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 이경덕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22일 자로 미래산업국장으로 부임하신 이경덕 국장님에게는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그리고 특별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님, 건설교통위원회 조상진 의원님께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미래산업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와 오후에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환 의원 대표발의)(이종환·임말숙 의원 발의)(안재권·서국보·신정철·박종율·정채숙·황석칠·박종철·조상진·이복조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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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진 의원 발의)(박종율·박종철·최도석·송우현·이복조·김태효·배영숙·강주택·정채숙·성현달·서국보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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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광역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현준 의원 발의)(정태숙·강주택·성현달·박진수·윤일현·서국보·이승우·김효정·성창용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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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3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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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법인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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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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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법인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업무협약 체결보고 청취의 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종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대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 동료위원님 그리고 이경덕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90호 부산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조상진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단독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이경덕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395호 부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럼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이종환 의원님과 조상진 의원님은 소속 위원회 일정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조상진 의원님과 이종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성창용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의에 찬성하신 부산광역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덕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창용 의원입니다.
송현준 의원이 발의하시고 본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99호 부산광역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어서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동의안과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과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3월 22일 자로 미래산업국장으로 부임한 이경덕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 속에서도 시정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가 소관 중요한 정책과 사안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폭넓고 깊게 경청하며 소통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산업국 소관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법인 출자 동의안
· 미래산업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계속해서 전문위원을 대신하여 우리 기획재경팀장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부산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법인 출자 동의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이상 6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3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법인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 미래산업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진행하기 전에 정회를 잠깐 요청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이 진행 중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우리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00페이지 남해안권 무인이동체 모니터링 및 실증 기반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신규사업인데 20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의 내용은 어떤 사업 내용입니까?
예, 위원님 이 사업은 지난 4월 초에 산업부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고요. 전남, 경남, 부산 3개 시·도가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고 각 시·도에 산재해 있는 드론 관련 인프라를 연계하고 또 남해안권 특성에 맞는 드론사업 실증하고 또 관련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고 또 신규 구축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드론산업의 시장을 부산이면 부산, 경남이면 경남, 전남이면 전남 이렇게 각 시·도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3개 시·도에 폭넓게 넓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각각의 시·도가 가진 여러 특성들을 교차 검증하고 실증하면서 관련 장비의 수준을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의도로 저희가 3개 시·도가 협의해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 이게 자료에 보니까 21년도부터 22년까지 꾸준하게 준비가 되었는데 본예산에서는 거론이 없다가 갑자기 추경에 신규로 들어온 이유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 공모사업의 특성상 4월 달에 최종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본예산에 올리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주관은 전남TP가 되고 부산·경남TP는 참여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전남TP가 주관이 된 이유가 또 있습니까?
아마 우리 UAM도 그렇고 아마 전남 고흥이 국가 비행과 관련해서는 선도적인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서 각각의 시·도가 나름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남TP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만 경남하고 부산 역시나 또 저희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남해안권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 같은데 우리 부산이 가져올 어떤 경제적 이익은 어떤 게 있습니까?
위원님 드론산업은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이런 연관 산업들이 대부분 이 드론산업으로도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뿐만이 아니라 UAM 같은 경우에도 우리 산업의 다각화 측면에서 향후 발전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부산은 해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양과 관련된 관련 인프라나 산업들을 육성하는 데 크게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부산에는 드론과 관련된 어떤 인프라 구축은 어떤 부분들이 돼 있습니까?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도 드론허브센터 관련돼서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또 지금 저희가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TP 부지에다가 하고 있는데 그런 센터들이 구축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관련 산업이나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을 통해서 이런 기술이나 인프라를 내실 있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부산의 드론산업 생태계는 어느 정도 구축돼 있다고 생각됩니까?
아직 그렇게 딱 완비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인력이나 이런 관련된 장비나 또 실증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하고도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차츰차츰 개선시켜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부터 출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 같은 경우 드론산업 내에 어떤 분야에 특화되어 있고 또 만약에 지금 현재 특화돼 있는 부분이 없다면 앞으로 어느 분야에 특화를 중점적으로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부산 같은 경우에 해양을 끼고 있는 도시다 보니까 해양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특화된 드론을 지금 육성하고 있고요. 특히나 ODA사업으로 아프리카나 이런 부분에도 저희 드론기술들이 수출을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해양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더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드론이 지금 경제적인 뿐만이 아니고 군사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드론산업에 대한 구축, 생태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드론산업에 대해서 아까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드론 우리 지난번에 동아대 하려다가 제대로 추진이 안 돼서 지금 다른 쪽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셔서 그 부분은 동아대하고 협의를 했지만 아마 동아대 측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부지를, TP에 저희가 부지를 신규 부지로 변경을 했고요. 시 내부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심의를 득했고 이제는 착공하기 전까지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염려스럽겠지만 잘 진행하셔 가지고 부산에 드론산업 구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다, 그죠? 3월 22일 날 오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을 방사선 의·과학단지 내 중입자가속기하고 수출용 신형연구로하고 그다음에 파워반도체 관련 질문을 할 건데 만약에 안 되면 담당 과장님께 하셔도 좋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의·과학산단에 1조 2,000억짜리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지금 완료되고 있고 좀 지지부진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씩 제가 좀 설명을 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중입자가속기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중입자가속기가 사실은 2022년도에 거의 완료돼 가지고 벌써 시작돼야 되는데 지지부진하게 해 가지고 지금 2027년도 1월 달에 정식 가동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현재 공정상에는 장비가 2025년부터 설치가 시작되면 아마 본격적인 치료는 2027년 초나…
맞죠? 그런데 그 과정에 왜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우리 주관하는 기관이 중도에 변경이 되었었고요. 그다음에 장비 제작하는 과정에서 장비 기종이 한 차례 또 변경이 됐었고 또 장비 제작하면서 여러 기종에 따라서 기존에 만들어진 센터의 구조 변경도 불가피하면서 사업비가 증가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냐 하면 중앙정부 시, 군도 있지만 정치권 여러 가지 연계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이게 엇박자가 나가지고 서로 니미락내미락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예산 관계 특히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대로 안 됐다는데 중입자가속기가 들어오면 파급 효과는 엄청납니다. 우리 부산에 새로운 그걸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인천에 지금 세브란스병원 하고 있죠? 영종도에.
개시는 안 됐고 먼저 시작하죠? 그것보다 더 첨단 기종이 우리 그쪽에 장안산단에 들어와가 중입자가속기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제가 왜 하는가 하면 해당 부서에서 국에서 챙겨 달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또 어떻게 돼가 삐끄덕거려 가지고 갈지 몰라요. 그런 부분에 지금 그 과정, 로드맵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11.58, 5억 8,000만 원이, 지금 11억 5,800만 원이 추경에 반영되고 국비도 들어오고 군비도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죠?
그 내용에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는데 우리 해당 부서에서 챙기고 있습니까, 안 챙기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 과정에 우여곡절이 좀 많았고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최종적인 구조나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끝났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증액을 하는 부분이고 앞으로는 그렇게 구조적으로나 진행상황에 장애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부산시는 시비만 댈 겁니까, 아니면 거기 운영에 일부분을 어떻게 간섭 내지는 참여를 할 겁니까? 시비를 나름대로 포함시켰는데.
저희는 이게 중입자가속기가 설치가 되고 치료가 개시된다고 해서 저희 역할이 끝나는 건 아니고요. 관련된 연구나 이런 산업적인 기반을 저희가 계속해서 닦아줘야 되는…
그걸 닦아야죠. 말씀 잘하시네. 연구 부분 그다음에 또 서울대학에서 했지만 지방 우리 처음에는 부산대가 하려고 했는데 부산대 초기비용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부산대에서 손을 들었기 때문에 그 기간이 길어지고 중앙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제대로 못 하다가 서울대가 하겠다 해서 최종적으로 서울대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분원 형태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서울대만 맡겨놓을 겁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어떤 역할을 해가 우리 부산시민 그다음에 우리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저도 현장에 다녀왔고 또 관련된 서울대 측하고도 면담도 했지만 서울대 역시나 지역에 있는 병원들 그다음에 학생들하고 같이 하려는 의지가 강하고요. 그 과정에서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역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입자가속기 치료가 어떤 거냐 하면 보통 암 환자 하면 개복수술을 해야 하는데 칼을 안 대고 탄소 원자를 가지고 암세포를 태워서, 일반세포는 안 건드립니다. 태워서 그걸 사멸시켜 가지고 수술 안 하고 완치시키는 첨단적인, 첨단의료 분야입니다. 지금 이게 된다면 우리 서울부터 그다음에 해외에서도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부산시가 지금 로드맵을 정해가 어떤 방향으로, 아무리 서울대학에서 운영한다 해도 우리 부산시가 관여해가 부산시민의, 부산시가 어떤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는데 지금 그런 역할을 하는 그 부분 어떤 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저희가 꾸준하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보겠다 하지 말고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지금 2023년도인데 지금 이번에 예산 들어가고 하면은 1∼2년 후에 장비가 들어오고 시뮬레이션 거쳐가 정상 가동된다고 한다면 그 뒤에 지원 부서라든지 어떤 방향으로 설정할 것인가는 서울대학하고 기재부 쪽이나 중앙 그쪽에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어떤 부분을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산만 대고 그냥 뒷짐 지면 안 됩니다. 해체연구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은 뒷짐 지면 안 됩니다. 그걸 깊숙하게 들어가고 우리한테 플러스 되는 거 그다음에 또 지원할 수 있는 건 우리 부산시가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아가 지원해가 우리가 주도적으로 가져가자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다음 지금 수출용 신형연구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연구로 부지 착공을 했고요. 발파 작업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하는데 우리 부산시에서 어떻게 그냥 해당 부서는 어느 과입니까, 지금 관련 예산만 대고 아무 그거 안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그렇진 않고요. 저희도 주변에 파워반도체 산업이나 중입자가속기가…
있기 때문에 신형연구로가 국가사업이기는 하지만 저희 시도 연구사업을 통해서 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산업적 효과를 가져올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만 해가 될 일이 아닙니다. 거기가 수출용 신형연구로가 들어오면 방사성 동위원소를 산업용, 의료용 형태로 개발을 해가 그걸 수출, 대부분이 수출합니다. 국내도 수요가 지금은 없어가 못 팔 정도입니다. 그런 부분에 박사급 인원이 200명 이상이 정주를 해야 돼요, 거기에.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파트도, 우리 여기 산업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아파트도 지어가 정주될 수 있도록 안심하고 살면서 그걸 연구하고 개발하고 같이 주민들하고 살아가야 돼. 그다음에 또 학교도 좋은 학교도 만들어줘야 되고 기장 촌골짜기 누가 오겠습니까, 부산시에서 그 역할 안 해 주면 그것도 사람이 안 오면 그게 안 돼요. 7년간 공사합니다, 7년간 7,200억 가지고. 그런 부분 하는데 우리 부산시에서 주관 부서에서 체크하세요. 산업은행은 TF팀 해가 하던데 왜 의·과학산단에 1조 2,000억 들어가는 거기에는 여기 국에서는, 미래산업국에서는 TF팀도 없어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고급인력이 많이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장의 전반적인 정주여건이나 인프라는 기장군청하고도 얘기가 됐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시가 주도를,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넣지도 않았는데 그런 역할을 우리 시에서 미래산업국에서 해 달라는 그런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파워반도체 대해 이야기할게요. 파워반도체는 어느 정도 예산이 많이 집행됐죠?
그리고 회사도 또 어제인가 오늘 신문에 보니까 큰 반도체 회사도 우리 부산시하고 MOU를 맺었던데 맞습니까?
했죠, 그러니까 파워반도체도 역할이 큽니다. 우리 삼성 큰 저쪽의 반도체하고 여기는 또 기능이 틀린 반도체이기 때문에, 여기는 클러스터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에서는 뭔가 그런 반도체 수요에 맞는 어떤 용역 형태 내지는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국비, 시비를 태워 가지고 그걸 만들어가 활성화시켜야 반도체 클러스터가 돼 갖고 반도체가, 공장이 계속 들어올 겁니다, 그런 부분. 왜냐 직접적으로 연구하고 연구 다음에 바로 사업화가 가능한데 그리고 각종 클린룸이라든지 시설이 다 돼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역할, 세 가지를 주문했는데 그 세 가지 새로운 우리 국장님은 이 역할을 꼭 잘해 주시면 우리 부산시의 미래산업입니다, 미래산업. 그런 부분 여기 명칭도 미래산업국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이끌어가주셔야 되는데 한번 국장님의 입장을 설명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기장의 3개 사업이 부산의 앞으로 미래 먹거리라는 데는 저도 충분히 동의하고요. 그래서 관련된 인프라 그다음에 후속적인 산업들 키우는 부분 잘 고민해서 중장기적인 로드맵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없으면 바로,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93페이지입니다. 한·아세안 패션위크 개최 관련 예산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예산이 지금 3억 5,000 시비를 들여서 하는 행사인데 기존에 우리가 공공기관 통폐합 효율화로 디자인진흥원에서 패션섬유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하다가 이 업무가 TP로 넘어갔죠?
그래서 TP로 넘어가고 난 이후에 아마 이 행사 자체도 약간의 변경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디자인진흥원에서 하는 업무를 TP로 넘어갔으면 이 행사를 TP에서 해야지 왜 지금 민간기관인 패션연합회에서 주최를 하게끔 예산을 지금 변경해서 올리는 거죠?
지금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요. 지금 예산과목을 지금 민간행사로 변경을 해서 지금 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위원님 이건 아마 섬유패션 업무는 TP로 이관이 되지만 이 사업은 패션비즈센터가 민간의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어떤 전문성이 있습니까? 이 행사를 개최하는데 이곳이 어떤 전문성이 있죠?
이 섬유패션연합회나 이런 다이텍 이런 기관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이나…
네트워크? 어떤 네트워크가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 저희가 사실 이곳에 여러 가지 문제가, 건물에 문제가 있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센터를 신축을 했는데 센터를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 위원회에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했고 일부 타당성이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건물을 지어놓고 나서 그 건물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본예산의 예산을 좀 들여서 저희가 추가로 보완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었고 그 이후에 이번에도 일부 예산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본 위원이 가서 봤을 때는 이곳에서는 이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민간에서 지금 한·아세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외국에서도 참여를 합니다. 10개 국이 지금 참가를 하거든요. 이 업무를 이 안에서 누가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심의과정이 자료를 보니까 “섬유패션 관련 전문성 네트워크, 인프라 활용이 가능한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며 시행주체 변경을 위한 사업 수행 방침, 사업 수행 방식 방침 결정 및 지방보조금 심의 등 필요한 사전절차를 모두 거쳤음.” 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에 보니까 아마 전문성도 있고 네트워크, 인프라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실적이 거의 없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기존에 운영하면서 인건비를 가져가는 것 말고는 거의 사업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공기관 효율화로 인해서 이 업무가 TP로 가면 TP에서 저는 이 행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TP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본예산과 이번에 추경으로 인해서 이 비즈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갖춰지면 앞으로 이 비즈센터의 실적을 보고 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이 되었을 때 그때 저희가 부산시에서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이거를 바로 아무런 실적이 없는데도 이 민간으로 이 행사를 지금 이관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위원님 저도 부산패션비즈센터에 한번 갔다 왔었고요.
시설 현황이나 이런 전반적인 걸 한번 봤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까지 역할이 그렇게 잘 되었다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제 역할을 비즈센터가 할 수 있도록…
부족, 그때 시설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보완이 되고 난 이후에 비즈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성과를 보고 이 협회가 이 행사를 개최하는 능력이 되었을 때 저는 민간에 대해서 이관하는 것도 고민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공공기관에서 해야지 왜 민간이 해야 되죠? 이 행사가 작은 행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패션비즈센터가 민간이 운영을 하면서 민간이 맡은 지 2년이 채 안 되지 않았습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국가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좀 미비를 했었고요.
많이 미비했죠. 많이 미비했고 우리가 내부를 들여다보고 자료를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사실상 거의 인건비를 가져간 형태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문제가 많은데 과연 이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이거 재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앞으로 비즈센터가 모든 조금 기능들을 갖추고 난 이후에 연합회가 역량을 키웠을 때 그때 재검토해야 된다고 보고요. 왜 갑자기 이거를 민간으로 지금 이전을 하려고 하는지 내부적인 이유는 모르나 이거는 이전하는 게 맞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으시고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패션연합회가 일이 없어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 측면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러니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한번 주고 패션산업회, 패션연합회가 지금 수탁기간이 11월입니다, 올해. 그래서 여러 가지 아세안, 아세안…
당초에,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지금 안 되고요. 이 당초에 비즈센터가 이걸 받은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당초에 이 비즈센터가 여러 논란 속에 이 협회로 갔는데요. 이 협회에서 사업계획을 낸 게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대로 계속 진행이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협회가 이 비즈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을 이행을 하고 더 많은 사업의 역량을 키워야 되는 거지 일이 없다고 표현하시면 조금 곤란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제가 일이 없다는 표현은 오해를 하셨으면 제가 잘못 표현한 거고요. 패션산업연합회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이 사업들을 이뿐만이 아니라 뒤에 대학패션사업도 있고…
그것도 같이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2개 다 맞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두 가지를 한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지금 기존에 약 2년 정도 지금 운영을 했죠?
4월 했으면,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본인들이 이 비즈센터를 어떻게 운영을 해 보겠다라는 지금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획서를 제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획서대로 지금 진행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거의 우리가 갔을 때는 정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 보였습니다. 계획대로 진행이 잘 성실하게 이행이 되고 거기에서 더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역량을 키우겠다라는 거는 저는 좋은 방향이고 시가 도울 수 있다면 이 비즈센터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행하지 않고 또 다른 역량을 요구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검증이 안 됐다는 겁니다, 첫째로. 검증이 안 됐는데 과연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위원님 이 사업들을 맡게 되면 전문인력도 별도로 채용할 거고요. 또 패션연합회 차원에서도 전국적으로 검증된 인재를 아마 추가 보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까지 처음에 비즈센터를 위탁을 받고 난 이후에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해서 비즈센터를 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한 사유가 뭡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럼 그렇게 못했던 거예요?
제가 깊이 파악은 못 했지만 아마 수탁받은 지 1년 남짓 됐고요. 그래서 기존에 4명이라는 인력으로 사업의 체계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아마 좀 미흡한…
그런데 비즈센터를 협회가 운영을 하겠다고 위탁을 받았으면 저는 협회의 노력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아마 자구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내부적으로…
그러면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를 인식을 한다면 일단은 먼저 우리가 예산이 본예산에도 조금 편성이 되어 있고 지금 추경에도 지금 예산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된 기능을 갖춰서 본인들의 역량을 먼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은 지금 307-04하고 307, 뒤에 보면 대학패션페스티벌 개최도 지금 디자인진흥원에서 협회로 가는 걸로 지금 2개의 사업을 지금 협회로 지금 변경을 하는 것 같아요. 이 2개의 사업은 저는 협회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다 돼서 일단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배영숙 위원님의 말에 공감하는, 저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갔다 왔지만 검증된 단체한테 일을 맡겨야지 공공기관에서 부산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걸 일을 시켜가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거는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전적으로 맞아요. 실질적으로 연합회에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계속 이거를 사업을 바꿔 가지고, 아니, 전환을 시켜 가지고 그쪽에서 한다는 게 맞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예?
디자인진흥원에서 해라는 게 아니고 어쨌든 섬유패션이 TP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FLY ASIA도 일반 민간에서 하다가 TP로 넘겼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것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가능합니까? 가능하세요?
검토하지 말고 가능하게끔 만들어 오세요. 예? 검토하지 마시고 그냥, 저희들 주장, 배영숙 위원님 주장 아시겠죠?
저도 그래 전적으로 공감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디자인진흥원이 하라는 건 아닙니다. 디자인진흥원의 일정 부분의 업무가 TP로 넘어갔기 때문에 TP에서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TP가 그런 산업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업무를 이관을 시켰으니까요.
그러면 위탁을 했으면, 업무를 줬으면 그 업무에 따라서 TP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미래자동차 관련해가 최근에 시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인력 부분에 자동차 생산 기술 인력 관련해가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부산시에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국장님.
제조업 부분에서 상당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인력도 많이 없고 최근에 전기차하고 수소차 관련해가 미래차 보급에 상당히 정부적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도 노력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 양성 부분에서 상당히 미비해요, 실질적으로. 그 한자연이라고 한국자동차연구원 내력으로 돼 있습니까? 부산사무소.
그래서 마중물 사업으로 저희가 이번에 한국기계연구원하고 자동차연구원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추경 사업으로 올라와 있고요. 이것 역시 미래차 전동화 부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지역 기업들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자동차연구원 분원 설치하는 논의를…
이게 경제적 효과, 파급효과가 좀 있습니까? 한국자동차연구원 부산 사업소가 내려오게 되면.
규모는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됐지만 협의는 하고 있고 이 기관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전문연구기관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 지역에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테크노파크의 역할을 어느 정도 분담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서 자동차 부품이나 이런 관련된 산업은 이 기관과 협의를 하면 되니까요.
이게 어느 지역으로 넘어오기로 했습니까? 해운대 쪽입니까? 아니면 미음으로.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지만 기계연구원 내에 이 사무소를 하다가 장기적으로는 아마 해운대 쪽이나 벡스코 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연구원이 하나 들어오면 저희들 인력이 대학과 관련된 인력들이 역외로 유출 안 되고 부산시에 있을 수 있게 되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좀 유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업무 어려우시죠? 저 이거 볼 때마다 어려워 가지고 근데 보니까 관련된 부서에서는 그렇게 집중적으로 근무를 하신 적이 없으신 것 같아 가지고.
저도 경제 쪽은 처음이라서 굉장히 생소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설명을 잘해 주시고요. 볼 때마다 사실 일을 열심히 하신다는 걸 가지고 뭐라 할 수는 없는데 대부분 국비 사업들이 좀 많이 차지를 하기 때문에 사업을 따 갖고 와 가지고 시비를 매칭해야 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한정적인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국비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나 시작하는 중간에라도 이 사업들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데 이게 모든 사업을 저희도 다 챙겨볼 수 없는 이런 한계가 있어서 국장님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만 1개만 여쭤볼게요.
저기 보면 첨단의료산업과에 치의학산업 육성지원사업이 있어요. 이번에 추경 예산안에 좀 올라왔죠? 용역하시겠다고.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17년부터 시작을 해서 전국 최초 TF팀 신설을 하고 쭉 지금 오다가 결국에는 2022년 3월에 치의학산업연구원 유치를 국가에다가 하겠다 했는데 결국 안 됐어요. 맞나요?
안 됐다기보다는 아직 치의학산업연구원은 법률안이 지금 계류 중에 있고요. 대통령 공약으로도 되어 있고 또 시장 공약으로도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여기 보니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 반영 건의를 했으나 미반영, 충남 공약으로 반영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충남 지역 공약에 단위 공약으로 들어가 있기는 한데 치의학연구원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또 그간에 노력해 왔던 측면이 있어서 같이 저희도 유치하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희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나름의 전략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안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공약을 이미 충남에다 하겠다 반영을 해놨는데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과한 거 아닌가요?
천안이나 대구 등등 여러 타 지역에서도 지역 연구원과 관련된 이런 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센터, 연구원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치의학과 관련된 하나의 기관은 설립하는 거는 불가피하고 또 계속 그런 노력은 중단할 수밖에는, 중단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
업무를 열심히 하시는 거는 제가 응원도 하고 열심히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와드리는 건 맞는데 이게 여기 쭉 추진사항 및 계획에 보니까 제 시각에는 좀 그런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게 밑에 보니까 반영의 필요성에 보면 2017년에 구성, 팀을 구성하고 나서 발전계획을 수립해 왔으나 기타 등등 중장기 전략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오른쪽, 아, 오른쪽이 아니라 경상사업설명서에 보면 국내외 치의학분야 산업현황 및 발전전망 예측 분석으로 해서 한 5개의 항목들이 있어요. 기존에 해왔던 일들 아닌가요? 여기 보면 중장기 정책모델 제시 이 정도야 새로 한다고 보지만 나머지의 분야들은 기존 팀에서 계속 해왔던 일들인 것 같은데.
위원님 아마 포괄적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갔는데요. 크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정부의 동향을 보면 치의학과 관련된 대규모 예타 사업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치의학연구원 유치를 위한 논리를 만들고 또 하나는 센텀2지구에 도시융합단지 안에 치의학과 관련된 특화단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계획 중인 사업들을 연관시켜서 산업적 측면에서 어떤 전략으로 저희가 육성을 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이런 연구용역을 한번 해 보려고…
그럼 지금까지 이 팀에서는 뭐 했던 거예요? 치의학 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해 왔으나라고 적혀 있는 걸…
자체적으로 수립돼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본 적은 없죠?
아마 위원님께서 보시는 건 아마 중장기 전략이라는 것은 사실상 없었고요. 그때 그때 매년 하고 있던 단위사업들 정리하고 아마 그런 차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뭔가 업무가 중복되는 느낌도 있고요. 뭔가 명확하게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마찬가지로 뭘 하겠다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물론 예산이 반영되고 용역이 잘 나와서 사업이 잘 되면 좋은데 아까 몇 가지 말씀드린 그런 구조 안에서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는 시장의 공약인가의 의심도 조금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걸 해서 뭘 하겠다는 건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치의학과 관련된 의료 기반 그다음에 산업적인 여건들이 부산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의료 쪽으로 산업을 포커싱을 할 수밖에 없다면 치의학도 나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살려 나갈 것인가를 처음으로 하는 아마 중장기 전략이 될 것, 저희 치의학연구원이나 이런 산업적인 측면 한번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다는 취지니까 좀 도와주시면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7,000만 원짜리인데요. 이게 7,000만 원 용역이 지난번 저희가 다른, 다른 부서의 일입니다마는 영어하기 편한 도시의 용역을 1억을 편성을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팔천, 팔천몇백만 원을 해 가지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선정된 업체가 이 관련된 업무들을 해 본 적이 없는 이런 업체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가서 질문도 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 분야는 전문적인 분야인 거잖아요. 아직까지 시행 주체가 일반경쟁입찰을 해서 미정인데 여기에 들어오는, 들어오게 공모하는 업체들의 그런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을 하시죠? 전문적인 거잖아요. 이런 의학 분야를 전문적으로 용역하는 업체들이 있나요?
아마 저희가 공고할 때 그런 요건들을 걸기 때문에 그래서 또 지역 제한이 아니라 전국적인 입찰을 하는 거고요. 관련 전문인력을 기준으로 해서 업체를 아마 선정하게 될 겁니다.
너무 전문적인 분야고 국장님 말씀하신 큰 분야인데 이 용역비용 자체가 과도하게 했다는 건 아니고 이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용역 치고는 굉장히 조금 작은 느낌도 들고 그럼 이걸 그럼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해 좀 의문점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볼 테니까 중간에 시간이 있으시면 오셔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님 이번 우리 미래산업국 소관 추경안 예산을 보면 국비의 반영에 의한 매칭 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첨단 선제적인 산업을 이끌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이 많이 내려온 것 같은데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우리 미래산업국에서 이런 예산들을 우리 지역에 있는 산업 생태계와 잘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수소버스 보급사업 그다음에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지원 그다음에 남해안권 무인이동체 모니터링 실증 기반, 미래자동차 부품 설계·검증 그다음에 재사용배터리 적용 E－모빌리티산업 생태계 활성화 등등이 있죠? 이런 산업에 대해서 우리 국가에서 국비가 내려오고 지방비를 매칭하고 또 일반 기업의 소수의 매칭 비용이 있는데 이 산업들을 지금 우리 지자체가, 우리 부산시가 선도적으로 우리 부산시의 미래 먹거리로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준비를 해 오고 있는 부분도 있고 수소버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동안 여러 초기 비용이나 관련 인프라가 미비를 해서 사업이 더딘 측면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 관련 여건들이 같이 좀 좋아지면서 이런 국비사업도 많이 내려오고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유를 좀 말씀드려볼 텐데요. 수소버스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우리 정리 추경에서 90억이 감액된 사업입니다. 왜 그렇죠? 90억이 감액됐습니다. 수소버스 보급에.
그때 아마 수소버스 제작상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이 산업은 우리나라에서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하고 기아 양대 회사가 있을 것이고요. 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 버스에서 만드는 것이 유일한데 지금 무작정 국가에서 생산량을 확대해서 모든 지자체에 수소버스를 보급하겠다고 하면 과연 계획만 세우고 우리 작년처럼 또 90억 이상이 삭감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지금 계약이 완료되고 순차적으로 도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위원님 버스 제작하는 상황은 지난번과는 약간 좀 달라진 것 같고요.
지금은 전세버스까지 확대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준공영제 버스 이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광버스라고 불리는 전세버스까지 확대를 할 텐데요. 그러면 우리 지금 버스사업, 그러니까 버스의 도입에 대한 지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우리 정부 정책에 맞춰 가지고 부산시의 정책에 맞춰서 도입한 업체들이 배제가 될 텐데요. 여기에 대한 지원 방안은 있습니까?
내년에도 또 추가적으로 한 300대 정도 보급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요. 먼저 지금 이미 도입해서 쓰고 있는 업체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향후의 업체들은 보증 기간도 늘려주고 이렇게 지금 대응을 다 할 텐데 우리 시의 정책에 의해 가지고 미리 지금 여기 도입된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님, 기존에 보급되어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연료전지 구매 지원사업을 내년에 지원하는 걸로 검토 중인…
꼭 대상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조금 의구심 드는 거는요. 실제로 지금 이거는 기업 입장에서 전략을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드는 부분이 뭐냐 하면 5년 50만㎞에서 9년 90만㎞로 증가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기차도 초기에 나왔을 때는 배터리가 3년이었고요. 지금은 5년에서 10년, 잘 활용만 하면 20년까지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도입도 안 된 버스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을 1회 교체를 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5년 뒤에 이게 어떻게 될지 알고 지금 벌써 예산을 반영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5년 뒤에 수소탱크 비용에 대한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될 텐데 지금 수소버스가 활용하다 보면 보급하고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교체를 해야 될 텐데 그때 1회 교체를 해 주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가능합니까? 61억 6,600만 원을 배정을 했는데요.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
국가적으로 버스 보급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아니,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거는 향후에 해도 충분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수소버스를 아까 말씀하신 선도적으로 대기업이 이끌고 가면 중소기업이나 틈새시장에서 지역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사용배터리 적용 E－모빌리티산업이라고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이번에 추경을 올려주셨죠? 그러면 전기차에서 배터리를 교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충분히 그 배터리의 70% 이상의 효용적 가치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항값이 낮아지니까 그 전기차의 높은 출력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사용 가능한 배터리를 회수를 해서 재활용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보면 저는 정부 R&D사업 같아요. 산업통상부,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테크노파크, 부산산학융합원, 한국전기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민간기업하고 협업이나 지역 생태계하고의 효용성을 위해서 신산업을 창출하겠다라는 어떠한 것도 없고 그냥 E－모빌리티산업 생태계 활성화가 아니라 이 모빌리티산업 R&D 연구가 아닙니까? 기업체들하고 협업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이 대략적인 내용들이 전부 다 하는 하나의 초기 연구단계지 산업에 적용하거나 지역과 함께 하겠다라는 어떠한 의지를 엿볼 수가 없거든요.
위원님 이 부분은 아마 아직 그렇게 상용화를 시켜서 확산할 수 있는 단계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 연구를 시작하는 그런 사업…
지금 그런데 생태계 활성화하고요. 지금 조금 있으면 전기차가 보급된 지가 이미 5년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폐배터리들이 엄청 나올 것이고 그 배터리들을 활용해서 지역 기업들과 연계한 산업 생태계나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 규제를 개선하고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 나가야 될 텐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또한 해양 부유 쓰레기 수거 처리 친환경 개발 및 실증 사업, 수소선박하고 연계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수거해서 선별, 폐쇄, 탈염, 압축 이것을 먼저 적용을 해 가지고 민간에게 이전하는 실증 사업을 하겠다라는데 저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바다에서 쓰레기 주우면 민간에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 이걸 어떻게 민간하고 이전을 하실 예정이에요? 지금 결국은 이 해양 부유 쓰레기 수거 처리용 친환경 선박을 개발하고 나면 실증이 저는 어려울 것 같은데 왜냐하면 부산시가 하든, 항만공사가 하든 이 배를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공공에서 쓰레기 주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경상남도하고 이렇게 다 지금 3개 시·도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가 공동 추진해서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세요?
쓰레기를 수거해서 거기서 수소나 이런 관련된 가스를 얻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는 게 기업의 역할이고…
그거는 지금 LNG 냉열 활용 시스템이지,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단순하게 선박에 수소 기반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엔진을 구축하겠다는 것이지, 수거해 가지고 탈염, 압축하는 과정이지 거기에서 어떠한 수소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제가 엿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수거해서 탈염해 가지고 재활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민간하고 연결을 시킵니까?
친환경, 친환경 선박이라는 그 추세에 맞게 조선 기자재나 이런 업체들이 여러 가지 업종 이런…
그렇죠. 들어와야 되겠죠. 제가 원하는 게 그겁니다. 이 선박을 할 때 우리가 공공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기업 중심의 지금 수소차, 전기차 생태계가 있더라도 거기에 수반되는, 추가되는 산업들이 이어져야지 국가에서 지원하고 우리 부산시 행정에서 지원하는 명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제가 발견할 수가 없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미래산업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관 부서들하고 협조를 해서요.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해서 지역 기업들이 참여를 유도하는 부분까지 이어져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국비 내려왔으니까 이거를 집행하고 사용하는 데 우리가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 산업을 선도하고 그다음에 대기업 중심의 여러 가지 산업들이 중소기업의 낙수 효과가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도 공모사업을 국가사업을 유치하는 게 그게 유치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도움이 돼야 되니까요.
지금 재사용배터리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향후 엄청난 신산업, 부가적 가치가 있다라고 봐요. 지역 기업에서 E－모빌리티 여러 전반에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배터리로 쓰고 있는 리튬이온배터리지 않습니까? 고효율 배터리입니다. 지금 우리 휴대폰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로봇청소기라든지 흔히 말하는 우리 배달로봇이라든지 이런 지역 기업들이 버스를 만드는 단계가 아니라 그 아래에 그 기술을 이용해서 하이, 생산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신산업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우리 미래산업국장님 오셨으니깐요. 우리 부산이 이런 여러 가지 예전에 우리 휴대폰을 만들었을 때 여러 가지 케이스라든지 필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가 산업이 활성화된 것처럼 저는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 시대에 맞는 그런 신기술들이 우리 부산 기업에 많이 전파되고 확산될 수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국장님께 개인적으로는 거는 기대가 되게 많거든요. 열심히 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탁 동의안 CES 참가지원 해서 경제진흥원에 5년간 위탁하잖아요. 이거 2년으로 줄이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 이게 지금은 미래산업국에서 하고 경진원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 이거 정보산업진흥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는. 왜냐하면 이 CES에 참가하는 기업들을 관리하는 데는 사실은 정보산업진흥원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얼마 전에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에서 CES 혁신상 해 가지고 가르치는, 기업들한테 가르쳐주는 컨설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되게 성과가 좋았는데 그것도 이제는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에서 우리 일로 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CES 관련된 거 한 과에서 업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그래서 위탁 동의안을 2년으로 줄이고 정보산업진흥원이 맞는지 경제진흥원이 맞는지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요?
그럼 2년으로 줄이겠습니다. 합의된 거죠? 나중에 그러면 다시 합의를 해요. 근데 저는 2년으로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기업들을 관리하는 데가 정보산업진흥원이거든요, 실제로 CES 참가하는 기업들을 관리하는 데는. 근데 이게 경진원에 무조건 가는 게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얘기하고 수소선박 관련되어서 우리가 지원금 내잖아요. 경상사업설명서 108페이지, 시비 3억 2,000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거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게 2개년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초에 건물을 만들어 놓고 사실은 이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2년간 지원해 주면 통상 6억 4,000짜리 사업을 우리가 승인하는 거잖아요. 3억 2,000 주고 끝낼 순 없잖아요. 내년에도 줘야 되는 거잖아요, 본예산에, 맞나요?
일단 올해 초기에 6월 달에 준공이 되면 당장 기업에 이런 수요가 없기 때문에 기초적인 이런 장비나 재료 이런 부분, 운영하는 부분 이런 부분인데 내년은 아마 그 상황을 한번 지켜보면서 예산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7억 4,000짜리 총사업비로 지금 올라왔거든요, 2개년. 그래서 아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6월 달에 만들어졌고 최초에는 의뢰할 수 있는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시가 지원해서 성장시키자는 거는 동의해요. 그걸 동의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건 그럼 2년 뒤에는 자생할 수 있느냐는 거거든요. 이게 부산대로부터 뭔가 2년간 시가 지원해 주면 2년 뒤에는 부산시, 부산대 너거가 책임져라라는 확약서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마 그 부분은 부산대하고 얘기를 해서 자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약에 준하는 그런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협의가 있어야지 아니면 이거 우리 안 그래 되면 제일 좋겠지만 3년째 돼서도 이게 사실 제대로 안 돌아오면 또 시비를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년 중반부터는 이 장비를 활용해서 수익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수소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 있고 사실은 수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방식이 유럽이나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신성장으로 키워야 될 사업은 맞는데 과연 이게 성장할 것이냐에 대한 의문감은 갖고 있거든요, 항상. 그래서 2년 뒤에도 사실은 대체 에너지가 수소인지 다른 게 또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운영비를 매년 대주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맞다라고 하면 부산대랑 협의해서 우리 시가 그래 “너거 지금 당장은 기업이 없으니까 이 정도 도와줄 테니 그다음부터는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무조건 되고, 그러니까 시비 보조는 안 된다.”라는 뭔가의 확약서라도 있어야지 안심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계속 이게 돈을 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업 자체 시작부터 자립을 전제로 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수소와 관련된 여러 기자재 업체나 이런 수요가 저희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은 운영을 한번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한번 지원을 하고 내년에 자체적으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시가 신산업을 키우는 건 다 좋은데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이게 자립시키는 게 사실 어려운 분야라는 것 같아요. 특히 수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내 집 앞에 수소충전소가 있다는 건 나는 용납 못할 것 같거든요, 모든 시민들이. 예를 들면 수소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니까 2년간은 괜찮은데 아까 말한 대로 2년 뒤에는 “부산대가 책임지고 운영해라, 우리는 더 이상 못 준다.” 이런 확약서는 있어야 이 예산을 승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의회 입장에서는, 그래 생각하는 거고 디지털융합연구산업진흥단지 있잖아요. 이거 디지털경제혁신실에서 하고 있는 디지털혁신거점도시하고는 다른 건가요?
다르고 이거는 올해 2월 달에 연구산업진흥단지라고 해서 저희가 과기부로부터 공모 신청했고 저희 센텀 일원에 지정을 받은 사업입니다.
근데 나중에 국장님 시간 되시면 디지털경제혁신실이랑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는 게 그쪽에서 디지털혁신거점도시 구성한다 해 가지고 내일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실사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과 이 사업이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같이 했으면 좋겠거든요, 한쪽에서. 거기서는 이거는 디지털 산업으로 전환하는 기업을 도와주는 사업이라면 거기는 디지털 솔루션이 필요한 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센터도 만들겠다는 거고 국비 120억인가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한 부서에서. 그거는 디지털경제혁신실에 한번 의논을 해 보시죠.
같이 한번 협의해서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연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역도 같아요. 다 센텀이에요. 그쪽도 센텀이고 지원하려는 기업도 똑같아요, 지금 보니까.
한번 의논을 해 보셔야, 부서 간에 이거는 서로 몰랐을 수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2개가 같이 가야만이 사실은 그 지역이 디지털로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국장님이 한번 의논해 보시고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의심하지는 않는데요. 저는 부산형 차세대 파워반도체, 반도체 산업 육성 연구용역하고 치의학산업발전계획 수립 용역 이거는 사실은 추경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전액 삭감했으면 하는데요, 둘 다.
위원님 그 파워반도체 용역은 저희도 자체적으로는 좀 늦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추경에 들어오기 전에 그전에 이미 이제 시작을 했어야 되는 거고 치의학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세 가지 큰 틀 하에서 저희 나름의 전략이 필요한 관계로 부득이하게 추경에 이렇게 올리게 됐다는 말씀…
그러니까 파워반도체, 필요성을 의심하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파워반도체 용역도 사실은 작년에 들어갔었어야 돼요. 끝날 걸 알았잖아요, 어떻게 구성할지.
그런데 부서에서 준비 안 한 거고 치의학 이거는 옛날부터 얘기가 나왔잖아요. 사실 17년도에 팀까지 만들면서 우리가 치의학연구센터 유치하겠다고 얘기한 게 17년, 18년, 19년, 계속 얘기하지 않았나요?
근데 지금 용역 할 이유가 있나요? 지금 반선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가 다 만들어져 있어야지.
저희 나름대로 만든 자료가 있지만 그 자료로서 과연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좀 의구심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반선호 위원님 답변 중에 센텀2단지 안에 치의학 특화단지를 도심융합특구로 만들겠다라는 거를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때 제가 신창호 국장님께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걸 마치 정해진 사실로 얘기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치의학도 마찬가지 저는 이거 2개가 사실은 치의학산업에 관한 발전전략 수립은 이건 이미 돼 있어야 되고 이미 안 돼 있다면 치의학산업협회 있잖아요. 그분들이라도 자비 투자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들 요구 사항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비를 들여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첨단의료산업과가 사실은 많은 일들을 하시고 되게 고생하시겠지만 이번 추경에 마이스산업과 거 혹시 사업 다 보셨어요?
지역 특화 외국인환자 유치 역량 강화, 서구 의료관광특구 육성, 중증환자 유치 상품개발 및 기반조성, 웰니스 자원 발굴 및 기반 구성, 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이거 첨단의료산업과에서 발굴해 내야 되는 것들 아니에요? 이걸 마이스가 끼긴 꼈는데 첨단의료산업과가 있었으면 이런 신산업들을 발견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시의원이 되고 기재위에 와서 지금까지 첨단의료산업과가 저한테 찾아와서 한 거는 치의학밖에 없어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마이스산업과가 의료에 더 신경 쓰는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첨단의료산업과 본연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첨단의료산업과가 뭘 하고자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지난번 예산심의에서도 그렇고 전부 치의학만 지금 제가 보고를 받고 얘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우리 부산시가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될 첨단의료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승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마는 우리 미래산업국의 반도체하고 수소하고 2개를, 원자력, 그러니까 방사선하고 파워반도체 팀이 하나 있죠?
예, 수소경제추진단이 있죠, 작년까지는 앞에 정부는 수소를 많이 강조를 했어요. 탈핵을 하다 보니 원자력이 많이 그게 됐습니다. 맞죠? 소홀히 되고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친원자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좀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국가정책도 그거 하고 지금 수명연장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수출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 파워반도체방사선팀은 4명입니다, 인원이 팀장까지. 그다음에 수소경제추진단은 6명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이야기할게요. 센터장 1명에 수소 쪽에는 추진단 몇 명인가 하면 6명 있어요. 그다음에 원자력 쪽에는 2명 있어요.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요, 지금. 지금 앞으로 가는 게 중입자가속기, 수출용 신형연구로, SMR, MSR, 해체연구소 등등 많아지는데 업무분장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이 앞으로 향후 비중을 볼 때 직제 개편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업무가 한쪽에, 수소는 지금 어떤 식으로, 화석수소보다는 그린수소로 가야 돼요, 방향이. 탄소제로로 탄소 그걸로 가는데, 중립화로 가는데 이거 지금 수소 우리 방향도 잘 안 맞습니다.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머리 좋으신 분이고 샤프하시니까 이 부분을 방향 설정을 원자력, 수소 관련해가 지금 당장 내놔라라는 말은 안 합니다. 그런데 저도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언밸런스가 앞으로 되고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소견을 설명을…
위원님 원전 부분은, 원전은 직접적으로 다루는 부서가 또 따로 있고…
거기는 그걸로 가야 돼, 규제하고 진흥은, 우리 이쪽에는 미래산업국은 진흥 쪽으로 가야 됩니다.
맞다 아닙니까? 규제하고 진흥하고 같이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쪽 시민안전실은 원자력산업팀을 안 와,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차후에 치더라도 우리 산업국에서는 그런 방향을 설정을 할 줄 알아야 돼. 미래산업을 가지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산업 쪽은 저희가 미래산업국 차원에서…
특히나 반도체 쪽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반도체도 따로 별도로 팀까지는 아니라도 인원을 둬가 지금 파워반도체, 대부분 반도체, 시스템반도체는 서울·경기 저쪽에서 큰 사업체가 다하고 있는데 다른 우리 파워반도체는 우리 여기서 주도적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인력, 전문가 그리고 테크노파크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가져가고 원자력도 산업화할 거는 해야 됩니다. 지금 의·과학산단에 만들어지고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돈 1조 2,000억 이상 또 앞으로 더 투입되어야 되는데. 사이클로트론, 그다음에 방사선 동위원소 연구소 그런 걸 해 가지고 더 확장시켜야 돼요. 그런 부분을 미래산업국에서 우리 미래 먹거리를 가져가야지 그런 걸 앞으로 개발해야죠. 제가 방향 설정을 하는데 당장 그런 부분을 하는 것보다 한번 국내외에서 전문가들 그것도 듣고 해 가지고 이런 쪽으로 방향 설정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제가 계속 챙겨갈 겁니다, 그 부분은 있는 동안은.
그러니까 그쪽에 원자력산업팀도 어떤 부분, 산업화돼가 산업으로 가는 부분도 그쪽으로 안 건드리고도 우리 여기서 미래산업국에서 방사선, 방사능, 원자력 이런 부분은 들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아마 산업에 좀 특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인력, 조직 이런 부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소, 수소 여기도 빨리 설립만 시키십시오. 추진단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수소 6명이나 있습니다. 원자력은 지금 2명, 1명 채용해가 2명으로 예정하는데 이것도 방향 빨리 잡으십시오. 더 늘리든지 이걸 밸런스를 맞춰주든지 그런데 수소 방향은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미래에너지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방향 설정을 새로운 우리 국장님이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97페이지 부산 메타패션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에서 지금 하는 거죠?
이게 신규사업이던데 지금 내용을 밑에 보면 공모를 할 때부터 지금 연합회하고 같이 공모를 한 겁니까?
그럼 이 사업을 연합회에서 해 보겠다라고 하신 거죠?
그럼 밑에 산출근거에 공간 임차를 누가 누구한테 주는 거죠? 임차료는 누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연합회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자기들이 그 공간에, 그 위탁공간에 그 사업을 하는데 임차료를 왜 주죠?
비즈센터에 주는 임차료입니다. 이게 별개로 보시면, 패션연합회하고 패션비즈센터…
그 연합회가 비즈센터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이게 섬유패션산업회하고 패션비즈센터가 별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연합회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이 공간을 비즈센터 안에 두고 이 사업을 할 거기 때문에 센터에, 비즈센터에 임차료를 별도로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예산이 별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비즈센터 운영 전체를 연합회가 운영을 하는데 왜 그걸 별개로 보는 거죠?
일반적인 운영은 패션연합회가 하는데 각종 단위 사업별로 이런…
아니 연합회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방금 같이 공모를 했다면서요.
아니 비즈센터는 뭔가 조금 애매모호한 게 너무 많은데 이거는 저희가, 시간이 지금 많이 됐기 때문에 계수조정 할 때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승우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71호 2023년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사안별 세부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CES 국제전자제품박람회 참가지원사업은 민간위탁기간을, 수정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을 “2023년∼2027년”에서 “2023년∼2024년”으로 수정하고 사업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추후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승우 위원님으로부터 2023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승우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 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법인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미래산업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거친 다음 일괄 처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덕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추경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매우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만큼 예산편성의 목적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안건과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재민 기획관님을 비롯한 실·국장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이번 31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1차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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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16분)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종합한 결과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승우 위원님께서는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 조치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획관 소관 예산안에서는 부산 도시브랜드 홍보는 7억 원을 감액하였고 그중 조형물 제작 및 설치비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사업성격에 맞도록 사업의 비목을 자산취득비로 분리하고 사업명을 변경하였으며 부산 도시브랜드 홍보 민·관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예산에서는 부산블록체인위크 개최는 민간 지원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5,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청년산학국 소관 예산안에서는 부산어린이복합문화공간 육아관련 플랫폼 등 홍보는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부산어린이복합문화공간 홍보기념품 구입은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부대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금융창업정책관 소관입니다.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사업은 2023년 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과 관련된 사업은 전년도 사업성과를 확인하고 우리 상임위에 보고한 이후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미래산업국 소관입니다. 한·아세안패션위크 개최 지원과 대학패션페스티벌 개최 지원사업은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사업 이관에 있어 미흡한 점이 많아 향후 동일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올해 사업성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치의학산업 발전전략 수립 연구와 관련하여 첨단의료산업과는 치의학산업뿐만 아니라 부산의료산업 전반에 대하여 발전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경위원회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위원 여러분! 이승우 위원님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승우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 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과 소관 실·국장님 여러분! 지난 4월 19일부터 시작된 임시회 기간 중 바쁜 일정 가운데도 우리 위원회 조례안과 예산안 등에 대해 진지하고 면밀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2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