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임시회 제1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성태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관별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일반안건 심사와 함께 우리 위원회 소관 7개 기관으로부터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등을 청취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오전에 먼저 건설본부 소관, 오후에는 농업기술센터 및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등을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 및 보고 청취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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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성태 건설본부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등을 보고 해 주시고 이번 장마기간 동안 집중호우로 인한 건설본부 소관 사업장의 주요 피해현황 및 대처상황 등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해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본부에 대한 아낌 없는 지원과 도움에 힘입어 강서시내버스 차고지 조성, 덕천동-아시아드 주경기장 도로 건설 등 많은 공사를 순조롭게 준공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건설본부 전직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설본부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금번 건설본부 소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상황보고부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책상에 올려져 놓여있는 유인물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피해상황으로는 총 2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6일 금곡동 소방학교 야외훈련장 조성공사현장에서 우수, 우수로 인한 침사지 누수와 그에 따른 원류로 인해 토사가 1.5㎥가 인근 금곡대로 일대로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고요. 침사지 보수 및 양수기를 설치하여 완료하여 지금 현재까지는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지하차도 구간을 먼저 개통한 장평지하차도 내 구조물 접속부 부분에 물고임 현상이 있었습니다. 장평지하차도 구간은 전체적으로 건설공법이 투아치터널 형태와 통상적인 지하차도의 형태 두 가지 형태로 건설이 진행이 되어 있는데요. 이 두 부분에 접속부 부분에서 우수 금번 장마로 인한 우수로 인해 터널 내부로 일부 도로노면 하부에 물고임 현상이 있었습니다. 본 사업은 아직 추석 전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금번 누수부분에 대해서는 방수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조치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 건설본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건설본부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하게 관련 부장님이 답변 할 경우에는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본부장 심성태 본부장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지금 만덕-센텀 대심도에 대한 토사건에 대해 가지고 토사붕괴 사고 건에 대해 가지고 감사가 열렸지요.
감사가, 감사보고가 지금 어느 정도 보고가 되었습니까?
저희 감사결과에 따라서 우선 여러 번 언론보도에서 논의가 됐던 것처럼 시공사에게 저희가 인적피해와 물적피해가 없는 상황에 시공사에게 저희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또 아울러 지난번 사고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공정이 지연되거나 초래, 지연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인정을 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지난번 사고와 관련해서 저희가 시민들에게 조금 지연해서 공개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저희 건설본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조치를 하고 시스템적인 개편을 할 수 있도록 기관경고조치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현재 그 지난번 사고와 관련해서 경징계 요구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 저희 시 도로계획과, 도시계획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다시피 기존에 있는 산악터널과 다르게 도심지 구간에 건설되는 터널인 만큼 그 도심지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그간 좀 미흡했던 또 어떻게 보면 사고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인적피해, 재산피해가 없는 사고에 대한 대응방안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심도터널에 대한 매뉴얼을 시급해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 매뉴얼에 따라서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우리 공무원들이 약간 징계건도 있고 하니까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지금 우리 상반기인가 하반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이 대심도에 대한 증액도 예산의 한 29억이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왜 증액이 되었지요.
본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이라서 전체사업비는 확정이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보상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지자체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는데 국·공유지 추가 부분에 따라가지고…
토지 보상입니다. 토지하고 지장물 보상인데 저희가 무상귀속 협의를 먼저 진행했던 국·공유지에 대해서 일부 필지에 대해 저희가 매입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받아서 추가사업비를 지난번에 의회에 요청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그다음 오페라하우스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정확하게 3개 업체를 설계를 하고 있는데 좀 진행상황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 많이 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3개 업체가 지금 모두 다 3D설계 좌표를 다 만들고 3D BIM설계를 완료하고 실제 그 비정형 파사드가 구현 가능한지에 대해서 일정부분 똑같은 부분을 현장에 실제 모형을 제작하면 실물 목업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8월 2일 날 현장에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일신에서는 지금 원설계 트위스트공법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한진에서는 왜, 시공업체입니까? 시행업체입니까? 한진이가.
시공업체인데 왜 설계를 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예요. 설계업체가 아닌데 처음부터 시공을 하려고 한 업체인데 왜 설계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당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이 비정형 파사드 부분에 대한 공법이…
아니 논란이 되었다고 해서 설계를 왜 맡깁니까? 설계업체가 아닌데 시공을 하라고 한 업체인데…
저희가 이 사업을 제일 첫 번째 진행을 할 때 가장 기준이 되었던 게…
아니 첫 번에 계약할 적에 시공하고 설계하고 같이 하라고 했어요?
아니 한진에서는 그 설계를 가져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한진에서 지금까지 폴딩을 주장했기 때문에…
폴딩을 왜 주장했는데요? 우리 시에서 주지도 않은 폴딩을 왜 주장합니까?
시에서 주지는 않는데 트위스트하고 스마트노드를 줬는데 왜 폴딩을 주장합니까? 시에서 건설본부에서 폴딩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요. 짤막짤막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기분 나쁜 게 뭐냐 하면 시공한 업체에 시공만 맡기면 되는데 나도 설계해 보겠다고 해서 폴딩설계를 해라고 왜 주느냐가 그게 제일 문제단 이말입니다. 시공만 하면 되지…
예, 뭐 저희가 과거에 이렇게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제 세 가지 공법에 대해서 논란의 과정을 아주 오랫동안 겪었고…
세 가지 공법은 한진에서 공법을 논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진에서 시공만 하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왜 쓸데 없는 설계를 하느냐 이말입니다. 시키는 대로만 시공만 하면 돼요. 못하겠다고 하면 손 놓든지. 왜 한진 주장대로 자꾸 끌려갑니까?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논란 이후에 설계에 대한 지적사항도 있었고 또 시공사에 대한 지적사항도 있었고 또 저희가 이 방침을 빨리…
한진에서 설계대로만 시공만 하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주장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런데 설계를 왜 폴딩을 내가 해 보겠다고 해서, 한다고 해서 왜 설계를 맡겼느냐 이 말이에요, 설계업체도 아닌데. 처음부터 끝까지 시공하는 업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목업을 한다고 하니 좀 안 좋은 게 만약에 지금 제일 좋은 게 신형이 스마트노드라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지금? 제일 좋은 방법이.
저희는 원설계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고 가장 안전한 공법이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아직은 어느 공법이 좋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빠르고요.
그러면 만약에 폴딩방법이 제일 좋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네요.
현장 목업을 보면 저희가 가장 판단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구조 기능적인 부분을 또 따라오게 저희가 검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2일 날 오페라하우스 현장에 3개 회사 모두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 그까지만 하고 업무보고니까 그다음에 10페이지 지금 부산시내에서 합류식하고 분류식을 지금 분리하고 있지요.
예, 분류식 하수관로로 확충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합류식이 얼마고 분류식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저희 자료가 없어서 지금 시역 내 전체에 대해서는 아직 데이터가 없어서…
그다음 그러면 없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 12페이지 지금 환경개선 인프라 조성이라고 되어가 있는데 지금 하수찌꺼기 건조시설 악취방지설비를 개선작업을 하는데 이거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하수찌꺼기 건조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 말씀이시죠?
저희가 하수찌꺼기 건조시설을 할 때 지난 2017년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환경부에 대기오염부분 통합인증을 수행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시설 개선목적으로 금번에 41억 7,000만 원을…
어떤 시설을 건조를 만들 예정입니까, 건조기가 어떤 거예요?
기존에 있는 건조기가 지금 대기오염기준 충족을 위해서 그 부분을 시설 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악취부분입니다.
악취가 어떤 악취입니까? 이게. 찌꺼기가 무슨 찌꺼기고 악취가 어떤 악취입니까?
이 부분이 하수처리장에서 맨 마지막에 탈수를 거쳐서 탈수케이크가 나오는데 그거를 저희 쪽에서는 수분을 최소화 해야 폐기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소 건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관련법 개정에 따라서 대기오염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대기오염은 오염이고 하수찌꺼기가 건조시설을 거쳐가지고 악취방지설비를 한다고…
그 라인을 한번 보려고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데 잘 모르고 계시는 모양인데 이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체라인하고 세부적인 설명을 올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특히 심성태 본부장님 그리고 간부님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저는 업무계획 7쪽을 보겠습니다. 안전우선 건설행정 폭염대비 건설공사장 근로자 보호대책 안전대책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장근로자 안전을 위해 그늘막, 아이스조끼 등을 비치한다고 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근로자 수에 맞게 아이스조끼가 제공되고 있는지 이러한 사항들 누가 책임지고 있는지 또 현장별로 맡기는 건 아닌지 아니면 건설본부에서 총괄해서 감독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여름 폭염에 대해서 그늘막이나 인근에 현장사무실 현장여건마다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 쉼터를 조성할 수 있는 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 전체 131개 되어 있습니다. 이미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스조끼 등을 여름에 공급하는 내용은 건설사에서 각 근로자들마다 다 지급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냥 저희가 건설사에만 시켜서 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금번 다음주부터 이번 장마철 끝나고 나서 저희 건설본부에서 모든 현장을 이 폭염시설 구비조건을 다 한번 점검을 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본부가 체크를 하고 그 부분이 각 현장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건설본부에도 총괄해서 책임지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름폭염으로 인해서 현장근로자들이 쓰러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장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아무쪼록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본부에서는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 17쪽 보겠습니다. 동부산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을 보면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똑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종합 시운전에 필요한 오수량 부족으로 올 8월에 예정됐던 준공 환경공단 이관시기가 내년으로 연기되는데 이에 따른 예산적 행정적 문제는 없습니까?
거듭 빨리 준공을 하고 환경공단으로 넘기는 후속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많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운영 부분이라서 금번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서 추가 예산 소요는 없습니다.
업무계획 46쪽 한번 보겠습니다. 중앙대로 확장공사 한번 보겠습니다. 추진 상황 마지막 줄에 확장공사 발주 관련 행정절차 이행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행정절차를 이행하는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저희 중앙동 건설공사 진행하는 과정에 분야별로 시공사 선정하는 것과 그다음에 전면 책임감리 발주하는 작업입니다. 그 사이에 그 전에 각종 계약과 관련돼 수반하는 행정절차 등을 이행했고 지금 현재 공사 착공 돼서 향후 하반기에 공사 착수할 예정입니다.
52쪽 보겠습니다. 사상역 광역환승센터 건설 보겠습니다. 당초 완공이 올해 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내년으로 준공 시기가 연장됐네요.
본 사업은 이제 부전역 복합환승시설 아니 사상에, 사상 부전-마산 복합광역철도와 관련해서 복합환승시설을 사상에 하는 사업입니다. 지하철역하고 전체적으로 복합광역환승센터를 만들면서 저희가 지하 굴착하고 이러한 과정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지연이 됐고요. 국토부에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 완료했습니다. 아무쪼록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해 주십시오. 60쪽 한번, 60페이지 볼까요? 해안·새벽시장 전면 물양장 확충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추진상황에 특허·신기술 적용이라고 돼있는데 어떤 기술입니까? 물양장에 어떤 이점이 있는 기술입니까?
이 부분은 이제 기존에 있는 물양장을 확충해가지고 어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이고요. 기존에 저희가 물양장 확충을 위해서 이렇게 말뚝 기초를 세워서 이렇게 어업 활동 공간을 상부에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 말뚝 기초 부분에서 지금 특허가 좀 설계에 적용이 됐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심의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조금 이해가 제가 잘 안 가는데 설명 한 번만 더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기존에 있는 물양장이 있는데 저희가 더 상부의 물양장을 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바다 하상에 이제 말뚝 기초를 세워서 이 위에 일종의 교량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 어업 공간을 상부에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 말뚝 기초를 하는 과정에서 말뚝 기초를 이제 바다 아래쪽 풍암지반까지 다 이렇게 말뚝 기초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금번에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법 절차에 따라서 심의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74페이지 볼까요? 당감·개금권 보행환경 정비부터 백양가족공원 옹벽구간 경관 개선사업까지 제1차 해피 챌린지 조성 사업으로 이 일대 정비사업 추진 중인, 추진 중인 것 같은데 해피 챌린지 사업이 뭡니까?
이 부분은 이제 저희 금번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저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15분 생활권 도시 사업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실제 거주하는 공간에서 15분 내에 편리한 복지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변 정주 여건하고 환경들을 다 15분 공간 안에서 만족시킬 수 있는 생활권을 만드는 게 그게 기본 개념이고요. 개금·당감권…
예, 개금·당감권이 이제 15분 생활권 하는 사업의 시범 사업으로서 제일 먼저 진행이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23번부터 옹벽 경관 개선까지 계속적으로 시범권 생활개선사업의 세부항목 사업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우리 심성태 본부장님과 건설본부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부산복합혁신센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얼마 전 언론보도 보니까 공사장 인근 균열이 생기고 지반 침하가 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작년 5월에도 민원이 있었네요, 보니까. 근데 그때 조치를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시멘트로 균열을 약간 메우고 거의 메지 수준으로 대응을 했던데 올해 보니까 균열이 더 생겼어요, 심각할 정도로.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 사진에 보니까 좀 상황이 좀 심각해 보입니다. 인근에 아치교가 반이 쭉 갈라졌어요, 지금. 그리고 인근 축구장 관리동도 지금 지반 침하가 있고 그런데 언론보도를 보니까 건설본부 관계자는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 상황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지난번 이제 지난 5월에 국제신문에 보도된 이후에 제가 바로 현장에 나가봤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제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회 건물 부분 지반 침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아치교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영도구하고 다 협의를 해서 금번 7월 내로 체육회 건물에 대한, 따른 지반 부분하고 건물 균열에 따른 보수·보강은 저희 보강계획을 다 수립해서…
예, 수립해서 영도구와 협의 후 바로 공사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아치교 부분은 이 부분은 이제 동삼동 매립지 조성공사 이후에 이래 수로 부분이 쭉 앞쪽으로 나가도록 이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단순히 저희 현장뿐만이 아니라 이 수로 전체 부분에 대해서 위에 상부 지반하고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 내년도 예산을 좀 편성해서 전반적인 정밀진단부터 진행하는 게 순서일 걸로 예상하고 그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은 이거에 대한 이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대응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언론보도는 왜 이래 나왔어요?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누가 답변을 했으니까 기자가 이렇게 썼을 거 아닙니까?
아무쪼록 만덕-센텀간 대심도 건설도 지금 흔히 있는 공사장에 흔히 있는 토사 유출이라고 처음에 판단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사건이 커진 거고 이것도 적절하게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앞으로 좀 보다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본부장님 우리 저기 건설본부 내에 조직 인력에 대한 구성이나 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책임이나.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건설 현장은 말 그대로 건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도 중요하겠지만 경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여러 가지 돌발 변수도 있고 지금 직제표를 보니까 6급 인원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우리 6급까지 가려면 최소한 십 몇 년에서 길게는 이십 몇 년 동안 이 건설 현장을 관리·감독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의 정원이 왜 이래 줄고 있습니까? 지금 8급은 지금 그만큼 더 늘고 있어요. 물론 8급 감독관님들의 능력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 허리가 튼튼해야 조직이 단단해지는데 6급 인원들이 지금 정원이 이래 비고 있습니다.
뭐 위원님 저희 전체적인 저희 현원, 정원 대비 현원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도 금번에 인지를 좀 하고 있고요. 8월 달에 8월 초에 직원 정기인사 이동 시즌에 맞춰서 저희 건설본부에서도 시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연차별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 요청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좀 듣는 얘기로는 지금 건설본부가 어떻게 된 게 지금 이런 중간 관리자들께서 기피하는 부서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없는 얘기가 나가지는 않았던 걸로 판단을 하고요. 우선…
건설본부를 책임지는 본부장의 입장에서 직원들께서 오기 싫어하는 그런 조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인력만 확충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공무원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승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또 그러한 부분에서 충분한 응답이 되는데 있어서 건설본부가 좀 부족했던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직원의 기피 현상도 따라오지 않았으리라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은 계속 단시일 내에 해결은 안 되겠지만 절차적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뿐만 아니고 좀 이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이 건설본부가 공교롭게도 본부장님 오시고 나서 크고 작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본부장님 그 조직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일단 조직의 인원부터 확충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직원들께서 기피하지 않는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사기 진작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다음은 성현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성현달입니다. 우리 고생 많으신 심성태 본부장님과 우리 건설본부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일단은 요즘 비가 많이 오는데 지금 폭우 관련해서 각종 시설물 잘 점검을 해 주시고요.
제가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 공사 관련해서 본부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 내용을 좀 보면 상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23년 말에 15%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44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추진 계획이 23년 말 10%로 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변경된 사유가 있습니까? 5%면 적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저희 전체적으로 이 일대가 센텀시티 신세계백화점 앞에 교차로 구간을 저희가 확장을 하고 기존에 광안대교 지하차도 구간을 확장을 하는 사업이 들어가 있다 보니 이 부분에 각종 지장물들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 지장물들을 지금 협의가 다 완료했고 지장물 이설 착수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에 다소 시간에 시일이 걸렸다는 부분을 양해를 말씀을…
아니, 저희가 그 진행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저희가 지장물 이설 공사를 저희가 직접 시행할 수는 없고 각종 유관기관들이 사업 담당하는 관리 주체가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한 6개월 정도 지연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면 광안대교 접속도로 보면 폐기물 처리 용역 취소 후 재공고를 냈는데 취소 공고를 냈어요, 그렇죠? 그 취소공고가 들어가있죠, 예? 본부장님 취소공고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취소공고가. 그런데 취소공고 입찰공고 취소사유가 뭐냐면 입찰서 제출기간 정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행정적 어떤 차질이 아닌가 이거 큰 실수가 아닌가? 왜냐하면 5월 29일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인데 이걸 몰랐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 질문하실 때 내용을 전달을 받았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저희 실제 계약부서하고 저희 사업부서하고 서로 소통하는 데 조금 착오가 있어서 이 부분을 정정해서 취소공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시겠지만 센텀 이 우리가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 공사를 하는 이유는 센텀시티 근처에 아주 극심한 교통 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행정 차질이 빚어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신경을 좀 바짝 좀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동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 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보면 홍수방어벽 설치 완료, 현 공정이 16%가 맞습니까?
저희 지난 6월까지 홍수방어벽은 설치 완료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 보고드릴 때는 전체 사업비 규모로 보고를 하다 보니 방어벽은 완료를 했고요. 거기 보도교 재가설 하는 사업이 향후에 우기철이 끝나면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우수기가 공사가 정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갈수기 가물막이 설치 후에 교량 철거가 추진 예정이죠, 그죠?
그게 이게 지금 이렇게 폭우가 자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런 상황에서 11월까지 그러면 다른 공정과 같이 진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11월까지 전체 스톱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공정도 진행이 다 안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가요?
남아 있는 게 동천에 보도교를 철거하고 높아진 홍수위에 맞춰서 보도교를 재가설하는 사업밖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 공사 중지되어 있습니다.
참, 동천 관련해서 본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부산에서 가장 오염이 심하죠. 그리고 그동안 동천 관련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지금 현재 들어간 상황이지 않습니까? 집행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제가 지금 한 2, 3주 전에 현장에 또 방문을 해보니까 별로 개선된 게 거의 없습니다. 까만색 슬러지 부유물이 둥둥 떠다니고 또 어제 그제도 마찬가지겠지만 밀물 때는 만조 때하고 또 이렇게 겹치, 항상 그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다 자포자기를 한 상황이더라고요. 이거 본부장님 어떻게 진짜 해결 방안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질문이 비단 건설본부 혼자 답할 내용이 아니라 여러 분야를 다 이제 포괄해서 질문을 주셔서…
우선 첫 번째는 동천이 바닷물이 유입되는 감조하천이라는 특성상 바닷물의 해수, 동천 내부의 하천 유수가 이렇게 원활하지 않은 게 첫 번째 사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보다 동천으로 흘러들어오는 하수부분에 완전한 분류식 하수 시설이 갖춰지지 못하다 보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오염 저감 효과가 좀 부족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이 부분을 그나마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수도수 사업도 진행을 했었는데 그 부분도 아직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동천의 수질 개선에 양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지금 현재 금융센터도 있고 그걸 개발을 하려고 많은 예산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에 반해서 주변에 있는 부산 시민들뿐만 아니고 서울에 있는 관광객들도 와서 참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수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거기에 무슨 배를 띄울 것이며 어떻게 그것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관련해서 학교 분류식 하수관로 사업인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내용을 좀 빼고 남부, 해운대지원청 일원과 서부지원청의 경우 1분기 예산을 100% 집행했죠? 100% 집행을 했는데 2분기에는 집행률이 좀 적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남부교육청하고 해운대 아니, 남부교육지원청, 해운대교육지원청 일원하고 서부지원청은 1분기는 예산을 거의 다 집행을 했는데 2분기에는 지금 집행률이 적은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는지요? 이게 왜냐하면 또 예산집행이 100%가 안 되면 남은 예산을 또 이월될 거 잖습니까, 그죠?
예, 이 부분 이제 예산 분기별 집행계획 대비 지금 현재 집행실적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이 부분 이제 저희가 학교에 교육청 일선 학교에 이제 분류식 하수관로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2분기 6월 30일까지 집행하는 실적이 사실 학생들 1학기 기간에 마주치다 보니 저희가 학교 시설 공사를 하기가 실제 좀 어려운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교육청 지원 사업은 아무래도 저희가 방학 때…
방학 때 집중적으로 좀 많이 하는 게 현실이고요.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 지금 현재 이 사업이 부산시는 이제 학교 외부, 그죠? 분류식 하수관로 사업비를 부담을 하고 교육청은 학교 내부시설 배수시설 사업비를 하고 환경공단은 사업계획 및 공사 지원하고 관로 유지 업무를 분담하는 걸로 지금 현재 계획이 잡혀져 있는 것이죠?
예, 시 전체 업무가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서로 지금 이게 3개 기관이 상호협력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한쪽이 조금 이렇게 협력이 잘 안 되면 분명히 문제가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요.
우선 지금 이제 다른 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학교도 분류식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요. 교육청지원사업은 교육청에서 전부 다 예산 다 부담하고 있어서 현재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또 전체 하수관로 시설 유지·관리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환경공단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저희가 이런 부분 유지·관리 부분은 원활하게 잘 소통해 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우리 학교의 아이들 안전 그리고 위생, 환경, 공공수역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 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 바짝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말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승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지만 인력에 대해서 제가 전년도에 비해서 현원이 한 5명 정도 늘었더라고요. 전년도 22년도 현원이 정원이 141명이었고요. 그때 당시 22년도는 업무보고에 저희들 137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원은 늘었는데 또 우리가 올해 초에 업무보고에 의하면 139명이었거든요, 현원이. 그래서 현원은 조금 늘었지만 지금 이제 8급하고 6급이 너무 많이, 8급은…
6급은 많이 지금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본부장님의 역량이 필요하다. 특히나 건설본부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한번 제가 주시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내년에는 직급에 맞는 어떤 직원들이 고루 배정이 돼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올해 보니까 세입이 7,600만 원이었는데 세출은 113억이었습니다. 올해 혹시 재배정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기본현황에 세출이 113억이고요. 세입은 76억이거든요.
예, 지금 기본현황 보여드린 세출 예산 113억 중에 저희 건설본부 직원 인건비를 제외한 전액이 다 시에서 다 재배정 받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오천 구십 몇 억이었는데 5,094억이었어요. 여기서 재배정 사업이 4,900억, 약 5,000억 정도 되거든요, 5,000억. 여기서 세출은 그냥 일반적인 재배정 사업은 다 빠진 거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금 113억은 전체적인 저희 건설본부만 사업이고요. 아까 재배정 사업은 지금 따로 표시를 안 드렸습니다.
예. 거기는 전체 기본 현황에 다음부터는 이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재배정 사업도 구분을 조금 해 주시면…
재배정 사업은 아까 21페이지부터 전체 사업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21페이지를 보시면 올해 이제 건설 전체 총 보면 96건이에요. 12건은 이제 사업 완료로 해서 총 109건에서 13건은 완료되고 96건이 지금 계속 계속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96건 전년도 보면 91건, 2건 이런 식으로 거의 평균적으로 구십 몇 건에 100건 미만으로 계속 어바우트로 100건 내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우리 15일 발생한 충북의 오송읍 오송지하차도에서 미호강에서 불어난 흙탕물 때문에 인명 피해 발생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시기가 시기인지라 폭우로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굉장히 인명사고 실종사고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걱정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 의하면 거기 제방 붕괴, 주변의 제방 붕괴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 교량 신설, 다리 신설 때문에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그 제방을 조금 깎아가지고 그 제방이 조금 힘이 부족했었다. 그래서 이거는 인재다. 이렇게 주변에 이제 언론을 지금 주변 언론에서 주변인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해가 아니고 정말 그야말로 인재되는 어떤 의혹도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96건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보면 96건이고 13건 이제 완료되고 96건 이 부분이 한 100건 정도 되는 이 현장에 이런 경우가 우리가 편의성을, 편리성을 생각해서 조금 안전성에 조금 우리가 조금 결여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은 업무보고 때 우리 꼭 이런 우리가 오송읍처럼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 전 직원은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건설본부에서 전체 안전부분에 대해서 스마트안전장비도 저희 도입한 지 한 2년 정도 넘은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실제 안쪽에 실내에서 하는 건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도 같이 좀 진행해서 공사하는 내용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에서 사고가, 사고를 방지하는 이러한 스마트 안전장비뿐만 아니라 실제 크고 작은 사고가 사실상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저희 건설본부 공사 현장 중에 사업 규모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보험이 미가입되어 있는 이러한 시공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저희 올해부터 저희 건설본부 모든 현장이 실제 시공사가 공사보험을 다 가입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아무쪼록 보다 안전에 신경 쓸 수 있는 건설본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험가입도 다 중요하고 하지만 일단은 첫째 사고가 우려되는 부분에서는 공사의 편리성보다는 안전성이 우선이니까 철저하게 한 100건 정도 되는 그 현장에 철저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업무계획 148페이지 해운대수목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7월 6일 자 보도 자료 보셨죠? 부산일보.
지반조사 용역을 올 4월에 했는데요. 이게 공사 지금 전면 중단돼 있습니까?
지금 저희는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언론 보도 내용은 이제 연약 지반 부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면 지금 건축물 준공 시 부동침하가 우려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용역 결과에서 나온 거 맞죠?
저희가 이제 해운대수목원이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는 지금 정비계획 이 상부 평탄화작업하고 일부 수목에 대해서만 정비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에서는 이 해운대수목원 전체에 대해서 활용방안에 대해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해운대수목원 위에 상부에 최소한 이 수목원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물이나 기반시설을 지금 건립을 해야 되는 실정에 따라 그 부분을 사전에 지반조사를 좀 진행을 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지반이 침하가 좀 진행이 되는 내용 때문에 상부, 수목원 상부에 시설물 건축이나 시설물의 건립이 어려운 여건이었던 내용이 지난번 언론보도에 나왔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수목원이, 공립 수목원은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건축물이 관리실과 온실실이라든지 건축물이 꼭 필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4층 같은 경우에 지반으로 부동침하가 우려가 된다 이렇게 해서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그러면 이외에 우리가 1차 공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지질조사도 있었는데 이거를 그때 충분히 못했는지 법률에 따라서 꼭 여기는 기반시설이 있어야 되고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번 4월, 5월에 용역결과에서 이런 부동침하가 우려된다는 이런 식으로 우려되는데 향후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그러면 앞으로 분명히 25년 전면개장에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대체방안이, 대체부지 있습니까?
이게 우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쓰레기매립장이었지 않습니까?
이 지역이. 또 저희 쓰레기매립장 이후에 30년간 토지이용 제한을 해야 되는 규정이 있고요. 그때 또 일정기준치 이상이 되어야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활용방안도 같이 검토하는 단계인데 지금 저희 해운대수목원이 30년을 경과해서 이제 막 거기에 따른 수목원의 활용방안이나 거기에 따른 녹지시설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검토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첫 단계로서 이제 지반조사를 진행을 했던 거고요. 이 지반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향후 수목원 이후에 공원조성방안이나 체육시설의 건립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지반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립계획용역을 지금 준비를 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지가 전체적으로 다 안 된다면 저희가 인근에 추가로 부지 확보를 추가하는 방안도 이러한 방안도 같이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될 실정으로 판단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질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1차 때 분명히 이런 조사가 들어가고 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런 우려가 예상을, 예측가능한 부분인데도 이거를 건축물 올리기 시작한 그때에 이거 용역이 들어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놓친 부분이 건설본부에서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목원 개장계획이 지연되지 않도록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1차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예, 보다 시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센텀, 만덕-센텀 대심도 관련해서 감사위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지요?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면서도 저희 전체적으로 건설본부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기관경고조치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보고 소홀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일부 직원들이 경징계 또는 훈계 등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2명 그 직원들은 대심도 이 사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부장하고 제가 받았습니다. 당연히 담당하는 사업이죠.
담당부장님하고 본부장님은 대심도 사건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왜 경고를 받았습니까?
아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과거에 관행적으로 해 왔던 사고현장 관리와 도심지 구간 대심도는 좀 다르게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지난번 사고로 또 느낄 수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또 면밀하게 대응하면서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것 때문에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받은 게 아니고 늑장보고 그것 때문에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늑장보고를 한 이유로 해서 경고를 직원 2명이 받았는데 그러면 시공사는 늑장보고를 안 했습니까?
그때 뭐 시간에 따라 어느 정도가 늦었느냐 빨랐느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준들이 서로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시공사에다가 명확하게 이야기 할 수 있을 그런 시간 등의 기준이 지금 현재까지는 과거에는 없었죠.
내 말은 본부장님은 얼마나 늦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징계를 받았고 시공사는 자기들이 먼저 발견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발견시점하고 보고시점하고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재산상의 피해나 인명피해가 없기 때문에 시공사가 그걸 감사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우리 직원들은 그러면 뭐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은 겁니까? 그게 어폐가 있다고 생각되고 시공사에 대한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상세한 징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거라고 보고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건설관리기본법이라고 그랬는데 건설관리기본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건설진흥기준법인데 건설관리기본법이라니까 없는 법도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 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그거 한번 한참 찾아봤어요, 건설관리기본법이라는 걸.
그리고 대심도에 지금 우리가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혹시 대심도에 무슨 그 폭우에 대한 피해가 있습니까?
지금 금번 장마철 폭우로 인해서 저희 대심도 현장에서의 피해는 지금 없고요. 그다음에 향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타 지역에 지하차도 사고도 있고 저희 대심도 구간도 또 큰 10㎞ 구간에 따른 대규모의 도심지 지하도로 공사기 때문에 이 부분 각별히 신경 쓸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있었습니다, 사안별로. 전부 다 경징계하고 훈계 수준입니다.
경징계와 훈계를 받은 게 그게 약한 거 아닙니까, 맞죠?
우선 통상 훈계는 저희 공무원 차원에서 신분상의 조치는 없고요. 경징계는 신분상의 조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분상의 조치로 인해서 경징계를 받게 되면 승진에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소에 건설본부에 안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직원들이 안 오고 기피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직원들이 근무를 태만을 했습니까? 근태를 했습니까? 아니면 뭐 직무유기를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받은 거예요?
각 개별사안들에 따라 다르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무를 유기하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근무를 태만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에서는 어떤 이유를 들어서 그러면 그게 징계를 준 겁니까?
우선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축, 소방, 기계, 설비분야에서 실제 시공과정에서 부실하게 시공이 됐던 부분 또 공무원 측면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관리·감독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주 사안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사람에 따라 분야에 따라 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약 한 1년 정도…
1년은 없습니다. 어떻게 통상적으로 1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평균기간 오페라하우스 담당업무를 하게 된.
안 그렇습니다. 항상 인사가 있었어요. 일이 있을 때마다 인사가 있었고 그러고 개인의 이유로 인해서도 인사가 있었고 본부장 자리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본부장도 여러 번 바뀌고 던 담당공무원들하고 바뀌고 그랬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동부산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이 지금 완공은 되었지요?
실제 저희가 가동은 하고 있는데 환경공단으로 이관을 위해서 정확한 준공절차를 위해서는 면밀한 시운전을 다 끝내고 나서 환경공단으로 넘기다 보니 저희 실제 건설본부 자체적으로 유입수에 대해서 처리하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동이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저희 실제 하수처리는 해 나가고 있는데 그 양이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양만큼 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본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준공을 위해서는 명백한 일정용량을 확보한 이후에 시운전 절차가 필요한데 현재 거기까지는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수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입주한 기업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따로 자기들 하수종말처리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단지는 만들어져가 있고 입주가 늦어지는 이유도 물론 행정력이 못 따라가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하수처리장이 먼저 만들어졌는데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차야 되니까 용량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딜레이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입주했던 기업들은 자체 하수도처리를 또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 들어와야, 기업이 다 들어와야 하수가 차야 그게 가동하고 시운전을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다 해야 준공이 되는건데 만들어져가 있는데 기업들이 많이 안 들어 오다보니까 현재 기이 들어와 있는 기업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돈 그대로 지불해야 되고 자기가 따로 만들어서 또 하고 있어요.
저기 위원님 말씀은 우선 비단 이 동부산하수처리장뿐만 아니라 기장 일원의 산단지역에 입주한 기업들 중에 저희보다 더 빨리 갔던 일부 개별 하수처리장을 운영했던 사업이, 사업체가 있는 걸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같이 다 한번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 저희가 이관받고 뭐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다음은 서국보 위원님, 이로써 첫 질의를 모두 마치고 추가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분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에 이어서 제가 오페라하우스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오페라하우스가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죠?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오페라하우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전년도부터 올해 초까지 계속 주장한 부분은 투트랙으로 간다, 가야 된다라는 말을 했었고요. 지금 본부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지금 투트랙에서 지금 공사 진행하는 부분은 조금 있다 또 하더라도요. 지금 투트랙이 진행 방향 말고 처벌에 대한, 책임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 향후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첫째는 설계하는 사람은 설계를 하고 시공하는 사람은 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설계부분에 있어서 공법의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3개 다 BIM설계를 해서 다 받을 거고요. 현장 목업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구조기능적인 검증절차를 거칠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현장이 과거 우리가 실시설계도면대로 시공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검증작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들이 다 나오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연됐던 부분이나 왜 이렇게까지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명확해지리라 판단을 합니다. 아직은 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보다는 저희가 향후 진행하는 절차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비정형 파사드에 대한 공법을 확정하고…
실모형으로 세 가지 설계를 지금 다 하고 있고요. 박종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동감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실모형을 요즘은 3D BIM설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디지털트윈 기술도 있고요. 3D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부분으로서 실질적인 설계가 들어가야 되느냐 그리고 그 뒤에 거기에 앞서 그거는 나중에 제가 나중에 행감 때라도 다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그 진행을 다 해서 적합한 부분이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논하겠다 이러는데 건설본부는 책임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은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투트랙인데 지금 그냥 원트랙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많은 부분들에서 저희가 3개 공법 다 입체 BIM설계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실제 현장 목업할 겁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지금 턴키방식으로 계약을 했고요.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는데 해지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초부터 이거는 투트랙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데 왜 자기네들이 지금 당장 현 모델에서 현 시공까지 이 과정에서 가장 적합한 거는 폴딩이지요. 누가 봐도 그거 인정 안 됩니까, 왜? 스마트노드로 가게 되면 많게는 1m 20에서 몇 센치까지 지금 비정형 파사드 다 깎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을 투트랙이 아닌 이 부분으로 간다는 그 자체가 방향부터 원초 근본적인 것부터 잘못됐다 저는 정말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 정말 할 수가 없어요.
위원님 얼마나 답답하시면 또 얼마나 오래 끈 게 안타까우시면 저렇게 말씀하실까…
오래 끌어서가, 물론 우리가 빨리가려면 천천히 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오페라하우스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 감사입니다. 중앙감사 국가를 대신해서 감사원이 내려와서 몇 백억이라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어떤 지적감사가 나왔고요. 여기에 직원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주라는 인사경고도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직 근본적인 그 부분을 벗어나서 가장 큰 책임은 발주처가 있겠지요. 발주처에서 똑같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근본적인 방향이 잘못됐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누누이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도 이게 처음부터 투트랙을 가자는 부분에서 원트랙으로 그냥 가고 있다는 이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는 이걸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저는 박종율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이 부분은 꼭 해야 되는 어떤 질의고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계속 주시를 할 거고요. 의회에서만 주시를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계속 주시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셔도 좋고요. 안 하셔도 좋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마음이 그대로 그대로 표현되는 느낌이고요. 우선은 지금 여러 가지 다 예측 가능한 거 이러한 부분들을 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점은 분명 아닌 것 같습니다. 8월 2일이 되면 논란이 되는 공법 다 현장에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똑같은 부위를 만들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쉽게 구별, 구분하고 비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체 비정형 구조물을 반을 오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외장까지 다 해 버리면 안에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반을 오픈해서 안에도 같이 볼 수 있는 절차를 진행했고요. 또 여기에 따른 구조, 성능, 풍압, 기밀성 다 검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원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원래의 오페라 원설계를 구현할 수 있는 비정형 파사드를 찾는 게 목적입니다. 그에 따라 원설계자가 3D목업판 실물을 한국에 와서 볼 수 있는 것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좀 계속 시간을 가지고 건설본부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면서 조언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세 가지 설계 그대로 설계를 다 해서 실모형 실질적인 현장의 모형이 아니라도 지금 기술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BIM설계로는 충분히 이 모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비용도 지금 저희들이 다들어서 세 가지 설계 모형하는데 전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그만큼 또 지연되지 않습니까? 참 안타깝다는 말씀과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고의 부산의 예술성과 안전성이 탄생되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말숙 위원 질의에 이어 간단하게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월 2일 날 오페라하우스 모형이 설치가 되면 여기에 대한 예산 오버, 공사 지연에 대한 페널티가 정해집니까?
향후에 우선 저희가 공법을 선정해 가지고 제가 설계를 저희 시공할 공법을…
아니 향후 공법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여기 모형이 실제로 구현이 되어 가지고 보면 뭐 무엇이다 정해지면 거기에 대한 예산 오버했던 거 공사 지연에 대한 페널티가 정해집니까?
그럴 것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가 이 현장목업의 결과를 제가 지금 예측을 해서 답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 향후 선정 이후에 그에 따른 절차준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제가 포괄적인 의미에서 몇 말씀만 드리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부산광역시라든지 전국의 지금 폭우를 동반하고 있는, 비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 있는 상태인데 우리 조금 전에 장평지하차도 내 구조물에 물이 누수가 된다 그 이야기고 현재 장평지하차도는 신평공단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공단도 저지대란 말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왜 내가 걱정하느냐 하면 이번에 오송에 지하차도 물이 들어왔을 때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라는 법이 없어요, 그게. 그런 부분도 면밀히 살피시고요. 또 이제 영화의전당 앞에 지금 현재 지하차도가 건설되고 이러면 결국은 거기에도 수영강 저지대기 때문에 만조 시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실시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설계. 그러면 지금 현재 뭐 100년 빈도의 강우량이 내린다 하면 그에 대해 설계를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도 면밀히 좀 우리 건설본부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다시 해 보시기 바라고 또 만덕-센텀 대심도에 지금 현재 종착지 센텀에 올라오는 그 구간 있다 아닙니까? 출구에.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이런 상황 같으면 앞으로 그런 위험한 수가 있다. 거기에도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100년 가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본부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부산광역시에 있는 지하차도에 있는 전기시설 예를 들자면 펌프를 가동하기 위해서 전기시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컨트롤판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지상으로 전부 다 올라와 있죠?
예, 제가 예전 도로계획과장할 때부터 연차별로 지상으로 배전반을 올리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진행완료가 되었는지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거의 제가 7대에 있을 때 행정사무감사 때 그 현장에 가서 전부 다 지적해 가지고 거의 지금 마무리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거 다 되었다는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대저대교하고 장락대교하고 엄궁대교가 지금 건설할 그 의지는 있습니까? 지금 몇 프로 되어 있어요? 대저대교 보니까 3%?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다 대저대교, 장락대교, 엄궁대교 전부 다 환경단체 때문에 지금 환평이라는 단계,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구체적인 언제 착수를 하느냐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에는 성급한 것 같고요. 저희 시에서도 이 부분을 지금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무엇보다 서부산에 에코델타가 같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저희 동서교통량 낙동강 교량 확충은 사실상 저희 부산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시급합니다.
아니 토목이 전문이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장락대교가, 3개의 지금 대교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낙동강 밑으로 대심도를 통해서 가는 방법은 검토해 볼 용의는 없어요?
지금 이 사업들이 다 국가에 혼잡도로로 공사비 50% 지원받은 사업인데 혼잡도로 지원 받는 사업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도나 고속국도에 직접 연결되는 조건을 사업구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그 연결하는 게 대부분이 다 대저대교 같은 경우에 공항로나 저희 사상에 있는 강변대로 하고 접속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다 양쪽 낙동강에 양안에 제방역할도 하고 있는 도로라 이 부분들을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직접 연결하기가 사실상 제방부분이라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기술적으로 좀 어렵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연결을 하려면 제방보다는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연결을 해서 다시 교통을 제방에다가 연결을 해야 되는 이런 측면이라 조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하터널로 들어가면 시민단체하고 싸울 일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공항로와 사상에 있는 강변대로가 양쪽 다 낙동강에 제방을 하면서 이 제방 위에 도로를 갖추는 형태기 때문에 저희가 대도시권 혼잡도로로 하는 데 있어서는 자동차전용도로하고 연결되는 조건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절충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도 물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동서고가도로에 보면 산업도로하고 연결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해고속도로와 연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능하다고 나는 봐지는데.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전체 지금까지의 해온 사업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내용이라서 답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하니까요. 현재 기술에 안주를 하지 말고 진취적인 생각을 우리 특허공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적용하잖아요. 그런 거를 좀 앞으로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토목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보죠. 앞으로 그런 부분을 면밀히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성태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무엇보다도 전직원들이 모두 합심하여 오늘 보고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추진에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청취 과정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등의 청취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정국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와 업무협약체결 보고 등을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1분)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협약체결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국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과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적인 피해가 극심합니다. 다행히 부산의 농업시설물이나 농작물에는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장마와 무더위가 계속되는 요즘 지치지 않도록 건강 조심하시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하루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농업기술센터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팀장 등이 답변할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율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김정국 소장님 외에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장님, 소장님!
치유농업, 도시농업, 도시농업 공원이 다 일치하는 말입니까?
그 법에 의하면 치유농업법이 따로 있고 도시공원법이 따로 있고 이렇게 도시농업이 따로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 비슷하지만 조금 조금 따로 있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도시화, 산업화, 고령화에 따라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과 도농 상생방안으로 농업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대도시를 포함하여 많은 도시에 치유농업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우리 인근에 김해시만 보더라도 내년까지 약 300억을 투자해서 치유농업 확산센터를 짓는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예, 경남 봉화마을에 설치되고 있다는 것을 뉴스로 접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치유농업활성화를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대도시처럼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상당히 필요하지요?
그렇습니다. 치유농업을 하려고 하면 참여하는 농업인들이 직접 농작물을 가지고 거기서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매번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치유농업에 대한 질의도 몇 번 하였고 그리고 폐교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도 해본다고 하였는데 정말로 폐교가 있어도 거리가 먼 곳에 있어가지고 좀 치유농업활성화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렵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알아본 결과 지금 강서구에 에코델타에 공원을 활성화 하는 데는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원정책과하고도 한번 의논을 해봤는데 수자원공사에서 토지개발공사로 해서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는지 답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에코델타 내에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한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알고는 있는데 어떤 부서하고 협의한 거는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치유농업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또 교육청 학교 폐교 활용 관계에 대해서도 교육청 관계자님들하고 저희 협의를 했는데 보통 폐교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나 또 교육청에서 이렇게 활용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폐교를 적당하게 찾지를 못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에코델타 내에 도시농업공원이 한 1만 평 정도가 실시설계가 되어서 내년 2024년 1월 달부터 해서 2025년 12월까지 2년간 그 공사를 도시농업공원을 마무리 짓는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K-water, 수자원공사와 그리고 부산도시공단, 관리공단에 이렇게 저희들이 찾아가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치유농업을 할 수 있는 공원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여기 지금 파크시티추진단장이 있더라고요, 파크시티추진단장. 내가 단장님하고도 한번 이동흡 단장이랑 한번 협의도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조성은 하고 있는데 조성이 끝난 후에 어느 강서구로 갈지 어디로 갈지는 아직 결정은 안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우리 소장님께서 한번 잘 협의를 해서 지금 우리 도시농업, 치유농업과 접목할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어떨는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관련부서와 관련부서 방문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방문해서 그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안도 잘 검토해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도 여기 다시 한번 도시계획과, 공원정책과 파크단장님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서 잘 협조할 수 있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2페이지 보겠습니다. 아열대과수 실증시범포 운영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포 운영이 우리 농가에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지 또 어떻게 실질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후가 이렇게 많이 아열대화 기후가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과수보다도 우리 지역에 이렇게 좀 맞는 그리고 농업인들이 그런 쪽으로 선호 발굴하는 농업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700만 원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요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실증시범포에 우선 망고 내지는 만감류라고 밀감에 이렇게 육종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실증포에다가 배치를 해서 재배하면서 농업인들에게 현장교육을 이렇게 보이도록 하고 있고요.
그 시범포가 어떤 거예요? 다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시범포는 저희들 실증시범포인데 저희들이 부산시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 기술센터의 자산으로 거기 하우스를 지어서 거기에 아열대작물을 이렇게 집어넣어 입식을 해서 저희들이 키우고 있습니다. 거기서 생산되는 그런 부분들은 얼마만큼 이게 잘 생육이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 관찰을 하고 또 외부인들 농업인들이나 도시농업인들이 이런 아열대과수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1년에 수확시기 때 평가회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범사업이 저희 실증포가 아닌 이런 부분은 농가에다가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2023년도에는 아열대작물에 대한 사업은 저희들이 투입되지는 않고요. 20년부터 22년까지는 투입이 되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4페이지 볼까요. 병해충 예찰에서 순회예찰 일정이 7∼9월로 잡혀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개화시기도 빨라지고 생태계 변화가 진행 중인데 이를 반영해서 조금 더 이른 시기부터 예찰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저희들이 예찰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과수부분에 과수화상병 예찰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른 시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벼농사에 대한 예찰일정입니다. 벼농사에 대한 예찰일정이기 때문에 지금 벼농사가 저희들이 5월 달부터 5월 중순에서 5월 말 되면 벼농사를 다 마칩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벼가 커야 되기, 한 달 정도는 커야 되기 때문에 크고 난 뒤에 저희들이 각종 병해충을 이렇게 관찰, 예찰하기 때문에 7월에서 9월까지 일정을 잡아놨고요. 과수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겨울철에도 예찰을 합니다. 겨울철 예찰은 이파리나 나무줄기에 월동해충이 이렇게 있는지 알이라든지 기타 또는 나무껍질 속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예찰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벼농사입니다.
병해충 번식이나 확산이 제일 더운 시기에 활발해서 그렇게 일정을 잡은 것으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비가 많이 오고 이렇게 하면 야간에 온도가 좀 많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온도상으로 봐서 저온성 병해충이라고 균이 또 이렇게 많이 생깁니다. 충과 균이 생기는데 대표적으로는 돌림병이라고 온도가 좀 내려가면 돌림병이 생기고요. 또 고온다습하면 입집무늬마름병이라고 이게 여러 세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예찰을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페이지 보겠습니다. 대표작물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1,000만 원 약간 넘는데 어디에 어떻게 집행되는지 조사대상 4개 작목이 뭔지 또 이러한 조사가 왜 필요한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농촌진흥청에서 국비를 넣어서 이 작목에 대한 경영분석을 합니다. 이 경영분석을 한 자료는 우리 지역 여러 작목이 있는 가운데서 부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재배하고 있는 품종, 작목에 시설토마토, 하우스형 토마토를 말합니다. 시설토마토와 그리고 국화, 시설국화 그리고 대파 그건 시설이 아니고 노지대파입니다. 노지대파. 그리고 기장에 있는 쪽파 이 네 작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45농가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노동투입시간이라든지 각종 경영비 이런 생산비에 따른 경영비 이거를 분석을 해서 농가 경제, 농촌진흥청 농가경제연구소로 이래 자료를 입력시키면 전국적으로 그 지역의 농작물에 대해서 소득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소득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농가소득이 어떤 작목에서 얼마만큼 소득이 생겼다. 경영비가 얼마 지출이 되었다. 그리고 법정분쟁이 되었을 때 그 자료를 활용을 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자료로서 우리 부산지역에 4개 작목 45농가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0페이지 한번 볼까요? 30페이지요. 성공적인 귀농정착 도모 및 예비농 육성에, 육성 찾아보겠습니다. 귀농정착 프로그램을 30명씩 2개 과정하는데 매년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사후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귀농, 부산은 귀농은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산시민이나, 부산시민이 다른 타 지역으로 귀농을 귀농, 귀촌을 하는 경우를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면 교육이수점수가 있어야만이 그분들이 각 지역에 가서 정책자금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반기·하반기에 교육을, 귀농, 귀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과정을 듣고 귀농하는 비율이라든지 또 귀농할 때 센터의 후속적인 지도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교육생이 상반기·하반기에 60명을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귀농을 한 자료와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후에 저희들이 이런 연락처, 개인적인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 난 뒤에 귀농과 귀촌에 대한 자료를 확보한,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농업인대회 강서체육관에서 하는 거 거기에 저도 한번 참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부산시 전역에서 많은 농업인들이 참석해서 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모습을 보기는 했는데 여기 강서체육관을 대관을 하는 거잖아요. 강서에.
거기 보니까 각 구·군에서 와가지고 자기 먹을 것들 조리도 하고 그렇게 먹기도 하고 술도 한 잔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아주 재미있는 시간이었는데 거기 올해도 강서체육관에서 합니까?
올해도 예, 거기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체육관 조례에 따르면, 체육관 관리 조례에 따르면 취사를 금지하게 되어 있거든요.
안에서는 취사를 하지를 않고요. 저희들이 취사를 하면 도시락 이런 부분들 그 부근 안에서 갖고 가가지고 먹는 그런 것을 하고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에 저희들이 하면 외부에서 끓여서 이래 먹는 걸로 해 가지고 급식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바깥에서 음식차량이라든지 그런 부분 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도시농업박람회든지 농업인대회든지 박람회는 또 공원 내에서 공원법에 의해서 취사 이런 게 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또 도시농업박람회는 체육시설 안에서는 또 그 취사가 되지 않아서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사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 다소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취사를 못하게 되어 있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과도한 음주도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본 결과 그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기장도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우리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과는 별개로 달리 2층에서 조리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조리를 하고 있고 국도 끓여가 주고 그 국도 한 그릇 얻어먹고 왔는데 그게 저는 우리 기장실내체육관도 마찬가지지만 강서체육관도 마찬가지고 이 관리사업소에서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지만 그걸 공적인 목적으로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고 약간의 김밥이나 약간의 취사는 가능하도록 하는 게 더 체육관 이용이나 시민들이 불편함을 좀 덜하게 하는 게 그게 맞지 않나 나는 그래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규정이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그 조례를 지키려고 그러면 밖에서 해가 오고 밖이라도 안 돼요, 밖이라도. 체육시설 내에서는 안 되거는 거라. 실내가 아니고 밖이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할 때마다 마찰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좀 불편하죠.
상당히 불편하죠? 말할 수 없이 불편합니다. 이용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아무튼 손을 좀, 손질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법률이 있고 조례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저희들은 활용을 하기, 임차 내지는 어떤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활용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아쉽더라도 저희들이 사실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됩니다.
공적인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소방이나 경찰의 입회하에 안전하게 실시를 할 수 있으면 그게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제 말은 그말입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주관을 하고 또 주최를 하는 입장에서는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그렇게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저희들은 만약에 법이 허용된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하루 한 순간이라도 좀 즐거운 시간이 되고 이러면 목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전이 최우선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김정국 소장님과 여러 네 분의 팀장님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소장님 지금 충북 쪽에는 폭우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심한데 우리 이쪽은 좀 어떻습니까? 현재.
특히 토마토라든지 또는 비닐하우스 같은 거는 괜찮습니까? 양파도 마찬가지고.
지금 하우스 쪽에 안 내부에는 지금 토마토는 거진 다 끝났고요. 끝났기 때문에 묘종이라든지 묘목에 어떤 입힌 바는 크게 보고된 바는 없는데 맥도 쪽에 상추 좀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부가 잠긴 부분이 있었는데 크게 지금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이렇게 과도하게 됐다는 보고는 아직까지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보고가 들어오면 현장 실사를 통해서 시도, 정부에서 충분히 배상을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조금 홍보를 해 줘가지고…
우리 농업인들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요. 여기 12페이지에 보면 실증시험에서 아열대과수 실증시범포 운영을 지금 현재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고소득 작물 특히 애플망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농가에 좀 많이 좀 배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증, 아열대 실증시범포를 한 410평 정도 되는 포장에다가 저희들이 하우스를 이렇게 지어서 그 안에 애플망고를 입식을 해서 농업인들 내지는 도시농업인들 이렇게 열대과수가 또 이렇게 어떻게 재배되고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또 우리 지역에 과일이 생산되면 굵기라든지 당도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게 이런 것이 수입되어 나오는 일반매장에 있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또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애플망고와 만감류라고 천혜향이라든지 기타 이게 육종되어 있는 안에서 밀감류 같은 거를 저희들이 안에서 지금 재배를 하고 있고요. 외부적으로 농업인들이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샤인머스캣 그리고 애플망고 이런 부분들을 농가들이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하는 농가들은 고소득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언론에서 그 보도를 통해서 저도 봤는데 지금 샤인머스캣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던데 그 이유가 뭐죠?
우선은 재배면적이 일단 많아집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묘목이 생산을 완전하게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농가들도 거기에 대해서 괜찮다 이래 하는데 본격적으로 한 4년, 5년 이렇게 묘목이 성목이 되어가면 많은 수량이 달리기 때문에 홍수처럼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저렇게 되고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셨던 루비로망이라고 또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런 부분들도 농가들이나 묘목, 종묘업자들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합니다. 홍보를 많이 하면 사실은 농업인들이 고소득이다 싶어서 그거를 이런 식으로 귀농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 작목이 들어가면 4년, 5년 되면 나무가 커갈수록 거기서 생산되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서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그렇게 그런 이치에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농업인들께서 고소득 작물 재배를 통해서 농가의 수입이 조금 더 많이 좀 업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잘 살펴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신중하게 해서 작목이 선택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종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도시농업공원 관련해 가지고 그 조례도 개정해야 될 것 같지요.
예, 도시농업공원 조례에 보면 위임·위탁사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임·위탁하는 부분에서 그 관리할 수 있는 관리부서가 지정해지면 운영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원정책과 안에 보면 파크시티추진단이 있으니까 한번 사업부서와 이 파크시티추진단장과 협의해서 조속히 관리부서와 잘 협의를 해서 그 조례 개정도 절차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이렇게 설계를 해서 도시공사에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시행, 시행처가 도시관리공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다 짓고 난 뒤에는 완공이 나고 난 뒤에는 부산시에다가 이걸 다시 넘겨주면 부산시에서 이거를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부분을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유관부서와 협의를 하겠으며 그리고 그 부분에서 조례에 따라서 관리부서가 지정이 되어야만이 그 할 수 있는데 일례로 화명수목원 같은 경우에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가 그걸 할 수 있도록 조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명수목원은 수목원관리사업소에서 그거를 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이 부분에 도시농업공원을 활용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고 하면 조례 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 수시로 관리부서를 잘 파악을 해서 조례 개정절차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좀 한번 봐보십시오. 이게 추진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추진배경.
우선은 이 부분은 부산대학교 농업생명과학 학장님하고 저희들이 여러 뭐 좀 스마트팜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통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체계적으로 부산대학교와 부산 농업기술센터가 앞으로 이런 정보라든지 또 재해안전이라든지 교류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업무협약을 맺어서 같이 우리 지역에 국립대학교인 부산대학교와 그리고 농업 저희들이 하고 있는 기술센터와 이렇게 협약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 방안으로 하자고 이렇게 의견이 일치가 되어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에…
거기 보면 농업과 관련된 그런 학과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축산이라든지 또 농업기술, 스마트팜 이런 쭉 있던데 지금 현재 여기가 스마트팜 축사, 보니까 스마트팜 축사와 같은 농축산 분야 시설구축사업 공동기획 스마트팜 축사라는 뜻은…
스마트팜 자체에서 일반시설 하우스농가도 스마트팜이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이 축산 같으면 스마트팜 축사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스마트 축사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축을 키울 수 있는 스마트팜 축사…
스마트식으로 해서 전부 다 그러니까 약간 자동식으로 간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축사에 의하면 예를 들면 사료 주는 것도 자동으로 갈 수도 있고 다음에 환기 시키는 것도 자동으로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앞으로 뭐냐 하면 축사 같은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우리 농업현장기술 수요발굴, 보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분야를 갖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산대학교에 교수님들 연령층이 상당히 젊으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저희들 센터에 한 여섯 분 정도가 이래 방문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MOU도 체결하고 했는데 각자 이렇게 맡고 있는 부분들이 새로운 작물을 발굴을 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또 스마트팜 중에서 각종 센서 같은 것들 이렇게 연구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시고요. 양약재배를 하는 데 있어서 수경재배 말입니다. 양약재배하는 데 있어서 양약 조성을 어떤 식으로 해서 작물을 성장시킬 수 있는 이런 각각의 박사님들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이라서 이분들이 저희 부산 농업기술센터와 부산 농업의 그 지역의 농업 발전을 위해 가지고 새로운 기술 발굴 이렇게 지금 업무협약을 했는데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저희들 공모사업을 또 농촌진흥청에 저희들이 2년에 걸친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10억짜리를 했습니다. 우선 그게 선정이 되는 것은 올해 8, 9월 달이 되어야 됩니다마는…
그래서 현재 업무협약체결서를, 체결을 했잖습니까? 했는데 그러면 이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는 농업인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청년들이 그러면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 이 말입니까?
같이 이 업무협약을 통해 가지고 하는데 이분들 하고 저희들 부산대학교와 부산 농업기술센터가 광범위하게 이런 부분에 기술업무협약을 통하고 또 거기에 저희들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지고 기술…
제가 그거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업무협약 체결을 해서 부산대학교에서 이런 기술을 우리가 전수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수를 받을 사람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뭐 예를 들자면 4-H농업 뭐 인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구축되어 있냐 이 말입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기술업무추진단, 자문추진단이라고 기술자문추진단을 다시 또 후속으로 저희들이 조직을 해놨는데 거기에 참여하신, 참여하는 부분은 교수님들 그리고 우리 농업인들…
여기는 교수님들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여기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죠. 여기에 배우는 학생들도 같이 나와가지고 아마 전수를 할 것이고 그러면 그 학생들이 농업을 위해서 여기에 업무협약 체결된 것은 아니고 그러면 그 전수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걸 묻는단 말입니다. 젊은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죠.
젊은, 저희들은 지역에 농업인들, 청년농업인들이나, 그 청년농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새로운 기술 같으면 그게 전수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3페이지 보니까는 되어 있는데 4-H 해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구성을 보니까 청년의 4-H 1개 해가 학교 4-H 10개 해 가지고 664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수치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실제 있는 인원입니까?
학교 4-H하고 청년농업인들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인원을 파악한 인원입니다. 그리고 4-H는 10개의 학교 4-H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게 뭐냐 하면 이런 업무협약 체결을 할 때 이런 4-H회 이런 분들인데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업무협약도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협약 체결을 해 놨지만 전수할 수 없는 인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리 협약만 체결할 게 아니고 전수받을 수 있는 사람을 먼저 모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 센터하고 이런 기술이 만약에 협약이 만들어지면 발굴이 되면 그런 사업은 다시 또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도 농가에 전파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되면 그런 기술을 저희들이 성과공유회를 가지고 참여한 농업인들한테 그것이 전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뜻을 알았다고 하니까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국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무엇보다도 전 직원들이 모두 합심하여 오늘 보고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업무 추진에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청취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등의 청취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3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허석곤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등을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석곤 소방재난본부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등을 보고해 주시고 이번 장마기간 동안 집중호우로 인한 부산지역의 주요피해 현황 및 대응 상황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집중호우가 계속되는 비상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해 헌신하시는 안재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소방재난본부는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부산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과장님 등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율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재난본부 허석곤 본부장님 외에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우리 북부서 신청사 업무시작은 언제부터 합니까?
지금 현재 준비단은 6월 17일부터 13명이 운영되고 있고요. 준비단에서 개소 준비와 업무 준비를 위한 재기되는 여러 사항들을 지금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건축물 준공이 7월 25일에 마무리되면 지금 저희들 예정으로는 8월 1일부터 일단은 개청을 해서 업무를 시작하려고 이렇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개청하면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다 배치가 되어있습니까?
지금 이제 검토작업은 다 내부적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소방서를 움직이기 위해서 한 106명 정도가 타 서에서 인력조정을 통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총 소요되는 인원은 234명입니다. 북부소방서 개소하는 인원이 그런데 거기에 이제 기존에 사상소방서에서 이체되는 인원이 128명이고요. 106명은 지금 현재 소방본부에서 조직진단을 소방재난본부 전 관서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조정을 좀 통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인원을 좀 이렇게 고통을 감내해서 그 인원을 개소하는 북부소방서에 보내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본부장님 이백, 총 인원이 필요한 인원이 234명이라 했는데 그러면 106명하면 한참 모자라잖아요.
금곡, 화명 이런 센터들은 북부소방서 관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원은 그대로 북부소방서로 이체되는 거죠.
아, 흡수가 되니까 106명만 하면 233명이 된다.
그러면 106명 이거 차출해 오면 그 서에 처우개선 문제가 안됩니까? 소방대원 처우개선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뭐 일단 북부소방서가, 북부소방서에 북부지역에 소방력 강화와 주민들에 대한 민원 이런 부분들에 소방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결정된 사항이고 그것이 꼭 진행돼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소방서에 있는 우리 동료들도 충분히 공감을 같이 하고 고통분담에 같이 참여하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 소방대원은 공개모집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내년도에 임용될 신규채용을 지금 해놓은 상태거든요.
지금 현재 채용을 했고 그 인원을 6월부터 소방학교에 입교시켜서 6개월간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을 실시하면 내년도 12월 말이나 올 12월 말이나 내년 초에 소방서로 임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북부소방서에 106명을 입소했으니까 충분하게 인원 사항은 변화가 없겠네요, 그러면?
한 6개월, 6개월 정도는 이제 직원들이 고통을 감내하고 그 이후에는 또 저희들이 업무분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반적으로 구조인력을 계속 저희들이 계속 보강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연일 폭우 관계로 우리 대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잘 업무에 좀 협조를 해주시고 그다음 지금 여름철 자연재해 대응상황 보고를 보니까 지금 우리 부산시내에 배수펌프시설이 상당히 많이 되어가 있습니다.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이거까지 소방서에서 지금 실제로 배수펌프에 보면 용량이 모자라가지고 배수지로 넘어서 범람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거까지 지금 상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 그 담당 업무는 시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하고는 연락체계나 업무 협조관계는 공고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배수지 배수펌프장 옆을 가보면 실제로 범람하는 곳도 있죠?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제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그런 뭐 범람해 가지고 물이 넘쳐가지고 대비하고 대피하는 곳도 있는데 한번 봐주시는 것도 좋지 않나 싶고 지금 우리 부산시는 연일 폭우관계로 학장천에 지금 인명피해가 한 명 났죠?
지금 여기에 상황을 보니까 지금 수색범위 확대를 했는데 지금 모래섬이면 바다에 안 간 거죠, 지금? 바다까지, 모래섬이 어디에요?
모래섬이라 하면 낙동강 하구에서 바다하고 만나는 다대포…
아니요. 그 아래쪽에 더 내려가면 다대포해수욕장이 있고 그 앞에 모래톱이 장자도, 진우도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모래섬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저희들 조금 참고로 첫날부터 그 지역까지 사실은 수색을 다 이렇게 관찰은 했습니다. 집중적으로 수색하는 범위가 초기에는 학장천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수색을 하였고 지금은 학장천부터 해가지고 낙동강까지는 우리가 총 7구역으로 나눴는데 그까지를 저희들 편리상 2구역까지, 2구역까지는 완전히 수색을 완료하였고 지금 낙동강부터 이제 아래쪽을 더 지금은 더 집중해서 수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학장천에서 하구언 둑까지는 거리가 얼마 안 되잖아요.
거기서 지금 하구둑은 수문이 지금 다 열렸던데…
거기서 거의 다대포 바다로 지금 휩쓸려간 경우가 있지 않나 싶고 그러면 해안가를 한번 돌 용의는 없는지요?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초기에부터 헬기, 해경, 경찰, 우리 소방헬기 그리고 드론 그리고 어촌계의 도움을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민들, 어민들 도움을 받아서 실종 첫날부터 그 아래쪽에 대해서도 계속 이렇게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예, 오늘도 한 380명 정도 동원돼서 수색 계속 하고 있습니다.
워낙 지금 저 위에 삼랑진, 밀양 저쪽으로 지금 워낙 비가 많이 와가지고 낙동강 완전 범람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하구언 둑도 수문이 다 열려가 있고 물길이 쎄가지고 휩쓸려 갔을 경우도 있지 않나 싶은데 이미 고생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수색에 집중을 해서 찾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실종자 가족과 뭐 이래 안타까움을 같이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또 수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허석곤 본부장님 이하 소방대원 여러분 장마에 수고가 많으시죠?
올해 뭐 위원님들 응원 덕분으로 저희들은 큰 피해 없이.
예, 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화재 안전한, 화재에 안전한 전통시장 조성 관련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매년 5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한다고 되어있는데 선정 및 지원방법과 현재까지 몇 군데 정도 지원했는지 간단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올해 저희들 안전용품 보급을 하는 데는 한 3,900만 원,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갖다가 수립을 했습니다. 그것을 올해 2023년도에 이렇게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선정 방법은 저희들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등급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매년. 그래서 이제 A등급부터 한 E등급까지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E등급은 없고요. D등급이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 그중에서 이번에 골목시장 D등급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선정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등급. E등급 7개소 중에서 골목시장, 골목시장 4개소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안전등급 및 위험도 정도에 따라서 5개를 선정한다고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골목시장은 유동인구도 많지만 진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까 각별히 신경써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6페이지 보겠습니다. 응급환자 이송지연 대책 관련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응급환자 분류체계 일원화하여 이송한다고 되어있는데 이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어떤 면에서 이송지연이 대책이 되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응급환자 분류체계를 일원화 한다는 것은 저희들 응급의료를 구분을 할 때 병원단계와 병원전단계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일반 환자가 병원에 갔을 때 자기들이 병원에 가지고 있는 환자에 대한 진단체계가 한 5단계 이렇게 나눠서 분류를 하는데 병원전단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류체계는 4단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환자를 이송하는 데 있어서 응급실 과밀화, 예를 들면 경증환자가 큰 병원으로 가고자 하는 이런 성향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병원 이게 응급의료체계가 좀 이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지적이 계속 있었고 그 부분을 병원전단계와 병원단계를 동일하게 맞춰서 좀 효율적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올 초 상반기 업무보고 때 2022년 업무성과로 이송체계 개선 연구용역완료를 보고하셨는데 용역완료 후 추진사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저희들 하고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부산시에 관내 병원에서 증상별 수용거부사례, 예를 들자면 그런 요인이 뭔지 거기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하면 이런 것을 줄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정책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출혈환자라든지 이런 것 장관출혈환자 이런 부분들이 병원에서 의사가, 담당의사가 없다 이런 형태로 거부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거기에 의사순환당직제를 몇 개 병원이 참여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의사선생님들이 순환당직제 병원이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환자가 발생했을 때 좀 신속하게 이송되는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또 뭐 경증질환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분들은 신속하게 전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정책제언을 받았고 이런 부분들은 소방청하고 공유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정책을 좀 더 다듬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다수 사상자 이송 구급버스 도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다수 사상자 구급버스는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사업비가 한 15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보건복지부에 응급의료기금을 받는 방법 그리고 소방청에는 소방교부세를 받는 방법 또 시에서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하는 방법 이 세 가지를 놓고 계속 추진을 했는데요. 중앙정부와의 여하튼 논의들이 잘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와 예산 관련된 부분을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 부분이 되면 바로 예산 반영해서 구입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이송시스템 개선으로 시민들도 안심할 수 있고 또 소방공무원분들의 노고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북항·해상 소방안전 시스템 구축에서 지금 추진사항이 북항소방정 705호를 300t급으로 교체하는 것과 신항 500t급 소방정 신규 도입인데 신항 소방정은 해결됐고 북항 소방정 교체가 추진 중인 거죠?
그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뭐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도 소요되는 예산이 한 322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사업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배가 한 110t 정도 되는 배인데 아! 103t 되는 배인데 이걸 300t급으로 좀 더 키워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런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예산이 제일 걸림돌인데 이 부분도 국비 확보와 또 특교세 지연 이런 부분을 놓고 다양하게 저희들이 노력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500t급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24년 초부터는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25년 초부터는 정상운영될 거 같습니다.
다음은 성현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항상 허석곤 본부장님을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본부장님 22페이지 한번 볼까요. 업무보고 아니고 예산집행상황 2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번에 신규로 교체하고 하는데 이번에 오송에 궁평지하차도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한 방사포 있지 않습니까?
그 방사포가 대형소방차에 거의 한 20∼30대의 역할을 혼자서 다 한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제가 접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부산에는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부산에 지금 본부장님 부산에 지하차도가 34곳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부산에도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 것 같은데 이 내용에는 없고 앞으로 이 장비를 부산소방본부에도 신규로 할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부산소방본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에 이게 딱 두 세트 있는 장비인데 부산은 다행스럽게 이게 당초에 도입될 때 석유화학단지…
예, 거기에 화재 방어를 위해서 제가 울산본부장 할 때 이 계획을 갖다가 추진했던 사업이고 지금 현실화 되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울산특수, 중앙119특수구조대 울산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산은 상대적으로 쓰기에 용이한 입장이다.
오송에 보니까는 한 10시간 뒤에 도착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멀어서 그런 겁니까? 그러면 울산에서 가지고 간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소방청에서 미리 그때 폭우가 많이 집중호우가 예보가 떴기 때문에 중부지역에 미리 그 지역에 옮겨 놓았습니다. 옮겨 놓았지만 여기에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 14대 또 뒤에 달리는 차 이렇게 3대가 한 17대 정도가 움직여야 되고 이것을 설치하고 하는데 시간이 평균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대용량의 큰 장비기 때문에 그런 특징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장비가 지난 폭우 때 포스코 침수되었을 때도 아주 큰 역할을 했고 이번에 궁평지하차도 저번에 산불에서도 원자력 이렇게 발전소 보호하는 이런 데도 큰 톡톡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소방청의 계획을 일단 조금 이렇게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들을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전라도 여수라든지 대천 또 이렇게 중앙 충청도 쪽 이쪽으로 해 가지고 하나 더 아마 이렇게 조금 더 보강하는 계획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23페이지에 보면 개인보호장비 보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해운대 아시겠지만 20일 날 오전에 해운대 중동 시클라우드 호텔 지하에서 불이 큰 화재가 나서 우리 소방관분들께서 엄청난 수고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참 부산시민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감동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꼭 상장 하나 드리십시오.
그래서 이런 분들께서 안전하게 진화를 하기 위한 개인보호장비가 지금 보강이 절실한데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뭐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소방관의 안전을 위해서는 개인보호장비가 조금 더 신식으로 최대한 좋은 거로 조금 이렇게 장비가 보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수치상으로 보면 저희들이 보유율은 100% 이상, 160% 이상 정도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보유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질도 그동안에 이런 국민들의 관심과 또 여러 위원님들의 이렇게 지원으로 인해서 아마 최상의 제품을 저희들이 대원들한테 보급하려고 소방청에서부터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이 장비가 아직도 조금 무겁고 직원들이 옷을 입었을 때 안 그래도 열기가 뜨거운 데 입고 있으면 상당히 땀이 많이 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대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속 조금 더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방청 주도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산불전문진압차 험지, 펌프차라고 불리는데 뭐 아시겠지만 2022, 작년이죠. 서울의 신림동 반지하참사가 우리 소방차의 특성상 워낙 조금 차 자체가 무겁다 보니까는 빗물에 되게 이제 침수지역으로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그 옆에 차를 파킹을 하고 대원들이 그런 장비를 들고 안으로 가야 되는 어떤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그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방청 제공한 자료에 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차량 흡기구에 물이 들어가서 엔진이 꺼지는 등 침수피해를 본 소방차량이 35대나 되네요. 그리고 폭우가 쏟아진 지난해에는 30대가 침수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올해 여름 또한 마찬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집중호우가 굉장히 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인데 이렇게 침수차량이 보강이 안 되게 침수에 특화된 차량이 보강이 좀 많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
지금 현재 그 부분이 험지 차량하는 부분이 초기에는 산불 진압을 겸용하는 이 부분이 소방청에서 소방안전교부세사업으로 해서 강원도 하고 몇 군데 산악이 많은 경북 이쪽에 지원을 우선적으로 했던 사업이고요. 아마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부산은 현재 거기에 포함,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부산에 1대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 부산에 1대 배치되어 있고 경기도가 3대, 강원도가 5대, 경북이 4대 그래서 산림이 많은 이런 지역 위주로 배치를 했고요. 위원님도 말씀주신 것과 같이 물이 차면 차량의 배기구가 낮아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도 그때 당시 청에서 이렇게 배기구를 좀 높이는…
예, 높여가지고 하는 소방차 이런 것들을 추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진행상황이나 이런 거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그건 서면으로 답변 한번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내근행정직 기피현상이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대책이 있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으로 해서 저희들 가장 큰 조직의 문제 중 하나가 내근행정직을 기피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본부장으로서 저는 그 방침은 확실합니다. 내근과 외근을 같이 경험한 직원을 최대한, 최대로 우대해 주겠다. 그래서 뭐 승진제도라든지 이런 제도에 있어서도 1번 우선순위는 내근과 외근을 같이 경험한 직원이고 내근만 경험했다든지 외근만 경험한 직원은 상대적으로 다 같이 경험한 직원들 또 조직을 위해서 그만큼 자기가 희생한 직원들 보다는 조금 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 차이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다 이렇게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유연하고 열린 조직문화 조성이라는 항목이 되어 있다시피 우리 직원분들께서 이런 부분이 그에 대한 불만을 조금 가지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 잘 좀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소방노조도 있고 하니까 또 직원들하고 정책협의회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소통하고 직원들 의견도 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석곤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말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소방본부에서는 승진과 또 이번에 직제개편이 좀 있었지요.
인사이동도 있고 그렇게 새로 개편을 조금 많이 하셨는데요. 승진하신 분 축하드리면서 축하의 감사함과 축하는 잠시고 지금 폭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격려의 말씀을 더불어 함께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이번에 활동실적이 전체 한 441건으로 되어 있네요.
구조, 구급, 배수 지원, 안전조치는 342회 지금 이렇게 폭우 속에는 비상근무가 그냥 실생활이지요.
그러면 비상근무를 서고 이러면 평균 하루 근무시간도 많이 늘어나나요?
예, 저희들 평상시에 대비해서 비번근무자 있지 않습니까?
호우경보 때는 비번근무자의 1/5는 현장대원들은 무조건 동원을 해 가지고 순번제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 내근근무자들은 담당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단위 그 직원들은 필수요원들은 전부 다 출근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근무에 따른 지금 피로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근무조를 최대한 직원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가면서 하도록 간부직원들이 전부 다 이렇게 같이 동참해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7월 19일 자 자연재해대응상황보고를 보는 순간에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아직까지는 급한 것은 좀 불은 껐겠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사태가 올지 몰라서 선제적 대응태세를 위해서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아직은 계실 거다 피로도가 굉장히 높으실 건데 다시 한번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직원들 건강관리 첫 번째 본인이 건강관리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시민의 어떤 안전의 대응을 잘 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해운대구 과정교에서 투신사고 여성이 한 분이 있었네요.
신고자, 경찰하고 저희들이 신고자가 제일 첫 번째 신고를 하게 되면 119수보내용을 그 내용은 저희들이 공개하고 한 내용은 아닌데요. 그때 수보받는 과정에서 그 신고자에 의해서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그걸 직접적으로 신고자가 있었고 신고자가 그걸 직접 눈으로 확인된 거네요, 그죠?
그렇죠. 신고하면서 그거에 관련된 사항을 저희들이 계속 물어보지 않습니까? 파악을 하면 그게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맨홀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맨홀 빠질 경우에는 이렇게 역류를 하는 겁니까? 하수구가. 아니면 일단 하수구 뚜껑 맨홀을 물이 고이니까 이걸 그냥 빼버리는 경우입니까?
맨홀 빠짐사고는 대부분 이런 거죠. 물이 역류하면서 맨홀뚜껑을 밀어올립니다. 밀어올려 가지고 정상적으로 있어야 할 자리에 안 있고 다른 곳으로 가 버리기 때문에 그 맨홀에 구멍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나가는 행인이 잘못해서 밟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빠져서 배수구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몸이 전체가 빠지는 거는 아니겠죠? 빨려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빨려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도…
아니요. 부산이 아니고 지난번에 사례를, 전국 사례를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주민들은 물이 도로에 고이면 맨홀이 있는 경우를 찾아서 그걸 빼버리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낙엽이…
맨홀 위에 낙엽이라든지 찌꺼기가 많으면 그걸 급하니까 빼내어 버립니다, 맨홀을. 그러면 하수구 어느 부위가 막혀버리게 되면 이거는 정말 큰 사고가 나는데 그걸 빨리 자꾸 그 맨홀 위에 막혀있는 낙엽이나 쓰레기를 치워줘야 되는데 맨홀을 빼버리는 경우가 있다고요. 역류에 의해서 맨홀이 이렇게 탈거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저는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장마 때마다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런 사전적인 예방차원에 이런 교육도 조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잠깐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은 저는 맨홀이 평상시에 악취가 나고 담배꽁초나 쓰레기들이 많이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물받이 위에다가…
고무판이라든지 장판을 놓는 것으로 이해를,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물이 밑으로 하수로 배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적당히 물이 내려가면 그 위에 낙엽이 금방 치워져도 계속 흘러 내려오는 다른 데 쓰레기하고 떠내려오다가 거기 다 막히거든요. 그걸 그렇게 되면 맨홀을 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에 쓰레기를 자주자주 가서 쓰레기를 빼줘야지…
맨홀을 빼버리게 되면 굉장히 나중에 하수구가 막히게 되면 배수가 역류를 다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계속 홍보가 관과 연계해서 홍보가 조금 필요하다라는, 주민들은 모릅니다. 급하니까 주민들은 그걸 그냥 빼버리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되지만 우리가 몇 시간 동안 이렇게 할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 홍보도 해 주시고 관과의 부분에서 해 주시고요. 우리가, 제가 이번에 뭐죠? 업무계획 4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한번 보니까 상반기, 올해 상반기와 전년도 상반기를 소방활동실적을 한번 봤습니다. 비교해 보니까 화재건수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건수는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구조, 구급, 화재안전점검, 소방안전교육이라든지 민생지원 이런 경우는 긍정적 표현을 상당히 지금 증가를 했거든요. 예를 들면 화재안전점검은 전년 대비 조사대상을 68%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방본부가 지금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정말 다 하고 잘 하고 있다라는 어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가 조금 세부적으로 평가를 해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출동건수도 조금 작거든요. 그래서 좀 사고·사건 건수가 낮아서 자연적인 현상입니까? 어떤 현상입니까?
이 부분은 그동안에 2000년부터 지난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특이한 현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19 동안에는 대민접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제한되어서 검사라든지 교육 이런 부분들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지금은 일상생활로 정상화 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하던 업무들을 비대면으로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도 좋고 자연현상인지 아니면 이 부분이 열심히 해서 저는 세부적으로 좀 들여다보자 이랬는데 자연적인 현상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아주 겸손하게 주셔서 감동 받았습니다. 더 특히. 본부장님, 우리가 지금 지구 온난화나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해수면도 상승되고요. 이래서 집중호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태풍이라든지 갑작스러운 어떤 피해가 많이 되는데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 하셔서 우리 시민이 조금 안전에 최선을 다 해서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요사업집행내역을 쭉 보면서 16개 사업이 쭉 있었는데 이 부분에는 이거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집행액이 거의 100%거든요. 그런데 7월 달, 9월 달 이렇게 지금 공사준공완료 이런 것도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원인행위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100%라고 공정률을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공사준공 하기 전에 100% 돈을 다 지불하는 건지 어떤 경우에…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발주금액, 계약을 기준으로 해서 100% 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마지막 납품을 해야만이 마지막 결제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예, 그렇습니다. 돈 지출은 금액의 지출은 그 시기가 지나야 지출이 됩니다.
예, 우리 이런 부분은 집행액이기 때문에요. 집행액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부분을 해 주시고 원인행위가 일어났다고 해서 이걸 100%로 하는 것은 타 부서하고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금액이 집행되는 부분을 그 부분을 집행률로 산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우리 부산소방본부에서 영유아어린이대상에 대해 가지고 체험교실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동요대회를 하고 있잖아요?
영유아어린이대상에 소방안전체험교실은 우리 소방본부에서 예산을 들여가 하는 게 맞고 동요대회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 교육청에다가 예산도 조금 청구해야 할 점이 없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게 지금까지는 이게 한 99년 정도에 소방어린이동요대회가 부산에서 남부소방서에서 처음 시작되어 가지고 전국으로 확산된 제도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참여도 좋고 호응도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잘 성황리에 이래 되고 있는데 이번에 교육감님 저희들 소방동요대회에…
오셨을 때 참여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교육감님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조금 더 협의를 진행을 하고 또 뭐 부산이 전국대회에서 조금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고민 해 보겠습니다.
그래 교육청하고 예산협의 해야 될 생각도 가지고 있죠?
교육감님도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 조금이라도 조금 더 동요대회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같이 상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제가 마무리 말씀 좀 드리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후환경으로 인해서 여름철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은 이런 데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대응을 잘 하고 계시고 또 소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시민안전실은 우리가 재난상황이 되면 안전정책, 대책본부를 세우죠. 거기에서 전체적인 부산시에 일어난 상황들을 수시로 보고도 하고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아쉬운 것은 지난 시민안전실에서 폭우에 대한 이런 사항을 전혀 보고도 없이 이렇게 지나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최소한 우리 위원회에는 공유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로 47명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공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도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여름철 자연재해 대응에 아주 고생을 하시는데 소방본부도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큰 우리 주요사건들이 있다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는 공유를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봐지고요. 지금 현재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게 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또 다른 타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여쭤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또 다른 위원회에서 먼저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위원회는 뭐가 됩니까?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소방에서 조금 어렵겠지만 화급을 다툰다든지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잘 한번 살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석곤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무엇보다도 전직원들이 모두 합심하여 오늘 보고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업무 추진에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청취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임시회 제1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