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경은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오후에는 여성가족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2. 출자·출연기관 예비비 사용 보고 청취의 건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출자·출연기관 예비비 사용 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오경은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및 예비비 사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2023년 7월 1일 부산여성개발원과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통합으로 새로 출범한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오경은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위원장님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금 예비비 사용 건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업무 관련 부서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새로 여평원으로 바뀌었다, 그죠?
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력에 지금 연구직이 8명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 원래 연구직은 부산연구원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연구하는 거 여성가족개발원일 때 연구했던 거기는 몇 명이고 또 인재개발원에서 넘어온 연구원은 몇 명이고 어떤 연구와 부산연구원과 어떤 지금 연구에 차이를 지금 두고 있습니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전 여성가족개발원일 때 연구직이 11명이 있었습니다. 11명 중에 4명이 부산연구원으로 이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연구원이 지금 현재 7명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연구직 8명은 저희가 결원이 아직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는 넘어올 때는 연구원이 1명도 안 넘어왔다. 그죠?
지금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정규직 인원은 11명이 저희 통합이 되어서 함께 일하게 되었는데요. 그중에 연구원보다는 사업기획직으로 저희가 이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에 보고를 받을 때는 이게 주로 사업의 역할만 하는 거로 남아 있고 연구원은 또 저쪽으로 넘어간다고 저희는 그때 그렇게 인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에 넘어간 파트는 어떤 연구를 하게 되고 여기는 어떤 연구를 하게 됩니까? 지금 보니까 여기도 수립용역도 하고 위탁도 받고 있는데 그러면 과가 위탁을 주면 되는데 공공위탁이 이렇게 자기 본연의 그걸 놔두고 자꾸 공공위탁을 많이 받는 것도 저는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에 넘어왔는데 제가 부서별 주요업무에 보니까 융복합이라 돼 있습니다. 융복합이 2개가 지금 융복합이 되는 부서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위원님 앞서 설명, 질문 주신 거 먼저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부산연구원으로 4명이 이제 이적해 가는 그 연구 분야는 출산과 보육 그리고 여성 일자리 그리고 일·생활 균형 이렇게 4개의 분야에 4명의 박사님들이 넘어갔습니다. 이제 이관된 이유는 저희가 이제 출산보육과 관련된 부분이 이젠 여성가족의 연구라기보다는 인구정책으로 연결해서 넓은 의미로 보기 위해서 부산연구원으로 이관이 되었고 저희 통합된 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게 되는 연구는 부산 여성과 가족, 아동, 청소년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장님 생각을 제가 좀 묻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사실은 아직도 지금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는 있지만 여성이 가야 되는 길보다는 이 성주류화가 가는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 그래야 좀 더 나은 지속 가능한 부산시가 될 것인데 이게 제가 원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질의하겠습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하는 게 부산시가 잘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보니까…
시에서 연구기관을 연구기능을 다 통합한다는 처음에 의견이 있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는 연구기관 예전에 여성가족개발원은 연구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금방 말씀하신 그 성주류화라든지 우리 아직 우리 구조적인 성차별이 우리나라에서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여성과 관련된, 여성가족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연구는 아직 독립된 기관에서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 구성원들과 다 의견을 모아서 시에 여러 번 의견을 전달하여서 저희가 연구 기능에 7명의 박사님들이 남아서 연구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온 평생인재 거기하고 지금 융합이 융복합을 하겠다는데 앞으로 계획이 뭡니까, 융복합이?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통합을 하면서 특별히 융복합사업추진실을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예전에 처음에 간단하게 이렇게 TF로 하려고 하다가 앞으로 조금 더 심도 깊은 융합 사업을 마련해보고자 융복합추진실을 만들었고 여기서는 저희가 이전에 해왔던, 각자의 기관에서 해왔던 저희가 여성가족과 관련된 연구와 사업 그리고 예전에 인평원에서 해왔던 평생교육과 관련된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들을 좀 믹스해서 해보고자…
그러니까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그거는 의례적인 답변이고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될 거 아닙니까?
2개를 통합을 했을 때 사내의 분위기 여러 가지 이게 서로 다 조정이 돼야 되는데 내부에서도 저는 보니까 이게 서로의 불만이 있었을 것 같고 앞으로는 시에서 이런 일을 할 때는 좀 더 이야기를 내었으면 좋겠고 벌써 지금 사무실도 떨어져 있는 거고 지금 자료에 보니까 금곡, 온천에 나누어져가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지금 예비비를 오늘은 이제 우리가 지금 회기 중이니까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희가 또 예비비를 저번에 한 번 출연금은 이렇게 해서 지금 쓸 수가 없고 예비비를 저희가 사용 승인을 해줬거든요. 어쨌든 보고가 들어와서 해줬는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가 내일 인건비도 지급을 못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예비비 사용에 대한 보고는 사전에 보고를 드렸고 지금 현재 예비비 사용 승인은 진행이 되면서 어제 제가 보고를 받은 거는 조금 시스템에 오류가 있어서 얘기를 시로부터 듣기는 하였습니다. 근데 임금에 대한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라는 거는 우리한테 사후결재지 본인들이 이래서 출연금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예비비를 다 그때 어느 정도 용인을, 이야기 다 보고가 된 상황인데 돈이 없어서 지급이 안 된다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는…
언제, 내일 확정이 되는 겁니까. 원장님 말씀 믿어도 됩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경은 원장님 평생교육진흥원 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8페이지 부산형 초등돌봄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바로 어제 부산시와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24시간 초등돌봄센터를 내년부터 운영한다는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공동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주로 농어촌돌봄센터와 권역거점돌봄센터 형태로 운영될 것 같은데 우리 24시간 맞벌이 부부와 또 특수한 사정이 있는 학부모한테는 굉장히 획기적인 저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올해 부산형초등돌봄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어제 시장님과 교육감님 초등 돌봄에 대한 정말 전국 최초로 24시간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을 또 발표를 하셔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물론 앞으로 예산 문제가 이슈가 되고 또 하나하나 교육청과 협의해서 잘 해결해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럼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우리 초등돌봄 체계 구축 시 어제 발표된 그런 부산형 초등돌봄 체계와 연계해서 거기에 보고서에 잘 적힌 대로 설문사례, 면접조사를 통해서 의미 있는 체계 구축을 꼭 좀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 연구결과를 우선 일차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안에서 좀 돌봄이 되기를 원하시는 퍼센트가 높았고 아이들은 또 학교를 떠나서 집에서나 이런 센터에서 이렇게 있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들이 조금 차이가 간극이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시하고 잘 협의해서 정책이 실제로 앉혀질 때 부모님들의 요구와 또 아동들의 요구가 잘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초등돌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위원님의 의견을 더 덧붙여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야간근로라든지 이런 특수한 문제들이 많이 조금씩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들보다도 일단 전국 최초로 이런 훌륭한 제도가 저는 이리 선언이 되고 제도화된다는 자체가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41페이지 문해교육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문해교육센터 운영이 올 1월부터 12월 달까지 예상이 돼 있고 예산도 국비 5,000만 원, 자체 7,000만 원 해 갖고 1억 2,000만 원으로 상당히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월 한 중순 정도 지나 통과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전에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시절부터 문해교육센터가 굉장히 활발하게 시민들의 요구를 잘 반영하여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한…
70여 개 기관과 함께 1,300여 명의 문해학습자가 문해교육센터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70여 개, 1,300명 혜택을 보고 있고 또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니 참 놀랍습니다. 그럼 지금 문해교육에 교원 숫자와 교원들의 자격과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문해교육을 하고 있는 교원으로 양성되어 있는 숫자는 296명입니다. 296명의 교원들이 현재 문해교육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 현재 한 40명 내외가 계속적으로 문해교육 강의를 희망하고 계셔서 또 강사로서 활동하실 수 있는 기관으로 교육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올해 11월 교원 보수교육으로 모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데 이런 또 의미 있는 또 문해교육의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문해교육 우리 문해학습자들이 더 많아지고 실제로 한 20%의 비문해자들이 아직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평생학습의 도시가 되고 평생학습을 위해서 문해학습자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70여 개 아까 단체, 단체만 저한테 좀 자료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은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예, 여성가족개발원 원장으로 임용되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부분이 평생, 인재평생교육원하고 합쳤는데 그 분야도 자신이 있어요?
위원님 아마 많은 우려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성가족 분야의 원장으로 오기는 하였지만 원장으로 오기 전에 복지관에서 관장으로 있을 때 복지관에서 문해교육도 저희가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문해교육도 계속적으로 진행을 했었고 또 대학에서도 여성들, 만학도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한 교육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곳과 연관이 되면서 여성들의 재취업과 창업을 위한 교육도 하는 곳에 계속 연관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생교육과 전혀 무관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부터 혹시나 다른 위원님이 자신 있냐고 질문을 하면 크게 자신 있습니다.
어쨌든 7월에 출범한 진흥원하고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개정안이 하나 올라왔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제정한 바 있는 스토킹 보호 지원 조례와도 관련되는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이젠센터죠, 그렇죠? 수탁기관이 바로 진흥원입니다. 여성가족개발원장으로 있을 때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해 오셨죠?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가 작년 9월에 전국 최초로 개소하였습니다. 여성들의 폭력 피해와 상담 그리고 일반 여성들에 대한 젠더 폭력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부산에서 개소하였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런 여성범죄 또 디지털성범죄, 젠더범죄에 대한 예방과 교육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기고 하반기 보고서에, 업무보고서 9페이지하고 10페이지를 참조해 주실래요? 여성폭력과 연관되는 연구도 2건이나 진행되고 있는데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연구와 여성폭력 피해 통계 관리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10페이지에 여성폭력 피해 통제관리 방안 연구의 경우는 중앙부처 전국 단위 조사와 한계점을 극복하는 즉, 부산지역의 여성폭력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통합관리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예상되므로 매우 깊은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연구결과가 10월에, 11월 쯤에 마무리될 예정으로 나와 있는데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에게, 본 위원에게 보고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는 10월에 마무리될 예정이고 통계관리방안연구는 11월에 마무리됩니다. 그때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여평원이 연구기관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강달수 위원님이 지적을 했던 부산시장님의 어제 돌봄교실 건 그게 좋은 정책이라고 해서 본 위원도 적극 지지를 합니다. 특히 가락, 대저 본 위원의 지역구로 속해 있는 그쪽에다가 폐교를 활용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원장님께 드리는 말씀 중에 의미가 뭐냐 하면 구체적으로 내용이 좀 많이 빠져가 있어요. 그래서 연구기관이니까 우리 원장님께서 빠진 부분을 저하고 이렇게 한번 시간이 되면 소통을 한번 해요. 그래서 빠진 부분을 연구기관에서 잘 컨트롤 해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를 하면 더 나은 어떻게 보면 돌봄교실이 되지 않겠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동의하십니까?
예, 위원님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실제로 약간 빠져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한데 실제적으로 저희 코로나 이후에 아동들의 언어 발달이라든지 사회성 발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이제 예전보다는 낮아졌다라는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위원님과 같이 상의하면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시에 제시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장님 관계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이게 업무보고 청취의 건은 행감이 아니라서 가볍게 몇 가지만 좀 언급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원장님과 저는 잘 아는 사이고 한데 또 우리 동생이 앉아도 또 제가 따질 건 따지는 사람이라서 다 잘되자고 특히 공공기관의 역할은 부모, 형제도 없다 그런 차원에서 냉정하게 몇 가지 좀 언급하고자 합니다.
그래 어쨌든 우리 제가 10분 발언인데 명칭이 지금 총 몇 개죠? 부산여성가족과 평생진흥교육원 글이 길어 가지고 이게 10분, 5분 질문하고 5분 답변인데 이게 명칭이 길어 가지고 상당히 시민적 소통뿐만 아니라 또 이게 여러 가지 홍보 마케팅 하는 데도 명칭이 길어 가지고 요새 세상에 이게 모든 우리 어떤 경쟁사회 구도의 핵심은 다 마케팅이 생명인데 명칭이 너무 길어요. 물론 조직통폐합 그런 이해는 기본적인 배경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원장님이 생각해도 명칭이 너무 길죠? 아니, 간단하게 예, 아니오.
직원들 타이핑도 그렇고 여러 가지 주고받는 어떤 대화에도 그렇고 하여튼 원장님께서도 자세하게 명칭은 안 읽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명칭 부분은 한번 다음에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첫째는 시민소통에 이게 여성가족과의 평생교육진흥을 하는 건지 여성가족 그리고 평생교육 진흥을 하는 건지 이게 여성가족과의 평생진흥원, 교육 뭐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이게 공기관의 간판은 시민소통이 첫 번째입니다. 아무리 합성, 기관 합성에 아까 융복합 했지만 제목을 이상한 융복합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명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산하기관에 이게 뭡니까? 센터 이런 게 3개 수탁기관 또 산하 관련 기관이 6개인가 9개인가 또 무슨 단을 나누면 수없이 많던데 이게 25명 직원으로 예산이 얼마죠? 세출 총 예산이?
거대하네요. 시민 세금 160억 원을 25명이 집행한다. 제가 볼 때는 업무 과중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원장님도 진짜 24시간이 부족해 보이는 그런 업무 보고요. 제목만 주면 되겠는데 너무 촘촘하게 읽어 가지고 제가 이거 다 하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뭔가 조직을 다시 해체해라가 아니라 내부 대통합을 통해서 조직 큰 틀의 통합이 있으면 내부 업무 재조정의 통합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명칭 그다음에 기득권 이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후퇴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감한 내부 혁신을 통해서 진흥원이 대외적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어떤 여성교육진흥원으로서 태어나려면 뭔가 내부 변화의 혁신을 기대합니다. 답 안 해도 됩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업무보고 시간이라서. 그런데 이게 혹시 여러 가지 업무, 단위업무 사업 중에 범죄라든지 여성인권 여러 가지 범죄와 관련되는 소위 말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도 여성업무가 들어 있어요. 그럼 그거하고 연계, 협력 이런 거를 한 번씩 미팅하고 합니까? 안 한다면 좀 하고 하이소. 크게 많이 안 하죠.
저희 수탁기관 중에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에 자치경찰위원회에 자치경찰관이 1명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이 상담과 신고,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언제든지 협력하면서…
자치경찰위원회도 현재 완전한 어떤 그런 어떤 시스템 구축은 아니고 무늬만 자치경찰위원회라는 시민적 시각이나 비판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모든 게 출발인데 좀 제대로 자치경찰위원회의 가장 핵심 역할을 여성범죄 예방에 자치경찰위원회 고유업무 중에 하나인데 협력 강화를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연구성과물이 많이 나오는데…
벌써 시간이 돼 버렸는데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더, 그래 뭡니까 시간이 좀 많이 경과됐습니다만 몇 가지만 더 그리고 센터가 많고 이래 한데 지금 현재 현 정권 지금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의 세금이 시민단체라든지 각 산하기관에 소위 말하는 보조금 유용에 관련되는 각종 시민단체나 관련 센터나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센터나 이런 데서 혹시라도 보조금이 관련되는 그런 단체에 혹시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단체의 건전한 단체에서는 정말 공익적 어떤 그런 가치관으로 잘하고 있어요. 있는데 드물게 보면 이게 한번 맛을 들이면 그 역시 마약이에요. 그러면 이게 뇌물죄라든지 이런 공무원 공직자의 범죄 행위보다 더 무서운 게 사실은 이게 보조금 수령이에요, 눈먼 돈 비슷하게. 그런데 이런 센터나 산하기관의 단체에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냥 무늬만 단위사업에 생색용으로 하는 그런 센터나 단체가 혹시라도 없는지 있는지 체크를 해 보시고 또 그리고 이게 공공기관에서 정치구조는 따로 있는데 공공기관의 공적기능을 예산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에서 정치적인 이념에 치우쳐 가지고 어쩌다 한두 사람의 개개인의 정치적 사상과 이념은 존중합니다만 그게 특정 이념이 결집돼 가지고 어떤 정치적 편향된 그런 혹시 그게 있다면 그거는 공익적 어떤 편익 제고의 사업보다는 숨은 정치적, 이념적 그런 모집단도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여든 야든 특정 정치 편향적인 단체가 없는지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 여러 센터가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잘돼,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 성과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올 1년 업무보고인데 하반기 업무보고죠, 이게? 하반기 2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이 하반기 아닙니까 벌써, 그렇죠? 남은 기간에 어떤 왜곡, 편향된 어떤 순수고유목적 달성보다는 인건비가 지배적이고 70∼80% 나머지 10∼20% 가지고 보조금 사업이다 생색내고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우리 시의회 의원들 의원연구실이나 이런 데 보면 간행물이 너무너무 많이 와요. 각종 단체로 이렇게 와요. 약 한 70㎝ 정도 쌓입니다, 한 달 되면. 근데 이게 잘 안 봐요, 사실은. 다 지방의원들이 너무 바빠요. 사실은 민원부터 지역구 현장 그다음에 각종 시의회 약 한 300일 되는 고유 업무 이 중에 하다 보면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 아, 너무 길어요. 진흥원에서도 발간물을 2,500만 원 들여가 발간하죠? 각종 통계, 연보 이런 거 하죠. 이런 게 많아요. 또 연구성과물 이런 게 많이 옵니다. 그런 거를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발송처에 뭡니까? 수령 여부를 확인하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USB라든지 각종 전자메일이라든지 전자문서라든지 이런 형태로 발송하세요. 이게 예산이 무조건 있다. 여성의 어떤 프레임으로 예산은 무조건 유리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년에 재정, 국가의 전체적인 재정구조라든지 세입구조가 아주 힘들 거예요. 세수 제대로 된 세금 어떤 체제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세수는 그리 기대할 수 없어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태에서 긴축재정으로 아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미리미리 그런 걸 좀 체크해 가지고 발간물도 좀 줄이고 그다음에 파일로 보내면 얼마든지 저도 사실은 속으로 파일을 보내서 컴퓨터에 관심 분야 이리 딱 하면 PDF 파일 해 가지고 확인하면 될 일을 이렇게 쌓여 있어요. 연구성과물 이거 하나하나 다 안 봅니다. 그래서 그것 좀 해 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 이 안에 각종 센터, 산하기관 무슨 이래 가지고 신년회 인사 시민들이 볼 때는 이 시민들에게 이 예산 구조를 자세히 보면 아마 삿대질을 할 사람도 적지 않을 겁니다. 이거 역량교육, 세미나, 포럼, 컨퍼런스 그다음에 신년인사회 이런 예산 낭비 누가 봐도 아, 이건 아닌데 할 정도로 사람을 위한, 여성을 위한 보다도 몇몇 소수의 사람을 위한 역량 강화는 필요하겠죠, 이 사업에. 그런데 너무 많아요. 연수비하고. 그래서 낭비형 예산 구조가 없는지 이런 것도 진단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뭡니까 바라볼 때 정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건전한 공공기관으로서 박수를 받을 그런 내부 개혁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그 뭡니까? 위풍당당, 워라밸 주간 링크 사업, 위풍당당 링크 사업 시민 소통이 잘 안 돼요. 뭘 위풍당당 링크사업 이런 것보다는 좀 우리 말도 쉽게 표현을 해서 이게 우리들은 그들만이 아는 잔치로 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시민들이 이해하고 예산을 감시하는 시의회뿐만 아니라 모든 게 시민예산에서 움직이는데 그들만의 숨어서 알 수 있는, 알 수 없는 그런 용어에 위풍당당 링크사업 모르겠어요. 무슨 뭘 위풍인지 감은 잡지만. 하여튼 그런 문해사업이라든지 문해사업, 문해사업 문해 뭡니까? 문해. 문해센터 이런 거 그것도 그들만 좀 이해하고 그래 문해센터가 뭡니까? 한글 이해 부족 이런 겁니까?
글을 읽고 쓰고 계산하는 이런 능력을 우리가 문해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그것도 한자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소통이 잘 안 돼요. 단위사업의 부분적인 제목만 보고 좀 이해가 될 듯 말 듯한데 이런 소통 있잖아요. 사업 명칭이나 조직 명칭이나 이런 여러 측면에서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그들만의 내부 잔치가 아닌 아무리 일을 잘해도 뭡니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거하고 마지막으로 이런 단위사업들의 행감 때 따질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너무 중복 지향적인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우리 사회가 필요한 부분이 여성의 권익을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복지의 여성의 사각지대 꼭 여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가족도 있잖아요. 지금 한부모가정 한가족 지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실태를 이론적으로 연구보고서로 하지 말고 우리 간부들이 한번 가보세요. 둘러보고 한부모 가정이 얼마나 힘든지 그런 데 세미나, 포럼, 컨퍼러스, 역량 강화 공간 빌려 갖고 대여료 주는 것보다 그런 한부모가정에 더 예산을 지원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 좀 더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답변 포괄적으로 하십시오. 개별로 따지는 질문은 없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실제로 이제 시민 소통을 가장 중요시 여기면서 저희가 공공기관으로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저희 기관의 이름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시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이름 변경은 한번 나중에 조금 저희가 기관이 안정되고 나면 한번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저희가 오프라인 홍보물 같은 것도 조금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ESG경영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받아보시는 분들의 의사를 묻고…
그렇게 하면서 또 예산들이 또 우리 프로그램 제목이나 이런 것들도 외래어보다는 우리말로 시민들이 잘 받아들이실 수 있게끔 그렇게 프로그램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잘 다듬어가면서 주신 의견들을 잘 받아서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지금 우리 산하기관 그러니까 센터, 사업단 몇 개 정도 있죠?
저희가 여성가족개발원일 때 3개 수탁기관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지금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3개 정도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보통 저희가 수탁기관이라고 하면 센터의 센터장이 새로 채용이 되고 센터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원들이 있고요. 저희가 한번씩 매달 정기적인 회의를 하면서 수탁기관장 회의를 통해서 그들과 소통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랑 사업단의 구조를 좀 보니까 내부겸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센터장이 단장 또 무슨 위원장 이런 것들을 3, 4개씩 겸하고 있고 또 내부팀원들도 보직이 너무 많이 주어져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좀 살펴보셔야 될 게 저 또한 제가 대학에 근무할 때 보직을 학교에서 한 5개, 6개 이렇게 줘버리니까 업무를 쳐낼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 추가인력 확보도 해 주지 않으니까 정말 본인의 업무조차도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센터의 운영현황을 살짝 살펴봐도 1명의 인력이 너무 많은 보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면밀히 살펴보셔서 업무가 과부화된다라는 판단이 있으시면 추가적인 인력 확보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이고 또 불필요하게 여러 겸직을 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추가수당이라든지 여러 맹점들을 노리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하기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원장님께서 직접 한번 스크린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수탁기관 중에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이젠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 경영실에서 사실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잠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센터장에 대한 채용 공고는 곧 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탁기관장들은 따로 있어서 우선 별도로 저희가 지금 겸직하고 있는 거는 이 이젠센터만 잠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른 건강센터 안에 프로그램성으로 조그마한 사업들에 대한 것들은 조금 겸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것들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과 성과를 위해서 한 번 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은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평생교육이라 하면 학교정규 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이 다 평생교육이라고 하는데 지금 너무 방대해졌잖아요, 예전보다는. 지금 우리 16개 구·군 중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고 있는 구가 몇 군데가 됩니까?
지금 2022년도에 작년이죠. 작년에 저희 부산시의 16개 구·군은 모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 주민센터 이런 데서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할 때 보면 어떤 일자리 창출을 겸한 자격증 과정도 조금 발굴해서 쉽게 손쉽게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으면서 일자리 창출도 되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서 내나 41페이지에 존경하는 우리 강달수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여기에 보면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 이렇게 금액이 제법 39억 정도 3억 9,000 정도 편성이 돼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우리 부산시에도 보면 야학이 좀 몇 군데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지원 사업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3억 9,000이라는 지원사업이 있는데 정확한 개수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사상구에 샛별야학이라고 그게 모범적으로 부산시내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데 보면 우리 사상구는 특히 공장 내 지역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어르신들이 초등학교 과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중학교 과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고등학교, 다 이래 거쳐서 대학까지 가시는 분들이 제법 모범사례로 있습니다. 이런 곳에 사실은 무료교육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런 데서 발굴해서 야학에도 좀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좀 발굴을 해서 접수를 받아서 그런 데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서에 보면 여기에도 이 내용이 같은 내용인데 평생학습 문화확산에 45페이지 이래 보면 우리 시상 기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이런 데를 같이 포함을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평생학습문해교육센터에서 방과후교실 프로그램으로 한 군데 야학프로그램에 적은 비용이지만 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좀 다양한 야학프로그램 정말 열악한 그런 기관들을 조금 더 찾아서 지원될 수 있는 고민들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생학습을 하지 않을 때는 보면 학교 같은 데 방과후수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돌봄이나 이런 데서도 물론 하지만 이런 데도 좀 이리 살펴서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인구정책에 의해서 제 주변에는 지금 현재 젊은이가 일곱 째 임신이 된 분이 한 분이 있어요. 잘 살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서 어떤 지금 우리 부산시에는 일곱 째를 낳는다고 해서 1억을 준다, 5,000만 원을 준다 그런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격려를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면 젊은이들이 어떤 인구정책에 의해서 좀 모범사례를 한번 가질 수 있도록 그것도 연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분위기가 출산을 축하하고 그 가정이 정말 잘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한마을이 정말 다 도와주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저희 출산보육과 관련된 연구가 BDI로 넘어가기는 했으나 저희가 아동돌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같이 고민을 저희 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아이들을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 같이 저희 원에서 노력을 하고 위원님들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2인도 다자녀로 지금 한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요즘 세상에 7명이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그런 건데 이게 주변에서 자꾸 왜 우리는 일곱 째를 가졌는데 어떤 지원이 없노, 어떤 그런 이벤트성이 없노. 모범사례를 가져서 잘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가 모두 끝났는데 혹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성플라자 관련해서 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여성플라자가 서울 여성플라자가 생긴 지 벌써 한 근 십수 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칭이 그러다 보니까 다 플라자로 하는데 명칭 자체가 너무 진부해 보여서 그래도 우리가 늘 주장하는 게 부산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건립용역에 들어가니까 그 세부내용도 들어가니까 이 의견도 꼭 개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성플라자라는 거는 저는 벌써 시대의 소명을 다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계속 서울이 그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전국 하는데 부산에 좀 더 참신한 아이디어나 이런 공모도 부산에도 지금 이젠센터 같은 경우 공모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우리가 독창적으로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용역 중에 있으니까 그 의견을 개진하시고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조직이라는 게 2개의 조직이 이렇게 합쳐지면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원장님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제 예비비가 저희 상황에서 분명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그렇게 동요를 한다는 거는 소통 자체가 안 되고 뭔가 자기들이 소외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은 원장님의 역량에 따라서 이걸 잠재워야 되고 이거를 빨리 통합으로 가야 부산시도 좋고 부산시민한테도 좋기 때문에 저는 상식적으로 이게 융, 뭐 뭐 이렇게 하는 데도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핵융합 뭐랍니까. 그래서 이 관련해서도 이런 연구나 이런 게 사실은 내부의 직원들 의견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고 더 나은 환경이 가야 되는데 더 이렇게 열악하게 가는 것조차도 부산시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니 이게 이제 상황은 이렇게 벌어진 거고 원장님이 어저께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밖에 이렇게 흘러나오냐 싶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앞으로 감지하시고 조직이 조금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걸 앞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우선은 통합이 사실은 쉬운 작업이 아니었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직원들 모두 한마음으로 잘 결집해서 잘 애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오신 직원들도 최선의 역량을 다해서 본인의 일을 잘 발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통합 후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희가 정말 안정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효율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도 저희가 아직 숙제가 남았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저희가 통합이 되었으나 아직 물리적인 통합이나 또 화학적인 결합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같이 논의하면서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한두 가지 정도의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최도석 위원님도 우려의, 우려 섞인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장도 사실은 내심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 자체도 조금 와닿지가 않습니다.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이거 무슨 뜻인지 시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원장님 이게 지금 우리 원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지금? 무슨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요, 원장님 답변을 바라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본 위원장은 정말 통합이라는 게 정말 잘돼야 되는데 불협화음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본 위원장이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박사님이 어디로 옮기고 어떤 박사님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무슨 과를 어떻게 정해야 되고 물론 진통은 다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앞으로 또 시간이 지나면 워낙 유능하시니까 잘 추스려 가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이름조차도 시민들과 이렇게 소통이 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께서 사업단에 실장님들, 부장님들을 이리 보면 어떤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실지 사실은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역할이, 중점적인 역할이 뭐였습니까? 여성, 가족, 청소년까지 이렇게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지금 청소년 문제는 BDI로 다 넘어갔죠, 그죠?
예, 출산. 출산 아까 같이 있었는데 다 넘어갔죠?
BDI, 제가 뭐 BDI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 가장 잘하고 있었던 곳이 우리 여가원이었습니다, 출산에 관해서. 물론 실·국에서 어떻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가장 조절을 잘했다고 봐지지만 저는 여성이고 가족이고 출산이고 같이 다 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인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본 위원장이 부탁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지금 코로나를 거치고 난 뒤에 청소년들이 언어해석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부차적인 그런 출산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런 문제들이 계속 연결성이 조금 단절되는 듯한 그런 부분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제가 이거 뭐 나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한번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인원배치가 쫙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불협화음이 있었던 걸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꼭 생기지 않도록 원장님께서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네 분의 유능하신 부장님들하고 많이 상의하시고 절대 그런 불협화음 나쁜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해주는 우리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더 소통하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경은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는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김은희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7월 5일 자로 여성가족국장 직에 취임하신 김은희 국장님께 축하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3.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TOP
4.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정 의원 발의)(김창석·강철호·정태숙·박종철·성창용·서지연·성현달·김형철·조상진·송우현·문영미·황석칠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정 의원 발의)(김창석·정태숙·강철호·박종철·성창용·서지연·성현달·김형철·조상진·송우현·문영미·황석칠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지연 의원 발의)(박대근·김재운·송우현·박진수·이복조·조상진·이준호·반선호·김효정 의원 찬성)
TOP
7. 부산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이종환·정채숙·김재운·이승우·윤일현·송현준·이종진·배영숙·정태숙·조상진 의원 찬성)
TOP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먼저 조례안 4건에 대해 심사 의결 후 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효정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김은희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95호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96호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서지연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희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게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 의원입니다.
이번에 본 의원이 단독발의한 의안번호 제515호 부산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효정 의원님과 서지연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김효정 의원님과 서지연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은희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520호 부산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홍현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업무관련 부서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여튼 취임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개정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스토킹 관련해서 범죄의 처벌에 관련한 법률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서 데이트 폭력이라고 했는데 지금 법이 아직 계류 중이든가 하여튼 돼가 있는데 이 관련해서 정의를 정할 때 데이트에 대한 정의를 지금 넣어놨습니다. ‘교제한 적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래 됐을 때 지원사업을 할 때 제5조에 보면 제5조 중에 1항에 4호입니다.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예방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의한 시설의 설치·운영 이래돼 있는데 그걸 규정을 앞으로 어떻게 하게 됩니까, 이래 되면 문제가? 제 질의를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현재 법, 이전에도 저희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 매뉴얼상에는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에 대한 지원을 하라고 사실 지침에 이미 내용은 있습니다. 다만 법이 새로 개정, 새로 개정되고 그리고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법이 먼저 시행되다 보니 데이트폭력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빠져 있었는데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새로운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기존에 있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 대응과 함께 데이트폭력도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시행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왜냐하면 스토킹은 어떤 여기도 보니까 행위라고 딱 지정이 돼 있는데, 그거는. 이 사람하고의 관계 설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데이트라는 건 그 관계가 유지되는데 그 전 관계나 후 관계나 되는데 그 정의를 내릴 때 그러면 그 사건이 났을 때 그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 여기에 대한 모호성이 법률이나 조례에는 모호성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내려서 법에, 조례에 맞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 그 부분을 시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보육교직원 권익 관련해서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돼 있고 실태조사는 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해도 5년마다 계획을 수립을 시행하려면 어쨌든 실태조사가 들어가야지 5년마다 그 계획을 수립·시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실태조사를 교직원 관련해서…
지금 현재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매년마다 현직 보육교사 1만여 명 정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큰 걱정이 안 되고 그 형태로 지금 하고 있어서…
실태조사가 돼야지 기본 5년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데 실태조사도 없이 여기 강제조항을 하지 않으면 여기서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는데 이거는 시에서 유기적으로 5조에 강제조항으로 해 놨기 때문에 왜냐하면 실태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질의라기보다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관성 있게 항상 저출산율 해소 방법으로 간접적인 단체를 통해서 출산율을 제고하는 것보다는 바로 출산할 수 있는 젊은 세대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저는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합계출산율이 전국보다 0.71로 낮고 1명도 지금 안 되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는 어떤 조례 개정보다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옛날 기억을 상기해 보면 70년대에 우리가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그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보통 한 가정에 한 5명에서 7명 정도를 출산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성공을 너무 정확하고 빨리 성공하는 바람에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을 겁니다, 그때로서는. 그래서 이제는 꼭 둘은 낳아서 외롭지 않게 하자 이런 구호가 다시 우리가 분위기 확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은희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2023 하반기 업무계획,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및 업무협약, 협약체결 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상반기 여성가족국 소속 직원들은 여성가족정책사업과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인철 여성회관장은 부득이하게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3년도 하반기 여성가족국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청소년 꿈+더하기 연계협력사업 업무협약 보고서
이어서 업무보고,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업무체결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사이 사실 우리 여성가족과, 가족과에서 제가 신문에 보니까 아주 이슈가 되는 거 있는데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국에 해당하는, 임시신생아번호 지금 아동조사 결과에 대한 부분하고…
예, 예. 알고 계셔서 천만 다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 관련해서 지금 자료에는 나온 이야기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지금 관심 가고 또 저출산 시대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태어난 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거하고 파악되고 있는 거 부산에는 몇 명이 되고 또 사고 난 거 뒷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으면서 그거 한 걸 일단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부산시의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2015년에서 22년생 아동이 88명입니다. 지금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저희 기초지자체에서 행정조사를 했고 6월 28일부터는 경찰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한 결과는 전체 88건에 대해서 조사 완료는 40명, 40명이고 수사의뢰는 지금 48명으로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게 출산한, 출산모가 그거 한 이유가 신문에 난 거 보니까 첫째는 두려움이고 경제적인 게 있던데 부산시가 갖고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어제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발표를 했었고 시·도별 현황도 어제 밤늦게 사실은 결과가 나온 상황이고 저희는 그래도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현재 행안부가 주민등록사실조사 연계해 가지고 출생 미등록아동 신고기간을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7월 17일부터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어서 10월 말까지 어쨌든 저희 통장님이든 주민자치위원회 등 각 단체나 기타 하여튼 구·군 총망라해서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해서 적극 발굴하도록 지금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적인 거와 여러 가지가 논란이 아직 있긴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병원에 가서 안 낳고 또 밖에서 이렇게 낳았을 때 영아의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긴 한데 부산시에서 지금 우리가 이게 불법이긴 한데 베이비박스가 있던데 그게 부산에는 한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경기에 있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도 문제가 되면 애들이 그냥 서울, 경기 쪽으로 가게 됩니까, 그게? 그래도 그나마 이제 지금 거기서 조금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금 보여지는데 부산에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없고 그러면 무조건 등록이 안 되면 자기가 문제가 있고 하면 버려진다고 봐야 됩니까?
부산시가 무슨 대책을 가져 있어야 될 건데 정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저희가 이 관련해서 좀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전수조사는 다 하셨네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 관련해서 우리가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국장님 제가 여성문화회관 안 있습니까? 오늘 주요업무계획에 보니까 여성회관과 지금 여성회관에 이제 앞으로 오래돼서 여성플라자로 옮겨가겠다는 이야기인데 국장님 생각은 여성플라자라는 이름은 명명이 끝난 겁니까? 여성플라자로? 부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저희가 아주 오랜시절에 서울이 지금 여성플라자를 쓰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전부 다 같이 쓰고 있는 거는 너무 진부하고 새로운 걸, 제가 개발원 쪽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좀 더 좋은 명칭이 있는지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명칭이 있는지 이거 좀 강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첫째는 여성회관, 여성플라자 지금 여성회관이 가지고 있는 주업무가 여성이 가지고 있는 업무는 제가 보니까 여기 보니까 별로 안 많아 보이거든요. 말만 여성회관이지 지금 보니까 다문화와 건강가정 지원과 차라리 가족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지금 또 남성이 바라보는 여성에 대해서 집중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성 관련해서는 독립적인 게 필요하지만 이걸 잘 좀 융합을 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여성회관이 갖고 있는 고유업무가 여성회관의 업무만 관련된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여성능력 개발 그 밑에는 주로 다 보시면 제가 그렇지는 않고 주업무가 지금 아마 국장님도 파악은 다 하시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여성회관 자체가 지금 여성 관련해서 일만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성도 여성가족과로 바꾸고 있듯이 그 이름 네이밍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깊은 고민을 할 필요 있고 왜냐하면 여성문화회관이란 게 또 따로 있고 회관 이런 것들이 좀 제 생각에는 좀 진부해 보입니다, 이름들이. 이름도 좀 시대에 맞게 스마트하게 바뀌어 갈 필요도 있고 그래야 또 젊은 층들도 더 다가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것도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계획서 22페이지 아동행복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위탁 활성화에 있어서 위탁가정이 390세대인데 이에 대한 지원은 차질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3개 유형으로 해서 390세대, 460명 정도가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취약계층 아동통합돌봄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21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국·시비 합쳐서 한 200억 정도가 연간 운영 지원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정도 되면 별 문제는 없습니까?
아무래도 처우개선 부분들은 더 많이 줄 수 있으면 더 좋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저희 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현장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들어오면 복지환경위원회하고 또 간간히 간담회를 통해서 좀 협의하거나 의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있어서 1식당 지금 8,000원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를 지원하면 우리 국장님은 과장님 때부터 너무나 잘봐 오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건데 어떻게 뭐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부분보다는 사실 좀 부족합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하는 아동급식비가 8,000원에서…
올해는 8,000원이고 내년에는 지금 9,000원으로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내년 본예산에 지금 아동급식비를 상향했으면 하는 게 저희 시의 방향입니다.
복지부 권고에 따라서 좀 우리 부산시도 인상할 수 있도록 올해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자립준비청소년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최초의 자립 정착금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자립수당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립 후에도 소관 국에서 지속적이고 그리고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립준비청소년들이 정말로 이 사회에 뿌리를 잘 내릴 수 있고 정말 외롭지 않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부산형 365열린시간제 어린이집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야간하고 주말, 공휴일에 양육자에게 긴급상황 발생 시에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일시적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부산형 365열린시간제 어린이집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준비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 지금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공기간은 공모가 선정까지 마무리가 됐습니까?
지금 4개의 제공기관이 선정되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서비스 개시는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지금 그동안 인프라 구축하고 교사 채용을 7월 중으로 완료를 하고 8월 1일 날 서비스 개시될 계획이고 현재 선정기관은 사하구랑 강서구, 연제, 기장군 이렇게 4개의 제공기관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는 데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해도 되겠습니까?
잘 알다시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이용 대상자가 또 생후 6개월에서 만 5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야간 시간대에 보육교사 한 분당 돌봐야 하는 아동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해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 사각지대를 잘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그런 어린 유아들을 맡기고 간 보호자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우리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게끔 계속적인 인력 보강과 안전시설에 신경을 써주셔서 어렵게 시작된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국장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들은 우리 위원님들을 보면 이렇게 간부 소개를 하고 이럴 때는 주요 경력을 이렇게 쭉 한번 보거든요. 주요 경력을 쭉 봅니다. 보는데 이게 우리 김은희 국장님은 좀 행운은 행운인 것 같다. 여성가족과장에 계시다가 승진해 가지고 국장님으로 오시니까.
그런데 이게 전문가가 완전하게 예를 들어서 가족국에서 과장님, 출산보육과장님 두루두루 요직을 다 맡았기 때문에 여성가족국장으로서는 모르는 거 하나도 없죠?
제가 시정질문도 해보고 또 원세연 출산보육과장님한테 교육을 한 달간 받아 가지고 강서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모아놓고 30명 모아놓고 토크쇼도 한번 해보고 이랬거든요. 엄청 어려워요, 이게. 낱말 자체가.
낱말 자체가 비슷비슷하고 이게 정말로 제가 이게 시의회에 오면요. 딱 쳐다보는 게 여성가족국을 쳐다봐요. 그래 가지고 이게 내 머리가 둔한지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가족국에 있는 직원들은 다른 부서로 보내면 안 될 거 같아요.
아니, 내 느낌에 이게 전문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전문화.
이게요. 보통 단어 하나, 한 단어, 한 단어가 비슷비슷하고 그래서 국장님은 이게 보면 주요 경력을 보시니까, 보니까 딱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오셨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4월에 빈틈 많은 부산시 돌봄정책,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할 수 있나라는 주제로 시정질문을 진행했는데 들었습니까?
이번 하반기 업무보고도 그 연장선상에서 몇몇 관련 사업에 대해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3페이지를 좀 참조해 주실래요? 상반기에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3,562가정에서 33만 건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이돌보미서비스 지금 현재 저희 부산시에는 지금 아이돌보미가 1,9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비스 연계는 3,562가정에 3만 3,000건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을 했고 아이돌보미 교육기관도 지금 3개소를 확대해서 상반기 내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의 질의에 가장 중요한 점을 숫자를 중요한 것보다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4월에 시정질문을 앞두고 부산시내 아이돌봄 신청기관 다섯 군데를 직접 문의를 해봤어요. 당장 내일 아이를 맡겨야 하는데 부모 심정으로 돌봄 신청을 해 봤는데 하루 전이라고 전부 다 안 된대요. 당장 아이를 맡겨야 하는 부모님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십니다. 언제 가능하다는 확답도 못 받았는지 기다림이 허송세월이에요. 국장님 돌봄에는 대기나 중단이란 개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국장님으로서 동의하십니까?
이게 질의는 한 30분 분량을 가져왔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 하나하나 다 읽고 있을 거라 믿고, 잘하실 거라 믿고 하반기 업무보고니까 그냥 또 궁금한 거 하나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형 365열린시간제 어린이집 사업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김민숙 전 국장님이 어떻게 보면 역동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자리를 옮기셨는데 권역별로…
권역별로 3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아, 권역별 1개. 1개소에서…
열린시간제 어린이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365 어린이집은 야간이나 주말 그리고 공휴일에 양육자에게 어떤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간에 구속받지 않고 일시적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입니다.
지금 권역별로 사하구, 강서구, 연제구, 기장군이 이번에 선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역에는 관계 없죠?
그래서 어떤 식이든 돌봄교실 시장님께서도 교육청하고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도 하시고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또한 시범사업으로서 중요하다고 저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김민숙 전 국장님께서 역동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다가 그렇게 가셨는데 김은희 국장님도 전 국장님의 업무를 이어받아 가지고 그렇게 할 용기가 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서 1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행복한 출산·양육 문화 조성 및 사회적 책임 강화해서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에 보면 지금 우리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다자녀가 되는데 그러면 저희 우리 시에서는 대자녀에 대한 조례는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대자녀라 하면 몇 명을 이상을 둬야 대자녀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자녀가 이제 우리 다자녀라 하면 최소한 5명 이상은 대자녀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서라도 지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두 자녀에서 계속 지원을 하겠다고 하반기에는 이렇게 해 놨는데 제 주변에는 일곱 째가 임신이 된 젊은 친구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을 혹시 마련해 보셨는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미처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충분히 어떤 부분을 걱정하고 계시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따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다자녀보다 대자녀에 대한 조례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그 의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면 자녀가 많은 집은 거의 부유하지 않는 가구에서 5명 이상 여섯, 일곱 이렇게 낳는데 이 부분도 우리 한번 조례도 대자녀에 대한 조례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시기가 아니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 같으면 예산이 방대한데 우리 여성가족국의 예산이 규모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1조 그중에 여성가족, 출산·보육, 아동, 청소년 중에서 어느 부분의 예산이 가장 많은 편입니까?
그런데 우리 올해 소위 대입, 수험생 숫자를 보면 어느 정도 출산, 지금 현재 인구추이, 지역 인구추이를, 그리고 급격한 출산율 저하에 우리 부산시가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는 워크숍도 하고 또 여러 타 부서들과 지금 연계해서 지금 아직은 대외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려우나 지금 몇 가지 새로운 어떤 시책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어떤 인구격차, 수도권 집중에 따른 비수도권의 여러 가지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 격차가 심하고 표현을 하자면 흔히들 사막화 소멸지역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여러 가지 아동친화 도시 이런 화려한 정책들은 있는데 우리 국가 전체적인 예산 기조도 출산, 아동 출산에 엄청난 투입을 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 부산시에서도 업무보고 자리니까 좀 타 시·도에 어떤 흔한 그런 일반적인 아동·청소년, 출산·보육, 특히 출산·보육 부분에 특화된 뭔가 좀 있어야 안 되겠어요? 일반적인 그런 출산·보육 어떤 그런 사업보다는 특화된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그런 데 역량을 집중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언론에 많이 등장하는 게 아동학대 이런 부분들도 사건화되고 언론에 아동 심지어 자신의 아이를 살해하는 것까지 인륜 상실에 이런 부분에 부산에도 그게 예외가 아닐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한 사각행정이 없는지 예산은 이게 적지 않은데 아동·청소년 2,946억 정도 되죠, 예산이? 이런 부분이 사각행정에서 이게 빚어지는 거 아닌가 보는데 물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그 부분도 우리가 우리 부산시는 그런 범죄뉴스가 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 내년 되면 부산시 재정 어떤 여건, 국가재정 여건 국비 8 대 2, 국비에 의존하는 어떤 지방재정이 이게 아마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 어떤 위기라든지 이런 경제 어떤 활성화가 그런 박차를 가하고 있지는 못한 경제적 여건 하에서 정부예산 기조도 재정 어떤 패턴을 보면 아마 긴축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볼 때 예산 절감의 어떤 큰 틀에 맞출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게 여러 가지 좀 뭡니까? 절약형 어떤 그런 예산 기준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여성가족부 산하에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산하기관이 약 한 480개 되더라고요.
그런데 보조금 지원단체가 약 한 441개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여성가족부 산하에 480개의 산하기관이 있고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증가했습니까?
갑작스럽게 최근 몇 년 사이에 저는 증가한 줄 알고 있는데?
사실 여성가족부가 생긴 건 20년 정도 되었고 여성가족부에서 유일한 다양한 그런 전달 체계를 만들다 보니 거의 대부분 센터를 설치하는 형태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 하여튼 우리 산하기관이 약 한 480여 개 보조금지원단체가 440개, 41개죠. 441개 그러면 보조금 지원 부분은 건전한 또 단체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간혹 우리 시의원들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런 예산 기조의 어떤 예산 절감의 기조에는 예산 낭비가 없어야 된다. 또 부정수급에 따른 중복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감시해야 할 게 시의원의 고유역할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보조금지원단체에 혹시라도 어떤 과거와 다른 어떤 국정의 큰 기조에 맞추어서, 국정기조에 맞추어서 보조금 지원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어떤 대응이나 조치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정기적으로 구·군이나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특별 기획해서 또 점검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양한 형태로서 점검을 하고 있기는 하나 아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아니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형태인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으로서 앞으로 더 유념해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수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어떤 특정단체가 아니고 언론에 많이 언급된 여러 가지 보조금 지원에 방만한 그런 낭비형 이런 부분은 부산시민의 예산을 투입한 부분에 부산시 여성가족국 산하에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한 번 더 촉구드리고 그 부분을 전과 다르게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 또 행감이 아니더라도 그 전에 제가 적절하게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 우리 과장님하고 협의할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 번 더 강조의 의미로 언급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여러 가지 국가재정 또 내년 예산 이래 전체적으로 보면 긴축 이런 걸 대비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예산 절감의 의미로 강조를 했는데 하나 여쭤보면,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하나 하고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 행사가 예산이 한 얼마나 되죠?
기림의 날 행사는, 잠시만요. 기념식 행사 말씀하십니까?
얼마 안 되네요? 하여튼 그래 축제 같은 거 이런 부분들도 절약형 최소 투자 최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또 우리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자료 요청입니다, 마무리는. 우리 여성가족국 산하 위원회가 많죠?
많은데 여성가족국 부산시 내에서 회의하는 것 말고 산하단체에 약간 사백 몇 개 된됐잖아요. 산하단체에 어떤 위촉돼 있는 그 위원회도 위원회 구성현황을 좀 볼 수 있습니까?
확인해 가지고 각종 센터라든지 단체의 위원회…
위원 현황 그 자료를 공개적으로 요청드립니다.
국장님, 저는 간단하게 저희 마지막에 보니까 하반기 이제 여기 시작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주요행사 일정에 계속 제가 저번 회기에서도 얘기했는데 성매매 추방 주간 기념행사 미정으로 돼 있고 양성평등 기념행사 이럴 때 제가 요청하는 곳이 여성단체 위주로 한다는데 양성평등이 여성만 해가 되는 부분의 문제가 아니니 그 관련해서 대상을 조금 오든 안 오든 확대를 좀 시켜주시고 남성 쪽에서도 오시고 여기 쭉 밑에 보면 다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주로 여성들이 오는 이 여성과에서 하는 행사들이 그렇게 돼 있는데 남성하고 여성이 거의 같이 와서 폭력도 여성폭력 추방 주간기념행사에서 또 여성단체만 불러가 하는 거는 그거는 모순이고 이제는 그건 시대에 역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이번 하반기에는 꼭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대상에 초청장을 보낼 때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은희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 심사와 2023년 하반기 업무계획 등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4시에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송삼종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송삼종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하반기 업무계획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등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본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과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6월에 저희 상수도본부에서는 화명정수장 급수 전환 공사 수질 민원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에게 불편을 끼쳐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상수도본부에서 송구스러움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상수도본부는 미진한 점을 개선하여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본부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업무 관련 부서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 반갑습니다.
수돗물 관련해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을 받으셨지요, 전화가? 그때 몇 시쯤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그런데 신문에는 그렇게 나지 않았던데 민원은 6월 그 전화 들어온 시간이 있죠?
그러니까 최초에 이제 그러니까 한 9시경부터 지역사업소로 민원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집중민원은 그날 한 11시 전후까지 많이 들어온 걸로.
그러니까 접수를 언제 받았습니까? 민원을. 지금 저희 본부장님이 이야기하는 거와 지금 신문에 나온 게 다릅니다. 신문에 벌써 6월 9일 날 신문에 그 냄새 나는 게 보도가 됐거든요. 그 날 그 시간보다 빠른 시간에 보도가 됐다고요.
아닙니다. 보도자료는 저희들이 배포를 했습니다.
6월 9일 날 났습니다. 신문자료에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6월 9일 날 문자를 몇 시에 보냈지요?
일단 본부장님 저기 민원 들어오는 시간하고요. 문자 보낸 시간하고는 저한테 그냥 자료를 주십시오. 이게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하고.
그다음에 지금 365, 순수365를 폐지를 하셨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이 물을 드립니까? 순수365.
지금은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고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 신청이 오면…
현재 지금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이게 무료로 배부하는 게 어느 정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시 본청이나 구청 또는 사회복지단체 재난 상황이 발생 시에 저희들에게 요청이 오면…
어느 정도 그것도 나간 수량을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보니까 저희가 물을 먹을 수 있는 게 3등급까지라고 돼 있고 4등급이 넘어가면 음용수로 먹기로는 좀 부담스럽다고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의 한 달 넘게 지금 6급수를 걸러서 먹었다고 지금 우리가 지금 가장 안고 있는 것 중에서 큰 그거 아닙니까? 근데 올해는 지금 아직까지는 그 정도로 내려가지는 않았지요? 무슨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또 6급수를 먹어야 됩니까?
그게 이제 저희들이 항상 갈수기 때, 수량이 부족할 때 수질이 악화되면 4등급, 5등급까지 이렇게 쭉 쳐지기도 합니다. 최악의 경우가 6등급까지 나타날 수도 있지만 저희들 전체적으로 수돗물 생산에 원수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고도정수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음용에는 차질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수의 수질문제가 항상 저희들이 고민거리 중에 하나라는 말씀…
취수다변화 관련해서 아마 국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관련해서 빠른 해결이 날 수 있도록 하여튼 취수탑이라고 했습니까? 그것도 지금 설치할 예정이고 하는데 좀 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삼종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경향신문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환경부로 일원화를 시켰더만 환경부에서 지금 업무를 제대로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취수와 그런 정수를 통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어중간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국토부하고 다시 옛날처럼 환원해서 업무를 나누는 게 좋겠다는 그런 보도를 제가 접했습니다. 제가 봐도 특히 우리 부산의 식수 문제는 정말로 부산시민들의 생명하고 직결되는데 지금 그걸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부산만 애달게 지금 노력을 하고 죽자고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참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잘 알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바로 우리고 그래서 우리는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정수 처리를 해서 아까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식수원을 해결하기 위한 데는 진짜 이거는 한계에 거의 봉착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창녕여과수나 그다음에 합천복류수를 복류수를 우리가 생산하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제가 28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어차피 우리가 정수해서 지금 지금처럼 지금 시설처럼 이제 정수를 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야 될 일이 더욱더 중요시 되고 더 명확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업무보고서 19페이지처럼 우리 물금취수장 1식 추가하는 게 구축이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고서에, 계획서에 보면 23년도 올해 그렇죠? 6월 14일 날 환경부 적격성심사가 통과되었고 기재부가 8월 중으로 확정된다고 그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지금 본부장님 지금 진행 상태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기존에 환경부에서는 계속 이렇게 취수탑 설치에 대해서 작년만 해도 반대여론이 굉장히 해당 부서에서 높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저희 급수부를 비롯해서 담당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환경부와 협의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 결과 일단 환경부에서 최근에 물금 쪽에 취수탑에 대해서 신규보조사업으로 선정을 해 갖고 하고 적격성 심사를 기재부 주관으로 했습니다. 이 적격성심사에서 최종 85점을 넘기면 그다음에 이제 기재부에서 적격성심사 결과를 가지고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우리 저희 보조금 심의하듯이 그중에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최종 국비 부분을 기재부에서 승인을 하게 됩니다. 현재 적격성은 통과를 했고 기재부의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 이하 우리 상수도뿐만 아니고 저희 환경정책실에서도 같이 우리 경제특보하고 전체 부산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현재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격성 하고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이 되면 정식으로 국비가 확정이 되는 그런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지만 우리 정치권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모로 하여튼 지금 일이 잘 안 풀리고 좀 더뎌지는 것은 지연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방 본부장님 말씀처럼 물정책실하고도 잘 긴밀하게 협조해서 앞으로 물금취수장에 또 취수탑이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금은 그게 최고 그래도 제일 현실적인 대안인 것 같습니다. 10m 이하에서 취수했을 때는 90% 이상의 남조류가 제거될 정도면 거의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서요.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수고하시지만 주마가편이라고 앞으로도 더 관심과 노력을 집중해 주셔서 우리 부산시민들이 좀 믿을 수 있고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다음번 저희들 상임위 업무보고를 할 때 기재부를 통과했다는 말씀을 꼭 저희들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삼종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업무계획서 6페이지 원수 관련 그리고 예산집행서 9페이지 미량유해물질 고도정수처리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임시회 때 본 위원이 6월 8일 신문에 전국에 하수처리시설에서 마약류 부분이 다 검출된다고 해서 수질연구소에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원수에도 우리 부산은 대구의 하수처리시설 마약류가 전국 검출된 시설에 대해서 원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난주에 보고를 하기로는 이게 마약류 검사를 법상으로 함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위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사실은 하수처리시설이 낙동강 상류구역에 있는 데서 만약에 하수처리시설에서 마약류가 전국적으로 검출됐다니까 저희들 부산의 하수처리시설이 문제가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는 낙동강 원수에 마약 성분이 혹시 있을 우려가 있어서 같이 검사를 해 달라는,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를 하셨고 관심을 가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를 위해서 이제 마약류 관련해서 검사 승인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도 해보고 환경부에다가 전국 수돗물에 대해서 할 수, 우리 특히 부산의 낙동강 원수, 낙동강수를 중심으로 조사가 가능한지 여부도 문의를 하고 방문도 하고 협조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마약류 관련은 이제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분석 방법이라든가 처리 방법, 이런 데에서 상당히 공식, 공신적인 기관도 아니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중앙, 환경과학연구원이나 아니면 또 다른 관리 부서에서는 전체가 워낙 넓고 이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런 규정이나 이런 게 별도로 없기 때문에 아마 저희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다는 부분이 자체적으로 일단 법상으로 식약처나 환경부에 이 부분 검사를 하려고 하면 허가가 필요한 사항입니까. 안 그러면 기술이 없는 겁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허가가 필요하고 또 실제 아직 이런 장비들이나 기술에 대해서 저희 수질연구소에서는 아직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식약처에서 전국 57개 지역의 하수도 처리, 필로폰이랄지 펜타닐 이런 게 검출된 부분은 식약처에서 용역을 줘서 3년 동안 해서 3년 동안 검출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하수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 심각하게 전 57개 지역의 마약류가 일곱 종류 중에 다섯 종류가 검출됐다는 부분은 부산으로서는 이게 심려, 염려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지역은 17개 시·도가 대부분 원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쓰고 있는데 우리만 취수원 다변화를 10년 넘게 부르짖었지만 아직까지 원수를 그대로 취수탑을 새로 이렇게 설치하는 것 외에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식약처나 환경부에서 허가를 안 해준다고 해서 기준이 없다 해서 이 부분을 안 하고 넘어간다는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지금 아닌 건 아시죠, 그죠? UN기구에 10만 명당 20명이 넘으면 마약청정국으로 분류가 되는데 우리 21년 기준으로 31.2명이 지금 증가하고 있으, 마약국으로 이미 지정된 상태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수돗물이 지금 외국, 영국이나 미주 이런 데는 수돗물에도 검사를 해서 미량의 지금 필로폰이라든지 펜타닐 이런 게 검출된다고 지금 학계에서 보고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부산에서 이 부분을 손놓고 있을 수는 없다. 본 위원은 그리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검사를 시행을 하려면 어떻게 추진해야 됩니까? 지난번에 연구소에서 보고하기로는 불가하다고 이랬는데 또 답변이 다시 오기로는 신청을 하면 2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준비를 하면 될 것 같다고 또 이렇게 했는데 어느 말이 맞습니까?
이거는 이제 마약류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진행되는 내용이고 아직은 저희들 수질연구소 차원에서 마약류의 분석을 위한 취급허가 승인 부분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마 상당히 논의 자체가 지금 잘 진행이, 실질적으로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지금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취수 부분이 지역행정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전혀 진척이 없거든요. 부산시민은 그냥 낙동강 원수를 말로는 경남에 물을 준다 이래도 지금 전혀 진척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도 더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런 부분을 검사를 하고 원수가 이렇게 안 좋으니 대책을 세워달라는 수단으로 이걸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허가를 안 한다고 해서 그냥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부산시민의 한 사람, 암 발생률이 부산이 왜 1위냐 저는 물 원수에서 있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지금 상수도본부에서 물을 정수를 잘하고 고도화하지만 원수가 안 좋으면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본부장님 그냥 정부에서 안 된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들어보니까 기술적으로는 수질연구소에서 이걸 가능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법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걸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겠다고 수질연구소의 안을 식약처에 올려서 한번 신청을 해 볼 의지는 없습니까?
일단 저희들 내부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지금 당장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별도로 위원님하고도 한번 상의를 하고 또 추후에 말씀이 나오면 그 경과들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상당히 진척사항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이 지금 좀 난감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부산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원수를 확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정부를 상대로 시민들이 원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이런 마약류가 지금 정부에서 전국에 용역을 주어서 3년 동안 마약류가 다 57개 지역이 검출됐다 하면 역으로 부산시는 낙동강 하류의 물을 받아 먹기 때문에 그 물이 필로폰이라든지 펜타닐이 희석돼서 내려오면 미량이라도 원수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걸 눈 감고 아웅한다고 해서 시가 정부 시책에 맞추어서 그걸 갖다가 눈치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질연구소 관련 하든지 안 그러면 따로 용역을 하든지 해가 식약처에다가 신청을 한번 해보십시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하든지 5분 발의하고 시정질의를 하든지 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시 자체에서 정부를 상대로 해야 원수를 빨리 다양화하겠다든지, 환경부에서. 그렇게 하지 가만히 있어 가지고는 10년이 지나도 원수, 좋은 다변화는 해결 안 될 것 같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저희들 다시 한번 더 한번 관련 부서에서 한번 다시 협의를 진행을 해보고 그 결과는 다음번 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마약류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지 정식으로 정부에다가 허가를 신청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결과를 본 위원에게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삼종 상수도사업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1,141명이죠. 관계 직원 모두가?
1,141명 관계공무원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우선 저는 업무보고 청취라서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해서 기본적인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정말 다들 고생하십니다. 하는데 우선은 한두 가지 제가 앞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두 가지 큰 꼭지에서 우선 업무보고의 주 틀인 안전한 수돗물 생산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 체계 그리고 안전관리 위기대응이라든지 그다음에 내부 경영혁신 그러한 틀에서 세 번째 꼭지에 있는 안전관리 강화 이 부분에 평상시 안전관리 시스템은 아주 익숙한 기본 틀에 어떤 포맷에 매뉴얼에 따라서 잘 하시리라 보는데 이번에 충북 청주시의 오송 지하차도 그런 열네 분의 아까운 생명을 앗아갔는데 그게 어떤 공무원이 판단한 게 아니고 인근의 건설현장의 감리단장이 6시에 하천이 범람한다. 그런 위기 어떤 하천에 대한 물리적 이해도가 높은, 범람할 것이다고 예측을 해 가지고 관계 기관에는 전부 다 연락을 다 했어요. 혼자서 방방 뛰면서 그랬는데 9시쯤 이게 거의 다 사망에 이르렀죠. 그런데 이게 즉시대응이 전부 다 자기 시스템적인 자기 영역만 생각하고 그래 놓친 부분이라서 그 영역, 주민대피 하나만 단편적인 시각으로 주민대피만 이렇게 하고 전체적인 충북도 내에 그다음에 충북에, 충북 맞죠? 충북 청주시, 청주시 전역에 그 해당 지역에 시민대피만 생각, 알리면 다인 줄 알고 물리적 이해가, 공간에 대한 물리적 이해가 부족했는가 지하차도를 놓쳤단 말입니다. 경찰은 또 다른 또 차도로 가고 하여튼 좀 그런 걸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지난번에 전국 동시다발적, 바람이 많이 부는 날만 골라 가지고 전국의 동시다발적 어떤 산불, 대형산불 그리고 세월호, 세월호가 아니고 이태원, 이태원 어떤 안타까운 사망 사건 그게 다 원인이 안 밝혀졌어요. 산불도 명확한 원인이 안 밝혀졌어요. 제가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우리 국민 중에 건전한 가치관을 가진 국민도 있습니다만 드물게는 조금은 어떤 정신적인 예를 들어서 조금 장애가 있다거나 아니면 사회에 어떤 불만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불순세력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어떤 이런 대형 그런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우리가 먹는 물, 먹는 물의 위기 사건이 발생한다면 예를 들어서 상수원보호구역에 독극물, 취수장 독극물 일종에 또 정수장 독극물이라든지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마 잘하고 있다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기본적인 것은 24시간 감시·감독을 잘하리라고 봅니다마는 그에 대한 부분을 비단 홍수 피해, 집중호우 홍수 피해하고 같은 그런 맥락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인명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위기관리 시스템을 좀 더 한 번 내부진단을 하고, 하고 새롭게 한번 대응 체계를 수립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업무보고 시간에서 제안을 드려 봅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 상수, 깨끗하고 맑은 물 생산 공급에 지금 수요자 입장에 한 단면은 상수도의 원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돗물 생산, 공급 이런 부분이 참 간단한 게 아닌데 수도요금에서의 어떤 근본 배경인지는 몰라도 어떤 상가 쪽이나 이런 데 가면 수도꼭지로 예사롭게 차도 씻고 예사롭게 수돗물의 중요성을 소중함을 모를 정도로 아니면 재정적으로 아주 여유가 있는지 몰라도 수돗물 낭비가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이거를 무조건 특정 어떤 계층만 해 가지고 요금을 올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그걸 보고 느낀 거는 우리가 중수도 개념 알죠. 중수도? 한 번 쓴 원수를 하수 처리해서 예를 들어 목욕탕 물이라든지 이런 물, 다시 도로 청소나 그다음에 어떤 정원이나 화단에 이런 재활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번에 집중호우 시에 예전에 우리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우리나라 강수량은 1,200㎖ 다 알고 있는데 지금 기후변화로 예측 초과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기상이변이 많이 발생하고 특히나 대가뭄이 있는 지역에 반비례 해서 대홍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피해 이런 걸 감안하면 제가 볼 때는 이런 다시 말해 강우량, 강수량이 집중되었을 때 좀 임시저장조를 대형 건물의 옥상에 임시저장조, 임시저장 시설을 마련해서 집중호우 시에 물을 가두어 두는 역할과 함께 중수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아까 말하는 세차라든지 그 과정에서 보면 여러가지 유형의 수돗물 낭비 유형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중수도를 사용해서 할 수 있도록 옛날에 중수도가 한번 반짝했다가 다시 쏙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한 번 중수도 이런 보급 부분도 한번 창조행정 측면에서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면 어떻겠느냐 두 번째 건의를 드려 봅니다.
일단 먼저 답변하시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위기대응의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 그다음에 수돗물의 여러 가지 생산단가 감소 또는 수돗물 절약 이런 측면에서 중수도를 집중호우 시에 어떤 빗물을 활용하는 중수도 개념을 신개념에 중수도 빗물을 활용하는 그런 개념도 한번 활용대안도 마련해 보는 게 어떻겠냐 제안을 드립니다. 두 가지 답변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위원님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 업무에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안전 재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냄새 민원을 계기로 우리가 일상적인 재난대응 상수도사업본부의 5대 사건 재난 대응체계시스템에 적용이 안 되는 새로운 유형의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민들 민원을 겪고 내부 저희들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번 저희들 관련 부서들 간에 협의를 했고 수질 사고가 아니고 이런 시민에게 민감한 수돗물의 민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을 때 그런 매뉴얼 부분들도 저희들이 이번에 새롭게 많이 보완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긴급대응 체계도 새롭게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도 체제를 많이 새롭게 바꾸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양하게 어떤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염소 소독을 하잖아요. 그때 어떤 재료에 불순분자가 다른 독극물을, 염소 소독을 할 때.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무슨 뜻인고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런 다양한 그런 위해, 지금은 사회가 좀 뭔가 다양한 위기 속에 또 여러 가지 이념적인 위기도 있습니다마는 다양한 위기를 예측해 볼 수 있어요. 대형, 바람 부는 때만 골라서 대형 산불이라든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그것보다 더한 밀집도의 어떤 사례가 있는 데도 엄청난 인명, 소중한 인명이 사망을 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이게 사회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지 않아요. 그렇다면 다양한 시나리오별 그런 위기 대응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염소 소독할 때 다른 걸 넣어버렸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공무원은 몰랐다 이리할 수도 있고 여러 이 샘플링도 한 번씩 점검한다든지 무조건 뜯어가 확 붓고 이게 아니고 또 한번 챙겨본다든지 조금 위기 전반에서 다양한 위기에 대응한 그거를 한번 체크해 주십사 이렇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들 시설물 점검도 할 때 방금 그런 세세하게 우리가 소홀히 놓치고 있던 부분을 직접 한 번씩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중수도 재활용 문제는 사실 지금 크게 우리가 일반 상수 생산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료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중수도 빗물 이용시설에 대해서 저희들 수도요금 감면 규정에도 10% 감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중수도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용자들 한번 저희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이게 확대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수도의 근본 기본개념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재활용 기존 어떤 다른 하수를 재활용하는 한 번 쓰면 하수가 되겠죠. 그런 건데 저의 이야기는 신개념의 빗물 재활용, 신개념의 그런 뭡니까 중수도를 한번 고민해 달라 이런 겁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삼종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하반기 업무보고 시간이기도 하고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때 하기로 하고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던 6월 달에 냄새 문제가 있죠, 그죠? 그거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수돗물에서 냄새가 났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키포인트는. 그게 어쨌든 간에 우리 낙동강본부에 이리 보면 우리 간부님들 이리 보면 화려합니다. 다들 요직을 다 거쳐 가지고 훌륭하신 분들만 앉아 계시는데 냄새 나게 하면 안 되죠. 그거 공감합니까?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수돗물의 냄새는 절대 나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 보수하면서 공정상 무슨 일이 있다 하는 것도 이거는 이유고 변명이에요. 우리 시민들이 그걸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냄새가 안 나도록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낙동강, 상수도사업본부를 하면서 지금까지 아무 위원님들이 관심을 안 두는 배수지 문제 있죠, 그죠? 이 배수지 문제가 저는 궁금해요. 배수지가 지금 현황이 어떻게 돼요, 부산시내에?
제 기억으로, 제 기억으로 아주 옛날에 배수지 서대신동 쪽에서 배수지가 사고가 난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한번 하고 있는데 그거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이게 역할은 어떻게 배수지 역할은 어떤 거예요?
배수지가 이제 좀 고지대에 배수지를 둠으로 해서 직수로 연결하는 위험성을 줄이고 배수지에 물탱크처럼 가둬뒀다가 안정적인 물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종의 물 저장 탱크시설과 같습니다.
그렇죠. 중간중간 고지대 보면 배수지 시설이 그렇게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솔직하게 걱정이 되는 거는 안전상에 문제가 없을까 안전상의 문제 그거는 본부장님 생각 어때요?
그래서 조금 제가 사례는 제가 말씀해 주신 건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고요. 현재까지는 직접적인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배수시설이기 때문에 정밀진단도 계속하고 있고 안전 부분도 챙기고…
지금은 이제 주로 요즘은 무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배수시설 자체가. 원격으로 요즘은 감시체계가 구축이 되고 그다음에 배수지 상부는 요즘은 주민 친화용으로 각 구에서 요구사항이 오면 체육시설이나 개방형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배수지의 안전사고는 항상 신경을 써서 한번, 다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산재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를 보면 나서도 안 되겠지만 여기는 틀림없이 괜찮다는 데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안일한 곳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이 배수지 문제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유지관리보수하는 데에서 더 촘촘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저희들 이번 장마가 조금 지나고 나면 한번 현장을 돌면서 주요시설에 대해서는 배수지 중심으로 한번 안전 부분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담당하시는 공무원님들은 꼭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삼종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부산사회서비스원, 오후에는 사회복지국과 부산환경공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16시 5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