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용권 교육국장님과 김영진 행정국장님, 김정태 기획국장님, 김동현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묵묵히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대 의회가 개원되고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제가 교육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때에 따라서는 본의 아니게 톤이 좀 높은 편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또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감정이 상해서라기보다는 또 여러분들을 질책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하면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안건을 열심히 나름대로는 연구하고 검토하고 이래 가지고 앞에 여기 계시는 우리 그래도 간부님 아닙니까? 부산, 제2의 도시의 교육청 간부님들인데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우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질의를 할 때 이 질의를 내가 공부해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그 답변 과정에서 수치라든지 수치가 틀린다든지 아니면 때로는 답변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어떻게 우리 부서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또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볼 때 같은 교육자로서 저 자신이 솔직한 이야기로 마음이 상한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존심도 좀 상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사실 톤이 좀 높은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감정적으로 대처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 간부님들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해가 생기거나 마음에 조그만 어떤 상처라도 많이 받은 분이 계신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오해입니다. 제가 누구하고 그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라든지 전혀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나중에 논의를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과 같이 동료 교육자 한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가지고 다 마음이 아픕니다. 아픈데 아침에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묵념도 하고 이러는 절차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나중에 저희들 나름대로 의논을 해서 시간이 되는 대로 교육청에 빈소를 지어놨다 하니까 한번 들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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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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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오늘은 교육정책연구소 대변인, 지역간교육격차해소추진단 또는 감사관, 교육국, 행정국, 기획국 그리고 출연기관인 영재교육진흥원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건,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교육정책연구소, 대변인, 감사관, 교육국 소관은 교육국장님께서, 행정국은 행정국장님께서, 지역간교육격차해소추진단, 기획국 소관은 기획국장님께서, 영재교육진흥원은 영재교육진흥원장님께서 각각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입니다.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신정철 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7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우리 교육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행정국장입니다. 기획국장에서 전보하였습니다.
김정태 기획국장입니다. 지역격차해소추진단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총무과장에서 승진하였습니다.
이영수 지역간교육격차해소추진담당관입니다. 감사2담당사무관에서 승진하였습니다.
주낙성 총무과장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에서 전보하였습니다.
조원한 재정과장입니다. 지역격차해소추진담당관에서 전보하였습니다.
신용채 예산기획과장입니다. 학교안전총괄과장에서 전보하였습니다.
김장훈 학교안전총괄과장입니다. 총무담당사무관에서 승진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니까 기획국장님에서 행정국장님으로 가면 영전이죠?
영전 축하드립니다. 우리 위원들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다음은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간교육격차해소추진단과 기획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기획국장님도 승진이죠?
다음은 영재교육진흥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영재교육진흥원 원장 정성오입니다.
지금부터 영재교육진흥원의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영재교육진흥원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 질의와 추가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1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미진하여 추가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추가시간을 요청하시면 질의 답변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신 후 이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님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순서에 따라서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교육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에 모 초등학교의 교사님이 유명을 달리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심심한 위로와 명복을 빕니다.
미래형 디지털교실, 유초등과에 미래형 디지털교실 구축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초등과의 디지털 미래교실은 초·중학교에 스마트기기가 보급되고 또 지금 디지털 활용역량을 갖추는 것이 초·중학교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 놀이중심으로 과거의 그런 형태로 활동을 하다 보면 유·초 간의 디지털 역량의 격차가 커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VR과 AR을 갖춘 그런 교실을 구축하자는 의도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저희들이 23년 본예산을 통과시킬 때 제가 조건부승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3,000만 원 너무 많다 해 가지고 조건부승인을 했는데, 지금 집행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 양준모 위원님께서도 바깥놀이터와 관련해서 정산을 많이 요구를 하셨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학교와 유치원을 방문해서 저희들이 컨설팅도 하고 해서 현재 33개원이 집행이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준비 추진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3개 학교를 보면 전 유치원이 3,000만 원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통과를 시킬 때 각 유치원의 규모라든지 또 형편들을 다 고려해서 지원을 조정을 좀 하든지 그 규모에 따라서 어떻게 조정해서 집행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또 그때 유초등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만 원이 그냥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제대로 된 이행을 위해서 컨설팅을 지난 4월까지 15명의 단위구성이 되어서 전 유치원을, 130개 유치원을 방문을 해서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5월에 배분했는데 사전에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유치원으로부터. 그런데 아시다시피 VR이나 AR이라는 것은 유치원이 크고 작고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표준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 차등 지원은 전자도서관 등 여러 가지를 많이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공간의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행하기가 좀 힘들었었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것은 물론 현장에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공히 3,000만 원 적용하여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잡혔으면 적어도 조건부승인을 했던 의원들한테는 일단은 중간보고라도 거친 다음에 집행이 되었어야 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러면 3,000만 원이 유치원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물론 저희 위원들이 가서 현장을 방문해서 반응이 어떻는지 시설이 어떻게 설치가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점검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하지 못했고 해서 지금 제대로 집행이 되었고 운영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유치원을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유치원에 컨설팅단들이 가서 컨설팅을 했고 또 그제는 130개 중에서 대다수 이런 공모사업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계약을 한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계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제는 18일 날은 유치원 선생님들을 통해서 계약방법을 안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갖다오신, 33개교, 33개원에 다녀온 분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아이들이 터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굉장히 즐거워하고 만족해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준비한 게 있다고 하는데 한번 설명을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화면으로 보고를, 유초등교육과장 하승희입니다.
유치원 미래형 디지털교실 구축사업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130개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재 33개원이 구축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4월에 유치원당 1회씩 컨설턴트 15명이 컨설팅을 하였으며 사립유치원에서 특히 어려워하는 계약 부분 연수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보고순서는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3개 년에 걸쳐서 363개원 유치원에 대해서 디지털 환경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지금 선정은 공모선정방법으로 하였으며 디지털교실을 구축할 때는 개인 활동이 아닌 소그룹 활동의 놀이체험중심으로 구축하였습니다. 제대로 된 디지털교실을 구축하기 위해서 설명회와 사전준비, 컨설팅, 현장점검, 현장지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설명회는 유아교육진흥원과 연산유치원에서 130개원 153명을 대상으로 기이 스마트놀이체험실 운영 우수교사를 강사로 모시고 실시하였습니다. 사전준비로 디지털교실 구축단 15명을 구성하여 컨설팅 절차와 협의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컨설팅은 컨설턴트 1인당 8∼9개원씩 담당하여 원당 1회 130개원 컨설팅을 완료하였고 구축에 관련 컨설팅은 완료하였고 지금 활용에 대한 컨설팅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축완료 유치원 대상 현장을 교육지원청 장학사와 본청 장학사가 점검한 내용입니다. 현장지원을 위해서 예산집행 보고에 관련되는 연수, 공·사립 업무담당자 391명을 대상으로 실시고요. 특히 계약을 어려워하는 사립 업무담당자 206명을 대상으로는 계약 관련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디지털교실은 현재 공립 13개원, 사립 20개원, 33개원이 집행완료되었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디지털교실 구축현황입니다. 구축 전과 구축 후의 모습입니다. 구축 전에는 전면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구축 후에는 우리 아이들이 터치식으로 놀이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유치원의 구축 전과 구축 후의 모습입니다. 역시 무대 위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십시오.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유치원이 놀이중심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고 특히 우천시나 기후가 악화될 경우에 우리 아이들이 이 VR, AR을 활용하여서 놀이중심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호기심도 가지고 즐겁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교실을 활용한 소감을 보니 우리 현장선생님들은 유아들이 즐겁고 신나게 놀이하는 모습과 교사 본인이 디지털 역량이 강화되는 측면에서 자긍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한 디지털교실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디지털교실 구축에 관심을 가지신 위원님들 덕분에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한 유치원 환경이 조성되고 놀이중심 교육과정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차등 지원 말씀 있었던 부분은 방금 보신 바와 같이 유치원 규모와 상관없이 구비해야 하는 디지털 기기가 거의 유사하고 보다 풍부한 디지털놀이체험을 위해서 3,000만 원 이내에서 유치원이 요청하는 예산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 미리 보고드리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디지털 구축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2023 유치원 미래형 디지털교실 구축 사업
저희들이 어쨌든 예산을 승인해서 지금 유치원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감사드리고 학부모님들의 의견이라든지 교사님들의 의견을 잘 그리고 원장님들 의견을 잘 들어서 그 구축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아까 보니까 활동 부분에 있어서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 유치원에서 좀 진행하기 힘든 부분들은 컨설팅을 하시고 하는 부분들은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예산들이 제대로 잘 쓰이고 정확하게 쓰일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고 그리고 또 조금은 염려스러운 부분이 전자기기에 전자파에 노출된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 조금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활용시간을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고, 하루에 활용시간을. 그리고 가끔 제가 전화를 원장님들로부터 저녁에 받습니다. 주 내용은 “왜 130개교만 해 주노. 해 주려면 한목에 다 해 주지.” 이런 전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 성과를 보고 내년에 확산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를 드리는데 자기들은 빠졌다, 심사를 저희들이 130개교를 해서, 원으로 했으니까 떨어진 곳에서는 지금 불만이 좀 있습니다. 내년에 확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내년에 또 점검을 제대로 하셔 가지고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우리 의회와 깊이 좀 논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습니다만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126페이지 지역인재투자협약제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이게 보면 지난 1회 추경 때 우리 존경하는 양준모 위원님께서, 이게 부산시하고 같이하는 그런 사업이었잖아요.
예, 10억씩 해서. 부산시에서는 이 10억을 추경 때 감액을 했는데…
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대로 감액하지 않고 두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시에서 감액을 했다는 통보가 우리 추경 상신되고 나서 왔기 때문에.
그런데 시에서는 추경 때 미리 감액이 됐었고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통보를 받지 못해서 그대로 뒀다 이 말씀입니까?
예, 이번 추경에 2차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2차 추경에서 감액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감액을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한번 보시면 여기에 향후추진계획에 보시면 지역인재투자협약제도 사업을 지금 부산광역시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으로 변경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는 또 다른 맥락인데요.
이것의 그간의 경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저희들이 10억의 예산을 통과시킬 때도 우리 양준모 위원님께서 시하고 우리하고의 관계를 여러 가지 설명하시면서 좀 이렇게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했으니까 어쨌든 통과는 시킨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같이 공동사업을 추진하려는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부의 정책이 교육부의 정책이 기존의 지역인재투자협약제도 사업을 RIS사업으로 바꾼다고 해서 부산시에서 RIS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RIS사업을 하게 되면 5년간 매년 430억을 투자를 해서…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단 그 사업에서 지금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으로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변경을 했을 경우에 감액을 하지 않고 이 사업으로 변경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시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그렇게 해도 되는 사업입니까?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올해 RIS사업에는 예산 투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하고 연계해서 테크노파크가 하는 저희들하고 사업은 이렇습니다. 이게 핵심분야 사업이 있고 자율분야 사업이 있는데 시가 돈을 420억, 아까 430억으로 말씀드렸는데 420억입니다. 420억을 투자하게 될 때 그중에 85%는 핵심과제사업을 하게 돼 있고 15%는 자율과제인데 여기에서 우리들이 보기에는…
국장님 지금 그러면 지역혁신 뭡니까,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이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우리 교육청하고는 거의 관련되지 않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이게 보면 이 사업이 있잖아요. 규모가 아주 큽니다, 이 사업은. 2,145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인데.
예,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시에서도 6월 달에 용역이 들어갔거든요. 용역이 들어가 있는 사업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사업비를 변경해서 편성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편성한다는 게 아니고 그 사업에 저희들이 참여를 한다 이런 말씀인데 10억은 감액을 하고 여기에 말씀드리는 것은 RIS사업 중에 하나가 원래 지역대학하고 시가 연계해서 대학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좋습니다, 그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 그런데 일단 가격을 먼저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새로 하시겠다고 하면 이 부분도 우리 의회 승인을 받으시고 변경하시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의 표현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참여하는 사업은 기존에 하던 계약학과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기존에. 예를 들어서 특성화학교에서 진학을 우선하다 보니까 취업률이 떨어진단 말이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과 계약을 해서 선 취업을 하고 나서 1년 뒤에 대학에 진학을 하면 돈도 대주고 기업에서도 안정적인 일자리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계약학과 사업입니다. 이것은 동아대학에 30명을 보내는 걸로 시하고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학생들만 선발해서 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그 사업에 참여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미리 예산을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겁니까?
아니, 이 지금 10억은 일단 감액을 하시고 이 사업은 새로 편성을 해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올해는 돈이 안 들어갑니다, 올해는.
예, 안 들어가겠지만 일단 이 돈을 그냥 감액하지 않고 이래 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저희들 추경 때 말미에 우리 양진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때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감액을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 있으면 그때 감액을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 부산시하고 이게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계약학과에 대해서는 지금 지·산·학 협력체계가 구축돼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이 참여해서 회의에 참여해서 의견을 듣기도 하고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교육청에 이렇게 같이 접점이 되는 사업은 거의 없거든요.
자율과제라 해서 특성화고등학교 계약학과에 일부 반영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지금 2,145억이나 들어가는 이게 큰 국책사업인데 지금 이제 앞에 지역인재투자협약제도 이 사업하고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이 국정과제 85번 넘버는 똑같아요. 같지만 이 사업 전체 그걸 보면 우리 교육청이 시가 하는 이 혁신플랫폼 사업에 이게 참여할 만큼 비중이 낮다는 겁니다.
비중은 낮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율과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5%와 15%가 있는데 핵심과제는 시가 대학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또 우리 시가 가진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을 어떻게 창출하는 데 대학이 기여할 것인가, 또 부산의 학교가 21개인데…
이게 따로 협약도 없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우리가, 교육부에서 하시는 건 맞는데요…
교육부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협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예측을 하시고 이 사업에 참여할 것이다, 이래서 감액은 그러면 일단 하실 겁니까? 그것만 물어볼게요.
그래도 일단 이 사업을 바로 변경을 한다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지인투 사업이 없어지고 RIS사업에 협력기관으로 참여하겠다 이 말입니다. 돈을 주는 거는 아닙니다.
예, 표기를 잘못하신 겁니다. 저는 이건 보면 이걸 완전 시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그거다, 왜냐하면 지역인재투자협약제도 시범사업 부산시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으로 변경 추진 이렇게 표시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알아보니까 부산시에서도 지금 6월 달에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부산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을 하겠다고 벌써 이걸 변경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예산집행원칙에도 안 맞고요, 안 그렇습니까? 이걸 이런 사업을 변경을 하면 분명히 우리 시의회에 승인을 얻고 그다음에 사업을 구상해야 되는 거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이게 표기가 잘못됐다고 하시면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RIS 사업 계획이 저희들한테 와서 저희들이 참여할 분야를 정해 두었습니다. 그게 계약까지 참여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계약한 것은 과거부터 운영을 하는데 금년에 동아대학까지 확대되는 그런 사업으로 하는데 그게 시에서는 RIS 사업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다 그런 뜻인데 표기를…
표기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본 위원들은 이 책을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 질의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이대로라면은 시교육청에서 이번에 너무나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거거든요, 실제로 원칙을 하면.
여기에 삭감을 먼저 하시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짜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해야 되는 부분인데 보고가 잘못됐다고, 보고서가 잘못 작성되었다고 하니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냉난방기, 학교 냉난방기.
아, 행정국장님 소관이십니까? 국장님께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가정에도 다 냉난방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정용 냉난방기는 사실 그동안에 구입하고 난 뒤에 청소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보통 교문관장을 하거나 중앙도서관장을 할 때는 공공기관을 운영해야 되는 곳이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2년이면 2년 또는 3년 또 때로는 필요하면 그다음 해에 바로 하기도 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냉난방기 세척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정말 이게 미세먼지, 황사 참 환경이 참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학교의 학생들이 지금 저학년으로 어린이병원 통계를 보면 호흡기 질환이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학교 냉난방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서면으로 한번 질의를 해봤거든요. 이게 종합세척 주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할 때에 우리 학생들이 이런 환경에 2년에, 2년마다 한 번씩 세척하고 한다는 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기적인 세척은 2년 정도 기간 설정하는 것은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면 2년을 정기적으로 설정해놨지만 그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면 황사가 심한 해라든지 또는 특히 영도나 이쪽에 제가 알기로는 미세먼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더 높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학교별로 따라서는 필요에 따라서 그걸 조금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당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모든 기관이나 이런 데는 매뉴얼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듯이 어떤 학교의 환경이 안 좋을 때는 앞당길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그게 이제 자, 앞당긴다 치자, 이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토, 일을 이용한다든가 야간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게 가능하지만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모든 일은 매뉴얼에 의해서 이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합세척 주기 2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는 언제부터 2년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시설 유지관리 매뉴얼 자체가 배포된 적이 제가 보고받기로는 한 20년 4월 2일경이었다고 하니까 그 이전에는 20년 이후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이게 막연하게 옛날부터 이렇게 2년으로 이렇게 아마 내려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국장님도 알다시피 지금 우리 환경이 어떻습니까? 정말 이게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미세먼지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시간도 없고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지금 이게 학교 운영비로 점검하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보면 난방비 지원 이거 뭡니까, 지침서도 있고 여기 보면 청소를 하고 나서 동영상을 촬영해서 보관을 하라,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학교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그걸 지키는 학교가 별로 없고요. 그리하고 이 부분도 그냥 이 수의계약 비슷하니까 학교마다 이 비용을 계산해 보면 학교마다 그것도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A는 이십 얼마, 물론 크기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비용도 다르고 그리고 이 점검하는 업체도 정말 이 규격에 여기에 맞는 업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도 참 미흡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국가에서 의료보험료 그것도 우리 아이들이 호흡기 질환이 많아서 병원을 많이 가면 뭐가 낭비됩니까, 그죠? 우리 모든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매뉴얼로 해 가지고 2년은 정말 깁니다. 애들 2년 만에 하는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 부분도 기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예산 부분이나 이것도 학교마다 다 다르거든요, 업체마다. 업체마다 다른 부분도 한 번 더 이렇게 점검을 하셔서 정말 적정한 가격으로 되는지 살펴봐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인건비나 모든 게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학교 운영비로서는 학교에서 이거 냉난방비나 이런 걸 이래 자주 할 만큼 그런 예산이 안 됩니다. 인건비가 저도 일을 시켜보니까 옛날에 10만 원이었으면 거기서 거의 배로 뛰었습니다, 노무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나 이런 부분을 냉난방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 편성을 해 주시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예산을 가져오시면 저희들은 마다할 이유가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다음에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태숙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국장님.
옛날부터 2년마다 한 번 한다는 거 우리 지금 몇 년간을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뿐만 아니고 일반인들 다 우리 전 국민이 나름대로 고통을 치렀잖아요. 특히 어린 아이들은 기관지라든지 이런 게 다 우리 성인보다 약하고 그래서 다 미세먼지에서 오는 그런 것들이 많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예산을 아낄 때 아껴야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2년 하는 건 이거는 고칠 때가 됐다, 기후환경이 다 변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랬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교장할 때는 교실에 일할 때는 그냥 그것만 하나 빼 가지고 가서 물에 세척해 가지고 그냥 갖다 꽂으면 됐어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들여다 보면 그 안에 공문 내려간 것 한번 행정국장님 가서 한번 챙겨보세요. 챙겨보면 세척을 해 가지고 그걸 동영상을 찍어서 그래 가지고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하게 돼 있는데 그 과정을 우리 감사관님도 앞으로는 학교에서 이렇게 보고가 되면 그거 한번 챙겨보도록, 과연 이 학교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시범으로 다는 못 하는 거고 몇 개 학교, 다만 몇 개 학교라도 한번 가서 챙겨보시고 그렇게 한번 하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예, 종합감사 때 같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매스컴을 한번 탔습니다. 매스컴을 타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어렵다. 왜 그러냐, 사립학교 중에도 초등학교 사립학교하고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사고 이런 학교는 목적사업으로 내려갔어요, 이게. 냉난방기 청소 종합세척관계가 내려갔기 때문에 그건 제대로 했어요. 제대로 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초등학교 어느 엄마가,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이거 세척하는 것 같이 안 보인다, 우리 애들이 얼마나 호흡기가 약하고 한데 이런 식으로 해서 되나 하는 식으로 제가 전화를 받은 적도 있고 또 우리 정태숙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이거는 우리가 방학 때 대부분이 청소를 하거든요. 청소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하십시오. 2년마다 과연 해야 되는지 우리가 지적하듯이 1년마다 한 번 해야 되는지 주기적으로 따져보고, 그다음에 일반학교는 이게 운영 지원비로 내려갔기 때문에 예산을 아낀다고 특히 행정실장님들이 예산 아낀다고 좀 더 싼 데다가 이렇게 아마 맡겨 가지고 좀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데 어느 초등학교 이야기입니다, 엄마가. 그런 거니까 그 민원도 들어오고 하고 그래서 좀 챙겨보십시오.
위원장님 말씀, 사실은 위원님들 말씀하시면 제가 토다는 말 같아 가지고 보충설명 안 하려고 제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사실 2년에 한 번 하는 것은 최소한의 기준이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변화나 기후변화나 또 이런 여건들이 바뀌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배려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좀 더 검토해보고 예를 들면 학교별로 또는 냉난방기가 도입된 시점, 연수에 따라서 내용연수에 따라서 연 1회 해야 할 때도 있고 또 산 지 얼마 안 됐을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게 더 합리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정태숙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윤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육지원청 업무보고 받으면서 동래교육지원청에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 내용이 좀 심각한 것 같아 가지고 그리고 국장님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곡중학교 보시면은요, 부곡중학교 내용 조금 아십니까?
제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다른 경로를 통해서 드렸기 때문에 아마 준비를 해오셨을 걸로 봅니다. 부곡중학교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추진현황 보고를 받은 걸 자료를 보면요, “진입도로가 급경사고 그다음에 통학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전한 대체통학로 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한두 번 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나고 있어요. 그런데 안전한 대체통학로를 확보를 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 제가 받은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지금 보시면은요, 여기가 보면 우리가 부곡동에서 서동 쪽으로 넘어가는 윤산산복도로입니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통학로를 개설을 하겠다 이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해요. 일단 왜 안 되느냐 하면 일단 지주가 땅 팔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럼 지주가 땅을 안 팔면 도시계획변경을 해 가지고 강제수용을 해야 되는데 금정구에서는 지금 도시계획변경할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 대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방향을 보면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겠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도 제가 보기에는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구청에서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금정구청하고 접촉을 해봤는데. 그리고요, 지금 이 학교가 리모델링이 계획돼 있죠?
예, 그린스마트 하면서 리모델링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린스마트 사업을 해 가지고 2025년도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학교 몇 년도 신축한 건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 한 50여 년 넘은 걸로, 60∼70년도 본관이 그렇습니다.
69년도에 공사 시작해서 70년 초에 준공을 했거든요. 그러면 대략 한 53년 정도 된 학교죠, 그죠?
그런데 지금 한 53년 정도 됐으면 학교를 새로 짓는 게 안 맞겠습니까?
일단 우리 교육장님한테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에 한 40년간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렇게 되면 지금 40년을 쓰면은 93년을 쓰겠다는 이야기인데, 저 학교가요, 처음에 신축할 때부터 학교가 좀 부실했어요. 제가 저 학교 출신이라서 잘 아는데.
그런데 지금 저걸 리모델링하고 리모델링 해 가지고 거의 100년 가까이 우리나라가 60년, 70년 전후로 건축기술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 좀 무리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사실은 여러 사람들 교육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학교를 폐쇄하고 이전시키는 게 답이에요, 여건이 안 좋아 가지고. 그런데 이전할 만할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급을 증설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다음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현장 가 가지고 밑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가 옆쪽에 길이 있고 여기가 출발점인데 저 꼭대기가 학교죠. 여기가 윤산인데 이게 지금 거의 아파트 한 20층 높이 정도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로 차가 다니고 여기가 인도입니다. 인도고 이쪽이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뻗쳐나갈 공간이 없어요. 여기는 지금 빌라들이 쫙 들어섰고 여기를 통학로로 확보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을 놓쳐버렸어요. 이미 이제 집들이 다 신축이 됐죠.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이게 사진으로 봐서 이 공간이 얼마나 협소한지 잘 나타나지가 않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오르막길이에요. 오르막길이고 여기 예를 들어서 여름, 겨울 특히 비가 오거나 태풍 오거나 이럴 때는 학생들이 미끄러져 가지고 다치는 게 부지기수예요. 그리고 아까 차량 다니는데 거기 뭡니까, 야쿠르트 배달하는 차량 전복사고도 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하여튼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공사 리모델링 하면서, 리모델링을 하면 기존 학생들이 공부할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 하실 겁니까?
대체공간 조성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불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 사진, 예. 우리가, 아니, 그다음 사진요. 이 진입로로 지금 모듈러 교실이 올라가야 되는데 컨테이너가 못 올라가요.
이제 높이도 있고 공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들은 걸로는 수업 중에 일부를 진행을 하고, 물론 방학 때도 해야겠지만 그런 식으로 지금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조금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고,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부곡중학교 우리 그린스마트 사업 계획을 쭉 들어보면요, 우리가 팩트만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통학로와 관련해서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통학로 확보는 불가하다. 그렇지만은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그냥 이대로 계속 쓰겠다, 40년간.” 대책이 없죠, 그죠?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무 이렇게 단답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마치 교육청이 이렇게 나름대로 고민 없이 한 것처럼 들리기는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저기 학교 자체를 리모델링하고 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평가도 받고 이렇게 타당성 검토나 이런 걸 받아 가지고 개축 과정으로 할 건지 리모델링 과정으로 할 건지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학교 진입로에 대한, 우리 부지 내에 학교 진입로의 문제와 그다음에 학생이 가정에서 학교까지 오가는 통학로의 문제에 있어서 통학로 사고는 지금 리모델링이나, 그린스마트 사업과 관련 없이 기본적으로 구청장이나 시장이 통학환경 또는 주거환경, 이동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를 개축이나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통학로를…
국장님 이게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통학로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 출발점부터 저쪽 꼭대기까지는요, 부곡중학교 학생밖에는 안 다니는 길이에요. 여기 일반인들이 저길 왜 갑니까, 등산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학교 쪽에서 교육청에서 이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사실 학부모들도 그렇고 워낙 불만들이 많고 민원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지역 민원과 관련해서 한 1년 동안 제가 사실은 고민을 했습니다.
앞에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지금 여기 이제, 그 앞에 화면요. 여기가 지금 이 부분이 진입로잖아요. 이 부분이 진입로인데 이게 지금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학교가 굉장히 높은 지역에 있어요. 높은 지역에 있는데 학교를 차라리 리모델링을 하지 마시고 지금 학교가 53년 됐잖아요. 리모델링 해 가지고 더 쓴다는 것도 사실은 조금 무리거든요. 물론 이제 리모델링 비용을 많이 투자를 하면 물론 사용 연한을 늘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좀 특수하다 보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야 지금 학교를 재축하는 것으로 가시고요. 여기 지금 굉장히 높잖아요. 여기를 토목공사를 해 가지고 차라리 높이를 한 절반 정도로 줄이시고, 그렇게 되면 이 진입로의 경사가 옅어지니까 훨씬 통학하기가 편해지겠지요. 그리고 이게 아마 예산이 많이 들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한 건데 차라리 여기 오른쪽 여기 왼쪽입니까? 길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학교 밑으로 들어가는 주차장을 조성하셔 가지고 그렇게 되면 아마 구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예산 지원도 구하고 아마 국비가 가능할 거예요. 우리가 백양중학교 공영주차장 무산되었지만 그런 방식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이 학교 밑에다가 공영주차장을 넣으면 어느 정도 높이가 확보될 거고요. 그리고 학교를, 그렇게 되면 결국은 토목공사를 해야 되니까 학교를 다시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 차도로 되어 있는 부분이 통학로로 확보가 될 거거든요, 높이도 절반 이상 낮아질 거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봤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다시 한번 지역청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겠는데요. 일단 이것 하나는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록 이 학교가 53년이 되었지만 53년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개축으로 가야 되고 리모델링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조금 동의할 수 없는 게요. 이 학교보다…
국장님! 아니, 국장님 제 이야기는 리모델링보다는 재축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리모델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통학로 확보를 위하고 토목공사를 하려고 하면 기존에 있는 학교를 부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목적으로, 어차피 지금 53년 된 학교니까 리모델링하면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데 그 비용에다가 조금 더 보태 가지고 학교를 재축을 하면서 안전도 확보하고 통학로도 확보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이 지역 있죠, 출발점? 이 좌우로 보면 교통환경이 주차장이 굉장히 열악해요. 주택가가 되어 가지고 전부 길가에 차를 그냥 쭉 대놓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 이게 학생들 안전에도 안 좋습니다. 학생들이 다 그 길로 다니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 해 가지고 조금 예산이 더 투입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구와도, 구에서도 주차문제 해결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도 학교도 새로 짓고 통학로 안전문제도 해결하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21년 8월부터 그린스마트 사업과 관련된 논의를 시작해 가지고 지금 밟은 사전절차들이 있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 매몰비용이나 기존 합의과정들을 다 학교 구성원들하고 거친 과정이기는 한데 지금의 사전계획용역 자체가 교육시설안전원에 올라가 있는 상태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고민해 가지고 지역청하고 상의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꼭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사실 리모델링해 가지고 비용을 투입해 버리면 그다음부터는 대안이 없어요. 여기 위에 통학로 확보한다는데 저 위에는 통학로가 아니에요. 여기 이 길은 차량진입로이지 통학로는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여기 사는데 여기는 산이에요. 학생 다니는 길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때 사대부고 이쪽 길을 해 가지고 연결을 시킨다 그랬는데 여기 지금 부곡초, 금양중, 사대부고가 같이 통학로로 쓰는 이 길인데 이 길을 부곡중학교에서 차가 다니는 길로 확보를 해 준다, 아마 불가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고 만약에 대안을 찾으시려면 여기에 있는 빌라들하고 이런 것들을 다 사들여 가지고 이것을 부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리모델링이 만약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사실은 진짜 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를 하며서 제가 동래교육청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국장님한테도 질문을 드리는 게 사실은 일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되돌릴 수 있어야 되는데 더 이상 늦어지면 진짜 힘들어질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상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존경하는 우리 윤일현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이것을 학생 안전도 생각해야 되고, 또 여기가 부곡중학교가 공립 아닙니까? 공립이죠?
공립인 것 같으면 이것을 새로 짓는 것을 왜,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마다합니까?
예산 때문이 아니었고요. 지난번에 타당성 용역을 했을 때 내진보강이라든지 기존 골조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이 리모델링을 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판단이 나와서 리모델링으로 선택되었던 거고요. 그게 그냥 리모델링 예산 규모의 문제를 떠나 가지고…
그런데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D등급 받고 몇십 년 되어도 이것은 전부 다 그린스마트 그것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
예, 그래 되어, 그러니까 사립은 그렇는데 공립까지도 방금 윤일현 위원님 지적한 대로 53년 되어 있고 가만 보면 이것도 예산이 만만치않아요, 지금 보니. 이것 아무리 방금 그린스마트 그런 식으로 가도 예산이 엄청 들 것 같아요.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그래가 판단을 하이소.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질의시간입니다만 중식과 그리고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질의에 앞서 오전에 잠깐 언급을 제가 했습니다만 지난 7월 19일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걸 뉴스를 통해서 보기는 봤는데 마침 또 교육청에서 빈소를 차려놨다는 이야기를 아침에 들었어요. 안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들었는데 저희들이 교육위원인데, 명색이. 그냥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잠깐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교육위원회 차원의 조문을 위해서 시교육청과 영재교육진흥원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오후 4시 이전에 마치는 것으로 저희들끼리는 의논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4시쯤 되어서 저희들도 빈소에 가야 되니까. 우리가 오전에 가려고 하다, 점심시간에 가려고 하다 보니까 시청버스가, 이게 좀 표준말은 아닙니다마는 수배가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마치고 일단 갑시다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번거로우시겠지만 7월 24일 월요일 10시에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하는데,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토를 달고 뭐 자꾸 이래 하면 길어지니까 이것도 제대로 답변하고 제대로 탁, 탁, 탁, 탁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시인하고 앞으로 고치겠다 이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가 하면 동의라든지 그리고 조례라든지 이것 겸해가 오전에 다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 안 하면 또 오후에까지 가야 되고. 오전에 일단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원래 계획 잡은 대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대충은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전에 다 같이 합니다. 사실 오늘 중식 이후에 제가 조금 전에 언급을 했듯이 조문을 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래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오늘 4시쯤 안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양해를 좀 해 주시고.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여기에 교원대상책임보험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현재 7,500만 원으로 1년짜리 가입이 되어 있는데 10월 기준으로 재가입하시는 거죠?
교원배상책임보험 이게 10월 재가입으로 되어 있으니까…
현재 7,500만 원 예산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실행한 내용을 보면 2020년도에, 예, 그 전에 2021년도, 22년도에 보면 교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현황을 보면 꽤 숫자가 적지는 않습니다.
2020년도에 70건, 2021년도에 95건, 2022년도에는…
예, 84건. 제가 받은 자료는 한 학기분 44건으로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많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원대상책임보험에서 교권 침해를 당했을 때 보호받기 위한 장치도 들어가 있지 않은가요? 배상에 대한.
배상보험에 관련되는 것은 형사처벌에 해당된다거나 민사소송에 될 때인데 이분이 교육활동중에 일어난 사건으로 죄가 없다라는 판정을 받고 난 이후에 해 주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교권보호위원회에 상정된 안들은 심리치료라든지 또는 치료비를 지원하는 그런…
하시고 계시다. 그런데 보험,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에 의해서 청구된 내역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금년에는 1건 청구했고 작년에는 6건이 청구되었는데 2건이 배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7,500만 원에 넣어서, 사고가 없는 게 원래는 보험은 제일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는 한데 혹시 우리가 지금 앞에 보면 교권 침해에 대한 것만 해도 매년 발생하는 게 그만큼이고 교권 침해에다 올릴 정도면 선생님들이 참다 참다 어려워서 힘들어서 올리시는 경우가 많고 말씀하신 대로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상담이 필요한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랬을 때 교권 침해로 안 가더라도 우리가 상담이나 이런 곳들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심리적인 부분과 별개로 우리 보험에 대해서 집행이 충분히 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성, 보장은 어디까지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구에서도 보면 구민 보험들을 각 구마다 요즘 많이 들었거든요, 최근 몇 년 동안.
어떤 구는 1년에 1건도 청구 못 하는 데들도 많고 어떤 데는 보상을 낸 것보다 더 많이 받아가는 곳들도 있고 한데 보상의, 그러니까 보험금액이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지 보장범위에 대한 협상을 통해 가지고 봤을 때 그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교권 침해하고 우리가 이 보험이나 이것을 반드시 연관시키기에는 좀 어려울지 몰라도 그래도 교권 침해되는 것의 반대급부로서 교권을 보호하는 장치로서의 교원배상책임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일부 작동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기왕에 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에도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고 그것이 여러 가지 의혹이 남아있지만 그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제가 또 지난번에 해운대교육지원청장님하고도, 지원청에도 이야기를 하면서 자료요청하고 한 부분들도 실은 교권 침해 관련된 내용들도 제가 모임을 하고 했거든요. 보면 심각한 것은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범위는 없는지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공교롭게 지난 며칠 전에 국제신문인가에서도 어제 선생님 불의의 사고 외에 이전에 미리 검토되었던 것인데 저희들도 방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7,500만 원이나 되는데 겨우 500만 원 정도 보상받으면 무슨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에 재계약을 할 때는 지금까지는 형사적인 처벌이나 법원의 판단이 나고 나서 돈을 줬는데 그러지 말고 미리 주자. 사건이 터지면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준다든지 아니면 경찰서에 무혐의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검찰까지 안 가고. 이럴 때도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개선을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장을 잘 이해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잘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4, 55페이지 보면 이번 희망교육지구, 예전에 다행복이었다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다행복지구 같은 경우에 2018년부터 했던가요, 그렇죠?
그때부터 지정받아서 지금까지 지정된 구가 대부분입니다, 한 14개 구인가 지정이.
13개, 거의 그 정도 수준이고. 그래서 각각 지역마다의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지만 본청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는 업무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중에서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학교협동조합 운영 이런 것들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특히 지금은 희망교육지구 운영 예산액이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예산액이랑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관련해서는 좀 커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 또 모 위원님께서 이 관련해서 감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하신 것도 제가 들어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설명은 하지 않겠는데 마을교육공동체 중에서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시는 데도 있으실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일부 문제가 되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도나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내에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전컨설팅을 하고 있고 진행과정에서는 세 번의 컨설팅을 받는데 정기컨설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정부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허투루 쓰인다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감사실에서 감사를 일부 진행하고 있고 내년에도 그런 감사 기능을 작동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해 왔다손 치더라도 보조금 지급하는 것은 좀 민감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이 발견되었다고 하면 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준을 줘야 어떤 면에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은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 적극적으로 열심히 잘하고 계신 분들은 괜히 이것 때문에 범죄자처럼 취급받는 데 대한 오인을 줄 수가 있고 그것이 괜한 손가락질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운영이 잘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기준이라도 마련해 주시는 게 좋겠다.
교육부하고 함께 TF팀을 운영해서 함께 감시하는 크로스 체크하는 그런 기능이 작동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게 1년 단위의 계약이기 때문에 해마다 저희들이 정산서를 가지고 검토는 하기는 합니다만 공인회계사부터 시작해서 담당자의 검토를 거칩니다마는 그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의 계획부터 제대로 된 감사 내지는 우리가 검토하는 기능이 좀 발휘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교육지구가 기왕에 이름도 바뀌었고 또 기능도 바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교육격차해소추진단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 더해서 실은 희망교육지구에 대한 기능도 이 기능을 일부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원래 희망교육지구 내에서도 보면 각 지역에 적합한 교육에 보완을 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거나 하는 안을 낼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육협의체의 기능에서 좀 적극성을 띌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권한을 많이 부여해 주시는 쪽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간교육격차해소추진단에서 기본 방침은 각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 간 불균형, 평균적이지 않은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세밑에서의 필요들을 발굴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관이 교육청에서 손이 미치는 가장 최소 단위가 바로 이 희망교육지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직원들 파견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가 기존에는 안타깝게도 제가 봤을 때는 다행복에서 실은 목적과 좀 달리 갈 수밖에 없었던 것 중 하나가 교육청에서 예산 3억 예를 들어서 또 구에서 3억 매칭을 하면 이 교육청 예산은 교육청 직원들만 써요, 그냥 편하게. 그리고 구에서는 구 원하는 사업을 3억을 쓰고 끝나더라고요. 그 둘을 매칭을 해서 뭔가 좋은 사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관리 차원으로 편하게 가고 끝나는 모양새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 이것을 좀 해소하려면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가 권한을 주고 또 기대를 어떤 것을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향점들을 서로에게 제한을 해 주고 그에 대한 도전도 그쪽에서 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서구의 프로그램을 보니까 서구에서 강남 인강프로그램을 도입해 가지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보면 지역간교육격차해소추진단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중에 인강 있지 않습니까, 부산형 인강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또 충돌나겠더라고요. 그래 이런 부분들도 실은 조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서구에서 잘하고 있는데 너희는 이제 그만하고 우리가 할 테니까 하지 마세요, 이 말하기도 애매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은 없는지 이것도 사전에 파악을 해 주시면 아이들이 기회를 많이 줄수록 좋지만 본인이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라고 보면 둘 중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율을 해 주시되, 서구만 콕 집어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서구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좋은 사업이 있더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 선제적으로 그걸 하고 있으니까 의논해 보시라는 차원인데 이게 하나의 예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하고 있다. 서구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인프라가 약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데서도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사업을 제안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행복교육지구사업이 2018년부터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 매년 자체 성과보고회를 하게 되고 종합성과보고회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서로 배우고 나누는 과정이 있기는 한데 또 새롭게 된 데서는 인적자원이 그렇게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많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제일 처음에 영도구가 처음에 시작할 때 3억씩 할 때 이렇게 따로 따로 쓴다는 느낌을 받았, 지금은 같이 협업해서 이 부분은 구청에서 이 부분은 교육청 이렇게 협조해서 하다 보니까 좀 전에보다 성실해졌습니다만 여전히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계는 있습니다. 각 구에서 상시 거주시킬 수, 그러니까 그쪽에 상주시킬 수 있는 직원이 없는 것도 한계는 있습니다.
영도 같은 데도 인원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도 만드는데 똑같이 하라고 하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이 희망교육지구에서의 협의체가 최소한 단위의 협의체가 되어지고 교육청은 시청하고 카운터파트너를 하시겠지만 또 지원청은 구청하고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또 밑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교육청과 별개로 운영되는 조직처럼 그러니까 하고 싶은 교육은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율성을 너무 많이 준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쉬움은 있는데 반대로 교육청의 교육정책적인 목표지향점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지역에 어떤 것들을 필요로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개가 너무 극단적으로 나눠진 것 같아서 또 지역 내에서 이런 것들을 연계를 좀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학력신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은 교육청 혹은 교육부의 방침을 정확하게 잘 따라줘야지 신장도 이루어진다고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연계가 좀 될 수 있도록도…
예, 맞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마을공동체를 할 때 지난해와 다르게 한 것은 세 가지 큰 주제를 줬다는 점이 지난해와 다르기는 한데 여전히 따로 따로 논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구에 따라서.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이 다행복교육지구하고도 연계가 되고 또 우리가 하는 혁신지구사업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렇게 하도록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예, 제가 말이 좀 길어서 그런지 시간이 너무 빨리 가 가지고 큰일인데, 나이스 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보면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구축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각 교육 단위청들마다 해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지금 참여를 같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국비사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서 요즘 여러 가지 에러, 먹통, 최근에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6월 21일 날 개통을 했었고요. 지금 한 달여 정도 지났는데 나이스 관련해 가지고 학교 시험 정답 유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언론보도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정답 유출이나 이런 것은 해당사항은 없지만 17개 시·도교육청이 공통적으로 성적 관련해서 정답 유출은 아니지만 없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총 4,906건 정도의 어떤 시스템 관련된 질의응답이나 문의사항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한 10% 정도가 성적 관련 나이스 시스템 문제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중앙콜센터로 연결할 것과 자체적으로 사용자 지원단 통해 가지고 해결해 줄 것과 나이스 지원 시스템 현장자문단 27명 통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무시간 전이나 또는 근무시간 후 그리고 주말에 비상대책반을 강구해서 학교에서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바로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소수의 사례일 수도 있겠지만 성적 입력이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사례로 인해 가지고 진학지도에 어려움을 겪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은 각별히 현장에서의 문제점들은 정확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위원장님 오늘 추가질의가 안 되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다음에 199페이지 짧은 질문인데요. 보면 교육복지 실현에서 수학여행비 또 현장체험학습비 예산 추가 교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에 교부를 해야지만 이것 쓸 수 있는 개념이고 선제적으로 쓰고 나중에 보완받는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추가 교부를 10월 달에 한다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현재는 수학여행비고 현장체험학습비고 졸업앨범비를 1학기, 아, 상반기·하반기 둘로 나눠 가지고 상반기에 수학여행을 간다든지 현장체험을 가는 쪽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학교로 먼저 돈을 내려주고요. 그러고 난 뒤에 학교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또 조사를 지금 하고 있어서 수학여행이나 나머지 부분은 수학여행비나 현장체험비가 지급되고요. 졸업앨범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연말에 그러니까 하반기에 배부해도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학교에 상반기에 요청할 경우에는 조사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 추가 교부라고 써 있으니까 추가하려면 추경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 예산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예산을 하반기에 교부하겠다는 표현을 추가 교부라고 쓴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차 교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추경인가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머지는 내일 질문드리도록 하고 마지막 하나만 더 드리겠는데, 77하고 78∼79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예술체험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예, 국장님. 78∼79페이지네요. 78∼79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찾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으로 가서 수업을 문화예술체험하는 게 있고 또 그런 문화예술 관련된 전문을 가진 분들이 학교로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학교로 가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서 현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체험활동비 있지 않습니까? 한 3만 원씩인가.
그 활동비 쓰는 데 둘다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제일 처음에 실기 중심 맞춤형 예술강사 협력수업은 우리가 직접 교육청이 이 단체에게 돈을 주는 것이고 학교가 가지고 있는 돈을 쓰는 경우에는 학교가 희망할 때 희망하는 것에 따라 돈을 다 지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는 구조도 있고 또 학교에서 지출하는 구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각각 다 모두 공히 전문 문화공연단체일 것이고 문화단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기왕이면 조금 더 생각을 해 보면 부산시가 실은 이런 문화행사의 대부분 주체하는 것은 부산시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나 혹은 사설로 하는 경우들도 있고 한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부산문화재단이라든지 이렇게 협약을 맺어 가지고 더 좋은 공연을 적정한 가격에 혹은 학생들을 위한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좋은 공연을 볼 수 있는 방법들도 충분히 고민해 볼 수는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러려면 부산시하고 협력이 필요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부산시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3만 원, 예를 들어서 예산이 3만 원이다 그러면 3만 원이지만 마치 30만 원 같은 3만 원처럼 될 수 있게, 이건 적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가격으로는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는 돈이 우리 예술단체들한테 투입이 되면 질적으로 높은 공연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부산시하고 저희들하고 어릴적에라는 프로그램을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협약으로 참여해서 학교가 쇼콰이어를 할 때 가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부산시에서 오페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비로 해 가지고 만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청년단체를 통해서 만들거나, 뭐 이것도 하나의 단적인 예고 그것을 꼭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보면 더 좋은 작품들을 아이들에게 더 많이 제공해 줄 수 있고 평상시 못 보는 그런 공연들을 아이들이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들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린 것 하반기에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9월 달하고 10월 달은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 심사 다루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 좀 미리 오늘의 기회를 빌려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6월 13일 날 정례회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학교보건 담당과 관련해 가지고 유해약물.
예, 맞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관련해 가지고 그날 우리 10대 청소년들 마약류에 관련된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자문위원회 운영 관련 참석 수당, 실시 횟수 등 전체적인 개요하고 유해 약물 오·남용 실태조사 문항의 분석자료 등을 좀 보내달라고.
예, 하셔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돼 가지고 보완할 점하고 추가적으로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처리 결과를 보시면 22년도 거, 23년도 거는 현재 하고 계시니까 22년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드리니까 답변 온 게 뭐냐 하면 회기는 2회를 하셨고 방법은 한 번은 서면, 한 번은 대면입니다. 서면으로 할 때는 12분의 위원들이 계획 수립, 약물 오·남용, 학생 상담치료 연계 방안, 예방교육 강화 방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회의를 한 번 하셨고 하반기에는 2022년 12월 20일 날 대면으로 하셨는데 여덟 분 하셔 가지고 교육자료 개발, 예방교육 강화, 효과적인 홍보 방법 이렇게 하셨다라고 제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본 위원이, 요새 언론을 통해서도 우리 국장님 많이 접하시죠? 10대들 마약 사범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통계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2022년도 자료를 주셨으니까 본 위원도 22년도를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 우리 대한민국의 22년도 마약류 사범의 총 숫자가 1만 8,395명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10대들 마약류 사업 그 사범이 481명입니다. 이게 전체 2.6%를 차지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5년 전인 2017년도에는 우리 10대들이 119명이었습니다. 5년 만에 4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사회적 문제로 지금 자리 잡기를 시작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언론을 통해 가지고 전체 마약류 사범도 증가하지만 문제는 10대, 전체는 20대 이상은 2.3배입니다. 그런데 우리 10대들만 지금 4.04배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들 때문에 본 위원이 부산에도 초·중·고 학생들이 요새는 핸드폰이라든가 비대면 접촉으로 얼마든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을 보고를 받았는데 그 문항도 85문항인데 작년 거를 본 위원이 받았거든요, 국장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서면과 대면 한 번씩 이렇게 하시고 열두 분, 여덟 분 이렇게 위원들한테 7만 원씩 또는 10만 원씩, 15만 원씩 해 가지고 이렇게 두 번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현재 추세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면을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냐 하니까 온라인 실태조사하시고 결과지 보급하시고 11월 달 되면 그거를 관련 학교에 다 보내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게 지금 현재 교육청의 업무인데 지금 어떤 추세로 바뀌어야 되냐니까 지금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에 계획을 수립하실 때에는 우리가 왜 예전에 성교육이라든가 담배 이런 거 흡연 문제에 대해서 일선 학교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직접적인 강의를 했잖아요. 마약류의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위험하다는 것을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인지를 해 주셔야 될 시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퇴본부하고 학교를 찾아가는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시면 본 위원한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그리하시고 지금 우리가 85문항을 분석해 보니까 본 위원이 항목을 대략적으로 봤습니다. 이 문항이 지금 매년 바뀌는 건 아니라 하시더라고요. 좀 보강을 하셔야 돼요, 지금.
아홉 문항이 들어있는 것을 지금 초·중·고 학생들한테 지금 다 같이 통일돼서 나가는 문항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은 달리 학부모로 하고.
아 달리하고. 그래서 이런 문항들도 지금 현재 추세에 맞게 한번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중학생들은 중학생 문항, 고등학생은 고등학생 문항으로 나가도 본 위원이 볼 때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자 입장에서 우리가 행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지 마시고 학생들 입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좀 보완을 해 주시기를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게 나오면 데이터에 학생들이 몇 명이 지금 접촉을 했다 하면 이게 우리가 추적조사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와 관련된 치료소라든가 또는 부산의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유관기관은 어디에 있는지, 대전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은 요즘 관심이 있어 가지고 계속 자료를 데이터를 찾다 보니까 10대 마약 사범이 역대 최대가 되다 보니까 물론 이거는 대전광역시 차원에서 한 건 아닙니다. 식약청 차원에서 10대들만 대전, 충청권 학생들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 중독재활센터를 개소를 했더라고요. 오늘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점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도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충청권 그다음에 경남권, 부산 경남권 지속적으로 앞으로 생긴다고 봐야 된다니까요. 여기에서 학교 밖의 문제는 사회적 문제지만 그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생활하고 초·중·고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 안인데 정말 이거 비약적인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추세대로 간다하면 학교 안도 안전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것들을 한번 국장님께서 우리 해당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타 시·도 사례하고 보시고 해서 좀 종합적으로.
예,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보도록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수립하셔 가지고 한번 되시면 초안이라도 나오시면 본 위원한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별도로 11월 달에 데이터 자료가 설문지.
결과가 나오죠? 그럼 그때도 당부드렸지만 결과가 나오면 좀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드릴 것은 자료 요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는 수학여행비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 우리 교육국장님 121페이지.
아, 죄송합니다, 행정국장님. 12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3년도에 이제 초6, 중2, 고2 했으면 완전하게 된 거다, 그죠? 수학여행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 번만 가는 거니까.
보고 계십니까? 취약계층 전액 지원이 다 됐어요. 올해,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는 그러면 밑에 보시면 그런데 아직까지 안 간 학생들, 안 간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7월이니까. 보통 가을에 안 갑니까?
하반기에, 거의 코로나 이후에 상반기에 생각보다 많아서요, 하반기에도 반 이상 됩니다.
행정국장님께 제가 무슨 자료를 부탁드리려 하냐 하니까 19년도에는 고2입니다. 20년도에는 중2, 고2, 21년, 22년도에는 초6, 중2, 고2입니다. 23년도에는 지금 아직까지 실시 안 했다면 모르겠는데 약 한 5년 치 예산 지원은 다 했는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취약계층 애들이 못 간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예산을 우리가 예를 들어 10원을 배정했는데 90원만 소요가 됐다 하면 10원만큼 못 간 거잖아요, 그죠?
말씀하시는 건 취약계층만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121페이지가 방금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요, 초6, 중2, 고2 전체 학생에게 수학…
그러니까 일관되게 다 주는 거는 맞는데 취약계층 학생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보고 다른 거와 연계를 해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거는 자료가 되는 대로 천천히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 임시교사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지원청에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는 임시교사를 하고 계시지만 모듈 임시교사는 우리 본청에서 하시지요?
그죠? 시설과에서 하니까. 220페이지 아, 218페이지 보시면 경일중, 그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경일중, 명지중, 명문초에서 임시교사가 설치가 됩니다.
확인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동래교육지원청 소관에 보시면 온샘초하고 온천초 2개가 지금 임시교사 설치가 됩니다. 여기서 임시교사라는 건 컨테이너가 아니고 모듈 교실이죠?
예, 모듈러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모듈러 교실이고요. 혹시 접근이 안 될 때는…
금액을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논하는 건 아니고요. 본 위원이 당부 말씀하고 좀 보완될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저희 본 위원회에서 신정철 위원장님하고 제주도에 우리가 가서 IB 교육 보고받을 때도 그 학교에도 모듈 교실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타 시·도에 가도 추세가 컨테이너형이 아니고 똑같은 임시교사라 해도 컨테이너 방식보다 훨씬 더 발전된 모듈 교실 쪽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가설 설치물이 돼 놓으니까 소방법이라든가 건축법에 제외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2021년도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참고 자료라든가 국장님도 그 당시부터 계속 계셨지만 보완에 보완에 보완을 거쳐 가지고 지금 상당히 정식 건축물에 준하는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 전에 공기질 부분이 조금 이슈화 됐습니다.
학부모들이 우려를 하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착안이 되어서 지금도 계속 보완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방식이더라고요, 모듈. 지금 제가 우리 전문위원실을 거쳐서 본청에다가 지금 조례 하나를 만들고 있습니다. 조례 내용이 뭐냐 하니까 임시교사 설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에 두 군데가 있던데 거기에 본 위원은 거기에다 뭐를 좀 더 디테일하게 추가를 했냐 하니까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또는 사회 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 안전 부분이 제일 중요하니까 안전 부분도 더 보강해 가면서 공기질 검사 부분을 국장님, 넣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횟수는 우리 집행부하고 상의를 하면서 조절하시면 되고 그런 것들을 홈페이지라든가 오픈을 해서 상시적으로 생활하는 분들이나 또는 학부모들이 걱정 안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했고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 조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집행부하고 상의를 합니다. 그걸 협의라고 하는데 협의할 때 집행부 쪽에서 바라볼 때에도 이런 부분들은 상시적으로 엄격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본청에서 하든 의회에서 하든지 간에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담아내고 녹여낼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한번 완성돼 가지고 올리기 전에 저희들에게 보내기 전에 한번 충분하게 검토를 국장님 서치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모듈 교실이 앞으로 계속 생기잖아요, 지금.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는 줄고 있지만 어느 특정 지역만 지금 느는 지역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때문에 좁은 교실에서 운동장에서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는 있어야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모듈 교실이 들어오고 나면 운동장이 좁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펜스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지금 계획을, 생각한 부분이 계십니까?
지역청이든 본청이든 개별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이 나름대로 학교의 의견을 교장선생님이나 들어서 그렇게 배치하고 있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온 지 2주밖에 안 됐고 말씀하시는 취지 살려서 모듈로 들어가는 곳을 조금 진정성 있게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해 온 것이 잘못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도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학교를 새로 지을 수가 없다 하면 대안으로 통학로 정비라든가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우리가 정식 교사에 필요할 정도 수준까지 올릴 수 있는 모듈 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우리가 교육청 쪽에서 대안으로 내놓으셔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니까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포함하셔 가지고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더 필요한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대석 위원님 질의 시간인데 일단 연락은 해놨습니다. 그 대신에 저도 몇 가지 질의를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부터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계잼버리대회 담당하시는 분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민원을 하나 받기를 이렇게 받아 가지고 교육청에다가 연락은 했는데 연락이 해명은 어느 정도 들었는데 또 어머님한테, 또 요즘 세상이 그렇다 아닙니까? 우리가 받고 난 뒤에 답을 안 해 주면 무성의하니 학부모를 여기니 어쩌니 이래 하니까 답은 해줘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세계잼버리대회 담당자에게 학부모가 직접 전화를 했답니다. 8월 1일부터 8월 16일 한 100명이 거기 참여를 하는 모양이죠?
1인당 100만 원 정도 해서 1억 이상 됩니다.
그런데 그 외에 가톨릭단체 학생이 잼버리에, 잼버리대회에 참석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들에게는 한 푼도 지원이 안 된다, 아마 이 어머니 애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뭡니까?
연초에 3월 초에 청소년단체 보조금 지원 대상 단체 등록을 해라고 할 때 그 단체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들었고 그래도 스카우트 활동을 계속적으로 해온 사실이 인정되어서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서 가톨릭스카우트 연맹에도 지원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처음 제가 전화할 때는 교육청에다가 담당자 물어보니까 안 된다.
처음에는 그 절차상 미비 때문에 우리도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스카우트 실적, 활동 실적이 충분히 있음으로 해서 스카우트 자격이 있으면 이번에는 잼버리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산의 학생으로서 스카우트 활동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지원할 근거가 된다고 판단해서 지원 근거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머니께서 안 된다라고 지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전달은 했고 오늘 그래도 한번 물어보겠다, 올해 안 되면 맹년이라도 신청을 안 했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조금 전에 답변한 대로 등록을 안 했다든지 신청을 안 해서 참가한다라고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빠졌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하십시오라고 제가 답은 했습니다마는 방금 이야기처럼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그 학부모한테 그러면 이 예산은 또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기존 예산, 가용 예산을 검토해 보고 그게 지금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경 때? 추경 2차에서 신청하겠다 이 말입니까?
예, 의회에서 승인이 가능하면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의회에다 미루면 되는 거 아니죠. 꼭 필요하다 싶으면 저희들도 해 줘야 되고 학생들 일종의 학습활동인데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괜히 학부모한테 또 우리한테 쳐들어와서 이러쿵저러쿵 또 그런 소리 안 하도록, 답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해서 꼭 우리는 필요한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이렇게 해 주십사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저희들 생각에 그 학생도 부산의 스카우트 학생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활동한 실적도 있고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고요. 우리 위원회에 제가 각별히 부탁을 또 드립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넓게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 다 들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대신에 그러면 학부모님께 전화를 해 가지고.
제가 전화 받은 지 며칠 안 됐는데, 이 전화 받는 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게 검토된 지가 한 달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종교단체가 그 종교단체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종교단체에서 이거는 이제 학교에 소속된 스카우트 아이들만 지원을 해주는, 100명을 선택해서 해 주는 건데 그 애들은 학교에 소속이 되지 않은 스카우트 대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힘들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세계잼버리가 열리는데 가능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보자, 그러면 이 학생들이 소속은 이쪽이지만 학교에 등록을 한 번 더 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지니까 추경에 한번 올려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리고 통보를 이미 했는데 아마 서로 간에 연락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여튼 저는 듣기로 그리 들었으니까 일단 그리 연락해 주시고 해 주셨다 하니까 다행이고, 들어가십시오.
자, 그거는 얘기가 됐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교장선생님들, 대표님들이 교장들 현직에 있는 분들이 저 방에 찾아오기로는, 점심 먹고 소화가 안 됩디다.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인고 하니 조례가 하나 어느 모 의원님이, 우리 부서에 있는 분이 아니고, 했는데 그 조례에 대해서 교장선생님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조례가 있었어요. 300m 내에 교통사고 나면 일일이 보고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죽겠는데 뭔 일이냐 이러면서 왔어요. 그래서 조례를 발의하신 분을 불러서 같이 대면을 시켜서 대충 이렇게 정리는 됐었습니다마는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는 과정에, 우리 과장님 안 계시네, 과장님하고 저하고 듣는데 뭐라고 그러는가 하니 냉난방비 좀 올려주십시오, 지금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이거 누가 어느 분야입니까? 기획국장 아닙니까, 담당입니까?
특히 이제 학교마다 편차는 좀 심할 겁니다. 심한데 근래에 공공요금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특히 어떤 학교에서는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호소를 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 그 부분을 확보해서 학교에 학생들이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뭐 학생들 가르치는 입장에서 너무 더워도 안 되고 추워도 안 되잖아요. 지금 여기에 우리 담당 공무원들 지금 고급 공무원들 와 계시는데 시원하니 좋죠? 작년에 이래 안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더워서 직접 건의해가 새로 만든 겁니다, 이게 예산을 들여서. 의회 하는데 더워 갖고 하겠나 이래 가지고 만든 건데 이래 놔놓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마찬가지로 학교에도 학생들 수업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그런 데 쓰는 것이 원래가 교육 예산 아닙니까? 딴 데 쓰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써줘야죠. 그것 좀 부탁을 좀 합시다. 자기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별 이야기, 별 질문 다 들어옵니다. 건의사항도 많이 들어오는데 대충 일단 이거하고 나머지는 또 제가 생각나는 대로 우선 생각나는 것만 지금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우리 홍보비를 지출하는 부서가 우리 대변인입니까? 대변인님이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제가 또 이런 질문을 해 가지고 또 인터넷 신문에 내일 되면 제 얼굴 큼지막 해 가지고 또 뭐라고 나올지 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 감수하고 지금 일단 질의는 합니다.
뭐 무서워서 뭐 못 하는 건 아니고 하니까 그렇게 참고로, 제가 궁금해서 하는 겁니다. 올해 홍보비가 어느 정도 예산이 지금 간 걸로 알고 있습니까?
각 부서에서 홍보비 빼고요, 저희들이 대변인실로 잡혀 있는 거는 올해 예산이 5억 3,500 정도 됩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이 홍보비 사실은 나간 거는 저희들이 인정을 한 거는 하나 맞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21억인가 이렇게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지출된 것은 6억 3,000이 지출 이 전체에서.
예, 전체 각 부서에서 홍보비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렇죠? 통합을 하니까 21억인데 그런데 그중에 나간 게 보니까 6억 3,000인가 이렇게 나가는데 특히 지금 우리가 신문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 이런 곳에서 이렇게 기사를 내보내고 기사를 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부산일보 계셨으니까 묻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보도자료는 일단 홍보 예산하고는 좀 그렇게 밸류를…
아니, 보도자료뿐만 아니고 보도자료는 공식적으로 내보내는 거고.
그 외에 지금 예산을 나눠주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아마 인터넷까지 다 합치면 한 50여 군데 정도 될 겁니다.
50여 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171군데던데.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저희들이 제공한 거에 보면 한, 그러니까 인터넷 전체가 있는 데는 한 170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난해하고 올해 현재 각 언론사를 한번 세보니까 한 40∼50여 군데 정도하고 저희들이…
그래, 171군데인데 이 안에 지출내용을 보니까 지금까지 지급한 내용을 보니까 어떤 데는 5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또 몇천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다 이렇게 보니까 이 지출내용을 쭉 제가 봤습니다. 점검을 해봤는데 제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보도를 하면 예를 들면 신문사라든지, 인터넷신문을 비롯해서 신문사라든지 아니면 방송국이든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정확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확성이고 또 신속도 해야 되겠지만, 시사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정확성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교육청에서 예산을 주면서 예산을 줬는데 다는 아니겠지만 보도하면 특히 교육인데 좀 정확하게 이렇게 보도를 해 주면, 우리 여기 의회하는 이런 것도 나가는 부분이 보면 아주 참, 이거 누가 봐도 이건 아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갔거든요. 대변인님 다 봤잖아요.
예, 언론사별로 저희들이 언론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언론사가 그렇게 나가는 언론사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사실…
아니, 예산을 주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컨트롤이 안 됩니까?
그 홍보 예산하고 기사 컨트롤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런 인터넷 신문에도 전부 줬거든요. 여기에 지원을 해 줬어요. 안 해 주고, 내가 안 해 줬으면 내가 이런 이야기 못 하죠.
지원을 해 줬으면 좀 가서 의회하는 데 가서 한번 보고 현장을 보고 또 아니면 지금 방송이 되잖아요. 이래 되면 봐가면서 이렇게 공정한 보도를 좀 해달라,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만약에 기사가 잘못된 보도가 나왔을 때는…
지금 한 번, 두 번입니까, 보도가?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우리가 처음에 선서한 부분 있죠? 선서한 부분, 교육감 선서하는 부분에 교육감님하고 저하고는 안 지가 한 30년 됩니다. 30면 되는데 우리가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어요, 교육감에게. 우리가 여기에 감사할 때 참석해 주면 좋겠다라고 공문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공문을 안 보낸 걸로 지금 돼 있고 그다음에 공문도 보냈고 그다음에 그래서 자기에게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육감에게 이야기하니까 “예, 가야죠.” 이렇게 했습니다, 부담 없이. 그리고 그다음 2일 남겨놔놓고 어느 모 장소에서 같이 축사, 격려사를 하게 돼 있었어요. 축사, 격려사 마치고 교육감님 보고 “교육감님 모레 와야 됩니다.”, “아, 예.” 이야기 또 되어졌습니다. 뭐 거짓말하면 없는 경우 녹취 되니까 이야기인데, 그랬는데 이게 어찌된 판인지 그날 아침에 그런 식으로 됐는데, 그리고 교육감도 그 뒤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참 잘못됐다, 우리가 잘못 알고 이리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해하시라고 사과를 했고 공식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정확하게 선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예산 나가는 걸 갖다가 예를 들면 아침체인지 다음에 IB교육, 비근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근거를 들면. 이거에 대해서 모 교육감님 발목을 잡니, 무엇이 교육감에게 뭐 도전이나 뭐 이런, 세상에 그런 것도 내용도 안 알아보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자꾸 이간질을 지금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우리 위원님들 이름까지 나오고 얼굴까지 내놓고 심지어 그렇게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지나치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대표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대변인께서 한 번쯤은 좀 그런 부분은 자제하고 정확하게 보도 좀 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 일단 제 질문을 마치고 우리 이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가지고 연속적으로 여러분들 힘드시죠? 그런데 우리 행정국장님은 오늘 우리 상임위 첫 우리 행정국장님으로 오늘 답변을 하시게 됐죠?
주요업무보고서 209페이지죠?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불과 며칠 전까지 부임하시던 임석규 행정국장님이 퇴임을 하셨지만 그때까지 우리 상임위에서 속기록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많은 걸 ‘아, 그렇구나.’ 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 또 이 자리에서 벌써 여러분들이 함께하신 여러분들께서는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스마트 스쿨 관계에서는 조금도 변화가 없다, 또 국가 세수가 줄어들어서 우리 이 사업이 가다가 혹시라도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 전혀 없다, 내년까지 24년도까지 예산도 100% 확보돼 있고 조금도 변화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 내용을 보면 그린스마트스쿨 추진계획 변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유가 뭐죠? 사유, 변경 사유? 예산이 부족합니까?
사업계획이 변동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동일한 물량에 실제 공사비가 증액되니까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의 소요 건축비를 산정해 보니까 증액되는 부분을 고려해서 나온 돈이 변경사유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의 변동입니다.
공사비가 전 해보다도 지금 현재 공사비가 현저히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 공사비를 더 많이 책정을 해야 한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예, 게다가 리모델링으로 하던 사업을 개축사업으로 전환하면서 학교 수는 동일하지만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애당초 개축이고 신축만이 없지 개축, 증축, 리모델링 다 이런 방식 아닙니까?
그런데 추진계획 변경은 단지 자재값, 인건비 상승이다.
아니, 그것도 있고 리모델링 하던 것을 개축으로 전환하면서 느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모듈러가 단가가 사실상 많이 저희가 예상하는 금액보다 더 크고요. 이런 복잡한 요인들을 실제 반영한 변경계획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어 가지고 이게 17개 시·도 교육청이 교육부와 함께 이렇게 마련한 겁니다. 저희 교육청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린스마트 사업이 여기 지금 자료에 의하면 1조 8,000억입니다.
아직도 일선 학교에는 형광등, 조도가 낮아가 눈을 비비고 닦고 해야 될 형광등, 천장에는 텍스 아직도 다 철거 못 하고 있지요?
이렇는데 1조 8,000억이라는 돈, 그래서 불과 1년 전만 해도 예산이 남아돌고 정말 이런 표현을 내가 속기록에 남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아 가지고 염려, 걱정을 도리어 했던, 그리고 불과 내가 몇 개월 전만 해도 그랬죠. 내일모레 엄동설한이 온다. 지금 흥청망청 이 예산 아닙니다. 큰일날 겁니다라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 작년에 세수가 줄어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 감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작년에는 세수가 줄은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올해 국세청에서 국세수입분이 1/4분기에 제가 알기로 저희 교육청에 교육비특별회계로 배분될 돈이 예상하기로 그 세수 준분만 하면 한 2,000억 정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천 한 오백억 가까이가 지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500억이 또 날아가버렸네요.
그러니까 너무 과대해서 평가를 하면 또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기획국장을 떠난 입장에 있기 때문에 한 2,000억 정도 규모라고 말씀…
제가 이것을 3∼4개월 전에 벌써 예견을 했습니다. 이 큰 문제가 지금 올 것이다. 내일모레 엄동설한이 올 것이다라고 했던 것이 2,500 삭감. 자, 내년에 한번 봅시다. 내년 예산 어떻게 될까요? 예측.
그러니까 그게 2,500 세수가 그렇게 1/4분기만으로 더 이상 증가가 없고 그렇게 감액이 된다면 내년에 교부되는 금액이 2,500억이 모자란다는 뜻입니다.
내년에는 3,000억 가까이 넘어갈 겁니다, 3,000억.
그만큼 펑크가 나요. 그런데 우리 그린스마트 이 사업에는 예산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 지금도 그래 보십니까?
국가에서, 교육부에서 이 그린스마트 사업을 지금 현재는…
예, 유지하는 것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그린스마트 사업이 없게 되면 개축을 하려면 D등급이 도래하지 않으면 개축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린스마트 사업은 리모델링과 개축의 형태를 취하면서 D등급이 아니더라도 학교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에서 마련되었던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정국,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 시설기금에 있는 그린스마트 사업분하고 나름대로 이것이 교육부에서 배부되는 사업이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는 한 지금 계획 세운 당초계획은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에서 이 사업을, 이 표현 맞을까요? 계속하라, 계속하도록 권장 아닌 권장, 이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맞나요?
교육부에서 만약에 계속하라고 권장하라고 하는 표현이 맞나 틀리냐의 논의보다는 만에 하나 교육부에서 사업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이 사업이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친다면 아마 가정입니다만 17개 시·도교육청이 현재 세출 조정을 통해서라도 이 사업은 나름대로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당초 계획된 물량분은 저는 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지금 방식이 100%에서 재정사업이 75%, 그렇죠? BTL이 25.
그러니까 사업 진행방식을 사업비를 직접 투입하는 방식과 BTL이라는 방식 그러니까 이자율을 통한 미래 소비를 미리 끌어당기는 방식인데요. BTL 기업,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25% 정도는 들어와서 그것을 운영하는 20년 동안 그 운영비를 뽑는 형태를 취하는 건데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기본적으로 25%는 BTL로 하자라고, 그것은 나름대로 국고 지원에서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
그 영역이 어느 정도까지 가고 있냐, 어디냐 이 말입니다, 25%가.
어디, 지금 현재 집행상황이 어떻나를 말씀이십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집행상황이요? BTL 운영, BTL을 통한 방식은 사업물량의 25%를 맞춰가기 때문에 BTL 운영 학교도 총사업 기간 내에서 동일한 비율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98개교에 공히 25%를 짜맞추기를 하고 있나요?
예. 25% 수준은 BTL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BTL로 되어 주는 자금조달방식 25% 플러스 나머지 앞으로, 지금까지 온 돈과 앞으로 돈 75%를 총액으로 100으로 놓고 98개교를 개축의 방식이든 리모델링의 방식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BTL분은 나중에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재정에 BTL 아닌 부분과 BTL 방식의 비율을 되도록이면 맞춰서 같이 시간적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도별로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린스마트학교에 98개교 분포도를 보면 대다수가 40년에서 50년 미만, 대다수 학교가 지금 그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존경하는 우리 윤일현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보면 53년 된 부곡중학교 이런 학교는 그러면 그린스마트의, 그것은 신축이기 때문에, 그죠? 멸실을 하고 새로 지어야 되니 신축이니까 이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괄호 열고 지금 이렇죠?
아닙니다. 아까 제가 알기로 윤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재 그린스마트 사업의 리모델링 방식을 개축의 방식으로 바꾸자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했었고요.
그래 그게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린스마트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학교가 리모델링의 방식으로라도 그린스마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고요. 금방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그린스마트 사업이 아니게 되면 50년이 되든 60년이 되든…
예, D등급이 아닌 이상 개축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걸 내가 묻는 겁니다. 그러면 부산시의 600여 개 학교 중에 50년 넘는 학교가 어느 정도 분포도가 있나요?
잠시만요. 예, 50년 경과 학교가, 위원님께서는 전체 학교 중에 50년 경과 학교가 얼마나 되냐 하는데 지금 98개교 중에서는 52개교고요. 그런데 전체 학교 수는 제가 지금 현재 현황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또 자료를 별도로 보내주시고.
이번에 그린스마트 사업에 들어가 있는 98개교에 제가 지금 전체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일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다 사십 한 오 년에서 50년 미만의 학교가 대상이더라고요, 주 대상. 제가 지금 퍼뜩 이렇게 본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의 연이 어느 정도 된 것인지, 그다음에 50년 이상된 노후된 학교가 몇 개나 되는지 그것도 자료를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고요. 그리고 그린스마트 이 사업은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변경이 없다.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경 없이 그대로 갈 것이다, 예산도 이상이 없다.
위원님들은 본 질의를 다 했습니다만 지금 추가질의가 있어서 추가질의하실 우리 김창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침체인지가 진행이 되고 있죠?
35억하고 135억 그렇습니다. 170억 되었습니다.
예, 170억 정도. 그다음에 한 23억 8,000 정도를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때.
교구 뭐 하고 광고비 이런 것으로 해서. 그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것 줄였다고. 학부모님들도 제가 만날 때마다 왜 발목을 잡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 170억라는 예산이 투입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본 위원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70억 들여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교육부에서도 30억이라는 특교가 더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어쩌면 내년에 각 지역으로 사업을 또 전국 사업으로 한번 전개를 해 보겠다는 계획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교육부에서 지금 우리 교육청 사례를 수범사례로 소개를 해서…
그게 좋은 시범사례 교육이고 그다음에 하윤수 교육감님이 특별하게 인성교육을 위해서 부대낌을 통해서 체력도 키우지만 인성도 좀 개선해 보자 해서 시작된 사업이고 중점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매일 업무보고 내지는 체크를 하는 리스트가 있는지 사실 궁금했습니다. 이게 아주 훌륭한 데이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가져와 볼 것을 요구를 하니까 대신중학교의 출석부가 하나 왔어요. 대신중학교에서 아침에 체크하는 거겠지요. 한 반에서 출석부 이게 한 장 왔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사실 출석부도 그중에 하나였겠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아침에 아침체인지를 참여하면서 과연 한 달 후에 아이들의 체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성이, 사실 이것 처음부터 인성교육을 위해서 시작한 부분이고 그러면 그 전보다는 아이들이 서로 부대끼면서 친밀도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또 학생들이면 학생들 간에 그리고 학생들과 교사들 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전개가 좀 되고 있는지 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또 학교 전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정리가 되어야 다음에 우리가 쓸 때 이게 앞으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가지고 뭔가를 가공을 해서 쓸 때도 지금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리를 잘해 놓으면 충분히 많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방금 그 출석부는 처음 보는 것이기는 한데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작년도 본예산에 5억 4,000 정도 잡았던 것 같습니다. 52개교 3,000만 원씩 해 가지고 처음으로 시도하면서 시범 2개, 나머지 50개 선도학교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해 보자. 그때 계획을 학생들이 와서 스마트폰으로 앱에 자기 실적을 관리하는 이런 형태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너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 이것은 매일 부담에 되니까 올해는 그냥 해 보자. 다만 지금 교육부에서 메타스포츠스쿨 앱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행하는 형태가 요일형, 1학년은 월요일, 2학년은 화요일 이런 식으로 요일형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스포츠클럽 연계활동이 있습니다. 이 스포츠클럽 연계활동에서는 메타스포츠스쿨 앱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보면 일주일에 몇 번이나 몇 분간 어떤 스포츠 활동에 참여를 하고 1년에 어느 정도 되는가, 이 사람의 인성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런 것을 실제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지금 학교가 방금 하시는 형태 그런 형태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10월 달에 성과보고회를 할 때는 이런 것에 포함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달에 그걸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정리를 하겠다 하셨는데 그때 되면 매일 체크한 부분 리스트들이 사실은 부재하면 제대로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고. 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요구를 했냐 하면 어떤 부모님은 학생들이 정말로 아침에 가서 자기 좋아하는 운동도 하고 하니까 너무 좋다고 하는 학생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학생들은 “엄마, 나 오늘 학교 가 그냥 뱅뱅 돌다가 들어가.” 하고. 그것밖에 없는, 프로그램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데려다 주러가서 보면 학생들이 그냥 어거지로 돌다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뭔가 표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어떤 어떤 것은 그래도 적어도 조금 시행을 해 줘야 아이들한테 이런 이런 이런 것들이 측정이 가능할 것이고 뭔가 아이들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계획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질의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묻는데…
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몇 개 학교입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는 학교가?
407개 학교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급속하게 그게 늘어난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물론 지원금도 나가겠지만 그것보다는 학생들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적어도 그때 그때마다 뭔가 이렇게 스포츠클럽과 연계하는 것 외에 학교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선생님들의 일이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앱도 관리하기 힘들다, 자꾸 일을 주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활용의 여지가 선생님들이 많다라면 조금의 수고로움은 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교를 30억 더 준다 하니까 그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발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특교를 30억 더 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우리가 국민체조 이후에 이런 사업이 처음이고 이제 스타트를 하기 때문에 정말로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구축하는 게 어떠냐 적극적으로 한번 사고를 해 보십시오.
30억 주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 이게 아니고 적어도 우리 교육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 해서 자기도 아침에 나가서 목요일마다 체조를 하고 하신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뭔가 좀 이것을 하면 적극적으로…
이 170억이나 든 사업이고 전체 학교가 지금 거의 팔십몇 프로의 학교가 참여해서 하는 건데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떻겠냐 이 말씀입니다.
너무 대답이 싱겁습니다. 이래 가지고 제대로 이게 되겠습니까, 이것?
지금 정책연구용역도 줘놓고 있으니까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걸 토대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그런 시도를 했는데 현장의 선생님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처음하는 거니까 우선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담이 되니까 이것은 말고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해 주십시오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출석부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게 인성교육에 실제 도움이 되고 하려면 뭔가 집적된 데이터가 필요하다, 필요성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의 기본적인, 강제성을 띄지 않는다 하니까 기본적인 매뉴얼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를 좀 축적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계획들은 세워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한번 해 보십시오.
하라 하니까 “아이, 그것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답을 자꾸하시면 질의하는 저도 별 의미가 없고, 예?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한번 잘 챙겨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10월 성과보고회나 공청회는 그때는 좀 더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정말 좋은 어떤 성과 내지는 성과목표를 가지고 진행했기 때문에 성과평가라든지 또 성과지표로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라는 그런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교육국장님! 2월 달에 업무보고할 때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에 대한 근거 조례에 대해서 그때 국장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청소년활동 기본, 저희들은 인성교육진흥법에 의해서 매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인성교육원에서는 다른 게 하나 있어서 그것을 다음에 검토해서 없애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모양이지요? 제가 여기 녹취록을 다 가져왔습니다. 분명히 그때 이게 근거가…
그러니까 활동 진흥법 그다음에 인성교육진흥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이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다…
고쳐놓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셨지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본청은 고쳐져 있는데 인성교육원은 못 고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본청은 고쳐져 있는데 인성교육원은 안 고쳐져 있다, 그 근거를 다음에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아니, 어떻게 그때 교육국장님께서 약속을 하셔놓고 이게 그대로 다시 올라올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몇 가지가 또 있어요. 예? 제가 바꿔라는 것들이 그때 특수교육대상학생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 대안교육학생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몇 개 있습니다. 제대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맞는 조례를 적정하게 근거로서 남겨주십시오.
뭐냐 하면 물론 시의원이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국장님께서 약속을 했는데 이것이 그냥 여기서 약속으로 그치고 시행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저는 좀 뭔가 강하게 질타를 드리고 싶어요.
제일 처음 제가 아까 질의할 때 유초등과에서 유치원 미래교실 구축도 마찬가지, 여기서 약속할 때는 규모나 여러 가지를 따져서 적정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라고 해 놓고 그냥 그때 시행할 때는 전부 똑같은 3,000만 원으로 다 예산편성했고 또 여기에서 지적했을 때 교육국장님께서 적정한 근거를 찾아서 다시 바꿔놓겠습니다 이래 놓고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여기서 확인 안 됩니다만 그것은 분명히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약속뿐만 아니라 그 근거가 맞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지적이 정확했습니다, 당시에.
아니, “챙기지를 못해 죄송합니다.”라고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각 기관별로 필요한 사항들을 전달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이것 바꾸겠다는 보고도 들어오지도 않았고, 다른 것은 다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들어왔었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꾸겠습니다.”라고 보고도 들어오지도 않았고 바뀌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육국장님께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신 것 아닌가라는 부분 때문에 좀 더 강하게 질타를 하고 싶지만 이 정도로 하고 이것은 꼭 바꿔주십시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질타를 하거나 개선을 요구하면 그냥 이 자리에서만 넘기려고 “예.”, “예.”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개선해야 될 것은 개선해 주시고 바꿀 것은 바꿔 주시고 그렇게 해서 중간 중간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은 우리 질의하실 분, 추가질의하실 분들이 꽤나 있는데 시간상 저희들이 출발해야 되고 이래서 좀 그런데 제가 나머지 이것은 꼭 그렇게 15분을 안 채우고 몇 가지 김창석 위원님 질의한 데 대해서 저도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성공리에 끝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시작도 그래 했고 또 예산도 많이 투입되었고 심지어 교육부에서 또 35억까지 받고 이래서 된 건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금쯤은 한번 설문지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창석 위원님 이야기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학생이나 교사나 학부모에게 설문지라도 한번 돌려서 이래된 부분은 어떻게 보완을 하면 좋겠다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이 나올 건데 그런 것을 한번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정책을 중간점검하는 차원에서 했었는데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시작단계에서 크게 뭐 변화가 있느냐라는 수치를 얻지 못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확 줄 줄 알았는데 하지 않은 학교보다는 둘 다 느는데 느는 폭이 좀 줄어들고 또 학교자체종결제가 다른 학교보다는 좀 늘어난다. 서로 화해, 이해의 폭이 넓다 이런 것은 발견을 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는 대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자료를 좀 주세요, 그 일단 보고, 설문조사한 것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 전교조 간부되시는 분들이 저희 방에 찾아와서 체인지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참 이게 정책적으로 성공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자기들은 학생, 교사, 학부모에 대한 조사한 것이 있어요. 조사한 것을 저희들한테 설문지 해 가지고, 설문내용도 참 건전해요. 쭉 봤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도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하고 비교를 한번,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해 봐야 안 되겠나.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모자라니까 보완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잘되어 간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많은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니까 한번 신중히…
예, 중간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검토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준비를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교육국장님 답이 아까 김창석 위원 이야기처럼 아주 쉽게 쉽게 나오는데 8월 말일로 제가 알기로 끝이 나고 하는데 그 이후로 책임 안 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분 중에 혹시 교육국장으로 가실 분이 있다면 신중히, 그렇게 혹시 승진하실 분이 있다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옆에 담당과장이 있으니까 충분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답한 그 내용을 확실히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저희들은 오늘 이 귀중한 시간을 내 가지고 이렇게 전부 위원님들께서를 질의하고 대부분 교육국장님에게 질의를 하는 게 참 많은데 이것을 갖다가 그대로 연장선상에서 이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위원장님, 김창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현재 인체급 과장님이고, 과장님한테 답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과장님이 승진하는 것은 아니죠?
예? 아침체인지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만큼 치밀하고 전략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위원님들의 염려를 끼친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과장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3월에 시작해서 3·4·5·6, 이제 1학기가 지나갔습니다. 이 1학기가 경과하고 나서 그 효과성을 치밀하게 타당성 있게 합리적으로 검증해 낸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김창석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굉장히 세밀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월, 11월에 성과보고회도 있고 공청회도 열 겁니다. 그리고 정책연구결과도 연말, 내년 초에 나옵니다. 그런 조사결과 수치 데이터를 토대로 공청회도 한번 할 것이고 그래서 좀 더 세밀하고 정교화시켜나가는 작업을 저희들이 2학기 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행은 지금보다 훨씬 고도화된 아침체인지가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을 믿어주시면 좋겠고, 지금 예산 투입이 많이 된 것은 170억이지만 135억이 시설조성비입니다. 운영비로서는 30여억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듯이 그 운영비가 과다하게 투입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허술하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고요. 다만 시설비가 많이 투입되고 시설의 인프라가 갖추어진 내년도에는 조금 더 원활하고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바라는 사항이니까 그러면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하나 더 질문할게요. 자, 체인지 운동에 참가 안 하는 학교가 시설비가 부족해서 안 하는 건 아니죠?
그럼 지금 시설비가 우리가 삭감을 어느 정도 시킨 걸로 저희들이, 제가 아는데…
잠깐 들어보세요. 시설비를 어느 정도 삭감을, 시설비만 삭감을 시켰어요, 저희들이. 시켰는데 지금 다 체인지운동을 전부 하는 데를 보면 시설이 부족해서 못 한다, 이거는 전교조도 조사해 놓은 자료에 보면 없어요. 없고 그냥 어떤 데 보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능고사 시험칠 때가 다 돼가는데 아침부터 진 다 빼뿌고 이러고 가서 땀 흘리고 이러고 무슨, 전혀 어렵다, 이런 답도 나온 게 있습니다. 나온 게 있고, 그중에 또 하나 걱정 우려하는 거는 교장선생님들이 우려하는 거는 뭐냐, 이거는 이걸 가지고 가산점을 준다, 참가하는 학교 교장선생님에게는 교장선생님이 지도력이 있어 가지고 교육감님의 이런 정책을 잘 따른다, 지도력이 있으니까 이거는 가산점을 좀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주고 이래 가지고 가산점 그거 가지고 뭐 하느냐 결국은 그 자체가 성과급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교장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거예요. 돈에는 다 민감하잖아요, 누구든지. 특히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 그러면 그걸 갖다가 몇백만 원씩 차이나는데 다른 거는 다 잘하는데 체인지운동 이거 참여 안 한다 해 가지고 그 학교의 특수성도 살려줘야 되는데 이래 가지고 이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지금 바깥에 나오는 소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전화 온 것도 그렇고 교장선생님이 여기 와서도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것도 참고를 해 주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를 하이소.
예, 위원장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이게 더 많이 확산하면서도 더 섬세하고 치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믿어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리에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교육국장님 저번에 우리 1학기 때 예산을 본예산 배분하면서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전자도서비를 각 학교에 나눠주는데 일괄적으로 똑같이 다 나눠줬잖아요.
획일적으로 500만 원씩 쫙 나눠줬잖아요. 전교생이 60명인데도 500만 원, 2,000명 있는 데도 500만 원, 이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다음 내년에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할 때는 차등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차등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그 학교에서도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교 교장선생님은 우리는 학생이 3,000명 되는데 500만 원 이거 뭐 떡값도 아니고 이래가 몇 권 구입하라고, 불평이에요. 이걸 꼭 참고해서 학생들이 요즘 종이 넘겨가면서 글 읽는 학생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정서에 맞게끔 지원을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원해 줄 때는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학생들 일단 우리는 공부시키고 또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키고 하는 그 예산에 쓰면 됩니다. 다른 거 뭐 있습니까? 딴 데 옆으로 새어 나가는 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저 교육자로서 이야기인데 교육환경을 깨끗하게 해서 학생들이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거 이거 우리가 해 주는 일입니다. 교육 예산은 그리하라고 내려온 거지 다른 데 어디 옆으로 새어나가,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해 주기를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들이 또 요구사항이 있던데 생각이 퍼뜩 안 나고 잊어버렸는데 다음에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준비해 가지고 차는 밑에 준비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정을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런 걸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이것으로써 우리 위원님들 마치도록 그리했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7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에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고 시교육청과 영재교육진흥원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