표이사님 그리고 관광공사 본부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아까 김효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부산 방문 외국인 관광객 국적별 비중 관련해서 지금 일본하고 대만의 방문 비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도 쭉 보다 보니까 그런 비율이 높은 부분이 국가 간의 관계 그리고 국제정세하고 좀 맞물려서 관광객의 어떤 수요 측면이 좀 달라진다 생각하고 지금 통계로 나온 일본, 대만 부분도 좀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좀 많이 오는 시기가 있는 것 같고 또 일본이나 대만 관광객이 많이 오는 시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시기에 잘 흐름을 타서 맞춤형 아까 마케팅 말씀하셨는데 그런 시기에 맞춘 국가별, 시장별 맞춤형 마케팅이 좀 들어가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좀 집중이 필요한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예.
그리고 제3전시장, 벡스코 제3전시장 관련해 가지고 공모안 선정되고 계약 체결된 걸로 쭉 보고 설명을 들었는데 그 공모안은 한 총 몇 개 정도가 접수가 됐습니까?
7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설계 지금 착수를 했고요.
이미 착수가 됐는데 그전에 공모할 때 기본설계에 대한 공모를 받을 때 7개 정도가 들어왔네요?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7개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하나가 이제 선정됐고 진행이 되는 건데 지금 규모를 보니까 지하 1층하고 지상 5층이거든요.
예.
층별로 좀 공간 배치 어떤 용도가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물론 기본계획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변동을 가져올 수도 있겠지마는 현재로서는 5층은 탑 부분이고 3·4층이 전시관으로 들어가고 1·2층이 컨벤션하고 회의장, 일부는 1·2층을 틔워서 높게 하는 어떤 회의장 그다음에 1·2층을 구분해서 하는 회의장 그다음에 그 가운데에 미디어아트 들어가는 이런 콘셉트로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저희들 기본설계 이제 착수 단계이기 때문에 전문가, 여러 가지 관계기관 또 우리 벡스코 대표이사님도 계시지만 충분히 의견을 잘 들어서 기본설계 과정에서 차질 없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일단은 그래도 기본 처음에 설계된 공모안이 또 큰 그림을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물론 기본설계할 때도 바뀌겠지만, 그래서 좀 여쭤보고자 하는 거는 그럼 지하 1층은 주차장으로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틔워 가지고 하는 걸로 1전시장하고…
2전시장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도록…
접근성 높이고 그럼 지하 1층인데 제1전시장 지하주차장은 몇 층까지 있습니까?
제1전시장도 1층…
1층까지고요?
예.
제2전시장도 1층까지 있습니까?
제2전시장은 2층까지 있습니다.
2층까지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도 주차에 어느 정도 이걸 수용 가능한지 방문객 수나 통계나 이런 걸 기초해서 주차공간을 마련할 텐데 설계할 때도 이왕 하는 김에 좀 더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제2전시장도 2층까지 내려가 있으니까 조금 더 제3전시장 주차장도 지하주차장 공간을 좀 더 확보하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예, 설계 과정에서 물론 그게 사전에 충분하게 타당성 이런 걸 검토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아까 전시장이 3층, 4층이거든요.
예.
그 부분이 과연 맞는지 조금 의문이 들어서 이용자들은 보통 이제 1층 들어갔을 때 전시장이 펼쳐지고 쭉 관람도 하고 올라가면서 관람도 하고 다 올라갔을 때 다른 전시장하고 또 이어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1전시장하고 2전시장도 약간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용자의 어떤 편의를 생각한다면 전시장이 오히려 1·2층으로 내려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고요. 보통 여기 대표이사님도 계시지만 보통 한 1층 이렇게 전시장이 들어가는 구조가 좀 많죠. 위원님 말씀대로 접근성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보니까 기본설계상 2·3층을 할 경우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에스컬레이터를 바로 설치를 해서 바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돼, 하려고 기본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던데 이 부분도 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상당 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설계과정에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추후에 당선 공모안하고 평가, 그 공모안이 채택되게 된 어떤 평가 자료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오픈할 수 있는 자료 같으면 당연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길게 질의를 하게 돼서 제가 결론적인 이야기를 못 해서 잠시 마무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관광공사 자본잠식에 관해서 제가 우리 9대가 시작됐을 때 의회 구성되자마자 제가 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여전히 제가 보건대 경영혁신이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아직도 제자리걸음이고 또 우리 사실 공사 직원분들도 긴장감이 전혀 이렇게 없다라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부분에 우리 자본잠식으로 따른 공사 해체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부산시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한 세 가지 정도의 제안을 좀 할까 싶습니다, 국장님에게.
먼저 우리 관광공사를 재단으로 바꿔서 부산시의 사업을 대항하는 체제로 하는 방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문화재단과 관광공사를 합쳐서 문화관광재단으로 재탄생하는 방안 또 하나는 이 관광 현장의 실무경험이 많이 있은 이런 CEO를 통해서 이런 어려운 공사를 새롭게 정상화시키는 방법도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심각한 고민을 통해 가지고 공사가 조금 더 건전하게 회생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라는 생각이고 사실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광이라는 사업은 인프라 사업이지 돈을 이렇게 버는 구조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17개 광역시·도의 관광 분야 기관의 분석을 통해서 재단이 바람직한 건지 공사로서 존립이 계속하는 것이 좋은 건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서 일, 삶, 쉼을 일상에서 편히 누리는 누구나 찾고 싶은 문화관광이 매력적인 도시 부산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저는 관광공사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제가 보충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국장님 세븐브릿지사업이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와서 자료를 보니까 저도 평소에 그래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부산이 가질 수 있는 자연환경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어떤 해양 교량을 활용한 이런 관광 인프라 자원은 사실 보기 드문 그런 구조이고 그러한 해양 관광자원을 어쨌든 스토리텔링을 잘해서 새로운 관광상품을 만드는 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 좀 고민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국장님 세븐브릿지사업이 볼거리를 제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저는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어떤 부산이 가지고 있는 해안을 끼고 있는 이런 해안관광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돼 있는 도시는 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국장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국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현실적으로 광안대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 광안리바닷가 쪽에서 볼거리를 저는 제공을 한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부서에서 저보고 설명을 하러 왔길래 제가 다리 위치를 봤습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부산항대교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본단 말이에요? 부산항대교도 세븐브릿지 들어가 있죠?
예.
지금 나머지 다리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광안대교를 세븐브릿지 한다고 하면 저희들 광안 바닷가 쪽에서 볼거리가 있습니다. 하는데 나머지 대교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어디서 관람을 한단 말입니까? 저는 제가 부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명을 하러 왔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냥 추상적으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관광을 행정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100% 실패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공사 본부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본부장님 국장님 하시다가 오늘 발언대 답변하시는 거 몇 년 만이십니까?
한 5년 만인 것 같습니다.
5년 만이십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저희들 관광공사에서 관광미래포럼이라고 운영을 하시죠?
우리 공사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포럼을 개최를 하고 있죠?
아, 조찬포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조찬포럼.
예, 조찬포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찬포럼의 목적이 뭡니까?
현 관광의 트렌드라든지 또 부산관광이 가지고 가야 될 그런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셔서 관계분들에게 정보도 제공하고 네트워크를 하는 그런 포럼입니다.
올해 몇 번 개최하셨습니까?
올해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하셨죠?
예.
제가 한 번은 가봤는데 그거는 제가 봐서는 저희들 부산관광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관광공사 자체적으로 그냥 하나의 포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관광공사가 환골탈태해야 된다고 하는 게 관광공사의 목적이 뭡니까? 하면 부산관광의 발전 아닙니까?
예.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주제를 뭘 하셨는가를 모르겠는데 인적인 네트워크는 됩니다. 부산의 인적 풀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부산관광 발전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저는 안 하시는 게 낫다고 봅니다.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셨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저는 포럼을 할 가치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제 생각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부분을 두 번째 주제는 아까 말씀에 뭘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첫 번째 주제는 제가 참석했을 때는 부산관광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내용이 이정실 사장님께서 KBS에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방송에. 그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나오셨으면 더 좋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올해 관광, 외국 관광객 유치 목표를 몇 명으로 혹시 잡았는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죄송합니다.
150만 명이라고.
예, 150만 명.
관광공사의 대표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고 아까도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크루즈선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많은 관광객들이 부산을 찾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부산에 거주하는 또 우리 부산 시민들이 또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일본이나 동남아 쪽으로 더 나가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맞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부산의 현실이라고도 보여지고 그러면 본부장님 부산에 외부인들이 부산을 찾는 인원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안 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작년도 같은 경우는 48만 명이었었고요. 올해의 4월 달 기준으로 이제 42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에서 저희들 외국인들의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는 주요 전략은 어떤 전략이 있습니까?
물론 또 위원님 걱정하듯이 들어오는 외국인보다 나가는 외국인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마 가깝게 일본, 대만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엔저로 인해서 많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일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일본 관광객이 우리나라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맞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된다는 건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옛날 중국 관광객 같은 경우는 그냥 패키지로 확 여행하는 거에 맞춰서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일본 관광객 같은 경우는 개인 관광이 많으니 그리고 그에 맞게끔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이고 또 더불어서 우리가…
국장님, 제가, 잠깐, 잠시만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오늘 이 자리가 이정실 사장님이 오셨으면 저하고는 직접적으로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코로나 확진자라 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실 사장님이 언론에 말씀하신 부분은 올해 관광객 목표가 150만 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일본과 중국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두 나라가 전체적인 게 아니고 지금은 다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광공사에서 유치 전략도 저는 변형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지리적으로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관광, 국의 관광에 대한 가장 경쟁력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라고 보십니까?
우리 지리적 여건이 사실은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밖에 할 수 없는 지금 환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미주, 유럽 쪽에서 지금 차츰 많이 오고 있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긴 한데 그래도 접근성이 가까운 그런 동남아시아 쪽을 전략을 홍보를 하는 전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본부장님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또 시간도 많이 없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자료를 쭉 이래 봤습니다. 보니까 저희들의 관광의 가장 경쟁 상대는 일본입니다. 일본이 아베 정권 때 관광 대국을 만들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일본의 관광이 상당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부분이 엔저가 많이 또 낮아짐으로 인해서 저희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거의 다 일본으로 쏠려집니다. 자료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현실적으로 아까 이제 150만 명이라고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2030년도에 관광 목표를 1,000만 명으로 잡았습니다, 하는데. 일본은 2025년도에 3,000만 명입니다. 그리고 2030년에 얼만 줄 압니까? 6,000만 명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은 관광마이스국에서 하지만 관광에 대해서는 관광공사에서 끌고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엑스포가 유치가 되었을 때 관광공사의 역할 없는 줄 압니까? 그때는 관광공사에서 리드해 갖고 나가야 될 입장이에요. 예산 타령하지 마십시오. 진짜 저는 안타까워요. 관광공사 직원분들이 고생을 하고 다 하시지만 부산의 관광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은 관광공사입니다. 진짜 적시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국장님 앞에 이제 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어떤 10억에 대한 예산을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시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많은 위원들도 관광공사가 자본잠식에 대해서도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도 하여튼 여러모로 하여튼 검토를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산시나 관광공사에서 전략을 잘 수립했으면 좋겠다고 느껴집니다.
저는 벡스코 사장님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벡스코도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질타도 했고 정책 제안도 하고 이랬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원활하게 합의가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잡음은 들리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벡스코에서 관광진흥회를 지금 같이 운영을 하고 계시죠?
저희가 부산전시컨벤션발전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보니까 저도 관광을 조금 전공을 했지만 진흥회나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관광공사의 관광 미래 포럼 그다음에 미래네트워크컨벤션협회 같은 경우도 현실적으로 각자의 목표는 저는 다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도 같이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하는데 부산의 관광에 여러 포럼 중 몇 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포럼을 하나로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에 이제 현실적으로 용역 같은 경우는 서울 쪽으로 거의 다 가버립니다. 그런데 부산에 있는 포럼이 통합을 해서 몇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진행이 되면 저는 충분하다고 저는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예산적인 부분도 저희들 부산시에서도 지원해야 할 부분 그다음에 벡스코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 같이 복합적으로 하면 저희들 부산의 관광에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도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제 부산을 계속 소외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부산이 영원히 존립 자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학회도 있고 포럼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을 버리지 말고 같이 좀 소외시키지 말고 같이 챙겨가면서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상당 부분 맞는 말씀이고 경쟁력을 키워나가도록 저희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사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무장애 관광교통시설 지정 및 확충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반영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관광마이스국, 부산관광공사, 벡스코 소관 업무보고 및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상우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에는 2023년도 상반기 업무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업무계획을 상임위원님들께 보고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내실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채숙 의원 발의)(양준모·송상조·이승우·이종환·김광명·배영숙·강주택·안재권·강철호·조상진·박종철·정태숙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채숙 의원 발의)(양준모·송상조·이승우·이종환·김광명·배영숙·강주택·안재권·강철호·조상진·박종철·정태숙 의원 찬성) TOP
(14시 33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채숙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한상우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채숙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 발의한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정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채숙 의원님은 우리 위원회 안건 심사 관계로 지금 이 자리에 이석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셨으므로 정채숙 의원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한상우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위원장 한상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감사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말씀을 부탁드리며 지적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오순 감사담당관입니다.
노상진 청렴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 상반기 감사결과를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감사위원회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 감사위원회 2023년도 상반기 감사결과 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한상우 감사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욱입니다.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상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님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 특정감사가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감사결과 나왔습니까?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정리 중에 있습니까?
예.
정리, 결과 정리되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예, 당연히 발표, 먼저 알려드릴 겁니다, 발표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제는 좀 많았죠, 이게? 설계 문제라든지 시공 분야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요구를 했었고 집행부에서도 많이 또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저희도 많이 궁금합니다.
예, 조만간 아마 알려드릴 수 있을 겁니다.
모노레일·경사형 엘리베이터 관리실태 감찰도 했네요?
예, 지금 결과를 정리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경사지 엘리베이터가 거기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필요한데 한편으로 보면 예산 낭비도 많이 되고 합니다. 이게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사용자가 많지도 않을 경우도 있고 또 고장이 많이 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수리비라든지 예산 낭비도 많은데 참 난감합니다. 이게 산복도로 주민들 나이 드신 분들 불편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간수 잘하시고요.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왔었는데 기장군 체육관 안전관리 업무에 공무직, 무기계약직이죠, 그분들이?
예.
세 사람 이렇게, 세 분 중에 한 사람이 고발한 겁니까? 제보를 한 겁니까?
내부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번에 그중에 제보가 있어서 알려졌지만 부산시 공직사회에 이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주간근무 관련해 가지고 사실 좀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부산 기장군 같은 경우는 관리자가 거기에 없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데보다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런 경우도 이분들이 업무시간을 이렇게 마음대로 충실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감사위원회에서 이런 걸 잘 지적해 가지고 공직사회가 투명하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많이 바로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6페이지에 문화재단 감사결과가 종료가 됐습니까?
지금 종료는 됐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감사결과는 정리는 다 됐습니까?
지금 아직 정리 중에 있습니다.
정리 중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문화재단하고 문화회관하고 관광공사도 지금 정리 중이죠?
예, 맞습니다. 아직까지 발표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결과 정리가 되면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감사를, 특정감사들을 쭉 하시면서 내부고발에 대한 감사가 혹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저희가 감사계획을 할 때 내부고발로 인한 감사는 거의 없고요. 내부가 고발 같은 경우는 근무기강, 지난번 기장군 같은 그런 거 같은 게 내부고발로 이루어지고요. 오히려 감찰 같은 경우가 고발로 이뤄지고 특정감사 같은 경우는 감사순기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3년에 한 번 기계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보통 위원장님 저희들 출자·출연 쪽에 보통 감사를 이래 가셨을 때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든지 자료를 봤을 때는 대부분 부산시에서는 제가 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밑에 출자나 출연 쪽으로 밑으로 내려갔을 때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자료 봤을 때에 내부의 정보를 받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 초과근무를 하려고 하면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와 관련해 가지고 규정 같은 걸 보고 규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가서 보면 굳이 내부고발이 없어도 관련해 가지고 충분히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희들 부산시에 보면 산하기관이 통폐합이 많이 되었다 아닙니까?
예.
통폐합에 대한 부분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책적 사항이라서 어떠한 규정을 따르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통폐합이 잘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은 감사에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통폐합이 잘되었다, 못 되었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회계 쪽이나 이런 쪽에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까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 직원분들 언론에 보통 나는 거 보면 직원분들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음주 같은 경우 음주가 적발이 되었을 때 기관 통보가 올 거 아닙니까?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적발이 되면 경찰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징계절차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저희들이 직원분이라는 건 어떻게 혹시 인지를 하시죠?
그쪽에서 대사를 하거나 따로 물어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서 따로 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는 다 밝혀져서 옵니다.
본인이 공무원이라고 신분을 안 밝혔을 때…
안 밝힌 그런 경우도 있는데 되게는 그런 경우에도 나중에는 결국에는 다 이렇게 그쪽에서 명단이 내려오거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 오는, 결국에는 오게 됩니다.
전산시스템이 경찰 쪽에 돼 있습니까, 그러면?
다 돼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직원들도 고생 많으시고요. 이번에 부산시 고위간부 갑질 때문에 노조에서 많은 항의도 있었고 지금 그게 처리가 끝났습니까?
갑질이라면 여러 건이 있는데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제 사업소에…
시립미술…
예, 시립미술관 건.
시립미술관 건은 이제 끝났습니다.
보통 어떤 식으로 그 사건이 접수가 되어서 다루어집니까?
갑질 신고는 이제 성희롱근절추진단에서 이제 신고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 감사위원회하고 성희롱근절추진단의 직원이 공동으로 공동조사단이 꾸려지게 됩니다. 공동조사단이 꾸려지면 그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게 고충심의위원회라는 민간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여부인지 아닌지를 이제 거기서 결정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한테 이제 송부가 옵니다.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인정이 되면 저희가 그거에 기반해 가지고 그 내용에 기반해서 양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주의라든가 훈계라든가 징계 여부를 직장 내 괴롭힘 정도에 따라서 감사위원회에서 이제…
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죠.
원래 그거는 위원회 고유의 권한입니까?
그렇죠. 징계를 신분상 조치는 저희 감사위원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으로 지금 진행이 된 겁니까?
이미 지금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조합원 경우에는 이미 결정이 나기 전에.
사직을 하셨죠.
사직을 했다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분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본인이 먼저 사직을 하셨지만 사실은 계속 그 자리에 계시다면 어떤 식의 처리를 해 드릴 수 있는 겁니까?
그때 당시에 나온 처분은 주의였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을 다시 반복하지 말라 이런 당부와 같은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주의 처분이 주의 처분을 받으셨겠죠.
기관장 경우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조합원도 퇴직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퇴직을 하지 않고 있다면 어떤 처리로 그분을 구제해 드리느냐는 거죠.
일단은 그분이 원하는 대로 어떻게 보면 자기 전보 같은 거를 이제 해 주게 되죠.
법에서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예, 다른 곳으로…
어쨌든 마음의 상처도 상당히 입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원하는 거가 이제 정상 근무 내지는 이런 것일 수 있지만.
그렇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의 뭐 어떤 다른 건 없습니까? 심리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그건 당연히 치료비나 이런 것들이 규정에 따라서 지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안 그래도 원래 성비위근절추진단이 감사위원회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따로 일단 분리되어서 행정부시장 밑 직속으로 갔는데 그때 저희가 성비위근절추진단 좀 이렇게 행감이나 이런 업무보고에서 상담이나 신고의 내용이 성비위보다 이런 갑질 형태가 한 70% 정도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비위근절추진단 이름으로 있는 게 맞는 거냐 저는 그 명칭을 좀 어떤 의미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이 좀 편안하게 신고될 수 있는 명칭으로 그게 부기해서 명기가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좀 어떻습니까? 성비위근절추진단으로 꼭 그 명칭으로 가야 됩니까?
위원님 의견이 분명히 타당한 면이 있고요. 제가 봐도 지금 성비위근절추진단에서 하는 일이 갑질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충분히 그걸 2개를 다 담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명칭에서…
명칭 변경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담을 수 있어야 편안하게 직장 내 괴롭힘이 여러 형태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는 원하는 거를 하지 않아줘서 갑질로 분명히 드러나지만 그렇지 않고 괴롭힘이나 이런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걸 좀 고민을 해 봐 주시면 좋겠다.
그쪽이 이제 저희 소관 사항은 아니고요.
아니시겠지만 왜냐하면 이제 감사위원회에 있다가 따로 지금 분리되어 나가고 물론 행정자치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건 조금…
저희도 의견을 낼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좀 그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감사하신 상반기 감사 결과보고를 보니까 종합감사에서는 주로 복무관리 미흡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적사항에.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전문 안전분야 감사는 또 그거를 물론 초점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런 지적들이 많은데 특히 이렇게 사업소나 그냥 부산시청에 있지 않은 그런 형태의 부산시 기관의 복무관리 새로운 그거를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본청에서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관리적인 측면이 좀 약화되는 건 맞거든요. 많은 사람이 또 고위직들하고 같이 일하는 거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소규모로 일하는 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본청보다 많이 미흡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예산, 예산 같은 거를 신청을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좀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 쪽에서 지적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시스템이 있으면 또 더 잘 할 수 있는데 사실 좀 임의로 운영하다 보면 규정이 있더라도 미흡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거는 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다음 단계가 뭐가 있어야 감사를 하는 보람이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반영을 해서 저희가 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저기 보면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는 일들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는 어차피 엄밀하게 이런 내용들이 진행이 안 되겠습니까? 큰 사건이 계기가 돼서 이렇게 알려진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고 이렇게 전수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사하고 또 이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주로 우리 감사 기능으로서 어떻게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이게 지금, 매년 지금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감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관련해 가지고 사항이 좀 많이 나왔는데 요새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건수가 줄었습니다. 대개 이제 나오는 게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그리고 공무직 같은, 어떻게 보면 비일상적인 분야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보다는 많이 행정이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기능들에 또 그런 것들이 적용되어서 그죠?
예,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줄어드는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예.
우리 감사위원회의 업무 수행 목적 중에 보면 집행된 사업에 대한 잘못을 이렇게 지적하는 것도 있고 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차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수년간 이렇게 감사 활동을 또 수행해 오시면서 지적된 사례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집행부에서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구축이 좀 돼 있는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예방감사 차원에서 감사를 많이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감사를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행정부에서 애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균형선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특히 문제가 되는 분야는 예방감사 차원에서 많이 들어가려고 하고 그리고 좀 어느 정도 문제가 적게 발생한 데에는 사후감사 쪽으로 가려고 그렇게 반영을 좀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쭉 하면서 또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사례들이 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지만 그게 하나의 유행들이 비슷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을 해 있어서 결론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감사 기능에 충분히 되는 것이지만 또 각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이미 다 밝혀진 내용들이 많다면, 그죠? 예방 부분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거든요. 그런 시스템 구축이.
저희가 지금 감사 결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정 내부망에도 올려 가지고요. 정기적으로 그런 것들을 경각심을 좀 갖게 하고 있고 공통적으로 또 사항이 발생되는 구청 관련해서 문제들은 1년에 한 번씩 구청 감사담당자를 다 모아 가지고 다른 구청에서 발생한 것들을 저희가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현준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감사 여러 가지 이제 감사결과 보고서를 쭉 봤는데 문제가 됐던 여러 사례들이 너무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그런데 그에 따라서 감사 어떤 처분을 다 내렸는데 행정상의 처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 주로 종류가 이제 시정이 있고 주의, 개선, 기관경고, 통보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이렇게 처분이 되고 나서 시정 같은 경우는 시정을 해라 해서 이제 시정이 또 됐는지 체크하는 과정이 있을 것 같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의를 주거나 통보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일방적인 그냥 통보 수준에 그치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도 후속조치로 그 통보사항이 제대로 이행됐는지까지 다 확인을 거치는 건지.
일단은 통보는 구속성은 없고요. 통보는 자율적으로 개선방안을 만들라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그다음에 이제 통보 관련해 가지고 개선방안도 안 나오고 또 다시 지적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좀 더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통보로 할지 아니면 조금 이제 다시 한번 체크를 하는 시정이나 개선으로 갈지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잘못된 사항 같은 경우는 바로 즉시 고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시정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방안이 여러 가지 방안이 있고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떠한 사람이 봤을 때 이렇게 해도 이런 대책이 나올 수도 있고 저런 대책이 나올 수 있고 대책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기관의 자율성에 맡겨 가지고 통보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선방안을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기관한테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할 때는 통보를 주게 됩니다. 시정 같은 경우는 위법성이 뚜렷해 가지고 그 문제만 해결이, 그 문제만 어떻게 고치면 바로 개선이 될 경우에는 시정으로 들어가고요.
그런데 그 위법성이, 그 기준이 위법성이 뚜렷하냐.
그렇죠.
아니냐 그걸로…
그렇죠. 위법성이, 위법성이 이제 바로 우리가 바로 그냥 어떤 문제를 바로 고칠 수 있으면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바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라 하고 지적을 하는 게 시정이고요. 그런데 어떠한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사실 방안이, 대책이 전혀 없을 때 그때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는 게 이제 통보가 되는 거죠. 대책 자체가 없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법사항은 이제 중한데 그걸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아직 뭔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통보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면 통보 같은 경우는 위법사항은 중함에도 불구하고 통보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시정 조치 같은 경우는 후속 조치로 시정이 잘 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데 통보는 그게 없이…
대안 같은 거…
또 다음에 또 비슷하게 이런 위법사항이 걸렸을 때 다시 가중되는 사항이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통보도 마찬가지로 위법사항이 중하기 때문에 대책이 나왔는지 한 번 더 체크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더 시간을 두고 얘기를 하는데 대책이 나오는지 여부는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개 시정 같은 경우는 대책을 제대로 집행을 안 할 때 나오는 경우고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전혀 대책도 없다라고 하면 이제 통보로 나가게 돼서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나가게 되고요.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그 대책을 본인들이 마련해 가지고 했는데 그걸 또 지키지 않아 가지고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시정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의 사항도 마찬가지입니까?
주의는 기존에 어떤 위법사항과 업무를 철저하게 하지 않아 가지고, 철저하지 않아 가지고 위법성이 있는데 그 위법사항이 경미할 경우에 그런 절차적인 상황일 경우에 주의를 주게 됩니다.
주의를 주고 그리고 주의를 주고 나서 다음번에도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건 별도의 후속조치는 없고…
아니요. 그것도, 그것도 다…
그것도 이제 다 후속조치가 있습니까?
예, 그런 것도, 그 주의는 사실은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후속조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고를 하거나, 경고를 하거나 당부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제가 염려되는 건 이제 위법사항이 시정조치만큼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통보가 가는 경우 그 상황에서도 이제 시정조치만큼 감사위원회에서 계속적인 추적을 통해서 이행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예, 이행감사가 있습니다.
아, 이행감사로 따로 있네요?
예, 따로 있습니다. 이행여부감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 감사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된 거 조치 처분을 하고 나서 이행감사까지는 좀 어떤 텀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게 지금 1년 정도 있습니다. 1년, 1년 후에 이행감사…
1년 정도 이후에 잘 이행됐는지.
매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잘 추적을, 문제점을 잘 지적하시고 이후에 잘 조치가 됐는지 확인 절차가 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잘 이행감사도 잘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감사실에 공무원들만 계십니까? 아니면 무슨 검찰 출신이라든지 그런 특별한 출신 분들도 계십니까?
아니요. 지금 경찰 출신 같은 분들은 지금 없고요. 저희가 이번에 소방본부에서 한번 좀 이렇게 파견을 받으려는 계획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하는 측면에서 일반 공무원들이 조금 전문성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사실 그게 문제여 가지고 정채숙 위원님한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제도들이 법 규정들이 좀 필요한 거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일선 사업을 하다가 감사실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초짜이기 때문, 많기 때문에 여기 감사실에서 좀 계속 경력을 쌓아가고 전문성을 쌓아갈 수 있는 제도적인 인사적인 배려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우리 역사가 몇십 년인데 이때까지 제일 기본적인 부분이 안 고쳐지고 있네요.
예, 좀 취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2019년에 감사위원회 제도가 생긴 다음에 제가 두 번째 감사위원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도를 계속 어떻게 보면 설계를 얼개를 그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점차 그 전문성에 대해서 조금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있겠지만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서 다른 방향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 사업이 이뤄져서 실패한다든지 이런 거는 제재도 가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검토해 가지고 제도적 변환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직원들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전문적으로 기술, 전문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고 독립성도 좀 갖춰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까 정채숙 위원님 같이 독립성 강화 방안 같은 게 필요해서 그런 위원님들의 도움이 좀 있어야 저희도 그런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중대 잘못이 밝혀질 경우에 만약에 채용비리라든지 그런, 발생했을 때 고소, 고발도 합니까?
사안에 따라 형법상 의무나 법적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고소, 고발도 합니다.
올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걸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완해 주셔 가지고 우리 9월, 전문감사시절 하고 한 1년 동안에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조금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회에 있는 거 간단간단하게 조금 말씀드리고 좀 그래서 신경을 좀 써 달라고 조금 말씀드릴게요. 아시아드컨트리클럽은 지금, 우리 모두가 염려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계약관계에서 조금 잘못을 저질러서 장학금 주는 제도를 지금 서로 주지 않고 서로 분쟁관계에 있는데 그것을 법으로 한다든지 해서 그래 주지 않든지 아니면 조금 줄인다든지 그리고 그 주는 주체가 구청이나 주민센터가 아니고 지금 어느 개인 자치위원회, 개인위원회 지금 주고 있는 거기 그래 지금 잘못이 밝혀져 가지고 문제시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 자체부터 잘못됐을뿐더러 또 앞으로 차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게 법적으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고 지금 유야무야하면 또 정권이 바뀌면 또 주니 마니 또 그런 소리가 또 나옵니다.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 문제하고 또 회원 계약 관계에서 회원비를 지금 너무 싸게 해 가지고 비회원들이 너무 비싸게 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해결을 하지 못 하고 떠다니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것도 해결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관광공사는 지금 자본잠식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것이 아니다. 사업성이, 그 사업이 많이 없어서 지금 떠다니고 있다. 그게 10년째 표류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구분을 해 주시고 사업성이 사업을 줬는데 못 하는 거하고 사업 자체가 없는데 부실이 되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감사를 좀 실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영화의전당 우리 이번에 하면서 말이 나왔지만 윗선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지 못한 대관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는 점도 있었는데 그것이 정당했는가 그것도 좀 밝혀주시고 그다음에 생태탐방선 이번에 5분 질문도 했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도태되어 있는 사업, 전기선이나 이런 걸로 바꿔야 되는데 아직도 그거 지금 바꾸지 못하고 적절치 못한 사업이 계속됨으로 인해서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 사업 그리고 경찰위원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것도 그것도 역할이 2∼3년 지났는데 뭘 해야 되는가도 지금 아직 제대로 구분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한 사업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위원회에 지금 문제시되는 사업이 있으니까 이걸 계속돼야, 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닌지도 조금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좀 그래 구분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우리 결과보고에 대해서도 우리 좀 같은 위원회에 공유할 수 있도록 보고를 적절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추가 질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코자 하는데 동료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상우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상임위원님들이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및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남희 성비위근절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23년도 상반기 업무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업무계획을 상임위원님들께 보고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내실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문남희 성비위근절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비위근절추진단장 문남희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성비위근절추진단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성비위근절추진단은 공직사회가 성희롱, 성폭력, 괴롭힘으로부터 안전하고 시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조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정책적 제안과 의견은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성비위근절추진단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문남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예, 단장님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올해에는 두 번 열렸습니다.
두 번요?
예.
1년에 평균 네 번 정도 열립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연초나 하반기에는 전체적인 성희롱 예방 관련 일반적인 안건이고 사건이 성희롱이나 성폭력 관련 조사가 있을 경우에 열리게 되겠습니다.
성희롱·성폭력·괴롭힘 사건처리 업무대상자를 이번에 후반기부터 확대하겠다, 그죠?
예.
당초 공무원에서 이제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로 확대하겠다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진작 했어야 되는데 늦었지만 잘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직장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없는 우리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이미 다 아는 기관이니까 부산시립미술관에 뭡니까, 고충상담이라 할 수도 있는 거고 신고가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성비위근절추진단으로 먼저 들어왔습니까?
예,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접수 이후의 과정을 조금 설명해 주시죠.
저희들이 일단 상담을 통해서 이분께서, 상담만 하고 사실 조사신청까지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서 신고를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셔 가지고 괴롭힘조사신청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5월 9일 정도에 저희들이 접수를 했고, 아 3월 20일 접수를 했고 저희들이 그 뒤에 조사…
신고는 어디에다가 합니까?
저희 성비위근절추진단에 합니다.
양식을 거쳐서 정식 신고를 했다.
예, 맞습니다.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공동조사단이 저희 부서 직원 한 분, 외부전문가 인력 한 분, 감사위원회 한 분해서 공동조사단을 꾸려서 그분이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 괴롭힘 행위들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합니까?
현장에 가기도 하고 신고인, 피신고인 그리고 그 참고인들 그분들이 저희들 지하 1층에 저희들이 상담실이 있거든요, 별도. 저희 부서에서 하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눈이 의식되기 때문에 조금 독립된 공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상담실을, 별도 마련한 상담실에서 그분들을…
조사하시고?
예.
그다음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해서 저희들이 조사결과를 나름대로 저희들이 결론이 나오면 저희들이 고충심의위원회, 괴롭힘고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 단 자체에. 외부의 전문가들하고 저희 부서 그다음에 청렴담당관, 노조관계자분들해서 저희들은 고충심의위원들이 구성된 위원회를 개최해서 괴롭힘 인정여부에 대한 최종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거기서 결정이 돼서 사실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인정되는 걸로 결론이 나서 저희가 피신고인에 대해서 징계처분의뢰를 감사위원회에 공문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때부터는 감사위원회에서?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괴롭힘 인정여부에 대한 조사의 권한이 있고 인정이 됐을 경우에 징계처분을 위한 징계양정에 관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감사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그 과정에서 저희가 노동조합의 성명서도 이렇게 보게 됐어요. 부산시 고위간부의 조합원 갑질과 사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그 처리가 다 끝나고 조합에 알려진 겁니까? 과정이 알려진?
일단 시기적으로 시간적인, 시간 때상으로 일단 저희 부서에는 다 종결이 난 상태였습니다.
난 상태였고 감사위원회에서도 양형이 다 정해진 상태였습니까?
사실 그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징계양정에 관한 사항은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먼저 일어났는지 끝나고 나서 났는지 그건 정확하게 저희가…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게 물론 고충이고 갑질이었는데 만약에 이게 성희롱이나 성비위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이게 또 2차 피해가 이런 걸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 당사자 다 노출됐고 어떻게 하라는 듯이 단체행동에 이게 다뤄졌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우리가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해 줘야 되는지 차원에서 보면 이번 건은 좀 너무 단체행동으로까지 가서 노출이 된 거라 이거는 단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이분들이 성명서 제출한 건에 대해서는 사실 성명서를, 저희들도 성명서를 봤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인 갑질에 대한 기관이 시립미술관이다, 그렇게 구체적인 명칭 자체는 기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죠.
예,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조직 내에 갑질이 있다. 근절을 위해서 그런 성명서로…
그래 이거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를 도와주는 입장의 단체행동이었지만 또 한편으로 도와준다고 하지만 우리가 성비위나 이런 거는 그게 공표가 되는 상태처럼 되잖아요.
맞습니다.
결국 언급을 안 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누구지, 누구지 알게 돼서 분명히 이건 2차 가해거든요. 그 사람이 사표를 내고 이게 종결이 됐지만 만약에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다른 부서를 가겠다고 해서 이동을 하게 되면 계속 꼬리표처럼 달고 다니는 거다 말이에요. 만약에 이분이 징계에 의해서 뭡니까, 대표자는 사퇴를 했다 치더라도 이분이 계속 근무를 해야 될 상황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활도 해야 되고 내가 그런 걸 감내하고라도 근무해야 된다면 이거는 어찌 보면 2차 피해가 충분히 우려되는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런 게 보장이 안 되면 2차 피해를 어떻게 우리가 보호해 줄 것이냐.
일단 저희도 공무원노조 홈피라든지 성명서를 이렇게 발표할지는 저희도 사실 몰랐습니다. 그 당일 아침에 알았기 때문에 그런 자유게시판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어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 권한을 위배하는 그런 상황들이 사실 게시글로 사실 그런 것들 구체적인 기관명이라든지 그런 거는 밝히지 않았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노동조합에 찾아가서 의견을 피해자 신고인에 대한 권한에 대한 침해다. 보호를 위해서 이런 거는 지양되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도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동료를 도와준다는 그런 마음으로 했지만 개인으로 봐서는 낙인이 찍히는 겁니다. 그런 일로 그만둔 사람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즐겁지만 않다 말이에요.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계속 억울함도 남아 있을 수 있고 그 이후에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직장을 떠나버린 상황인데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좀 세밀한 어떤 단계에서 지금 이게 밖에 조합에까지 노출돼서 단체행동으로까지 도와준다고 했지만 저는 이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근절추진단의 업무의 상황을 보면, 역할을 보면 그래서 어느 단계에서 이게 됐는지 좀 세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좀 보고도 해 주시고 이런 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꼭 저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노조에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가서 이런 부분도 있다고 피해자의 위치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도 충분히 설명도 하고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에도 저는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동료를 도와준다고 한 게 2차 가해를 확대시키는 역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밀한 매뉴얼을 잘 반영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게 추진단이 별도로 있는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하반기 교육 실시할 때 직원들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는 처리요령에 대해서도 저희들 같이 넣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당사자를 가장 존중하는 그런 형태로 보호되지 않으면 이거는 희한한 좀 뭐라고 할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십거리 정도로 막 회자되기 때문에 결코 저는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고민해 보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장님 우리 위원회 일인데 3월 달에 아까 전에 보고 들어 왔다고요? 3월 달에?
시립미술관 말씀입니까?
예.
3월 달에 접수, 신고 접수는 되었습니다.
3월 달에 해 가지고 지금 7월 달인데도 누구 1명, 보고 1명 안 해 주십니까? 지금 다 돼가면 어느 분이라도 보고가 “이런 일이 사실은 있습니다.”라고 보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끝날 때쯤에는 적어도? 그걸 갖다가 끝까지 사람이 그만두고 잘릴 때까지도 아무도 모르고 있으면 그게 어찌된 겁니까?
사실 저희들이, 저희들 부서 업무 자체가 괴롭힘이나 성희롱 관련 신고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비밀엄수에 대한 사실 이런 의무조항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다 하더라도…
있다 보니까…
마칠 때쯤에는 이런 이런 결과가 나올 거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보고 같은 거 할 이유가 없는 겁니까?
너무 비밀유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못 생각하시고 있는 거죠. 우리 위원회에 이래 소통하고 있는 자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자리를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 신고가 언제 들어왔는지 뭘 잘못해가 했는지 결과 다 그만두고 나니까 뒤늦게 알아 가지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일단 결과를 다 마치고 결과가 된 경우에 상임위원회에 저희들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고 해결하는 방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이번에는 전부 다 그만뒀다면서요? 양쪽 다?
예, 맞습니다.
양쪽 다 전쟁은 했지만 이긴 쪽도 진 쪽도 없이 다 그만둔 꼴이 돼버리니까 결과가 안 좋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그게 있으면 적어도 이런 중간, 누구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 없으니까 중간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적어도 이런 아직 결말은 나지 않았지만 이거는 보고는 들어왔다는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렇습니다. 이게 또 아까 전에 위원님들이 교육해야 된다는 거 있죠? 교육에 관해서도 우리가 조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60년생, 50년생, 40년생 세대에 따라서 성희롱이라든지 갑질이라든지 이게 생각하는 그게 다를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나는 농담 삼아 예뻐서 농담 삼아 좋아서 했던 행동이 상대방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위원님들에 대해서도 한번 그런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경각심을 조금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자기들끼리 좋아서 회식을 했다, 1년 전에 회식한 거, 2년 전에 회식한 거 기분 나쁘다고 지금 “그때 내 엉덩이 만졌어요.”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육도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교육 꼭 준비해 가지고 나중에 9월 달 그거 할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문남희 성비위근절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상임위원님들이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비위근절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상임위 실·국 및 소관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 심사로 수고하여 주신 상임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욱
행정문화팀장 최은주
○ 출석공무원
〈성비위근절추진단〉
성비위근절추진단장 문남희
〈관광마이스국〉
관광마이스국장 박근록
관광진흥과장 손태욱
마이스산업과장 고미진
해양레저관광과장 박경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한상우
감사담당관 이오순
청렴담당관 노상진
○ 기타참석자
〈부산관광공사〉
본부장 백정림
마케팅기획실장 강규상
〈주식회사벡스코〉
주식회사벡스코 대표이사 손수득
경영본부장 이범철
마케팅본부장 이세준
감사 조한제
○ 속기공무원
이둘효 박선주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31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5 회 제 4 차 본회의 2023-07-28
2 9 대 제 3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7-21
3 9 대 제 3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7-21
4 9 대 제 315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7-20
5 9 대 제 315 회 제 3 차 본회의 2023-07-27
6 9 대 제 3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07-24
7 9 대 제 315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7-21
8 9 대 제 315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7-21
9 9 대 제 3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7-20
10 9 대 제 3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7-20
11 9 대 제 315 회 제 3 차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 2023-07-20
12 9 대 제 315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7-19
13 9 대 제 3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07-27
14 9 대 제 315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7-26
15 9 대 제 3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07-21
16 9 대 제 31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7-20
17 9 대 제 315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7-20
18 9 대 제 3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7-19
19 9 대 제 3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7-19
20 9 대 제 315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7-18
21 9 대 제 315 회 제 1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07-28
22 9 대 제 31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7-19
23 9 대 제 315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7-19
24 9 대 제 3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7-18
25 9 대 제 3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7-18
26 9 대 제 3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7-18
27 9 대 제 315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7-17
28 9 대 제 31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7-14
29 9 대 제 3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7-14
30 9 대 제 315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7-14
31 9 대 제 315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