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손성은 금융창업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전에는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등 청취, 오후에는 청년산학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 등을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업무보고 청취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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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및 공모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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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및 공모사업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업무협약 체결 등 보고 청취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책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국 소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귀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녹록지 않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저희 금융창업정책관실의 모든 직원이 합심하여 창업금융도시 부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은 적극 수렴하여 업무 추진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2023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업무협약 체결 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금융창업정책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 금융창업정책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및 공모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6차안 나왔지 않습니까?
이 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대부분 담겨 있습니까? 금융위원회에서 만들었다고 하던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절차는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중심지의 기본계획을 법에 따라서 3년에 한 번씩 마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까지 부산시와 서울시에 관련 내용을 제출하도록 연락이 왔었으며 저희가 지금 올해 1월 달에 업무계획에 보고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2월 달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는 6월 달에 그것을 종합하여 우리나라 전체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그때 요약본만 발표가 됐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부산시도 부산 금융산업 육성에 따른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본계획을 부산시 자체적으로 수립을 했어야 되는데 2018년도부터는 수립이 안 돼 있어서 이번 6월 달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조금 더 추가되는 내용으로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부산의 국제금융센터 지수가 상당히 떨어지고, 떨어졌죠, 예년에 비해서?
부산은 금융중심지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는데 금융센터 지수가 계속 떨어지는데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도시 인프라 같은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되는데 부산시가 도시 인프라에 관한 어떤 국제 지수에 안 들어가 있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저희가 분석을 하고 또 지난달에 영국 지엔(Z/Yen)사와 같이 협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좀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이게 다른 시·도에서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산에 있는 시민이 평가를 하면 부산에 대한 점수가 안 되지만 서울이나 다른 시·도에서는 부산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산업은행 부산 이전 때문에 사실은 전국적으로 다 부산만 빼고 다 부산의 금융중심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서울 쪽에서 부산에 대한 점수를 낮게 준 측면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금융중심지 내실화라고 네 번째, 네 번째 과제인데 여기 보면 부산 문현을 금융인프라 및 금융생태계 강화, 해양특화 금융활성화, 디지털금융 역량 강화 이 3개에 주안점을 두고 하겠다라고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했어요. 맞죠?
그런데 우리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게 업무보고 18페이지 보면 정부의 정책금융기관 추가 이전 추진에 대한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금융위하고 반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금융위는 이럴 의지가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금융중심지, 금융위원회의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안에는 정책금융기관을 집중적으로 육성 그러니까 집적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금융위원회가 요약본을 하면서 약간 정무적으로 조금 조심되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위원회가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정책금융기관을 하면 내년에 여러 300개, 300개의 공공기관 이전을 할 때 금융위가 미리 선수를 쳤다 그렇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으로서 할 수 없이 그걸 빼고 해양·파생만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특화 금융은 처음 금융중심지 지정될 때 이걸 중심으로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때는 정책금융기관 집적이라는 제목하에 해양·파생 기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이라는 말을 쓰기가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요약본에만 그 말을 빼고 그냥 해양·파생이라는 것을 강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을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적극 유치할 거죠, 부산시에?
예, 저희는 하고 금융위원회도 기본안에는 그 내용이 포함은 돼 있습니다.
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게 하나 있던데 부산 금융산업 육성계획에 보면 금융중심지가 아니고 금융특구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했죠. 특구하고 중심지가 차이가 뭡니까? 특구에 법적 권한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럽게 그렇게 연구하고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여기 하반기 업무계획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미리 사전에 보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도 지난주부터 급박하게 여기에 대해서 넣을지 말지를 고민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넣으면서 미리 사전에 설명이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현재 금융중심지 조성에 관한 법은 전체 우리나라 금융허브에 대한 법이지 서울이나 부산 금융중심지에 대한 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한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서울과 부산의 어떤 지역적인 금융중심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특구법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2020년도에 박수영 의원이 법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으며 며칠 전에는 박재호 의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현재 법을 개정을 하든지 특구법을 제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국회와 정부와 협의가 계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박재호 의원 정책토론회에 가셔서 발표하신 것 같은데, 이것 관련해서.
아랍에미리트로 가, 아, 두바이 형태로 가겠다, 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발표하셨죠?
예, 몇 가지 장점을 살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리, 어쨌든 할 것 같으면 하반기 업무계획에 좀 넣어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왜 안 넣으셨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이게, 이거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내용이고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중심지 기본계획보다는 좀 추가된 내용이 있어야 되고 저희가 어떤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 주말부터 급박하게 저희가, 이게 갑자기 들어간 내용은 아니지만 저희가 내부보고 하고 하는 것들이 마지막까지 좀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
그리고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부산상공회의소 자료입니다. 국내 블록체인 업계 465개 중에서 한 50% 정도만 부산이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돼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블록체인은 상당히 잘되고 있거든요. 계속 연장해 나가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업체는 특구 지정된 것도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특구, 규제자유특구 제도 자체가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부산 전체를 특구로 지정했다기보다는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에만 그 특구가 적용이 되는 지금 현재 제도의 한계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거기에 대해서는 부산 전체와 부산 전체 블록체인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며 또 지금 저희는 제한적인 제도 안에서 저희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계속 특구도 계속 연장을 하고 있으며 또 적용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에코델타시티에 지식산업센터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비가 너무 증액이 되어 가지고 설계 변경을 한다고 하시는데 설계면 층수를 낮추겠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공간을 좀 줄이겠다는 말씀이신지?
그거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40개 실을 처음에 목표로 하고 40개 실을 한 이유는 저희가 수요조사에 의해서도 한 50개 회사가 희망을 하였으며 그리고 어떤 비용편익분석, 임대료 이런 걸 따져보면 한 40개 실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비용으로 보면 23개 실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적정선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23개 실로 하면 또 임대료가 너무 작아지니까 예를 들어서 30개 실로 하면서 또 비용은 조금 더 들고 그렇다고 해서 23개 실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35개 실이나 30개 실 어느 정도 적정선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40실, 입주공간 40여 개 실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자꾸만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줄인다거나 이런 게 좋은 게 아니고 재원 확보하는 방안을 만드셔 가지고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고 여유가 된다면 더 크게 만들어 가지고, 어쨌든 앞으로 계속적으로 첨단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요구가 많아질 것 아닙니까? 만들 때 제대로 만들라고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은 저희가 깊이 마음속에 담아두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업무보고 끝나면 위원님들께 다 설명을 드릴 텐데 미리 조금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한 30% 이상 비용이 더 추가가 되면 또 중앙투자심의위원회를 받아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또 비용이 올라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창업정책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7개월째. 현재 업무 파악 어느 정도 되셨죠?
지금 금융창업정책관 안에 두 가지 부서가 디지털자산거래소추진팀하고 금융기관이전TF팀 2개가 있는데 금융기관TF팀 지금 산업은행 이때까지 추진해 왔던 과정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행정적으로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수 있을 정도로 행정단계는 지정, 이전기관 지정 고시를 해야 되고 이전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부산시가 노력을 해서 이전기관 지정 고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번째 안은, 첫 번째 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두 번째 안은 자동적으로 올 연말까지는 이어가게 됩니다. 시작이 어려웠는데 시작은 이미 첫 번째 고시가 됐기 때문에 두 번째 고시는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2차 금융기관 이전까지 포함시켜 그거는 저쪽에 지금 총선 이후로 지금 넘긴다 하는데 산업은행은 올해 중으로 후반기에 마무리지어야 되는데 국회 관련이 지금 문제인데 부산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7월 초에 민·관·정 협력TF를 구성을 해서 시장님과 그리고 여야 부산시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시민단체가 완전히 협력을 해서 어떻게든 해 보자라는 마음으로 TF도 했고 이번 주에도 실무TF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요한 거는 처음 말씀드리는 거지만 모든, 산업은행의 모든 인원이 다 올 수는 없습니다. 서울에도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연구용역이라든지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걱정하는 거는 서울금융중심지도 너무 와해가 되면 안 되고 또 하기 때문에 법안과정에 있어서 이전 규모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약간 우려했던 거는 민주당에서도 숫자를 적게 내려오는 것을 바라지 않을까 했는데 아무쪼록 그저께 회의를 해 보니까 우리 박재호 의원님이나 부산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최대한 많이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차 금융기관 이전 5개도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1차 산업은행 먼저 하고 연말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겠습니까?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어느 정도 되는데 그걸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어떻게 우리 부산시에서 대응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산업은행 이전 법 개정을 할 때는 아마 소위 말해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이전 규모를 최소화한다거나 그런 말씀을 아마 하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아래 19일 날 TF팀 했는데 우리 국장님 참석 안 하셨네요.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 의원 보좌관도 2명 불참했는데 민주당도 필요합니다. 여야가 함께 합쳐야 되고 지금, 야당이 지금 다수당을 가는데 거기서 법을 제대로 통과, 도와주지 않으면 이거 통과 안 돼요. 국장님도 왜 여기 참석을 안 하셨어요?
지금 안면 신경마비가 와 가지고 어떻게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건강에 조심하시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도 즐기면서 우리 오신 이유가 우리 뭡니까, 금융기관 이전 관련 우리 산업은행이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 국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달마다 한 번씩 할 예정이죠?
참석하셔 가지고 하나하나 좀 챙겨주시고.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질문 조금 줄여야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8월 말에는 이제 실무협의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부산에서 또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시민단체하고 홍보·협상 분과가 있고 이번 주에는 행정·법사 TF를 했었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장맛비인데 장마가 계속 오고 다음 주말에도 온다는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보면 BIFC 인근 좌성초등학교 부지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한다고 지금 아마 예탁결제원에서 매입을 한 것 같습니다. 지역적으로 조금 거리가 있는데 좌성초등학교를 매입하게 된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예탁결제원에서는 아마 사회공헌 쪽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교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사실은 데이터센터 건축도 있지만 또 예탁결제원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인재개발원 이런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완전히 시 외곽에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가까운 곳에 넣어서 인재개발도 시키고 데이터센터도 하고 그리고 폐교도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했던 것 같습니다.
담당 팀장이 오셔 가지고 중간중간에 상세한 말씀을 해 주시니까 잘 듣고는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이 시작은, 공사 시작은 언제쯤부터 시작할 예정입니까?
저희가 6월 달에 기재부에서 국유지에 대한 매각에 대한 허가가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컨설팅을 해서 내년도에 인허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국유지 매입과정에 있다는데 이 부분은 언제쯤 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예. 그러니까 원래는 교육청 땅에 대해서는 갖고 있었는데 국유지가 해결이 안 됐는데 그게 한 달 전쯤에 기재부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4,000평은 기존 학교 부지만 4,000평 아닙니까? 합쳐 가지고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폐교 부지만 그렇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0평, 2,000평 그렇게 합쳐서 4,0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4,000평에 예탁결제원에서 들어갈 시설들이 어떤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그래서 데이터센터뿐만 아니라 인재개발원이나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설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예탁결제원은 픽서라고 해서 부산시와 창업 지원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지원 공간도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폐교 부지에 국장님 가보신 적 있습니까?
그 좌성초 부지가 제 지역구지만 저희 집하고도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저도 그쪽으로 한번 나가보는데 원 도로도 승용차 한 대도 지나가기가 빠듯하고 또 경사도 상당히 심하죠. 그래서 공사하는 데도 상당히 난개발이 우려가 되고 있고 또 지역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공익 쪽으로도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져야 원활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뭐 예탁결제원의 필요한 시설들은 충분히 들어가야 되겠지만 지역에 지하주차장이라든가 또 요즘 파크골프장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은 구청하고도 의논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충분히 하셔야 지역에 상생, 윈윈 할 수 있는 멋진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떤 공공기관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욕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 플러스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려 가면서 참 멋진 공사가 되고 멋지게 활용이 되어져야 서로 간에 상생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꼭 한번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커피산업 육성에 대해서 잠깐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도자료 보면 부산시하고 테크노파크가 공모해 가지고 블록체인 기반 커피를 받았더라고요.
이래 되면 주관하는 팀이 어느 쪽에서 주관을 하게 됩니까?
저희 국은 아니고 미래산업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이기 때문에 조금 체계가 약간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산학국에서도 계속 커피에 대해 가지고, 물론 청년들이 요즘 커피를 좋아하고 또 부산시에서도 커피산업 육성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투자하는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청년들에 대해서 다들 커피만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카페 가다 보면 여러 가지 메뉴도 많이 있다 아닙니까. 최근에 하동 세계차엑스포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최근 부산시에서도 부울경 경제동맹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커피는 전량이 외국에서 거의 90% 이상이 수입해 들어오고 있고 하동, 경남 하동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재배일 수도 있지만 거의 야생차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금융창업팀에서도 녹차 쪽도 한 꼭지라도 조금 같이, 커피산업을 하면서 같이 나가면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 내용은 되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조금 추진체계가 약간씩 다른 게 저희는 서비스산업팀이라서 물류하고 산업을 융복합할 수 있는 것이 커피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조가 또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약간 농수산 쪽하고도 조금 저희가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 다른 부처하고도 의논 잘하셔 가지고 굳이 커피 하나만 계속 산업체 나가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 주위에 있는 부울경 경제동맹에도 신경 좀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창업정책관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강을 많이 염려해 주고 계신 것 같은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우리 블록체인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정책관님께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우리 금융블록체인담당관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블록체인 글로벌 허브도시 육성 기반을 하겠다라고 지금 해서 특구까지 지정을 했고 대표적으로 사업을 보면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조성 45억,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조성 추가 1차 38억, 블록체인 특화 컨벤션 운영, 비패스죠, 8억. 블록체인 기술혁신 지원센터 운영 10억,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 전략 용역 등등을 통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부서 예산이 한 110억, 115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세출예산.
그런데 블록체인의 우리 핵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산형 블록체인을 구축하고 우리 부산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려고 하면 필수적으로 무엇이 조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까? 블록체인 생태계를 우리 부산 독자적으로 우리 부산형으로 만들어서 산업의 저변을 확대를 한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블록체인에서.
블록체인기술은 여러 가지 개념이 있겠지만 어떤 검증이라든지, 교차 검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안기술이 다른 기술에 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부산의 어떤 산업, 물류나 선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산업과 융합해서 전체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점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근본적인 의미고요. 그거를 구동하기 위한 기술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블록체인기술은 다양한 산업과 결합을 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경제가치를 창출하며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해서 신산업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이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록체인의 핵심 원동력은 메인넷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전반적으로 사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전반적인 사업이 다 포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메인넷은 말 그대로 블록체인 네트워크 시스템입니다. 즉, 디지털 화폐를 생성해서 ICO, 암호화폐를 공개할 수 있고요. 그다음 디앱, Decentralized Application 즉, 어플리케이션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토큰을 통해 가지고 말 그대로 블록체인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하나의 핵심 동력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기업들은 각각의 프라이빗한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부산시같이 지금 퍼블릭을 이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부산시 지금 블록체인 특구라든지 대부분의 시스템들은 이더리움 기반의 메인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이낸스하고도 업무협약도 했었고요. 이더리움도 있고 우리 국산 같은 경우에는 클레이튼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라운드엑스에서 출시를 해서 클레이튼 메인넷을 통해서 지금 우리 카카오톡에 들어가 있는 클립 즉, NFT 작품을 거래하고 새로운 토큰을 만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가 블록체인의 선도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하면서 지금 프라이빗 같은 경우에는 리플이 있을 수 있고요. 뱅크사인 바이두 블록체인 BEE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KT바스도 각각의 독립적인 메인넷을 가지고 가상화폐 개발부터 상장 그리고 디앱 탄생까지 추진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신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요. 메인넷은 안정성 확보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개발에는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걸리고 즉, 이 자체 메인넷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블록체인의 기술이 검증이 되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매년 지금 타 선도 도시보다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미래성장 에너지로서 블록체인을 개발하겠다고 하시는데 자체 메인넷 개발 프로세스도 정립이 안 돼 있고 계속해서 퍼블릭 메인넷으로 접근을 하면 보안이나 우리 부산시가 독자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생태계에서 안정성이 확보될 수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부산시는 메인넷 개발에 착수하거나 아니면 메인넷을 독자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용역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보다는 저는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통합 시민플랫폼 구축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있어서 메인넷을 구성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고요.
디지털자산거래소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메인넷이 필요하다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추진위랑, 저희 잘 아시는 설립추진위랑 협의를 해 가면서 메인넷 출범에 대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정책관님, 담당관님! 우리가 부산시가 무엇이 먼저인지 유행을 그냥 쫓아서 가면 결국은 그 유행에 편승해서 1등은 할 수 있지만 일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블록체인기술에 있어 가지고 가장 핵심이 메인넷 기술인데 즉, 서버하고 플랫폼 구축 네트워크를 하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 부산형 블록체인을 개발하고 그것을 구동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거래소를 안정적으로 구동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없는데 계속 임대를 해서 사용하면 수수료도 계속 나갈 것이고요. 여러 가지 산업적 가치의 확대에서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을 텐데 왜 저는 이런 부분을 진행하지 않는지. 우리 부산시가 이미 블록체인 특구를 지원하고 했는데 이미 타 지자체에서는요, 대구입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형 블록체인 메인넷 플랫폼 구축에 이미 18억의 과업 예산을 해서 용역에 착수를 했고 개발에 착수를 했습니다.
저희 통합 시민플랫폼 추진 중인 내용 중에 주요 골자를 이루는 주요 핵심 내용 중의 하나가 그 메인넷을 구축하는 내용이고 저희가 이렇게 사업 설명드리는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조만간에 의원실 방문해 가지고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융창업정책관실의 2개의 축입니다. 실제로 지금 금융블록체인담당관이라는 조직까지 두면서 추진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우리 시정에 펼쳤다고 하면 우리 부산이 독자적으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에게 낙수효과가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메인넷 구성 없이 그냥 퍼블릭적으로 운영을 해서 한 기업이 운영하는 형태로 해서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산에서 비패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DID도 해야 되고 NFT도 해야 되고 디파이 시스템도 구축을 해서 우리 블록체인이 미래를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인지를 검증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거든요. 다만 신기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발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우리 효용적 가치를 산출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핵심이 되는, 메인이 되는 메인넷 구축은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는 관련 기관이나 아니면 테크노파크나 통해 가지고 기간산업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이런 부분이 다행히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메인넷을 중심으로 해서 디지털자산 거래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블록체인 혁신성장을 위한 기반이나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민간기업에서는 지금 잘하고 있단 말입니다. 대기업들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부산시도 부산형으로 할 수 있는 독자 메인넷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요. 좀 확실하게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블록체인 관련해서 비패스를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자고 하는데요. 이거는 국장님 건강상 조금 쉬셔야 될 것 같아서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비패스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잠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노력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개선도 조금 많이 됐고 신규도 나름대로 선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왕 우리 부산시가 비패스를 활용, 개발을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정책적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저는 더 조금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들 그다음에 조금 성과를 요구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을 받을 때 부산시에는 16개 구·군이 있습니다. 16개 구·군 중에서 육아지원센터를 접근한 거는 굉장히 저는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각 군에, 각 구·군에 하나가, 육아지원센터 한 곳을 설치해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16개가 안 됐지만 앞으로 계획은 16개를 다 구에 1개씩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산시민 누구든지 그거를 이용할 때, 방문할 때 혜택을 주고자 해서 각 구의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들 때 구의 구민으로 한정하지 않고 부산시가 시민으로 확대하면서 시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두고 있는 학부형한테는 굉장히 육아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이용도가 높고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안에 가면 다양한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는 코너부터 시작해 가지고 굉장히 조금 활용도가 높은데 인기도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발굴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조금 더 확대하고 집중적으로 접근을 해서 혜택을 우리 아이를 두고 있는 학부형들한테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부적으로 구분을 싹 해서 보니까 일부는, 다운로드도 처음에 제가 지적했을 때보다 지금은 홍보를 조금 많이 해서 많이 늘어난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패스를 다운로드에서 그치면 안 되잖아요. 비패스를 다운로드해서 그거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다운로드 건수만 보고를 해서 각 카드별로 사용건수가 얼마나 나오는지도 한번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사용처가 지금 아직 확대가 안 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임산부카드 그다음에 부산청년 신분 확인 같은 경우는 아예 사용처가 확대가 안 되어 있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비패스 담당하는 부서의 숙제이겠지만 제가 제안을 하나 해 보고 싶으면 지금 부산청년 같은 경우는 청년 신분이 확인이 돼야만 이용, 뭔가를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를 이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산시 정책을 여기에 담으면 될 것 같아요. 드림카도, 청년드림카 대여도 이 청년신분증을 활용하면 될 것 같고 드림옷장도 있잖아요. 제가 아이들 면접 보러 갈 때 정장을 대여해 주는 게 드림옷장 그 사업인데요. 이런 경우도 자기 신분을 제시해야만 5회인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산청년 신분 확인으로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기가 많고 이걸 하나로 활용할 수 있다면 이용하는 학생들도 좀 편할 것 같고 그다음에 각종 청년센터가 있잖아요. 청년센터에서 청년의 신분을 확인해야 된 것도, 되는 것들도 여기에 접근을 좀 해서 기능을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비패스를 하는 업무에 있어서 굉장히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국엔 돈 문제고요. 제가 육아종합…
잠시만요. 그러면 결론이 돈 문제면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확대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5세, 1세 아이 2명을 키우는 아기 아빠의 입장이라 가지고 비패스 활용률을 저도 높이고 싶기 때문에 나 일주일마다 장난감도서관 가니까 그것부터 난 비패스 안에 넣고 싶다, 그것부터 좀 추진해 봐달라고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해당되는 과에 콘택트를 해 본 결과 결국에는, 저는 주민등록증도 넣고 면허증도 넣고 다 넣고 싶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거를 관할하는 권한의 문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측에서도 저희가, 제가 매일 유형의 카드를 들고 다니기 귀찮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에 넣고 싶으면 결국에는 서버비를 일단 부담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우리가 비패스 안에 넣고 싶다고 하면 그 넣고 싶은 주체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해당되는 출산보육과라든지 담당 부서에서는 그거를 넣으려면 이를테면 5,000만 원이 든다고 하면 5,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문제에서 사실 협조를 이끌어내기 힘들고…
그런데 잠시만요, 과장님. 과장님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풀어나가야 되는 게 부서의 일 아닌가요?
그런데 그러면 비패스가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신다면 활용을 예산이 없어서 못 할 것 같으면 이걸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이거를 활용화를, 활용을 시키고 조금 활성화를 시키려면 그 예산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그걸 풀어나가서 이걸 활성화시키는 게 부서의 역할이라고 보는데요?
너무 맞는 말씀이시고 그 노력은 저희가 계속 노력을 경주를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계속 비패스 안에 많은 서비스를 담기 위해서 용처도 확보, 확대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기관들과 접촉을 하는 와중에 그 기관들이나 그 용처의 대상이 되는 저희와 콘택트한 기관들의 하는 얘기가 그런 부분들을 애로사항을 표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노력을 계속 저희가 해 나가야…
그런데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에 지금 거론되는 곳들이 다 공공기관, 부산시, 육아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각 구·군의 업무이기 때문에 구·군이나 이렇게 부산시, 공공기관을 지금 거론을 하시는데 공공기관하고 그 예산의 문제 때문에 협의가 안 된다. 그럼 비패스 이거 하면 안 되죠.
그 좋은 틀을 많은 시민들이 다운을 받아서 이걸 활용을 하게 하는 게 부서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그 활용을 하게 하려면 돈, 예산의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이 예산의 문제를 풀어 가는 것도 부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100% 인정하고요.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부산시 그 정책하고도 지금 드림카나 드림옷장 같은 경우는 바로 제가 봤을 때는 협의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내부 부산시 문제에서도 이걸 못 푼다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비패스만 가지고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예산을 추가 확보해 가지고 용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저희가, 저희가 부족했던 측면도 있고 계속 노력을 해 나갈 것이고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이걸 좀 밖으로 또 풀어 보자고 하는 게 저희가 통합 시민플랫폼 앞서 설명드렸지만 비패스까지 통합 시민플랫폼, 통합 시민플랫폼이기 때문에 비패스까지 안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저희가 카카오톡에 들어가면 단순히 메신저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기프티콘도 되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는 마스크가 어디에 있는지 예방 접종을 어디에 맞을 수 있는지까지 다 서비스가 돼서 그거 하나만 들어가면 다 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통합 시민플랫폼이라는 것도 저희가 이상적으로 꼽고 있는 이상향 거기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시민플랫폼이라는 거를 통해서 부산시민이라면 통합 시민플랫폼 안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것들로 가능하게 해서 비패스까지 들어가서 오히려 비패스 통합 시민플랫폼을 통해서 비패스라는 좋은 틀을 함께 더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까지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또한 예산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 문제를 지금 질문을 하는데 예산 문제가 안 돼서 이 사업하는, 더 확대를 하고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보다 제가 봤을 때는 해당 부서에서 어차피 이 비패스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이 사업을 제안을 했고 이 정책이 받아들여져서 비패스를 계속 활용을 하게끔 내부적으로 계속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나머지 예산 부분 또한 그 부서에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의회의 역할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저희한테도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패스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제안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시고, 해 보셔서 조금 반영을 하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도서관증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저는 도서관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반응이 그 활용도도 높고 이것도 제가 칭찬하고 싶은 부분인데 새로 생긴 도서관이긴 하지만 지금 시장님 공약 때문에 들락날락 해 가지고 도서관들이 생기고 있죠? 기존의 도서관들은 이미 이게 연결이 되어서 도서관증으로, 하나의 도서관증으로 다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새로 생긴 들락날락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기능을 넣어서 활용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들락날락, 말은 들락날락이라 하지만 그 안에 다 도서관이잖아요. 도서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인구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패스하고 어떻게 연결을 합니까?
지금 사안 내에서는 비패스는 도서관증이면 도서관증, 임산부증이면 임산부증을 담는 바구니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 도서관증이 들락날락과 어떻게 활용되느냐의 논의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들락날락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억측이 있을 것 같아서 잘못 발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정확히 확인을 해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시청 1층에 들락날락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주말에도 굉장히 인기가 높고 많이 이용을 하세요. 지금 소문이 나 가지고 더 많이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시민, 부산시청에 들어오는 증이 있죠? 시민카드로 들어오죠? 시민카드를 만들면, 예를 들어서 시민카드를 만들면 이 시민카드하고, 시민카드 하나로 도서관도 이용할 수 있나요? 그거는 아니죠? 그거 완전히 분류돼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비패스만 있으면 시민증도 넣을 수 있고 도서관증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비패스를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시민증을 가지고 일반 도서관, 아마 시민증을 발급받으면 일반 도서관하고는 이게 연결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기존의 도서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민증을 발급받으면 바로 그 시민증만 가지고도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고, 도서관증이 없어도, 지금 들락날락은 그렇게 되지 않는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들락날락 같은 경우는 저희는 지금 비패스에 담겨 있는 거는 도서관증이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지금 사용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기존의 도서관 카드를 발급받아 있는 사람이 부산시민카드를 발급받으면 도서관증이 없어도 부산시민증으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답니다. 지금 시스템은 그렇대요. 아마 시민이기 때문에 부산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들락날락은 시민증을, 시민카드를 내도 도서관인데도 들락날락은 이용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들락날락을 이용하려면 시민카드도 발급을 받고 도서관증을 별도로 발급을 받아야 이걸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정보를 종합하면 그분 비패스 활용하시면 다 됩니다.
비패스 앱 다운 받으시면 시민증도 넣으실 수 있고 도서관증도 넣으실 수 있기 때문에 도서관증이나 시민증만으로 들락날락 이용 가능하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시민증, 도서관증 다 비패스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패스 앱만 다운 받아…
그러면 앱 안에서 2개의 카드가 있으니까 과장님 말씀은 2개를 다 받아서 그냥 이용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오류가 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앱 밑에 보니까 오류로 인한 불만이 상당히 많던데 지금 앱을 활용을 해서 비패스를 활용을 해서 어딘가로 내가 이용을 하고자 할 때 오류가 났을 때는 대처를 어떻게 하죠? 이 오류 발생률이 상당히 높던데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하시면 오류가 안 나면 그렇게 편리하게 이용을 하면 되는데 비패스 다운을 받으면 다 됩니다. 그런데 비패스를 다운 받았다, 각각의 카드를 다 가입을 해 가지고 받았는데 오류가 나 가지고 계속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 오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류 부분이 일어나는 거는 시스템적인 부분이 많은데 어쨌든 계속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오류 때문에 이용을 못 해서 불만이 높다는 건 알고 계시죠, 내부적으로? 댓글도 많이 올라왔던데.
오류 때문에 이용률이 적다고 하기에는 저희 이용률 자체가 사실 많이 부족해 가지고 오류를 핑계로 삼을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 이용률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 다운을 받아서 이용하시는 분이 이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을 느껴야 이걸 홍보를 할 거 아니에요? 난 사용자가 홍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아무리 홍보를 하려고 해도 사용을 해 본 사용자가 홍보하는 효과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앱을 받아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사용을 했는데 오류 발생으로 사용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 하면 그건 홍보가 안 되는 거잖아예.
오류 부분은 저희가 계속 카카오 1 대 1 대화라든지 라인까지 다 이용해서 최대한 많이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지속해 가지고 고쳐 나가고 있고 더 좋은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이 비패스를 활성화를 시키려면 홍보도 조금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게 오류 부분을 어떻게 개선시킬 건가라는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상반기 업무보고 때는 이 오류를 얼마큼 개선을 해서 어느 정도 활용률이 좀 높았다는 그런 보고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른 질문은 보충 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하면서 될 수 있으면 과장님들 쪽으로 질의를 좀 많이 해 주시고 우리 정책관님 조금 피곤하시고 이러시니까 양해를 해서 우리 과장님들 쪽으로.
담당관님께 답변을 좀 들어야 되는데 큰일났네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이게 구조상 되는지,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책자에는 제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냥 생각인데 정책관실에서 창업기업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이 지원받는 기업들 대상으로 이게 잘 성장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부산에서 지원을 받은 이후에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그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과정 관리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신문을 보니까 많은 사유로 인해서 떠나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의 과정 관리, 결과 관리들을 계속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공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억지로 그들한테 다른 데 가지 마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를 계속 찾아 나가야 그분들이 부산에서 좀 정주할 수 있는 이런 많은 이유들을 찾을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챙겨 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창업기업들이 계속 생길 거예요. 계속 생기고 있는 중인 거 같고. 물론 스스로 창업하시는 분들이 인력하고 정보의 싸움이기는 한데 시에서 이런 지원하는 이 정책들을 잘 인지를 못 하거나 내지는 너무 잘 알아서 여기저기서 사실 받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최소한 새롭게 출발하시는 분들이 그 출발선상에서는 같이 출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 제공도 해 주시고 혹시 과정 관리 중에 중복으로 과도하게 이렇게 하시는 곳은 없는지, 어쨌든 절차가 쭉 있더라고요. 이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걸러내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정책관실뿐만 아니라 다른 산하 기관에도 그런 사업들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중복으로 하는 데가 없는지 한번 챙겨 보셔서 좀 많은 창업기업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챙겨 봐 주십시오.
얼마 전에 부산 경제금융특구 지정을 위한 법제화 방안 입법 토론회 다녀오셨죠?
정책관님, 해외 금융특구 사례 발표를 하셨는데 거기 많이 오셔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거기에 좋은 얘기도 많았지만 몇 가지 조금 아픈 얘기들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간에 추진된 부산 금융중심지 추진을 위한 각종 전략은 선언적 구호에 그쳤다, 현실적 방안과 방법 제시는 부족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 기억하시나요?
맞죠? 그리고 글로벌 금융 경쟁력 구조에 여러 가지, 그다음에 해당 지자체의 권한도 미약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온 거 같아요.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슨 채워 가실 방안이 따로 있으세요? 그때는 말씀을 못 하신 거 같은데 주제가 좀 달라서.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금융중심지법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어제 기본계획 발표할 때 금융특구법이라는 어떤 새로운 법제화에 대해서 이제는 논의를 하고 도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법제, 새로운 어떤 체계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어쨌든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잘 찾아서 노력해 주시고.
거기에 주요 성과를 누가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 2020년에 설립이 돼 가지고 진행을 해 오고 있다 뭐 이런 게 주요 성과로 나와 있던데 사실 요 근래 언론에 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들 저번에도 한 번 챙기긴 했지만 조금 있는 거 같아요. 혁신적 조사·연구는 조금 미미하고 그다음에 정책 반영도 미미한 수준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거 같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아마 새로운 이사장님이 선임이 돼서 이게 무슨 신원 조회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7월 말 정도부터 새로운 임기를 하는데 이건 역시 지역 사회에 대한 우려들이 조금 있는 거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기사에 보면 일종의 자리 챙기기 그런 것들에 대한 염려는 좀 읽었습니다.
전문성 있는 분이라고 그쪽에서는 얘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 어쨌든 시가 7억쯤 내죠? 7억 내고 거기 기관에서 3억, 부산은행에서 조금씩 이렇게 내면 결국 어쨌든 시가 잘 관리를 하고, 왜냐하면 여기 “전략적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금융중심지 경쟁력 확보” 17페이지에 보면 “부산금융 Think Tank ‘국제금융진흥원’ 기능 강화”라고 업무보고에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성과는 잘 보이지 않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비판적인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 것 같고 그런데 하반기에는 이걸 중심으로 하시겠다라고 표현을 해 놓으셨으니 어떻게 챙기실 건지도 한번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나중에 감사 시즌이나 우리 연말에 예산을 챙기는 시즌에는 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플라이 아시아 정산 서류를 받아 봤거든요. 그래서 일부 세부 내역에 대한 수치의 오류, 과정 상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챙기지 않았으면 사실은 그냥 흘러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 올해 지금 사업 계약하시면서 또 이야기를 좀 하셨던 부분들이 있을 거 같은데 이런 부분들 올해도 끝까지 좀 잘 챙겨서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예단을 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플라이 아시아하고 창업청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데 이 관련해서 사전에 많은 의견을 주셨던 분이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오는 거 같은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거 같아요. 그래서 예측입니다. 다만 들어오시면서 주무 부서에서 창업청과 많은 관련된 것들 추진하고자 하시는 일들 흔들림 없이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래도 부탁드리는 거는 제일 처음에 왔었을 때처럼 국장님이 우리 시에 오셔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잖아요. 금융위 가서 하시는 것들, 금감원 가서 하시는 것들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아프시더라도 좀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염려는 하지 않습니다. 염려는 안 하는데 그냥 좀 이렇게 챙겨 줬으면 좋겠고.
우리 아까 이게 저도 사실은 조심해야 될 영역인데 과장님께 말씀, 제가 배영숙 위원님만큼 비패스를 공부를 안 해서 내용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아까 질의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배영숙 위원님 말씀에 계속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시면서 뒤에 내용을 보면 “이건 인정합니다.”라고 하시더라고예. 이거 저도 조심해야 될 영역인데 그 영역은 과장님도 조금은 같이, 같이 서로가 조심했으면 어떨까…
예. 그건 제가 답변하는 그게 너무 처음이다 보니까 미숙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는데 항상 전제 조건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로 시작을 하니까 이게 계속 언쟁이 될 거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도 조심할 테니까 같이 조심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산업은행 홍보 영상 만드는 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국장님이 하셔도 돼요.
지금 그 업체 계약이 끝나서 검토, 업체랑 수시로 협의해 가면서 검토하고 영상 이렇게 만들어 가는 단계입니다.
한 달 정도 연장을 했습니다. 원래 7월 말까지 계약 기간이었었는데 비도 많이 오고 촬영이 조금 지연되고 있어서 한 8월 말 정도로…
산업은행 영상을 만들고 그걸 홍보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지난번 아마 추경 때 저랑 과장님이랑 계속 얘기를 했던 거 같거든요, 이게 필요한가 안 한가에 대해서. 영상이 나오게 되면 꼭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사전에 조금 수정할 수 있는 단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드시긴 잘 만드시고 저한테 그냥 말씀만, 만든 거 보여만 주시면 돼요.
지금 이전 공공기관 중에 금융 관련된 부분들은 누가 담당하나요? 제가 청년산학에 물어야 될지 금융창업에 물어야 될지 몰라서요.
사실은 조직적으로는 청년산학국에서 총괄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조금 서포트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공공기관들이 아무래도 부산에서 좀 포션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논리적인 거나 그런 지원들은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총괄은 지산학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과 관련된 것도 그쪽에 물어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그게 어중간해서 그래요, 어중간해서. 이게 금융과 관련된 거를 우리 금융창업정책관실에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전 공공기관 담당하는 혁신도시팀에서 하고 있는 건지 어중간해서 그래요.
지금은 저희가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내부적으로 거의 브레인스토밍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도자료는 “20여 개의 유치를 목표로”라고 딱 찍어 나왔던데, 개수가. 아직 공개는, 다른 시·도와의 관계 때문에 공개를 못 한다고 하지만 사실 3월 달부터 뭐 할 건지는 다 정해졌잖아요, 대구도 신청한다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거든요. 특별한 전략이 숨어 있어서 공개를 안 하시는 건가요?
사실은 기본계획이 국토부에서 먼저 나오고 그걸 보고 저희가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 기본계획 자체가 올해 7월 달에 나온다고 했다가 조금 많이 미뤄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적으로 약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계획을 보고 바로 저희가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공개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 내부적으로는 정했나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딱 이거다라고 한 것보다는 희망적으로 관련되는 예를 들어서 수출입은행이라든지 무역보험공사라든지 한국투자공사라든지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리스트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한테 공개하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렇게 조심스러우실, 하실 이유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큰 전략 안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39개 중에 20개를 하겠다고 해 놨거든요, 목표로.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딱 찍은 건 아닌데 기사에 나서 저희도 좀 부담스러운…
아니 보도자료를 시가 냈다니까요, 39개에서 20개로 확정했다고. 기사가 난 게 아니에요, 국장님. 시가 보도자료를 이래 냈는데 자꾸 기사라고 하시면. 그래서 정해졌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기관들이. 금융, 특히 금융 파트는 중요하니까.
사실 그때 회의 참석한 우리 과장님 좀 양해해 주시면…
그때는 금융위 협의차 서울에 가 계셨고 제가 경제부시장님이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을 해서 그때 논의됐던 이러이러한, 말씀하신 이러이러한 기관들이 부산 내려오는 게 적합할 것 같다고 잠정적으로 협의해 둔 기관 수가 거기에 기재된 그 숫자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공식적인 부산시가 타깃으로 잡고 적극적으로 딱 이거니까 우리는 이걸 부산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정적이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산학국에 항의하셔야겠는데요? 여기는 확정적으로 나와 버렸는데, 보도자료가.
그런데 이거는 두 과가 알아서 하시고. 제가 관여할 거는 20개가 정해졌는지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지금 그게 20개다, 아니다에 대해서 말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해당 과의 입장에서는. 맞나요?
제가 두 가지가 섭섭했는데요. 아까 우리 성창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전 공공기관 관련돼서 저희가 작년 하반기 업무보고 때부터 계속 얘기를 해 왔거든요. 이런 게 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한 번도 얘기가 없었다는 점, 오늘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면서도. 그리고 얼마 전에 국제금융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부산금융산업 육성계획 발표한 거, 또 하반기 업무보고를 함에 있어서도 한 번도 설명이 없었다는 점 2개가 섭섭했거든요. 그랬는데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부산금융산업 육성계획의 특이점이 뭔가요? 이거 왜 발표했는데요, 지금?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조례에 따라서 육성계획은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이 금융위에서 3년에 한 번씩 발표를 하고 있는데 부산시는 5년 동안 육성계획이 발표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드리고 판단할 때는 3년에 한 번씩 금융위가 기본계획을 만들 때 거기에 부산 내용도 들어가 있고 서울 내용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금 더 플러스해서 부산시의 어떤 고유한 계획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보고를 드려서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좋아요. 뭔가 하는 건 좋은데 그래서 전과 달라진 게 뭔데요, 여기서?
사실은 금융위 이렇게 딱 바로 크게 달라질 수는 없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겠다라는 게 큰 거였고요. 두 번째는 아까 몇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법 체계를 바꿔야 되는데 그거는 금융위에서는 잘 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 국회의원님들과 같이 협력해서 부산시 금융중심지를 특구라는 어떤 새로운 법 체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부산이 먼저 해 나가겠다…
금융중심지와 현재 금융중심법에 의해 지정돼 있는 것과 특구로 지정되는 게 뭐가 다른데요? 부산시가 목표로 하는 게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금융중심지법은 사실상 부산의 금융중심지라는 어떤 위치만 확인을 해 준 거지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전격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일 중요한 거는 금융기관이 여기서 일을 하려면 인허가도 빨리 나야 되는데 인허가가 빨리 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바이나 그런 특구를 보면 그 구역에 들어와 있는 데는 금융법이 다르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주 환경이나 외국인 학교 이거는 조금 멀지만 그래도 금융 측면의 어떤 등록제를, 인허가제가 아니라 등록제를 한다라는 그런 어떤 약간의 다른, 우리나라의 법하고는 다른 법이 적용되는 것이 특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거하고 제가 느끼는 금융특구하고 뭐가 다른지를 아예 모르겠다니까요. 계속 두바이하고 이래 얘기하는데 뭐가 다른데요?
그러니까 금융특구는 지역적 개념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금융중심지법은 금융허브법입니다. 우리나라를 금융, 글로벌 금융허브로 만들기 위한 법이지 부산이나 서울을 전제로 해서 한 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금융중심지법 안에 지역적으로 부산과 서울을 지정해 놓고 부산을 해양·파생 금융지역으로 한다라고 적혀 있지 않나요, 법에? 나 그래 문구가 적혀 있는 걸로 아는데.
사실은 제가 금융위에 있었을 때 그 법을 담당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금융중심지법이 아니라 원래 금융허브법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외래어 때문에 금융중심지가 됐고 거기에 한 조항에 복수의 금융중심지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거기만 구역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조성된, 지정된 금융중심지에 뭘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전혀 없고 지금 조항이 하나는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이 아닌 부산…
국장님, 2009년도에 그 법 만들 때 제가 담당자였거든요. 비서관이었거든요. 그때 금융위가 제일 반대했어요, 그거 넣는 거, 반대하신 분이시고. 반대하신…
아닙니다. 만들고 나서 지정, 부산시 지정할 때 제가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그래서 금융중심지에서 금융중심특구를 부산시가 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특구로 지정되면 법에다가 어떤 것들을 적용해야 되는지가 정해졌나요?
그 연구와 협의를 해 나가겠다라는 거고요. 2020년도에 박수영 의원님이 금융중심지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그때 국회에서도 약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내용이 부족하다 해서 논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올해부터 해 나가겠다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거를 발표하신 걸 보고 이거 내용만 한 여섯 번 읽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 뭐가 달라졌는지 생각이 딱 들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금융중심지특구거든요. 특구로 지정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특구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특구에 대한 내용은 두바이나 싱가포르처럼 하겠다라는 건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런데 두바이하고 싱가포르하고 우리 부산시 해양·파생 금융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 업무보고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저도 약간 놀란 게 15년 동안 거기에 대한, 금융특구에 대한 논의가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외 사례로만 간단히 피상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금융진흥원도 새롭게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일단 1년 차에는 거기에 대한 노력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지에 대한 연구부터 하고 내년에는 국회와 정부와 협의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그것을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것이고 어쨌든 이게 법 개정이 전제가 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이 쉽게 될 수 있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창업정책관실 업무보고를 쭉 들어보면요, 전부 우리 시가 할 수 없고 법 개정이 다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럼 아까 말한 2차 공공기관 이전도 그렇고 전략이 되게 필요할 것 같은데…
필요한데 아까 이전 공공기관을 물어본 것도 그것 때문인데요. 제가 제일 주장하는 게 한국투자공사가 부산에 꼭 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해양·파생 금융지로 지정되고 나서 외국 기업 유치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당시에 부산시가 요청했던 게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업에 법인세 감면해 주고 소득세 감면해 주면 더 올 거다 했는데 그래도, 그래서 조특법을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온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난 특구도 사실은 세제 감면 혜택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대답을 안 하시고 다른 인허가 과정을 얘기하시니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나 두바이가 있는 거는 국부펀드가, 갖고 있거든요, 테마섹이나 이런 애들. 그런데 한국투자공사를 우리 부산시가 유치하려는 노력은 안 해요. 저는 2차 이전 공공기관에서 가장 중심이 사실은 수출입은행도 중요하지만 투자공사가, KIC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국부펀드 유치해 와야지 이것과 달려 있는 다른 것들이 유치되는 건데 그 영역에 있어서 말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자료는 투자공사가 들어가 있고 어떤 자료는 안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주장하는 게 무역보험공사하고 예금보험공사하고 이렇게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은 금융위에 계셨으니 투자공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인지 아실 거 같고. 그래서 제가 기관은 말 안 해 줘도 되는데 20 기관에 투자공사가 들어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으나 투자공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 주실 수 있는지.
그건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해야 됩니다.
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전주에 국민연금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전주 쪽에서 그런 자사 운영을 할 수 있는 한국투자공사나 이런 것을 욕심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전략적으로는 저희가 조금 숨기고 있다가 논리를 개발하고 있으면서 막판에 이렇게 터뜨리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거 같고요. 아무튼…
이미 공개가 다 됐어요, 국장님. 그거는 전략적이지 않아요. 이미 공개가 다 됐고 전주도 투자공사 노리고 있고 대구도 노리고 우리도 노리고 있으니까. 어떤 전략을 수립하실지 모르겠으나 우리 부산시는 과거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성공한 사례도 있고 실패한 사례도 있거든요. 그때 걸 반면교사 삼아서 전략을 잘 수립, 정무적 감각을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영역은요, 어쨌든 이게 제가 편협한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행정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이고 정무의 영역이거든요. 그쪽 분들과 많이 상의하시길 바라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커피산업에 대해서 조금 추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커피 관련해서 그리스로 출장을 갔다 오셨죠? 성과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TP하고 전체적으로 커피 내년도 준비하기 위해서…
시에서 2명이고 TP 같은 경우는 4명인데 저희들 사업뿐만…
예. 그 4명 부분은 저희들 TP에서 운영되는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TP에는 커피 담당자가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그러면 갔다 오고 나면, 갔다 다녀오고 나서 다음에 평가를 좀 하시자면 성과가 있는 겁니까?
저희들 지금 내년도 글로벌 커피 전체적인 국제행사를 저희들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 전부터 계속적으로 저희들 준비하고 있고…
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을 해 주시면…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 지금 용역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8월 말에 지금 완료 계획으로…
그거는 기본계획 때문에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인 거고 출장 이후에 지금 행사 유치를 위해서 갔는데 성과가 보이냐고요. 그것만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부 참여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고 1차적으로…
저희들 지금 방안에 대해서 예산 편성 안에, 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지금 편성 안 돼 있지 않습니까? 행사를 하기 위한 예산이 올해는 없는데 내년에 계획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올해 없기 때문에 유치 확정이 저희들 5월 중에 국제대회 유치 확정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1차 저희들 국제행사에 대해 미리 아테네에 갔다 온 부분이고 그걸 통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거는 맞고 그에 대비해서 지금 내년 예산 확보를 준비 중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그렇다면 부산이 커피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많은 공을 들이고 있고 언론에서도 부산 커피도시라고 시리즈로 기사를 낼 정도로 사실은 부산 하면 커피가 떠오르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 자체가 하루 시작하는데 커피를 자연스럽게 한잔을 하면서 시작하는 일상이 지금 우리 되어 버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벡스코를 가보니까 지난, 사실은 이미 부산에는 부산커피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건 커피도시를 브랜드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지금 공을 들이고 있고 그다음에 커피문화를 확산시키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이미 커피축제를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축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커피 관련 행사나 산업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새로운 방향으로 자꾸 눈을 돌리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커피쇼 가보니까 지금 한 13회 정도 부산에서 커피쇼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날 우연히 가봤거든요. 우연히 가봤는데 이 행사가 부산에서 지원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아마 커피연합회에서, 한국연합회에서 진행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커피축제가 가보니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다양한 커피를 즐기기 위해서 이곳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커피는 이미 우리 입에 익숙해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입맛에 맞춰서 자기만의 커피를 지금 찾아, 문화처럼 찾아다니고 있는 그런 지금 형국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날도 그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입구에서 이렇게 키오스크로 지불을 하고 들어가서 다양한 커피를 맛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런데 이런 이미 부산시에 깊숙하게 커피문화가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는 이유는 뭐죠?
위원님, 저희들 좀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부분에 전혀 관심 안 가지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 1차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아니 그런데 제가 작년 7월 1일에 임기가 시작되면서 저는 계속 커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커피에 관심을 가졌고 커피를 들여다봤었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날 우연히 가서 보면서 부산시에서 지금 부산커피쇼를 13회까지 하는데 이런 좋은 축제는 왜 관심을 안 가질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희들도 커피쇼를 이미 그 내용을 저희들 알고 있었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거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 커피, 부산 커피도시, 커피산업에 매칭을 해서 어떻게 정책을 나아갈 것인지를 고민해 보셨나요?
저희들 이 행사는 아마 저희들 산업군으로 발전시키는 중에 국내행사 위주로 해서 커피가 지금 커피쇼가 13회로 민간행사에서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후원 사업으로 마이스 주관 과에서 이미 행사비를 지원을 해서 민간행사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아마 제가 보니까 부산시가 마이스관광에서 조금 몇천만 원 주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조금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날 커피쇼 옆에 장애인 바리스타대회를 함께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TP에는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는데, 장애인들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취업 자리가 바리스타입니다. 취업을, 정말 취업 욕구가 강한 장애인 중에서 접근하기 쉽고 현장에서 교육을 받아서 투입되기 가장 쉬운 직업군 중의 하나가 바리스타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산시 커피산업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함께 가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이 용역 안에도 이들에 대한 고민을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용역이 곧 저희들 8월 말에 계획을 해서 전체 최종 결과가 나오는데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피산업이 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노력들이 반드시 들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장애인과 관련할 수 있도록 그것도 저희들이 먼저 콘택트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됐고 후원명칭을…
그런데 커피산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TP는 어제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던데요? 제가 TP에는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고 이번 본회의 때 제가 5분발언을 신청을 했는데 5분발언이 숫자가 너무 많아, 신청자가 많으면 제가 못 하게 될까봐 미리 제안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부서에서 조금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셔서 정책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년 업무보고 때는 이 부분도 같이 넣어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8월에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다 공유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먼저 전체적인 보고를, 그 용역계획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용역 결과는 당연히 보고를 드릴 거고 세부적으로 보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게 제가 누구한테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협업과 관련된 것 같은데 기사를 하나 봤는데 “부산 외국인 창업 비자 문턱이 높다”라는 기사였거든요. 내용 아십니까?
내막이 뭔가요, 이게? 일단 부산에 외국인들이 와서 창업하는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 대학에 다니는 외국인들이 부산에 창업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지금 시범사업으로 이번에 우리 지산학, 청년산학국에서 신청을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금 외국인 청년에 대한, 외국인 청년창업에 대한 수요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어차피 내년도에는 본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 할 때는 그 부분을 생략을 하고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범사업이라서 일부러 다섯 가지 유형 중에 이 유형만 뺀 거예요, 우리는? 청년산학국이 하는 걸 금융창업정책관실에서 알았나요, 몰랐나요? 그게 궁금해요. 오후에 청년산학국이라서.
그런데 크게, 시범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한 것으로 그렇게…
국에 뭐라 안 할게요, 뭐라 안 할게요. 뭐라 안 하는데 그냥 보시기에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저쪽에서는 사실은 외국인 창업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현실도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지산학 쪽은. 그런데 기사에도 담당자분이 인터뷰도 하셨더라고요. 사실은 잘 몰랐다는 식으로, 이 영역에 있어서. 그런데 이거는,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저희들 위원님 말씀드리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년산학국 부분에 사전에 저희들 그 사업이, 특화사업이 내려오기 전에 사전에 저희가 의논이 됐었고 다만 이 부분에서 외국인 창업의 유형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어떤 부분으로 어떤 특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포함을 시켜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조금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지산학하고 안 된…
이래 됐는데요. 결론은 협의를 했는데 청년산학국에서 안 해 준 건가요 아니면 협의 자체, 과장님 말씀이 협의를 했다고 하셨거든요?
협의를 저희가 먼저 요청을 했었고요. 그 협의…
여기서 요청을 했는데 청년산학에서 안 해 준 건가요?
지금 답변 되게 중요해요. 청년산학에서 뭐라 해도, 청년산학에 뭐라 해야 될 일이에요. 협의가 없었으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영역인데 협의를 했고 실제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년산학국에서 시범사업이니까 안 해도 됩니다라고 자기들이 뺐다면 청년산학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그 협의를 안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했었고…
그럼 굳이 마이크를 달라 하실 이유가 없었을 것 같은데, 지금.
죄송합니다. 2024년도에 협의를 공모사업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니 뭐 죄송할 건 아니고요. 편드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 죄송할 건 아니고.
국장님! 우리 펀드 운용과 관련돼서 평가와 평가를 테크노파크가 합니까?
지금 업무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협약은 뭐죠? 센탑 운영과 관련된 업무협약 아닌가요?
제가 테크노파크에도 물어놨는데요. 자료 갖고 와주십사 했는데 테크노파크가 우리 펀드에 있어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특히 센탑 운영과 관련된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부산시의 펀드는 모두 너거가 성과평가 하라고 줄 수가 있죠?
그런데 실무를 센탑에서 하는 거고 결국에는 부산시 저희 과에서 최종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센탑에서…
그래도 투자자하고 맺어주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부산시 내에서는 테크노파크가 제일 많이 안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시가 테크노파크에 펀드와 관련해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는 말씀으로밖에 안 들려요.
저희가 계속 좀 많이 챙겨보려고, 또 위원님 지적도 많이 주셔 가지고…
어떤가요, 지금? 박형준 시장님이 21년도 들어오셔서 펀드 유치한 것들 실적 대비해서 성과가 나오고 있나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제가 말하는 건 부산에 있는 기업에 투자해서 그 기업이 성장한 성장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펀드 투자해서 회수하는 금액들, 이자, 이윤을 많이 남기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테크노파크는 그렇게 접근하더라고요. 와서 설명할 때도. 이 펀드에 투자했더니 부산에 있는 기업 몇 군데 어느 정도 투자했고 이게 펀드 수익률이 좋더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펀드 하는 목적이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부산에 있는 기업들 키우려고 하는 거지.
설명은 조금 미진한 것 같은데 저희는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액이 늘어나거나 고용 창출이 늘어난 것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한테 지금까지 제출하신 자료에 그 어느 것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출자금액이 얼마고 우리가 시가 얼마 출자했고 모태펀드가 얼마 출자했고 이 정도밖에 없어요.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달라져야 된다 생각 안 하세요?
지금 한 두세 가지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당장에는 쉽지는 않겠지만…
서병수 시장님이 만든 BUH 법이 통과돼야지 운영 가능한 거죠, 계속? 지속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 법이 통과되면 올해 안에도 바로 저희가 출자를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데 만약에 올해 그게 법이 통과가 안 되면 일단은 올해 출자한 금액은 투자를 못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저희가 단계적인 재정자립화 방안으로 해서 구조조정도 하고…
단계적인 재정 옆에 계신 분이 와서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것도 되게 희망찬 얘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BUH의 존립 유무에 대해서 검토를 진지하게 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것도 같이 지금 병행해야 됩니다. 올해 2단계가 끝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4년, 4년 해 가지고 4년 안에 끝내야 되는데 4년이 안 돼 8년으로 연기한 거잖아요. 그것도 올해 끝나는 거고.
그래서 원래 전제는 재정자립화였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가 좀 많으면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는데 지금 추가 질의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성은 금융창업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업무보고 등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남정은 청년산학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청년산학국 소관 조례안과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등의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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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4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집행상황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국 소관 업무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5일 자 지산학협력과 소관 조직개편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지역 선정 등에 따라 대학정책 지원을 전담하는 대학정책지원팀을 지산학협력과에 신설하였습니다. 지역중심의 대학정책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및 공모사업 추진상황보고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청년산학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및 공모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산학국 소관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례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법 개정이 작년에 됐는데 지금 우리 시 조례 개정이 너무 늦게 올라왔잖아요. 사유가 특별히 있었습니까?
이게 도서관법이 이번에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전면 개정이 되면서 도서관 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도서관 등록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강도가 세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나 이런 데서 현재 운영하던 부분과 많은 차이가 있어서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지침을 2023년 2월쯤에 내려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저희가 또 내부 개정이다 보니까 지침 검토하고 5월에 입법예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많이 궁금해하고 혼란을 겪었던 부분이 사서 부분이죠?
사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 별도로 내려온 거죠?
그렇다면 저는 사실상 지자체가 사실은 젊은 세대들한테는 도서관이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민선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출마를 하시는 분들도 도서관 공약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에 맞춰서 지역의 인프라 구축 때문에 또 가장 쉽게 접근하는 부분이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이 도서관을 설립하고 난 이후에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저는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에 대해서 충분한 서비스가 되어야 하고 운영하는데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복지 문제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그 부분이 아마 인원수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지자체의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이 뒤따르지 않으면 인력 채용 문제가 사실은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조례를 깊숙이 들여다보니까, 잠깐만요. 아마 이 도서관법을 개정을 하면서 아마 국회는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국회는 이미 이 도서관법이 전면 개정되면 파장도 알았을 것 같고 그다음에 각각의 지자체 예산 사정, 재정 사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걸 예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표2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별표1은 아실 거예요. 표 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이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같은 호에 따른 사서 요건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부칙을 달아놨습니다. 이거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이 사서 채용 문제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말라고 아마 이런 부칙을 달아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이걸 저는 부산시 조례에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안 넣는 사유는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공공도서관 관련해서 일단 현재 있는 사서 인원이나 이런 데 전수조사를 해 봤습니다. 하고…
그거는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이 상태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게 아니라 지금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가 거론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법적 근거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현재 도서관이 있는, 도서관이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사실은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칙에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넣어주지 않으면 앞으로 진행에 대해서 지자체가 다시 검토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조항을 넣어놨는데 이것만 유일하게 딱 빼고 조례 개정을 올리는 사유를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번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되는 조례이기는 합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한 달 있다가 본 위원이 개정할 생각입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맞긴 맞습니다. 맞는데…
맞기는 맞는데 못 넣은 사유가 그게 합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자체가 각각의 재정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선택의 폭을 좀 넓혀주셔야 효율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도서관법 시행령의 별표에 보면 기준이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해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다면 부산의 현안에 맞는, 현실에 맞는 사서 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서 이번에는 좀 빠졌고 만약에 개정하신다면…
그러면 검토가 필요해서 빠졌으니까 다음 달에 제가 개정해도 되죠?
아니,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기초지자체를 고려하지 않는 제가 일방적인 조례 개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한 부분들은 꼭 조례에 근거를 넣어주셔야 각각의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고 또 신축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15분 생활권 내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활성화, 작은도서관 많이 만들 거예요?
건립 중에 있습니까? 우리가 보면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전부 작은도서관에 대부분, 대다수 만들었죠? 전체 64개 중에, 55개 중에 20개가 작은도서관에 건립이 되어 있고 2024년에 16개 중에 8개가 작은도서관에 어린이복합문화센터를 만들기로 했어요. 이게 그러면 기존의 작은도서관 규모가 상당히 작지 않습니까?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 들어가 버리면 도서관 기능이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작은도서관 중에서 국립도서관은 전체 전수조사를 했고 지금 저희가 들락날락은 만들 때 프로그램실이 별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실이 들어가야지만…
아니, 사하구에는 내년도에, 2024년도에 4개가, 5개인가 4개인가 만들어, 전부 작은도서관이 만들어져요. 이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아니, 공간이 작은데 어떻게 도서관 기능을 안 건드릴 수가 있어요. 한 곳에는 애들 떠들고 한 곳에는 책을 본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이 일단 등록 기준은 10평인데 그중에서 보면 좀 큰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도서관 중에서…
국장님 혹시 이거 할 때 실사를 한 번씩 나갑니까?
들락날락 관련해 가지고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복합문화공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시설, 시설 관련 신축, 증축, 수선 시 건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한 번도 고려된 적이 없죠, 실질적으로? 신청받을 때 그 부분은 아예 가외로 하고 신청을 받는 거 아닙니까? 공간만 있으면.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는 이게 어린이시설이다 보니까 주변의 유해환경이나 이런 부분…
얼마 전에 신문 기사 났잖아요. 사십몇 년 된 건물에 들락날락 만들고 30년, 이십몇 년, 상당히 노후화된 건물 안에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신축 건물도 있고 30∼40년 된 노후화된 건물도 있기는 있는데 노후화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대수선이 필요하고 대수선될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라서 구청의 구조안전 확인을 다 받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전수조사한 거 달라고 하니까 안 주던데?
그렇게 하고 이거 대상지 선정할 때 선정 심사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 이게? 어디, 어디까지 봅니까, 시설에 대해서?
사업, 일단 사업비 규모 적정성이나 접근성 그리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 그다음에 거버넌스 운영 계획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신문 기사에 났던 건데 동구에는 접근성이 너무 힘들어 거의 안 되고 있다라는 기사도 났어요, 동구 지역에 있는 어린이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15분 도시이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서의 접근성을 기준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청년산학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도서관 쪽하고 그리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시설이나 어린이 관련된 전문가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예, 학부모위원회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도 따로 별도로 구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디자인진흥원에 보니까 사상구하고 한 군데 더해 어린이복합문화센터를 디자인진흥원에서 건립을 한다고 그래요. 이 선정 어떻게 된 거예요?
아마 저희가 구청에 보조금 사업으로 예산을 배부했고 그다음에 거기서 공모를 할 때 디자인진흥원이 응모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러면 대다수 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지자체에서 공모를 해가 하는 거예요?
보통은 사업방식은 스스로 결정을 하는데 보통은 직접 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입찰로 했는데 디자인진흥원이 들어간 것…
보통은 직접 집행을 하면서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 따로 하고 그다음에 건축하고 감리하고 일반적으로는 그게 그렇게 많이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보니까 디자인진흥원에서 한 2개 정도…
2개가 됐던데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럼 그쪽에서 설계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까?
디자인진흥원에서 그걸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디자인진흥원에서 다시 위탁을, 입찰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계약법상으로는 문제는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진흥원의 기능상으로는 조금…
그게 적절하게 집행이 되었는지를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고…
이거 정확하게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이거 상당히 잘못된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 가지고 관공서에서 하는 것을 과에다가 위탁을 줘가 이렇게 하면 모든 어린이복합문화센터에 그렇게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이게 두 군데 정도가 지금 그렇게 됐는데 아마 취지는 디자인진흥원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을 접목한 설계를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진흥원 설계할 수 있는 그거는 역량이 안 되는데 자꾸 설계를 한다고 말씀하세요?
차라리 자문이고 안에 있는, 안에 있는 설계 구조에다 자기들이 조언을 한다 이런 건 가능할지 몰라도 직접 설계를 하고 직접 공사를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격증이 없으면 결국 공모를 받아가 다시 재위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는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관련해 가지고 들락날락 공모를 받을 때 어린이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안전성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거 시장님 공약 사업인데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안전 기준을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높게 측정을 해가 해 주십시오, 이거는.
예, 그렇게 하고 운영할 때도 안전 계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청년산학국에서 하지 않은 군데가 한 여섯 군데, 일곱 군데 있죠, 부서에서 하는 군데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절차를 밟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의전당 같은 경우 9층에 만들어놨는데 안전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앞으로 설립을 할 때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청년산학 저는 앞으로 걱정이 태산입니다. 해야 될 것도 많고 과연 할 수 있을까 고민도 들고요. 처음 걸어가 보는 길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공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면현안에 보니까 첫 번째로 글로컬 대학 육성 지원이 있고요. 두 번째 RIS,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있고요. RISE,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 구축 있습니다. 이 3개 다 공통점이 있죠? 예전에 교육의 주체를 대학에 한정하던 것이 아니라 기업 그다음에 기관 그다음에 학교, 우리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동참을 해서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외국에 있는 유수 대학들과도 경쟁을 해서 우위를 차지하겠다 이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청년산학국에서 다 컨트롤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물론 우리 이게 부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육부 정책이기 때문에 전 지역으로 가서 아마 라이즈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설립에 대한 아마 논의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 시에서 컨트롤 타워를 진행해야 되잖아요. 글로컬 대학 육성 지원이 2023년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우리 부산교대하고 부산대학교 지금 모델이 있죠? 학교당 1,000억이 지원됩니다, 5년 동안. 23년에 비수도권 대학 10개, 2026년까지 30개 내외를 지정하겠다. 최소 우리 부산에는 2개, 3개 이상 지원이 돼야 되겠죠. 그 모델도 지금 발굴하셔야 되고요. RIS 2023년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2,145억이 들어갑니다. 국비 1,500억, 시비 645억, 매년 429억 정도가 들어가고 여기에 아마 8 대 2 정도 되는 것 같던데 핵심과제하고 자율과제가 있을 겁니다. 그죠? RISE 역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시범지역 운영을 합니다. 이거 예산 확정됐습니까, 시범운영 사업비요?
그리고 2025년 전면 시행되게 되면 대략적으로 2,000억이 넘는 규모가 내려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죠?
이게 이전까지 저희가 교육부의 전체적인 정책하에서 있다가 어떻게 보면 지역 개성을 살리고 독립을 도모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못 지원됐을 때 우리 교육의 급속한 붕괴, 급속한 전환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청년산학국에서 이토록 많은 예산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역 대학과 함께 지역 기업이 상생을 도모하는 일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 최초로 지금 경험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 업무보고를 받아보니 우리 부산시에 있는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 등 예를 들면 경제진흥원, 정보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 그다음에 연합기술지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부산연구원 이런 출자·출연, 공사·공단, 기업, 기관, 참여자,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네트워킹이나 생태계 조성에 대한 어떠한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한 것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실제로 지금 글로컬 대학도 올해부터 시행을 해야 되고 RIS 사업도 올해부터 해야 됩니다. 수천억이 지금 들어가는 사업이고 2025년도에는 전면 시행이 되는 RISE를 대응을 해야 돼요. 우리 청년산학국에서 이런 무겁고 어마어마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준비가 되고 있는지요?
지금 저희가 지역에 있는 혁신기관들인 BDI나 BISTEP 그리고 테크노파크와 함께 협업해서 일단 사업계획서는 지금, 사업계획서하고 지금 현황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컬 대학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특성화, 계속 교육부에서 대학에 요구를 하는 부분이 지역 산업과 지역 발전과 연계한 대학의 특성화를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TF를 구성해서 부산대에서 특성화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저희 시 내부적으로 전체적으로 같이 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상공계와 함께.
지금 청년산학국장님께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 주셔야지 부서별로 안배가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역 상공계 들어가야 되죠. 그다음에 지금 학령인구 감소하니 그리고 평균 우리 기대수명이 증가되니까 평생교육 개념도 집어넣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각 지금 산업정책별로 하고 있는 우리 기업 지원 이거 단독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업 지원에 이제 학교까지 넣어서 지역에 인재를 배출하고 지역에 환원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유가치를 만들어 내셔야 되는데 우리 부산시의 7대 핵심 산업 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 20개의 핵심 성장 동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들하고 지금이라도 토론회나 여러 가지 공청회를 개최해서 새로운 변화의 교육 패러다임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당면 현안에 보면 그냥 뭐 불난 집 남 구경하듯이 이렇게 지금 그냥 현안으로 올려놓고 어떠한 대응을 하겠다, 어떠한 내용으로 이끌어나가겠다 하는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혹시 그런 기관들과의 현안이나 논의하는 자리를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가 곧 가질 예정이고 사실은 산업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 산업을 정하고 거기 수요에 맞추어서 인재 양성을 중점으로 하는 계획을 짜야 되는데 지금 전략산업 개편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시기가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급격한 산업 변화로 우리 산업계에서도 이전에는 기업 독자적으로 R&D를 하는, 폐쇄성에서 이번에는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지역과 함께 하자는 분위기가 이어가고 있고요. 실제로 어떻게 산업구조가 다변화해 갈지 모릅니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가고 전기차에서 바로 UAM으로 가는 시대에 우리 행정이 그걸 따라가려면 상당히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해관계자들이나 여기에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우리 행정보다 비교적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관계 기관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여기에 대한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청회나 간담회 등을 개최를 해서 지속적으로 이 수천억에 대한 예산이 지역에 효율적으로 들어오고 우리가 글로벌 강소도시를 넘어서 세계적인 부산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있었다고 그러면 저희 의회에 몇 번 찾아와서 이런 부분과 함께 참여를 하고 동참을 구하고 해야 되는데 보고가 없단 말입니다. 이건 학교만 맡겨둬서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전에 교육부에서 선정을 해서 사업비를 내리던 것을 넘어서 이제 시가 이 대학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그 기업하고의 연관을 잡고 그걸 의회에 올려 가지고 예산을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보다 2,000억, 3,000억이 증액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년산학국에서는 지금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예산을 이렇게 쉽게 치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응이 될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대응이 있나요?
일단 저희가 시기가 조금 전략산업 개편, 말씀하신 대로 지역 산업이 구조가 개편이 되고 미래산업과 주력산업이 조금씩 디지털 전환이 된다든지 바뀌는 상황에서 앞으로 5년간의 전략산업이 나와주면 저희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인력 양성 계획이라든지 지역 발전 계획을 짤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요. 국장님 별도로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하반기에는 우리 아까 여러 가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글로컬, RIS, RISE 대응하는 대응 강구 방안 마련과 동시에 함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청회 자리 등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당면현안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 이번에 지금 부산청년주간 행사를 국가행사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기회죠. 왜냐하면 우리 부산이 그동안 청년들에게 외면당하고 청년들이 맨날 떠나는 도시의 오명에서 청년 친화도시 부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저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가 정부 예산도 지금 6억 5,000만 원 정도 배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청년재단 등으로부터 지금 후원금 등을 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청년들이 즐길 공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는 게 청년주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준비사항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국조실하고 그다음에 부산시하고 대통령실 함께 해서 지금 거의 격주에 걸쳐서 관계기관 회의를 해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캐치프레이즈는 “2030 is ready”로 지금 의견이 모아졌고 그다음에 나머지 세부 프로그램들은 아무래도 국가행사랑 연계를 하다 보니까 같이 말씀하신 대로 축제가 되면서도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안으로…
이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부스 운영도 할 겁니다. 저는 한 가지 좀 주문사항을 드리고 싶은 게요. 본 위원이 지금 청년정책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지금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3년간 청년정책에 우리 부산시가 쏟아부은 예산이 5,000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우리 청년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없는 정책들의 효용성을 저는 다시 한번 평가를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부산연구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진흥원 지금 청년센터에서 하고 있죠?
새로운 기관들과 협업을 해서 우리 부산 청년들이 많이 모일 텐데 진정으로 원하는 문화는 뭔지 그리고 진정으로 지원돼야 되는 정책들은 무엇인지를 수집하고 그 수집된 데이터를 각 부서에서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하나의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청년주간에서 마냥 우리 청년들이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 지금 변화하는 정책들, 우리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 아까 교육정책의 변화, 청년들이 앞으로 이렇게 수혜를 받거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우리가 그동안에 청년을 만나기가 상당히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보면 맨 위에 청년인구 유출방지 방안 마련을 올 5월 달에 했더라고요. 부산에 청년인구가 많이 유출되죠?
비단 청년뿐만 아니고 부산시민 전체가 인구가 계속 감소되는 그런 추세이죠?
그래서 아마 청년인구 유출 방안에 대해서 어떤 대책 회의가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그 패널은 부산연구원에서 했던 패널조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패널조사 저희가 5년간 할 수 있도록 공기관 위탁을 주고 있는 사업이고 청년패널조사 사업하고 청년통계 관련된 마이크로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연령별로 유출입 현황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만들어보는 그런 과정을 좀 거쳤습니다.
그런데 패널조사 연구한 그 자체를 전혀 국장님 앞서 우리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님 질문에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8페이지 보면 맨 밑에 보면 인구소멸지역에 창업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20개 사에 연 1,500만 원씩 해 가지고 2억 5,000만 원 지원을 하는데 인구소멸지역이 영도만 돼 있는데 부산에 인구소멸지역이 영도만 있습니까?
세 군데 아니고 네 군데죠? 영도, 중구, 서구, 동구.
그런데 유독 영도만 이렇게 표시된 사항이 있습니까?
그때 당시 사업을 할 때 기획을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영도를 우선으로 해서 그때 사업을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사업을 보면 영도 쪽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해가 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조금 이따가 패널조사 했던 그 내용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부산의 원도심에 인구소멸지역이 4개 구가 있으면 어떻게 골고루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한다든가 이런 쪽이 되어져야 그 지역의 청년들도 떠나고 싶어도 다시 주저앉고 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을 제공할 수 있겠다 싶은데 유독 영도에만 지금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고.
예, 그 범위를 앞으로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3페이지 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해 가지고 월세 20만 원씩 12개월, 1년 동안 지원하는 거로 돼 있는데 이거는 신청이 끝났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이거는 신청하려고 그러면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라인으로 저희 청년G대 홈페이지, 아! 이거 구·군에서, 구·군하고 복지로를 통해서 이건 받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60% 되어 있는데 이 중위소득이라면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청년들은 거의 혼자서 산다 보면 1인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청년들이 거의 뭐 사회생활을 안 한다고 봐야 되는데, 월 124만 원이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요즘 알바 해도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이 벌 것 같은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상황이 악화된 청년들한테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기준이 이렇게 된 것 같고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라서 전국적으로 기준이 동일한 사업입니다.
그럼 그 밑에 좀 내려가겠습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이 있는데 또 최근에 청년도약계좌 해 가지고 광고를, 언론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2개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청년도약계좌는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잠시만 자료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들이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금융위원회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에서 다양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에서 하는 청년도약계좌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서 진행을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율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지원한, 저축한 금액만큼 저희가 보전을 해서 예를 들어 10만 원을 청년이 저축을 하면 저희도 10만 원을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렇죠. 조건만 되면 무조건 이건 청년들로 봐서는 들어가야죠.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든 간에. 그런데 한 사람이 그러면 기쁨두배통장하고 청년도약계좌 두 가지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예, 왜냐하면 금융위원회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이율을 높여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중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도약계좌 이거는 끝났습니까,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까?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산연구원에서 22년도에 부산청년패널조사 결론을 보니까 전문가들하고 청년정책 담당부서에서 지표를 갖다 열 가지를 잡았더라고요. 열 가지는 아시죠?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님하고 국장님하고 말씀하는 도중에 복합문화센터가 동구 쪽에는 15분도시 지역이 안 되기 때문에 제외되었다 이러는데 이 내용 보면 원도심이 거의 대부분에서 부산 시내에서도 최하위가 나오는 부분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사도 원도심이 최하위, 상대적 소득빈곤도 원도심이 비중이 최고로 적고 부산을 떠나고 싶은 청년 비율도 원도심이 29.9% 해가 최고로 많고 15분 내에 접근 가능한 시설 만족도도 원도심은 산복도로가 있다 보니까 원도심이 또 최하위가 되고 행복지표 최하위고 소속 여러 가지 모든 지표들이 원도심에서 일반 다른 도시보다는 원도심에 있는 청년들의 만족도가 최하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이번에 저희가 보완 방안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를 해운대든 서면이든 어디 하는 건 좋지만 이런 지표들이 나온다 하면 그런 사업도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행사를 해 주는 것도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나 그 지역에 있는 생활하는 시민들에게도 좀 더 뭔가 활력을 찾지 않을까,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희가 문화행사나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인프라 저희가 깔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우선적으로 좀 더 비중을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주거가 스마트 초인종하고 홈CCTV 등 이런 보안에 관련된 물품들을 부산에 거주하면서 1억 이하 주택에 살고 있는 1인 가구 청년에게 배부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신청을 많이 했던데 반응이 좋았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지금 지원물품을 보면 스마트 초인종, 홈CCTV, 문열림 센서, 휴대용 비상벨, 창문 잠금장치 이래 봤을 때 아파트나 빌라 이런 경우는 기존 이런 시설들이 어느 정도 돼가 있는 것 같고 주택에 있는 부분은 지금 이런 부분들이 거의 취약하거든요. 주로 그동안 선정된 어떤 구별로 통계나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게 인기가 많다 보니까 선정기준을 가지고 선정대상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이 경찰서에 범죄피해 신고를 한 가구를 제일 최우선적으로 배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범죄취약지역에 살고 있는 거주 청년들, 예를 들어 고시원이나 단독주택 거주하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분들에게 이 물품들을 갖다 신청이 만약에 되어지면 택배로 보낸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택배로 보내면 어차피 요거는 주로 여성들이 많은데 택배로 보내면 설치를 할 것 같으면 공구도 있어야 되고 설치할 수 있는 약간의 기술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좀 힘들다 싶은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스마트 초인종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배포가 되다 보니까 설치가 편한 물품들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편하다 하더라도 나사못, 드릴 구멍 이런 부분이 아니고 양면테이프로 해 가지고 접착하면 되는 그런 형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가능합니다. 공구 필요 없이 설치할 수 있는 물품으로 저희가 구매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어려운 부분들 청년들이, 부산청년들이 안 빠지도록 제일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 청년산학국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패널조사를 해 봤을 때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일자리로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청년산학국에서는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해서 지역에서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게 그런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가장 떠나는 이유가 직장 문제인데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3년 동안 부산시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약 5,000억 이상을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런데도 이런 현상이 계속 생깁니다. 그렇다면 가장 떠나는 이유가 일자리 창출인데 그 부분 없이 3년간 5,000억이 아니고 매년 더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하고 퍼붓는다 하더라도 계속 청년들은 떠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돈만 가지고 계속 해결이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자리 문제는 사실 재정 투입으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저희도 생각이 되고 그 부분은 일단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하고 기업의 수요에 대해서 미스매치가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을 통해서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가고 그리고 대기업 유치나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을 통해서 청년들이 원하는, 가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국장님 생각만 가지고 될 부분은 아니지만 모두 뜻을 맞추고 머리를 맞대야 될 부분 같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 지원을 할 때 부산시 전체 청년들을 위해 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위원님들이 해 주셨는데 사실 업무보고니까요. 청년들을 위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례로 올해 마무리되는 부산청춘드림카 지원사업 올해 끝나죠?
그래서 물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만족도가 높다고 표현은 했겠지만, 도움이 된다고 표현하신 분들이 96% 정도가 되는데 이 사업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예산의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다음에 산단의 버스가 또 통학이 되니까 그런 문제들도 좀 있을 텐데요. 처음부터 안 주는 게 낫지 만들어 놓고 사실 없애면 이게 불편함이 2배가 될 거거든요. 특히 말씀하신 것들은 일자리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사업들을 만들었다가 쉽게 없애고 이렇게 하면 피해를 보는 건 고스란히 수요자들이 보니까 조금 길게 갈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잘 찾아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사항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글로벌빌리지가 운영이 조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청자료를 받아봤는데 2023년도 글로벌빌리지 운영계획 중에 보면요. “부산시(부산시에서 저소득층 지원사업 확대 시행)” 이렇게 해서 글로벌 영리더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20억을 들여서 이용자 수 1,200명 이렇게 돼 있는데 단서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성적우수자 대상으로 돼 있거든요. 규정을 이렇게 두는 게 맞아요?
교육 참여조건을 이렇게 두면 그 성적우수자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삼을 거며 성적이 우수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에 대상이 안 될 텐데 이걸 규정을 이렇게 두는 게 맞습니까?
방금 말씀하시니까 그게 그 말씀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학교당 1명씩 추천을 받다 보니까 이제 성적우수자라는 얘기가 들어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는 지금 성적 평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저희 기준을 조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면 글로벌빌리지 사회공헌사업 확대 시행 이렇게 해 가지고 테솔강사 양성과정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인데 8주 과정으로 기수당 10명씩, 1년으로 나누면 약 60명 정도가 교육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글로벌빌리지 운영 조례에 보면 시민이 영어를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물론 이분들도 시민입니다만 영어하기 편한 도시를 처음에 이렇게 만들고 정책을 하시면서 부산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좀 편하게 영어를 쓰고 배울 수 있고 이런 과정들을 한번 가져보자고 초기에 시작한 거 맞죠?
그러면 이것도 대상이 강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이런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돼야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야기하고 맞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떠세요?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일단은 테솔강사를 영어하기 편한 도시를 시행하면서 영어 관련된 많은 교육프로그램들이 나오면 테솔을 이수한 강사들이 필요하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경력단절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추가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은 듭니다.
글로벌빌리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요일이 휴관이더라고요. 맞죠?
옆에 부산수학문화관, 문학관, 새로 생긴 것 같아요. 언제 휴관일인지 아세요? 월요일, 월요일이 휴관일이에요. 이 이유는 아마 있을 거예요. 학부모들이, 저는 아직 학부모가 아니지만 어쨌든 주말에 어디 가나 찾아야 되고 매주 주말에 그걸 뒤져 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수학관인가 거기를 갔다가 옆에를 보니까 건물이 유령처럼 있는 거예요. 글로벌빌리지라고 해 놓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글로벌빌리지가 영어하기 편한 도시에 어쨌든 중점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면 시민들이 어느 시간대에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를 조금 명확하게 따져 가지고 조금 무리해서라도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이 좀 할 수 있도록 마련해야 되지 않냐가 제 생각인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글로벌빌리지가 체험형 과정으로 운영이 되고 안에 그런 인프라들이 많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자연스럽게 영어를 접할 수 있고 그거를 접하면 좋은데 교육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글로벌빌리지 측하고 협의해서 조금 접근성이 편하게…
308억인가 들었더라고요. 글로벌빌리지 짓는 데 308억 들여놓고, 그분들의 입장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나 제 말씀이고요.
우리 집앞 원어민 영어교실, 어린이 영어교실 들락날락 이거 그거죠?
인스타에 했더라고요, 인스타 댓글도. 배홍권 팀장님이 댓글에 일일이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이제 이것도 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정원 수에 관련해 가지고 밑에 보니까 요청이 많아요. “좀 작다.”, “우리 동네는 왜 안 하냐?” 물론 준비는 하고 계시겠지만 여기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그다음에 사람 수가 적은 거에 대해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찾아다니시거든요. 사실은 수요자들은.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거든요. 여기 쭉 책에도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영어간판을 바꿨다 이런 얘기들도 쭉 있기는 한데 사실 눈에는 하나도 안 보이니까 어차피 기왕지사 돈 들여 갖고 하는 일 잘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들락날락에 하는 어린이 영어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원님들께서 신경 써주셔서 추경에 저희가 편성을 했고 지금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수요조사 할 때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던 들락날락에서도 연락이 오는 상황이라서 내년에는 저희가 수요조사 해서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영어하기 편한 도시가 전반기 때 제가 잠깐 본 것 같기는 한데 시민 역량 강화, 영어역량 강화 이런 내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관에서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대학들하고 많은 사업들을 연계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산은 한정돼 있고, 맞죠? 대학들은 또 사활을 걸고 있고 다 줄 수는 없고 굉장히 갑갑한 입장일 거예요. 그런데 역시 사업을 준비하는 대학들 입장에서 보면 실컷 영어하기 편한 도시 하겠다고 우리한테 막 이것저것 연구를 해 봐라 내놔라 해 놓고 정작 만들어 놓으면 사실은 시에서도 예산이 안 되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도 한계가 있고 이런 과정들이 지금 계속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못 주워 담을 것 같으면 하라는 소리를 안 해야 되는데 아마 대학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한계는 있겠지만 잘 챙겨봐야 되고 이게 그 예산 안에서 안 되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봐야지 그냥 던져놓고 말면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대학과 관련된 그게 RIS에 자율 무슨 사업들도 좀 있죠? 그런데 그것도 예산에 한계가 있어 갖고 묶음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던져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실컷 일은 우리를 시키고 공은 시가 다 가져가려 하고 안 되는 건 우리 탓을 하고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예산은, 예산이 들어가야 정책이 될 거고 계속해 연속성이 있어야 이 정책이 빛을 발할 텐데 초기에 그게 안 되면 사실은 쉽지가 않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언제 발표하시죠? 자율 무슨 과제 있죠?
자율과제는 저희가 지금 수요조사를 4월에 했고…
그 배분을 잘하셔야 될 텐데 언제쯤 발표하실 예정이세요?
저희가 대학에서, 대학 저번에 간담회, 기획처장 간담회를 했을 때 글로컬대학 끝나고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글로컬이 한번 1차 예비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곧 선정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관련해서 위원님들한테 같이 그런 자료들 공유를 좀 해서 인식을 좀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개 더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제가 지금 잠깐 잃어버려 가지고 나중에 추가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산학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산학 가고자 하는 지산학 정책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지산학 업무에 대해서.
사실은 지산학과가 생긴 지 2년이 됐는데 현재까지 일단 지자체의 역할은 연결 중개 그리고 촉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 지역 산업수요에 맞는 그리고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정책들을 계속 요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체감하고 있는 부분은 대학의 재정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인센티브 부분을 지역의 수요에 맞는 사업들로 특성화해서 거기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재정지원사업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변형이 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저희도 대학이랑 지역의 전략산업이나 특화산업에 대해서 논의하고 특화분야에 대해서 조금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 중이고 이게 조금 더 확대되면 라이즈산업을 중심으로, 라이즈체계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 지역과 대학이 함께하는 발전체계로 나갈 텐데 일단 크게 저희가 산학, 지산학을 할 수 있는 영역은 가장 큰 부분이 교육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대학과 함께하기 때문에 인재 육성, 인재 양성 부분이 있고 그리고 대학이 가지고 있는 소규모 연구실이나 우수한 인력들을 바탕으로 하는 연구개발사업들 그리고 연구개발사업들이 기업들에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지원사업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역의 현안을 대학과 함께 연구해 보는 지역공헌사업들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테크노파크 할 때도 지산학을 조금 언급을 했는데 약간의, 후반기 업무보고 때 약간 조정을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브랜치 지원사업하고 R&D 지원사업 그다음에 연결중개 촉진지원사업으로 합치면서 약간 변화를 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책방향이 뭐냐고 물어봤고 지금 지산학 브랜치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종료를 시키고 있습니다. 종료를 시키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상반기에 업무계획을 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비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조정을 해서 1년 사업계획을 짜야 되는데 상반기를 하고 나서 후반기에 변화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국장님이 오시는 시점부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지산학 브랜치 사업이라 해서 단일사업으로 작년에…
아니 그런데 이 지원사업이 사실은 브랜치를 100개를 목표로 했단 말이에요. 지정을 하고 난 이후에 지원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100개가 아직 안 찼잖아요. 지금 현재 작년에 몇 개 그다음에 올해 목표치, 내년의 목표치를 해서 제가 봤을 때 3년 되면 100개치를 다 브랜치가 될 것 같아요.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간에 지금 변화를 이룬 시점이 국장님이 오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오시면서 변화를 두고자 하는 다른 방향이 있으신지.
이게 저희가 지금 일단 브랜치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추경에 편성하면서 단일사업으로 갔다가 올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산학 연결중개 촉진사업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이 사업하고 기업R&D 지원사업을 지산학 연결 촉진지원사업으로 다 묶어놨더라고요.
요거는 작년 예산 요구할 때부터 이렇게 진행을 한 것 같고 일단 저희가 보면 지금 라이즈체계로 가거나 RIS 사업하고 국비 사업하고 시비 단일사업하고 사실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라이즈체계로 전환을 하면서 기존 사업 중에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전환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런데 지금 라이즈체계는, 지금 라이즈체계로 전환을 한다는 말은 저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이고 시범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전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되잖아요. 됩니까?
한 2년 정도 연착륙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브랜치 지원사업을 보면 TP 자료를 보고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이게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오늘 이번 회기가 마지막, 회기 마지막 날 별도로 들어오라고 해 놨는데 목표치도 지금 아예 없애버렸고 이 책 내용에 보면 변화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저는 그때 TP 원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안 맞다라는 주장을 좀 했는데 이게 업무보고 때 너무 깊이 들어가려니까 좀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제가 오늘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브랜치 당초에 이 정책이, 정책을 세울 때 이거는 시장님 공약사업인데 가고자 한 방향이 있었을 거예요. 이 방향에 대해서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했습니다. 변화는 없으신 거죠, 그러면?
변화는 없고 브랜치가 지금 현재 63개가 인증이 되었고 내년에 100개로 확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특화…
예, 맞습니다. 특화 브랜치들이 지금 50개 이상 나왔기 때문에 이 브랜치 간에 연결중개 사업들을 발굴해서 내년에는 이쪽으로 조금 더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브랜치를 할 때도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 협력, 인재 양성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단 말이에요, 사업 목적에. 그런데 이 브랜치 사업을 하면서 그 목표치, 목표를 세웠던 인재 양성이나 기술 협력 같은 그런 성과가 있으신가요?
지금 기술개발 건수가 한 8개 정도 그다음에 지식재산권 등록 개수나 이런 것들이 조금 성과들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최초에 저희가 2022년 사업들로 지정한 기업 브랜치들에서는 조금…
그러면 지금 이 사업 내용에 보면 인재 양성이 있는데 인재 양성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 양성된 인재가 어느 방향으로 지금 어느 쪽으로 취업이 지금 되고 있는지 그 데이터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장실습이랑, 인력 양성보다는 현장실습이랑 연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14개 브랜치에서 한 4명 정도 채용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4개 브랜치에서 4명 정도, 사실 성과가 많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긴 합니다.
이게 22년 기준인데 처음에 저희가 지정하고 지원한 게 14개 브랜치 정도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사실은…
그런데 지금 사실 브랜치 지정사업 하고 난 이후에 올 상반기에 공유성과 하면서 성과가 많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성과가 정량적인 성과하고 정성적인 성과로 나뉘는데 정성적으로 저희가…
저희가 예산을 부어서 성과가 나오는, 지표대로 나오는 걸 저희가 정량평가로 해서…
그런데 정성은 저희가 어떻게 평가를 이해해야 되냐고요. 어떻게 그 성과물을 어떻게 볼 수 있죠? 정량은 수치니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성은 그러면 저희가 어떤 식으로 보고를 받고 그 성과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례들을 좀 모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동구의 애니랑…
참 애매모호한 게 평가를 할 때 물론 정성과 정량이 있는데 정량은 저희가 수치로 볼 수 있지만 정성은 수치로 볼 수 없는 게 정성입니다. 이 정성평가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는 평가를 하는 사람들의 글로 표현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 의회가, 시민이 성과에 대해서 체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체감할 수 있는지요?
저희가 대표적인 곳들이 좀 있는데 동구의 애니랑 같은 경우에는 경상대랑 함께해서 영상 분야에 특화 브랜치로 되어 있고 디즈니와 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진행은 되고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어떤 식으로 부서에서 정성평가를 기준을 두고 이게 성과가 있다라고 정리를 하는 기준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정성평가는 정말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건 주관적인 거잖아요, 객관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회에 저는 이해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가 있지만 이게 어떻게 평가를, 정성평가를 해서 이게 어떻게 체감할 수 있고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부서의 몫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자료를 작성을 해 가지고 지산학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른 질문은 보충 때 하겠습니다.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여건이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한 공공도서관의 등록 요건 등 법 개정 사항이 미반영돼 있어 추후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례안을 재상정할 수 있도록 이번 회기에는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남정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