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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한국산업은행의 조속한 부산 이전을 위한 재촉구 결의안(기획재경위원장 제출)

참조

  1. ○ 한국산업은행의 조속한 부산 이전을 위한 재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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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09시 34분 개의)
○ 위원장 김광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손성은 금융창업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실·국별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안건심사와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오전은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조속히 시행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긴급안건을 기획재경위원회 명의로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이며 일반안건을 제외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위원회 안건심사 마지막 날인 4월 26일 미래산업국 소관 안건심사가 끝난 후에 일괄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 및 보고 청취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산업은행의 조속한 부산 이전을 위한 재촉구 결의안(기획재경위원장 제출) TOP
(09시 36분)
○ 위원장 김광명
의사일정 제1항 한국산업은행의 조속한 부산 이전을 위한 재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승우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명의로 발의된 한국산업은행의 조속한 부산 이전을 위한 재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한국산업은행의 조속한 부산 이전을 위한 재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국 경제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은 지역소멸과 생존을 위한 절규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나눠먹기식 균형발전정책의 실패와 수도권 중심주의로 인한 결과로 한국산업은행 본사의 부산 이전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정책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을 수도권과 동남권으로 나누어 산업강국으로 발전시키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일부 정치권에서 수도권 집중을 비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지역소멸 문제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구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함께 뛸 성장축을 육성하는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며 그 무대는 부산과 동남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산을 포함한 동남권은 국내 수출의 23%를 차지하는 주력산업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어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이루어지면 지역산업 구조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주도의 국가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의회가 적극 지원과 함께 한국산업은행의 핵심기능을 포함하여 조속히 부산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재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사전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제안한 설명대로 결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한국산업은행의 조속한 부산 이전을 위한 재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광명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9분 회의중지)
(09시 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광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국산업은행의 조속한 부산 이전을 위한 재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성은 금융창업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의안인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부산을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한 축으로 키워나가고 지역산업 구조 고도화와 혁신 신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도 의회와 협력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결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1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3 회 제 4 차 본회의 2023-05-02
2 9 대 제 31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4-26
3 9 대 제 313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4-26
4 9 대 제 313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4-26
5 9 대 제 313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4-26
6 9 대 제 31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4-25
7 9 대 제 313 회 제 3 차 본회의 2023-04-21
8 9 대 제 31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5-01
9 9 대 제 31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04-26
10 9 대 제 313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4-25
11 9 대 제 313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4-25
12 9 대 제 31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4-25
13 9 대 제 313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4-25
14 9 대 제 31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4-24
15 9 대 제 313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4-20
16 9 대 제 31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4-28
17 9 대 제 313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4-24
18 9 대 제 313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4-24
19 9 대 제 313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4-24
20 9 대 제 31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4-24
21 9 대 제 31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4-24
22 9 대 제 31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4-20
23 9 대 제 31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4-19
24 9 대 제 313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4-19
25 9 대 제 313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