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경덕 미래산업국장님 그리고 김형균 부산테크노파크 원장님, 강필현 부산디자인진흥원 원장님, 서용철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님께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미래산업국 소관 조례안과 미래산업국, 부산테크노파크, 부산디자인진흥원,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의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등을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업무보고 청취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산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창석 의원 대표발의)(김창석·박종철 의원 발의)(조상진·김효정·강철호·정태숙·성창용·서지연·성현달·김형철·송우현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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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석 의원 발의)(조상진·김효정·박종철·강철호·성창용·정태숙·서지연·성현달·김형철·송우현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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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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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및 공모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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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및 공모사업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업무협약 체결 등 보고 청취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창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덕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창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부산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럼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김창석 의원님은 소속 위원회 일정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면 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미래산업국, 부산테크노파크, 부산디자인진흥원,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순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경덕 미래산업국장님께서 나오셔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과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및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경제와 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미래산업국 전 직원들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대안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래산업국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미래산업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및 공모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다음은 우리 김형균 부산테크노파크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형균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저희 부산테크노파크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은 저희 모두가 겸허히 받아들여 향후 성실히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테크노파크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부산테크노파크 간부 직원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저희들 테크노파크가 출범한 이래 최초로 여성 단장으로 발탁된 이보원 스마트해양기술단장입니다.
다음은 부산시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라 신설된 신발패션진흥단의 안광우 단장입니다.
· 부산테크노파크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계속해서 강필현 우리 부산디자인진흥원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진흥원 원장 강필현입니다.
존경하옵는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게 되며 바쁜 의정활동에도 저희 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산디자인진흥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제출된 자료에 따라 기본현황과 23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산디자인진흥원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어서 우리 서용철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원장 서용철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원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산업과학혁신원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산업과학혁신원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계속해서 우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부산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우리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좀 많이 방대한 업무입니다. 미래산업국에 우리 앞으로 에너지 관련해서 에너지산업과의 직제편 보면 좀 많이 어떻게, 현재하고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질문을 좀 던질게요. 우리 미래에너지 하면 어떤 에너지가 있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듯이 재생에너지 분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또 원전 관련된 여러 산업들도 있을 거고 또 기존에 저희가 여러 가지 수소와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다양하게 지금 에너지원은 다양한 분야로…
국장님 개념 정리부터 하십시오. 우리 여기 미래산업은 뭐냐, 에너지가 주축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소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풍력하고 태양광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자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조금 그거지만 파워반도체라는 게 그것도 하나의 전력 생산 반도체니까 미래에너지 쪽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분야를 지금 현재 앞으로 현 그거에 맞게 직제 개편도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수소경제추진단이 언제 그걸 됐습니까? 시작됐습니까?
대략 한 2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년 됐습니까? 왜 아직 그러면 팀으로 왜 아직 그게 안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TF를 2년 동안 운영하는데 3년, 4년 계속 운영할 겁니까?
조직 운영 과정에 팀이 아니라 TF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 에너지와 관련된 조직은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또…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앞에 정부 때는 수소를 중점을 두고 했는데 지금은 원자력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맞습니까? 방사선, 원자력으로 가고 있습니까, 안 가고 있습니까?
그쪽 부분도 분명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부분도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원자력발전소 탈핵에서 친원자력으로 해가 지금 계속 원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신문에 났는데 또 신규로 짓는다는 이야기 있는데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미래산업으로 가는데 수소경제추진단은 지금 하는 일이 지금 화석연료가 지금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방향 설정을 해야 돼요. 국가, 우리 이런 식으로 가면 탄소중립에 반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면 또 예를 들어 방사선, 원자력이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인원이 어떻게 투입돼가 “파워반도체방사선팀” 해 가지고 4명이 돼 있고 “수소경제추진단” 해가 4명이 돼 있는데 수소만 하는데 여기에 뭐가 포함돼 있는가 하면 풍력하고 태양광이 수소 여기 포함시켜서 일하고 있어요. 이거 세분화 시키십시오. 그리고 팀 단위도 한번 진단을 해서 방법을 가져갈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주세요.
위원님께서 꾸준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방사선의과학이나 반도체 부분은 보강을 좀 할 거고요. 수소와 관련된 부분은 아마 2년 전에 만들 때 TF로 만든 목적은 수소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상징성 때문에 그렇게 할 것 같고요.
상징성인데 지금 현재 수소산업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수소경제 개념이 수소 생산이 있고 수소 저장, 운송이 있고 그다음에 활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하고 저장, 운송보다 생산은 주로 하는데 전부 다 화석연료, 그레이 수소 형태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지금 뭡니까, 그린이나 블루 이런 쪽으로 지금 연구 단계로 있는데 여기에 수소추진단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부분이 안 맞다고 생각하고 활용 부분도 지금 차량 쪽밖에 없어요. 가정·건물용이나 발전용이나 가스 터빈에 지금 수소가 지금 진행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 경제성 문제인데 그럼 추진단 계속 이렇게 운영할 거예요?
위원님 아마 위원님 말씀 취지에 따라서 저희가 수소경제팀 이 부분 업무를 전반적으로 한번 보고 있는데…
그래, 개념을 그러니까 제가 없애라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효율성 있게, 그 정도 하면 다른 데도 똑같이 그래 두란 말입니다. 또 자꾸 강조를 하는데 중입자가속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수출용 신형연구로 거기는 200명의 박사급이 들어옵니다.
그걸 사전에 준비를 해야죠. 그리고 파워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진행 단계에서 계속 지금 오늘도 보면 조례하고 계속 지금 뭡니까, 활성화시키려고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미래산업국은 지금 보조를 못 맞추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팀으로 해서 이렇게 할 거예요? 파워반도체방사선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반도체와 관련된 큰 사업들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산업부하고도 얘기를 했고 또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조직을 보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우리 국을 책임지고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찾아가야 되고 여기에 따른 우리 출자·출연기관도, 비스텝도 있고 테크노파크, 테크노파크가 할 일이 자꾸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우리 국장님이 앞장서셔서 우리 미래산업을 책임지는 부서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예, 아직 부족하지만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더 할게요. 지금 우리 업무체결 보고에 좋은 일을 하시는데 여기 “행복한 에너지 동행 지원사업” 해 가지고 겨울 난방비 취약계층에 620세대를 부산도시가스 해서 1억 5,000 정도를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또 다른 데도 있어요. 뭐냐 하면 사회복지시설 중에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사실은 출산보육과 쪽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LPG, 도시가스 이런 쪽이 우리 미래산업국 쪽이니까 이 부분도 신경쓰라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린이집이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런 부분에 미래산업국에서도 신경을 써서 같이 뭘 하는가 하면 도시가스 요금 경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같이 출산보육 그쪽에 여성 그쪽이죠? 그 부분을 같이 협조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 동향은 어떤 식으로 가느냐 하면 지금 김한정 의원이 어린이집 시설에 대해 가스 할인 적용되지 않는 점을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니까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은 경감 지원은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노인시설 등 사회배려계층 시설로 어린이집은 비해당인데 앞으로 살펴보겠답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타 시·도의 경향은 울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진행 중으로만 있고 아직 진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부산시에도 지금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같이 지금 유보통합 형태로 23, 24년도 해가 25년도부터 한쪽에서 같이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도시가스 요금 경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 미래산업국에서도 살펴봐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저도 처음 봤는데요. 이거는 아마 사회취약시설의 일환에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 같고요. 다른 시·도나 정부 동향에 맞춰서 저희도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우리 행복한 에너지 동행 지원 사업 업무협약 하셨죠?
이게 도시가스가 약 한 1억 5,000만 원을 부담을 해서 우리 가정용 보일러의 노후된 배관을 청소를 해 주고요. 또 가능하다면 분배기나 이런 보일러를 직접적으로 교체해서 에너지 효율을 좀 높이는 그래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회공헌 사업으로 도시가스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도 보면 10페이지 그다음에 31페이지 이쪽에도 지금 에너지 빈곤층 도시가스 보급 및 확대 이런 걸 기입을 해두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미래산업국에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부산시민들의 공공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고물가·고금리 그다음에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우리 부산시민들 상당히 어려워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사실상 우리 부산시에 지금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가 민간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민간기업이죠?
그런데 이 도시가스라는 영역이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독점적으로 우리 부산시민들께 공급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민간기업체지만 공공재인 도시가스를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이 몇 프로입니까?
지금 현재 한 97%를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부산 대부분의 시민들께서 공공재 역할을, 도시가스를 그냥 의무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대안이 있습니까? 다른 도시가스를 선택할 수 있나요? 없지요? 지금 현재는 우리 부산도시가스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살펴보니까 회사에서 지역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고 행복을 나누어야 된다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말뿐인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타 도시, 타 도시가스의 영업이익과 사회공헌 사업 등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서울에는 대략 5개의 공급사가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인천에는 저희랑 경제 규모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2개사로 나눠져 있습니다. 경기도는 6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도시가스 34개사 중에서 서울의 5개사의 영업이익이 302억입니다. 인천 2개사는 425억입니다. 우리 부산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업이익이 375억이나 됩니다. 매출은 1조 원에 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가스 말고 비도시가스 분야 그러니까 도시가스하고 관련 없는 비도시가스 분야를 빼고도 영업이익이 308억입니다. 그리고 배관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당기순이익이, 당기순이익은 어떤 건지 아시죠, 우리 국장님?
일정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전체 수익에서 경비를 뺀 순이익입니다.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203억입니다. 이렇게 반독점적으로 영업을 해서 우리 부산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우리 도시가스가 요번에 우리 협약식에 얼마 금액으로 협약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2022년도에 우리 부산도시가스 공헌 사업이 얼마예요? 5억 정도 했더라고요. 2021년도에는 4억, 2020년도에는 5억, 2019년도에는 4억. 영업이익 375억 원의 당기순이익 203억을 기록하는 특수목적 형태의 우리 부산도시가스가 우리 부산시민들이 이렇게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회공헌 사업에 이렇게 인색할 수 있는지 이 기관을 소관하고 있는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원칙적으로는 SK가 민간기업이고요. 그래서 시가 강제적으로 사회공헌금을 확대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SK 나름대로 아마 사회공헌 사업을 여러 방면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도시가스 보급률이 97%입니다만 아직 공급되지 않은 3%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좀 도시가스 측과 같이 협력을 할지 이런 부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이런 사회공헌과 관련된 것과 연관돼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기업의 홈페이지 가보시면 지속가능경영에서 행복추구, 행복동행, 경영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부산도시가스는 사회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철학으로 행복나눔이라는 사회공헌 목표를 세우고 하겠대요. 그런데 홈페이지 어디에도 사회공헌 한 사업이 없습니다.
이 정도의 금액은요, 이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는 우리 상공회의소에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우리 부산시에 있는 존재하는 여러 가지 상공계 기업들,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소한 4∼5억 정도의 금액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엑스포가 열리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 부산도시가스가 우리 부산에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리고 1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서민 에너지 복지 확대하겠다 하고 취약계층 LED 무상교체하고 하는데 3,538개 해서 7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거 우리 부산시가 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대부분의 도시가스 공급 확대, 요금 할인 39억이 들어가고 있어요, 취약계층들. 이거 우리 부산시가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LP가스 안전밸브 무료 설치, 다만 여기에서 행복 에너지 동행이라는 이름으로 노후 배관 청소, 자신들의 효율성을, 에너지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620세대 취약계층 1억 5,000만 원만 지금 부산도시가스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여러 가지 조금 그러니까 작은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우리 지금 미래에너지, 친환경에너지 개발하고 있죠? 그다음에 수소연료전지 사업 개발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보니까 한 40페이지 보겠습니다. 기장읍에 장안읍 도시가스 공급 연계 수소연료 보급사업이 있죠? 이게 뭡니까?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 지금 보니까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삼천리하고 인천도시가스로 이원화를 하는데요. 삼천리 같은 경우에는 사회공헌 사업이 무려 9억여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도시가스라는 이원화를 통해서 미래에너지 개발 및 자율 경쟁을 통해서 과독점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경쟁을 통해서 도시가스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부산시도 친환경 에너지, 여러 가지 수소 연료전지 등을 통해서 대체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하고 한 기업이 독과점함으로써 오는 여러 가지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효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미래산업국장님, 우리 부산시 입장에서 발굴하고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지역사회는 기업과 공공기관과 우리 지역 시민들이 함께 공존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우리 부산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재화를 통해서 한 기업이 이렇게 엄청난 영업이익을 가져가고 사회공헌에는 인색할 수 있는지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반드시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전국에 있는 우리 도시가스 영업사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경종을 울리고 우리 사회에 함께 동참을 하고 지역과 함께 지속가능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적자가 나는데 민간기업한테 강제로 우리 지역사회에 한원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과 함께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방안을 만들어보자. 우리 부산시민들이 어려워서 에너지를 안 쓰면 결국은 우리 이 공급업체의 피해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 따라서 저희가 SK가 앞으로 사회공헌 부분에 좀 더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정부의 방침도 독과점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 분야에 여러 가지 분산에너지 쪽으로 많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장기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좀 흔들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국장님 우리가 민간기업에다가 물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업도 예를 들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하고 이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참여를 통해서 우리 시민과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해서 사회공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저는 우리 국장님과 우리 공무원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가 지적을 통해서 향후 많은 개선이 되고 또한 우리 기업이 우리 부산시민이 사랑하는, 존중받는 그런 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 사업들이 대부분 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죠? 대다수.
수시로 국비사업, 공모사업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가 재정 여건이 힘들어 가지고 긴축재정을 한다고 하면 공모사업이 많이 축소되거나 혹은 기존 사업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질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있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공모사업의 대다수가 각종 기술개발, R&D사업인데요. 지금 정부 재정의 기조가 R&D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걱정스럽지만 그런 부분에 영향이 조금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가지고 노력해 주십시오.
먼저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부산산단환경개선지원센터 구축 올 7월 달에, 이번 주에 개소식을 한다고 하던데 관련해서 산단 내에만 가능한 건지 산단과 인접해 있는 주택가도 가능한 건지 이걸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 산단 일대를 주택가까지 포함해서요. 그 환경이나 대기나 이런 부분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해가 결과를 어디까지 줍니까? 구에 줘 가지고 구에서 제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건지, 지자체에서.
같이 공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플랫폼을 만드니까요.
어쨌든 단속을 한다는 기본 전제를 깔고 제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업체에 대해서.
아마 그런 데이터가 구에까지 공유가 되면 문제가 있다면 구에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체계로 운영이 될 겁니다.
부산에 있는 산단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노후산단에 대해서 이런 환경개선지원센터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신평·장림이 워낙 노후한 산단이 되다 보니 아마 처음 하는 건데 부산의 여러 산단 쪽으로 아마 확산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 보면 부산 연구개발지원단 기능 강화라고 있는데 이 연구개발지원단이 정확하게 뭐 하는데요?
각 시·도에, 각 시·도에 R&D사업들을 관리하는 지원단을 과기부에서 지정을 하는데요. 거기에 저희는 비스텝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스텝이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역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그런 기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부산시에서 공모를 했는데 그 브리핑이라든지 모니터링을 비스텝에서 하더라고요. 소부장 관련해 가지고, 소부장 특화산업단지 관련해 가지고. 미래산업국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안 하고 계시고, 지금. 모니터링이라든지 기본적인 업무에 대해서, 선정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은 비스텝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비스텝 업무보고에 그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위원님 제가 보고를 자세하게 안 드려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 같은데…
아니 미래산업국에는 일절 그런 내용이 없어요. 공모만 했다 그걸로 끝이고 비스텝에서는 자기들이 모니터링을 한다.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미래산업국은 지금 뭘 하고 있죠?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왜 비스텝에서 이걸 보고를 해요? 하는 것처럼.
아마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에 비스텝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요. 비스텝이 아마 보고를…
산업에 대해서 계획이나 이런 거는, 지원서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와줄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선정과정에서는 미래산업국에서 전담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당면 현안과제에 보면 폐타이어 관련해 가지고 있는데, 37페이지입니다. 화학재생 그린섬유 개발사업 추진 현황.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업 실적이 있습니까?
아직 실증하는 단계에 있고요.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인데 폐섬유를 재생해서 새로운 섬유로 만드는 순환경제의 일환이고 아직까지 상용화됐거나 그렇지 않고 저희가 국비나 시비 투입해서 현재 실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안 되고 실증되고 장비 구입만 하고 있습니까? 장비 구입은 됐습니까?
대부분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부분은 일단 실증이나 이런 기술에 대한 시험이 먼저 선행이 돼야 돼서 아마 그런 단계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탄소 기술개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업인 건 맞는데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끝으로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는데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사업들이 몇 개가 있던데, 페이지는 30페이지입니다. 연료전지, 해상풍력. 이거 허가권자가 어디예요?
허가권자,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는 산자부에서 하고 있고요.
관련된 공유수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시는 사실 역할이 없습니다.
연료전지도 계속해서 지자체에서 민원과 맞부딪쳐 가지고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수소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주민수용성이 안 나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확대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좀 진전돼 나간 게 있습니까?
수용성 문제를 확보하는 거는 당장 저희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그런데 그 방향으로 어차피 갈 수밖에 없고요. 수소, 예를 들어서 수소를 활용해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왜 도심에 수소인프라가 없냐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또 인근 주민들께서는 왜 수소인프라가 도심에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정부 역시 상반된 입장이 있고 그래서 정부가 생각하는 거는 안전에 대한 규제는 보다 강화를 하고 입지와 관련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풀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나가는 방향은 이런데 신재생 에너지 보급으로 나가는 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주민수용성을 못 맞춰 지금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고 관할 허가권자는, 지자체는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아예 손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연료전지는 제가 들어보니 3㎿ 이상은 산자부가 하는 거고요. 그 이하는 지자체가 하는데 지자체 역시 아마 주민수용성, 주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허가나 이런 부분에 쉽게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정부정책 기조에 맞춰서 하는 건 맞는데 주민수용성에 대해서 시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역할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더 한번 실질적인 수용성 확보 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여러 많은 분들 얘기 좀 들으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이 진행 중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진흥원 원장님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행사 관련이라서 원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디자인위크 행사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원장님 앞에 업무보고 하실 때 디자인위크 행사를 굉장히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어떤 면에서 성공적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저희가 부산디자인위크를 시작한 지 3년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첫해에는 한 1만 명 정도 참여했고요. 작년에 한 1만 2,000명 참여했는데 현재 잠정적으로 올해 1만 3,800명 정도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부스는 저희가 전략적으로 작년보다 약간 줄여서 들어갔지만 현재 만족도가 한 90% 그러니까 아주 만족이랑 보통이…
만족도 90%라면 참여업체 만족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참여업체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특히 저희가 올해 준비했던 같이 행사가 전시행사뿐만이 아니라 부산에 디자인 특화된 곳을 핫스팟을 32곳 지정해서 전시에 참여하는 외부고객들에게 핫스팟도 경험하게 하고 그다음 행사 개막식 날 국제디자인 포럼을 진행을 합니다. 총 250석이었는데요. 그게 다 꽉 차서 진행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께 말씀을…
예, 그 정도 그렇습니다. 그 정도 성과가 났습니다.
본 위원은 행사 첫날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꼭 보고 싶었고 제가 간 날이 아마 일요일, 일요일이면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 그냥 시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 행사를 그날 벡스코를 한번 싹 둘러보면서 이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의 주최가 디자인하우스하고 디자인진흥원하고 KNN이에요. 디자인하우스는 어떤 업체죠? 어떤 단체입니까?
그다음에 그 주최라는 건 공개는 안 됐지만 우리나라 대표적인 행사 중에 하우징페어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주관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최는 디자인하우스, 디자인진흥원 그다음 KNN 되어 있고 후원이 보면 우리 부산시하고 전부 다 우리 출연기관들이에요. 그러면 외부에서 봤을 때 이거는 부산시가 전면적으로 후원을 했다라고 보여질 수도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날 제가 가니까 입장료를 1인당 1만 원씩을 받더라고요. 입장료를 받고, 지금 이 책자 데이터대로 하면 1,385명, 1만 3,850명이네요.
곱하기를 하니까 이게 돈이 수입이 1억이 넘어요. 넘고, 1억 한 3,800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부스당 임대료를 받으시죠?
이게 행감처럼 느껴질 수는 있는데 이 행사를 보고 제가 이거 같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느낌이 좀 있어서 정확하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부스는 참여하는데 어떤 식으로 금액을 산출을 해 가지고 한 부스당 얼마를 받는 겁니까?
현재 저희가 270개, 260개 업체에서 참석했습니다.
260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한 부스당 240만 원을 받는다고요?
그러면 곱하기하면 얼마입니까, 원장님. 원장님이 계산하십시오.
제가 그날 입장료 1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그 행사 안을 싹 둘러봤습니다. 저는 그 가치를 못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행사장을 둘러보면서 저는 첫날은 어떻게 성황리에 이게 카운트가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둘러보니까, 제가 좀 표현을 이렇게 해도 되려는가 모르겠습니다. 너무 허술했습니다. 너무 허술했고 그 코너 코너를 다 돌아봤는데 우리가 디자인진흥원이라는 이름을 걸고 이 행사를 하는데 이 정도의 디자인 같으면 우리 이름이 좀 아깝지 않나. 부산시가 후원을 한다는데 이런 부스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부산시 이름을 걸고 과연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디까지 봐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한참을 제가 돌아봤거든요.
그리고 별로 디자인진흥원이라는 이름을 걸고 그 디자인위크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디자인에 대해서 제가 유심히 디자인을, 각각의 디자인을 봤는데 그 디자인에 대해서도 별로 이 행사장에서 이거 좀 독특하다. 아, 디자인, 이런 디자인에 대한 새로움도 있다는 그런 느낌을 전혀 못 받았어요. 못 받고 좀 굉장히 어수선하고 그냥 평상시에 우리가 막 이렇게 지역박람회를 가면 볼 수 있는 것들이 모여 있어서 그럴 것 같으면 이거는 뭔가 방향성이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걸 이 업체가 수익의 일환으로써 이 사업을, 이 행사를 주최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방향성에 대해서 설정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 3일 지금 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 3억이 넘는 돈을 수익을 창출한다면 이건 우리가 다시 들여다봐야 될 축제라고 보는데요.
위원님, 이것이 앞에 부스를 240만 원 책정을 했는데요. 현재 부·울·경에 있는 기업들 참여할 때는 50% 저희가 할인…
제가 보니까 부·울·경만 오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내가 어디서 오셨냐고 다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전국단위 행사 같았어요.
예, 전국적으로 들어오기는 하는데 그런 혜택을 주고 있고 특히 저희가 뭐죠 저기, 세미나 관련된 분들에게는 입장료를 받지는 않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협찬을 좀 많이 받았는데 그거는 어떤 예산에 대한 협찬보다도 관련 행사할 때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같이 연계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날 제가 본 것만 말씀을 좀 드리면 약간 상업적인 냄새 그다음에 제가 이곳은 어디서 오셨나요라고 이렇게 다 물었을 때 전국단위 행사더라고요. 그래서 이 업체가 상업성 목적을 가지고 그냥 참여하는 느낌 그리고 디자인 중심으로 이 디자인에 포커스를 맞춰서 참여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하나, 이게 행감이 아니고 업무보고니까 올해도 이 행사를 아, 올해는 이미 했고 내년에도 또 계획을 하실 거 아니에요. 전면적으로 이거는 다시 검토를 해서 이 축제의 방향성을 다시 잡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디자인하우스에 대해서 이렇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조금 다시 내부적으로 좀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은 TP로 넘어가겠습니다.
TP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P의 정원은 몇 명입니까?
현재 통합되어가 온 인원 합쳐서 286명이 현원입니다.
286명이 이 3페이지대로 보면 공무직 23명을 포함시켜서 286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 286명은 이번에 통합 관련해서 인원이 다 포함된 거죠?
그러면 제가 TP는 좀 숫자를 좀 유심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원장님 죄송합니다. 재정관 5페이지에 보면 테크노파크가 지금 247명이란 말이에요. 이 갭의 차이는, 차이의 원인이 무엇이죠? 재정관에 보면, 재정관 5페이지에 보면 우리 출자·출연기관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곳의 정원은 247명입니다.
그게 지금 정원 기준이 그렇고요. 지금 저희들이 정원 외 인원이 있다 보니까 현원이 그렇습니다.
아니죠. 지금 재정관 자료에 보면 정원은 247명이고 현원 224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계산 또한 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짐작건대 이게 너무 단이 많고 하다 보니까 정확한 인원 산출이 조금 안 맞는 거 아니세요?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정리를 해 드리면 TO, 정원은 247명이 맞고요. 지금 현원이, 현원이 286명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 자료를 혹시 드리면 좋겠는데 재정관에는 정원은 247명이고 현원은 224명입니다. 또한 안 맞습니다.
정원 이내, 정원 내 인원이 224명이고요. 정원 외 인원이 62명이 있는 것입니다. 정원 외 인원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 계약직이 62명이 있다 그 소리입니다. 정원 내 이거는…
그러면 여기에 지금 TP의 3페이지에 보면 인력이 286명이라 해 가지고 공무직 23명을 별도 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직이 만약 여기에 포함 안 돼 있고 286명에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 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력이 지금 이게 조금 미심쩍은데.
표기가 저희들 좀 혼란스러운데 일단 수치는 맞는 게 이게 정원이 정확하게…
그런데 원장님!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저는 재정관에서 표기한 인력하고 TP자료 인력하고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관에서 표기한 247명과 222명을 가지고 지금 TP가 286명을 가지고 온다면 이건 누가 봐도 인력 관리에 지금 구멍이 나있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원 외 계약직 인력의 증가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거는 수치를 앞으로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지금 다 돼서 보충 때 이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너무 억누르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막 좀 그런데 조금 부드러워졌으면 합니다. 국장님, 원장님들 답변하실 때 크게 너무 주눅 들지 마시고 편하게 질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테크노파크 원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입니다. 창업지원 인프라 보니까 창업촉진지구, 창업공간100,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3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곳 모두가 창업을 위한 공간인 건데 이 세 곳의 어떤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창업촉진지구 사업은 말대로 전체적인 하나의 클러스터를 지정하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 창업공간100은 저희들이 LH와 협력해 가지고 주거와 창업 기능이 연결되는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한 것이 도심형 창업,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이렇게 사업에 약간 위계가 좀 있다고 해야 될까요.
창업·주거 복합공간은 최근에 동서대하고 경상대에 오픈을 시켰죠?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그다음에 창업공간100을 보니까 입주기업들이 하나씩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간을 어떤 비용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료로 제공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입주비용이라 하면 사무실의 크기에 따라 다릅니까 안 그러면 다른 어떤 차이 둡니까? 일률적으로 받습니까?
사무실 면적에 따라 가지고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그러면 평당, 헤베당 얼마 이런 공식에 따라서 받습니까?
예, 그게 법정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비용으로 하면 전월세 개념으로 받습니까 안 그러면 월세비용으로 받습니까?
월세에서, 그러면 헤베당 한 얼마 정도 비용이 부과가 됩니까?
이게 지금 면적당 조금 다른데 만약에, 평당 한 2만 원 정도.
그러면 금액치고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다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창업공간100에 입주한 업체들을 보니까 신생 창업기업들이 아니고 기존에 영업을 하시던 업체들이 제법 들어가 있는 것 같던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그거는 조금 다 다양한 업체들이 아주 신생 초기스타트업도 있고 조금 또 약간 업력이 있는 기업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딱 그걸 잘라 가지고 운영은 하지 않고요. 초기스타트업과 일정한 업력이 있는 일정한 기준만 맞으면 입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업 목적을 보니까 창업기업에게 사무공간, 편의시설 제공을 통한 창업문화 확산 및 초기 창업기업 육성을 한다 목적이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목적을 봤을 때 창업기업에게 공간을 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 싶은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중기부, 정부가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창업기업이라 하면 창업 이후 7년 정도까지를 창업기업으로 봅니다. 그래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수도권 이외의 기업들은 사실은 창업이 7년 지나도 아직까지 좀 엑시트를 하기가 현실적인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창업기업의 기준을 비수도권은 한 10년 정도로 조금 늘려달라는 지역의 창업회 기업들의 건의사항도 있고 마침 지난주에 중기부 장관이 오셨죠. 저도 건의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여러 가지 기존 기업과의 형평성 이런 게 있어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지만 참 그게 또 수도권 기업과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완전히 초기 창업기업으로 그냥 제한하느냐, 약간 저희들이 한 7년 정도의 통상적인 기준을 적용하느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좀 융통성 있게 하는데 위원님 걱정대로 만약에 이게 지금 다양한 창업 공간들이 조금 이렇게 다양하게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공간별로 차별화해 주는 부분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창업을 해서 손익분기점까지 올라가기로는 숱한 시간이 흘러가야 될 것 같고 또 그 단계를 넘어서서 제대로 된 정착을 하기까지는 더 많은 어려움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다면 지금 창업 공간에 제일 오래된 업체는 한 몇 년 정도 지금 된 업체가 있습니까?
그 공간 안에 최고 오래된 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아마 조금 여러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또 사업 목적대로 또 창업하려는 업체들한테도 그런 공간을 또 비워주는 것도 새로 창업하시는 분들에게도 아마 희망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분위기를 조금 바꿔가겠습니다. 업무보고 243페이지에 보니까 에티오피아하고 가죽제품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아마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최근에 업무 통폐합이 되면서 테크노파크로 넘어온 사업 같은데 맞습니까?
그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아는 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문 편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 TP하고 한동,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하고 협력해서 ODA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째 사업을 하다가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하고 연결이 됐습니까?
예, 여기 한동대뿐만이 아니라 몇 개 더 컨소시엄이…
한동대하고 저희들하고 했는데 그 진행 초기에는 아마 한동대가 제가 짐작건대 이 ODA사업에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다가 여기가 지금 에티오피아의 가죽 및 가죽, 가죽 및 가죽공장하고 그 인프라 건설하고 그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에 아마 저희들이 다양한 전문가 집단을 찾다가 그렇게 컨소시엄이 연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죽 하면 이태리 쪽이든 다른 쪽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에티오피아하고 연결된 이 나라 가죽제품의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의 특성도 중요하겠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수혜국으로서 거기에 수요가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발산업센터에서 그 나라의 가죽과 가죽제품의 경쟁력을 저희 ODA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최근에 6월 14일부터 23일까지 사업조직 구상을 한다고 현장에 실사를 갔다 왔다고 돼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아마 안 가셨을 거 같고 또 갔다 오신 어떤 결과는 어땠는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그 현장 조사를 직접 갔었고 그다음에 에티오피아 정부와 향후 추진 방향, 일정에 관해서 협의를 하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에티오피아하고 가죽제품에 대해서 성과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아직은 초창기 사업 디자인 단계니까요. 이건 조금 더 진전되면 한번,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럼 계획 단계 이 정도 수준, 그렇습니까?
어렵게 하여튼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최근에 진흥원에서 넘어왔던 이 사업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됐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지금 바라는 게 너무 큰 걸 바라는 거면 너무 큰 걸 바란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산업 이게 왜 그러냐면 오늘 4개 기관이 모여서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게 미래산업국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세부 설명 자료가 이 산하기관들에 많이 녹아져 있더라고요, 하는 사업들도 겹치는 것들도 있고. 맞나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미래, 미래산업국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부산시의 미래산업이 뭔지 그럼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 담겨 있나요?
하고 있는 사업의 현황만 기술한 거죠, 사실은, 각 부서별로 각 담당자들이 하고 있는 사업의 현황만. 안 그런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부산시가 미래산업국을 만든 목적이 부산에는 예를 들어서 조선, 철강 같은 경우에 조선기자재를 살리겠다라는 기치, 이게 미래산업이라면 이 목표를 하나 두고 어떤 것들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 근데 지금 부산은 이 다섯 가지 중에 세 가지는 완성됐고 나머지 두 가지가 안 되어 있으니 이런 것들을 해 나가겠다라는 로드맵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부산 미래산업에 대한. 그런데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암만 봐도, 이해도 못 하겠고. 그러니까 제가 미래산업국 작년부터 업무보고 자료 볼 때마다 느끼는 게 그냥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황을 나열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표현이 좀 다소 거칠 수는 있는데 2023년 상반기 업무 성과라고 저한테 제출하신 10가지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 시기적으로 맞아서 이게 성과가 된 거지 예컨대 르노코리아 R&D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년간 노력하다가 해낸 건가요? 르노삼성, 르노코리아가 R&D센터를 부산에 만들겠다는 얘기를 들으니 6월 30일에 가서 한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조선기자재 공동 납품 플랫폼 이거는 오랫동안 준비해 온 건가요? 에코델타시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추진 이거는 국토부가, 이쪽에서 하고 있는 거죠, 수자원공사에서?
큰 틀에서 보면 시기적으로 또 진행이 되고 있던 사업도 물론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나 기자재 분야 이런 말씀드렸던 성과들은 시가 또 같이 기획을 해서 중앙정부 설득하고 관련된 예산도 반영시키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적시를 한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제조혁신과장님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르노삼성코리아가 예를 들어서 R&D센터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우리 기자재 납품 업체들을 집적화시키고 협동화단지 만들고 이런 계획들은 시가 되게 잘 세워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 이슈가 만들어지면 그 이슈에 따라서 다음 절차들을 준비하는 건 우리 시가 굉장히 잘하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 이슈가 안 터지면 사실 멈춰 있는 기능이거든요. 그러면 미래산업국에서는 그런 이슈들이 그러니까 우리 시가 이렇게 발전해 나가려면 산업을 위해서 이런 발전, 어떠어떠한 로드맵이 그려졌으면 좋겠는데 전략산업을 이렇게 이렇게 육성해 가야 된다. 예를 들어 정부가 파워반도체, 반도체 관련돼서 특화단지 만든다고 하니 우리도 소부장 특화단지 지원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게 필요하니 정부를 끌고 가야 된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힘들겠지만. 그런데 그런 그림이 안 보인다는 거거든요, 업무보고 자료만 보면.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좀 큰 그림화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그래서 부산의 미래산업이 뭔데요, 도대체? 전략산업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해요, 부산이 하고 있는 사업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부산이 주력적으로 키워야 될 미래산업이 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국가가 지금 전략산업을 열 몇 가지 하고 있고 또 첨단산업을 다섯 가지, 여섯 가지 하고 있는데 사실은 모든 부분을 시가 다 같이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가 저희 시의 특성에 맞게 개별 산업들을 어떻게 좀 반영을 시킬 것인가 그 고민이 사실 미래산업으로서 가장 중요한 거고 또 기존에 저희가 해오고 있는 주력 산업들, 제조업들 이런 걸 어떻게 미래산업으로 바꿀 것인가 이런 부분이 사실 미래산업국에서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위원님 지적대로 큰 그림이나 방향성이나 이런 시기적으로 대응하는 데만 치우친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주도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첨단산업이나 전략산업 이런 쪽에 올해 대규모로 개편이 예정돼 있으니까요. 저희가 그야말로 전략적으로 큰 방향성을 잡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한번 보고도 드리면서 의견을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 분들이 보고는 잘해 주시는데 저는 사실 국장님 오시길래 되게 기대했던 게요, 하반기 중점 추진방향이라고 적어 놓으신 것들이 있거든요, 이쪽에 업무보고 자료 14페이지 보면. 저는 미래산업국에서는 이런 거 만들 때, 아니, 질문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만들 때 뭐라고 해야 되노, 세계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조선·철강 분야, 수소 분야, 미래 에너지 분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우리 부산시는 어떻게 어떻게 움직일 계획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업무보고서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시비 반영 얼마 했고 국비 반영 얼마 했습니다. 그거 다거든요, 현상. 하반기 때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이걸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좀 이렇게 이게 우리 산업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에 대해서 큰 로드맵을 만들어주실 수 있겠어요? 소부장 단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가에서 한다니까 15개 지자체가 신청했다잖아요, 우리를 포함해서.
근데 우리가 특별한 건 인력 그거밖에 없다면서요. 인력 수급이 잘 될 거다, 부산이 대학들이 많으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지금 소부장 특화단지 같은 경우에는 심사를 산업부에서 지금 다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인력이나 산업적인 기반이나 그동안의 성과 이런 부분들 또 관련된 기업들이 얼마나 참여를 할 건가 이런 걸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발표를 할 건데 최종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선정이 된다면 또 이 부분 말씀대로 저희 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전략적으로 그런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미래산업국인지 디지털경제실에서, 어디서 보고받은지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보고받은 것 중에 하나가 조선기자재 설계하는 사람들 두산하고 이런 데서 우리 시에다가 센터를 만든대요. 신규 채용도 100명 정도 할 거라는데 그 이유가 부산이 거제도에 안 가고 부산으로 오는 이유가 부산이 인력 수급이 용이하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도 얘기하는 것도. 그럼 저는 사실은 그건 신산업이라고 봐요. 거제도나 다른 시·도에서 못 따라오는 우리만 갖고 있는 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한 이런 것들도 미래산업국이나 디지털경제실 고민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도적으로.
그런 고민을 안 하더라고요. 기업이 온다고 하니 좋아 가지고 이유가 뭐냐 알아보니까 그거더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생각했던 게 이게 저희가 다양하게 기업들 유치하고 또 국가 사업에 공모를 해서 또 따내고 이런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그 산업에 대한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생태계라는 거는 단순하게 인프라 유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관련된 기술개발 지원이나 인력이나 아니면 기업 지원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거 플러스해서 추가로 저희가 해야 될 게 많다고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미래산업국 전체의 로드맵은 가능하다면 저희가 내년도 업무보고 때 제가 보고를 드릴 수 있다면 그때 한번 좀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 간단한 얘기기는 한데요, 17페이지 보면 디지털 전환을 통한 신발산업 경쟁력 강화가 미래산업국 제조혁신과의 한 팀의 주요 업무로 되어 있거든요. 성과라고 쭉 적으셨는데 이게 다 합쳐봤자 시비가 1년에 들어가는 게 30억이 안 돼요. 이걸 통해서 신발산업이 얼마나 커나간다 이런 내용도 없어요. 디지털 전환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도 없어요. 그냥 시비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이거든요. 한정된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하면 우리 제조업은 어떻게 성장할 거고 인프라는 어떻게 구축될 거고 생태계는 어떻게 구축될 겁니다라는 로드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는 국장님 오신 지 한 몇 개월 됐죠?
4개월 차,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 주면 좋겠고 이건 자료 해석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16페이지 첫 번째 보면 부산산업단지 대개조 세부 사업 추진 해 가지고 22년부터 24년, 1조 3,212억 원 해 놨는데 여기에 국비와 민자는 다 확보가 된 건가요? 이 자료 해석을 어떻게,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이게 여기 적혀 있는 숫자들은 확보 다 된 걸 적은 건지 확보 예정인 건지를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요 민자가 지금 9,000억 가까이 돼 있어, 9,800억 가까이 돼 있어 가지고.
산단 대개조 사업은 큰 카테고리 사업이 있으면 관련돼서 밑에 하위 프로그램들, 개별 사업들이 많고 계속해서 공모나 이런 걸로 추가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거라서 지금 딴 것도 있고 앞으로 공모나 이런 걸로 진행을 해야 될 것도 있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아마 사업비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그렇게 붙임으로 세부, 이거 이거는 확보됐고 이건 확보를 해야 되니까 민자가 9,800억 투입됐다길래 나는 이것만 보면 그렇게 해석됐거든요, 나는. 다른 자료들도 그렇겠네요, 여기 뒤에 적혀 있는 것들도 전부 다. 그렇게 이해하고…
디자인진흥원장님 저도 배영숙 위원님 잠깐 아까 질문하신 거 조금 추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잘 됐어요, 디자인위크?
잘 됐냐고, 원장님 판단하시기에 잘 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아, 예, 올해 관람 인원 자체는 목표 대비 달성을 한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 후원에 부산광역시가 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이유는 뭔가요?
저희가 부산광역시로부터 예산 지원받는 사업은 아니고요. 현재 부산국제디자인어워드를 한 7,000만 원 예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 행사 때 같이 수상한 작품들을 전시를 같이 해 주고요. 그다음에 시상식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안 대니까 가 가지고 큰 소리 치기 힘들죠? 다른 주관, 주최하는데.
아, 그렇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에 위원님 답변 제가 끝까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자체 예산 한 8,000만 원 부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같이 하는 기업에서 한 3억 8,000 정도 부담해서 어떤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정산했을 때 실질적으로 250부스가 나갔거든요. 그건 저희가 다 240씩 받은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지금 마이너스 상태인데 이게 자리매김을 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손익에 균등함은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정부 지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있으면 어떤 저희가 입장료라든지 그런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대한 어떤 퀄리티에 관련된 부분은 앞에 지적해 주신 대로 충분히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맞죠? 산업부 가 가지고도 손 벌려야 되고 중기부 가서 손 벌려야 되고 시에 와서도 머리 숙여야 되고 쉽지가 않죠.
영업을 좀 잘 하셔야 되고 디자인진흥원이 어쨌든 역할을 하고 있다를 표시를 하려면 잘, 활용이 잘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어디든. 부산시 안에 있는 시든 산하기관이든 잘 써먹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영업을 좀 잘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스텝 원장님, 죄송합니다. 너무 이름이 길어서 그냥 비스텝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 부서가 계속 1년 내도록 얘기를 하는 건데 창업청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제가 듣기엔 다 뒤집어졌어요. 맞나요?
저희도 몰라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최초에는 비스텝을 창업청으로 바꾸려고 했다가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봉착을 하니 비스텝은 존치를 계속 시키고 창업청을 새로 만들겠다 정도까지 제가 인지하고 있는데 미래산업국장님 이 정도 맞습니까?
현재까지는 아마 별도 창업청을 신설하는 걸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과정 중에, 원장님 과정 중에 제가 듣기에는 직원들이 많이 나갔다고 제가 지난해에 그렇게 들었거든요. 많이 나간 거 맞아요?
원래 자연, 직장 이동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예전보다는 좀 인원의 결손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영향이 없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상황상 자연적으로 끝나서 그만두시는 분도 계셨겠지만 여러 가지 구조상 사실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나가신 분들이 평년보다는 좀 많아진 것 같은 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거든요. 몇 명 결원이죠?
저희 현재 이탈, 결원 직원이 9명 플러스 신규 못 뽑은 직원 해서 총 10명이 현재 결원 상태입니다.
10명 정도가 결원이 나는데 업무 수행이 가능하세요?
산업국장님 추가시키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계획이 있으세요?
어쨌든 지금 비스텝이 인력이 많이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많이 부족한데요. 이거는 최근에 공공기관 효율화가 있었고요. 하면서 몇몇 사업들이 재편이 됐고 지금 당장 비스텝이 몇 명이 필요하냐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비스텝이 앞으로 어떻게 업무를 선택과 집중해서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부터 그림을 그려놓고 그 부분에서 직원이 필요하다면 재정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충원을 시켜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현재는 계획이 없으나, 확정적인 계획은 없으나 비스텝이 하는 걸 봐서 논의를 잘 해 보겠다?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현 정원에 대비해서 현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원은 필요한데…
부산시에서 살려놨어요. 어찌 됐든 간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게. 근데 그 과정 중에 영향이 있어서 직원들이 많이 빠져나갔고 본연의 비스텝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마 비스텝에서는 이 인원들을 요청을 하겠죠. 잘 검토를 해 주시는데 비스텝 원장님 제가 예전 좀 지난 기사이기는 하지만 기사를 하나 봤어요. 이게 지자체 R&D 전담 기관이 제각각이고 기획, 효율성은 글쎄 이렇게 해서 기사가 한번 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산, 경기, 대전, 충남은 관련된 비슷한 비스텝처럼 이런 부서들이 있고 나머지는 또 다 테크노파크, 전북, 전남, 대구 테크노파크에 이 역할들을 다 또 줘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부산은 어떻게 업무가 나눠져 있습니까, 테크노파크하고?
예, 부산은 전국에서 봤을 때 굉장히 모범적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질문 중에 연지단, 연구개발지원단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전국 지자체에 각각의 연구개발지원단이 다 돼 있습니다, 과학기술부 중심으로. 그 연구개발지원단이 하는 일 자체가 우리 비스텝이 수행하고 있는 일을 전국 각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저희 같은 과학기술 전담기관이 설치된 곳은 저희 정책 수립이라든가 정책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수행하고 있고 예산 조정, 배분이라든지 투자 방향 설정 이런 걸 다 하고 있고 그 외에 되는 기관들은 이 연지단을 TP에서 운영한다든지 부산 초기 모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효율화가 1년 정도 지나면 저희가 자리를 잡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누구 탓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비스텝에서도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공공기관 효율화라는 거는 산재돼 있는 업무들을 각자의 분야와 업무에 맞는 파트로 나눠서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자는 게 원래 취지인 것 같은데 과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가는 한번 의구심을 가져야 되지만 조직이 사실은 굉장히 위태했던 상황까지 갔다가 오셨으니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과 좀 공격적으로 어느 단체들과 어느 산하기관들과 협업 내지는 경쟁을 해야 되는지 잘 판단을 하셔야 우리 미래산업국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지금 비스텝이 하는 역할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지금 모자라는 인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주실 것 같은데 비스텝이 역할을 하지 못하면 사실 인원 충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부산시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그때보다 더 중요한 시기에 봉착을 한 것 같은데 원장님 역할이 좀 클 것 같거든요. 그거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사실 시에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존치를 시키는 거잖아요.
사실은 비스텝을 소관하고 있는 저로서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결정하는 부서에 비스텝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 거듭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부분은 과기부만, 전 정부도 역시 그런 의견을 전달했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필요성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비스텝이 존치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판단하셔 가지고 업무 분장 좀 해 주시고요. 시간이 조금 모자라서 간단한 거 한 개만 제가 챙겨볼게요.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좀 보니까요, 부산국제기계조선대전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알고 계세요? 잠시만요. 국제조선해양대제전 격년제로 열리는,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있죠?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업무보고에는 몇 월 달에 하는 걸로 돼 있죠?
이게 1년에 두 번 하게 돼 있습니다. 6월 달에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10월 달에.
맞죠? 이게 9월, 10월 달에 하는 것도 부산국제조선해양대제전.
맞죠, 이름이 똑같고 6월 달에 한 거는 결과보고서를 받아보니까 방산업체 관련해 가지고 방위산업전처럼 돼 있더라고요. 맞나요?
그건 해군이 주관하는 행사고요. 방산과 관련된 산업들 전시회고 10월 달은 기자재 분야의KORMARINE 이라고 해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맞죠? 국제항만·물류 및 해안환경산업전은 금해에 참가 기업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맞죠, 없었죠. 결과보고서 받아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6월월, 10월 모두, 행사 모두 국제조선해양대제전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행사명의 변경이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결과보고서가 있는 것 같은데 인지하고 계세요?
행사도 헷갈리고요. 참석하시는 분들도 어디에 해야 되는지 조금 혼란스러운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걸 인지하고 있다라고 제가…
한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요, 수요자들이 안 헷갈리고 적재적소에 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테크노파크 원장님 질문 제가 추가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 우리 공공기관 효율화는 부산시에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의회도 힘을 실어드리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은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 해야 거기에 같이 일하시는 우리 임직원들도 그다음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힘을 받아서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정리할 거는 빨리빨리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반선호 위원님 지적 이런 부분도 제가 재정관하고도 이야기를 따로 했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각 출자·출연기관의 애로사항이 뭔지 그래서 빨리 정리를 하고 앞으로는 더 힘차게 뻗어나가야 되니까 그 점을 빨리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승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분산에너지 특별법안에 대해서 좀 아시는 거 있습니까?
시행령이나 관련된 세부 계획들은 1년 뒤까지, 1년 후까지 수립하게끔 되어 있고 그 1년 후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중앙집중형이라고 해서 에너지를 한 군데에서 발전해서 배분을 했다면 분산에너지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특정 지역에 공급되는 에너지는 그 지역에서 발전을 하고, 기본적으로 그런 틀이고요. 또 여러 가지 에너지와 관련된 신산업들 이런 제도들을 실증해 볼 수 있게 특구도 지정을 하고 또 가장 큰 거는 에너지 공급지와 수요지가 차이가 있는 부분을 에너지 가격에 차별화를 두는 그런 부분까지 다 포괄적으로 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법으로 통과가 된 거고.
5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됐고 6월 13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걸 한 개만 말씀해 보십시오.
최근에 언론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라고 해서 그걸 산자부에서 지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 저희도 최근에 TF팀을 발족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어디가 적합한지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전력요금 차등제는 그동안 꾸준하게 저희가 문제를 제기해 왔던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떻게 우리 앞으로 기업 유치나 이런 부분에 산업을 육성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 그런 고민도 빨리해야 되는 거고요.
두 가지 말씀 잘하셨고 그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 첫 번째보다 두 번째를 더 먼저 합시다. 왜냐하면 우리 부산은 고리 원자력발전소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인근을 지나는 송전 철탑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게 우리 집중화가 다 돼 있는데 우리 부산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맞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이 TF팀을 가동하고 있다는데 전력요금 현실화 관련 지역차등제 요금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그걸 가짐으로써 산업체가, 기업체가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 전력을 많이 쓰는 업체가 싼 데 찾아 들어오는데 자동적으로 전국에 있는 업체들이 발전소 주변 유휴공지로 들어옵니다. 그걸 우리 부산시 여기 미래산업국에서 제일 앞장서서 다른 산업 유치, 기업 유치하는 데 이게 최고입니다. 그 역할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마시고 어떤 방향을 좀 설정을 하고 한번 질문에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떤 단계로 할 것이며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겠다 그걸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나름대로 분산형 에너지 관련된 TF팀을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산업부가 시행계획을 만들고 하위법령을 입안하는 과정에 지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나름 저희의 정리된 입장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고요. 거기에 미래산업국이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녹아들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국가균형위에서 2022년도 10월 달에 지역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방안 연구용역도 했고요. 그리고 경북 같은 경우는 정책토론회도 했고 다른 지역하고 또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금 토론회를 거치고 있고 지금 산업부 의견은 어떻냐 하면 원가 주도 차원에서 수도권이 발전소와 거리상 멀어 송전비용은 비싸도 훨씬 많은 수요자가, 수용자가 N분의 1로 나눠 쓰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저렴하게 기여한다 했는데 우리 지역은 지금 고스란히 원자력발전소를 안고 살고 있는데 그런 역할을 우리 부산시에서 해 가지고 더 많은 그걸 차등화해 가지고 저렴하게 씀으로써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 좋은 기업체들이 우리 부산시로 들어오는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그 법의 취지도 역시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 따라서 입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진짜 제대로 해 주시고요. 분산에너지에 관련된 소규모 관련 태양광이나 풍력·재생 에너지, 중소형 SMR이라든지 연료전지라든지 연료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산에너지가 있는데 특히 이쪽에 중점을 두고 뭡니까, 지역요금제 할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시에서 방안을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올리고 우리 국회의원분들께 자료를 줘 가지고 빨리 차등제 요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미래산업국에서는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저희 쪽 역할이 충분히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TF팀이 있으니까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형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예산집행보고 1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이게 작년부터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집행률 저조 그다음에 정리추경에서 100억 원이 넘는 삭감, 2022년 본예산에서 과도한 증액. 혹시 이거 듣고 어떤 사업인지 아시겠습니까? 17, 18번에 있는 수소전기차 구매지원사업하고 수소버스 보급사업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그렇게 저희가 질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리추경에서는 또 그 많은 금액을 삭감을 했고요. 그런데 오히려 또 2023년도의 본예산에는 엄청난 증액을 해서 과연 추진할 수 있겠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드리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공급사와도 협의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소전기차 구매지원사업을 보니까 167억 중에서 지금까지 집행은 26억 정도 했습니다. 그럼 수소전기차 구매지원을 상반기에 한 80대 완료했다라고 하시는데 우리 수소전기차 대당 구입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이 수치대로 하면은 26억에 80대, 한 3,35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게 맞습니까?
그럼 하반기 420대를 계획하고 있으면 이 돈을 다 쓰셔야 되는데 상반기에도 80대를 겨우 했는데 하반기에 420대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위원님 이게 지난번 추경 때도 제가 위원님께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이게 공급사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프라가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국가에서 친환경 재생에너지하고 친환경 탄소중립 산업구조 혁신해라, 이거 누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산업 생태계가 조성이 안 돼 있는데 애꿎은 이렇게 지금 안 그래도 없는 우리 세금을 가지고 볼모로 잡아놓는 것도 아니고 이거 희망고문 아닙니까?
심지어 17번, 18번 한번 보시겠어요? 수소버스 보급사업 190억인데요. 집행률 제로입니다. 저 단언컨대 이거 10%도 하기 어렵다라고 보여지는 게 타 지자체에서도 저희같은 똑같은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지적을 했었고요.
친환경 수송기기 산업경쟁력 강화를 하시겠다라고 하고 친환경 탄소중립 산업구조 혁신, 할 수 있는 기업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요? 말로는 정책적으로는 친환경 차량, 청정에너지 공급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인프라가 그에 미치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현대자동차나 주변에 있는 자동차기업들하고 함께 오픈이노베이션을 해서 관련 기반을 구축하는 데 먼저 투자를 해야 됩니까,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하나밖에 없는데 계속적으로 예산만 잡아놓고 지자체는 보급에, 보급되지도 않는 보급 확산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까? 저희가 이미 이거는 수차례 지적을 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전기차하고 버스가 성격이 약간 좀 다른데요. 전기차는 차는 생산이 되는데 현대가 연식 변경이나 신차에 대한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소비자들이 다소 구입하려고 했던 계획을 연기시키는 영향이 크게 작용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차가 하반기에 어떻게 판매를 늘릴지 프로모션 전략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요 이게 지금 공장에서 나올 수 있는 대수가 연간 생산계획에 따라서 정해져 있고 지자체에서 수요가 딱 파악이 되면 오히려 국가정책에다가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프라로는, 산업경쟁력으로는 우리나라 전체를 커버하기 힘들기 때문에 관련 기반들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야 된다 정책 제언을 하시고 우리 부산에서도 지금 이런 미래성장동력 친환경 에너지, 차사업, 재생에너지, 차량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을 발굴을 해서 육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수백억씩 잡아놓고 연말에 쓰지도 못할 거 또 삭감하실 거예요?
위원님 그 수소전기차는 저희가 최대한 지금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버스는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던 그 취지대로 정부에다가 그 업체의 케파를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현대차하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왕이면은요 저는 우리 부산에 있는 중소자동차 관련 업체들도 참여를 해서 사업 전환, 지금 왜냐하면 향후 차량의 트렌드가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으로 바뀌고 있으면 부산에 있는 기업들도 전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대우버스처럼 저렇게 폐업을 하고 무너져 가는 기업들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 말로만 탄소중립, 탄소기업 지원 이거는 행정에서 저는 지양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지금 원래 테크노파크로 이어가려고 했는데 테크노파크는 제가 또 추가 질의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될지 아니면 TP 원장님한테 여쭤봐야 할지 모르겠는데 부산형 국가혁신클러스터 추진현황, 클러스터.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1단계에서 산업부에서는 권고해가 2단계로 올리지 마라고 했죠? 총 7개 정량평가 결과가 있는데 그중에 4개 아, 5개 이상 미충족 시에는 1단계 계속 존치해라고 돼 있는데 시에서는 시의 정성적인 평가에 의해서 2단계로 올렸죠, 이번에?
산업부에서는 1단계를, 위원님 말씀대로 1단계 권고를 했었고요.
다만 이제 평가위원회에서는 2단계를 권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위원회가 어디죠? 시에서 한 거 아닙니까? 시에서 2단계로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구성한 평가단, 저희는 2단계를…
산업부의 정량평가에 의해서는 3개 문항에 대해서 상당히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 정성적인 평가에 의해서 2단계로 추진하는 게 맞는지. 산업부 정량평가에서 3개 지적당한 항목이 뭐예요?
클러스터 특화업종 특화도가 일정 기준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됐다고 봤고요. 그다음에 특화업종이 얼마나 집적됐는가 그 부분하고 특화분야의 인력이 기업당 얼마나 있느냐 그 세 가지 항목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려해 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 1단계로 계속해라고 했는데…
아마 저희 시는 판단할 때 계속 1단계를 유지를 한다면 저희한테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어서 2단계를 추진한 것 같습니다.
결국 2단계 되면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기업은 이미 유치가 되어 있고요. 기업에 대한 지표는 이미 충족이 되어 있어서 얼마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인력이 아니고 이게 보면 경제성이 인력하고 집적도하고 특화도에 대해 문제점이 제기됐는데 무슨 인력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연구인력은 괜찮고 기업은 있는데 클러스터 특화업종의 특화도가 떨어지고 집적도가 떨어지고 특화분야 인력이 평균 이하다 이래가 떨어진 거예요.
특화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떨어진 거 아니에요?
집적하는 기업들이 없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기업들의 인력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그런 부분들에서 평가가 낮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단계로 들어가면 특별히 나아지는 게 있습니까? 이 부분에 지적당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잘 모르시면 원장님, TP 원장님께서 아십니까, 이 부분?
예, 보완 설명드리면 그게 타 지자체는 1단계에서 아예 올리지 마라라고 제한을 한 반면에 저희들 부산은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라라는 옵션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클러스터의 고도화 단계인데 아까 질문 주신 정량 기준에 사실은 특화도라는 게 지금은 정부의 클러스터 평가할 적에는 많이 이렇게 그 개념을 조금 약화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디 한 군데 기업을 딱 모아 놓으라는 얘긴데 사실은 이런 특화 집중도라는 게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른 지자체들은 제한을 한 반면에 저희들은 좀 자율적으로 권고를 하니까 이거를 한 단계 고도화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해 보자 그런 정책적 판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죄송한데 원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산학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전에 지금 이 책의 지금 79페이지 1-2하고 61페이지 1-1 목록을 보면 굉장히 이상한 것들이 좀 많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지금 본청 같은 경우는 예산집행 시에 이용, 이체, 전용 이런 경우는 지방의회에 3개월에 한 번씩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본예산이 끝나고 난 이후에 받았죠? 1월에서 2월 사이에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상반기 업무보고 때 이미 예산이 통과된 예산, 통과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짜서 상반기 업무보고를 했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61페이지와 79페이지 목록을 보면 지금 상반기에 업무보고했던 사업비와 지금 하반기에 지금 기록돼 있는 사업비가 좀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가장 지금 중간에 보면 파워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 시비가 2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억에서 지금, 1억 5,000에서 지금 2억으로 증액을 했는데 이 시비 같은 경우는 어떤, 어디에서 지금 5,000만 원이 증액되었는지를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조금 전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 부산, 상반기에 보고는 부산물류아카데미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양으로 이걸 명칭을 변경을 지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실은 사업 밑에 저는 이 명칭 변경사유를 기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거를 같은 사업인지 아닌지를 계속 찾아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이것 같은 경우도 2억 7,900만 원이었는데 1억 7,900으로 또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가 유심히 들여다보니까 이 기타에서 1억이 변경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고, 지금 변경된 것들을 계속 나열을 해 보자면 청년벤처투자 양성사업도 그렇고요. 부산 로컬크리에이터 사업도 그렇고요. 영도구 맞춤 로컬크리에이터 창업지원사업도 그렇고요. 미래융합기술, 해외마케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도 그렇고요. 부산형 수출유망기업 청년 아무튼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변화된 사유를 말씀을 먼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출자·출연기관은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고 단체장한테 보고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진행상황에 있어서 예산에 변동이 있는데 단체장한테 보고를 했다면 언제 보고를 했는지 그다음에 변동사유가 무엇이, 변동사유가 뭐였는지를 함께 설명을 먼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마 2월 달 보고드릴 적에는 전체적인 보조금의 금액이 확정되기 전 단계라 가지고 저희들이 약간 추정금액으로 보고를 드린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시비 같은 경우는 사업의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업무보고를 하신 거잖아요? 저는 보면서 100% 시비사업도 예산에 변화가 있고요. 국비가 지금 내려온 경우에 조금 집중적으로 많이 예산에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국비는 저는 제 스스로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내시될 때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사업의 매칭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시비는 변동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비 변동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다, 위원님이 주신 거 지금 연초하고 안 맞는 거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재분석을 해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왜 자꾸 TP는 숫자를 유심히 들여다보냐면 정말 테크노파크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부산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꼭지가 너무 많고 방대하다 보니까 관리 측면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이 수치싸움에서 예산에서 하나의 사업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 그 반영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게 꼼꼼하게 뭔가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을 늘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예산하고 이 사업의 흐름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이 예산에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눈에 종종 띕니다. 그렇다면 의회가 이거는 자세히 좀 더 들여다봐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임의대로 이게 변동을 자꾸 일으킨다면 이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비 같은 경우는 분명히 부산시에 보고를 하고 예산 변동사유에 맞게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시비 같은 경우는 보고를 하셨는지, 하시는지, 하신 사례가 있으신지를 말씀하십시오.
당연히 시의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이 사업들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마 초반기에…
그렇다면 원장님 그러면 담당, 사업의 각 담당자하고 협의를 했다면 저는 공문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출자·출연기관에는 지금 변경되었을 때 단체장에게 꼭 보고해야 된다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이 법적근거를 이행을 하시면서 예산 변동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서 집행하는지를 한번 의회가 들여다볼 필요가 지금 있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출하실 때 그러면 시에 보고한 내용까지 같이 좀 주시고요.
위원장님! 연결되는데 하나를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산학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산학 관련해서는 본 위원은 관심이 좀 많습니다. 많고, 지난 시정질문도 했고 그다음에 시정질문 할 때 시장님께서 아니다, 정말 잘 되고 있다. 앞으로 효과를 낼 거다, 브랜치사업이 너무나 이거는 괜찮은 사업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처음에 브랜치사업에 관련해서 우리가 최초에 예산이 편성됐을 때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해당 이건 청년산학국에도 제가 질의를 할 겁니다. 굉장히 이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 공약까지 말씀하시면서 저희를 설득했고 저희가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브랜치가 앞으로 100개를 목표로 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브랜치사업을 종료를 한다고 지금 사업계획서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사업 중간에 본예산에 올해의 사업예산이 통과가 되었는데 상반기만 사업을 하고 종료를 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브랜치사업 종료라는 거는, 지금 방금…
지원사업을 종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브랜치 지원사업을 종료한다고 책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브랜치 추가지정 정리, 사업을 종료하겠다는 게 아니고 작년에 지원한 그 부분에 대한 종료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 향후 브랜치사업을 종료하겠다 그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면 브랜치사업을 계속 진행하는데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브랜치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 지정한 지원을 종료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 그러면 자료가 또 다른데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게 지금 지산학 관련 사업에서 지금 후반기에 일부를 지금 지산학 연결중개 촉진지원사업으로 통합을 시키면서 변화를 지금 많이 후반기에 가져오더라고요. 맞죠?
그거는 전체 이렇게 우산의 얘기입니다. 그 연결촉진사업이라는 전체 캡의 얘기고…
아니죠, 아니죠.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보면 지원사업도 1년 계획을 세우셨고 그다음에 지금 종료를 하는 브랜치사업에 대해서 씨앗도 지금 올해 종료를, 기업R&D 지원사업도 종료를 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당초에 1년 단위로 계획이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반기에 지금 6월 말까지 종료를 하고 7월부로 이게 협력, 연결중개 촉진지원사업으로 통합을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브랜치로 지정한 기업들의 사실은 연속, 지속성, 후속 사업을 위해서 편성해 놓은 그게 연결중개 촉진사업의 예산 꼭지입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사업을 종료하고 연간 계획을 세웠다가 종료해서 통합을 시키는 사례가 있습니까? 사업 자체는 잘 없던데. 유일하게 지금 보면 지산학 지금 연결중개 촉진지원사업으로 다 통합을 시키더라고요.
예, 그게 지정을 해 놓고 그 이외에 후속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브랜치 지정 이후에 지정하고 나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지원을 하잖아요. 그 이후에 지원사업을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아무 다른 연결, 우리 연결 사업은 없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브랜치 지정을 받고 난 이후에 지정 다음에 현판을 달아주고 그다음에 1,000만 원, 2,000만 원의 예산을 조금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 이후에는 별로 이렇게 또 연결고리나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신 거죠?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연결 촉진사업을 추진하고…
그러면 기존에 브랜치로 지정받은 업체가 이 연결 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그러면 또 연결고리로 계속 혜택을 보는 거죠?
그래서 R&D나 기업사업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기회를 열어주는 거죠.
64개인데 100개까지는 가신다 하셨고 그러면 64개의 브랜치로 지정받은 기업들이 방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R&D나 기술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없으시죠? 있습니까?
예, 그거를 지금,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거를 유도를 하고 그 후속 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R&D 관련, 기술지원 관련으로 연결을 한다 하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지산학 관련해서 제가 유심히 들여다본 사유는 이게 사실 대학의 지산학연하고는 큰 차이가 없다고 지금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그만큼 우리 부산시가 핵심사업으로 시장님께서 이 지산학 관련 사업을 들여다보고 계시고 챙기신다 하니까 그러면 의회도 이 사업에 대해서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자료를 주시고 이 자료를 보고 또 행정사무감사로 이 지산학 관련돼서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0페이지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단독주택의 470가구” 해 가지고 국·시비 28억 나와 있습니다.
2004년 줄곧 해 왔는데 이 자료에 23년 하반기부터는 언제부터, 올해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이 말씀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4월 달에 이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를 했었고요. 11월까지 저희가 사업 신청을 받고 순차적으로 설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국장님 제가 이 질문드렸냐 하면 아파트 생활하시는 분들은 단독, 3㎾ 태양광시설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없지만 주택에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첫째, 왜냐하면 국·시비를 지원을 받게 되면 자부담이 거의 한 120∼130만 원 하면 가구당 3㎾짜리 설치가 되는데요. 국·시비를 지원을 못 받고 개인이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업체에 따라서 500만 원 내지 700만 원이 든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전기료 인상 관계, 또 무더위 여름 관계, 에어컨 틀고 이러다 보니까 3㎾짜리 가정주택에 태양광 설치를 하게 되면 거의 한 국·시비 지원을 받으면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원가 개념으로 해서 본전이 빠져나와요. 그러다 보면 요즘 기자재도 좋고 기술도 좋다 보니까 거의 한 15년에서 20년 이상 한 번 설치하고 나면 간다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은데 반응이 좋은 대신에 주택에 계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누구 말마따나 땡 하면 땡 이래 된답니다. 그만큼 신청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조금 더 받아들이시든 그렇지 않으면 시비를 조금 늘리든 사업을 조금 확장하실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인기가 많다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자세히는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국비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연관된 태양광 설치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을지 아니면 시비라도 자체적으로 늘릴 수 있을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 충분히 검토 한번 해 주시고 주택에 계시는 분들은 신청 수요자는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으니까 이건 아주 호평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31페이지 보면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해 가지고 경제성 미달 지역에 집중적으로 5,000세대 180억을 가지고 공급을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태까지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지금 97.3%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원도심에는 거의 한 90%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수준들입니다. 계단 많고 고지대고 경사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나온 수치하고 원도심에 하고는, 수치하고는 정 안 맞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 경제성 미달 지역에 집중적으로 공급을 하겠다 이랬는데 어떤 식으로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저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지금 경제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100m당 20세대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 자체는 타 시·도에 비해서 결코 높지 않은 수준인데 아무래도 이게 개별 가구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제성이 미달된다고 해서 보급이 안 됐었는데요. 저희가 올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은 시나 구가 됐든 재정적으로 부담을 하고요. 도시가스가 협의가 된다면 도시가스에서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해서 이런 개별 세대들의 부담분을 줄여서 공급되지 않았던 부분까지 확충하는 것들 이런 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얼마나 수요가 되고 있는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성 미달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0m 이내에 20가구가 안 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가구들이 엄청 많았었는데 이게 지금 경제성 미달 지역에 집중 보급하겠다 이러면 지금 20세대에서 국장님 생각은 몇 세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 그 기준 자체를 바꾼다는 그런 차원보다는요, 그 기준은 유지하되 저희가 기존의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방법을 찾겠다는 거거든요. 그 방법이 재정적으로 분담하는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5,000세대에 180억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금액까지 나와 있는데요, 세대까지도 나와 있고.
이거는 도시가스에서 매년 배관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올해 180억 정도 된다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도시가스나 시에서 다소 방치를 했던 지역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다는 거고 180억 이 부분은 도시가스가 연차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확충 계획에 따른 그 금액입니다.
지금 타 광역시에서도 자료를 보면 경제성 미달 지역이 부산 같은 경우는 그런 타이틀 한 데서 딱 맞춰지다 보니까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갔는데 다른 타 시·도에서는 경제성 미달 지역도 주민, 시민, 주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완화시켰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그런 완화된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고 또 다르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가능하면 당장 시급한 부분이라도 한번 가시적으로 늘려가는 거 이런 거에 집중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고 필요하면 또 그때그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빈곤층이 진짜 도시가스가 현재 가정에 취사 연료로 쓰든 난방 연료로 쓰든 금액적으로 제일 싼 연료입니다. 그런데 가장 필요한 서민들에게는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비싼 기름을 쓰거나 그렇지 않으면 LPG를 쓰거나 이래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책에 있어서 국장님이 충분히 검토해서 좀 완화해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보니까요, 표기는 해놓으셨어요. 2023년 기준으로 예산이 1,448억 원으로 표기는 해놓으셨고요.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이렇게 아마 하신 것 같아요. 맞으시죠? 근데 아까 저희에게 하반기 업무보고 설명하실 때 2,257억이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근데 원장님께서 오셔서 업무보고할 때 그 정도의 정확한 수치를 저희한테 얘기하실 수 있는 정도면 저희 하반기 업무보고 자료에도 그 정도 수치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가 첫 번째 질문이거든요.
아직 추경 처리가 최종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물론 절차상에 있어 가지고 못 하시는 이유가 있기는 하겠지만 원장님 인지하시고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정도 되면 거기에 대한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좀 표현이 돼 있어야 문서상의 오해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효율화하면서 굉장히 테크노파크가 커지고 있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쭉 보니까 과정 중에 인사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노동조합에서도 얼마 전에 이사회 할 때 어떤 행위들이 좀 있었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까?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인데요. 첫 번째 공공기관 통합을 하면서 이게 인력과 사업이 맞춰져가 넘어와야 되는데 이게 사업만 넘어와 가지고 조금 업무 부담이 가중된 부분이 있고요. 또 근원적으로 사실은 공공기관 통합이 상당히 길어지면서 직원들이 좀 피로감을 느낀 게 있고요. 세 번째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장안단지부터 지사, 미음, 엄궁, 다대, 영도까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지역이 상당히 좀 분산돼 있다 보니까 한 센터나 지역에 있는 직원들이 이렇게 옮기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전문성의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또 장점도 있지만 새로운 기능과 이런 것을 좀 융합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 교류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 신청을 받고 했는데도, 조금 정책적으로 좀 이렇게 업무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인사가 누가 한들 100% 만족되는 인사는 절대 없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건 알지만 인력과 사업에 맞춰져야 되고 상당히 길어지는 이 과정들 그리고 공공기관 효율화 과정이 이렇게 1년이 지나면서 사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시에서도 그렇게 크게 완벽하게 준비가 돼서 시행이 된 건 아니라고 느껴지거든요. 어떠세요?
다들 애들은 썼지만 막상 통합을 그다음에 그걸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저뿐만이 아니라 직원들이 상당히 좀 피로도에 시달렸는데, 어쨌든 7월 1일 자로 여러 가지 아쉬움 속에서도 잘 마무리된 걸로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원래 그런 거잖아요. 때린 사람은 기억 잘 못하고 맞은 사람은 기억을 잘하는 거니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챙기셔야 되는 문제들이 몇 가지 좀 있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 332페이지 지역혁신 사업,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우리가 RIS라고 부르는 사업이 테크노파크 업무보고에 있습니다. 이 주관 부서가 미래산업국은 아닌 것 같은데 과정에서 이 사업이 인평원에서 추진이 됐던 사업인 것 같아요. 맞나요?
이 RIS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지역의 대학이 중심으로, 대학이 중심으로 되던 것을 교육부가 올해부터 처음으로 이런 다른 전담기관을, 대학 이외에 전담기관을 지정하라고 그래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대학에서 그동안은 전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쨌든 그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테크노파크로 갔어요. 맞죠? 이분들은 이 업무를 계속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지산학센터에 같이 배치를 해서 같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 업무를 하는 거에 대한 큰 불만이나 이런 것들은 없으신 것 같아요?
아직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난주는 같이 우리 기존 센터들하고 장시간 워크숍을 하고 업무의 융합과 서로 진정한 화학적 결합 방안에 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안될 거예요. 아마 본인께서 하시던 업무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그 과정 중에 테크노파크에서 인사를 나눠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을 평가하고 하시겠다고 하시지만 나눠 가지고 하는 과정 중에도 사실은 굉장히 소외감 드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그렇지 않을까요?
한번 살피시고요. 이 과정을 한번 보시고, 위원장님 계속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사업 하나 여쭤볼게요. 164페이지에 보면 해양데이터 기반 신산업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23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 새로 오신 단장님이 업무를 맡게 되셨죠. 시에서 4억 5,000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한국천문연구원하고 NASA 랭글리연구소랑 협력하고 주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천문연구원에 들어가서 보니까요. 이걸 검색을 해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거는 나오지는 않아요. 사업에 대한 거 나오지는 않고 거기 밑에 부속 서류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작년에 똑같은 사업을, 유사하게 보이는 사업들을 3억 7,800만 원, 이 예산의 출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관 사업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과업지시서를 조금 찾아보니까 지금 업무보고에 나온 이 사업과 비슷하고요. 이 과업지시서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나왔던 과업지시서에는 주관기관이 테크노파크로 명기가 돼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예, KIOST하고 협력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같은 사업이에요, 다른 사업이에요?
예, 사업 꼭지는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서로가 이게 좀 연계가 돼 있습니다마는 사업 꼭지는 좀 다릅니다.
이건 나중에 사업을 끝에 가서 한번 챙겨봐야 되는 문제인데요. 똑같은 사업이 2개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KIOST 여기서 했다면 해양데이터 기반 신산업 육성사업의 협력부서에, 협력센터에 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들어가 있어야 정상적인 구조로 제가 보이거든요. 사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하나하나 지금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따지지는 못하겠고 한번 챙겨보셔야 되는 문제라서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챙겨볼 거고 그리고 그 어디에도 NASA 랭글리연구소에 대한 역할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챙겨보셔야 되고 나중에 이거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한번 챙겨볼 테니까 행감 때 한번 보시죠. 의심스러운 게 좀 있어서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의회가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사실에 근거해서 충실히 제출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사실에 근거해 제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에, 주신 자료에 대해서 팩트라고 믿고 제가 신뢰해도 되는 거죠?
그 자료에 행여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걸 사실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은 최대한 팩트에 근거해 가지고 자료…
사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무슨 자료를 요구했는지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대외 활동 관련 자료를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출 자료는 사실에 근거해가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태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황석칠 위원님 질의 저 동의하거든요. 저희 지역도 도시가스 미보급률이 높은 지역이라서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산하기관, 소속 기관장님들 세 분 다 와계신데 이분들 기관 운영에 있어서 국장님이 무한 책임져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러면 존경하는 반선호 위원님하고 우리 김광명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공공기관 효율화는 1차적으로 끝났어요. 그죠? 어제 재정관님 말씀에 따르면 2차는 없다고 하셨거든요,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럼 지금 공공기관 효율화를 한 다음에 우리 소속기관들이 제대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는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러면 비스텝 원장님, 지금 비스텝이 갖고 있는 기능들로 원래 비스텝 고유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나요?
테크노파크 원장님, 제가 되게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까 반선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테크노파크로 이관되어 온 직원분들이 되게 많아요, 업무도 되게 많고. 사실 오늘 업무보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전에 사전 간담회 때도 이분들에 대한 처우 문제부터 해 가지고 많은 것들이 논란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정리됐다는 저희가 상임위에 들어오기 전에 보고가 됐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늘 그런 내용들이 거의 다 빠져 있어요.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만 돼 있고 7월 1일 날 보도자료 내신 게 다더라고요, 여성 단장님 최초로 뽑았다 이러면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는데 다시 미래산업국장님, 비스텝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기능들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제일 큰 거는 당초에 대비해서 현원이 많이 감축된 거 이 부분이 가장 실제 와닿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원래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이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중에 디자인진흥원도 해당사항이 되고 산업과학혁신원 해당사항이 되는 게 업무 이관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창업청으로 바뀐다, 디자인진흥원은 공공기관에서 해제 이런 말들이 있으면서 많은 업무 이관들이 논의됐는데 결론적으로는 두 기관 다 남아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관하기로 했던 업무들 그러니까 이 기관의 존재가 어떻게 불확실할, 논의됐던 것들을 원점으로 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마 큰 틀에서 산업과 그 대학, 산학업무와 관련해서는 그쪽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 해왔던 테크노파크에서 산학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나머지 비스텝이나 디자인진흥원은 본연의 다른 R&D나 이런 디자인 산업 육성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집중하는 그런 게 아마 이번 공공기관 효율화의 큰 틀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이거 제가 디자인진흥원 자료 받은 거거든요. 공공기관 효율화 전과 후를 비교해 놓은 업무부인데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한번 제가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그리고 비스텝 같은 경우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대학혁신 연구단지 조성사업, 시장 수요 맞춤형 개방형 연구실 사업, 대학R&D 씨앗기획사업 이게 다 테크노파크로 넘어갔거든요. 이런 거 없이 비스텝이 고유의 기능을 할 수 있나요? BB21 대학·지역사회 상생·협력 지원, 지역대학 공동 플랫폼 운영 이런 것들 다.
아마 그런 사업들이 기존에 지산학이라는 큰 틀 안에서 TP로 가는 것 같고요.
국장님이 기획팀장님일 때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비스텝이 만들어진 걸로 아는데 이게 논란이 있어요. 누구 생각이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대학 R&D 기능을 테크노파크에 주니까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R&D를 대학이 연구하더라. 그런데 우리 부산에는 지금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R&D 자체를 파이를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비스텝이 탄생한 거거든요. 비스텝을 통해서 대학의 연구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그걸 기업을 만드는 거. 근데 지금 다시 과거로 회귀해 가지고 지산학이라는 명목 아래 부산이 출연하는 R&D는 기업이 원하는 R&D를 부산시가 시비를 투입해야 되고 대학이 연구를 해 주는 구조로 바뀌고 있어요, 또. 그럴 것 같으면 비스텝이 존재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게 제 생각이에요.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신데요. 어쨌든 지금 산학협력이 중요한 정책 흐름인 것 같고 비스텝이 가지고 있는 R&D 기획하는 부분은 분야나 대상과 관계없이 당연히 비스텝의 고유한 업무 역할이고요. 그래서…
대학을, 대학과 R&D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이관시켜놓고 대학하고 연계 협력해서 R&D를 개발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수단이 없는데요.
아마 그 부분은 지금 비스텝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학과 관련된 업무들이 이관이 됐지만 비스텝이 지금부터 그런 R&D 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TP로 넘어간 부분은 산학과 관련된 부분이 집중된 측면이 있고…
그거를 이게 생각의 차이인지 가치관의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게 국장님 생각이 동일하다는 생각은 안 들지만 처음에 비스텝을 만들 때는 부산지역에 있어서 제조업과 그러니까 기업이 원하는 R&D만 할 것이 아니라 부산에 그냥 기업이, 부산에 없는 분야의 R&D를 키워보자, 육성해 보자라는 걸로 시작된 거거든요, 이거는.
근데 지금 그 기능들이 없어지고 있으니 테크노파크로 다시 다 R&D 기능이 다 이관돼 버리면 사실은 테크노파크의 본연의 업적은 산학연에서 저쪽에 어디고, 기업들하고 연관시켜서 학을 움직이는 거였거든요. 그게 안 맞다고 해서 비스텝을 만들었는데 다시 그걸로 돌아갈 것 같으면 차라리 저는 비스텝을 없애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그거는 비스텝,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비스텝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는 신속하게 시급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R&D를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비스텝이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R&D 본연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저희 만드는 안을 한번 보시고요. 그때 부족하다 싶으면 또 의견 주시고 저희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스텝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업무보고 자료 봤는데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비스텝에서 R&D 유치를 몇 개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스텝에서 부산에 있는 R&D를 유치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도와줬고 그래서 신청을 몇 개 하게 만들어줬다가 중요한 거지 여기서 평가하고 지금은 평가해서 우리가 몇 개 유치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신청할 수 있도록 얼마나 도와줬느냐가 다음 업무보고 자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유치는 둘째치더라도 R&D 기능을 넓혀나가는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산학협력단이든 대학 교수님들이든 이분들이 국가 공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줬다가 업무보고 자료에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R&D 역량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하고 평가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나머지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이 진행 중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비스텝하고 디자인진흥원 기사회생을 했습니다. 참 전반기 공공기관 효율화 때문에. 그런데 두 분 우리 원장님에게 앞으로 각오를 좀 듣고 싶은데 우리 비스텝 원장님부터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종적으로 아직 정식 공문을 받은 건 아니지만 현재 창업청 설립 추진에 대한 방향이 신설 이렇게 되고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이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번 저희가 공공기관 효율화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들이 좀 더 분발해서 많은 어떤 대외홍보라든지 일에 대한, 업무에 대한 성격 이런 부분들을 많이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발표된, 국가에서 발표된 제6차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의 내용이 저희 현재 부산에서 지역 주도로 전부 계획된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이라든가 이런 방향들이 국가정책으로 수립되는 그런 내용을 담은 부분들이 저희가 많이 있는데요. 부산 전체에 대한 그런 연구개발에 대한 역량 강화 이런 부분에도 저희가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 비스텝의 앞으로 향후 방향 자체는 지금 기존에 해 왔던 부분에 대한 어떤 반성과 함께 실제 비스텝이, 아까 김태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비스텝이 왜 만들어졌냐 하는 본연의 기관의 설립목적에 맞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저희가 앞장서서 할 부분은 조직의 기능별 안정화를 추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실제 2015년도에 설립된 이후에 바로 3년 후인 2019년 이와 비슷한 문제로 해서 원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부산산업과학혁신원 그리고 또 3년 뒤 2022년도에는 기관 효율화 작업으로 이번에 겪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관의 어떤 정확한 역량에 대한, 임무에 대한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저희가 추진할 내용이 있고요.
그 외에 지금 지역에 대한 R&D,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몇 건 했나 이런 부분보다는 지역의 어떤 R&D에 대한 활성화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또 직접 유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평가라든가 조사분석, 투자, 예산 배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더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역연구자, 지역연구기관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작동되어 가지고 실제 많은 연구개발을 유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중점적인 강화를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정부의 네트워크에 관련되는 부분, 정부의 기능을 갖다가 중개하고 할 수 있는 어떤 범, 부산을 넘어선 범전국적인 네트워크 활성화 그런 부분하고 최종적으로는 또 우리 부산의 가장 과학기술의 심의·의결기구인 부산과학기술진흥위원회에 대한 위상 정립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국장님, 미래기술혁신과에 R&D혁신까지 있는데 비스텝을 살렸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비스텝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십니까?
위원님 오늘 말씀은 드렸었지만 방금 비스텝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R&D를 전반적으로 총괄하고 기획해야 되는 비스텝이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지 원장님께서 잘 판단을 하실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 비스텝뿐만 아니라 TP든 디자인진흥원이든 다 같이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시가 중심이 되어서 산하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시도 역할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해 주시고, 제가 더 또 질문할게요. 지금 비스텝의 인력 충원에 관련해 가지고 결원이 한 10명이 되는데 기획관 쪽에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어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좋고 아니면 원장님께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협의 중인 거는 일단 결원이 발생된 10명에 대해서 요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오지는 않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 이야기가 안 들어왔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다음에 디자인진흥원 원장님도 똑같은 입장인데 앞으로 각오라든지 우리 어떻게 또, 섬유패션 부분은 TP로 갔고 그 부분 이외에 우리 디자인진흥원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에 앞서서 저희 부산디자인 필요성에 대해서 지지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은 올해로 16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효율화 대상기관으로 작년에 검토가 되었고 효율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객관적 자료를 보면 부산이 제2의 거점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산업이 한 6% 미만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부산광역시와 부산시민에게 없으면 안 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 한국산업디자인 산업, 디자인산업 규모의 한 20% 정도는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올해 6월에 발표를 했는데요. K-디자인산업 고도화 방안 안에 어떤 지역 특성화에 대한 어떤 지능화 사업이라든지 거점 구축 그것을 제안한 바가 있고 그것이 반영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기반으로 해서 7대 부산디자인 융합산업 창출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요. 현재 부산광역시는 부산디자인산업 육성 방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맞춰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사회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시민이 디자인의 어떤 수요를 계속 요구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과 어떤 공공부문에 체계적인 어떤 디자인을 통해서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제도와 시스템을 도입해서요, 부산디자인진흥원의 역할을 충실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해 주신 섬유패션 부분 이관 부분은 효율화 방안에 맞춰서 제조 부분은 이관을 하고요. 이거와 융합돼서 스타일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고객이 경험할 수 있는 가치를 지능화 기술로 융합할 수 있는 과제를 디자인과제를 기획해서 새로운 하나의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디자인진흥원은 공공디자인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합니다, 존재라고 보고요. 그다음 부·울·경 다 마찬가지죠? 우리 부산디자인진흥원이 부·울·경 같이 함께 하죠?
그다음에 올해 국책사업 중점 목표가 어떤 게 있습니까? 국책사업도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선은 효율화 방안에 따라서 저희가 연초에 저희가 진행했던 창업사업은 다 정리를 한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응해서 실질적으로 8월 4일까지 예산 52억짜리 제안을 하는데요. 저희가 기획해서 스타일테크 어떤 고도화 방안에 대한 과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어서는 문화관광부랑 스포츠융합 디자인 주도의 어떤 재도약사업 육성 예산을 또 연이어서 수주를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거는 지능화 AI라든지 그런 지능화 산업에 맞춰서 디자인 기업들이 어렵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제안을 한 상황이고요. 현재 산업부는 그 관련된 예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통과가 되면 체계적인 어떤 예산 확보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한데 우리 비스텝이나 디자인진흥원은 우리 특히 우리 위원님들하고 교감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많은 것을 또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역할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TP 김형균 원장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리스 세계바리스타대회 참석하셨죠?
거기 몇 분 참석하셨습니까? 원장님이 가신 줄 알고 있는데.
예, 저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저기, 저희 5명하고 또 관련 업계하고 같이 갔습니다.
우리 의회는 참석이 안 됐지만 제가 궁금한 게 내년에 우리 부산에서 세계바리스타대회 있죠?
그걸 보시고 내년 준비를 어떻게, 우리 원장님께서 한 말씀 여기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바리스타 선발하는 대회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커피와 연관된 머신산업이 엄청나게 이렇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으로 비유하자면 기계대전하고 약간 식품대전 그다음에 플라이아시아 같은 이런 창업대회 이런 한 3개 규모를 엎어놓은 듯한 엄청난 규모의 대회라는 걸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잘 갔다 오신 것 같고 우리 커피산업이 지금 산업화를 해야 됩니다. 커피 세계화되고 산업화를 해야 되는데 원장님 갔다 오신 거는 참 잘하셨다고 보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내년에 어떻게 하면 부산을 우리 대한민국의 커피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 영도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서면에 커피 전포동 카페거리, 송정·기장 쪽에 세 군데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데 특화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 예산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커피를 활성화시키고 산업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원장님께서 좀 하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회 준비도 잘 준비해 자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모를 어떻게 가지고 가실 겁니까? 지금 대략적으로.
그래서 정말 저는 커피바리스타 선발대회 정도로 이래 생각을, 제가 좀 과문해서 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별관에서 커피머신 전시회가 엄청난 큰 규모로 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커피머신과 부자재 이런 것들의 전시, 설계를 다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CA라는 국제적인 기구하고 그다음에 SCA가 이미 그 전문 PCO를 협약을 맺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체하고 저희들이 좀 수시로 긴밀히 상의를 해서 대회 규모가 전 세계 대회 규모에 걸맞은 그런 규모로 잘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부가적으로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영도라는 데가 우리 부산항이고 환적항, 커피 들어오는 수입의 전체 물량의 한 90% 이상이 부산으로 들어오는데 영도 부근에 그런 커피항 형태의 거기서 경매도 하고 어떤 부분을 그것도 하나의 특화된 세계적으로 그런 벤치마킹해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영도는 지금 사실은 그런 항만 기능이 거의 지금 좀…
하려고 그러면 부산신항 쪽이나 이런 데를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피머신에 관해서는 아주 중·대형 기계부터 가정용 소형 기계까지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머신산업 규모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카페라는 최종 소비처에 대한 활성화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이런 커피가 생두부터 원두로 그 원두가 이렇게 최종 소비되는 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기계, 머신, 장비 이런 것들을 부산이 좀 활성화하는 방향도 중요하겠다라는 제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좋은 결과를 가져오셔서 감사하고 이걸 우리 부산에 어떻게 하면 녹여내고 산업화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원장님께서 앞장서셔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내년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원장님 아까 오전에 아, 방금 반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 문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통상적으로 테크노파크에서 관리하고 있는 센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장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장비를 취급할 수 있는 전문요원들이 있죠?
이분들에 대한 인사발령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둡니까 아니면 센터가 바뀌거나 혹은 인사발령이 있을 때 바꿉니까?
사실은 그게 가장 인사를 돌리는 데 핸디캡입니다. 저희들이 어느 인증 기준이나 KOLAS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어떤 자격증 기준이 3명, 5명, 7명, 이런 어떤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인사를 좀 이렇게 원활하게 돌리는 데 상당히 핸디캡인데 그것이 꼭 자연인 누구는 아니어도 되지만 일정한 자격요건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가면서 인사를 해야 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다대지역에 있는 의료산업기술지원센터 상당히 고가의 장비가 있죠, 1층에. 이게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죠.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어가 안 되고 있다고 하던데, 4월부터.
없다라기보다는 좀 여유롭지가 못하다는 거고요.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실적이 상당히 미비한데 지금.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면서요? 지금, 센터 내에.
그거는 사용성 평가를 위한 운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고도화하기 위해서 인력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지금 센터의 요청이 계속 있습니다만…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던데요? 장비가 지금 쓰고, 4월부터 스톱 돼 있다던데요. 그걸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이왕에 고가의 장비를 넣어놓고 다양한 계층들 써야 되는데 그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인력이 없어 못 쓰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BUH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2022년 정산 결과 출자분 전액 반납됐죠?
이게 BUH 법상 대학이 그거에 상응하는 매칭을 내야…
법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운영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BUH.
이게 그때 처음 대학기술지주 법을 만들 적에는 그 취지는 충분히 그 당시에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학들이 다 자체 대학기술지주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대학이 그것을 매칭할 수 있는 지금 기술이나 그다음에 재정적 여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대학에 좋은 기술은 대학이 갖고 가고 대학에서 특별히 효용성도 없는 걸 BUH에 주는데 BUH에서 안 받는다고 보면 되죠?
그럼 BUH 존치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걸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BUH가 가지는 공공창업투자 기능은…
BUH 투자하는 거, 펀드 투자하는 건 4개인가 6개밖에 안 되던데 그 기능을 가지고 그걸 하는 게 맞습니까?
공공투자는 TP에서 하면 되잖아요? TP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BUH라는 상법상 또 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BUH를 차라리 TP의 센터로 만들면 어떻습니까?
그러기에는 창업투자를 하는 데 상당히 제약이 있습니다.
이다음 창업청이 만들어지면 BUH가 없어도 됩니까?
또 창업청이라는 기능하고 BUH라는 공공투자 기능하고는 또 좀 다르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BUH에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건 인지하고 계시죠?
하여튼 투자금을 직접 이렇게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 지금 제도적 약간 딜레마에…
저는 경영의 실패라고 보는데 지금 예전에 대표이사님께서 출자금도 안 받으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학이, 법상 대학이 51%를 같이 매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대학이 쉽게 말해 매칭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BUH 어쨌든, 어떻게 하든지 존치시키려고 하면 TP에서 방법을 최대한 만들어 주이소. 어쨌든 관리·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디자인진흥원에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디자인진흥원 사업 중에서 올해 15분 생활행복 안심서비스 디자인 확산, 위탁사업 6개. 원장님!
이 6개 중에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이 2개가 있는데요.
이게 전체 다 받아 가지고 디자인진흥원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일정 부분을 떼서 한다는 말입니까?
전체 다 받아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디자인진흥원에서.
실질적으로 들락날락 관련된 것 중에서는 현장, 현지의 수요자 학부모라든지 어린아이들이라든지 복합문화공간을 이용하는 이용고객에 대한 하나의 참여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시설을 만든다는 거죠? 공간을 조성한다는 거죠?
공간 조성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건설업체라든지 인테리어업체에서 해야 되는데 디자인진흥원에서 이걸 합니까?
이게 보면 15분생활권도시 사업들이 다 그래요, 지금. 이게 디자인진흥원에서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제 기준으로는 할 수 없는 사업들이에요. 위탁받아가 다시 업체에 넘기는 거죠. 토스하는 정도의 사업인데 이걸 디자인진흥원 사업이라고 갖고 오는 것 자체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 하지 마세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주장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P 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원장님 죄송합니다.
지산학 브랜치 지원사업은 오늘 이 자리가 행감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신 내용하고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이 자료하고 안 맞는 거는 제가 이 업무보고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그분하고 이야기해서 조금 안 맞는 내용 그다음 여기에 잘못된 내용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에 대해서 본 위원도 자료를 조금 준비를 했는데 앞에 우리 이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좀 빼고 제안을 좀 하려고 합니다. 부산 커피산업에 관련해서 TP가 사업 구상을 하고 계획을 세우시죠? 계획은 우리 부산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을 세우십니까 아니면 부산시가, TP가 단독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부산시의 동의를 받는 형태를 띱니까?
시에서, 지금 종합계획은 시에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모았고 저희들도 같이 참여를…
그거는 기본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하는데 연, 1년 단위 사업을 하는데 계획은 TP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그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TP에서 세우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은 저희들이 세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해당 부서에도 제안을 하긴 할 겁니다. 사실은 요즘 현대인들의 일상에 커피 한잔을 하면서 업무를 시작하는 게 우리의 정말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커피가 우리 생활 깊숙이 좀 들어와 있죠. 그래서 커피문화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부산시가 커피도시를 지금 슬로건을 걸고 커피도시를 홍보하고 커피산업을 키우자고, 키우고자 하는 방향을 세우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커피산업 일부에 장애인 커피 관련 사업을 넣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지난 디자인위크 때문에, 저는 부산커피축제를 보려고 간 게 아니라 디자인위크를 보려고 갔는데 마침 그날 벡스코에서 커피축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커피축제를 하면서 보니까 옆에 다른 공간에서 장애인 바리스타대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유심히 좀 가서 들으니까 취업이 가능한 장애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커피바리스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조금 더 따뜻한 커피문화를 조금 이렇게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는 커피문화가 어떨까. 콘셉트를 그렇게 잡아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의 방향을 조금 이 부분에도 이렇게 조금 계획에 넣어서 추진을 해도 굉장히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실은 5분, 이번에 마지막 본회의에 제가 5분발언을 이 주제를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지금 5분 발언을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조금 제약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5분 발언을 못 하면 전달이 안 될까봐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미래산업국장님께 조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졌고 발언을 했던 게 도시가스 문제입니다. 본 위원도 설명을 하러 왔을 때부터 그 금액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적을 좀 했고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니까 빼고요. 지금 빠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부산시가 거의 도시가스가 설치될 만한 곳은 설치가 다 되었죠. 지금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은 곳은 굉장히 취약한 곳입니다. 취약한 곳이고 그다음에 도시가스 공사를 할 때 난이도가 굉장히 있는 곳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있지 그런데 이거를 사실은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조금 진행이 안 되는 곳도 있고 한데 이 도시가스를 좀 복지로 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복지 개념으로 이윤을 너무 앞세우지 마시고 복지 개념으로 도시에 살면서 부산이라는 도시가 제2의 도시라고 하면서 자기의 취약, 환경적인 영향, 경제적인 능력 이런 것 때문에 도시가스를 혜택을 못 받는다면 그거는 정말 굉장히 비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좀 따뜻하게 복지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지금 현재 취약계층 그다음 굉장히 열악한 곳, 지금 계속 도시가스를 요청한 곳이 있지만 지금 경제적으로 타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설치가 좀 어렵다 그다음에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지반상에 문제가 있어서 좀 어렵다 이런 쪽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요구하는 데가 있으면 경제적인 부분은 부산시가 조금 떠안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의견을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말씀은 타당하시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 되는 부분 지금은 그 두 가지 유형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지형적으로 불가능한,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성이 없어서 설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취지도 이 도시가스 문제를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인식을 하고 시가 됐든 구가 됐든 도시가스가 됐든 재정을 한번 부담해 보자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이 도시가스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저는 조금 더 이 민원들이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올해하고 내년에는 이렇게 해서 이 복지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이렇게 안 되는, 경제성이 취약한데 이렇게 우리가 성과를 냈다라는 보고를 내년, 내후년에는 저희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비즈센터 관련해서, 패션비즈센터 관련해서 일부 행사에 대해서 본예산 때 있었지만 저희가 위원회에서 양보를 해서 그 협회에 그 행사를 드렸죠?
진행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준비가 잘 되고 있으신지.
걱정하셨던 우리 조정실 공사하는 문제 이런 부분, 시설 개보수 하는 거 이런 거는 건설본부 통해서 정상적으로 챙기고 있고요. 한·아세안 패션쇼나 대학 패션쇼 이런 부분도 패션비즈센터에서 개선된 시설에서 정상적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그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지적이 적당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있습니다. 어떤 민원이냐면 이게 패션 관련 협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비즈센터를 운영하는 협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또 단체가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제가 부산시에 뭘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하냐면 사실상 그 협회가 비즈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현장 가보고 나서 많은 우려를 했죠. 우려를 했고 염려도 했지만 또 여러 가지 공공기관 효율화 때문에 통폐합 과정에 부득이하게 일부 행사는 협회로 양보를 또 했는데 이 협회가, 패션협회가 비즈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저는 실적을 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주장을 하는데 이 실적을 내기 위해서 지금 압력을 넣는 것 같아요, 다른 단체가 이 비즈센터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데 들어올 수 있게끔 압력을 넣는 과정에 왜 공무원이 나서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스스로 부산시 패션협회가 자기네들이 그 협회를 운영하면서 비즈센터를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지 스스로 구상하고 이걸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공무원이 개입돼서 다니면서 이렇게 협조하라 이렇게 하면 부산시가 갑질을 하는 형태가 되잖아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번…
그래서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패션 관련 업종에서 상당히 지금 불만이 높습니다. 왜 우리가 부산시 공무원들이 우리를 찾아다니면서 이 패션협회에 들어가라, 거기 가서 해라 이렇게 하는 거는 강압적으로 부산시가 패션협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압력을 넣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장 지금부터는, 오늘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패션 업체가 스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기네들이 자구책으로 어떻게 이 패션비즈센터를 운영할 것인지 협회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스스로 계획하고 자구책을 짜내야지 그걸 누군가에 의지를 해서 그런 방향성을 잡고 의지를 한다면 이 협회에서는 저는 비즈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된다고 봅니다. 역량이 안 되는 데에 부산시가 왜 자꾸 그곳에 운영권을 주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자세한 사항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 더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상황에서 이 비즈센터 운영에 관련된 협회하고 기타 패션업을 하시는 분들하고의 갈등이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김태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당부드리는 건데요. 제가 시의원이 되면서 결심을 하고 기재위에 들어오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예전에 저랑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부산시에 잃어버린 10년이 있었다, 2000년도 초반에. 그때 우리가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분석했던 보고서가 있었었거든요, 당시에.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조선·제조업 전통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전 세계는 IT를, IT·ICT를 추구하고 있었는데 우리 부산만 놓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잃어버린 10년이라 표현했고 그걸 돌이키기 위해서 2010년도, 11년도부터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도 사실은 IT나 ICT를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인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부산시가 나서서 지역 기업들, 전통산업들이 해야 될 R&D사업들을 부산시가 추진해 주다 보니까 역량이 분산돼서 놓쳤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당시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유가 제 스스로도 우리가 다시 잃어버린 10년을 안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으나 그거에 대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R&D 역량이 중요한 거고.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좀 신경 써주셨으면 그리고 계속 대화를 통해서 제가 모르는 영역이 있으면 좀 가르쳐주시길 당부드려도 될까요?
예, 위원님 말씀 취지 제가 충분히 숙지를 했고요. 수시로 진행되는 상황은 보고드리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원장님 이번에 금융창업관실 업무보고 자료를 준비하면서 놀란 게 펀드, 부산시가 운영하는 모든 펀드 운영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테크노파크가 작성을 하대요?
그거 법적 근거 좀 갖다 주세요. 왜 테크노파크가 부산시가 운영하는 펀드를 전부 다 운영 평가 보고서를 테크노파크가 만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법적 근거가 있으면, 업무협약서 들고 오지 마시고요. 센탑하고 업무협약 해 가지고 테크노파크 이건 안 됩니다. 법적으로 테크노파크가 이걸 해야 됩니다라는 근거가 있으면 좀 갖다 주시고 지난번 상반기 때 업무보고 자료 때 제가 자체 펀드를 테크노파크가 설립할 수 있느냐라는 물음을 드렸고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거든요.
고민이 필요하면 저한테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하반기 업무보고가 시작되는 시점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얘기는 그냥 상임위 때만 답하시고 끝낸 거 아니죠?
자체 펀드 설립이 나한테 왜 중요하냐면 BUH의 존립 목적하고도 연관돼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테크노파크가 자체 펀드를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주시고 이번에 제가 미래산업국 결산할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부정이익환수금 미수납액이 있었어요, 테크노파크가 이번 결산 때. 이미 끝난 사안입니다. 끝난 사안인데 이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에 고소가 들어갔고 고소가 들어간 상태에서 부정이익을 환수하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재산이 없어서 환수는 못 했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테크노파크가 자체적으로 걸러낸 사안이 아니거든요. 누군가의 내부자 제보로 인해서 부정이 있다고 인지를 하고 환수 조치가 들어가는 거였는데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많이 주잖아요, 기업들에. 사실은 이런 부정이익환수금, 그러니까 부정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를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테크노파크 내부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들이 갖추어졌는지, 갖추어졌다면 어떻게 갖추어졌는지 저한테 나중에 좀 이렇게 오늘이 아니더라도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예, 한번 챙겨서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디자인진흥원에 여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디자인진흥원의 업무를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요. 디자인진흥원은 공공도시디자인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제조혁신과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수탁사업 대부분이 공공도시디자인과에서 하대요.
그런데 제가 이게 디자인진흥원은 우리가 결산을 하지 않아서 사실은 지금 사실 자료 이번에 처음 받았는데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 갖고 계십니까, 원장님? 2022년 2월 10일부터 시작했던 여성친화형 1인 가구 안전복합타운 그다음에 2023년 2월 11일, 2월 20일, 1인 가구 안전복합타운 이게 3억인데요. 둘 다 전액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해당 지역에 대한 어떤 매입이라든지 공간 확보를 시에서 확정해서 통보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아니, 2022년 2월부터 했는데 전액 집행이 안 되고 아직까지 그대로 있어요. 0이에요, 집행률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청년안심 주거지원, 아름다운 우리동네 만들기 시민공감 디자인단, 주거 취약지역 안심마을 조성, 안심마을 조성 유지관리, 대부분의 직원이 와서 저한테 설명을 했는데요. 2022년도에 시작된 사업들이 2023년 현재까지도 집행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받은 느낌은 그거예요. 디자인진흥원은 이월을 너무 쉽게 생각하세요.
그때 나한테 와서 직원도 그래 설명을 했어요. 시에서 받아서 위탁받아서, 저한테 단년도 예산 편성 사업 관련만 주셨는데 다른 것도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행감 때 할 건데요. 이월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웬만하면 다 이월이에요, 지금 시에서 주는 것들은. 원인도 불분명해요.
원인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거 취약 안심마을 조성은 저희가 공·폐가 3개의 건물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해당 구청과 같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좀 지연돼서…
확보가 안 됐으면 불용을 시켜버려야죠. 왜 자꾸 들고 가는데요, 확보도 안 됐는데? 지금도 확보 안 되고 있는데. 확보를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셨는데요?
도시공사랑 계속 저희가 협의 중에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이거 시였으면요, 이렇게 전액 집행 안 되고 계속 이월되는 거 있었으면 도시공사랑 협의를 벌써 끝내도 끝냈습니다. 근데 디자인진흥원 결산을 우리가 안 보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공공도시디자인과에 수탁받은 사업 대부분이 그래요.
앞에 우리 동네 아름다움 만들기는 올해 예산 집행이 봄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에 발대식을 했고요.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국 공공도시디자인과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셉테드 사업, 사업 추진 기간이 23년 2월 21일부터 24년 6월, 국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세요. 2년이에요. 그럼 단년도 예산 편성해야 되는 거죠?
시는 13억 1,800만 원을 교부했대요. 예산서 확인했습니다. 디자인진흥원은 8억만 받았대요. 나머지 돈은 다 어디 갔죠? 이거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양쪽 말이 다 달라요. 이쪽에서는 2년도 사업으로 2년 치 사업비를 줬다는데 우리 산하, 이거 소속 기관도 독립회계의 원칙이거든요. 사업 기간이 2년이면 나누어서 줘야 돼요. 그래서 디자인진흥원은 8억만 받았다는 거예요. 해당 부서에서 2년 치 다 줬다는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 8억은 이월하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올해 예산 편성된 게 8억이고요. 13억…
디자인진흥원에 말하는 거 아닌데요, 지금. 그게 아니고 디자인진흥원은 8억이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했다고요. 디자인진흥원의 잘못이 아니고 시에서 공공디자인과에서 13억 1,000만 원 교부했다고 나한테 왔다고요, 지금 자료가, 부서에서는.
나중에 자료 드릴게요. 국장님이 한번 봐서 공공도시디자인과랑은 얘기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 사업은 대부분 다 2개년 사업인데 시에서는 교부율이 100%라고 하는데 디자인진흥원은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부탁인데요. 이번에 어디고, 디자인진흥원에서, 국장님, 위원장님 조금만…
부산디자인워크를 개최했거든요. 이게 근데 자체 예산이거든요. 근데 디자인진흥원에서 되게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같은데 시비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갔다 왔는데 서울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가 하는 거 규모 면에서 그렇고 참가하는 기업도 그렇고 되게 열악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좀 지원해 줬으면 싶거든요, 필요하다면.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 말씀하셨고 제가 미처 가보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렸지만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보고 시가 지원이 필요하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디자인진흥원에서는 상반기 때 원장님이 저한테 디자인산업이 지역 불균형이 심하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 불균형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러니까 특화 디자인산업을 육성하면 된다. 그래서 그 방안을 좀 제출해 주십사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어요.
곧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여드렸듯이 해양조선 신규 예산 50억 확보한 부분도 있고요.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부산디자인위크도 생태계 조성이 되는 게 디자인 기업들의 어떤 마이스 산업의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세요. 위원장님 30초만 딱, 예. 30초.
위원님 하나 아까 공공디자인 50%에 관련돼서 말씀 잠깐 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미래산업국에 소속돼 있는 이유는 부산에 우수한 디자인 공급을 위해서 부산디자인 산업을 육성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공공디자인산업 50% 집중하는 이유는 부산에 있는 디자인 기업들과 디자이너들이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어떤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산 디자인 산업계랑 같이 진행을 하는 거라서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업무보고 전에 사전 설명 오신 분한테 제 생각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거든요. 보고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고 이거는 디자인진흥원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데요. 청년안심 주거지원 사업을 내역을 쭉 받았어요. 그래서 개선을 했어요. 도로 개선은 이렇게 하고 하수관, 하수도는 어떻게 하고 조명판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부탁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역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봇대 모양 아니면 화단, 전봇대에 화단 같은 거 막 붙이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어르신들 쉬었다 가라고 의자 같은 거 놓는 것들 이 디자인이 다 다른데 그런 것들을 여기 보니까 되게 좋은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거는 우리 16개 구·군에서 아마 각각의 디자인 그러니까 의자가 필요하다면 각각의 디자인들을 조사하고 직원들이, 직원들이 조사해서 견적 받고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거를 디자인진흥원에서 혹시 통일하게 이러이러한 디자인들이 현재는 좋습니다, 공공디자인으로서는. 그래, 하수관 같은 경우에도 동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른 시·도에서는 우수한 디자인이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안내해 줄 수 있는 매뉴얼 같은 걸 만들어 줄 수 없나요?
실질적인 어떤 상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한계가 있고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올해 상반기에 부산시랑 준비를 했고요. 하반기에 집중할 것은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시민공감디자인단이랑 16개 구·군별로 공공디자인 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 보면 가스 배관 덮개를 청년 안심 주거 한다고 디자인진흥원에서 되게 잘 만들었어요. 이걸 모르는 시·도도 되게 많으니…
사실은 이런 것들을 매뉴얼 해서 다른 시·도는 이러이러한 디자인들이 되게 공공디자인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를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을 좀 수행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요.
추가 질의하실, 반선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노파크 원장님 제가 아까 질문드린 자료 관련해서 쉬는 시간에 혹시 한번 생각은 해 보셨어요?
예. 최선을 다해서 제출했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쉬는 시간 동안 어떤 게 잘못됐는지 고민을 한번 해 보셨어요?
저희들 감사 부서에서 받은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혹시 어떤 좀 하자나 잘못된…
제가 1개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제출된 자료가 정확하지 않거나 또 내지는 숨겨지거나 하면 저희 위원들이 하는 활동들은 아무 의미 없는 활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물론 지금 상황은 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계속해서 집행부는 이런 행위들을 의회에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1개만 말씀을 드리면요, 테크노파크 관내 출장이 8,369회입니다. 2023년 상반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중에 이게 제가 받은 자료는 아마 수기로 작성을 한 게 아닐 거예요. 시스템 안에서 관내에서 출장을 체크를 하고 담당하시는 팀장님이나 부서장께서 결재를 하고 그렇게 되는 거 맞죠. 거기서 파일을 긁어 오는 거 맞죠, 맞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인위적으로 손대지 않았다고 인지해도 되죠?
새벽 1시에 나갑니다. 그리고 새벽 2시에 종료가 돼요. 새벽 1시 반에 갔다가 18시에 종료가 됩니다. 새벽 3시에 갔다가 새벽 4시에 업무가 종료가 됩니다. 이런 건들이 지금 이 안에서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요, 행감은 아니니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것뿐만 아닙니다.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까 서두로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가 저희한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저희가 있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배영숙 위원님께서도 수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부서 수치 다르고 저 부서 수치 다르고 지금 저희한테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 안에서 긁어 가지고 저한테 제출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는 시스템의 문제거나 아니면 담당하시는 부서장께서 체크를 안 하시거나 의회에 서류를 줄 때 검토하지 않고 그냥 준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초과 근무에 관한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실제로 그런 초과 근무의 시간대를 저희들은 지문을 찍게 돼 있으니까 그것에 그대로 근거로 나타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아까 여쭤봤던 게 자료에 오류가 있었을 때 원장님 책임지시겠느냐 말씀드린 거거든요.
초과 근무 아닙니다. 관내에 활동 횟수가 많은 거는 단지가 많으니까 업무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건 압니다만 관내 출장에 있어서 방금도 대답하셨지만 시스템 안에서 결재를 하는 과정 중에 이런 시간이 나왔다는 거는 시스템이 잘못됐거나 인위적으로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하시면 검토를 하지 않고 의회에 서류를 넘긴 거거든요. 근데 집행부에서 물론 지금 테크노파크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찾아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랑 똑같아요. 원장님 지금 저희한테 보내주신 업무 서류 이거 한 장, 한 장씩 다 보세요?
저희도 이거를 다 보고 일일이 보고받고 하고 싶지만 그럴 여력이 안 돼요. 그래서 주시는 서류를 토대로 저희가 찾아야 되는 과정에서 뭐가 어떻게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더 좋은지 찾아야 되는 입장인데 수치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오류로 오고 아니면 인위적으로 빼서 오고 이렇게 하면 저희가 하는 행위는 아무 의미 없는 행위가 돼버리거든요. 다른 사안들은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요. 이런 부분들 테크노파크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아마 시작 시간 지정 시에 신청자가 시간대를 오류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오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수가 많으니까 문제죠.
그 채로 의회에 온 게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원장님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우리 기재위 전체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진흥원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성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의 행복 15분도시 사업에 계속사업이 6개고 신규사업이 6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자료를 보면 국비 지원을 받는 게 유일하게 연제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습니다. 국비를 가지고 시장님의 어떤 공약사업을 추진해도 가능한 부분입니까?
저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 제안을 중앙정부에 할 때 같이 참여해서 관련된. 연계된 어떤 사업 제안을 같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훨씬 예산도 늘어나고요. 부담하는 부분도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도시재생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 부분입니까?
저희가 확정된 건 2021년 4월에 국토부로부터 연제구가 어떤 확정을 받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주거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15분도시 구현에 있어 가지고 주거지에 거의 몰려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거지 어쨌든 표현이 좀 그런데 정주 환경이고요. 주거지가 있는 골목 있지 않습니까? 골목 정비라든지 아니면 공유공간 놀이터라든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동 서비스 할 수 있는 서비스 정거장이라든지 그런 것에 주로 집중을 하고 있고요. 특히 사회서비스 측면에서 시민들이 커뮤니티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공용공간 안에서 형성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개인 집에 대한 거는 저희가 나중에 빈집 살리기 그런 거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진흥원에서 주거 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때 가장 역점을 두는 게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까?
주거 지원보다 정주 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을 할 때는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이 상호 상충되지 않고 새로운 어떤 정주 환경을 같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실현하는 과정에서 집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역량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고 일단 앞에도 있지만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앞에 그게 자세히 기획이 돼 놓으면은요, 나중에 발주가 나가서 공사 끝나고 완성할 때까지 저희가 감리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성과들은 나중에 공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옆에 계시는 우리 배기범 본부장님께서 원도심 주거 지역에 디자인진흥원에서 역점 사업을 가지고 접목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15분도시하고 좀 동떨어진 부분이 원도심은 산복도로가 연결돼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철도를 타고 가면 15분 이내에 거의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원도심 산복도로에는 지하철 연결, 마을버스 연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디자인진흥원에서 원도심 산복도로에 있는 부분에서 어떤 접합을 시켜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복안이나 그런 생각들은 가진 적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는 16개 구·군별로 기본적인 기회 요소랑 문제 요소는 파악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맞춤형으로 공공디자인에 관련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물리적으로 어떠한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사실은 그게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정보 전달이라든지 그런 걸로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디자인진흥원이 맡은 역할을 가지고 부산시가 회색도시에서 밝은 도시로 계속적으로 빛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TP원장님께 하나만 제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좀 전에 우리 이승우 위원님, 배영숙 위원님 질문하셨듯이 부산이 어느 날 갑자기 커피 도시가 되었습니다. 불과, 제 기억으로는 불과 얼마 전에만 하더라도 동남아시아 여행을 가다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민들이 커피를 들고 다니는 그 모습이 선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가 부산이 지금 딱 그런 식으로 흘러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커피 산업화도 돼야 되고 활성화도 되고 돼야 되는데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의 우리나라에서 커피 생산되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고 거의 전량이 외국에서 수입해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죠? 이런 취지에서 보면 물론 영도구, 전포동 여러 군데에서 커피산업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활성화되는 부분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하나 조금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하동에서 세계 녹차 대회 한 거 혹시 아십니까?
가보지는 않았지만 기사를 제가 좀 유심히, 안 그래도 지난 연초에 위원님이 관심을 보여주셨길래 유심히 기사는 봤습니다.
저도 시간을 내서 한번 구경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커피는 전량 이게 수입해 들어오는 대신에 녹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대부분은 생산이 된다 아닙니까, 그죠? 가까이 경남 쪽에서, 경남 하동 쪽에서. 그럼 지금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동맹, 부·울·경 경제동맹 이런 취지하고도 아마 맞물려 갈 것 같은데 테크노파크 원장님이 부산시하고 의논을 하셔서 커피산업은 커피산업대로 육성을 시키고 또 녹차도, 녹차산업까지는 안 가더라도 녹차도 보통 카페 가더라도 젊은 친구들이라고 해서 커피 마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메뉴들이 있으니까. 개중에 경남 하동하고도 연관 지은 녹차산업도 조금은 어떤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부·울·경 경제동맹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아주 창의적인 제안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커피도 아까 제가 머신산업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규모가 크다는 걸 느꼈듯이 아마 녹차도 구체적인 녹차의 원료나 잎이나 이런 원재료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것과 연관되는 부자재라 그럴지 다양한 이런 다관이라든지 이런 산업 쪽으로 조금 한번 눈을 돌려보면 어떨까 하는 그렇게 지금 한번 관심을 갖고 주변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쪽에 또 전문가분이 몇 분이 계셔 가지고 녹차, 저희들도 커피를 처음 할 적에는 커피 생두, 원두에만 집중했었는데 지금은 다양한 그거를 산업적으로 부수 기계나 장치로 보듯이 녹차도 그거에 대한 생산은 하동, 보성 이런 데서 되지만 그것과 연관되는 장비라고 표현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그런 부수 산업의 영역이 조금 충분히 있겠다. 이게 전통적인 도자기로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그걸 좀 이렇게 관심 있게 한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왜 제가 녹차를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알고 있는 녹차가 사람 인체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새잎이 나는 그 시기에 거의 초봄에 들어설 때 잎을 따서 녹차를 만들다 보니까 거의 유기농에 약을 안 치고 심지어 하동 쪽에 가면 야생 녹차가 많다 보니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 부산시민들 건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집니다.
우리 테크노파크 원장님 지금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기업 지원에 많은 것을 할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입주 대표님들, 사업하시는 사장님들 말씀이 장비 지원에 대해서 좀 모르는 데가 많다 합니다.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그걸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약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각 센터에, 각 그거에.
한 120종에 한 510대 정도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걸 저기 대전이나 수도권으로 안 가고 우리 부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기업 지원 관련 장비 지원은 어떻게 인터넷으로만 합니까 아니면 개별단지에,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개별단지에 입지, 입지단지, 협의체 그런 데 한 번씩 가 가지고 홍보활동도 하면서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는 장비가 많은데 좀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업무를 하시면 어떻느냐 싶어서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 활용에 관한 별도로 유튜브도 만들고 웹카드도 만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각 협회나 이런 모임 계기 시에도 적극적으로 장비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그걸 좀 많이 해 주셨으면, 각 산단, 각 업체 여러 가지 많은 모임에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그런 홍보 관련 우리 TP가 할 수 있는 그걸 하면 그게 뭐냐면 각 기업체의 제품에 대한 품질을 높이고 그걸 품질로 가지고 바깥에 상품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멀리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대전이나 서울.
그렇습니다. 하여튼 장비 활용을 좀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TP에서 별도로 그 계획을 좀 나중에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안 계시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덕 미래산업국장님, 김형균 부산테크노파크 원장님, 강필현 부산디자인진흥원 원장님, 서용철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0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