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승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7월 5일 자로 보건환경연구원장 직에 취임하신 정승윤 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7월 17일부터 7월 20일까지 4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별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 협약 체결 등 보고 청취 등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오후에는 시민건강국과 부산의료원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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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정승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하반기 업무계획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7월 5일 자로 새로 부임하게 된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입니다.
중요한 직무를 새로 맡은 만큼 연구 전문성 강화 및 연구역량 제고를 통해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글로벌한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보건환경 분야 시험검사와 보건환경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전문분석 연구기관입니다.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토대로 시민건강 증진과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위한 조사연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 보건원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윤 동물위생시험소장님께서는 상 중으로 오늘 불참하게 된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3년도 상반기 예산집행상황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업무 관련 부서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취임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34페이지 지금 일본 방사능 오염수 관련해서 저희가 많은 국민적으로 특히 우리 부산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홍보는 총괄을 원자력안전과에서 방사능 관련 해수, 해양 방사능 관련해 가지고 TF팀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직접 SNS나 아니면 우리 엘리베이터에 보시면 매주 검사결과를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홈페이지나, 시 홈페이지나 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시민들이 쉽게…
아니, 이 관련해서 지금 특히 어른들도 그렇지만 학교나 이런 쪽에 급식 쪽에 제가 보니까 더 많은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1차 음식물이나 이런 거에 대한,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 그거는 제가 저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련해서 이게 안전하다는 걸 시민들한테 좀 심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학교나 이런 데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줄 수 있는 검사결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당분간 이게 논란이 있을 때까지는 자료의 충실성을 가져서 그걸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보니까 방사능 측정기가 3대로 돼 있습니다. 이건 어떤 방사능 측정기입니까? 이거는 사무실에서 가지고 있는 거?
예, 지금 환경,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장비현황을 쭉 지금 나열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타 부서에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휴대용이?
지금 수질검사소에 방사능 관련 측정장비가 지금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본부에…
휴대용이 저번에 한 10년 전에 자료에 보니까 그게 사실은 원, 분석하는 데는 좀 부족하다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휴대용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좀 정밀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게 그거는 눈에 보일 때는 그럴지는 몰라도 일단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져와서 그 절차를 보니까 와서 여기 안에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3대로 충분한 건지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저희가 식품검사 관련해 가지고는 감마핵종분석기가 3대가 있습니다. 3대가 있고 2대는 한 번에 샘플을 8개씩 분석을 할 수 있도록 16개하고 1대는 샘플을 1개씩…
아니, 아니. 수산물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그게 가능하냐 이거지요, 제 말은. 가능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올해 314개 수산물, 수산식품 검사를 했습니다. 하고 매주 구청에서 검사의뢰가 들어오면 그걸 검사를 분석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추후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오염 폐수를 방류를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별도로 또 계획을 시켜서 계획을 만들어서 강화를 하도록 그렇게…
음식물도 그렇고 앞으로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대상이 꼭 수산물만 한정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타 도시는 보니까 그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거기에 경상남도하고 이쪽으로는 집중적으로 TF팀을 구성했다 하니 그런 거에 대해서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부산시도 그걸 놓치지 말고 지금 그래도 시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 같거든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놓치지 말고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감 때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수의계약이 21년도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이번에 했던 대기오염 측정장비 관련해서 문제가 돼 가지고 받으셨죠, 감사원으로부터.
그리고 제가 법을 찾아보니까 지방출자·출연법 17조2 또 17조3에 보면 그 계약을 해지해야 된다고 되어 있던데 청렴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그거? 지금 부산시에는 그렇게 정리하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시 종합감사를 받아 가지고 그게 제재를 가하고 별도 그 업체하고 계약을 안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아니요. 법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법 위반이지요. 그 법에 보니까 그 계약 자체를 이게 하면 해지해야 된다고 지방출자·출연법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계속하게 되는 그런 매뉴얼이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계속 수의계약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는…
그 부분은 저희 계약하는 부서의 직원분들이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간과한 부분이 뭐냐 하면 그게 이제 결과를 통보…
아니, 공무원이 법을 모르고 그렇게 한다는 건 간과한 부분이 아니지요. 지침도 아니고 조례도 아니고 그거는 법에 딱 명시가 되어가 있던데.
그런 부분은 바로 시정을 해서 공개입찰로 해서 다시 계약을 맺어 가지고…
이번에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그러면 그거요? 그 계약을 해지하도록 돼 있는데 2021년 같으면 지금 연도도 아직 얼마 안 됐는데.
예. 그 부분 그 이후에 감사 지적되고 그 이후에는 별도로 공개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걸로…
하여튼 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저한테 자료하고 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윤 원장님 먼저 승진과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서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9페이지 바이러스 감염병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변화되면서 규제도 많이 완화되고 또 실질적으로 감염되는 환자도 급격히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방역 완화로 검사건수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지금 올해 당초 계획은 3만 5,000건 검사를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6월 부로 해 가지고 감염병 심각단계에서 경계단계로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한 140, 160, 154건 정도 검사되고 올해 총 한 1만 건 정도, 검사 2만 건 정도, 1만 건 정도 검사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6월 이후 7월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거진 1,000건을 넘어가는 경우가 없지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 당초 3만 5,000건 계획 물량은 2만 4,000건을 삭감한 1만 1,000건으로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줄어들면 검사 건수가 남은 예산 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국비를 1억 1,000만 원 받아 가지고…
아, 11억을 받았습니다. 11억을 받아서 그중에 1억 8,200만 원은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검사 환자 수에 따라 가지고 비례해서 저희가 국비를 집행을 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검사건수가 줄어들면 거기에 따른 남는 국비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시 연말에는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그 점 때문에 저도 말씀드린 게 그거는 뭐 그 용도에 맞지 않으면 예산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뭐 그런 사례들이 발견됐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치료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럼 그런 또 예산만 줄어드는 게 아니고 그 관계되는 인원들은 그러면 어떻게 또 다른 또 업무를 또 분장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좀…
예, 지금 이제 새로운 신규업무가 있는데 올해 2023년도부터 예방,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하수도 그 시설을 하수시설 최종, 최초 침전류에서 오염된 물, 폐수를 채수를 해서 거기에 이제 어떤 감염병 미생물이 있는지 감염, 병원성 미생물이 있는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당초 3개 하수처리장에서 추가로 2개 더 하수처리장을 확대를 해서 그래 운영할 계획이며 또 호흡, 국가호흡기바이러스 통합감시 체계 강화에 따라 가지고 현재 4개소 병원에 대해서 샘플을 채취를 해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걸 6개 병원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에 따라 가지고 그 모기 매개체라든지 참진드기 이런 매개에 의한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든지 그런 업무뿐만 아니라 또 24시간 항시 대기를 해서 신종 해외유입 감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할 그런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업무보고서 34페이지 조금 전에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본 방사능 오염류 방수 대비 검사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 지금 검사 활동에 범위가 나와 있는데 조사항목이 세슘하고 요오드 삼중수소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좀 추가할 내용은 없습니까?
지금 이제 하반기에 알파핵종분석기 하고 베타핵종분석기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 이제 연구원에서도 스트론튬이나 또 프로토늄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역량이 되겠습니다. 검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지금 감마 분석기가 1대는 이제 1개의 샘플만 할 수 있는데 하반기에는 그게 8개 샘플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보강이 됩니다. 보강이 되면 검사할 수 있는 연구원의 양이 상당히 늘어난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30초만 더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문영미 위원님 말씀하실 때 충분히 지금 장비로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좀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우리 부산시민의 건강과 어쩌면 생명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족한 장비들을 예산 금액과 관계없이 올해 본예산 때 꼭 책정하셔 가지고 차질 없이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 올리면 사실 아까도 문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홍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정말 쉽게 그걸 안전하다고 할 수, 신뢰성이 있을 수 있도록 그에 대해서 광고를 많이 해 주시고 또 그 지금 또 만연한 공포감에서 자영업자나 이런 상인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좀 헤아릴 수 있고 좀 피해를 줄여 나갈 수 있는 그런 또 홍보나 이런 것도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이 조사대상이 다섯 군데입니다, 다섯 군데인데.
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국내 수산물 유통에 한 60%를 서구에 있는 공동어시장 그다음에 최대의 소매시장인 자갈치시장에서 그걸 유통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도 한 군데 정도 추가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하고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다섯 군데 검사는 이제 고리원전 발전소 거기에 따른 해수 오염도 검사를 5개 정점에 해운대라든지 고리라든지 다대포, 오륙도 뭐 이런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음식물, 수산물 관련은 각 구·군에서 수거를 해 오면 그 수거한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중구청이나 서구청에서 수거를 해 오면 저희가 검사, 검사 분석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섯 군데에 있으니까 좀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은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무길 위원입니다. 정승윤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페이지 기구현황에 대해서 잠시, 지금 중간에 연구사가 결원이 5명이 되어 있고 지금 연구직이 5명 결원 중에 환경직이 네 분이고 수의직이 한 분인데 이거 언제부터 결원이 되었습니까?
지금 육아휴직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원이 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 육아휴직 결원은 이 부분에 지금 연구직 15명이 육아휴직 돼 있고 결원 부분은요. 연구직…
결원은, 그 결원이 지금 연구직 5명이 이제 환경연구사가 4명, 수의연구사 1명이 지금 그래…
결원이 보통 연초에 하고 중간에 하반기에 하고 이래 두 번 정하는데 상반기 중에 이제 결원이 돼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그거는 채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언제쯤 가능…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인사과하고 시 인사과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조직진단을 매년 합니다. 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기획부서하고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아니, 조직진단이 아니고 이 정원이 돼 있잖아요?
있으면 이게 이제 일반행정직은 채용을 했다가 발령을 내는데 연구직은 별도로 자체를 뽑든지 뭐 어떤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시에서 이렇게 공개모집을 해 갖고 합니까? 안 그러면 연구원에서 이렇게 별도로 채용을 하는지…
예, 시에서 일괄적으로 공고를 내서 채용을 해서 배치를 하는 그런 형태로…
시에서 뽑아 가지고 충원을 한다고 보면 됩니까?
그런데 지금 연구사가 정원이 105명에 결원이 지금 5명이고 육아휴직이 연구직이 15명이면 지금 20명이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19%가 부족한데 이렇게 하는데 업무에 이게 정상업무가 가능한지?
예, 위원님 여기 있는 15명은 그걸 감안해 가지고 지금 5명이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전체 20명이 아니라 전체 부족한 인원은 5명이 부족하다는…
아니, 아니 이야기는 별도 정원에 지금 육아휴직이 연구직이 지금 15명이 지금 육아휴직에 들어가 있고 그렇죠?
결원이 지금 연구직이 5명이잖아요. 그러면 연구직만 20명이 지금 결원이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아닙니다. 20명 중에 이제 15명은 육아휴직에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 부족한 건 5명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또 세 사람이 이제 육아휴직에서 복귀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 전체 보고서를 이렇게 보면 지금 검사를 다 하면 초과 건수가 이래 쭉 전체적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게 초과되었을 때 향후 계획을 처리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보고서에 담지 않는데 그거는…
저희 같은 경우에 연구분석기관이다 보니까 주로 검사 요청하는 부분이 다 각 구·군이라든지 시라든지 아니면 일반 민원인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분석결과만 나오면 거기에 따른 뭐 어떤 조치를 하려고 통보를 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사후에 어떻게 조치됐는지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좀 챙기는 범위 밖인 것 같아서 저희 아직,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원에서 이 부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조사권한은 없지만 연구를 했다 하면 통보를 이제 기관에 고발을 자기가 고발을 알아서 하는 거고 이런 기준치가 넘었다 각 기관에 통보하면 그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역추적해 가지고 그 연구원에서 그걸 데이터로 가지고 있어야 다음회에 조사를 할 때 이 부분을 또 더 강하게 해야 될지 자주 해야 될지 이런 프로세스가 정해진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일반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역추적 조사는 별로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 환경적인 전체적인 환경역학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판단을 해서 필요하다면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고서에 업무보고상에도 그거를 통보를 했으면 거기서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고 어떤 부분은 데이터를 역으로 받아 가지고 연구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할 수 있으면 저희가 해 보겠지만 그건 각 구·군에서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필요하면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연구원에서 전체 17억, 통보를 하고 나면 끝인데 백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그걸 관리를 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조사 부분을 그거를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제가 앞으로 그 빅데이터라든지 AI기법을 도입을 해서 각 지역별로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어떤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인지 그런 걸 추출을 해 내서 각 구·군이라든지 해당 된 기관에 통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걸 감안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장비현황 부분이 지금 236점이면 평균적으로 보면 1개당 1억 2,500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100% 지금 다 잘 돌아가는지 고장, 폐기, 수리, 신규, 교체 이런 부분은 지금…
지금 일부 장비는 특히 감마핵종분석기 1대 같은 경우엔 외국에 1대 수리를 의뢰해 놓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방사능 관련해서 장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렇고 나머지 기타 장비는 일부 계속 3년에 한 번씩 계획을, 3년 단위로 계획을, 아 1년 단위로 3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필요한 장비, 보수해야 될 장비 이런 거를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대 수리 말고는 나머지 236점에 대해서 다 100% 이렇게 활용이, 다 돌아간다 이래 보면 됩니까?
그중에서 정확하게 제가 다 파악은 못했지만 특히 이제 방사능 관련해서는 장비 1대가 지금 수리중에 있고 나머지 장비들은 지금 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울경에 이거 이제 연구원이 지금 부울경이 상생 부분에 어떤 행정통합이다 경제통합이다 있는데 이런 부분에 부울경에 함께 이런 정보교류라든지 뭐 장비교류, 세미나, 연구원들의 교류 이런 게 있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지금 대기 분야에 이제 부울경에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과제를 선정을 해 가지고 이제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 몇 가지 정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 가지 정도가 저희 원에서 참여를 해 가지고 공동으로 연구하고…
실시간 대기유해물질 측정시스템을 활용한 오존 전구물질 지역적 특성조사라는 그 과제를 공동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지금 부울경의 수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낙동강으로 치면 같은 물로 해 가지고 변화가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업이라든지 정보 교류는 지금 되고 있지 않다고 보면 됩니까?
그런 부분은 낙동강관리청 주관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아니, 낙동강관리청은 관리청이고 그러니까 지금 보건연구원에서 이런 비슷한 단체가 울산에도 광역시도 있고 경남에도 있을 줄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정보교류 나머지 이런 검사에 대해서 이런 교류가,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 갖춰져 가지고 지금 이런 연구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기 부분만 하고 있는데 수질 부분이라든지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저희가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최고 중요한 수질 때문에 이 부분을 서로 크로스체크하는 의미에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부산시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을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계시는 우리 부장님들에게 나오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5개 연구부장님들이 파트별로 이렇게 장비가 이렇게 세팅이 돼가 있는데 지금 대기환경연구 유은철 부장님 지금 제일 많은 장비가 거의 91개 지금 보유를 해가 있는데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체크 한번 해 봤습니까?
일단 저희들 주요 장비에 대해서는 일일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에 있는 대기오염 측정망이라든지 실내공기질 측정망 이런 장비들은 외주 이제 저희들이 외주 유지관리 업무를 줘가 있기 때문에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섯 군데 분리해 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관은 어떻게 해가 있습니까? 지금 각 연구 별도로 그렇게 지금 유 부장님 쪽에서는 91개 또 예를 들어서 감염병 연구부장님 쪽에는 또 몇 개 이렇게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죠, 그죠? 근데 부장님들 지금 뭐 책임을 추궁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돌아가시거든 분명하게 자기 부서에 있는 장비를 일일이 체크해 보세요. 조금 전에 우리 원장님이 답변을 했던 1개 고장났다. 그거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이렇게 보고가 돼 오면 하나도 손을 안 댄 부분도 있을, 장비도 있을 거거든요? 틀림없이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부장님들께서는 자기 목록에 있는 장비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가지고 유무 확인을 해 가지고 원장님한테 보고하세요. 그래야만 정말로 시민의 혈세로 만들었던 이 장비들이 고가의 근 300억이 되는 이 고가의 장비가 쓸모없이 고철로 변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일일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들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그냥 부탁입니다. 부탁이고 꼭 당부를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각 부에서 있는 거를 잘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고장난 거 여러 개 있을 겁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2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잘하시니까 간략하게 뭐 간단하게 하천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강화 관련해 질의 드리겠는데 이게 예산을 보면 눈에 띄는 게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내가 질의를 하는데 예산이 3억 1,700만 원인데 집행률이 9,900만 원 31%밖에는 집행이 안 됐어요? 이게 근 절반은 50% 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집행률이 낮은 사유가 있습니까?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된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장비를 하나 구입하는 금액이 1억 2,000짜리가 있는데 그게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삼십 몇 프로인데 그거만 집행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집행이 되면 상당히 집행률이 50% 이상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업무파악을 꼼꼼히 체크해 가지고 이런 조금 지적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오늘 본 위원의 제일 키포인트는 장비관리 문제니까 그 점 부장님들 신경 써 가지고 그 유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목록 리스트 체킹해 가지고 원장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그거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이준호 위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제 앞에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과학적인 데이터를 신뢰하고 또 정부의 입장을 신뢰하고 있지만 시민들께서 사실은 또 불안해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거든요? 혹시 저희 부산시만 스크린 하기보다 사실은 이 해안이라는 게 부울경에 함께 같이 많이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연구원처럼 동일업무를 하는 울산과 경남의 기관들과 검사결과라든지 우리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는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아니면 시스템이 마련돼 있는지 정도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해수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금 부산·울산 해역 쪽에서 측정지점 별도로 해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매번 검사 결과를 각 시·도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검사하는 거하고 또 그쪽에서 검사결과 통보하는 거하고 비교를 해 보면 그 범위 안에서 같이 검사 수치가 비슷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기장 쪽에 있는 또 바다 해안들은 또 울산이랑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좀 소통이 잘되면 또 우리가 업무하는 데 용이할 거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보니까 해수욕장 일곱 군데에 저희가 스크린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잘 이렇게 철저히 해 주실 것 같은데 지금 해수욕장뿐만 아니고 사실은 좀 소규모로 해수욕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해안들이 또 조금씩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스크린을 할 계획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지정이 돼 있는 해수욕장만 스크린할 것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어떤 계획을 최종 시에서 결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TF팀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시민안전실 주관으로 해가 TF팀이 구성돼 있는데 거기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최종 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 원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한번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촘촘하게 검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거를 강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잘 좀 챙겨봐 주고 또 시민들 불안하지 않도록 좀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아, 그럼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건강과 밀접한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오늘은 업무보고입니다만 이게 시민들이 가장 신뢰해야 될 기관이라고 보거든요?
150여 명 그럼 대단한 규모, 적지 않은 규모라고 보는데 그래 약 150여 명의 보건환경연구원들의 각종 업무에서 생산하는 제반 검사결과가 우리 소위 국과수에 의뢰하면 모든 범죄수사에 100% 증거로 채택하듯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고 측정한 모든 성과물이 신뢰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신뢰를 가질려면 우리 원장님께서는 뭐 여러 가지 우리 직원들이 공급하는 모든 역량이 뛰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게 직원들 역시 공공적 마인드를 가지고 시민의 세금으로 일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게 가장 또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떤 괴담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틀에 휩쓸리고 있는데 가장 중립적이고 가장 그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정보 제공을 좀 많이 홍보를 해서 시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또 아니면 정책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냉정하게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갖춰야 될 조건이 많다고 보는데 그럼 우선 제가 업무보고라서 첫 번째 부탁 중심으로 제가 몇 가지 요청을 드립니다.
일단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특단의 똑같은 업무보고를 좀 지양하고 뭔가 좀 특단은, 특단의 어떤 연구 어떤 기획이라든지 연구의 질적인 부분 또 대외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조건을 좀 갖춰 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생산하는 모든 시험성과 이런 목표가 뭐 16만 건을 달성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국과수처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생산하는 성과물은 무조건 신뢰한다. 그런 시민적 신뢰가 있도록 모든 언론이 보건환경연구에 가서 취재를 하고 그 자료를 뭐 그대로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뭔가 좀 과거와는 다른 그런 어떤 보건환경연구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장님은 지금 전공영역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퇴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종합적인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완전 특화 육성 발전시켰다. 그런 업적을 한번 남길 어떤 뭐 욕심이 있습니까?
예, 위원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너무 간단한데 하여튼 의욕이 뭐 크게 없어 보이는데요. 좀 다시 한번 해 보이소.
저희가 이제 연구원이 지금 국내외 기관에서 신뢰도 검사라든지 그리고 정도검사를 매년 받고 있습니다. 매년 받고 그 항목이 상당히 많고 그 금액도 연간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비용을 들여 가지고 직원들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또 저희 안에 내부적으로 어떤 담당 직원이 오면 자체적인 정도검사를 실시를 해서 어느 정도 범위 안에 들면 그 검사를 실시하고, 맡기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말이 길다고, 답변이 길다고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 의지를 다짐을 좀 새롭게 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 새로운 어떤 도약을 위해서. 하여튼 그리고 뭐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업무보고니까 좀 부탁만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생산하는 시험검사 이런 게 약 16만 건 된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첫 번째는 이게 좀 교육, 홍보 강화 또 이런 걸 통해서 검사결과를 보관만 하지 말고 단순하게 공문 생산해 갖고 이래 나왔습니다. 이렇게 주지 말고 대부분 연구직이잖아요. 그러면 대책, 대응책도 이렇게 제시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좀 과거와는 다른 어떤 성과물, 결과물에 대한 어떤 각 해당 부서가 있겠죠. 부서에 보낼 때는 이리이리 했으면 좋겠다. 특단의 대책 마련이라든지 과거와 다른 “이리 나왔습니다. 조치해 주십시오.” 이런 단순한 것보다는 좀 과거와 다른 시장님이 찾을 정도로 좀, 받으면 예산도 지금보다 2배로 키울 수 있고 한국 최고의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태어날 수 있는데 좀 뭔가 시민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뭡니까? 원전방류수 관련해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여러 가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다든지 그리돼야 되는데 이거를 검사결과보고서를 보관용으로 반복하지 말고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정책적 방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특단의 대책도 마련해 주시고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어제란다. 그저께 우리 중앙동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가봤어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님도 오시고 또 지원장님 또 관계공무원들, 연구사들 다 같이 한번 뭡니까? 원전오염수, 오염수라 합니까, 방류수라 합니까? 그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방사능 이런 관련 측정 장비 이런 걸 둘러봤는데 거기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좀 이리 같이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업무연계 이런 부분을 MOU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실제로 업무 연계를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게 또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이 가장 식품안전에 사각지대가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가지는 부분이 전통시장이라든지 노점상 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합동 그 어떤 뭡니까? 조사입니까? 이런 걸 통해서 과감하게 우리 특히 계절적인 어떤 요인에 어떤 식품안전 이런 위험, 위험성이 높다 아닙니까 그럴 때는 정기적으로 좀 뭡니까 전통시장, 노점상 여러 가지 사각지대의 식품 이런 안전 부분도 놓치지 말고 우리 또 사법경찰관이 있다 아닙니까.
같이 해서, 연계를 해서 이런 뭡니까 뭔가 과거와 다른 그런 걸 좀 능동적인 보건환경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이라기보다는 하나 더 추가하면 우리 반려견이 반려동물이 15만 마리라는데 지금 같은 어떤 하나의 가족 이런 개념까지 다가섰는데 이 반려견에 대한 세균성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좀 더 검사를 해서 국민, 시민 건강에 위해요인이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반려견 어떤 애완 이런 보유가 많아 가지고 길에 가면 지금 남녀노소 없이 한 마리씩 끌고가다가 배변활동에 이게 건전하게 배변처리를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거의 대부분 반려동물 뭡니까? 보호자가 보면 배변활동 후에 싹 걷어 가지고 한 50m 안에서 다 처리해요. 주로 하수구 뚜껑, 하수구에 또는 어떤 녹지공간 또 그다음 모퉁이에 제가 수없이 봤어요. 그래가 마찰도 있은 적도 있습니다만 그런 걸 볼 때 그게 반려견 또 반려묘의 배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위해성, 세균성 이런 검사를 한번 해 줄 수 없어요?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다면…
지금 분변매개기생충 인수공통감염병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가 동물병원하고 협력관계를 맺어가 몇 개 동물병원에서 분석을 하고 저희한테 그런 자료를 보내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민 전체 건강에 비가 오면 어제, 최근에 집중호우에 온 길에 반려견 똥물이에요. 반려견 배변활동에 의해서 온 길에 뭡니까 오히려 그게 더 오염수예요.
하여튼 정기적으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려견 배변에 대해서 관심과 그다음에 세균성, 위해성이라든지 시민 건강이라든지 처리 부분은 또 아니라 하겠습니다마는…
위해성을 우리가 알려야 여러가지 환경적 요인도 저해요인도 있습니다마는 시민 건강에 그게 여러 형태로 그게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도 집중 이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험검사 실적에 좀 담아주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아까 방사능 검사 뭡니까? 알파 그다음에 베타, 감마 이래 쌓는데 이게 우리 원전, 후쿠시마 원전사고 오염수 누출이 있었고 그 이후에 원전 오염수에 대한 다핵종제거설비 소위 ALPS라는 제거설비를 거쳐서, 거치고 그러면 60여 종이 걸러진다고 했죠? 그러면 거기서 유일하게 잘 걸러지지 않는다는 게 트리튬 소위 삼중수소 아닙니까. 그러면 삼중수소가 위해요인이 가장 크고 가장 큰 화제의 방사능 물질 아닙니까?
그게 그에 따른 국민들이 지금 과학이 필요 없는 어떤 정치 공세에, 왜곡 선동에 지금 심리전으로 여러 가지 국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후쿠시마 일본의 동해안에서 약 100m 지하터널을 통해서 방류를 하는데 그 ALPS라는 다핵종제거설비장치를 벗어난 것이 아니고 거기서 다시 담수와 폐수를 400배 희석해서 지하터널로 방수를 합니다, 후쿠시마 앞바다에. 그럼 그 물이 후쿠시마 앞바다에 축구공 1,000개를 던지면 어떤 지구 흐름이 태풍이 밑에서 불지 위에서 안 붑니다. 이리 우회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돕니다. 그러면 캐나다하고 미국 이렇게 지구를 돕니다. 그래가 한 4, 5, 6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 남해안 또는 제주도, 일본 근처에 올까 말까 하는데 이러한 삼중수소는 우리가 내리는 빗물, 비 내리는 비에도 있고 마시는 음료수에도 있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우주물질에 존재하는 방사성 물질입니다, 삼중수소가. 어쨌든 원전사고 방사능 오염물질이라는 그 자체는 우리 국민이 반기는 사람이 단 1명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학적 처리 체계를 거쳐서 방류를 하는데, 방류를 하는데…
뭐랬어요, 제가? 그래 그 방사능 오염수라는 말을 후쿠시마 오염수라 하는 명칭을 연구기관에서 과감하게 쓰는데 거기에 대한 용어 정립도 중앙정부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가 아니고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말이 좀 길었습니다만 줄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까 방사능 뭡니까? 감마 방사능 3대가 있고 이런데 실질적으로는 뭡니까? 삼중수소에 대한 검사만 하면 끝납니다, 사실은. 삼중수소 그런데 그게 아주 고가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방사능 어떤 뭡니까? 판독장비를 어쩌고 구입하고 이러는데 이 부분은 뭡니까?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단독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좀 능동적 대응을 하고 시민들이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드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굳이 잡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방류도 하기 전에 지금 국민들이 불안으로 수산물 기피 현상이 벌어지고 소금 사재기가 있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과학적 어떤 토대로 연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학적 실증 어떤 사례에 그런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목소리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결하려면 한두 명이 몇 명이 있습니까?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처리수 담당에 대한…
지금 식품 쪽에는 5명 연구사가 있고 또 환경 쪽에 검사하는 분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10명. 그러면 10여 명 되면 10여 명을 별도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시대적 상황에 맞게 TF를 만드세요, TF. 임시TF를 만들어서 이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하여튼 방류수 관련해 가지고 해수욕장 주변에 주 1회 측정을 신규로 하고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그렇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 브리핑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보건환경연구원이지, 시민건강을 지키는 보건환경연구원이지 매년 해왔던 거 맨날 검사하고 제가 부분적으로 언급하려면 너무 많아요, 사실은. 대기질 환경, 수질 환경 잘못된 부분 그런 걸 다 접어두고 지금 급한 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수 처리 방류 관련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을 과학적 연구, 연구 기능들이 집적된 연구원이잖아요. 그 연구원을 가장 신뢰해야 하는데 그 연구원에서 다른 어떤 정치적인 길을 열지 말고 오직 과학적 분석자료를 여러 가지 학술적 이런 부분을 또 실증사례를 가지고 정확하게 매주 공개를 하든지 어쨌든 팀을 만들어서 팀을, 보도자료를 많이 내세요. 아까도 말을 자꾸 줄였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위해성 검사, 측정 이런 시험검사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보도자료를 내세요. 이런 후쿠시마 관련해서도 보도 자료를 많이 내세요. 지금 특정 어떤 정치나 단체에서는 보도자료 홍수입니다. 왜 점잖게 가만히 있습니까? 적극 능동적 대응을 부탁합니다.
지난주에도 보도자료를 냈고 저희가 식품뿐만 아니라 대기 중에라든지 토양이라든지 지하수라든지 빗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집행부에 5년 동안 지겹도록 들었어요. 하고 있다보다도 좀 특단의 대책 마련과 함께 눈에 보이게 하세요, 가시적으로. 시민들이 박수 칠 정도로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승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시민건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이소라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3. 부산광역시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정채숙·김재운·이승우·윤일현·송현준·이종진·배영숙·정태숙·조상진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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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2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시민건강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먼저 조례안에 대해 심사의결 후 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이소라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환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519호 부산광역시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홍현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업무 관련 부서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계획에 지금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중에서 “수립·시행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강제조항으로 바꾸었습니다, 지금. 지금 저희가 폐해 예방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매년 합니까, 몇 개년마다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이거 매년으로 넣어도 이게 지금 조례에 불분명하게 그냥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이걸 하여야 한다로 바꾸었을 때는 어쨌든 강제조항으로 들어가니까 매년을 하든 3개년마다 하든 이걸 넣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조금 더 구체화하는 조항으로 바뀌어도 저희 업무에는 늘 하는 일이고 또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별 다른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면서 보니까 이게 강제조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하여야 한다 하면 구체적인 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매년으로 하든 몇 개년을 하든 이거는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가능하다고 제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서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부산에서의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해서 관리하고 있는 마약류는 대충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주요 마약.
저희가 예방 관리하고 있는 사업들이 조금 영역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먼저 마약없는 부산운동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에는 예방, 재활, 홍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활 관련해서는 또 이런 초범자에 대한 중독재활상담을 한다든지 고위험군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는 캠페인이나 여러 가지 심포지엄 이런 홍보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또 치료보호비 지원이라든지 또 이렇게 중독된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마약류 이용이, 폐해가 급증하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한 2배 정도로 급증을 최근에 했고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3배까지도 많이 급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하고 문제되는 것은 청소년이 더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를 쉽게 할 수 있고 그래서 국가적인 장래를 생각해서라도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들은 아직 사고가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마약류가 본인한테 미치는 영향이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모르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대신에 마약은 청소년이라고 봐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조기에 마약에 빠지게 되면 이거는 정말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운 게 마약치료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펜타닐이라는 성분이 모르핀의 한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한 50배의 효능을 갖고 있는데 그냥 영 점, 아, 영 점이 아니고 그냥 2㎜ 정도만 해도 치사량이 될 정도로 굉장히 독성 성분이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제에 이번에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말 저는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금 청소년 관련해서 언론에도 계속 다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마약류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손을 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만약에 이것을 접하게 됐을 때 또 이후에 대책이라든지 또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이 조례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예방의학처럼 마약은 특히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예방 측면에서 더욱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계도나 홍보 특히 청소년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소라 시민건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2023 하반기 업무계획,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및 업무협약 체결 사항에 대해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건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1일 자로 코로나 위기경보가 경계단계로 하향되어 의료시설과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력은 여전히 높습니다. 저를 비롯한 시민건강국 전 직원은 조금도 방심하지 않고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건강국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업무체결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우리 예산집행상황 중에서 10페이지, 11페이지 난임시술비 지원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금 암환자하고 지금 보니까 2019년부터, 21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었습니까? 2개가 다?
보니까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되었고 성인 암건강보험 가입자 건강보험제도 내 편입 21년 7월부터 신규지원 중단이 뭐가 신규 지원이 중단됐단 말입니까?
성인 암환자 중에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이전에는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건강보험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제 사업에서는 신규 지원이 중단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쪽에서는 중단이 되었고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내려준 돈이 그냥 국가로부터 내려오지 않고 다르게 어떻게 돌려서 돈이 내려옵니까? 이게 전환사업이라고 해도 예산은 내려올 거 아닙니까? 국비가. 그때는 이제 뭐 몇 대 몇으로 내려왔으면 지금 이 돈이 어디로 나옵니까? 그러면.
예전에 국비 50% 지원사업으로 의료비 지원이 되던 것이 지금은 이제 지방이양사업이 되면서 시비 75%, 구비 25% 이렇게 지원이…
그러니까 국비가 50%가 그냥 끊기지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돈, 어떤 예산이 저희한테 내려오는 건가요? 그 대신.
자기들이 우리한테 돈을 끊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방이양이 되면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통해서…
제가 왜냐하면 혹시나 알다시피 난임시술비는 저희가 돈이 모자라서 계속 밀려 있기도 하고 지금 돈을 다 병원에 그걸 지급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오버해서 계속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암환자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럼 2022년도에 집행률은 얼마 정도였습니까? 구마다 다 돈이 내려갔을 거 아닙니까? 21년도와 비교했을 때.
왜냐하면 구에 준 걸 100%라고 지금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료비는 이제 100%라고 말씀을 드린 게 지금 암의료비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마다 항상 의료비 청구되는 금액보다 의료비 예산이 늘 부족한 게 예전부터 있어 온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 금액은 조금 부족한 상황이었고 예산은 완전히 다 집행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집행이 돼도 결산할 때 다시 그 돈을 다 집행을 하지 않으면 시에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제 말은 100% 집행을 했다 해도 지금 제가 다른 데 자료에 찾아 들어가보니까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행률을 이 시민건강국에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4, 2분기, 1분기까지 100% 다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 예산집행 돈이 다 내려간 것만 쳤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암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려가는 돈은 없습니까?
일단 치료를 받고 치료비를 청구하고 이후에 예산이 실제 의료기관까지 또는 그 환자한테까지 전달되는…
그러면 가내시, 가내시의 몫으로 얼마가 아마 예산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구마다 지금 내려간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이걸 한번 국장님 전환사업이라는 게 느그가 이제 국가가 하는 걸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느그가 하라고 지금 돈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지방 이게 지방재정을 넘겨주겠다는 건데 그럼 국가가 했을 때는 그게 집행이 잘되든지 뭐 돈을 더 확대해서 준다든지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 위원님 중에서 누가 암 지원에 관련해서 조례도 제정을 했다고 그게 이제 조례 제정하는 것도 맞고 그러면 저희한테 이 암 관련해서 환자에 대해서 이 치료비 말고 또 앞으로 더 많은 걸 느그 지자체가 알아서 지원을 하라고 있는, 하라고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예산의 집행률이 떨어지면 되지, 안 되지 않습니까? 21년도에 국가가 줬을 때는 집행률이 높았다가 22년도에 우리가 여기 자체에서 할 때 집행률이 줄어들면 안 되니 그걸 좀 잘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제가 뭘 이야기하는지 지금 두 가지의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전환사업도 난임은 그때 시비도 들어간 게 옛날에 저희가 작년에 첫 회에 와서 보니까 있어서 플러스알파를 하는 것 같고 암은 대부분이 국비, 시비 전에 2021년도에 저희가 매칭사업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전환사업이 많지 않은데 지금 우리가 잘해줘야 국가가 재정을 우리한테 넘겨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집행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 자료를 21년 자료와 2022년 집행률과 구로부터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이해를 했으니까…
그 무슨 말인지는, 우리한테 지방분권, 지방재정을 우리한테 넘겨주겠다는 이야기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우리가 잘 또 마무리, 이게 또 잘못됐으면 이거 느그 다시 국가가 가져가라 이거는 주민들이 똑같이 다 이걸 받아야 되는데 어느 구는 조금 더 많이 가져가고 어느 구는, 어느 도시는 작게 가고 그거는 또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어디에 지방에 더 맞는지 국가가 더 맞는지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저희 부산시가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지 돈은 어쨌든 상생기금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죄송, 아까 전에 보니까 아동병원을 지금 거의 다 하는데 그 위치는 선정이 됐습니까?
저희가 지금 건립 타당성 용역을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내용 안에 건립 부지 등을 포함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 26페이지 서부산의료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2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해놓은 26년 12월에 준공한다고 보고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은 그 뒤에 임명이 되셨습니다마는 이번 그래서 새로운 또 최근에 온 자료에 의하면 27년 10월로 연기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계획대로 된다기보다는 좀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 속도도 중요하지만 안전이나 이런 또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경위를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지연된 경위를 예.
서부산의료원 건립 관련해서 저희가 이행해야 되는 절차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투자심사 관련해서 당초에는 저희가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실제 총사업비가 1,000억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기재부에 민투심을 받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협의를 하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기재부에서 총사업비 기준이 아니라 지금 서부산의료원 BTL 한도액이 780억으로 1,000억 미만인 사업이기 때문에 기재부 민투심이 아니라 시의 민투심을 받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이제 받고 시에 민투심과 행정안전부에 심사가 이렇게 또 받아야 되는 절차가 하나가 더 생기면서 이 시기가 조금 지연된 위원님 당초 알고 계신 것처럼 2026년 12월에서 실제 저희가 지금 예정을 2027년 10월 정도로 약간 시기가 늦춰진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에 또 부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서부산의료원도 설립 TF팀이 설립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인원은 몇 명이고 그다음에 어떤 분들이 활동하고 계십니까?
저희 지금 건강정책과 내에 서부산의료원 건립 TF팀에 팀장과 직원 해서 3명이 지금 서부산의료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직 직원 한 사람과 시설직 직원 한 사람 있습니다.
시설직 한 분하고 그래 저도 이 관계에 대해서도 서류를 찾아보니까 최근에 대전의료원도 지금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저희 서부산의료원하고 좀 입장이 좀 비슷하더라고요. 예비타당성도 면제되었고 우리는 또 병상이 300베드지만 거기는 또 318베든가 이렇게 되고 또 TF팀도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한 6명 정도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조건이 대동소이한데 이렇게 중차대한 서부산의료원을 하는데 우리 TF팀이 너무 적지 않은가 제대로 임무 수행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염려하신 바가 저의 생각과 비슷합니다. 실제 대전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팀 6명이 추진을 하고 있는 거의 유사한 사업입니다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이 건립 사업이 본격화되면 타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조직도 강화되고 20명 이상의 직원이 건립에 몰두하는 이런 예전의 상황들이 저희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부산의료원이 3명이라는 조금 부족한 인원으로 업무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담당할 직원의 확충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 다 공통된 입장이기는 하지만 예산상의 문제 그다음에 공무원들 총 인원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필요하다면 꼭 국장님이 앞장서서 조직 좀 보강을 해서 정말로 벌써 1년이 딜레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좀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질의서 16페이지입니다. 아, 보고서 16페이지 보면 수술실 CCTV, 스프링클러 의무화 설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오는 23년 9월 25일부터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설치 의무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뜨거운 이슈로 주목을 받고 있고 최근 매스컴에서 일어나는 논란도 잘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되었다고 보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업계와 병원 관계자도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해당 의료기관에 지속적으로 홍보와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그래서 더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 설치가 지금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법 시행일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9월 25일이 되면 의료법 개정에 따라서 수술실 내에 CCTV 설치 의무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저희가 여러 차례 의료기관에 대한 안내도 실시를 하였고 그리고 또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을 함으로써 독려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무화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예산도 올해 지금 3차 교부를 신청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자 안전과 관련된 법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비슷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또 아직까지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의료기관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시민의 우리 안전을 위해서 미설치된 의료기관은 적극적으로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은 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얼마 전에 그 사례처럼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의무설치 유예기간이 아직까지 남아 있지만 단계별, 연도별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잘 체크하셔서 지난번 앞서서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같은 그런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의무 설치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현재 미설치된 기관이 24개의 의료기관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 기관들도 조속한 시일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안내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전반기에 잘 해왔었고 후반기도 잘하리라 믿고 업무협약 체결 보고서 거기에 보면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9페이지에 보면 달빛병원 이거 체결을 했는데 아이사랑병원, 정관 우리아동병원, 99서울소아청소년과의원 이게 달빛병원들이 이게 체결하기가 힘들죠? 안 할라하죠?
위치를 묻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참고로 그 뒤 페이지 보면 10페이지 보면 향후계획에 보면 부산지역 소아전문 응급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 추진을 하겠다. 내년에 또 더 생기면 추진을 하겠다는 뜻이죠, 그죠?
그런 내용도 있고 기존에 운영하는 병원들이 또 운영을 중단한 사례가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는 병원들의 어려운 부분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관심 가지고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장님 제가 지역구를 이야기해서 참 송구스러운데 강서구에 국제신도시 아시죠?
그리고 출산율이 제일 높은 곳이 국제신도시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거기에 초등학교 네 군데가, 다섯 군데가 있는데 전부 다 1,600명 이상 과밀학교가 있습니다. 급식도 3부제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이게 아이들이 출산하는 데 지금 제일 부산에서는 1위고 전국에도 1위라고 저는 들었어요. 들었는데 아주 어떻게 보면 애국자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동네입니다, 거기에는. 그런데 거기에 달빛병원이 없어 가지고 걱정이에요. 그 점을 확인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걸 말씀을 드리고 주요업무계획서 27페이지 시립아동병원 건립에 우리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이 잠깐 어필을 하셨는데 지금 23년 5월에 타당성 연구용역이 되고 지금 스케줄대로 매뉴얼대로 적정부지 선정, 타당성 연구용역의 계획이 수립되고 있죠. 그죠?
제일 중요한 게 11월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가 사전컨설팅을 여기에 맡길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객관적 선정 또 공정한 선정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컨설팅 관련은 어떤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용역을 하기 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문의를 해서 컨설팅을 받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반기는 잘해 왔고 말씀을 드렸고 후반기도 잘하리라 믿지만 내가 앞서가는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총사업비가 보면 962억 원이 있거든요, 들거든요. 이리 중간에 보면 총사업비가. 그다음에 공사비가 이게 매지부입비가 400억 이상 예상이 된다 이래 해놨습니다, 1,000억 이상 드는데. 이게 아마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참고로 제가 지금 이거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냥 참고하시라고만 드립니다, 질의보다도.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 시 부지가 참 많아요.
거기 부지가 350만 평 개발을 하기 때문에 시 부지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 선정은 객관적으로 하시겠지만 아이들이 제일 많이 태어나는 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에는 지금 3만 세대가 들어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젊은 친구들이 엄청 유입을 할 거라는 예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아동병원 건립을 아기들이 많이 태어난 곳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위원님 물론 이제 아동 환자가 많은 곳에 병원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아동병원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국비 지원되는 부분은 없어서 지금 전액 시비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더욱더 시 부지가 있는 에코델타시티가 더 적정하네요.
예. 그런데 이제 강서구 같은 경우는 현재 민간 아동병원이 4개소가 있어서 다른 구 16개 구 중에 가장 많습니다.
그런 답변은 지금 바라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그런 답변은 아예 펼 필요가 없고 본 위원이 그래서 이런 사항이 전개될 때는 참고하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타당성용역 하는 과정에서 부지라든지 폭넓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의를 합니다. 아동 수, 인구 수, 미래 지향적, 젊은 신혼층, 객관적 선정, 공정한 선정을 저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에 약 한, 다른 예산집행상황하고 한 40여 분 소요되는데 거기 우선 관심 분야가 뭐 지금 현재 후쿠시마 원전사고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관심이 우리 명칭이 시민건강국이다 보니까, 조직 명칭이. 시민건강국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가 클 겁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거의 담겨져 있지 않아요.
저희가 다양한 업무를 보고드리다 보니까 간략하게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이전보다 강화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유통 수산물 안전관리 부분이 저희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유통 수산물에 대해서는 어류에 대해서 채취해서 어류 검체를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는 일을 지금 이전에 월 1 내지 2회 했던 것을 지금 주 1회로 검사의 빈도를 높인 상황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도 들으세요. 반만 들어도 알겠고 그게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만 하는 겁니까 직접 어떤 수산물 전문시장 수산시장 이런 데 직접 어떤 현장을 방문하는 그런 직원이 있습니까? 의뢰를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도매시장이라든지 대형마트 또 전통시장 이런…
팀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를 하고 있는 저희 직원이,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각 마트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주요 수산물 어떤 시장, 수산시장 예를 들어서 그런 데 가서 직접 어떤 수거 일단 샘플로 샘플로 받아 가지고 어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까?
지금 현재는 연, 정기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방류 전후를, 방류 예고 이후에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방류 이후에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를 보건환경연구원에 모두 맡길 것이 아니라 간판만 화려한 명칭의 시민건강국에서 그걸 좀 주도적으로 해서 어떤 TF를 만든다든지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 TF가 있다는데 우리 시민건강국 직원이 관여합니까. 참여합니까?
예. 우리 시의 TF에 저희 시민건강국 보건위생과 직원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 원자력안전팀이 시민안전실에서 하는 거 말고 제 질문은 보건환경연구원의 내부 TF가 있다고 들었어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한 대응팀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시민건강국에서 수산물 어떤 샘플링을 어떤 원자력 방사선 그런 어떤 식품안전에 관련되는 안전의 주제는 방사성 관련 주제가 되죠. 그런 걸 의뢰하죠?
예, 저희가 약품 관련 잔류 약물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관심 업무이기도 합니다마는 현재는 방사선, 방사능 관련해서 더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그런 국민들의 시민들의 불안한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민건강국에서 어떤 TF가 있어 가지고 주도가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의뢰를 하고 있다 그거는 좀 너무 소극적 대응 같은데요.
저희가 유통수산물안전관리반을 신설하기 위해서 당초에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인력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의 직원들이 검체를 수거하고 의뢰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과는 검사 실무를 보건환경연구원이 하고 있는 업무가 연계 협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업무보고를 쭉 들어보면 좀 ‘촘촘’, ‘꼼꼼’ 이 용어가 아주 많이 들어가요. 촘촘하게, 촘촘하게 여성들이 거의 여성공무원이 지배적인데 촘촘, 꼼꼼하게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여성공무원들에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만 촘촘하게 한다면 이런 부분들도 좀 촘촘히 온 업무보고 부분 부분 촘촘하게 대응하고 촘촘하게 뭐 하겠다는데 식품안전,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원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여러 가지 정치적인 심리전 이런 데 왜곡된 것 과학적 기반이 아닌 정치적인 어떤 그런 혼란 이런 부분에는 어떤 과학적 토대로 해서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뭔가 대응하고 홍보하고 안전하다 또는 아직까지는 전혀 먹어도 된다. 방류 그때 가서 보자라든지 그때 가서도 충분한 대응을 할 거다 이런 정책적인 홍보를 강화해야 되는데 지금 약 사십 몇 쪽입니까? 이게 30, 30쪽에 업무보고에 딱 두 줄밖에 없어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대응이. 지금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할 게 지금 업무보고지만 약 한 1시간 정도 저 개인적으로 걸릴 것 같은데 좀 간단하게 마무리를…
우리 국장님이 부임하신 이후에 기존의 업무보고 패턴에서 바뀐 게 있습니까? 거의 비슷하죠? 예전에 해왔던 패턴,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저 질문 시간만큼 하세요. 답변하세요.
예, 뭐 크게 잘 모르겠습니다. 큰 틀은 유지하되 그 안에서 내용을 조금 달리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크게 바뀐 게 없어요, 업무보고 패턴이. 그것도 비전도 화려하게 새로운 건강도시를 구현하겠다. 그리고 5개의 목표를 잡았는데 그 목표 달성에 이게 원론적인 이야기고 마을건강센터 모델을 개발하겠다 이러면서 또 마을건강센터가 보건소인지 시민들은 저희들은 시의원이니까 시민의 시각이나 입장에서 눈높이에서 어떤 건의하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기존에 보건소가 있는데 보건소가 어떤 때는 또 마을건강센터를, 보건소 산하인지, 설정했어요. 설치했죠. 그리고 또 마을건강센터 밑에 또 다른 이런 게 없어요? 이게 좀 헷갈려요, 주민들이. 보건소 기능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일반주민들은. 그런 것부터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뭔가 새로운 건강도시 부산 같으면 제가 시장이나 국장 같으면 보건소 기능을 특화시키겠다, 일종의. 또 그리고 우리 뭡니까. 비수도권 뭡니까, 의료. 그러니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를 좁히겠다라든지 지금의 근본에 접근하지 못하는 늘 해오던 그런 업무보고 그것만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좀 뭔가 부산다운 좋은 말로 좀 특화된 이런 그리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고유 전공이 의사시잖아요. 맞죠?
그 배지는 뭡니까? 배지, 어떤 특정 국기, 국기 같은데?
아, 그래요? 저는 또 특정 국가 국기로 보여 가지고.
그래서 우리 뭡니까?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료 격차를 좁히겠다. 이런 목표 그다음에 또 국장님 오셔 가지고 부임하신 이후에 의사의 신분으로서 의료관련 기관 단체, 협의체 이런 많은 미팅을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 여쭤봅시다. 혹시 우리 의료기관이 총 육천 얼마 몇 개 되죠? 안경점 포함해서, 의료기관에 왜 안경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6,000개 어떤 단체에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각종 의료기관단체, 협의회 중에 생활 속에 시민들의 가장 건강수요가 높은 한의원, 한의사협의회하고 어떤 미팅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공공 어떤 한의사협회 이런 데 이야기를 만나면 아무래도 뭔가 한의사협회라는 거는 우리 고급 어떤 양방, 한방 이런 게 있다 치더라도 지금 실제 우리 시민의 건강에서 일차적인 수요는 보건소도 있지만 한의원이 참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비례해서 한의원 어떤 숫자가, 이용 숫자가 많아요. 그렇다면 한의원, 한의사들하고 협의체를 강화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런 기회도 좀 많아야 안 되겠어요? 한 번 만나, 인사, 서로 이리 회장, 신임회장이고 또 신임국장이니까 악수 한 번 하는 그런 겁니까?
뭐 주제를 갖고 논합니까, 차 한잔 했습니까?
그리고 한의 전반에 대해서 또 회장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에 다음에는 한의사협회와 어떤 협력관계 가장 일차적 수요라고 할 수 있는 한의원의 그런 민생의 가장 1차 뭡니까. 한방 수요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협의도 좀 했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의료버스, 의료버스에 5명이 이 1대에 인력이 투입되죠?
그러면 거기에 23억 6,000만 원인가 투입된다는데 1대에 23억입니까. 아니면 전 의료버스 그거입니까?
전체, 그러면 5명 중에 한의사는 포함 안 됩니까?
잘하고 있네요, 그거는. 다양한 의사의 지역수요에 맞는 한의사도 거기에 포함시키고 좀 그랬으면 좋겠고 제가 참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 가지고 드릴 말씀이 많은데 어쨌든 내년입니까. 다음에 업무보고 때는 완전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다시 태어나도 새로운 업무보고를, 다시 업무보고 할 때는 좀 새로운 업무보고를 해 주이소. 너무 똑같은 패턴에 이거 보기가 숫자 좀 바뀐 거 몇 개 사업 바뀐 거 외에는 똑같아요, 앞에 옛날 거하고. 그래서 좀 이게 이리 말이야 출산, 부산의 출산율을 높이는데 지금 어떤 취약계층의 복지 포퓰리즘도 아닌 투입보다는 제가 볼 때는 지금 2028년에 아마 아동병원이죠. 5년 동안에는 뭘 할 겁니까? 지금 대학병원에도 애가 아파서 대학병원에 전화해도 전부 다 없다, 없다, 안 된다, 안 된다 해요. 그러면 아동병원이 2028년 그때 가서 애를 낳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동 뭡니까? 어떤 친화 출산보육에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를 우리 시민건강국장님이 좀 더 적극적인 밀어주고 좀 뭡니까? 외국인근로자 이런 의료비 그것도 한 몇 억 되죠. 한 2억 되죠. 외국인근로자 그것보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 출산, 산모 거기에다가 2억을 투자해야지 지금 어디다 투자하는지 모르겠어요. 최저임금 상승에 지금 국내 내국인보다 더 돈 잘 벌이는 사람한테, 하여튼 좀 특단의 업무보고를, 특단이라기보다는 완전히 바꾼 새로운, 건강도시 부산은 업무보고가 똑같아서 안 돼요. 비전을 새로운 건강도시 부산이라 해서 업무보고가 똑같아가 무슨 새로운 건강도시 비전을 달성합니까, 구현을? 비전 구현시킬 수 없어요. 완전하게 업무보고를 한번 바꿔 보이소. 예?
위원님 여러 애정어린 조언, 지적 많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업무하는 과정에서 참고해서 더 발전하는 더 촘촘히 일 잘하는 시민건강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촘촘히라고 하는데, 뭡니까. 촘촘히 좋아하는데 좀 촘촘하게 이거 한번 큰 변화를 주이소. 촘촘하게, 자꾸 촘촘하게 하겠다는데 바느질도 아니고 뭐 업무보고가. 내 촘촘하게 한다는데 하여튼 이거 뭡니까. 코로나 백서 이거는 내가 행감 때 촘촘하게 한번 따져볼게요.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보시면 1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코올 중독 관리 및 체계적인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알코올 중독에 있어서 관리 말고 만약에 입원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우리 시설이 따로 돼 있습니까?
알코올 환자 같은 경우에는 중독 치료를 위해서 일반 입원, 일반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분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도 약간 알코올 전문병원들이 몇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에서 치료와 재활을 위해서 입원치료 방식을 택하는 환자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따로 관리하는 곳은 없습니까? 물론 그게 상황에 따라서 진단이 나와야 되겠지만 대부분 보면 본인은 거의 안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보호자가 볼 때는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는 부산에는 따로 갈 곳이 없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알코올 중독에 대한 예방 그리고 치료, 재활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광역센터가 한 군데가 있고 또 기초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도 굉장히 수가 적고 해서 상담할 수 있는 여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알코올이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실은 숨어 있는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이 상당히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발굴하고 상담하고 해야 되는데 조금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입원치료까지 필요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결국 정신병원 쪽으로 이용하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 주변에 그런 민원들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본인은 아니다. 보호자가 볼 때는 맞다. 그러면 이게 어디에 진단을 받아서 가야 되노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국장님 업무를 보시면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되어서 좀 관리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웃었던 것은 또 촘촘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생각이 나서 자꾸 웃었는데…
12페이지 보시면, 암 관리 이 부분에 상반기 때 보면 호스피스 사례가 716명입니다, 그죠? 이 호스피스 병동이, 호스피스 사례 관리는 어떤 병원을 두고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떤 여기 보면 재가암 등록에 했을 경우에 재가에서 이렇게 호스피스 사례를 관리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호스피스가 유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입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시설용 호스피스가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사례관리 하고 있는 부분은 보건소에 재가암환자 관리, 등록관리하고 연계되어서 이 환자분들이 말기 상태가 되었을 때 재가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 중에 최초이기도 하고 상당히 말기 암환자분들의 또 삶의 질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스피스라 하면 이제 마지막 말기에 편안하게 돌아가시게 하기 위한 어떤 관리인데 우리 시에는 지금 호스피스 병동이 있는 곳이 한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저희가 호스피스 병동이 이제 부산대학병원 암센터 그다음에 부산성모병원 그리고 또 민간병원도 또 일부에서 입원형 시설용 호스피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말기로 가시는 암환자 분의 그 수에 비하면…
호스피스 기반이 좀 많이 취약한 상황에서 저희가 가정에 계시는 재가암환자분들을 위해서 호스피스 사례관리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업에 보면 취약계층에 준한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일반인분들도 보면 이게 어떤 어려운 분들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은 좀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보통 저희가 사례관리 하시는 분들이 취약계층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담당간호사가 1개 구에 1명꼴 정도만 이 호스피스 전문간호사가 종사를 하다 보니 일단 상담할 수 있는 제한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암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재가암환자 관리를 기존에 받아온 굉장히 좀 취약하신 분들 위주로 우선적으로 사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기존에 등록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분이 꼭 호스피스 서비스가 필요한 분으로 의뢰가 되면 저희가 1차 방문을 해서 환자분의 상태를 살피고 또 적절하게 또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보면 지원 이런 게 전부 기초수급자에 준하는 게 많이 편성이 되고 있고 기초수급자는 아니지만 또 어려운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못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조금 따로 관리를 좀 할 수 있도록 한번 잘해 보십시오.
다음은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혹시 조속히라는 단어가 어느 정도가 조속히라고 생각하세요?
조속히는 뭐 빠른 시일 내에라는 의미로 쓰입니다마는 그게 뭐 상황에 따라서는 며칠이나 몇 주가 될 수도 있고 뭐 몇 달이 될 수도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예, 작년 7월에 침례병원 관련해서 조속히 추진하겠다라는 보고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그 보고를 해 주신 국장님만 바뀌셨고 전혀 한걸음도 나아간 부분이 없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도 많이 갑갑하실 것 같은데 행정이나 정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시민들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시죠?
뭐 여러 업무가 중요하고 당연히 모든 업무가 중요하겠지만 지금도 죽어나가고 지금도 생명과 건강을 잃어가고 있는 지역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1년 동안 전혀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었다는 거 이거는 국장님도 저도 또 다른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다 반성해야 될 문제인 거 같아요. 작년도에 저한테 보고했던 내용과 올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고해 준 내용이 사실 정말 차이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도 물론 뭐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에서 쉽게 허락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또 한계는 있으시겠지만 우리 국에서 성찰을 조금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동의하세요?
그래서 다음번에 보고를 해 주실 때는 좀 진보가 있는, 진보가 있는 그런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리고 저번주에도 또 지난주에도 금정구에 사는 분들이 실제로 골든타임을 못 지켜서 가신 이웃들이 진짜 있으세요. 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좀 사명감을 물론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해 주시는 거 알고 있어요. 정말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분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끝이 났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소라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건강국 소관 일반안건 심사 및 2023년 하반기 업무계획 등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 후 오후 4시에는 부산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김휘택 부산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휘택 부산의료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2023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의료원과 부산노인전문 제2병원, 4병원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상화 진료처장은 진료 관계상 수술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부산의료원 2023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의료원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휘택 의료원장님을 비롯한 의료원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저번에 원장님 현장방문을 가 가지고 내가 몰래 찍어간 것이 아니고 너무 흉측스러워서 몇 장을 찍어왔거든요. 이게 건물 관리는 주로 우리 관리부장님이 하세요, 누가 하세요?
일단은 이거를 원장님 머리 앞으로 원장님 드리면…
저를 주시면 제가 바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번에 우리 현장답사를 하고 나서 찍은 건데…
이게 눈에, 너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페인트가 다 벗겨지고 흉측스럽게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훌륭한 의료진을 두고서도 이렇게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이미지가 조금 저하된다면 그것도 조금 아니잖아요, 그런 평가를 받기에는. 더군다나 지금 저번에 소아과는 2명이고 산부인과는 1명인데 그대로 의료진은 그대로입니까?
산부인과는 1명 더 충원해서 이제 다 맞췄습니다. 두 분, 두 분 계십니다.
지금 현재 응급실 통해서도 많이 늘고 굉장히 활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했던 장애인 엘리베이터 벽체 봤죠, 그죠? 그것도 조금 그런 거는 정말로 간단한 작업이거든요. 신경만 쓰면 바로 개선될 작업이기 때문에 개선을 한다고 했으니까 해야, 하리라 믿고 또 저번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범죄심리학에서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이게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놓으면 그 기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이리 확산되는 것이죠. 그렇죠? 사소한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큰 사태가 발생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이게 지금 의료원을 보면 지금까지는 이미지가 장례식장, 요양원 이미지가 조금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와닿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지금 제가 원장님께 그냥 힘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사실대로, 팩트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김휘택 원장님이 취임을 하시고 나서 조금은 안정을 찾아가는 느낌을 받아요, 스스로 내 느낌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많겠습니다만 각오를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오늘 말씀해 주시고 또 이런 거에 사실은 제가 시행을 하는데 여기에 저희 스태프들이 다 앉아 계시니까 각 부서에 해당되는 무슨 말씀을 하셨다는 건 아마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이 알고 또 제가 한마디 하면 바로 시행이 될 겁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이 자리가 어디냐 하면 부산의료원과 제2병원을 연결하는 브릿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여기가 어느 쪽에서 이거를 해야 되느냐. 제가 관리감독을 양 병원을 하지마는 이거는 지금 현재 공사 계획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억을 들여 가지고 드라이비트 제거하고 난 뒤에 벽채 공사를 할 때 이거가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모자라서 이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이 부분은 다 이게 누수라든지 여기에 지금 페인트가 벗겨진 게 이거는 개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2병원, 노인병원하고 의료원 BMC하고 연결하는 통로는 많이 이게 고쳐질 겁니다.
보통 보면 지금은 그런 현상이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환자가 이렇게 입원했다가 환자가 떠나버리면 돌아오는데 이 사이클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기간이 4년 걸린답니다, 한 4년. 그래서 지금 돌아오려고 하면 그런 환자들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긴 세월인 것 같고 스스로 좀 하나하나 고쳐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의사가 부족한 진료과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마는 안 되는 부분이 신경외과의 뇌혈관 전문의사입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아산의료원의 간호사가 자기 병원에서 수술 못 받고 서울대 갔다가 다시 사망한 그 사건의 그 과입니다. 그래서 또 그 분야가 너무 힘들고 하니까 이게 신경외과 의사 중에 그 부위로 전공을 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명을 확보하고 있는데 퇴사를 했습니다. 올해 5월 달에 퇴사를 했는데 그 이유가 물론 경험도 많이 없지만 어쨌든 의료원이 그동안 코로나에 전념하다 보니까 환자도 없고 자기는 프랙티스(Practice)를 하고 실습도 하고 여러 가지 경력을 쌓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올해 퇴사를 해서 거기에 한 분 그다음에 소화기내과에 지금 내시경 전담하시는 분이 1명 결원이 돼 있고 현재는 지금 흉부외과 퇴사하는 분은 다시 우리가 오시고 그다음에 간담도 쪽에 거기에 시술하시는 분도 지금 9월달부터 오시기로 하였고 지금 현재 급박한 두 분은 그 분야 두 분입니다.
어쨌든 언론보도에 보면 그나마 부산의료원은 좀 괜찮은 편입니다. 경남 쪽에 이리 보면 네 차례, 다섯 차례 공모를 해도 안 온대요. 그래서 이 또한 능력 있는 원장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기존에 있는 우수한 의료진의 어떻게 보면 이미지 실추가 또 자존심이 안 상하도록 지금 옛날 의료원의 명성을 찾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연산동 시절에 어느 정도의 수술했는가도 다 리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심장도 수술하고 그다음에 지금 의료원에서 하지 않는 그 분야를 수술을 하고 적은 인원으로써 아주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자고 저희가 한번 전체 직원한테 이야기한 바도 있고 어쨌든 그때 그 시절에 외과의 명성을 찾기 위해서 전 직원들한테 동참하자고 이야기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잘되리라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휘택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양산대대학병원 지금 그 관련해 가지고 시립의료원에도 이렇게 환자들이 이송돼 오는 경우는 있습니까?
이제 부산대와 양산부산대가 동시에 똑같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양 병원의 원장들이 부산병원협회를 통해서 전 환자들을 퇴원시키니까 좀 받아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와서 저희들도 사실은 의료진에게 “자, 이런 경우가 됐으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노조가 못지않게 강한 병원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건데 저희들도 지금 사실은 퇴원을 시켜야 되는데 퇴원은 금지를 했습니다. 금지를 해서 그렇게 많이 퇴원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자연 퇴원분만 아마 감소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니까 받아주자고 과장님들이 다 동의를 하셔 가지고 연락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급한 환자 처리가 안 되는 환자는 저희들 BMC에서 받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양산이나 부산 아미동에서 온 환자 숫자는 제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공공의료 역할은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이게 유독 지난 몇 년 전에 경남의료원도 그래 폐쇄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립병원에서 이런 노조로 인해서 병원이 문을 닫고 환자를 닫고 하는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원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현재 부산대학교에서 그 당시에 저희가 거기에 근무를 하고 여러 가지 자문도 하고 하는 그 상황을 다시 돌이켜 보면 결국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가지고 국가 정책이 그러니까 거기에 순응을 해서 하느냐 못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는 한 500여 명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95명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연간 지금 지불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지출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500명을 하게 되면 부산대학이 체급이 크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의료의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아마 그게 가장 큰 거고 또 그거를 사립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비급여를 창출을 해서 막음을 한다고 하지만 국립대나 특히 부산의료원 같이 공공의료를 하는 데서는 FM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익을 창출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아마 그쪽 양쪽 병원장들이 굉장히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아마 그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구까지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대학 사태가 마무리되고 나면 시립의료원에도 동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미 90, 21년에 95명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서 지금도 적자의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정규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완료했습니다.
시립의료원이 완료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조로 인해서 병원이 운영하는 데 문제가 생길 여지는 없습니까?
지금 이번 지난 이틀 동안의 사태를 봤을 때는 노조지부장을 만나 가지고 우리 경영이 힘드니까 거기에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다, 퇴원도 안 된다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결과로서는 퇴원이 거의 없이 퍼센티지는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또 다른 이슈가 있으면 몰라도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부산대학이나 양산부산대학 정도의 이슈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원장님께서 잘 관리를 해주실 거라 믿고 침례병원 문 닫은 침례병원 있지 않습니까? 490억에 매각, 시에서, 정부에서 지금 시에서 샀는데 이 부분이 폐업을 하게 된 최고 큰 원인은 원장님 보시기에 뭐라고 생각합니까? 혹시 외람되지만.
침례병원은 사석에서 여러 의료인들한테 이야기를 하지만 옛날 그 자리가 초량이 좋았다는 거죠. 초량 그 자리가 좋았다. 작지만은 좋았다. 작지만 강한 병원이고 저희들도 연산동 그 자리가 작지만 강한 병원이 될 수가 있었는데 무작정 큰 것만 하다 보니까 우리도 옮기고 저쪽도 옮겼는데 거기 더하기 그 위치가 의료원 못지않게 외진 곳 아닙니까? 범어사 앞쪽에. 그다음에 제3의 팩트가 양산부산대학교가 바로 옆에서 또 그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확장이 돼 가지고 불과 넘어가는 데 20분, 1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선정 그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잘은 모르지만 원장님이 첫 번째로 초량에 있을 때 작지만 좋았다. 그 부분이 너무 외진 데 옮김으로써 그게 환자 수의 급감이라든지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에 그게 폐업의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조금 전에 원장님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시립의료원도 좀 좁았지만 연산동 시대가 최고 거기서 증축을 하든지 이래 하면 더 좋았을 건데 지금 위치상 의료원 확보라든지 모든 게 이렇게 잘되지만 환자 유치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생각해 봤는데 지금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씩 연산동 보면 옛날에 부지 그 앞에서 대부분 많이 타고 이렇게 셔틀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의료법상 이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앞에 상가들이 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약국도 있고 이렇게 버스 있고 거기에 이렇게 은행 같은 데도 그렇지만 한 부스를 출장 운영이랄까 이런 부분을 해서 거기서 1호선하고 4호선이 교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료행정 서비스가 거기서도 상당히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약을 한다든지 왜냐하면 노인병원도 있고 요양복지관도 있고 대부분 그게 연산동 주위로 복지시설이라든지 노인 관련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그런 행정 출장소 개념의 전산화가 잘돼 있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은 인터넷으로 이리 한다든지 이런 걸 잘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직원을 전진 배치해서 예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을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법상으로 문제가 있는지 원장님 의견을 듣고 싶거든요.
먼저 셔틀버스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셔틀버스에서 지금 작년부터 바깥 쪽에 그거를 바꿨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바꿨는데 그 당시에는 장례식장 최신 완비 이거 한 자만 들어가 있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물어보니까 의료법으로 사실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다가 부산의료원이 최우수 의료진, 부산대학교수 영입, 동아대학 교수 영입 이런 게 다 의료법에 저촉이 되는 거고 또 그게 이제 부산의료원이 지금 처한 사정이 어려우니까 다른 의료원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경쟁이 되는 의료원에서 만일 그게 이게 불법이 아니냐, 과도한 광고다 이렇게 되면 그것도 조금 문제가 된다고 제가 보고를 다 받고 그래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만 지금 버스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셔틀버스고 현재는 지금 셔틀버스를 BNK 부산은행에서 기증을 해 준 버스를 저희들이 오전에 그 사이에 20분 간격으로 운영이 되는 사이에 10분 간격으로 넣어서 지금 종합운동장에서 의료원까지만 지금 오전에만 해봤습니다.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기사분을 두 분 고용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 해 보니까 한 400명을 우리가 이송을 해 보니까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서 이걸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 고민하고 대처를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점에 해당되는 거를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위치가 좋지 않고 대형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결국 분점, 교통 요지에 분점을 두는 걸 여러 병원에서 이미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양산부산대병원이 산 밑쪽에 있으니까 지하철 앞에까지 셔틀이나 버스를 운영을 하는데 거기 그러지 말고 그 앞쪽에 거기는 또 습지입니다. 습지라서 거기에 공사비가 많이 드는데 결국은 공사비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면 의료원 그 자리에 예를 들면 적어도 한 10개 과, 21개 과 중에 한 8개 주요 과를 포진을 시켜서 거기서 진료를 1차 진료를 하고 이쪽으로 하려면 거기에 땅값이라든지 건물값이라든지 이거를 지금 재원을 충당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취지는 저희들도 여러 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게 재원이…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그런데 본인이 한 거는 과를 이렇게 내는 부분이 아니고 거기 셔틀에 많이 이렇게 오고 가고 옛날에 그 위치가 좋다 보니까 한군데 행정지원을 해 가지고 거기서 예약을 한다든지 이런 거 원격으로 다 되기 때문에 의사분이 와서 진료하는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진료 예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워낙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또 인터넷으로 할 수 없는 분들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은행도 다 폐쇄를 하고 이렇게 무인기를 하듯이 작은 점포의 개념으로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리고 무슨 처방전을 떼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하면 일부러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연산동에서 그런 걸 해줄 수 있지 않나 해서.
의사분들이 진료하는 부분이 아니고 행정 그러니까 접수처 개념의 간단한 부분을 한군데 부스를 운영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다음은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하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아마 다들 걱정하는 게 의료원의 혁신인 것 같습니다. 아마 원장님이 오셔서 혁신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시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마 이번 우리가 사실 어제 노조 파업이 있을 때 그래도 지켜보니까 그래도 다행히 차질 없이 돌아가는 거에 대한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걸 앞으로 원장님이 잘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부산시가 마약중독자 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거기에 저희가 어떤어떤 시설을 갖추고 있고 어떤어떤 시설이 지금 부족 됩니까?
마약중독자 치료에 관해 가지고는 이제 아마 제가 그것까지는 상세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정신과에서 지금 리모델링을 최근에 해 가지고 아마 그쪽으로 입원을 하고 또 부산대 의료원의 한계라는 게 정신과에서는 또 약물치료 중독이라든지 그다음에 진짜 중증정신질환은 시립에서 하는 정신병원으로 좀 어느 정도 이관을 시켜야 되는 거라서 이거는 제가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자 안 계시는가요? 이게 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았고.
아마 담당자, 정한 담당자는 없는데 저희들이 정신, 마약 관련해서는 시에서 요청 오는 환자만 보고 그다음에 중증 환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 지정…
그래서 이게 다른 그래도 대도시고 한데 부산이 미비돼 가지고 언론에 나고 이런 거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부산에 또 우리가 옛날에 보면 마약 관련해서 지리적 접근성으로 일본하고 항구를 끼고 있기 때문에 마약 유입도 많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이거는 놓치지 말고 담당자가 오시면 그 자료랑 저기 뭐라고 합니까? 운영비 또 인건을 지금 사람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여러 가지 자료들 총체적인 운영현황을 저한테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휘택 원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저는 7일 7일 날 7면에 부산의료원 부산일보 7면에 전면 광고를 봤습니다. 상당히 새롭고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저에게는 느껴졌습니다. 또 7월 7일 7면이니까 럭키 세븐 또 3개가 있고 앞으로 부산의료원이 원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좋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하고 또 연관해서 얼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또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주최한 장애인 구강진료체계에 대한 토론회에서도 나온 것처럼 지금 부산의료원에서도 지금 뭐 이 장애인 치료에 대한 치과 치료를 하고 있고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부인과도 원장님이 또 이 소아정형외과에서는 부산에서는 최고의 권위자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또 진료도 하시고 또 뇌혈관센터 또 심혈관센터, 산부인과 이런 것들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 뭐 일반 시민들이나 환자들이 몰라서 내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제기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런 이번에 보여주신 부산일보에 통광고를 내신 그런 부분은 정말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고 바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것으로서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그런 비용은 좀 들겠지만 이거만큼 더 좋은 홍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도 홍보를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조금 홍보 강화를 좀 더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자면 아까 이종환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들이 접근하는 것은 장례식장이나 노인전문병원으로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코로나 탓도 있을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또 전문성도 갖추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부각시켜서 앞으로 잘 운영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1페이지 보면 노인전문병원 4병원에 대해서 짧게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전문 4병원은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4등급에서 2021년에 3등급으로 승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 규모 병원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올 23년 7월부터 적용되는 성과연계수가 가산 대상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장님?
그래서 이런 또 적정규모의 인력 확보 차원을 넘어서 실제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질에 따른 보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제도라, 시스템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현 등급으로 계속적으로 유지된다면 우리 지금 안 그래도 재정이 열악한 부산의료원에서 요양병원에서 운영할 지원금도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들이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등수를 제가 직원들한테도 이게 보는 순간 시민들이나 누구든지 아, 이 병원은 1등급 병원이다. 이래 하기 때문에 등급을 올리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이제 많이 강조를 하고 하는데 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입장이나 저희들 재원을 보면 결국 이게 저희들이 이 점수를 받지 못하는 게 인력입니다. 예를 들면 중환자실이 저희들이 전체적인 간호는 1등급인데 중환자실이 4등급, 3등급입니다. 그러면 이 1등급을 맞추려면 지금 인원의 배를 투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워 있는 환자의 숫자라든지 의료수익을 감안을 하면 그만큼 투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눈물을 머금고 3등급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4병원도 이제 지금 시설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인력 투여 이게 맞춰지면 이게 이제 등수가 올라가는데 또 재원 지급까지 적자에서 겨우 이제 올해 조금 이제 흑자로 돌아서고 하는 데 이런 긴축재정을 하지 않고는 이게 플러스로 돌아올 수 없다는 이게 좀 양면이 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강렬하게 4등급에서 탈피하라고 너무 이렇게 푸시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점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흑자를 만들어 가지고 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등수를 올리겠습니다.
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하고 현실적인 문제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평가요소에서 개선할 부분이 혹시 있고 분석할 그런 사유가 있다면 남은 적정성 평가에 조금이라도 방법이 있다면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중단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장님 업무보고 25쪽 35분간 미리 업무보고 한번 읽어봤는데 하여튼 촘촘하게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다음부터는 좀 간단하게 해 주이소. 이게 우리 한글을 다 아는데 너무 이거 좀 자세히 읽어주는 바람에…
하여튼 우리 원장님 정말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지 못하는 그런 공공기능 부분에 정말 항상 원장님 업무보고 하시는 도중에 계속 어렵다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질문에도 어려운, 어려운 그래 어려운 그런 부산시립의료원, 부산의료원에 어떤 미래에 좀 업무보고에는 기대를 하고 우리가 미리 또 업무보고 자료집을 받는데 이게 어렵다면 이게 스스로의 발악을 하든지 계속 어렵다 이런 환경을 민간 부분이 못 한 거를 공공에서 어떤 역할을 대행하다 보니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외국 사례 혹시 공공의료기관이 어떤 모델이 있는지 그런 것 좀 이래 한번 좀 알고는 계시는지 아니면 우리와 똑같이 부합되기는 한계는 있습니다만 외국 사례가 있으면 좀 우리 전국 공통의 의료기, 공공의료기관이 있습니다만 좀 부산다운 좀 특화된 그 우리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이런 거 보면 뭘 하겠다고 보여지는데 좀 창의적인 사고로 변화를 하겠다. 그러면 좀 부산다운 특화된 창조 어떤 행정이라든지 이런 게 좀 보여야 되는데 업무보고에 예년과 큰 차이가 없고 숫자 뭐 몇 가지 이런 거만 있어서 나름대로 어려운 환경에 다들 열심히 한다고 믿습니다. 믿는데 좀 이게 특단의 극약처방이라기보다는 특단의 어떤 요구를 하든지 노조 요구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본 위원은. 어떤 시민들이 수도권을 가지 않고 부산의료원 뭐 대학병원에 가지 않고도 부산의료원, 입소문에 정말 잘한다 친절하다. 이게 좀 홍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좀 그런 거 뭡니까 추진전략을 많이 담아줬으면 좋겠는데 업무보고 내용이 예년과 큰 차이가 없어 보여서 조금 다음에는 좀 정말 나온 대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선도하는 그런 공공의료기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하나는 어렵다 어렵다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예산 부분이 인력 부분 뭐 여러 복합적인 문제의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 됩니다만 우리 부산의료원이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접근성 부분 예년에 다했던 이야기라서 본 위원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부산의료원에 어떤 이유든 이리 가보면 이게 내적인 문제는 전국적으로 비슷하고 또 앞으로 잘할 거라고 보지만 일차적 홍보는 부산의료원을 지나치면 외부 옹벽에 정문 개선사업 이런 거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옹벽 부분을 보면 이게 조금은 요양원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외관에서 비춰지는 어떤 부산의료원의 공간적 이미지가 확 고급스럽지가 않다 이거죠, 시민들이. 어떤 겉을 보고 어떤 공간적 이미지에서 벌써 고급화가 다가설 수 있는데 외벽에 옹벽에 그 구조물을 오래된 걸 보면 이게 저거 둘러싸고 있는 저 옹벽 구조 내부가 부산의료원이다. 아, 뭔가 오래된, 칙칙한 그런 소위 말하는 조금은 긍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의 생각입니다만 전에도 제가 본 위원이 셔틀 관계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우리 부산의료원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게 딱 차를 가지고 가면 어쩔 수 없이 대중교통은 불러야 하니까 차를 가져가죠? 승용차를 가져가면 장례식장을 먼저 의료기관에 시민들의 1차 수요인 우리 의료기관의 1차 수요인 진료 어떤 여러 가지 첫 방문이 이게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심리적 그게 장례식장에 먼저 인사하고 그다음에 본 어떤 진료라든지 그런 창구 순서가 돼 있어요. 맞죠? 구조가.
그래서 저는 좀 과감하게 좀 좌회전 신호를 받든지 적당하게 이거는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통 체계 개선이라든지 거기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 가지고 좌회전 해가 출구 쪽으로 입구를 내 가지고 과감하게 거기서 좌회전 받아 가지고 그 어떤 지형 동선을 봐서 그래 올라가는 게 볼 때, 갈 때마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활성화에 어떤 일차적인 접근 방법에서 제일 첫 번째 접근 방법에서 신호교차로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그래서 신호 그게 좀 좌회전이 바로 장례식장이 1차 관문이 아니고 바로 병원이 1차 관문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변화와 혁신의 어떤 접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이런 좀 제가 드리는 말씀 외에는 좀 특단의 어떤 접근이라든지 어떤 병원의 CI라든지 이런 게 병원의 딱 외적인 부분에서 벌써 이게 아 이게 공공 신뢰가 가고 고급스럽고 이거 소비자의 수요를 알잖아요. 어떤 홍보마케팅에 가장 근본이 역지사지, 역지사지 아닙니까? 입장 바꿔 생각하면 그러면 시민들의 입장이 어떻겠나 무조건 우리가 공공의료이고 적자는 당연한 거고 뭐 그다음에 뭐 민간 부분이 못 하는 걸 한다. 이런 고전적인 생각에 벗어나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게 업무보고에 비전이 있고 목표가 있는데 추진전략 4개 큰 항목은 2개는 잘하겠다 의료라든지 서비스가 고급화 돼야겠지만 또 나머지 2개 목표는 추진전략은 내부 좋은 일이에요. 사실은 큰 꼭지를 보면 그래서 뭔가 지금 발악을 하지 않고 있다. 그냥 어렵다고 하면 예산 줄 것 같다. 그런 자꾸 그런 소극적인 느낌이 들어요, 업무보고를 보면. 그래서 직원들이 좀 스스로 발악하는 그런 좀 시민들을 끌어들이는 다원적인 입체적인 어떤 그런 생각과 사고와 기획과 또 실천과 또 이게 모두가 함께 해야 되는데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마무리하면서 이게 업무보고를 원장님께서는 아주 촘촘하게 꼼꼼하게 강조의 의미로 또 읽었어요. 읽었는데 문제는 직원들은 뭐 지금 다들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우리는 듣고 청취의 건인데 사실 제일 처음에 저는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딱 본 위원의 오늘 업무보고 청취의 건이라서 열심히 하십시오. 고생, 여러 악조건에서 할려고 했어요. 근데 몇몇 직원들이 좀 지겨워하더라고요. 내 이 핸드폰을 만지고 느낌이 이래 보니까. 아 그렇다면 이게 업무보고가 직원들한테 하나씩 배부돼 있습니까? 다 배부돼 있습니까?
직원들이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직원들은 업무보고 만든 사람 몇 사람만 딱 이거 알고 있고 나머지 직원들은 그냥 내가 맡은 일 그것만 하고 출퇴근만 하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직원들이 전사적으로 우리 업무보고에 대한 모든 공동에 그 역할이다 너 나 할 거 없이 그래야 전체가 살고 부산의료원에 다닌다 하면 아, 지나가다가 사진 한번 찍자 사인해 달라할 정도로 빛이 나고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직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다면 모두가 지금까지의 사고와 관행 이런 걸 탈피해서 업무보고니까 아무리 후반기지만 새로운 변화는 반드시 1월 1일 날부터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후반기부터 해야 시행착오를 줄이고 그다음 해에 새로운 업무보고에 정말 도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후반기 업무보고에 잘 열심히 하겠다는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직원들의 어떤 뭡니까 업무보고에 대한 인지와 그다음에 실천하는 의지 그게 좀 담아졌으면 좋겠다 담아지면 직원들이 좀 더 이해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답변은 우리 일방적인 또 질의 청취의 건이니까 그래서 저는 건의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원장님 할 말씀 있으면 제가 좀 길게 했지만…
예, 지적해 주신 바는 업무보고 형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다 바꾸겠습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많은 질의와 그다음에 겸허하게 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을 청취하는 그 시간을 많이 갖고 이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이게 지금 위원님이 느낀 거나 제가 처음에 이 병원에 왔을 때 느낀 거나 똑같습니다. 들어오니까 장례식장으로 먼저 크게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인도를 하는 거를 그 간판을 바꿨습니다. 사실은 뭐 최근에 오셔 가지고 보신 적 있는지 모르지만 그거를 장례식장은 작게 쓰고 본관을 크게 써 가지고 이제 그 위치도 바꾸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크게 형성을 우리가 변경을 못 하는 게 지금 호흡기센터가 그 좌측으로 들어오는 그 위치에 지금 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문 확장도 그거를 계산을 해가 설계에서 이제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도만 확장을 하고 옹벽 이야기도 참 맞으신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나무를 수십 년 동안 길러 가지고 완전히 어디 요양원처럼 해놔 가지고 다 제거했습니다. 그다음에 8월 달에 연제구청에 협조를 얻어가 보도블록도 새로 깔고 그다음에 그걸 제거하고 나니까 완전히 때가 묻어 가지고 살수차를 이용을 해가 다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벗겨진 부분은 조금 전에 장애인 엘리베이터 쪽은 재정이 허락하는 한 부분적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돈이 없다고 다 전체를 허접하게 하면 몇 년 뒤에 또 해야 되니까 부분만 고급스럽게 하고 나머지는 뒀다가 재정이 되면 하기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노력은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원들도 지금 자기 부서에 해당되는 거를 전부 가지고 와 가지고 저도 보고받고 써머리(summary) 하는 걸 이렇게 다 리뷰를 했기 때문에 아마 타 부서의 것만 아마 그렇기 때문에 길어서 제가 너무 길게 하니까 아마 직원들이 조금 지루해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장례식장에서 탈피를 해 가지고 그 부분도 장례식장 그 자리가 좋은 자리에 장례식장을 둘 거냐 안 그러면 앞으로 의료서비스 파트를 둘 거냐 이번에 호흡기센터를 건립을 하면서 그것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연이어 지금 장례지도사 7명의 문제가 7월 20일 날 판결이 1차 판결이 나옵니다. 나오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장례식장을 폐쇄할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완전히 장례식장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탈피를 하기 위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행되는 사항을 봐 가지고 오늘 말씀해 주신 거는 제가 느끼고 있고 지금 부분적으로 실행이 돼 있고 아직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100% 제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휘택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저희들 현장 방문 때 이렇게 몇 가지 이 건의를 드렸는데 교통 접근성 개선 이거는 버스정류장하고 다시 신설을 하겠다. 우리 부서와 협의 중이니까 받아들여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각 과마다 어떤 수입이 나는 곳이 있고 안 나는 곳이 있고 아마 그럴 텐데 제가 얼마 전에 나도 본 위원도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 건강진단이 그렇게 잘돼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더만 갔다 와서 좋다 다른 병원보다도 좋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래 좋은 시설을 왜 우리 직원들만 가도 수입이 상당할 텐데 그동안 제가 우리 1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들어온 지가 위원으로 들어온 지 아직까지 건강진단에 대해서 우리 의료원에서 홍보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예산 때 SNS를 통해 방송, 신문 이런 걸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지만 다 물론 잘될 순 없지만 건강진단 이런 부분도 좀 그때 우리 갔을 때 아마 농담으로 우리가 가면 몇 프로 정도 D/C 해 줍니까? 이랬는데…
아예 뭐 이런 물론 우린 공공이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게 각 병원에 검진비용을 이미 조사를 다 마쳐 가지고 작년에 연말에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검진비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를 했습니다. 들어오는 숫자 대 그다음에 이런 환자 숫자 대 검진 숫자 대 어쨌든 비용 이런 걸 해 가지고 분석을 마쳤습니다. 마쳐 가지고 지금 검진비는 사실은 올렸습니다. 너무 이게 지금 서비스에 비해 가지고 너무 우리가 검진비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종합검진은 숫자가 늘었습니다. 늘고 그다음에 수익도 증대됐고 그다음에 일반검진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원인 자체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아기내과 그다음에 유방전문 의사가 구해지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책정하고 있는 봉급 내에서는 구해지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성분이라든지 이런 면 때문에 지금 올해는 제가 전반기에 실적이 그리 많이 나지 않은 걸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그거는 개선하려고 지금 인터넷에 구인광고도 했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는 시에부터 해 가지고 더 활발하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정비한 이후에 저희들이 한번 풀 서비스가 되는 그 시점을 이용을 해 가지고 전 시 의원님과 시청 직원들을 저희 의료원으로 다 모시겠습니다.
이왕 1년에 한 번씩 할 것 같으면 저희 직원들도 좀 활용할 수 있으면 하고 건강협회입니까? 지금 건강협회에서 우리 사상구에 하나 건립을 해서 한 1년 정도 됐는데 거기는 오만 행사에 다 참석을 합니다.
각 단체 우리 국민운동단체 이런 데 와서 좀 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이용해 달라 그러면 소개해 주면 뭐 20% 정도 감면됩니다. 이런 홍보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거밖에 안 하니까 그거 갖고 이제 어떤 먹고사는 개념이 되다 보니까 모르겠지만 저희 시에서도 우리 의료원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조금 같이는 하라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런 심정으로 해야 이게 수익창출이 안 되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 드렸습니다. 제 질의는 혹시 원장님 답변할 게 있으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여기 검진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렸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저희들이 어쨌든 검진을 더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스텝진을 보충을 하고 이것도 변명 같지만 그동안 코로나라는 그 복병이 3년간 지나고 나니까 여기도 결국은 검진하러 오시는 분의 숫자가 여러모로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씩 늘고 수익도 작년에 비해서 늘고 하니까 좀 믿어주시고 그다음에 과별 수입도 천차만별입니다. 지금 진료과장님 봉급체계를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 중입니다. 지금 기획서를 연구 중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벌어야 될, 우리 직원들을 같이, 같이 있는 직원들을 먹어살릴 만큼의 비용을 얼마나 벌어야 되겠느냐 아마 기업에서 다 하고 있을 겁니다. 쉬운 건데 거기에 지금 부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1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0∼80%는 거기에 미달이라는 거죠. 그럼 미달인 분을 어떻게 이제 독려를 하느냐 그동안 2, 3년 동안에 나는 이 자리를 지키고 환자들은 전부 소개시켜가 딴 병원으로 다 보내 놓고 지금 와서 원장이 바뀌었다고 의료수익을 못 낸다고 이거 또 질책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가능하면 모든 분들이 적정 의료수익을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그때에 이제 손익분기점이 아마 넘어갈 거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일반 우리 대학병원 고신대병원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과정에도 우리 원장님 새로 오셔서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좀 잘하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저랑 아주 가까운 분께서 부산의료원에 방문을 해서 진료를 한번 받으신 모양이더라고요? 심장내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를 받고 너무 감동을 받았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 담당의께서 너무 성의껏 너무 진료를 잘해 주셔서 본인이 심장이 아파서 불안한 마음에 갔는데 정말 태어나서 이런 진료를 처음 받아 봤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 줬어요.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고 앞으로 부산의료원에 계시는 우리 의사분들, 간호사분들 의료진들이 더 그렇게 친절하게 또 힘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는 100% 원장님께서 그런 환경을 잘 조성해 주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지인분처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좋은 서비스를 받고 만족할 수 있도록 원장님 좀 잘해 주시면 좋겠단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우리 코로나 시국 때문에 공공의료원들이 손실금이 좀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부산의료원은 좀 어떤가요? 업무보고서에는 좀 간략하게 돼 있어 가지고요.
코로나는 아시다시피 지금 손실보상금이 급격히 감소해가 저희들이 경영수지가 200억이 적자난 직접 원인은 그겁니다. 그거고 그다음에 이제 손실 회복기에 보상금은 지금 이제 이번 달로 좀 땡겨져가 나왔습니다. 6월 말로 나와 가지고 이제 아마 그게 100%는 안 되지만 저희들 적자에 어느 정도는 기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차입을 생각 했는 걸 조금 올 연말까지 누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단 하나 거기에 제정, 현원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은 1번 지역거점병원은, 하고 지역책임병원 저희들은 BMC는 지역책임병원입니다. 6개월 지역거점병원은 1년 그다음에 전 병원 병상을 다 소개 시켰을 때 이건데 사실은 저도 대학에 지금 아직까지도 근무하고 있지만 대학병원은 전체 병원을 소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은 전체 병원을 55개월 동안 소개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손실, 회복기 손실보상금을 받아야 될 곳은 대학병원이 아니고 부산의료원이다. 그래서 규칙대로 6개월이 아니고 1년을 지급 받도록 전 직원이 노력을 하고 모든 부서에서 어쨌든 노력을 해라고 합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가에서 지금 6월 말에 손실, 회복기 손실보상금이 지급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숨통은 트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요. 부산의료원에서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손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에서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한 것인지 이것에 어느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인지 원장님이 혹시 생각하는 바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 공공의료를 대표를 하고 지금 지역별 공공의료 대표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에서나 시에서부터 여러 가지 기능보강사업이든 국책사업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단 몇 가지 점, 몇 가지 점이라는 거는 제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시에서 해마다 거기에 보조금을 삭감을 하고 또 뭐 이거는 사실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책을 일관적으로 할라면 거기에 맞는 금액이 시에서 어느 정도를 일정하게 보조를 해 줘야만이 그게 되는데 그럼 거꾸로 이야기하면 직원들은 여러분들이 각자 도생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의 봉급 정도는 여러분들이 우리 직원들을 먹여살릴 만큼은 창출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의 의료수익 창출을 위해서 전력을 다 하고 또 많은 공공의료를 원하면 거기 부분은 사실은 시나 국가에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들쑥날쑥하고 지역별로 천차만별이고 이러면 이게 직원들의 사기가 다 꺾여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왜 3년 동안 전 병원을 다 비워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하느냐 이런 뭐 한자성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되지 않는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렇지만 어쨌든 의료수익을 자체적으로 늘여 가지고 거기에 구애 받지 않는 어느 정도의 삶은 살 수 있는 의료기관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직원들한테 누누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의료원이 잘돼야지 우리 시민들이 좋은 서비스를 받는 건 사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좀 같이 소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한 2,500만 원 이 정도 들었습니다.
원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원장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교체 전과 후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노출이 잘되고 더 잘 이렇게 직관적으로 잘 보인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이렇습니다. 저도 이게 후, 전면을 먼저 저희들 정문 쪽을 개선을 하고 후면을 개선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라는 여러 가지 우리 직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사업마다 여러 가지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 개가 붙어 있습니다. “출구입니다.” 여기는 출구고 코로나 뭐 하고 선별진료소, 화장실은 저기입니다. 뭐 오만 게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차제에 싹 없앨려면 없애고 나면 결국은 새로운 정문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걸맞는 조금 전에 최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그야말로 의료원 거기에 걸맞은 고급적인…
원장님 우선은 출구 쪽에 한번 가보시면 그냥 제 판단입니다만 잘 보이는 것이 돈을 사용해서 잘 안 보이게 바뀌었어요.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고 누구나 모두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똑같이 생각할 겁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2,500만 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누구보다 세금을 소중히 다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2,500만 원이라는 돈이 사용이 됐으면 우리의 목적에 부합하게 더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이는 것이 돈을 사용해서 잘 안 보이게 바뀌었다면 그것은 저희가 좀 성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 혹시 돌아가시는 길에 출구 쪽을 한번 다시 가 보시고 혹시 입구 쪽도 동일한 상황이 없었는지 제 판단은 입구 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쁘게 잘 바꾸시기는 했는데 건물이 흰색인데 글자도 흰색이니까 좀 각도에 따라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입구 쪽도.
이런 부분 한번 돌아가셔서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잘 챙겨야 되거든요. 좀 의료 외적인 부분도 원장님의 업무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좀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문 쪽에서 흰색으로 한 거는 그거는 교체를 듀얼로 돼 있습니다. 듀얼로 돼 있기 때문에 색깔이 다른 걸로 들어가면 될 수 있는 걸로 이미 저희들이 시험기간을 거치면 필요하면 할 거고 후문 쪽 이야기입니다. 후문 쪽은 지금도 위치를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왜 시인성이 없느냐 하면 시에서 그다음에 연제구청에서 너무나 많은 수목을 심어 가지고 가지가 너무 많이 하니까 출구 쪽에 화단 쪽으로 붙이지 않으면 그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지작업도 하고 위치도 지금 옮길려고 또 공사 중입니다. 아직 끝난 위치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성은 잘 앞으로 더 증가되는 방향으로 더욱 노력해 보겠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휘택 부산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의료원 소관 2023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낙동강관리본부와 환경물정책실 소관 업무보고와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17시 2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