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신창호 디지털경제혁신실장님 그리고 진양현 부산경제진흥원 원장님, 성동화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정문섭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 의원님과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님께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와 디지털경제혁신실,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등을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업무보고 청취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관계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부산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지연 의원 대표발의)(서지연·반선호·황석칠 의원 발의)(박대근·김재운·송우현·박진수·이복조·조상진·김효정·이준호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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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미 의원 발의)(황석칠·박종율·강주택·이승연·박희용·양준모·신정철·송상조·서국보·김태효·강달수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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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광역시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광명·배영숙 의원 발의)(정채숙·강주택·김재운·박진수·서국보·김태효·박중묵·이종진·박대근·신정철·강무길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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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명 의원 발의)(배영숙·정채숙·강주택·김재운·박진수·서국보·김태효·박중묵·이종진·박대근·신정철·강무길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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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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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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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및 공모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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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정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및 공모사업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업무협약 체결 등 보고 청취의 건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서지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창호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516호 부산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문영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신창호 디지털경제혁신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영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522호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럼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지연 의원님과 문영미 의원님은 소속 위원회 일정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서지연 의원님, 문영미 의원님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계신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광명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정보산업,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승우 부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신창호 디지털경제혁신실장님, 진양현 부산경제진흥원장님, 성동화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정문섭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광명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발의한 의안번호 제499호 부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부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디지털경제혁신실,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순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창호 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동의안, 하반기 주요업무계획과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및 공모사업 추진상황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실 소관 안건 심의와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실 직원 모두는 민생경제 안정과 디지털경제로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하반기 업무보고와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디지털경제혁신실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 디지털경제혁신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및 공모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다음은 우리 진양현 부산경제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늘 저희 경제진흥원 사업과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고 이렇게 23년도 주요업무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부산시 디지털경제혁신실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의 주축을 담당하는 3개 출연기관과 함께 업무현황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지역 현안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저희 경제진흥원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정책 대안은 하반기 업무 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하여 보고의 신속성과 이해의 편의를 위해 주요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경제진흥원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계속해서 우리 성동화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신용보증재단 성동화 이사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재단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재단은 부산지역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증진을 위해서 전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사태 진정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고금리라는 큰 파도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작년 4/4분기 이후 폐업이나 도산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 신보의 보증 사고도 크게 증가하는 등 그동안 우려했던 잠재부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재단은 연초부터 부실 관리와 재정건전성 관리에 역점을 두고 경영위기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 컨설팅 등을 통해 위기 극복 재기 지원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2023년도 하반기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신용보증재단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어서 정문섭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정문섭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원에 보내 주시는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은 우리 원의 사업 추진에 최우선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계속해서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등 이상 5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시가 첨단 특화단지 지정 관련해 가지고 저번에 놓쳤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미신청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가첨단산업단지를 국토부에서 지정을 하겠다 해서 공모를 했었는데 저희 시에서 신청을 안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사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된 사태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당시 지정 신청을 할 때 요건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에 포함된 사업에 한해서 신청을 하라는 공문이 있어서 아마 그거를 적극적으로 해석을 안 하다 보니까 설명회도 참석을 못 하고 해서 아마 신청을 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안 한 이유 중의 하나는 보통 국가산업단지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대규모의 용지가 필요하고 계획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덜 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다 했는데 이게 왜 국가첨단산단이 됐냐면 정부가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에 710만 평을 허용하면서 지역 균형 차원에서 추진한 정책인데 우리 부산은 이런 걸 놓치고 또 보면 국가첨단산단은 면적이 150만에서 530만 대규모 산단인데 우리 부산이 도시첨단복합산단은 191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센텀 2산단. 그런데 기장이나 강서 쪽에 해 가지고 그걸 좀 더 해가 계속 첨단산단을 유치해 가지고 부산시가 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런 노력을 안 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공모 신청자격에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사실은 울산하고 저희가, 두 군데가 신청을 안 했는데 똑같은 사유로 사실은 신청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로 저희들이 지정 신청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협의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 발전전략에 부산시가 스스로 포기하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나와가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지금 국토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없다, 대통령실에서는 조금 이런 부분을 먼저 제기를 했는데 우리 부산시의 입장은 지금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국가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하겠다고 건의를 한 바 있고 울산하고 동시에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다만…
예? 국토부에 했는데 장소는 지금 어디 쪽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거는 지금 신청된 부분은 강서에, 김해공항 인근에 있습니다.
100만 평 그다음에, 좀 적은데요? 그 정도면, 그 전체로 보면.
100만 평은 사실은 지금 녹산국가산단이 100만 평입니다. 그래서 부산 시역 내에 그 정도 부지가 되는 데는 거의 뭐 찾기가 힘든…
그 부분은 저희들 이제 항공클러스터 쪽 자리인데요. 항공 UAM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2차 전지 그다음에 배터리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된다면 지금 특화단지가 된다면 어떤 정도까지 혜택을 보느냐 하면…
지금, 조금 설명이 조금 필요한 게 있는데요. 하나는 금방 말씀을 드리고 있는 국가첨단산업단지 이 부분은 사실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국가가 이런 특화산업단지 지정을 한다라는 내용만 있고 안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상태고요. 다만 국가에서, 1개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하고 해 가지고 다른 실제 인센티브가 있는 그러한 특화단지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국가첨단 특화단지, 아까 거는 첨단산업단지고요. 국가첨단 특화단지고요. 또 하나는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이 2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인센티브도 많고 굉장히 역점적으로 추진할 만한 그런 사항이라 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시 설명 더 부탁드리는데 지자체가 이 특화단지를 유치하려는 이유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을 특별법으로 지금 각종 혜택을 받는데 각종 세제 혜택, 인허가 신속처리, 전력·용수 인프라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받는데 지자체 별로 차이는 있지만 혜택 금액이 약 7조 내지 10조가 된다는데 우리 부산시에는 이걸 간과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신청을 그때 안 했던 국가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국가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한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그런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으로 혜택을 받는다 했는데 왜 없습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린 그거하고 다른 2개의 특화단지가 있는데 그게 국가첨단전략 특화단지 그다음에가 소부장 특화단지 그 2개가 있고 그 부분에서 저희들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국가첨단산단 추가 지정에 우리 부산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아까 두 가지 중에 하나 부산이 넣었다면서요.
저희들은 2개 다 넣었고요. 다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도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소부장 특화단지 중에 우리 시에 맞는 산업단지는 소부장 특화단지입니다.
그럼 소부장 특화단지는 어디에 또 신청을 했습니까?
지금 동남권의 방사선 의·과학산단하고 정관 쪽 해 가지고 2개 단지를 묶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예, 부지를 저희들이 계산을 해 가지고 그렇게 계획서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소부장 그러면 어디 내용 그러니까 소재…
부품·장비 소부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종목을…
반도체 쪽에 그러면 파워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정확한 명칭은 화합물 반도체 쪽으로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파워반도체 쪽입니다.
지금 오늘, 20일 날 계획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뭐 사전에 좀 알 수 있는 건 없어요?
저희들은 아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오늘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센텀2지구 도시첨단복합산단 추진에 지금 집중한다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헤쳐 나갈 예정입니까?
센텀2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산업단지 승인까지는 다 절차가 완료가 됐고 지금 보상절차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보상 게시를 했고 연말부터는 아마 하반기부터 보상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1단계, 2단계 공사인데 1단계는 어디서 어디까지가 1단계…
1단계는 여기 화훼단지 있는 쪽 그러니까 거기 석대천 왼쪽, 지도로 봤을 때 왼쪽 편에…
그러면 화훼단지하고 농수산물시장 같이 연결되니까…
그러면 화훼, 화훼단지도 여러 입주하시는 업주들이 그거 한데 상당한 반대 여론이 있을 건데 그거는 잘 소화가 잘되었습니까?
아무래도 뭐 반대하는 분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안을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면 세양물류라고 해 가지고 컨테이너를 적재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화훼단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상당히 저희들 진척한 상태입니다.
화훼단지는 확정은 안 됐습니다. 확정은 안 됐는데 안을 가지고 지금 협의가 되고 있고 지금 뭐 절충점을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그런데 우리 옆에 김태효 위원님 지역구인데 왜 자꾸 센텀2지구를 강조하는가 하면 우리 기장하고 같이 연계가 돼가 있어가…
그 지역이 기장으로 거의 다 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러면 1단계 그쪽에 하고 2단계 그럼 풍산, 3단계 농수산물시장. 그러면 1단계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입니까?
1단계는 내년까지고 최종 3단계까지 하면 2027년까지입니다.
내년까지인데 내년 거기다 땅을 밀고 뭐 세울 수 있습니까?
25년까지 다 계획대로는 진척될 수 있겠습니까?
1단계는 아마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단계는 충분한데 2단계에 풍산하고, 2단계가 제일 애로사항인데…
애로사항인데 뭐 크게, 지역은 이야기 안 해도 진척 상황만 어디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지만…
예. 지금 1단계는 25년까지를 하고 있고 착공 일단은 연초에, 내년 한 완전 상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상반기에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2단계에 가장 핵심은 풍산입니다.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세양물류나 화훼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2단계에 있는 풍산이 제일 관건인데 풍산하고 저희들이 이전 대상부지 한 몇 개를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지금 조금 좁혀 놓은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은 명시 안 해도 부산에 있습니까? 부산 역외로 갑니까?
예, 일단 저희들은 부산, 부산 내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봐야 알겠지만 복수의 후보지에서 많이 축소돼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총력을 기울이셔 가지고 풍산도 잘 이전될 수 있고 우리 첨단 센텀2, 첨단산단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부산시의 경제 효과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디지털경제혁신실에서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이 진행 중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발표되었던 36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내용에 대해 말씀 좀 해 주이소.
예, 어제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을 통해서 지원하는 그런 회의를 했었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금리도 많이 높아져 있고 물가도 많이 높아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경기전망지수를 봤을 때 하반기 말쯤 되면 아마 경기가 호전된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잘 버티면 소상공인들한테도 회복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해서 한 7,200억 정도 상당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하고 소상공인들이 경영이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재기한다든지 폐업을 할 때 연착륙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서 어제 회의를 했고 금융기관들하고 협약식도 했고 그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시책도 있고요. 주로 하반기에 집중돼 있고 몇 가지는 내년에 시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어쨌든 간에 중소상공인들하고 자영업자 상당히 힘든데 공격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지난 4월에 조사한 겁니다. 보면 부산 전입기업 경영실태 및 지원과제 조사보고서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입사유 중에서 부산이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 힘든 게 산업용지의 가격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의 입주업종이 제한되어 가지고 넓은 공장부지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좀 있습니까?
사실은 산업용지의 가격이 비싼 거는 저희들이 도심이다 보니까, 도시다 보니까 약간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산업용지를 공급할 때는 조성원가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시가, 시중에 있는 옆에 감정이라든지 시가보다 훨씬 낮은 상태로 보급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도시에 있고 특히 가용토지가 많이 없다 보니까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조성원가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맞춰서 분양할 계획이고 또 한 가지는 허용업종 문제가 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산업단지가 첨단산업이라든지 또는 친환경 산업 그런 쪽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업종의 다각화가 안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저희들이 산업단지 특례지구라는 게 있어 가지고 완전히 안전이라든지 환경에 위해된 요소 같은 것 빼고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부산 전입 시, 전입 추진 시 애로사항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금융 및 정책자금이 미흡하다가 첫 번째 안이고 두 번째가 고지가, 연구개발인력 같은 전문인력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다거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지.
일단 소상공인들에 대한 것들은 어제 정책 발표했듯이 그런 식으로 나가고 다만 전입기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투자촉진보조금이, 지금 얼마 전에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투자촉진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확대하고 업종특례지구도 확대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방향을 따라서 확대할 그런 계획이고 지가에 대한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제 현재 들어오는 기업들이 보면 수도권에서 많이 내려오는 기업들의 전입이유를 잘 살펴보면 인력 수급 때문에 내려오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IT인력 양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 인력을 공급하려고 하고 있고 각 대학들하고도 지금 지산학 협력을 통해 가지고 인력 공급계획을 많이 수립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업무보고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신평·장림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공모하셨죠?
지금 신평·장림산업단지는 전에 말씀드린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그게 있는데 거기에 일단은 기본적인 건 다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그 내역으로 사업들이 21개, 21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내용 꼭지가 있는데 그 꼭지 중에서 올해 신청해야 될 것들이 3개,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올해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게 기반만 다지는 거고 산업단지 내에 있는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거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반도 있고 거기에 대한 다른 부분도 있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큰 거는 거기에 공원이나 녹지, 도로, 주차장 같은 환경 개선 쪽이 많이 있습니다.
개별 공장, 사업장에 대한 지원은 실질적으로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산단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개별 사업장에 대한 지원은 아닙니다.
개별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좀 있어야 자부담 비율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어쨌든 국가공모사업이라 힘들겠지만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하여튼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별 공장에 대한 것들은 따로 좀 검토를…
자부담을 제대로 못 해 가지고 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투자유치 관련해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관리가 최근에는 상당히 잘되고 있는데 기존에 투자협약 관련해 가지고 관리를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 관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주로 투자유치 협약을 맺을 때 행정적 지원이 있고 재정적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적 지원은 저희들이 시비나 이런 것들을 보조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업보고 이래라저래라 하기는 힘듭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조금이 나가는 사업들 즉, 재정적 지원이 될 때는 의무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기들이 약속했던, 구체적으로 협약을 맺을 때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던 투자금액이나 또는 고용인원이 이런 것들이 미달했을 때는 그만큼 저희들이 다시 정산을 해서 반환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관련해, 관리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산업단지를 시에서 대부분 위탁관리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두 군데 정도 있죠?
신평·장림의 일부분하고 명례 그리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산업단지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인력이라든지 예산을 좀 투입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명례도 자기가 관리사무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자체 회비를 받아 가지고 그걸로 관리를 합니다.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요즘 최근에 공장, 기업들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회비도 잘 안 걷혀지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시에 지원을 계속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아직 아무런 대답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업무계획 9페이지 상반기 산업입지 성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이미 작년에 다 된 것들이고…
산업입지 성과, 신평·장림 혁신산업단지 조성 관련해 가지고 혁신지원센터를 개소했고 수산물식품특화 기업지원센터 최근에 개소됐죠?
예, 올해 1월 달에 개소했고요. 4월 달에 개소했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조례안도 만들었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조례안도 발의하시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이 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진흥원에 좀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경제진흥원 업무보고 26페이지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및 노후산단 혁신지원 관련해서.
예,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마는 과연 기업들의 리얼타임 어떤 운영에 대한 부분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산업동향조사 이런 걸 보면 그냥 업체 수만 나열해 놓고 매출액만 나열해 놓은 그 상태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거 보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한된 예산으로 우선 사실은 선별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수조사는 아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업의 어떤 매출액이라든지 고용 이런 것 중에 조금 기업들이 민감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반적인 자료 위주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희도 입주기업들의 운영 현황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팔로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제대로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입니다. 신용보증 공급과 실적 현황을 보면 19년도부터 해 가지고 실적이 나와 있고 23년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3년 6월로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이 6월 계획입니까, 연간 계획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래 보니까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20년도, 21년도, 22년도 실적보다도 23년도 연간 계획은 더 적게 돼 있습니다. 보통 연간 계획을 세워보면 전년도 실적 대비해서 조금 상, 올려 가지고 계획을 잡는 거 아닙니까?
통상 증가해서 하는데 작년에 정부에서 올해 출구전략으로 인해서 전국 재단중앙회에 재보증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 보증하면 다시 보증을 들어야 되는데 재보증 한도가 2조 정도 감축해 가지고 그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 지역재단에서 목표를 줄일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올해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금리 인상이 되면 보증수요가 많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 그렇게 한 겁니다.
목표를 줄였는데 또 37페이지 보면 영업수익은, 목표는 줄었는데 영업수익은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 이거는 이해하시기에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증잔액은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은 보증 신규 잔액이고요. 보증 신규 공급하는 게 1조 7,140억이고 잔액은 거의 작년 목표, 계획상으로는 잔액은 전년도보다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보면 우리 보증 관련해서 늘어나는 거는 보증료수익입니다. 수익인데 여기 보면 2021년하고 23년 늘어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잔액은 사실 작년보다 크게 늘어나지 않았지만 평잔으로 보면 올해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증료수익이 증가한 거고 그다음에 영업, 영업수익 전체가 늘어난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예치금 한 3,400억 있는데 이 부분이 예치금 이자가 1%대에서 거의 4%대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수익이 26억에서 130억 정도로 증가한 겁니다.
목표 계획을 지금 현재 6월 20일 자 기준 해서 벌써 62%, 금액으로 치면 65% 가까이 올라갔는데 올해 계획 대비 실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아까 오전에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작년도 저희들 신규 보증금액이 최초로 2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반기 실적 보시면 현재 6월까지 1조 1,000억 정도로 집계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지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작년 수준 이상의 보증공급은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 계획을 이렇게 낮게 잡은 거는 제가 보기로는 올해 목표 달성을 수월하기 위해서 계획을 이렇게 낮춰 잡았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저희들이 통상 목표를 잡을 때 저희들이 예상되는 그런 보증계획만 반영을 하고 정부에서 보면 중간에 특례자금 같은 게 수시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플러스알파로, 여기 지금 8페이지에 보시면 보증공급은 1조 7,140억 원 돼 있지만 플러스알파로 돼 있는 부분은 수시로 정부 정책자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예측할 수가 없어서 제외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금융복지 컨설팅사업이 나오는데요. 계약직 상담사를 8명 모집해 가지고 사업기간은 7월 1일부터 연말까지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 4/4분기 이후에 지금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보증사고가 많이 터지고 또 보증사고가 많이 터진다는 것은 폐업, 도산 이런 업체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사실 보증사고가 작년에 한 50억에서 지금 200억 정도로 월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업무도 증가하지만 그만큼 어려운 경영위기…
그럼 상담사 자격요건은 6개월 동안 고용을 하는데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고용을 합니까?
저희들이 사실 이게 상담사 급여가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공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주로 전직 금융권 지점장이라든지 금융권에 종사한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시켜서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2억 2,000에 8명에 6개월 같으면 1인당 한 450∼460만 원 정도 되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인건비는 1인당 기준 보면 한 270만 원, 2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나머지 금액은 주로 어디에 사용이 됩니까?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지금 1억 6,600이고요. 그다음 기타 우리 홍보를 한다든지 포스터, 전산설비, 회선 추가 이런 사무관리비 이런 걸 포함해서 3,860만 원 그다음 저희 수수료가 원래 수탁을 받으면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 포함해서 2억 2,000입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보면 부산청년희망신용상담센터 사업목적을 보면 저성장, 취업난 장기화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 경제적 자립 지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다 보면 청년 맞춤형 교육 실적에 보면 이야기소모임에 ETF 4명 이래 돼 있는데 이 교육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청년들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재무 관련해 가지고 상담하는 그 부분이 있고 맞춤형 교육 실적은 이야기소모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주제를 정해서, 주제를 정해서 공고를 하면 참여하는 청년들한테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아서 강사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용을 봤을 때 사업목적하고 교육 내용하고는 조금 언밸런스가 나는 것 같습니다. ETF 이 자체는 말 그대로 투자하는 부분 아닙니까? 직접투자가 아닌 간접투자인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목적은 저성장이고 취업난 어렵고,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가지고 부채 해소를 위해 가지고 하는 목적인데 투자를 위해 가지고 이런 교육을 한다, 이거는 뭔가 잘 안 맞는 내용 같은데요. 투자는 여유가 있을 때 하는 투자가 아닙니까?
예, 그렇긴 한데 지금 청년들이 물론 어려운 청년들도 있지만 또 관심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테마별로 저희들 주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ETF 이 자체가 원금이 보장이 됩니까, 이사장님!
그러니까요. 그러면 안전하다고는 하겠지만 원금도 보장 안 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교육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이 지금 저희 집도 마찬가지고 애들이 주식이라든지 최근에 이런 투자상품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저희 주제를 정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려운 청년들한테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주제로 토론을 하도록…
물론 청년들도 투자에 대해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테마에 교육 내용을 넣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별도 테마를 넣어 가지고 청년들을 위한 어떤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이 내용하고는 사업목적하고는 전혀 안 맞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예, 앞으로 유념해서 앞으로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거는 단순한 거지만 한 번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대일 맞춤형 재무상담 이래 가지고 월1회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야간상담 운영, 18시에서 20시 이래 돼 있는데 또 67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용은 똑같고 시간은 11시부터 20시로 되어가 있습니다. 어느 게 맞겠습니까?
지금 야간상담 관련해 가지고는 하시는 분들이 일찍 출근하면 안 되니까 이분들은 아침 11시부터 출근해서 저녁 8시까지 근무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표기가…
그런데 11시부터, 야간상담으로 해 놓고 11시 야간상담 이거는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수요일 요일까지 정해 놓고.
그거는 저희들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 31페이지에 재정운용배수 해 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산신보의 기본재산 고갈로 보증 중단 사태 발생 시 부산광역시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결손을 보전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술보증이나 신용보증기금과 달리 저희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로 책임하에 운용되는 재단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럴 경우가 없겠지만 부실이 많이 생긴다든지 또 출연금이 확보가 원활히 안 됐을 경우에 지금 보증배수가 15배 이상 올라가면 저희들 보증을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에 저희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곳이 부산광역시라는 그런 취지로 기재를 했습니다.
결국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보증업무를 하다 보니까 최악의 경우까지 갔을 때 부산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조금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39페이지를 보면 재무제표가 나와 있습니다. 재무상태표도 있고 손익계산서도 있는데 거의 연수는 쭉 나와 있는 게 12월 31일로 봐도 되겠습니까?
기준을 보면, 그런데 손익계산서를 보면 19년부터 200억, 20년도 285억, 21년도 108억, 22년도 146억. 매년 손실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뒷장을, 또 뒷장을 한번 보다 보니까 6월 20일 현재 해 가지고 누적 손실액이 1,615억이 나와 있더라고요.
43페이지에 보면 이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누적이 누적적자가 되어가 있고 지금 현재 1,615억이 누적적자가 되어가 있는데 이걸 해소할 방법이 혹시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들 재단의 출연금 회계처리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출연금 들어오면 자본금으로, 기업으로 치면 자본금으로 인식되다 보니까 수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인식되면 당기순손실을 줄일 수 있는데 지금 자본금으로 되고 실제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손실 나는 부분은 다 손실금으로 처리되고 자본금에서 보충하도록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회계처리상의 문제로 그렇게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손실이 발생을 사업에서 하는데 그걸 결국은 재단 재산의 자본금에서 계속 충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무제표상으로는…
어쨌든 결국은 손실금이 발생되어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39페이지 보면, 우리 실장님도 한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 매년 이렇게 누적적자가 되어가 있는데도 성과급이 지급이 되더라고요. 성과급이 작년 21년도도 그렇고 아니, 22년도도 그렇고 22년도에는 9억 4,000, 23년도에는 4억 4,000 그래서 일반 이 금융기관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기업 재무제표하고 좀 틀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누적적으로 지금 1,615억 원이라는 손실이 발생했지만 또 위원님께서 좀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기본재산입니다. 기본재산은 지금 현재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 나는 것 이상으로 계속 출연금을 확보해서 전체 재산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당기순손실이 나는 것은 회계상의 처리 문제지 실제로…
그런데 신보는, 신보는 정부, 부산시, 금융기관에서 출연금을 가지고 사업을 이루어 나가죠?
예, 출연금도 있지만 저희들 자체 보면 저희들 자체 수익원이 보증료 받는 게 있고요. 그다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치금을 운용해서 얻는 수익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저희들 운용하는 일반 관리비, 판관비를 제외하더라도 지금 한 100억 이상 이익이 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그 이익 나는 구조는 보증료율, 보증료 때문에 이익이 나는 거죠?
다른, 특히 다른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신보에서?
저희 자금운용 수익인데 보증료는 사실 우리 저희들 전체 사업으로 보면 보증료가 지금 연간 한 220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 사실 보증사업으로 해서 손실 나는 거는, 손실 나는 거는 지금 연간, 연간 한 200억, 300억 이상 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기순손실이 한 300억 이상 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증료 받아 가지고는 이 사업을 운용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워낙 다른 보증기관과 달리 저희들은 위험 대비 낮은 보증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에서 보증사업을 한다 그러면 보증료를 엄청 높게 받아야지 사업 수익성이 보장되는데 저희들은 수익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를 보다 보면 재단별 출연금 기본재산 운용배수 보면 17개 시·도 중에 대부분이 누적 손실이 돼가 있는데 강원도, 전라남도, 세종시만 누적 잉여금이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이유가 있어 가지고 다들 적자 나는데 3개 시·도만 이렇게 이익이 나겠습니까? 혹시 그 이유를 아십니까?
이게 오래된 재단은, 처음에는 재단을 설립할 때는 구조 자체가 좀 이익이 나는 구조로 된답니다. 그런데 재단이 오래되면 계속 재단 보증에서 손실이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연금으로 계속 보충을 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 지자체에서 이익 난 이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추후에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융기관 중에 출연금을 가장 많이 낸 곳이 현재 부산은행입니까?
예, 누적 출연금으로 전체 비율 중에서 한 4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또 자료에 보다 보니까 하나은행이 올 하반기에 출연을 더 하게 되면 하나은행이 출연금을 부산은행보다 더 많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까?
올해로, 올해로 보면 하나은행이 지금, 작년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는 계속 19억 원 정도로 또 우리 보증, 보증잔액에 비해 가지고 출연금이 낮다고 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나은행에서 특별히 또 우리 부산시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 가지고 100억을, 저희 100억이라는 금액은 저희 재단 창립 이래 가장 많은 출연금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일시적으로 하나은행이 많은 거고 누적적으로 보면 부산은행이 당연히 많습니다.
신보를 봐서도 그렇고 부산시로 봐서도 그렇고 금융기관에서 출연을 많이 하게 되면 어쨌든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준다, 그죠?
그래서 하나은행에서 더 적극적으로 출연금을 내고 있으니까 또 부산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 시금고를 담당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부산은행에 좀 더 신경을 한번 써 달라고, 또 우리 이사장님 부산은행 계셨으니까 더 한번 그렇게 적극적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저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도 제가 은행 대표들이 다 참석한 자리에서 또 별도로 부탁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장님하고요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공통되는 사항인데요. 우리 경제진흥원장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페이지의 5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 중소기업들 지속 성장 그다음에 유망산업 육성해야 되는데 자금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고금리·고물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진흥원 중에서 그래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차 프로그램이, 이차보전 프로그램이 상당히 잘되고 있다라고 일단 우선 먼저 긍정적으로 칭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59페이지에 보시면 이 수치상에 제가 좀 의문점이 있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에는 대략적으로 한 130억 정도를 이차보전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23년에는 대략적으로 한 215억으로 지금 증액을 했습니다. 상당히 좋지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차보전율을 최대 2% 지원하겠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내용에 보시면요. 이차보전 금리가 1.0에서 2.5%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1.0에서 1.5%가 최대 2%로 늘어난 게 아닙니까? 2.5%까지 지원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게 표기가 이원화돼 있죠?
사실은 조금 오해를 하게 표시를 했는데요. 이차보전 금리가 리레인지가 있다는 게 아니라 세 종류가 있다는 뜻입니다. 통상 2% 이차보전입니다.
예, 그다음에 1%라는 거는 기존에 한 번 받은 적이 있는 회사들은 아, 기업들은 1%를…
그건 우대기업들입니다. 가령 향토기업이라든지 지역사회에 여러 기여를 했던 그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이 기업들한테는 세세한 정보가 전달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이게 0.5% 차이가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상 및 경영여건 위기 해소를 위해서 운전자금 지원 규모를 2,000억 증액했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2023년 목표를 보니까 5,000억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실적이 3,000억이 돼야지 2,000억이 될 텐데 아니면 목표는 3,000억이었는데 추경 등을 통해서 더 해 가지고 실적이 4,381억이 된 겁니까?
사실은 작년 하반기에, 당초에 작년에는 2,000, 3,000억 규모였는데 하반기에 2,000억을 증액해서 5,000억을 했고요. 그 수준을 올해 2023년에도 5,000억 수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원래 5,000억 목표로 했는데 4,381억을 2022년도에 했고 이번에도 그 비슷하게 하겠다 이겁니까?
예, 상당히 좋고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60페이지, 여기도 여러 가지 수치가 오류가 좀 보입니다. 실제로 보면 지금 육성자금이죠?
육성자금을 보면 핵심 성과목표 보시면 전년도 실적이 435억이에요. 그런데 2022년 대비 지원 규모는 200억 증액해서 500억을 하겠다. 그래서 2023년도 목표는 500억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실적이 어떻게 435억인데 200억을 하면 635억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사실 22년에 저희 계획 규모가 300억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팔로업이 되고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보니까 우리 총액 한도 내에서 운전자금, 육성자금 이렇게 딱 고정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유동성을 가지고 수요자 중심 우리 기업이 원하는 대로 운전이 필요하면 운전에 아니면 또 육성자금이 필요하면 육성자금에 하는 것은 상당히 저는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봐요. 왜냐면 가변형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라고 보는데 다만 우리 이 수요자들이, 기업들이 정확하게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수치를 보고 지원을 하고 대략적으로 남아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야 예산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이차보전 중에 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목표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25억을 이차보전으로 지원했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19억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목표액이 5,000억으로 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이차, 이차보전의 비율 금리를 낮게 해 줘야만 가능한 건데 그러니까 즉, 2% 지원하는 것을 1% 지원해야 적은 금액으로 많은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육성자금, 이차보전 중에 육성자금은 장기간에 이렇게 지원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금액, 기업들의 누적치를 적다 보니까 이렇게…
그럼 2022년 게 2023년도에도 집계가 된단 말인가요?
예, 이게 8년간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서 일부 조금…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차보전금액이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이 대출실행 금액은 늘어나냐 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표기를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여기는 굉장히 축약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생기는데 우리 온라인상에 자금지원 공고를 낼 적에는 충분히 상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더 그런 오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여러 가지 지금 소상공인이나 스타트업들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고금리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자 비용이 1% 차이 나더라도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은 상당히 늘어나거든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업페이지 2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부산시 소상공인 자금 이차보전 지원실적 돼 있죠?
어떤 데를 지원했나 보니까 부산시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부터 해 가지고 임차 소상공인 지원 협약, 디지털기업 지원, 소상공인 동백피움 지원 그리고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소상공인 지원 이거 하나은행이 출연한 거죠? 대략적으로 1,500억 규모로 하겠다는 거죠, 지금?
이거는 지금 보니까 14페이지에 신설 특례보증 개설에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하나은행의 출연금 저조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게 즉각적으로 개선된 부분은 상당히 바람, 바람직합니다. 다만 2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경제진흥원은 지금 우리 소상공인분들의 수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또 그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2022년도 실적을 보니까 대략 219억 5,000만 원 정도를 했어요. 그런데 예산을 잡아놨는데 집행은 177억 정도만 했습니다. 집행률이 80.9%예요. 그런데 2023년은 보니까 이차보전 지원실적이 대략적으로 62억 7,800만 원, 지금 집행률이 하반기에 접어들고 있는 사항인데도 29.6%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수치거든요. 기업의 수요가 없지 않을 텐데 어떻게 이차보전 지원실적이 이렇게 낮게 책정이 되죠?
이 지원실적은 저희들 상품별로 이렇게 지원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품, 상품, 보증상품 지원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이차보전이 다 이뤄질 텐데 좀…
아니 지금 지원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지금 신설 특례보증 개요 14페이지를 보시면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 그러니까 지원들이 있어요. 여기에 기업이 이차보전을 지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보증재단에서 홍보가 부족했든지 아니면 기업 수요자 중심에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이 중에 지금 하나은행 100억 이 부분은 늦게 지금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격적으로 지금 보증이 안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아니 처음에 이게 2022년도에 제가 봤을 때 애초에, 당초에 실적을 그러니까 예산 그 집행 규모를 정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부산은행이, 예를 들면 하나은행이 할지 안 할지 모르고 우리 2024년도에는 이미 이 정도 하겠다라고 해 놓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중간에 그럼 다시 또 증액을 시킨 겁니까, 실적을.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애초 당시 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하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해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기업들한테 이게 수요가 일어나지 않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것 좀 보충 설명을 우리 보증지원본부장께서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잠시 제가 다 하고 할게요, 그러면.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우리 보증료의 보증금액이 1.2% 내외입니다. 그렇죠?
예. 보증료. 보증금액의 연 1.2% 내외인데 신용도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지금 14페이지에 보면 보증료율이 상품명에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해져 있고요. 중소기업 돼 있고요. 청년창업 돼 있고요. 임차 소상공인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보증료율은 고정돼 있는 게 있고요. 변동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용도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전 시중은행의 잣대라고 봅니다. 즉,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어차피 어려운 우리 중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할 거 같으면 연 1.2% 내 규정을 정해 놓은 건 좋습니다마는 보증상품별로 보증료율을 신용도에 따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저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은행에서 이자를 수익 목적으로 하는 상품과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즉, 이런 부분들만 보더라도 지금 왜 이차보전의 우리 지원실적이 저조한지가 대략적으로 나타날 텐데 기업 중심에서 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 은행의 잣대하고 우리 공공의 잣대를 혼재하다 보니까 오히려 헷갈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별도로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 기본적으로 저희들 공적 금융기관이지만 기본적으로 보증료라는 거는 대출 리스크에 대비해 가지고 차등을 좀 둘 수 있는 구조로 그거는 뭐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실제로 그거는 은행에서 하는 거고요.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어려운 기관들, 어려운 업체들 조금 더 혜택을 주려고 지금 이거 만들어 놓은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거 0.1%, 2% 이렇게 더 받아 가지고 어떤 효용적 가치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등 적용하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 보증료 우리가 보증료율, 평균 보증료율은 전국 재단보다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올해도 계속…
그거는 당연히 저희가 고수를 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건 좋습니다. 다만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한 바로는 21페이지 자료 그다음에 22페이지에 보면 우리 부산시민들께서 꼭 필요한 이차보전 상품들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2020년부터 쭉 내려오는 상품을 보면요 당연히 100% 하고 더 어떻게 지원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올해는 지금 더 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집행률이 29%입니다. 6월 달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3무 플러스 상품이라고 이게 지금 정부자금이 종료가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도 있는데 좀 설명을…
그러면 적극적으로 상품을 개발해서 이차보전의 우리가 애초에 목표로 했던 금액은 소진을 시키도록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한테 추경까지 와 가지고 저희가 승인을 하고 해서 이게 원활하게 되고 있고 실제로 홈페이지를 오픈하면요 5분 안에 다 마감이 됩니다. 기업들이 아우성이에요, 안 된다고. 그런데 우리 신용보증재단에는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재단 이사장님을 포함해서 직원들께서 좀 제도 개선책을 만들어서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2021년도에 저희들이 3무 플러스 상품이라고 출시를 한 게 있습니다. 그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유동성이 필요한 소상공인들한테 업체당 1,000만 원씩 1차 액을 줘서 1만 개 업체 그다음 연말에, 2021년 12월 달에 2만 업체 대상으로 지원을 했는데요. 상품 지원조건이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인데요. 조건 중에서 1년간은 이자를 갖다가 무이자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1년 기간 동안은 이자, 이차보전 하는 금액이 일시적으로 많이 늘어났었고요. 그 1년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그러니까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도에는 그 이차보전 규모가 없어지다 보니까 좀 실적이 많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걸 핑계라고 하시면 2021년도에 이미 발생한 일을 2022년도, 2023년도까지 지금 여파가 온다는 것은 도대체 일을 안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 핑계가 저는 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이미 1년은 무이자 2년부터는 그 예상이 되었던 거 아니에요?
당연히 예상이 되는 것을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지적을 한 거고 지적이 됐으면 여러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분들한테 효용적 가치를 드려야지요.
그 지금 답변은 오히려 안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정된 예산집행이 100% 초과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수요자 중심의 우리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주십시오. 어차피 지금 하나은행 자금도 들어와서 지금 좀 여유, 어느 정도 보증에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아마 적극적으로 일어나면 이차보전 지원금액이 많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또,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안 할 수가 없어서, 센텀 2단지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게 일정이 계속 늦춰지고 있어요, 사실은. 아시죠? 당초 계획보다도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1단계 사업도 사실은 언제 될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그건 이제 계획대로 한다면 아까 그런 거고 만약에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오염, 토양오염 조사라든지 이 결과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실장님이나 산업입지과 과장님이나 옆에 있는 곽중섭 주무관님이나 다들 고생하는 건 잘 알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회의를 두 차례인가 들어가 봤는데요. 지난번 회의랑 이번 회의랑도 마찬가지로 진행상황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거는 세양물류 부지 말고는 사실 좀 진행상황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속도를 좀 내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정해진 기간들은 또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저희들도 빨리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금융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올라갑니다. 토지보상가도 올라가고 그래서 저희들도 급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안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부지가 그게 도시 안에는 그게 마지막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하루빨리 돼야지 부산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건데요.
속도감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를 드리고…
그때 말씀드린 대로 석대로 확장이 원래 아, 석대로란다 해운대수목원 앞으로 난 도로가 진입도로였는데 이게 사실은 부산시의 필요에 의해서 진입도로가 변경됐잖아요?
그때도 한번 부탁드렸는데 그쪽 도로를 보면 아직도 지금도 신호 한번 빠져나가는 데 20분씩 걸리거든요. 그거는 우리 저 실장님, 원래 혁신실장님께서 어쨌든 간에 도로계획과하고도 센텀 2단지에 관련된 도로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니 그 영역은 따로 한번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전에 회의 때도 보셨지만 저희들 도로계획과하고 그 문제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가능한지도 잘 모르겠는데 센텀 2단지를 둘러싸고 많은 협회와 조합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제가 특정협회 이름들은 거론을 안 하겠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이분들이 우리 산업입지과랑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산시의 특정부서와 얘기를 하고 MOU를 맺고 있거든요. 시장님하고 그런 MOU를 추진한 경우도 있고 된 경우도 있는데 이게 사회에서 어떻게 악용되냐면 자기들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센텀 2단지에 땅을 못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제로 그 동종업계의 사람들을 그 조합에 넣고 회비를 받고 있는데 이게 법상 부산시장님이 이 부지는 이 협회에 준다라고 해서 이게 뭐라 해야, 불하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가능한 걸로는 들었어요. 가능한 걸로 들었는데 지금 아까 말한 그 형태가 바람직한 형태는 아닌 거, 아닌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하에서 분양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아시다시피 이게 개별적인 기업들하고 일일이 분양하게 되면 산업단지의 그 형태라든지 목적이 제대로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필지로 들어가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 계획이고 다만 아까 금방 말씀하신 그걸 먼저 선점을 하다시피 하는 그런 부분은 좀 지양될 거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데 그게 시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는 시가 명확한 입장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이거는 없는 단체입니다. 제가 방금 임의로 만들어낸 단체인데 예를 들면 블록체인협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장님하고 블록체인을 키우겠다고 MOU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이 블록체인협회에서는 시장님이랑 MOU를 맺어서 그쪽에, 센텀 2단지의 필지 몇 개를 불하받기로 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려면 블록체인협회에 가입해라라고 또 돈을 받고, 이런 경우 지금 비일비재하거든요? 센텀 2단지. 그래서 시가 명확한 입장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없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산업입지과장님이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센텀 2단지를 담당하시는 주무 실장님이시니까 명확하게 시그널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지금 그 협회에 가입 못 하면 못 받는다 생각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회비 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협회나 조합이나 이런 데서 특히 저희 시하고 어떤 방향성이 맞을 경우에 여기에다 들어오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땅에 대한 어떤 권리를 주진 못합니다. 다만 그런 업종이나 그런 방향성을 이 단지 계획에 반영은 할 수 있다. 저희들 그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거를 좀 사회, 그러니까 센텀 2단지를 둘러싼 협회들한테 시그널을 확실히 회원사나 이런 분들은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문제점은 아마 다들 인지하고 계실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거는 답변하기 곤란하실 수 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님 말씀 중에 보면 되게 서민들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런 대책들을 마련했고. 그중에서 실장님 답변 중에 물가가 어렵다고 했거든요. 물가도 부담도 되게 많이 된다 했는데 우리 지금 교통비 올릴 거죠?
물가가 부담이 되는 상황을 우리도 인지하고 있는데 굳이 교통비를 올려야 되나요? 대중교통비를.
교통비 인상에 대한 부분은 제가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일단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게 사실은 지하철·버스 요금인 걸로…
그것도 연간 1,000억 들어가는데 차라리 그 돈을 안 주고 교통비를 안 올리는 게 맞지 않았나요? 이거 시민들이 보면 조삼모사예요. 교통비 올리려고 통합할인제 도입했다 생각해요.
저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물가가 안 올랐으면 좋겠지만 또 결국 상방압력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비용의 문제도 있고 그동안에 연료비라든가 원가의 문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다고 보고 거기서 올라온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론을 통해서 아마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아,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재정관실 우리 업무보고 할 때 재정관님이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존경하는 황석칠 위원님 질의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통행료를 낮게 하면, 통합할인제 도입한 목적이 통행료를 시민들이 낮게 하면 더 많이 이용해서 그 교통 적자에 도움이 된다, 해소에 도움이 된다 했거든요. 역으로 지금 상방압력 때문에 통행료를 올려야 된다면 오히려 시민들이 대중교통수단을 더 이용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들은 주무부서보다는 경제를 아는 분들이나 재정을 담당하는 분들이 검토를 해서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할인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게 통합, 그러니까 교통비 올리려고 통합할인제로 먼저 선물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올린다 생각할 거거든요. 그런 오해는 안 갖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비용이라든지 생산원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올라올 거고 사실은 동백패스하고 이게 연관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개로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연관돼 있다 생각해요. 어차피 4만 5,000원 이상 되는 돈을 시가 4만 5,000원 만큼만 보전을 해 주는 형태인데 그래도 어쨌든 대중, 그 발표는, 발표문을 보면요 시민들이 낮은 비용으로 대중교통에 좀 더 접근하고 이런 얘기를 막 적어놨거든요. 그런데 교통비를 올리는 거예요. 너무 이율배반적이잖아요.
교통비에 대한 문제는 결국은 예를 들어 갖고 지하철이든 버스를 운영하는 주체에 대한 문제가 되고요. 동백패스는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다른, 약간 연관은 돼 있지만 이게 주체가 다른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과거에, 과거에 저도 실수라고 인정하는 영역이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들이 차를 갖고 나오지 마라고 하려고 부산시 도심에 있는 주차장 가격을 다 올려버렸어요, 시가 한번. 그랬는데 시민들은 주차장비만 더 부담하게 되고 차는 더, 계속 더 갖고 나왔거든요. 똑같은 우를 안 범했으면 좋겠어요.
예, 어쨌든 물가대책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간이 좀 어중간해서 나중에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실장님!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태효 위원님 질의 중에 우리 입지 선정 관련해 가지고 조합 뭐 강제라고 표현하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로 부산시 입장을 분명히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법적으로 문제 있는 법적 검토도 한번 해 주시고 해서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기재위하고 한번 미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이 한자리에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하시는 업무들도 그렇고 포스도 그렇고 경제 전문가들하고 무슨 토론회 하는 분위기, 여쭤보기 전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번 업무보고를 계속하면서요 저희 위원들이 질문을 하고 계신데 답변하실 때 회의는 끝나면 그만이지만 속기록이 남거든요?
그래서 팩트에 의거해서 지나고 나서 나중에 뭐 잘못 대답했다 이런 행위들이 지금 계속 이제 좀 찾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유념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고생하시죠? 얼마 전에 대학생 1명이 와 가지고 금융복지 관련해서 본인이 교수님하고 무슨 조례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걸 한번 보면 어떻겠냐라고 저한테 왔었어요.
저한테 와 가지고 이걸 검토를 해 보니까 이미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본인이 좀 보충을 해 가지고 왔던데 그만큼 금융복지 관련해 가지고 하고 있는 업무는 있으나 그만큼 외부에 잘 표출이 되지 않는다라고 표현이 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있지만 신용보증재단에서 금융복지사업들을 좀 하고 계세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저,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부산청년희망신용상담센터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부터 금융복지 컨설팅사업을 지금 사업으로선 2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조금 다르긴 한데 혹시 부산시자활센터 안에 희망금융복지사업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구체적인 활동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이제 금융복지 컨설팅사업 하는 부서에서는 전국에 있는 모든 제도를 전부 이제 취합을 해서…
부산시에 홈페이지가 희망금융복지사업이라고 해 갖고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저소득 취약계층이나 자활근로자, 한부모가정, 기타 등등 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산청년희망신용상담센터랑 금융복지 컨설팅사업하고 대상이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나 사업 내용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부산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이 사업들은 신용보증재단의 이런 사업들 다 위탁해서 하거나 독립 센터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사업이 좀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좀 통합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물론 이 사업의 대상들이 조금 다르고 구조가 좀 다르고 조례도 조금 다를 거예요. 그런데 하는 업무가 비슷하거든요. 혼란 방지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는 해 보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예,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융복지 컨설팅사업을 하는 거는 일단 이게 무슨 사업이든 간에 고객 접근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하는 거는 저희들 금융 관련 뭐 연체자라든지 소위 경영위기 업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거 사업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가 되고 지원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 재단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에 한 1,500건 정도 계속 사고가 터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분들을 상대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컨설팅을 해 드리고 있고 저희 그 외에 저희 부산신용보증재단 고객이 아니더라도 부산 시내에 있는 모든 사업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은 다 들어와서 저희들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금융복지 컨설팅사업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 저희들 그 재단, 재단의 고객들이 주 대상이고 그 외에 확대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기관에서 하는 부분은 아마 다른 기관에서 또 접근할, 그쪽으로 많이 접촉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또 그렇게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제가 여쭤본 거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뭐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제가 처음에 여쭤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인지를 잘 못하고 계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쓰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하는 거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고요. 검토는 한번 해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요청을 드렸는데…
잘못된 것 같고 그건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런 것들이 불가하다 하면 되지만 물리적으로 불가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선제적인 것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신 상태에서 안 하겠다고 부정적으로 답변을 하시는 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과거보다는 좀 나아진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이사가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노동이사, 지금 노동이사의 역할, 제가 노동이사하고도 계속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가 수용할 거는 수용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감이면 어떤 내용을 수용했는지 달라고 할 텐데 일단 2022년 6월 29일에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시행이 되었고요. 그 안에 역할들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하실 테고 좀 더 적극적인 소통을 해야 되고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분에게 역할을 부여해야 된다. 그리고 그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어쨌든 구성원들이 각자가 해야 할 역할들이 있으니까요. 좀 불편하신 부분들 분명히 있는지는 인지를 하고 있지만 구성원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고생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사업에 대해서 제가 1개만 좀 여쭤볼게요. 업무보고 5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활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시비로 5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맞죠?
예산은 똑같은데요. 22년 실적이 30개사였어요, 책에 나와 있는 거 보면.
20개사로 줄었기 때문에 왜 예산은 똑같은지…
맞죠? 23년 목표치가 20개로 줄었어요. 이게 목표치가 22년 실적이 이 정도 되고 예산이 같으면 목표치도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표치 줄인 것은 업체가 없어서가 아니라 좀 더, 앞에 30개 업체들의 반응이 좀 더 깊이 있고 심도 있게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업체의 수를 늘려서 성과를 만드는 것보다는 좀 더 심층적으로 업체들이 이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심화 컨설팅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 조정한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물론 사실 페이퍼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여기 보면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례집 발간을 통해서 성과를 확산시키고 빅데이터 역량 진단 실시 등 체계적 관리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5억인데요. 여기 보면 제가 부산광역시에서 정보산업진흥원장께 보낸 공문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이 5억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이 변경됐는가 나온 건데요. 인건비 조금 반영돼 있고 이 중에 연구개발비가 3억 6,4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럼 예산의, 시에서 들어간 예산의 대부분이 연구용역비로 지금 진행된다고 보여지는데.
예, 그게 연구개발이 아니라 컨설팅에 대한 용역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그걸 할 수 없으니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실효적인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예, 대표적인 사례들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성과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지금 한 90개사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우수 사례들도 지금 예를 들면 치과기공소 같은 경우 제작 기간이 10시간 걸렸던 게 1시간 만에 이 데이터에 의해서 제작이 가능하다든지 그다음에 공정률이나 불량률을 잡는다든지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과가 나오면 참 좋겠으나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부서에서도 그냥 5억 던져주고 이 용역비 쓰고 이렇게 채우는 것으로 사실 이 세부적으로 결과들이 여기에 표현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게 읽힐 수도 있는데 나중에 행감 할 때…
이런 사업들을 좀 뜯어보고 과연 이 시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맞는지는 같이 한번 체크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례 중심으로 다시 한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 중에 똑같은 사업비용을 들이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실적 대비해서 목표치가 낮은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67페이지 우수제품 쇼핑샵 운영은 전년도 실적은 62개사인데 올해 목표는 32개로 돼 있어요. 84페이지 디지털 치의학 신기술 교육 지원사업 전년도 실적이 1,629명이거든요. 근데 23년 목표치는 800명으로 돼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는 치과의료기기 보급·확산이 주 사업의 목표로 돼 있거든요. 9,000만 원이 사업비로 들어갑니다. 이런 목표치 설정에 대해서는 따로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사업서 제가 보니까 그런 사업이 좀 있어요.
실적이 나왔을 때 실적 대비 올해 목표를 통상 늘려 잡는 방법이 있고 통상 그것을 기대를 합니다마는 사실상 운영하다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실적치를, 아, 목표치를 올려가는 데도 저희도 한계가 있고 해서 조금 목표치는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처음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건 조금 사업 성격이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목표도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백상회가 기존에 있다가 이번에 신세계 센텀점으로 이렇게 이전하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규모나 이런 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목표치를 좀 달리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목표치가 다 줄었어요. 줄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수치에 나온 거 보니까. 134페이지 해외취업 박람회 운영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전년도 실적이 3,340명이고 23년 목표가 900명으로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표현이 돼 있고요. 상반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확인 안 해 보셨겠지만 전년도 실적 자체가 달라요, 지금 하반기에 저희한테 보내주신 거하고. 상반기에는 전년도 실적이 2,680으로 표현돼 있고 23년 목표치도 2,100으로 나와 있습니다. 목표치도 줄었고요. 전년도 실적도 줄었어요. 그리고 예산에 있어서도 수치가 상반기 때 저희한테 주신 거랑은 좀 다르거든요.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 추가 질의 계속하실 테니까 치의학 산업 중에 주 목표가 무슨 치과기계들 도입하겠다 이런 내용하고 방금 제가 해외취업 박람회 운영사업 상반기 때 저희한테 보고한 것하고 지금 이게 달라진 이유하고 나중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제가 추가 질의 때 좀 더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 이승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번에 부산 파워반도체 공장 주변에 블랙아웃 한번 당했죠?
산단 조성 과정에 거기 뭡니까, 옆에 배전함 때문에 됐는데 이걸 어떻게 다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상황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 일단 저희들 한전하고 기장군 그리고 시 관련 부서들 다 모여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사실은 다른 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이게 하다 보니까 이 파워반도체에 대한 특별한 부분이 반영이 안 된 산단 구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요. 차량이 과속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실수로 인도를 침범했을 때 배전함을 들이받아가지고 이렇게 정전사태가 발생한 경우가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지금 기존에 있는 설치돼 있는 배전함에 대해서는 일단 보강 조치를 해 가지고 차량 충돌로부터 보호하는 장치를 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이걸 이전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아직 설치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설치할 때부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인도로부터 벗어난 지역에 설치를 해서 녹지 같은 데 거기 설치를 해서 이런 사고가 안 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 부산시에 전체 22개의 산업단지가 있는데 입주기업이 4,685개가 있습니다, 부산시 전체. 이걸 계기로 해서 한번 전체 점검 한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용수 문제라든지 전기 문제 이 2개는 진짜 중한 거니까 한번 전체를 점검해 주시고 그다음에 반도체 공정은 거기에 먼지 같은 것도 있으면 안 되는데 그 옆에 토사장도 있고 한데 그거는 기장군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이 산단을 조성하면서 만들었는데 뭐 채석장이라고 표현이 돼 있지만 하여튼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산먼지가 사실은 반도체 기업들한테 치명적이기 때문에 저감대책을 마련하라고 돼 있고 일단은 가림막 같은 거라든지 덮개, 펜스 이런 걸 통해서 먼지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채석장 관리를 좀 잘 해 주십시오. 진동하고 먼지 지금 계속 산단이 되고 있는데 여기는 반도체 공장은 그런 게 생명 아닙니까, 그죠?
전기하고 먼지 같은 게. 그래야 전국 각지에 있는 파워반도체 공장들이 들어오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데 다른 그런 인프라를 잘 깔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산단 안에 있는 것들이라도 빨리 그걸 작업을 끝내야지 아마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지가 또 필요한 부지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장안IC에서 들어오면 산단이라는 표시를 환영합니다 하면서 아치형 광고판도 하나 앞으로 설치를 해주시면 이정표 찾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또 질문하겠습니다. 동백플러스가 있죠?
지금 23년 6월 시범 출시했는데 7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아닙니까?
150개 정도 가입돼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시작을 했고…
그런데 소상공인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원인은 제가 보기에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도 부족했던 것 같고 저희들 홍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마는 실제 소상공인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시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홍보도 하고 이렇게 가맹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 전에 동백전 가맹점 소상공인들과의 소통이 별로 없었죠? 이런 걸 없었는데 앞으로 방향 설정을 좀 잘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은 참여형 그러니까 중층구조로 돼 있어서 추가 캐시백이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여 정책을 입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개선방안을 한 번 더 설명하는데 사업가 혜택이라는 명목은 있지만 또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과는 소통이 안 됐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소통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경제진흥원 제가 또 잠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동백통 운영에 누적 매출이 60억인데 지금 22년 1월부터 시행했는데 연간 매출액은 얼마나 됩니까?
한 60억 가까이, 지금 올 최근치까지 한 60억 가까이 됩니다. 63억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거꾸로 소상공인 업주는 좋은 반면에 소비자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무슨 배민이라든지 다른 큰 배달업체랑 우리 동백통이랑 경쟁을 하는 부분인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특색이 우선 가입자 입장에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캐시백을 통해서 동백전을 이용할 경우에는 최대 10% 정도까지 캐시백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백전, 동백통 실제로 사용해 보면 오히려 불편한 점이 다수가 있다 아닙니까? 배달료 차이점이라든지 쿠폰서비스가 배달의민족보다 부족하다든지 가게 다양성이 부족하고 포장 시에 할인혜택이 부족하고 배달 주문해도 업체에서 접수를 안 받아 배달취소 등등 이런 문제점 다수가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진흥원에서는 해결을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사실은 거대 배달, 배민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경쟁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소비자 불편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해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저희가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 조금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제일 눈에 띄는 프랜차이즈들, 치킨이면 치킨 여러 가지 이런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다른 데에서는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동백통에서는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그것은 프랜차이즈 업계는 별도의 POS시스템을 요구하고 이런 부분에 추가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결국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품목들을 자기들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진흥원장님이나 우리 디지털경제혁신실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동백통 사용하시는 분들 여기 잘 없으시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일반 서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우리 실무부서 실무진 밑에서 운영하시는 분들 잘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을 살리려는 취지는 공감도 좋고 좋은 취지라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소비자도 함께 만족도를 높여가야지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완점을 보완하셔 가지고 부산시민은 동백통을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기 위해서 우리 실장님하고 원장님께서 각별히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적으로 양자산업의 중요성이 인식이 되었고 시대에 맞춰서 이 조례가 제정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준비를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들여다보면 우리 부산시가 모든 조례를 만들 때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5개년으로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에 따라서 저는 조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의 90%가 5개년 기본계획을 세워서 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1년 시행, 그 해마다 시행계획을 세우더라고요. 근데 양자는 좀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양자는 5년에 한 번 기본계획을 세운다고 되어 있어서 이거는 좀 저희가 봤을 때 조금 한 그래도 3년 정도는 기본계획을 3년에 한 번은 세워야 되지 않을까, 빠르게 변화되는 이 사업 분야에 대해서 5년이라고 하면 저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예, 관례적으로 보통 5년 세우다 보니까 이 조례도 그렇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좀 모아서 5년을 3년으로 조금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를 보니까 5조에 보면 위원장, 위원회 설치 관련해서 위원장 선임 건이 있어요. 그런데 위원장을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이라고 아예 명시를 딱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괜찮습니까?
약간 수정, 이 부분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직함을 딱 찍었었는데 지금은 조직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그때마다 조례를 바꾸는 것도…
그렇죠. 만약에 이걸 이렇게 명시를 해버리면 바뀔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도 수정을 해도 수정에 동의하시는가요?
예, 수정하는 게 아마 더 맞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좀 모아서 두 부분, 두 조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사회적기업 박람회에 저희가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생각보다 조금 준비가, 우리 부산시에서 처음 했죠?
그런데 생각보다는 기대 이상으로 저는 좀 잘 준비를 하셨고 준비과정에 고생도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날 우리 위원장님하고 이렇게 둘러보니까 이렇게 둘러보는 평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신다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데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자면 부산시에 지금 사회적기업이 어느 정도 되죠, 숫자가?
지금,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분류된 게 317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기업이 종류가 몇 가지가 있죠?
예, 안에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그리고 사회적기업 뭐 그다음에 예비 사회적기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류별로 하면 더 훨씬 사회적 경제파트로 분류되는 분야는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구별로 이렇게 조금 분포가 다양하게 되어 있던데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제가 뭘 제안하고 싶느냐 하면 사실은 저한테 구별 현황이 있습니다. 구별 현황을 좀 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사회적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데는 늘 문제가 있었어요. 이윤을 내지 못하는 것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 딜레마를 사회적기업이 뛰어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뛰어넘지 못하고 있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역별 맞춤형 사회적기업이 조금 이렇게 기업이 생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후죽순처럼 하는 것보다 지역별 특색을 갖춘 사회적기업의 모델이 좀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실장님 의견은요?
특화, 지역별 특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다만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강제는 못할 것 같고…
강제는 못하는데 제가 봤을 때 상담도 하는 것 같고 지난번에 우리가 디자인진흥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니, 이걸 왜 디자인진흥원에서 하냐, 이게 맞느냐?”라고 하는데 디자인진흥원에서 준비를 하는 과정이 상담부터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 과정에서 부산시가 안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특화된 어떤 부분에 사회적기업을 해야 된다 그거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역별 특화를 시켜서 전문화 시켜서 조금 이게 좀 전달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제대로 들었는가 모르겠는데 지역별로 이렇게 따로 특화한다는 게 그렇게 쉬울까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사회적기업이 가장 중요한 거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업이니까 수익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분야가 있으면 더 좋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 사회적기업을 사회적 가치만 가지고 들여다보면 성장이 안 되잖아요, 이윤이 안 남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 성장을 하고 이윤으로 이렇게 뭔가 소득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 사회적 가치가 중요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그 하나만 가지고 포커스를 두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사회적기업을 조금 이번에 박람회도 하고 또 이번을 계기로 더 사회적 경제 분야에 대해서 박람회를 또 한번, 내년에도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매년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매년 저희들이 하는 거 있는데 최근에 한 거는 대한민국 박람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했고 내년에는 인천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을 계기로 우리 부산시가 이 박람회를 추진을 하면서, 이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하면서 이 사회적기업들의 분야, 분야별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는 되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우리 부산시가 조금 앞서갈 수 있도록 이 사회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이윤 플러스 기업의 성장 그다음에 유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정보산업진흥원 원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ESG 관련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ES는 보이는데 G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지적을 했고 오늘 업무보고 받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직원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서 사실은 의회가 잘한 거는 칭찬하고 못하는 거는 개선을 요구하는 게 바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산업진흥원에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고 잘 준비를 했다라고 먼저 칭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느껴졌습니다. 이 준비하는 과정에 담당직원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ESG 가치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던 것 같고 이거를 준비를 해서 정보산업진흥원에 녹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짜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획조정실, 아니, 기획실, 기획관실 할 때 제가 쉼센터 있죠?
쉼센터에 대해서 지적을 좀 했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정보산업 조례가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정보 관련해서, 정보 관련 중독이나 이런 예방교육을 할 수 있는 조례가 종류가 세 가지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조례가 대부분 다 청소년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빠르게 영유아, 아동한테도 굉장히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고 이 성장하는 영유아기 때 그다음에 아동기 때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는 그 상황들에 대해서 빠르게 흡수하면서 정서 발달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 조례가 만들 때 청소년이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정말 영유아, 청소년, 아동을 고민한다면 이거는 좀 연령을 낮춰서 법적 근거도 마련을 하고 부산시가 예산 편성을 해서 영유아 그다음에 아동에 대한 정보에 많이 노출돼서 중독이나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저는 마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획관께 이걸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획관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했고 지금 이미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쉼센터에서 일부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굉장히 미비해 가지고 예산의 한계 때문에 확산하지 않고 확대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구조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조금 더 확대해서 사업 구상을 좀 했으면 좋겠고 내년 업무보고를 할 때는 그 내용을 담아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쉼이, 쉼센터가 지금 해운대에 있습니다. 해운대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서부산권이나 이런 쪽에서는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사실은 교통편이 되는 아이만 내방을 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실상 취약계층에 있는 정말 이 예방교육이 필요한 아동 그다음에 상담이 필요한 아이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에 예산이 조금 반영된다면 찾아가는 방문시스템을 상담건수가 들어오면 방문해서 상담을 해서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지금 현재 문제가, 문제가 생긴 아동에 대해서 치유할 수 있는 학부모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쉼센터에서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스마트쉼센터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행안부 쪽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정보문화센터 운영이라든지…
그런데 그날 기획관에서 정보산업진흥원이라고 하셔서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정보문화센터 운영이랑 게임과몰입상담치료센터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두 가지 중에서 게임과몰입상담치료센터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방 활동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치료연계서비스까지 포함해서 1인당 치료 같은 경우는 100만 원까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요. 정보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이나 정보보호계층이나 그다음에 노약자 요즘 특히 문제가 뭐냐 하면 키오스크가 많이 생기고 스마트폰이 많이 발달할수록 노인들이 여기에 접근하지 못해서 사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사실 키오스크는 우리도 가면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노인복지관 세 군데랑 같이 해서 지금 저희들이 리터러시 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요, 노인들 대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유아나 아동, 청소년 쪽도 좀 진짜 예산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대가 된다면 정보문화에 대한 교육 플러스 지금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맨날 게임만 하고 있어, 사회가 문제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보면 사회보다는 다른 이유가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세미나라든지 각 구별로 구청에 학부모들 대상으로 저희들 얼마든지 교육 갈 수가 있고 얼마든지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한계점에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실제 사업 할 수 있는 거는 1억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인건비 빼고 나면. 그런데 저희 게임과몰입상담치료센터 같은 경우에는 임상심리사도 있고요. 전문 상담심리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문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고요.
일단 기획관 업무보고 때 이 제안을 제가 좀 드리니, 그 조례 3개는 기획관 소속이에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니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예산 반영도 일부 공감을 했기 때문에 제가 또 제안을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서 내년 업무보고 때는 반영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원도심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나 세미나는 저희들이 직접 다 할 거고요. 그쪽에 있는 또 아동보호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정보 제공하고 자료 제공하고 상담사들이 이쪽에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재교육을 시켜서 투입할 수 있도록 해서 원도심까지 다 저희들이 커버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형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보산업진흥원장님도 하반부에 연계가 돼 있으니까 같이 좀 들어주시고요.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오픈이노베이션 사업 있죠?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171페이지에 있는데요. 저는 이거 그냥 사업비 규모로 봤을 때는 그냥 흉내만 내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생각 있으신 거예요? 지금 9,300만 원입니다. 그죠?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이 9,3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사업 고도화까지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9,300만 원이에요. 원장님, 우리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의 핵심이 어떤 겁니까?
결국은 그 특정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사업 바깥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이렇게 스타트업으로 접목시키는 그런 내용이 될 텐데 저희는 뭐 두 가지 형태로 어떤 과제를 가지고 제안을 해서 하는 경우가 저기 대기업이나 이런 다른 기업에 제안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스타트업이 자체적으로 좀 하는 경우,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플랫폼 시대고 디지털경제 시대고 4차혁명 시대인데 예전에는 기업 내부에 R&D를 아주 폐쇄적으로 운영했습니다. 폐쇄적 경영이죠. 그런데 지금은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까 대기업도 자신 혼자서는 성장이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기술이나 아이디어 등을 기본 내부의 요소하고 외부 요소의 경계를 허물고 같이 하자는 겁니다. 즉, 공유가치를 창출하자는 거죠. 지식재산권의 독점이 아니라 공유, 개방하자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취지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유튜브죠. 그동안에 있는 소스라든지 뭐죠, 이런 여러 가지 코딩을 다 오픈소스로 하는 바람에 하나의 OTT 플랫폼이 형성되고 엄청난,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런 거 하자는 게 지금 오픈이노베이션인데 예산이 9,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하려고 하면요 지금 창업벤처담당관에서 하고 있죠? 부산시 7년 이내 창업기업이라고 해 놓으셨어요. 이거 너무 좀, 지금 창업4.0 시대 창업 지원을 모토로 하고 있는 경제진흥원 우리 부산시의 창업정책하고 맞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이전에는 근대적으로 7년까지를 그냥 초기 기업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존의 내연기관이 전기차로 바뀌고 땅에 다니던 자동차가 하늘로 날아가는 UAM이 되고 있고 기존에 있던 기업들이 가치사슬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대전환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10년이 됐건 15년이 됐건 아이템에 집중을 해 주셔야 돼요. 이 아이템이 적합하면 7년이 아니라 10년이 되었어도 지원이 돼야 된다는 거, 왜? 전환을 우리 부산시에서 이끌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멀티플랫폼 기업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업력 7년 뭐 딱히 이거 우리 이렇게 하라고 강요사항도 없습니다. 다만 왜 이렇게 해 놨냐. 대기업이나 여러 가지 이미 자생하는 기업들 좀 걸러내겠다, 내고 지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매출액을 보면 됩니다. 매출액 기준 어느 제한을 두고 사업 아이템과 부합한다면 우리 부산에 있는 여러 가지 대기업이나 문화콘텐츠 기업들하고 적극적으로 연계를 시켜 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지금 사업 고도화를 지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산에 이전한 공공기업 HUG라든지 한국거래소, 산업은행, KIOST, 마사회 이런 등과 투자 연계로 이어지는 시스템까지 구축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반기에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그 누구보다도 우리 위원님께서 최고 전문가시고 또 지금 어떤 특정, 7년이라는 여기에 한계에 얽매이지 말고 아이템 개소를 하자는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통상 스타트업은 7년 기준으로 이렇게 한계를 주다 보니까 아마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목적에 좀 더 충실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다시…
정보산업진흥원장님! 우리 지금 각 분야는 다릅니다마는 우리 부산에 우리 두 원장님께서는 소상공인, 스타트업들, 문화콘텐츠 기업들, 시티 기업들 상당히 육성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육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이브라든지 RIS사업 실시하고 있죠. 핵심사업 과제에 의해 자율과제도 실시하고 있고 지역과 대학과 기업이 하나가 돼야 된다 해서 우리 부산에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도 시장님께서도 지금 지산학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율과제를 예전에 기업 따로 그다음에 기관 따로 그다음에 학교 따로가 아니라 두 기관에서 이런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서 향후 우리 교육부에서 부산으로 이관될 수천억대의 그 막대한 지역 특화교육 그다음에 비즈니스 창출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려고 하면 지금 시범기간 때 이런 내용들을 구축하고 사업을 개발해서 지역과 함께 연대하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런 것이 없고 제가 봤을 때 아마 그 예산이 본격적으로 내려올 때 또 준비하겠다고 하면 저는 늦다고 봅니다.
오픈이노베이션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시대의 빠른 속도를요 그 어느 누구도 독자적으로 헤쳐 나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고 그다음에 우리 강소도시 우리 부산이 산업적 특성을 하려고 하면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장님, 경제진흥원장님 두 분께서 우리 부산시와 함께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고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디지털경제혁신실장님도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접근으로 안정성에 기반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을 두고 조금 더 민간에 적합한 모델을 만들어 내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오픈이노베이션을 하나 예를 들었는데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진행을 해 주시고요.
제가 잠시만 조금 하나만 더 이어 하겠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장님 7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비콘그라운드 지금 예산 낭비 119억 지적한 거 보셨습니까?
다행히 우리 지금 부산어린이VR 재난안전체험교육장이 비콘그라운드 인근에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거 아이들한테 지금 상당히 우리 XR분야까지 확장을 하고 코딩교육까지 넘어가면 수요가 늘어나야 돼요. 예산도 늘어나야 되고요. 그런데 예산은 동일한데 어떻게 2022년 실적이 2023년 목표율보다 더 많습니까? 2023년도에는 일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화해서 이거도 진행하는 거예요? 어린이도 특화를 합니까?
지금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공간이 너무 협소합니다. 지금 사이즈로는…
지금 비어, 텅텅 비어 있는데 비콘그라운드가 다 비어 있는데?
아니, 아니 단체관람이 이렇게 많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쪽에서 많이 오고 있는데 저번에 저희들이 벡스코에서 만들었던 VR·AR 체험관을 저희들이 없애버렸거든요.
예, 그거는 없애는 게 맞다고 보고 임대료라든지 접근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없애고 이걸 1층으로 다시 갖다 놓고 2층은 어린이 안전체험관이고 1층은 보호자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협소해진…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비콘그라운드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도시재생센터에서 넘어갔는데요. 이번에 공간에 대해서 확보를 하시고 우리 어린이들이 체험교육뿐만 아니라 방과후교육, 여러 가지로 참여를 해서 확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재탄생하면 됩니다. 지금 너무 비어 있고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지금 에듀케이션하고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해서 에듀테인먼트라는 신조어가 나오고 있어요. 애들 찾아 와 가지고 비가 와도 거기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야외도 만드시고요. 좀 여러 가지 확장 방안을 저희 의회하고 좀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때 제가 위원님께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어린이 안전체험관뿐만 아니라 웹툰작가들이 들어갈 수 있는 룸까지도 준다면 저희들이 그 콘텐츠 문화도 다시 엮을…
지금 웹툰도요 들어와서 한쪽 구석에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지금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웹툰하고 문화콘텐츠 쪽하고 비슷해요.
그것도 이원화를 하지 마시고 일원화로 해서 진행하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도 지금 우리 부산 그 비콘그라운드 발전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직원분을 한 분 파견하셔서 회의를 통해서 좀 의견을 반영하고 공간을 확보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이 진행 중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15시 37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산업진흥원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27페이지입니다.
127페이지. 부산정보진흥원에서 현재 저작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저작권 정보산업과 문화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원장님 생각은 앞으로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예, 요즘 IP 시대에서 저작권에 대한 소송이라든지 뭐 판결, 재판, 얼마 전에 검정고무신에서 자살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IP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문제 때문에 대기업의 횡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창작자들이나 창직자들한테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예산이 1억 6,000 국비밖에 없다 보니까 저희들 한계에 부딪치고 지금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저작권위원회에다가 예산 증액 요청을 해 놨고 만약에 예산 증액이 안 되면 저희들은 운영이 힘들다라고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게 그렇지만 저희들은 창직자나 창작자들한테는 꼭 필요하다. 그 사람들의 IP를 보호해 주고 예방해 주고 또 교육도 시키고 또 분쟁이 일어나면 변호사랑 알선해 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3페이지 책자를 보더라도 지원사업 대표 성과사례에 저작권 법률자문 제공으로 분쟁 조정 이래 나와 있거든요. 결국은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국비는 지금 현재 끊기고 나면 어떤 다른 측면에서 예산을 확보할 그럴 저거는 없습니까?
다른 방안으로 일단 콘텐츠 쪽이나 이쪽에 별도 예산을 만들든지 해서 이 사업은, 그러니까 사업 꼭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IP 보호에 대한 사업은 저희들이 계속 이행해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흥, 경제진흥원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3페이지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건입니다. 내용을 보면 아주 단순하게만 되어 있고 좀 상세한 내용이 빠져가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운영을 어떤 식으로 누가 어떻게, 사업 내용을 보면 변호사도 필요한 것 같고 노무 하면 노무사도 필요하고 세무는 세무사도 필요한데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자갈치시장에 있는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엔 콜센터가 있고요. 여러 가지 전화상으로나 아니면 직접 방문해서 법률적인 분쟁에 대해서 상담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직접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 변호사라든지 노무사, 특허, 변리인 이러한 풀을 27명 정도의 풀을 구성해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상담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그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 상담이 단순 상담일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 처리하고 이게 조금 더 고난도 법률 쟁송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또 추가적인 어떤 상담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별도의 추가적인 비용도 지원하고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맨 밑에 보면 향후 계획에 보면 매주 월·수·금인데 지금 현재도 월·수·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호사가 늘 24시간, 저기 6일 동안 계속 근무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근무하는 시간은 상시로 정하되 또 어떤 쟁송이 있었을 때는 굳이 그 장소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우리 콜센터나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연결을 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변호사든 노무사든 세무사든 근무하는 시간이 명시가 되어져야 찾아가시는 분들이 그걸 보고 찾아갈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특정 시간을 정해 주는 경우도 있고 사실상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어떤 의뢰가 들어오고 또 상담이 이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주문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매주 월·수·금 정해놓은 이 시간에는 대면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니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월·수·금인데 변호사, 노무사, 세무사가 뭐 오전에 하는지 오후에 하는지 그런 부분에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선 상담이 들어올 때 직접 바로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도…
바로 왔을 때 하여튼 만약에 이 시간, 여기에 이게 이분이 실제 그 시간에 계시지 않을 동안, 않을 때는 또 그 연결을 해 주는 그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연결을 해 준다 하면 장소를 다른 장소로 직접 그러면 찾아가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자갈치시장에서 직접적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상담되는 게 아니고?
예, 다음번 예약에 연결을 해 줘서 시간을 정해서 따로 만나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그렇게 법률서비스를 하면 지금 현재 기획관에서도 우리 부산시청에서 해 가지고 법률사무소, 법률상담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운영하는 거하고 지금 경제진흥에서 운영하는 거하고는 전혀 차이가 많은데요, 그래 되면. 실질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번거롭고 시간, 경비 이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아이템을 잡아놓고 해야 그 시간표를 보고 필요하신 분들이 법률상담을 하든 노무상담을 하든 세무상담을 할 수 있는 이게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게 명확하게 안 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온라인 상담이 일단 대체적인 어떤 관심 내용인가에 대해서 파악이 되고 이게 단순한 무슨 법률 해석의 문제라든지 그럴 경우는 즉각 회신이 나가겠지만 이게 쟁송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든지 복잡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변호사 면담을 통해서 좀 깊이 있는 상담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고 여기 지금 지원금액이 법률서식 작성 지원은 1건당 20만 원, 전문가 선임 및 지원은 분쟁 조정 150만 원, 소송 300만 원 이래 돼 있는데 이거는 상담만 하면 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상에 단순 무슨 이렇게 내용 때문에 그 위원들한테 지원을 하지만 이것이 법률 쟁송으로 갔을 때는 그 소송 저기 지원 비용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300만 원을 이렇게 지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원장님, 소상공인이 찾아왔을 때 이 법률서비스 지원을 할 때 업체에 대한 상담도 있을 수도 있고 개인적인 상담도 있을 수가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 포함이 돼 가지고 지원을 다 해 주는 겁니까?
순수하게 민사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상가 운영이라든지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상공인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어떤 경우에 그러면 단순한 거고 어떤 경우는 좀 이렇게 쟁송으로 되고 어떻게 지원하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 상담직원이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또 전문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그런 건 같은 경우에는 법률 쟁송으로 가겠다 이렇게 법률 쟁송 건으로 처리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인정을 해 주면 거기에 지원을 해 주고 추가적으로 300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변호사 선임비를 포함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예, 그럼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부산경제진흥원인데 청년들에 대한 지원사업은 이 책자를 통해서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중장년층을 위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이 책자에 보니까 눈에 띄지를 않는데 혹시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좋은, 좋으신 지적이고요. 사실은 뭐 우리 고령화 인구도 급속히 진행되고 중장년에 대한 이런 지원들도 있어야 되고 또 취업도 사실은 청년 취업 외에도 중장년 취업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이런 부분을 중장년의 어떤 취업 이걸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도 운영도 해 보고 했는데 사실은 조금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중장년은 어느 정도 사회를 경험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상담을 통해서 어떤 혜택을 얻기보다는 개인적인 인맥이나 경험을 통해서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전문가풀 그러니까 어떤 중간에 리타이어드, 명퇴하신 분들이나 나름대로 전문직을 가진 분들은 풀을 만들어서 이분들의 요구에 저희들이 또 기업의 수요를 매칭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추가적으로 검토도 필요하고 이를 위한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퇴직하신 분들도 직장을 구하고 싶고 또 집에만 있으면 건강상이나 모든 게 갑갑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어떤 월 급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 나갈 수 있다는 그것만 해도 행복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원장님이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 같은 기성세대들에 문제,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어서 일본 사례도 좀 하고 해 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예산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정책금융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대책 이거 저 필요하다 보고 자료 모으고 있었거든요. 시정질문 하려고.
어저께 해 주셔서 감사해야 될지 아닐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생산가능인구가 부산에서 제일 많이 빠졌잖아요?
사실은 생산가능인구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변수인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부산이 노력해야 될 게 경제활동인구를 늘리는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비경제활동인구를 경제활동으로 넣어야 되는데 제가 관련해서 작년 이맘때 5분 발언을 했었고 작년, 올해 초에도 한번 했었는데요. 경제정책과랑 충분히 대화는 나누고 있습니다. 대화를 안 나누고 있는 건 아닌데. 작년에 제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갑자기 실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5분 자유발언 기억하시죠?
지금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국에서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우리 경제학적 마인드로 접근을 안 하시더라고요.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절대다수는 안 그렇겠지만 대부분 돈을 버시다가 실직을 하시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내려가시면 안 올라오려 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에 계속 계시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경제활동인구가 주는 거고. 그거를 좀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 줬으면 싶은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복지 측 차원에서 사실은…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 왔는데 그분들이 보통 이제 차상위로 올라가는 순간 혜택들이 워낙 많이 줄다 보니까 아예 그냥 높은 소득자로 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머물러 있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벗어났다가 그런 혜택이 떨어지니까 다시 들어온 분들은 더 이상 활동을 안 하고 그 유지하는 선에서만 이렇게 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옛날에 기재부에서 EITC라고 근로장려세제 도입할 때 모형이 딱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구간이 되면 돈을 안 벌, 못 버니까 돈을 많이 못 받으니까 그 구간별로 나누어서 지원을 해 줬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30대나 40대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되면 탈기초생활로 갈 수 있도록 이 구간을 둬서 좀 지원을 해 주면 안 되나요?
지금 그래서 보통은 아까처럼 자꾸 복지적 차원을 생각하다 보니까 차상위가 더 이제 실제 수급자보다 덜 혜택을 받는데 더 좀 빈궁하다 이런 뉴스도 많고 해서 차상위에 대한 지원책들은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복지적 차원에서 이제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경제활동인구로 끌어들이려면 소득을 그만큼 높일 수 있는, 훨씬 더 뛰어넘을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만한 어떤 일이, 일자리라든지 또는 그 소득원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만들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아 보이다 보니까 그런 정책들이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발표하신 것도 그렇지만 사실 수치로는 제가 지금 아직 증명을 못 했는데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 인원들 중에 사실 단기근로자들이 많다고 보이더라고요. 지금까지 확인된 거는. 그러면 사실 부산 경제가 되게 허약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 차원이 아니라 사실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좀 이래 우리 디지털경제혁신실에서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고 두 번째 제가 35세에서 55세까지 끼인세대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서 경단녀를 예로 들어 설명을 드렸었어요. 경력단절여성들이 다시 사회로 나와서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경단녀 대책을 여성가족국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경력단절여성들이 재취업한 현황을 보면 대부분 다 병원이에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가지고, 학력 수준과 그전에 뭘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런 것들도 좀 건전하게 사회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제도적 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복지적 마인드에서 접근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만약 가능하다면 우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런 점들을 한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예, 일단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전에 5분 자유발언인가 그때 한번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당장은 어떤 정책적으로 나올 안이 없어서 교육 쪽부터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년고용장려금 같은 거 부산형으로 만들었으면 싶었거든요.
예, 하여튼 여러 가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하고 똑같은, 똑같은 기준에서 재취업자라든지 뭐 이런 분들을 부산형으로 만들어서 중년을 고용을 하면 청년과 똑같이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부산 시비로 한번 해 보는 것도 시범사업적으로 의미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한번 논의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 정도 수준이 되는가 모르겠는데 아니면 다른 데 끼워서라도 한번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 이번에 저 우리 투자 유치한 거 2개, 한성중공업하고 한화하고…
그거 어저께 미래산업국 할 때 얘기했었는데요. 이게 제가 사실 예전에 혁신도시 업무 담당할 때 부산이 가장 정주율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오신 공공기관들 만족도가 되게 높았어요.
그때 원인이 부산이란 도시도 있었지만 인력 수급이 용이하다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딱 2건도 그래요. 인력 수급이 용이해서 수도권에서 부산으로 다, 거제도로 안 하고 부산으로 오는 거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부산이 나가야 될 방향 중의 하나가 이런 이쪽 산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력 수급이 용이한 거를 활용해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이제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냥 맹목적으로 기업을 유치할 게 아니라.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삼성중공업이나 한화파워시스템도 사실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R&D센터가 판교에 있습니다. 그런데 판교는 거제도 현장하고 너무 멀다 보니까 실제 현장 설계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거제는 안 가려고 하고. 현장과 어느 정도 가까우면서도 인력 수급이 용이한 곳 이게 부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기업들에서 그렇게 콘택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면 신규 인력 채용을 부산에 있는 인력들을 고용했을 때 주는 투자유치보조금을 조금 상향해서라도 이게 뭐라고 그럴까,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고 지금이 딱 부울경을 통합해서 우리가 인력 수급이 용이하고 우리 빈 건물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런 것들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 또, 반선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는 시간 동안 이사장님하고 원장님 두 분 충분히 해명하고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실장님, 동백전 어쨌든 주관하시는 부서는 맞으시죠?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사업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잠깐 하시긴 하신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그다음 그 관련해서 회의도 부서에서 참석하시죠?
아마 동백전 주무부서가 시스템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책임지셔야 되기 때문에 하시는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연매출액 30억 이거는 우리 문정주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셔 가지고 제가 잘 듣기는 했고 이게 사실 법적으로 제한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 사실 좀 안타깝지만 해결책은 한번 고민은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사실은, 사업주 입장에서 생각하면 다른 부분이지만 쓰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또 다르게 보여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운데 방법이 있는지는 고민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동백전 관련해서 제가 작년부터, 그때는 미래산업국장을 하실 때지만 작년부터 사실 동백전이 새로 생기면서 코로나 시국이 겹치면서 이 동백전이 과연 진짜 얼마나 경제효과에 유발, 효과를 이루었는가를 면밀하게 살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계시는가요?
예, 저희들도 이전에 BDI에서 한번 검토한 게 있고 최근에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동백전이 과연, 지역화폐가 과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에 대한 보고서가 나온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성과가 있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사실은 한 170만 장 정도 지금 발행이 된 것 같은데 사실 시민들이 그 정도 쓴다는 거는 분명히 필요하고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동백플러스 아까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올해 목표가 1,000…
가맹점, 현재는 150. 너무 지금 저조하죠?
홍보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되고. 사실 이 150개 중에 일부는, 전부 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는 아마 본인들의 가맹점에서 하는 프로모션의 가격으로 해 가지고 그거를 주는 이런 방식을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하고 소상공인들하고 충분히 논의가 돼서 우리가 여기를 한번 살려보자 해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여기는 일방적으로 요구를 해 버리니까 자기의 이윤에서 빼는 게 아니라 자기 원래 금액에 있는 프로모션 가격을 원가에서 해 가지고 그 가격대로 해서 빼내는, 돈으로 주면 원래 할인된 가격을 내는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그런 가맹점들이 많아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그거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세 가지 3%, 5%, 10% 이렇게 해서 가맹점에서 자기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목표 수가 1,000, 시간이 없으니까요. 1,000개인데…
쉽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프랜차이즈협회도 제가 오전에 잠깐 통화를 해 보니까 예측하건대 한 1만 개 정도의 자기 프랜차이즈협회 부산에서 가게들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거기에 비해서 여기에 가서 설명을 한 것 치고는 사실은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가맹점들이 직접 참여하는 데가. 방안이 있습니까?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아직까지 이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그 동기부여도 사실은 많이 안 돼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일단은 알려야 되니까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게 되면 소비자도 혜택을 받고 또 가맹점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질문하는 저도 좀 갑갑하고 답변하시는 실장님도 좀 갑갑하실 텐데 조금 복잡한 문제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동백패스 이제 한다고 하시는 건 알고 계시죠?
그 과정 중에 어쨌든 예산이 수반이 될 거예요. 맞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부산은행에서 발행한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대상이 될 거예요. 8월 1일부터.
여기는 확정. 하나은행 59만 5,000매, 농협 3만 9,000매가 자료에 의하면 발급이 됐어요. 이분들은 현재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맞죠?
참여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 개발 안 됐죠, 아직. 부산은행은 됐는데 2개는 안 됐죠?
그래서 부산은행은 8월 1일부터 들어갈 거고 하나은행하고 농협은 10월부터.
마치 시에서는 모든 동백전을 쓰는 사람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를 하고 8월 1일부터 하겠다 해 놓고 실제로는 부산은행만 되는 거고 이 프로그램 개발비, 하나은행, 농협은행 여기서 지금 프로그램 개발비를 안 낸다고 해서 부산시에서도 부산시의 예산으로 2억 6,300만 원을 들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럼 새로운 정책이 계속 발행될 때부터, 발행될 때마다 이 프로그램 개발비,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자기네들이 어쨌든 이걸 발급하면서 오는 이득이 있을 텐데 시에서는 아무것도 내지 않고 자기네들 프로그램 개발비를 시에서 내주면 동백전이 계속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하다 보면 계속 새로운 이런 사업들이 생겨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세요?
애초에 아까 말씀드린 이 동백패스는 사실 저희들은 주무부서는 아닌 것 맞습니다. 우리 교통국에서 시행을 했는데 다만 이게 플랫폼을 동백전을 활용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연히 참여해서 이 부분 논의를 해 왔고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처음부터 사실은 하나은행이나 농협도 같이 참여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하나은행이나 농협에서는 약간 소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참여하게 됐지만 시기적으로 좀 안 맞게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재정관님께서 8월 1일부터 한다고 얘기를, 답변을 주셔 가지고…
이 시스템에 대해서 사실 정답은 없을 거예요. 미리, 사실은 코나아이는 6만 8,000장, 68만 장이 나가 있고 여기는 아예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시는 이 동백전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활용을 동백패스에 대해서 대상이 된다고 표현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부산은행 카드를 쓰는 사람만 시작이 되는 거고 그에 대해서 뒤에서는 대중교통요금을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사실 좀 복잡한 문제이기는 한데 이 시스템 자체를 일원화를 시키든지 방법들을 좀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스템은 어쨌든 저희들 동백전은 플랫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플랫폼 안에 여러 가지 다른 부서나 다른 기능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플랫폼을 관리하는 부서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거를 일원화시켜버리는 것은 오히려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 때 오히려 제한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물론 이게 동백 시민플랫폼 쪽으로 발전해 나가면 플랫폼은 역시 하나가 되겠지만 그걸 이용하는 주체들은 여러 가지 주체들이 그걸 통해서 예를 들어 자원봉사활동도 여기서 할 수가 있고 시민들이 거래도 할 수 있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저의 고민도 충분히 아실 거라고 봅니다. 이 동백전은 이제 시에서 계속 정책들을 만들어감으로 인해서 없어지지 않고 이미 대부분 지금 경제활동을 하는 부산시민들은 아마 다 쓰고 계실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또 새로운 정책이 계속 나오기 전에 뭔가의 해결책을 은행에 목줄을 잡고 흔들든 그건 해야 되는 일인데 개발이 되지 않으면 계속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결국에는 고스란히 피해는 시민들한테 갈 거예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좋은 일 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이런 식으로 다 구멍을 만들어 놓고 두 번째, 이 시스템 개발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은 매년 발생할 거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 그리고 동백전이 지금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많이 힘드실 텐데요. 이게 저희가 전반기에 이렇게 또 한 번 짚고 넘어가야지 또 하반기에 원활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제진흥원장님 이번에 공공기관 효율화 과정에서 마무리가 잘된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우려도 있었고 그간에 조그마한 여러 가지 이견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진흥원에 남은 것은 선택과 집중이고 우리 직원분들의 사기진작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영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직원들의 사기진작, 복지 증진, 업무 효율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원장님께서도 최우선적으로 제도와 법률 테두리에서 우리 직원분들의 복지를 챙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다들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있는 우리 수장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그렇게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률까지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요번에 보면 지방출자출연법 제27조에 따르면 행안부 지침에 여러 가지 초과근무수당이나 통상임금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진흥원의 여비규정 제12조 별표9를 살펴보니까요. 아직도 2021년 5월에 개정이 된 여러 가지 근로기준에 대한 세부 규정이 정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떤 이야기하시는지 혹시 알고 있는지요?
혹시 초과근무수당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우리 근로기준법이 지금 2021년 5월에 개정이 되었고요. 11월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을 보게 되면 초과근무수당은 공공기관은 한 주당 12시간, 한 달에 4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제로 우리 직원분들이 예산 한도 내에서, 물론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계시간이 63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려 열몇 시간이 많은 걸로 지금 나타나는데요. 혹시 이거 알고 인지하고 계셨는지요?
주당 52시간 부분에 대해서 그건 지켜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규정상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 지급이 63시간 이렇게 가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준이 없는 것은 안 된다. 우리가 법과 원칙을 정해놓고 그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의 복지와 여러 가지 직원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경제진흥원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신발센터의 독립회계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났으니까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향후 일이 지금 집중을 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데 이런 그동안에 미진했거나 아니면 좀 부족했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내부 정비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규정상 업데이트 되지 못한 그런 부분은 조속히 바로 개정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공기관 효율화의 가장 큰 목적은 경영성과 제고하고 비용 절감입니다. 그런데 인원 절감으로써 비용 절감을 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상임금도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줄일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경영효율성 제고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경제진흥원장님께서는 하반기에는 이제까지 해왔던 업무 중에 여러 가지 효과가 미비하거나 아니면 성과가 또 뛰어난 부분은 장려를 하고요. 해서 공공기관 업무 효율화가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저희가 나중에 이런 행정사무감사 때 별다른 지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우리 경제가 어렵고 세수가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사회공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부산시와 롯데면세점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업무협약을 하셨죠?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고요. 지금 자사의 사회공헌사업 치어럽스라고 하죠, 치얼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롯데면세점이 협업하여서 부산에 있는 오래된 장수기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도 좋지만요. 우리 롯데면세점은 유통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죠?
신세계면세점이나 다른 면세점처럼 실제로 우리 부산에 있는 중소상공인들한테 그런 판매나 마케팅 노하우를 전수를 해서 롯데면세점 내라든지 아니면 외부매장에서 실제로 부산상품들을 조금 더 판매할 수 있는 그러니까 롯데가 잘하고 있는 특장점, 롯데가 가장 잘하는, 롯데면세점이 가장 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안을 하셔서 이런 업무협약들이 계속 늘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어쨌든 저희들이 신세계백화점하고는 동백상회를 만들어 가지고 몰을 오픈을 했는데 사실은 면세점이 되다 보니까 지역제품들이 면세점에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허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데백화점이라든지 다른 부분하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부산면세점이라고 있었습니다. 용두산공원에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문을 닫고 지금 소상공인들이 다 퇴점이 되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신세계면세점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방에 있는 업체들을 모아서 또 중소기업관을 만들고 했는데 사실상 이제 관광이 활성화되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맞춰서 우리 부산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돼서 판로가 개척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배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경제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를 보면요, 잠깐만요. 60페이지 맞습니다. 정책연구용역 결과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60페이지입니다.
지역재투자 관련해서 5개년 기본계획을 부산연구원에 아마 용역을 의뢰를 하고 용역 결과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용역이 마무리된 것 같은데. 이거를 왜 지적을 하냐면 상반기 때는 사실은 12월 거의 말에 이 용역 결과가 끝난 거, 나온 것 같아요. 그럼 상반기 때는 아마 시기적으로 업무보고에 이걸 담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하반기에는 이걸 내용을 담았나요? 기본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하셔야 하는데 이제. 안 담으셨죠? 어디 있나요? 제가 못 찾은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 수립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하반기 때 해 주셨으면 했는데 그냥 점검 결과 해 가지고 용역을 한 그 현황만 간단하게 넣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다음부터는 용역이 끝나고 나면 5개년 계획을 세우셔야 하잖아요?
그거를 업무보고에 담아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이거는 제가 조례를 보니까 강행규정으로 기금을 설치하게끔 해 놨더라고요. 그거는 지금 우리 재정관에서 우리 부산시 재정이 많이 조금 열악하다고 해서 기금 정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금을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이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에 근거하면 이것은 기금을 조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거는 논의를 하셨나요?
예, 논의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설치가 안 돼 있는 상태고…
아니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용역은 끝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실행을 해야 되는데 기금 조성도 해야 되고 위원회도 설치를 해야 되고 조례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용역을 사실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결과만 봤고. 그 내용이 어떤가는 일단 파악을 해야 될 거고 두 번째는 기금을 만들 때 보통 저희들이 기금을 만드는 거는 기금의 재원이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든지 또는 특별회계를 만들어 넘어오든지 또는 법에 의해 가지고 들어오는 분담금 그런 걸로 기금을 만듭니다. 그런데 지역재투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업들이 지역재투자 기금을 내놓게 되는 걸로 아마 되지 않나 그렇게 보아지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런 계획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 사실 아까 이실직고하는 게 제가 계획을 못 봐 가지고 답변을 제대로 못 드리겠는데…
그러면 이거는 따로, 실장님이 못 보셨다 하시니까 이거는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용역 결과가 양이 많을 것 같아요. 그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 다 메일로 좀 주시면 저희가, 저희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재투자에 관련해서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매년 성과가 점점 나아져야 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경제진흥원의 업무보고 보면 청년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실적이 전년 대비 상당히 떨어진 걸로 다 나와 있어요. 대부분 다. 청년드림카, 서부산 일자리, 청년두드림, 특성화, 행복잡 이런 사업들이 다 떨어지거나 없고 창업 관련은 오히려 더 수요가 늘어났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사업 실적이.
지금 말씀은 청년취업 관련해서 실적이 떨어졌다는 지적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2022년에 비해서 2023년 실적을 좀 낮게 잡아놨더라고, 대부분 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셔서 개별사업 단위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소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창업은 오히려 좀 많이 늘어나 있는 것 같은데 창업에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경제진흥원이 투자를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지.
취업과 창업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그건 젊은이들의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어느 게 좋다 나쁘다 하기보다는 두 가지 방향을 놓고 청년들의 특성에 따라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 실적이 목표치가 좀 낮게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여러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실적을 전반적으로 보시면 저희가 쭉, 트렌드가 항상 실적이 높게 나타날 수 있도록 최종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적 대비 항상 플러스알파로 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줄어든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이 전년 동일 경우도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달성하는 방법은 직원들의 더 많은 경영 개선이 있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추가적인 지원도 있어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해외 관련도 똑같이 작년에 비해서 해외 관련도 작년에 비해 상당히 낮게 책정을 해 놨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목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어떤 양식이 이렇게 딱 정해지다 보니까 혹시 오해가 될 소지가 있어서 정확하게 소명을 하고 목표가 왜 그렇게 설정됐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그리 나와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하고요.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부탁인데요.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경제진흥원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우리 중구 자갈치에 있는 청년센터 이번에 새로 받으셨잖아요. 업무 이관받으셨잖아요?
제가 청년산학국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거기를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운영하는 두드림센터처럼 운영할 게 아니라, 그냥 생각입니다. 원래 중구·동구 원도심 무역업 그다음에 기름 넣는 유류산업 그다음 수산물 이런 것들이 돼 있잖아요. 그런 사람, 그런 업종에 지원할 수 있는 특화센터로 한번 만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그쪽에 있는, 원도심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한다는 측면도 될 것 같고. 실제로 그쪽 분야를 원하는 청년들이 와서 거기서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특화해서 센터를 운영하는 게 두드림센터 좀 차별화시켜서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예, 좋은 제안이시고요. 사실은 청년센터가 이번 7월 1일부로 인평원에서 청년 관련 업무가 저희 경제진흥원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더 발전적으로 저희들이 이 업무를 수행해 나갈 건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경제진흥원으로 옴으로 해서 많은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청년취업에 특화된 그런 업무를 많이 하고 창업도 많이 하고 있고 사실은 청년들 대상이라는 게 어차피 똑같은 대상을 놓고 여러 측면에서 접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 기관에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청년센터를 지금 자갈치에 두게 된 이유 자체가 지금 사실은 청년들이 제일 많은 지역은 부산진구입니다. 해운대 이런 지역이 제일 많은데 제일 절대 숫자가 적은 지역이 중구·동구 이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뒀던 것은 그쪽을 좀 더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취지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특화해서 거기에 수산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도에 가까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도심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 무역업, 통관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쪽 인력을 양성하는 곳으로도 좀 키우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여튼 거기에 관련되는 주제에 어떤 자기 주도형 청년의 사업이 있으니까 여러 제안을 통해서 그 사업을 확장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일반적인 센터하고는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거기는 원도심의 특성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고려해 주시고.
실장님께도 당부인데요. 잘 판단이 안 서요. 부산시랑 롯데면세점이랑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 업무협약 맺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기존에 경진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시비로.
예, 소상공인 해결사 유사한데 그래서 그 해결사 지원사업의 실적을 받아봤어요. 받아봤더니 사업 취지는 우리가 소상공인들을 그러니까 좀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역할이었는데 실제로 수혜기업들의 대상을 보니까 어렵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진짜로 이게 좀 이렇게 성과로 내보낼 수 있는 기업들이더라고요. 배민에서 했던 것들을 보면. 기존에 잘 팔리고 있는지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가치 판단은 업무담당자나 실·국에서 해 주시는데 저는 될 수 있으면 이게 취지 자체가 소상공인의 진짜 어려운 점들을 해결해 준다고 하면 이왕이면 좀 매출액이 높은 지역, 곳보다는 매출액이 낮은 곳을 우선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건 한번 가치 판단의 문제니까 한번 고려 좀 해 주시겠어요?
그다음 이번에 중기부 장관님 내려오셨을 때 저랑 같이 가셨잖아요. 그때 시장상인들이 두 가지 건의했었는데 그게 꼭 됐으면 좋겠는 게 이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실제로 어려운 시장, 어려운 시장은 자부담 비율을 맞추지 못해요. 자부담 자체도. 그러니까 그 자부담을 없애는 영역을 한번 우리 시에서 구하고 논의해서 구가 부담하는 방법으로 가더라도 이게 자칫 시설 현대화사업이 사다리 걷어차기가 안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아까 말한 대로 아케이드 공사를 10년 동안 해왔으니까 유지나 보수나 다시 철거하고 이래야 될 그 비용도 너무 많이 들잖아요. 사실 시 자체적으로 충당이 안 될 거거든요.
이거를 다시 국비로 전환하는 방법을 다른 시·도와 함께 한번 모색해서 건의사항으로, 국고보조금으로 해 달라는 건의사항으로라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또 추가 질의하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오전에 했던 우리 부산 반도체단지 4시 반에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짜 큰 건데, 100만 평 부지. 우리 국비 포함해가 2조 7,000억의 투자계획을 잡고 있다는데 부산시의 쾌거고 앞으로 역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또 하나 하겠습니다. 뭘 하는가 하면 지금 저번 7월, 6월 24일에서 26일인가 그리스 아테네에서 커피바리스타대회 있거든요, 세계. 그걸 우리 부산에 좀 적용을 하고 싶은데 왜 적용하냐. 우리 부산항이 부산, 한국 생두 수입물량의 90% 이상이 부산항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영도 쪽에 그런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겠습니까?
예, 맞는데 산업입지 쪽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장님께 여쭤봅니다.
일단은 아마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영도도 그중에 하나의 포인트로 잡고 아마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 수입항만 아니고 물류, 가공, 제조, 수출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제도 우리 테크노파크 원장님하고 이야기했는데 부산신항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우리 산업입지과도 있고 투자유치과도 있으니까 이게 같이 이루어져가 커피를 산업화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면밀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지금 아시아 최초로 스페셜티커피 전문박람회하고 월드아카데미, 월드바리스타 챔피언십 2개가 벡스코에 내년 5월 달에 열립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계기로 우리 부산을 커피산업의 메카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실장님께서 조성하는 데 큰 힘을…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하나만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부산시 교통공사에서도 제일 적자가 많이 나는 원인이 어르신 무료 지하철카드 때문에 나온다고 언론에 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 어르신 카드를, 지금 일반인들은 지하철 이용이 한 1,300원 되는 것 같으면 주고 있는 거니까 그걸 중지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지금 상당히 불편하신 부분들이 지하철 타고 댕기면 그 카드가 하나 있어야 되니까 무료로 탈 수 있고 그다음에 환승을 하게 되면 버스를 타든 마을버스를 타게 되면 또 다른 카드를 또 하나 가지고 댕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환승하는 데 보니까 한 200∼3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전액 차이가 아니고. 그렇다면 그 전체 차액은 얼마가 될진 모르겠지만 어제 우리가 회의하면서 김형철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청년들을 위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3년간, 3년간 한 5,000억 이상이 투입됐더라고요? 그래 치면 과연 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환승하는 그 비용 하면 불과 얼마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대전이나 대구나 이런 시에서도 인원을 지금 현재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상향 조절을 해 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산시에서도 그 점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사실 저희 실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어쨌든 교통국 쪽에서 사실 제일 큰 고민거리 중의 하나가 바로 무임승차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통공사의 적자 폭이 너무 커가지고 매년 시에서 그걸 적자를 보전하는 시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좀 검토해서 이거를 결정을 내려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가 실장님도 충분하게 검토도 같이 하셔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리에 계시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다 우리 실·국장님, 원장님들하고 다 피곤해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니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승우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16호 부산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급변하는 양자기술과 산업 동향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안 제4조1항 중 “5년마다”를 “3년마다”로 수정하였으며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안 제5조3항 중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을 “소관 실장·본부장·국장”으로 수정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개정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승우 위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승우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창호 디지털경제혁신실장님, 진양현 부산경제진흥원 원장님, 성동화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정문섭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