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박형준 시장님께서 에스와티니 국무총리 부산 방문 환영행사 참석으로 오후 5시 40분부터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부시장께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K-관광페스타 개최 관련 국외출장으로 4월 20일과 21일 양일간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월 19일 운영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20일 기획재경위원회로부터 한국산업은행의 조속한 부산 이전을 위한 재촉구 결의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3건의 의안 중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제안한 결의안 1건은 오늘 심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산업은행의 조속한 부산 이전을 위한 재촉구 결의안(기획재경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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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한국산업은행의 조속한 부산 이전을 위한 재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은행의 조속한 부산 이전을 위한 재촉구 결의문」
“현대 기업 86.9%, 벤처 투자액 81.4%, 청년인구 55%가 수도권에 집중된 대한민국에서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비수도권 주민의 외침은 생존을 위한 절규가 된 지 이미 오래다. 지난 20여 년간 추진해 온 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소멸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나눠먹기식 균형발전 정책의 폐단, 경제논리와 효율성만을 내세운 수도권 중심주의 득세에 따른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정책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저성장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을 수도권과 동남권 2개의 심장이 뛰는 산업 강국으로 변모시킬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제논리로 포장된 수도권 중심주의가 또다시 발화하여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의 발목을 잡는 구태가 반복되고 있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토교통부가 산업은행을 이전 공공기관으로 공식 지정하고 금융위원회도 부산 이전 계획 수립에 착수할 방침을 밝히는 등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본궤도에 올라서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 일부가 망국적 수도권 집중을 비유하는 듯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수도권 단일 축으로는 대한민국 경제를 구할 수 없다. 수도권과 함께 뛸 또 다른 성장축을 육성하는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며 그 무대는 부산과 동남권이 되어야 한다. 부산을 포함한 동남권은 국내 수출의 23%를 차지하는 주력 산업 생태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고 2009년 부산금융중심지 지정 이후 금융기관 35개, 인력 4,500여 명 규모의 부산국제금융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 혁신 신산업 육성을 견인하고 지역 주도의 국가 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한국산업은행 본사가 조속히 부산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한다.
하나, 국회는 국가 균형발전에 앞장서야 하는 본분을 잊지 말고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한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조속 개정에 즉각 착수하라.
하나, 한국산업은행은 본사 부산 이전의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핵심 기능, 조직, 인력을 모두 부산으로 옮겨올 수 있도록 이전 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거·교육 여건 마련을 위한 대책을 강구 실행하라.
하나, 부산시는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라.”
· 한국산업은행의 조속한 부산 이전을 위한 재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1항 한국산업은행의 조속한 부산 이전을 위한 재촉구 결의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2.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이종진·최영진·이종환·양준모·김효정·서지연·최도석·박희용·박종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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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2에 따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313회 임시회 시정질문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오늘은 오전에 세 분, 오후에 여섯 분 모두 아홉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하며 질문시간은 총 20분 이내입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하여 질문시간 5분 이내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보충질문은 의원님들의 1차 질문이 모두 끝난 뒤에 하실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 요지와 답변 요구자를 명시한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심신 건강과 도로개설 지연 사업 등 두 가지 주제로 시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종 재난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여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은 처참한 사고 현장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심신 상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의 심신 상태를 확인하고 상담해줄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질문을 통해 대책 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장기간 도로확장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구간에 대해 현황을 살펴보고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행정적 구조에 대해 살펴보고 그 해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허석곤 소방재난본부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본부장님 본 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소방공무원의 심신 건강, 신체 건강을 위한 건강검진도 하고 계시고 또 그것 또한 중요하지만 재난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영어로는 PTSD라고 그러죠? 그거에 대한 현실은 소방본부장님께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재난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하여 참혹한 현장을 마주하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관리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를 과거에는 소방관 개개인의 문제로 인식하였으나 지금은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할 중요한 정책 과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2012년도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소방청에서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또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PT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부산시 소방공무원 전체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3,7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자료에 나와 있듯이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안고 계신 분들이 15.7%가 됩니다.
450여 명 가까이 되거든요. 이분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그런 부분 특히 잠을 못 이루는 부분,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극복을 위한 그런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심리상담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태는 어떻습니까, 상황은.
저희들 부산 소방, 전국 소방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소방공무원의 심리건강 관리는 선별하고 예방하고 관리하고 치유하는 이 4단계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선별단계에서는 마음건강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이는 사람을 일단 선별을 합니다. 그리고 예방단계에서는 찾아가는 상담실 사업을 통해서 국가와 지방이 5 대 5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민간 전문상담사가 전 소방관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상담과 치유 활동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단계에서는 상담사와 4회 이상 상담을 한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재난활동 후 갑작스럽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있는 소방대원을 대상으로 한 3∼4일 정도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입소시켜서 신체리듬 회복과 전문적 치유를 돕고 있고요. 치유단계에서는 마음건강진료센터가 있는 전문 병의원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해 있습니다. 부산은 한 22곳 정도 체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곳에서 진료를 받으면 약제비하고 진료비는 전액 소방청에서 일괄적으로 국가에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본 의원이 볼 때는 답변 준비를 충실하게 잘해 오신 것 같은데 답변 잘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준비 상태는 잘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에 들어가면 실무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건강 체크 상태라든지 심신안정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약한 것 같아서 본론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이 지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정신건강치료센터하고 소방실로 이렇게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또 심신안정실이 준비가 되어 있죠?
그 현황은 어떻습니까? 아까 22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잘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본부장님.
지금 현재 의원님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강서구하고 기장군에는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강서구에 1개소가 있고 기장군의 4개소 정신과 병원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진료비를 청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병원에서 좀 불편함을 여기고 계약이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안 되었습니까? 지금 계속 안 되었죠?
그리고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22개소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16개 구·군에 골고루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본부장님 말씀대로 지금 강서구, 기장군은 아예 애초부터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런 심신 안정을 위해서 어디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다른 구·군으로 옮겨가야 되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마는 협약은 안 되어 있지만 우리 소방공무원이 정신과 병의원은 어느 병의원에 가서 진료를 하고 진료를 청구를 하면 진료비와 약제비를 이렇게 차별 없이 지급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직원들에게 다 이렇게 이미 공지를 하였고요. 그래서 불이익 받는 사람이 없도록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부산시 심신안정실이 구비되어 있는 곳은 어떻게 현황이 되고 있습니까, 현황 파악은.
심신안정실이 지금 현재 설치 대상이 저희들 안전센터에 6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39개소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퍼센티지로 하면 한 65%…
이게 미설치된 21개소 대부분이 과거에 지어진 청사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유 공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지어진 청사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분들은 그런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겁니까?
조금 부족하지만 그렇지만 저희들이 근무하는 직원들의 설문조사나 의견을 들어보면 자기들이 안마기 의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구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급하고 최소한의 나름대로 열악하지만 그런, 또 그리고 향후에는 청사 신개축할 때 반드시 심신안정실이 설치되도록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청사 개축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안마기 하나로는 심신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습니다. 본부장님 잘 아시죠, 그렇죠?
아까 본 의원이 답변을 충실하게 하시라고 부탁드렸던 게 지금 왜냐하면 그 안마기 하나 있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이건 누구와의, 어떤 다른 분하고 상담을 통해서 내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곳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심리상담사가 되겠죠.
그죠? 우리 소방법에는 심리상담사를 꼭 준비를 하고 그분들하고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상담을 꼭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심리상담사가 채용이 되어 있는 곳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부산소방본부에서는 2016년부터 심리상담사를 채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무직 1명, 소방직 5명 이래가 총 6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전국 시·도를 비교해서 설명드리면 18개 시·도 소방본부 중에서 6개 소방서에 현재 32명이 채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부장님 저는 전국 소방서가 어떻게 하고 이건 제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부산 소방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고, 소방공무원 거의 3,750여 명에 가까운데 지금 11개 소방서에조차도 지금 고작 6명만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도 골고루 분포가 잘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이 6명만 지금 지원이 되어서 거기에 일을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의 실태도, 상담사들의 실태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분들이 채용할 수 있는 채용하는 그런 단계는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향후 채용계획도 지금 수립하고 계신지요?
예, 저희들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심리상담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소방청에서 소방심리지원단을 이렇게 운영을 하라는 어떤 권고사항이 있는데…
예,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좀 더 상담사를 채용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저희들 채용 방법으로는 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방공무원 경력 채용하는 방법이 있고 일반임기제 채용 방법이 있고 공무직으로 채용하는 방법 한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그런데 지금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채용하는 방법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과거에는 한 번은 공무원직으로 채용했고요. 그 이후에는 소방직 경력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소방 경력직으로 채용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본부장님. 5년 단위 임기제죠?
조금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왜냐하면 5년이 지나면 그 보직을 다른 데로 옮겨 가지고 충분히 다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걸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채용하실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채용을 해 보면 응시인원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고 또 그분들이 선호하는 채용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장단점을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고요.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전문 업무를 수행하는 장점은 있으나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단점이 있고요.
그렇죠. 본부장님 알고 계시면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 본부에서는 다년간 이런 식으로 심리상담사를 채용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도 높아지고 심리상담사로 나는 채용이 되었는데 나중에 교환원이나 다른 쪽으로 보직을 보직 변경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죠. 지금 이직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부서로 이관되거나 다른 부서로 전출을 보내거나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하고 계시죠, 본부장님?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6명 그러니까 총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3명은 보건안전계가 설치된 소방서에 보건 담당, 업무 담당을 하고 있고요.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3명이 안 됩니다. 2명밖에 안 됩니다.
예, 3명은 채용되지 않은 서 있지 않습니까? 기장하고 금정, 강서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아마 올 하반기 정도 되면 소방안전계 직제가 신설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환배치해서 보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 다음 PT에서 한번 보겠지만 일반적인 방법으로 채용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본부장님. 지금 계속 이렇게 본부에서 채용공고 내듯이 지금 임기가 안정이 되고 심리상담사면 심리상담만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업무에 특화된 사람을 채용을 하고 그 임기에 그 보직의 안정성을 보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본부장님 이건 본 의원이 이렇게 약하게 얘기했지만 본부장님께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다른 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청과, 소방정하고 또 헬기 조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도 지금 임기가 안정이 안 됩니다. 임기 보장도 안 되고 실제로 내가 헬기조종사로 들어왔는데 다른 보직으로 바뀌어버리고 이런 경우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거 본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충실하게 아마 하는 방법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소방정하고 헬기 담당도 저희들이 전문 분야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정을 운용하는 항해사, 기관사 같은 경우는 전국 시·도 공히 소방공무원으로 경력 채용을 하고 있는데 이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거의 없는 실정이고요. 반면에 항공조종사와 정비사는 각 시·도에서 요청하면 소방청에서 일괄적으로 채용하는데요. 이 부분은 소방, 경찰, 해양경찰, 산림청, 이 헬기를 운용하는 부서에서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사실 채용을 해도 그 인원을 못 채우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직률도 높고 이렇습니다. 참고로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의 경우는 전문경력관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는 임기제 공무원, 나머지 16개 시·도, 17개 시·도는 다 경력직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보면 임기제 공무원은 전문지식하고 전문기술을 요구하는데 지금 현재 채용하는 업무제도로는 안 맞으니까 업무제도 변경을, 채용제도 변경을 꼭 부탁드립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주신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소방에 대해서는 제가 본 의원이 지난 7대 때도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런데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고통들은 여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 아직 우리 뭡니까? 지금 보건안전계, 보건안전계 조직도 지금 현황판을 한번 보시면 아까 본부장님은 세 분이 됐다고 했는데 지금 8개 소방서 그나마 배치되어 있는 분들 중에서도 보면 이 복지 담당자 중에서 심리를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보건을 전공하신 분은 두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리고 심리상담사가 제대로 배치 안 되어 있고 또 채용도 그렇게 문제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향후에도 우리 소방공무원들께서 일선에서 그런 심신안정을 위해서 찾아갈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본부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젊은이들의 구직활동 중에서 가장 1위로 선호하는 그런 직업이 소방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첫 월급을 탔을 때도, 얼마 전에 제가 여쭤보니까 첫 월급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내면에 이런 안 좋은 내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곳을 찾지 못한다면 이 소방공무원들이 다른 분들의 마음의 안정을 취해주고 안정을 찾아주고 그 위험을 내가 구해주지만 그분들의 마음과 안정은 누가 구해주느냐 이거죠. 그런 부분 꼭 간과하지 마시고 충실하게 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소방 노조가 결성되어 있고 내부 소통을 강화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 부분들을 정책에 반영도 하고 의원님 말씀 주시는 그런 걱정의 말씀들을 새겨서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부탁드린 건 이렇게 짧게 하지만 소방관들의 심신안정을 위한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을 책임지고 심신안정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심리상담사나 보건계 직원들을 충실히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본부장님의 짧은 견해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소방청에서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해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정책을 점차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민간의 전문상담사가 저희들 전 소방공무원을 상담하는 이런 체계인데요. 현재는 1명의 상담사가 3개 소방서를 맡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대답을 하면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향후 어떻게 할지 그걸 좀…
그래서 그걸 앞으로 27년까지는 1명이 한 소방서를 전담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오늘 말씀하시는 건 꼭 지키셔야 됩니다.
60개 다 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적어도 11개 소방서에는 1명씩, 1명 이상이 구비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눈물 젖은 그런 라면을 드시는 날이 없어지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도로건설 계획의 수립 목적을 짧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시 도로건설관리계획은 도로법에 따라서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로망계획 수립과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내실 있는 도로건설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된 도로건설계획은 일반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몇 가지 절차가 있죠?
보통, 예, 국가계획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는 대규모 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토부에 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이라든지 혼잡도로 개선사업에 포함시켜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설계, 시공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많이 만약에 투입되는 어떤 사업이 있다면 저희 시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대부분 보면 시 재정상 국가사업에 같이 반영해서 같이 가야 되는 게 맞죠, 그죠?
대부분이 그렇죠. 대부분이 아니고 거의 99% 그렇습니다.
시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부산시로서는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도로사업이 50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매칭이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국장님 본 의원이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부산시가 우리 국가계획에 반영이 되기 위해서 부산시가 준비해야 될, 미리 준비해야 될 사항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물론 지금 말씀하신 도로건설관리계획에 포함이 돼야 되고요. 그 전에 그 이후에는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사전타당성조사를 먼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의 추진성을 당위성을 일단 국토부에 어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향후 예타에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타당성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속된 말로 말하는 사타, 그죠? 사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부산시도 몇 년마다 계획을 세웁니까?
텀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마는 되도록이면 격차가 한 1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국가계획이 먼저 선행이 되고 저희가 현재 따라가는 그런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국가계획이 먼저 선행이 되면 우리가 후 따라가야 됩니까, 1년 있다가? 그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아닙니다. 보통 보면 의원님도 어느 정도 지적하신 대로 국가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먼저 갈 필요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국가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어떤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 사업들을 포함해서 가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데 국장님! 본 의원이 그걸 납득하기 어려운 게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17개 중기재정사업 중에서 지금 국가계획보다 거의 대부분이 1년 늦게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우리 도로건설관리계획을 한 것이 작년도 6월 달에 했고 국가계획은 그 전에.
21년 7월 달에 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가 늦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국가계획에 따라가려면 다음 5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가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을 감안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생기는데 차후에는 저희가 먼저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본 의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 17개 중에서 참 안일하게도 본 의원은 제 지역에 있는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곡∼양산 시계 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명∼만덕 간 연결도로개설사업인데 이 화명∼만덕 간 도로개설사업은 조금 늦게 시작했는데도 거의 마지막으로 막차를 탔습니다.
이 부분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 두 도로는 지금 저희가 필요하다, 지역에서도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다만 그 계획의 부분, 추가되는 부분이 좀 늦다 보니까 현재 국가계획에는 포함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사전타당성검토를 거쳐서 반드시 국가계획에 포함되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화명∼만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현재 사타 준비, 사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10월 정도 되면 완료됩니다.
완료되고, 3월부터 시작해서 10월쯤에 완료되죠?
이 용역비가 한 3,000만 원 정도 지금 추진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1,97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던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3,000만 원 내에서 하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한 실질적인 사업비는 1,900만 원 맞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렵게 지금 됐는데 실제로 보면 아무리 용역비가 되더라도 내년까지 2024년까지 아무런 그런 투자계획 준비가 없습니다. 일단 물론 용역비가 나와야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이런 준비가 아무것도 없는, 왜냐하면 이게 국가계획보다 매번 1년 늦게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거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용역비라도 들어가서 우리가 용역 발주라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금곡∼양산 시계 간 도로개설사업 이거는 아예 준비도 안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전타당성검토를 하반기 때는 반드시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런 필요성을 언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3,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들지만 일단 어떻게든지 우리 광역시·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어떻게 저희가 한 1,900만 원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는 긴급하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래 본 의원이 조금 안타까웠던 게 지금 보면 어느 도로가 여기 17개의 장기계획사업 중에서도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어느 부분이 안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어렵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저 본 의원이 속해 있는 금곡∼양산 시계 간 도로는 아마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16년도인가 2014년도에 이게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공사중단이 아니고 공사준공은 했는데 다만 사업비 자체가…
광역시·도가 되다 보니까 1,000억 정도의 국비 말고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선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중단은 아니고 준공이 좀 됐는데 부분준공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중단은 아니고 계속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지역주민들이라든지 부산시민들로 봐서는 이건 중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준비도 안 돼 있고 사전타당성조사도 안 하고 조사 용역비도 지금 10년째 아예 준비도 안 돼 있고 2024년, 올해도 안 돼 있고 2024년도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 말씀대로 겨우 2,000만 원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2,000만 원도 안 들어가는 걸 2020년도에 만약에 시작했다면 2021년도에 국가중기계획에 올릴 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안 돼 있다면 2024년도에 하게 되면 이제 2029년입니까, 30년입니까?
그때 이제 비로소 우리가 국가계획에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의원님 하여튼 말씀하신 두 도로는 저희가 특별하게 관심을 두고 2026년 계획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타당성검토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보면 PT를 아까 한번 돌려보면 지금 PT자료에 보면 17개 자료 중에서 지금 2021년부터 총사업비 계획해 가지고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쭉 나와 있는데 2024년까지 예산 부분 한번 봐주십시오, 국장님. 여기 없습니다.
저 부분은 저희가 현재 있는 도로가 아니고 장래에 할 계획도로라 보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 시 재정을 고려해서 현재 장기계획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2024년까지 집행이 안 되는 거고요. 이거 국가계획과 매칭이 돼서 한다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6년 이후에는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보는데 최대한 이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보면 454억을 집행하겠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23년도에 보면 40억을 집행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거 하나도 안 잡혔더라고요, 본 의원이 찾아보니까.
이 부분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저희 시 재정상황도 고려해야 되고 또 사업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분석하다 보니까 안 잡혔는데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보고 저희가 국가계획에 매칭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준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마지막 PT 하나만 더 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들목 PT 한번만, 국장님 이 나들목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계속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본 의원이 보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느끼기로는 이거는 절단된 사업이고 이미 공사가 끝났다고 주민들이라든지 시민들은 느낍니다. 금곡∼강변도로를 통해서 지금 양산 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본 의원도 여기 근처에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아침마다 출퇴근에 막히고 퇴근할 때는 거의 한 40분씩 걸립니다, 이거 한 200m 지나가는데요. 그래서 이게 10년 가까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것 간과하지 마시고 내년에 꼭 용역, 사타 준비해 주시고 용역비 발주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7개, 본 의원이 부산시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2개뿐만 아니라 나머지 17개도 충실히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저대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저대교가 지금 공사 가시화가 된 지가 언제부터입니까?
아직 대저대교는 공사는 가시화가 되고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해법을 만들고 올해 안에는 착공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가시화가 됐냐 안 됐냐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부산시에 계신, 원도심 말고 내부도심에 계신 분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다고 표현하기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주민들은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대저대교가 시작된 지가 벌써 한 1∼2년 넘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4∼5년째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공청회가 지난 3월 28일 날 끝났습니다. 마지막 공청회 결과가 국장님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결과는? 주민들 요구사항은?
주민들은 공청회에서 그 두 번을 공청회는 저희가 3월 28일 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주민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부산시 원안대로 조속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을 다 담고 있습니다.
예,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유, 왜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그 이유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주민들은 일단은 전체적으로 그런 요구는 다 들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측면으로 옆에 있는 도로에 있는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고 현재 주민들의 민원사항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는데 세부적인 제가 말씀하신 요구사항 쪽은…
그리고 지금 가장 부딪히는 부분이 주민들은 원안대로 가자 그다음에 시민단체에 계신 분들은 노선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죠?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도로 선형이 원안이 제일 양호합니다, 그죠?
두 번째로는 또 주민 반대가 굉장히 적습니다. 국토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주민 반대가 없는 부분으로 가자 그게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환경 훼손도 원안대로 가게 되면 가장 적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용역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 주민들하고의 그런 공청회 결과를 빨리 시민들하고 공유하고 나눌 수 있고 그다음에 원안대로 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꼭 좀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원안대로 추진을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환경적 측면을 고려해서 저희가 교량에 대한 부분에…
국장님 환경적 측면 고려한다는 말씀을 또 하시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른 측면이 아니고요, 현재 도로 건설을 원안대로 가는데 현재에 있는 도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로 옆의 환경에 대한 부분이고요. 여러 부분의 철새에 대한 비행이라든지 아니면 그 옆에 철새 서식지 즉, 우리가 도로를 건설하는 데 환경적인 측면을 어찌 보면 더 고려를 해서 추진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안으로 가는 것이 최고적으로 환경 훼손이 적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이고 또 도로 기능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해서 저희는 올해 안으로 반드시 착공하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원안대로 그냥 갔으면 벌써 한 1년여 전에 벌써 시작했을 겁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라서 본 의원이 이렇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차후에는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원안대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앞서 들으셨겠지만 본 의원이 장기도로건설 관리계획의 중요성을 짧게 이렇게 피력을 했지만 시장님께서 워낙 더 잘 알고 계실 거고 지금 우리 현안으로 나와 있는 17개뿐만 아니라 지금 준비하고 계신 그런 장기계획, 도로계획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 재정상 지금 부산시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국가계획에 꼭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시장님도 들으셨겠지만 안일했다고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요성을 따지다 보니까 어느 부분은 조금 밀리고 그래서 우리가 순위를 1위부터 17위까지 정해 놓고 있는 부분인데, 적어도 사전타당성용역은 좀 충실히 빨리 좀 부탁드리라고 하는 부분인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예, 의원님 말씀대로 금곡동∼양산, 화명∼만덕 도로가 상습정체지역이고 또 교통수요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전타당성조사도 빨리하고 국가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혼잡도로는 많은데 반영할 수 있는 숫자는 한정이 돼 있어서 순위를 따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순위가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님께서 이제 다 잘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실제로 보면 시장님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이 용역비 같은 경우는 겨우 한 2,000∼3,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17개 중에서 용역조차도 발주 안 된 곳이 거의 반 이상입니다. 그것도 2024년부터 용역비가 들어가게 된다면 실제로는 2025년에 될 거고 국가계획에 반영하는 게 우리가 1년 늦다 보니까 또 2029년, 30년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 우리는 그 중기계획을 1년 정도 앞당겨서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꼭 좀 부탁드리고.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 부산시는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유료도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를 제때 못 하거나 또 너무 많은 건설비로 인해 민간자본에 의해 의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유료도로화가 될 것입니다. 사통팔달이 원활하고 균형 있는 부산시 도로망 구축을 위해 계획부터 건설까지 빈틈없는 관리체계와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관리 및 부산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절차 등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최영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최영진 의원입니다.
부산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양수산도시이며 수산업의 중심지입니다. 특히 부산공동어시장은 국내 최대 수산물 위판장으로서 해양수산도시 부산을 견인해 온 핵심 인프라입니다. 낡은 시설과 전근대적인 위판·유통구조로 수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위생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부산시의 지원으로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는 하지만 설계조차 완료되지 못한 채 기약 없이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 부산시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빠른 진행을 위해서 모르면 모른다, 알면 빠르게 신속하게 답변을 진행해 가도록 하입시다.
우리 공동어시장은 2016년에 제가 255회 임시회에서 부산공동어시장 관련 질문을 하였을 때 국장님이 당시 문화관광국장으로 일했죠?
7년이 지나도록 아직 삽도 못 뜨고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최영진 의원님께서는 사실은 부산공동어시장의 중도매인협회 부회장까지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가시지만 오늘 아마 이 관련해서 언론에서 보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우리 공동어시장이 우리나라 고등어의 80%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수산물의 30%가 들어오는 대형 위판장인데도 불구하고 바닥경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그 정도만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뒤에 답변을 줄이기 위해서 약간 스토리를 간명하게라도 이렇게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금만 설명을 드리고 질의하신 답변에 조목조목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지금 사업이 끌어온 이유는 먼저 이게 농수산물 부분은 법이 좀 어렵습니다. 농수산물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하는데 경매를 합니다. 경매를 하는 이유가 생산자도 보호하고 그다음에 소비자도 적정가격에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하고 이를 위해서 위판장이나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해서 전자경매를 하거나 수경매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어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등어가 들어오면 그날 아침에 바로 경매를 새벽에 경매를 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공동어시장의 성격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위판장으로서 개인 5개 공동조합이 갖고 있는 개인사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대형선망이라든지 쌍끌이 같은 그런 큰 대규모, 대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게 바닥경매가 되니까 정부에서 좀 시설 개선해 가지고 현대화시켜서 하자고 해서 2014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타를 거쳤었고 그때 예타가 아주 잘 나왔습니다. B/C가 2점이 넘을 정도로 잘 나왔고, 그래서 그게 2013년도 일입니다. 그래서 일이 진행이 됐는데 그때 공동어시장 측에서 이야기한 게 너무 공사비 단가, 그러니까 B/C는 분모가 C고 그다음에 위에가 B 아닙니까? C의 공사비 단가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가 돼서 기재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두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다시 재조사를, 타당성 재조사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사업 규모를 여기에 돈에 맞춰서 할 것인지를 했는데 공동어시장 측에서 사업 규모를 자부담이 늘어나는 걸 대비해서 먼저 선택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도매시장으로 진행이 된 거고요. 그런데 중앙도매시장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냐 하면 전자경매시스템뿐만 아니고 고등어가 크기에 따라서 노르웨이나 일본이나 호주처럼 자동분류가 돼 가지고 크기별로 포장까지 다 되는 그런 시스템이 2026년까지 도입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본설계단계에 들어갔고 기본설계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공동어시장 측에서 자꾸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부분을 갖다가 설계 변경을 해서 늘려달라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렇는데 그게 지금 법적으로도 어려운 상태고 너무 오래 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부처 동향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10년 동안 끌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기재부 예산실에서 실제로 예산 편성을 2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기재부 국장들하고 아주 긴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부 쪽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해수부와 지금 기재부 입장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사업을 끌어온 것은 공동어시장 측에서 너무 지나친 요구와 이런 것 때문에 끌어왔기 때문에 사업을 예타를 타절하고 다시 하든지 해야 될 시점이 왔다, 그래서 이제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하는 이 시점에 아주 중요한 시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고 하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기존의 예타를 받아들여서 사업을 진행하느냐 안 그러면 모든 예타를 접고 새로 어시장이 자체적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은 법이 바뀌어 가지고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할 때는 옛날에는 70%를 지원받았는데 이제는 30%입니다. 그럼 국비 30% 해서 자부담을 늘려서 할 것인지 선택의 시점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어떤 주장들이 맞고 안 맞고는 사소한 것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할 수 있고 만약에 이 자리에서 제가 거짓말을 하거나 약간 잘못된 답변을 하신다면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셔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하셔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제가 질문해야 되는데 답변 다 해버리면 어찌합니까.
그래서, 참. 사전에 공부를 열심히 해 오신 것 같은데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대화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의지만 아니라 10년간 끌어온 이유는 매 계획만 세우다가 지금 그쪽 말만 듣고 또 이래 했다가 이쪽 말 들으면 또 이래 했다가 서로 주관성 없는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이런 재개발이 진행되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누구한테 지금 책임을 미루겠습니까? 부산시도 책임이 있고 물론 어시장 자체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책임이 있는가를 지금 따질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삽을 퍼고, 지금 서울이나 다른 남대문시장 같은 데는 전부 재개발이 다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자갈치시장도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어시장만 지금 전근대적인 시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잘 공부하셨다는데 그러면 기본적인 것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거기 근무자 수는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아, 근무자 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새벽에…
법인에 근무하는 숫자는 한 100명 단위지만 아침에 경매할 때 오시는 분들은 한 2,000명 정도 오십니다. 그러니까 항운노조에서 한 500∼600명 오시고 그다음에 계약직으로 해서…
제가 그걸 묻고 싶은 게 아니라 거기에 관련돼 있는 가족도 있고 안 있겠습니까? 대충 해도 5,000명 이상 1만 명 정도는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가 지금 공동어시장이 몇 층입니까?
예, 평수도 제가 찾으면 찾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만 자료가 있습니다. 혹시 현황을 지금 말씀드리면 위판장이 43만 134㎡, 냉동창고가 6,629㎡, 판매시설이 이천육백…
예, 그건 됐고요. 한 2만 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설계단계에서 2만 3,000평으로 갔다가 지금 재설계 들어가서 1만 7,000평으로 줄었습니다. 재개발을 해서 그 평수가 준다면 어떻게 제구실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자료 제출을 하라 하면 하겠는데 위판장 면적도 늘어났고요, 냉동창고도 늘어났고.
냉동창고는 지금 반으로 줄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879㎡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판매시설도 1,214㎡가 늘어났고 주차시설도 184면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다만 업무임대시설이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국장님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그분들을 설득하고 현대화시설로 가야 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걸 실행하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지금은 기초적인 지식이나 말씀이나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저분들이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모두 들어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들어줄 수 없는데 왜 하는 말마다 다 들어주려고 설계 변경하고 또다시 용역 넣고 또 설계 변경하고 용역 넣고 그걸 10년 동안 그런 계획만 세우다가 이때까지 온 거 아닙니까?
예,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공동어시장 측에서 무리하게 설계 변경을 요구했고…
자꾸 거기에 책임을 두지 말고 부산시가 주체인데 왜 그걸 설득을 못 합니까?
그런데 지금 독재정권도 아니고 저희들이 이렇게 민간 땅을 갖다가 그냥 밀어붙이는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합의에…
아니, 밀어붙이란 말이 아니고 설득을 잘하셔야지.
그런데 의원님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저는 기재부, 해수부 모든 간부들과 협의를 하면서 그 동향을 그대로 다 전해줍니다. 그랬는데 지금 박극제 대표님 밑에 아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건축직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분들로 알고 있는데 아마 구청에서만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극제 대표님도 3선 구청장님까지 하셨지만 그 경력에 대해서는 매우 존경하고 제가 경륜에 대해서 존경합니다마는 이런 큰 사업은 국가사업을 한 번 다뤄본 분의 시각을 따라주는 게 좋지,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서울 가본 사람 이긴다고. 그런데 자꾸 밑에서, 지금 구청에서 건축 업무했던 그런 분들이 박극제 대표한테 “이거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잘못된 보고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갖고 저희들이 건설본부와 함께 몇 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됐을 때는 된다는 몇 번을 설명을 드렸는데도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지금 시정질의 답변에 이런 말씀까지 드리려고 하니까 정말 부끄럽습니다마는 만약에 제가 거짓말이라면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십시오.
그러면 잘 알겠고요. 제가 우리 해양수산부 우리 의원님들도 만나 뵙고 또 여러 분도, 어시장도 갔다 왔지만 충분한 대화가 부족하고 서로가 아직까지 10년 동안 서로를 이해하려는 그런 게 많이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만약에 끝나거든 서로 그런 네 탓, 내 탓 그것보다도 서로 소통하는 자세로, 이거는 지금 재개발을 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업을 접어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일반 사업가들의 단순한 그런 손해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전부 부산 자체가, 우리 시장님이나 오실 때마다 해양수산 부산을 만든다고 제창하셨는데 그 중심이 되고 있는 자갈치나 부산어시장이 근대에서 못 벗어난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아마 부끄러운 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겸손한 자세로 서로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다른 말씀보다는 뒤에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그래 지금 할 의지는 계시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의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시장님께서 지난주에 직접 공동어시장 관계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 있는지 시장님께서 직접 챙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실 해수부 담당 과장도 내려왔었고.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사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평에 대해서 보조금이 얼마가 내려오는데 이 돈이 적으니까 그러면 500평에 대해서만 이 사업비로 하겠다 이건 안 되겠느냐 하길래 제가 뭐라 했냐 하면 국가에서, 요새 미 상무부에서 잘 쓰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공짜 점심이 없다고. 보조금을 받았으면 보조금은 꼬리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70%에 시비 20%에 자부담 10% 사업입니다. 이런 조건의 사업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동어시장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도 그러니까 아까 줄어든 거는 임대 사무실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 쪽에서 과장이 뭐라고 했냐 하면 사실 이거는 진짜 법과 원칙에 어긋납니다마는 그렇게 부족하시다면 추가로도 우리가 사업을 검토도 할 수 있겠습니다까지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용을 못 하시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오늘 존경하는 최영진 의원님께서 너무 적절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금은 결단의 시기입니다. 해수부와 기재부에서 이 사업을 접고 이미 보조금 법률이 바뀌었기 때문에 70% 지원은 없습니다. 자부담이 아마 1,000억 이상 올라갈 겁니다, 이 사업을 새로 시작하게 되면. 그걸 감당하고 원하는 대로 시설을 설계를 하실 것인지 안 그러면 아까 보조금에는 꼬리표가 있으니까 보조금 그 조건에 따라서 사업을 하실 건지의 결단이 남아있는 시기이고, 겸손하게 듣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든 겸손하게 듣겠습니다.
공문은 엄청나게 보냈습니다. 제가 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단의 시기가 왔으니까 더 이상 지지부진할 수도 없고 또 그분들도 욕심이 있으니까 자꾸 말씀하시지만 어느 정도 수용을 못 하는 범위는 먼저 빼고 그다음에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단을 내려 가지고 사업을 진행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예, 의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년째 끌어왔습니다. 제가 있을 때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올해에는 또 결국 삽을 못 푸는 겁니까?
이번에 올해에 삽 못 뜨게 되면 아마 사업이 변경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설득해서 인지시켜서 꼭 하도록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저는 솔직히 오늘 이 시정질의가 그대로 녹화된 상태에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방송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게 어렵, 농안법이 어렵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해를 잘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분들은 그게 재개발 돼서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좋지, 이런 법을 따지고 그런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 유의해 주시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 이하 국장님, 우리 의원님들! 다 같이 진행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 들으셨겠지만 재개발 자체가 지금 많은 요구 조건에 의해서 떠다니고 있지만 막상 또 하려고 하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요건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은 어시장의 유통 구조 역할밖에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일본의 스즈키 시장이나 스페인의 그런 훌륭한 시장들을 보면 주민들이 하루에도 몇만 명씩 이렇게 놀러 옵니다. 그다음에 먹고 마시고 그다음에 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시장으로 되려고 하면 우리 관광국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금 공동어시장 초매식을 할 때 저희들 언론이나 시민들은 증권거래소 개장식, 저희 시에 시무식 관계에 이래 관심을 가지듯이 공동어시장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공동어시장은 50년 됐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조금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등어 축제나 각종 행사할 때 경매 현장을 체험한다든지 각종 사업에 대해서 참여를 해서 관광상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동어시장의 현대화 사업이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도요스 시장이나 바르셀로나 시장, 샌프란시스코에 피어39 시장 같은 그런 개념을 도입한다면 충분히 관광상품화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생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정책을 쓰지 않으면, 재개발단계에서 만약에 멈춘다면 우리가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될 겁니다. 반드시 그런 것 유념하셔서 같이 협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 해양농수산국과 협업하여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많이 지지부진하고 어려운 거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 전반에 대한 우리 시장님의 생각과 추진 방향을 그리고 시기를 말씀해 주시고 좀 의지를 보여주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공동어시장 문제는 제가 처음 취임한 이후부터 계속 직접 챙겨왔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안들을 어렵사리 조합들 협의와 합의를 거쳐서 지금 정상 궤도에 올려놨고 지금 사실은 막바지 단계인데 지금 공동어시장 내에 설계 문제 때문에 양측 의견이 조율이 안 돼서 지금 여러 가지 국장이 설명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챙길 예정입니다. 지난주에도 공동어시장 관계자들을 불러서 얘기를 했고 그쪽의 주장을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또 우리 시나 해수부, 기재부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조만간 결론을 내릴 생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더 이상 미루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분명한 것은 이걸 대승적 차원에서 부산의 수산업 미래를 위해서 또 공동어시장 발전을 위해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시점인데 이 점에 관해서는 좀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무조건 자기 의견을 관철하려고 해서는 지금 이 해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여러모로 그런 대승적인 타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동어시장은 다 아시다시피 부산의 대표적인 수산시장이자 또 관광 명소로 발전을 해야 될 곳이고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책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어려운 난관을 우리 시장님의 훌륭한 리더십으로 잘 헤쳐나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은 과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인가를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부산시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치이며 서울시 다음으로 꼴찌입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 인구수는 지난 5년간 3만 8,000여 명이나 줄었습니다. 부산시는 출산율이 낮으니까 아동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아동돌봄 정책이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신지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이 없는데 아이를 낳고 키우겠습니까? 아이들이 없으면 부산의 미래는 없습니다.
지난 임시회에 존경하는 김형철 의원님께서 영유아, 소아 의료·돌봄 체계 붕괴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을 위한 의료 체계와 돌봄 체계라는 두 축이 바로 서지 않는 이상 아이 낳기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의에서 부산시와 교육청의 아동돌봄 정책의 실태를 진단하고 대책을 촉구하려 합니다.
먼저 김민숙 여성가족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답변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엄청 준비를 많이 하셨다죠?
시정질문은 부산시의회와 부산시가 부족하고 잘못된 행정이나 정책을 바로잡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죠?
제가 질의하는 답변만 따박따박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여기서 말하는 아동은 아동돌봄 지원법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산의 아동 인구수는 얼마나 되죠?
만 12세 아동 인구수는 22년 통계청에 29만 4,0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많지만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아동돌봄 사업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 있고 시간제 보육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돌봄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있고 방과후아카데미 그리고 육아나눔터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아이들을 촘촘하게 돌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우리가 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 공백 발생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방문시켜서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죠?
아이돌봄 지원 사업 같은 경우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아이돌보미 파견이 그때그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대기 가정도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본 결과, 엄청 복잡해요. 제가 보기에 매칭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제 아이 서비스 대기 가정 수는 22년 455개 가정에서 5년 새 2.7배나 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대기 가정 발생 사유로는 아이들의 등·하원 시간대에 수요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와 이용자 간의 연계가 조건이 조금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고. 그리고 영아 돌보미 같은 경우 그리고 쌍둥이 돌봄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아이돌보미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가정 해소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아이돌보미를 질의하기 전에 직접 신청을 한번 해 봤습니다. 어제 시정질문을 앞두고 부산시내 아이돌봄 신청기관 다섯 군데를 전화를 했어요. 당장 내일 아이를 맡겨야 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돌봄 신청을 해 보았더니 하루 전에는 아무 데도 다섯 군데는 안 된대요. 당장 아이를 맡겨야 하는 사정인데 부모님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언제 가능하다는 해답도 못 받고 기다림은 하세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데 의원님께서 직접 하셨다 하니 제가 한번 알아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섯 군데 정도 했는데 그 다섯 군데는 시정질문 끝나고 나서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산형 아이돌봄 사업으로 보완을 하려고 했다는 것인데 부산형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정부형 아이돌봄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21년도에는 입원아동, 부산형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 입원한 아동에게 직접 아이돌보미가 가서 케어해 주는 사업이고 또 22년도에는 부산형 등·하교 돌봄 서비스라고 2시간 이내에 아이를 등·하교 데려다 주는 그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범사업이라 해도 서비스가 끊기지 않게 해야 이용자들이 계속 증가하는 것이고 서비스 제공 지역 확대 등 돌봄 틈새를 잘 파악해서 부산형 자체 사업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또 조사를 해 보니까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1억이라는 소리를 떳떳하게 하세요? 이게 형식에 치우치는 것밖에 안 돼요, 형식에. 예를 들어서 등·하교 돌봄 서비스 예산이 7,000만 원입니다, 대상 명 수는 50명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래서 돌봄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겠느냐는 이야기라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는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 출입이 조금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저조한 면이 있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저희들 예산도 확보하고 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본 의원이 보기에 아이돌보미와 이용자 간 연계가 바로바로 이뤄지려면 결국 아이돌보미 확보가 관건이 아닙니까? 지금 양성된 아이돌보미 수는 얼마나 되나요?
지금 활동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수는 1,936명이고 지금 신규로 한 290명 정도를 신규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부산 아이 인구수의 0.7%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또 영유아 6세 미만 인구수로 비교하면 1.8% 수준밖에 안 됩니다. 양성도 양성이지만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영아 아이돌보미, 짧은 시간만 일하는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인센티브가 약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원인은 거기 있어요, 원인은. 아이돌보미가 많이 양성이 안 되는 이유는 지금 본 의원이 질의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해도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아이돌보미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또 먼 거리에 있는, 그런 먼 지역에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아이돌보미들이 조금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좀 해서 저희들이 처우개선에 대해서 노력해 보고 또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자체 예산으로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해서 건강검진비를 1,900명에게 저희들 다 지급하기로 올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제 보육 서비스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의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입니다.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갑자기 야간이나 휴일에 일이 생겨 아이를 맡겨야 할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희들 야간 연장을 24시까지 하는 어린이집이 한 300개소가 있고 또 휴일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도 4개소가 있고 또 그리고 24시간 하는 어린이집도 10개소가 있어서 취약 시간대에 원하는 그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24시간 운영 어린이집은 현재 그곳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 한해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필요한 시간대에 내가 평소 다니고 있지 않지만 우리 동네에 있는 24시간 운영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가능한 곳이 있습니까?
예,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기관은 9시부터 6시까지 운영 중인 시간제 보육기관이 한 84개소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현재로는 지금 이용이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시간 보육 서비스는 시급성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서비스 매칭이 바로 되지 않는 대기 건수만 봐도 22년 81건, 5년 전보다 2배가 넘는 수요입니다. 실효성 있는 서비스가 되려면 저녁 돌봄, 주말, 공휴일 등 수요자 중심으로 시간제 보육 서비스 운영 방식이 변화가 필요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대기자들의 현황을 저희들이 살펴봤는데 동일 어린이집 동일 시간대를 고수하는 아동들의 중복대기가 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수요에 따른 대기는 조금 적은 편이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야간에 최대 24시간까지 그리고 주말, 공휴일까지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야간 및 주말, 공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는 부산형 365열린어린이집을 시범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번 하반기부터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후 이용률이나 만족도, 실효성 등을 한번 보고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이 많은 데를 중심적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예, 실태조사 해서 필요한 곳에 거점형으로 4개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 서비스가 어떤 것이고 부산에는 몇 군데가 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함께돌봄 서비스는 방과후초등 돌봄 사업입니다.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현재 55개소가 지금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한 10개소가 더 신규 설립될 예정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전체 이용률을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센터별 이용률은 25%에서 140%까지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영도 다함께돌봄센터는 25% 정도 되고 또 다른 지역은 140%예요. 그런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의원님 아시다시피 원도심에는 아동 수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기장군이나 부산진구 같은 대규모 아파트가 있는 데는 아동 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에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한, 올해는 10개소 그리고 26년도에 80개소까지 저희 돌봄센터를 확충하고자 하는데 그때 이런 사항들을 좀 실태조사를 해서 수요자가 많은 곳으로 저희들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실태조사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부산시교육청이나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 밖 돌봄, 우리동네자람터 들어보셨죠?
다함께돌봄 서비스와 중복되는 것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차별성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다함께돌봄센터는 일정 자격을 갖춘 돌봄교사를 채용해서 아동을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운영 시간을 좀 연장합니다. 아침 돌봄을 아침 7시에서 9시까지 그리고 저녁에는 8시에서 10시까지 연장 운영을 해서 수요자에 맞게 저희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상 노력하는 국장님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또한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산시에서 수행 중인 아이들을 위한 돌봄 사업 중 부산시 자체 사업 비중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체 사업 비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0.8%고요. 대부분 위탁이나 맡겨서 하고 있고 아동돌봄 사업 전체 예산으로 보면 국비가 63%, 시비가 27%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냥 국가사업 시행 수준입니다. 부산만의 특화된 사업이라고는 부산형 아동돌봄 사업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시간제 보육 사업은 자체 계획도 없습니다. 이게 예산이나 모든 것이 형식적으로 좀 이렇게 치우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동돌봄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서 부산형 아동돌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비스의 폭이나 질에 있어서 아직도 메꿔야 될 점들이 분명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아동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고 있고 또 성과도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만큼 더욱더 빈 공간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채워내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아동돌봄에 있어 그 사각지대를 찾아 부산형 아동돌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 예로 다른 광역시의 경우요, 한 예로 보면 아동돌봄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야간 및 휴일 아동돌봄 강화를 위한 거점형 야간돌봄센터 및 긴급 휴일 돌봄센터를 구·군에 설치할 예정이고 느린 학습자 돌봄을 위해 돌봄기관의 현장에 교사 파견도 한답니다. 부산에서는, 부산도 이래 뒤쳐져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다만 저희도 아동돌봄 통합 지원 조례가 마을돌봄 조례라고 하는 형태로 이미 있습니다. 다만 좀 필요한 부분들은 계속 조례를 개정을 해서 보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 역시 새로운 창의적인 대안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계속 의논을 해서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부산시에는 아동돌봄 조례, 지원 조례가 없습니다. 마을돌봄 지원 조례, 출산 양육 지원 조례, 보육 조례는 있기는 하나 금일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내용들을 상세히 담고 있지는 못합니다.
예, 조례는 얼마든지 보강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필요하다면 새로운 조례를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국 시, 광역시·도를 보면 서울은 저희와 함께 마을돌봄 조례로 통합을 하고 있고 또 아동돌봄 조례를 별도로 갖고 있는 시·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돌봄 정책의 공공성 강화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는 부산시의 출산율, 경제활동참가율 등에 연쇄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향후 본 의원은 조례 재제정을 통해 입법적 뒷받침을 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부산시도 부산형 아동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주시겠습니까,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산시교육청 변용권 교육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부산시교육청의 초등돌봄교실 실태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준비를 하는 순간부터 학부모님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공교육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이는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이 뿌듯함과 기대감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초조함으로 채워지는 이유는 바로 돌봄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가 돌봄교실에 입급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불안감과 입급하지 못하면 찾아야 하는 대안은 무엇인가 하는 등등의 고민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돌봄 관련 사업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돌봄은 크게 온종일, 아침돌봄, 저녁돌봄 또 긴급돌봄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저희들이 지역과 연계한 우리동네자람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등돌봄교실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초등돌봄교실 참가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보다도 그 전에 돌봄교실 입급학생 선정순위를 우리 시민들이 조금은 의아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준비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가 기초수급이나 또는 한부모가정 또는 조손가정입니다. 그리고 2순위는 법정차상위계층, 3순위가 맞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3순위에서 잘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 수는 얼마나 됩니까? 조금 전에 1만 4,233명이라고 했죠, 그죠?
그중에 1, 2학년 초등학생 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래요? 올해 초등학교 교실 참여학생 수 전체에서 87%가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초등학교 1, 2학년 돌봄교실 총 신청자 수와 선정자 수는 어떻게 됩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만 4,233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처음에 신청자 수는 약 1만 5,000명입니다. 그래서 한 697명 정도의 대기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1차 입급에서 탈락한 학생 수는 지금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635명인데…
탈락한 학생 수와 대기자 수가 차이가 나는 그런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를 말씀드린 것이고 위원님께서는 1, 2학년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635명 학생이 아닌 그들의 학부모님이 1년 내내 입급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탈락한 학생 그리고 대기자 학생들은 어디서 돌봄을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신청자 수의 95.2%를 수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국대비 해 보면 평균이 좀 높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평균 95.2%가 저희들은 다른 데보다 0.4% 정도 높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진구라든지 남구 또는 북구의 신도시, 신규아파트 대규모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곳 그리고 또 명지라든지 정관…
그러니까 부산시에 아이돌보미하고, 돌봄하고 아이돌봄하고 교육청에 초등돌봄교실하고는 차이점은 좀 있죠?
신청자 수부터, 선정자 수부터. 그렇다면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방과후우리동네자람터 이 학생들은 다 어떻게 수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 697명의 대기자 수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초등돌봄교실의 입급정원이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기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25명으로 확대하고 방금 말씀하신 방과후프로그램과 연계한 돌봄교실 그리고 우리동네자람터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소해서 4월 30일이면 대기자가 하나도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조사를 해 보니까 방과후교실은 학교는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나 또 시간대, 대학교 수강신청과 마찬가지로 하늘의 별따기라고 해요. 맞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과후 프로그램 중에 인기가 있는 과목이 있고 또는 바깥의 학원에 의존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불일치가 있습니다.
방과후에도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없다면 아이들은 결국 학원으로 가게 되겠죠. 그 결과 22년 사교육비 총액이 26조 원으로 2년 연속 최다수준을 기록했고 초등학교 사교육비 증가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공급관리에서 말씀드려볼까요? 교육청에서 주신 5년간 자료로 1, 2학년 돌봄교실 공급률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23년 공급률 25%에서 1, 2학년 전체 학생 수 1/4만이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신청자 대비 공급률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18년 공급률 99%에서 23년은 95%로 감소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는 100%가 돼야 된다 하는 거고.
이 결과 초등학교 교실의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은 못 따라가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1, 2학년 돌봄교실 신청자 수는 2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물론 선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혹시 원인을 조사해 보셨습니까? 조사를 안 했으면 조사하시고 결과를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우선 맞벌이 부부가 많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입급률이 낮고 입급을 시킬 수 없는 이유는 여유교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원을 높인다든지 방과후 연계돌봄형을 한다든지 아니면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많은 학생들이 수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청으로 들어오는 민원은 어떨까요? 최근 5년간 돌봄교실 민원내용을 살펴보면 키워드가 바로 확대, 증설, 입급이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학부모들의 대다수는 “입급을 시켜달라. 증설해달라. 확대해달라.”는 내용이고 돌봄교사들은 “임금을 올려달라.” 선생님들은 “긴급돌봄에 교사가 투입되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초등돌봄교실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이 데이터와 학교현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금년도 저희들은 초등학교에 대해서 운영비를 100만 원으로 더 올려주고 돌봄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학교시설을 좀 개선할 생각입니다, 돌봄교실을. 또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방과후 연계 프로, 방금 말씀하신 연계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그런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역 연계 돌봄교실인 우리동네자람터를 기존과 같이 지속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우리 부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다함께 돌봄센터와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 돌봄협의체를 적극 운영할 그런 생각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3월 달에 11시 반이 되면 일과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기귀가를 하게 될 때 돌봄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맡아서 돌봄을 시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 돌봄 신규사업으로 초1 에듀케어 프로그램과 이게 지금 알기로는 교육부사업으로 늘봄학교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은…
돌봄교실 공급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돌봄교실을 확대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대체, 도대체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늘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그만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요새 교육현장에서 왕성한 활동을 잘 보고 있습니다.
아침체인지 활동이라든지 색깔 있는 가발이 멋있어요.
언론으로도 다 홍보됐고 아주 활동적인 활동에 대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초등교실, 늘봄교실 관련해서 공약을 많이 하셨죠?
이 돌봄교실 이것은 제가 중앙에서 교원단체회장을 6년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차례에서 학교의 시스템 거버넌스가 돌봄교실이 법적 근거가 없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로 돌봄교실을 좀 지정해달라. 이렇게 여차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공교육에 학교교육에 있는 우리 지금 정상화 되어 있는 여기에 돌봄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지금 여기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2025년도에 또 늘봄학교까지 이게 들어와서 단위학교에 지금 이제 미쳐지게 되는데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는 법률로서 투트랙으로 거버넌스를 좀 구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늘봄학교 문제와 관련된 이런 전반적인 문제 또 특히 돌봄, 아이 출산 문제 전반적으로…
돌봄, 돌봄교육 정책이 법률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소리를 학부모님들 앞에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만들어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저게 어떤 식이든 빨리 제정되어 가지고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우리 학부모님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절대적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늘봄학교 아시죠?
늘봄학교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늘봄학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저녁 8시까지 온종일 우리 방과후 수업 마치고 난 다음부터 우리가 그야말로 돌봄교실로 운영하는 것이 늘봄입니다.
이게 늘봄학교는 또한 이 뜻도 있습니다.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 그렇게 지금 조사를 해 보니 그렇게도 나와 있어요. 그만큼 필요하다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말씀처럼 25년까지 늘봄학교가 시행되기를 기다려야 하는 교육청의 소극적 행동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산지역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언제까지 마음을 졸이며 돌봄교실에 입급되기를 기다려야 합니까? 조금 전 답변에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내에서 돌봄교실이 충분히 운영돼야 합니다. 또 다른 수요에 맞춰 맞춤형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임을 다시 한 번 인지하시고 온종일 든든한 돌봄이 될 수 있는 선제적인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체계와 관련한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조선을 대표하는 대학자이신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 중 애민편에 나오는 자유를 떠올렸습니다. PPT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을 해석하면 어린이를 잘 양육하는 것은 옛날 훌륭한 임금님의 큰 정사였으니 역대로 이를 닦아 법으로 만들어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부산은 어떠한지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정약용 선생 말에 따르면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큰 정사가 바로 우리 부산에 살고 있는 아이들의 돌봄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부산은 과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입니까? 우리 부산은 초등돌봄 절벽, 로또 방과후학교, 사교육 뺑뺑이, 돌봄교실 입성은 조상 덕 등의 신조어로 대변되는 돌봄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 발언한 바와 같이 저출산은 우리 사회에 지속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출산문제의 해결책 중 하나로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을 말씀드렸습니다. 촘촘한 돌봄체계는 청년들이 우리 부산을 떠나지 않고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며 나아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 -영유아·소아 돌봄 체계 위기- “우리 아이 맡길 곳이 없어요”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양준모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영도구 출신 양준모 의원입니다.
1876년 부산항을 개항한 이후 일제 침략의 아픔과 6.25의 슬픔을 거쳐 대한민국 고도성장의 동력을 제공해 온 140여 년 역사의 부산항은 우리 부산의 정체성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산은 바다에서 태어난 바다의 도시입니다. 급속한 성장으로 부산 북항의 물동량을 분산하고 부산이 세계적 무역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1997년 부산신항을 착공한 이후 무역항으로서 역할을 부산신항으로 차곡차곡 이전하면서 부산 북항 재개발의 화두가 던져졌습니다. 부산은 근대 이후 지금까지 해양산업문화의 중심지로 기능해 왔으며 해양수도 부산을 모토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주권을 추구해 왔습니다. 부산 성장의 바탕이 된 부산 바다 그리고 부산의 미래에 무한한 가능성도 역시 이 우리 부산 바다에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무역항으로서 제한된 가능성 안에서만 상상할 수밖에 없었던 부산 바다의 미래는 이제 부산 북항 재개발에 단계적 개발로 더욱 폭넓은 가능성 안에서 성장의 기대를 한껏 부풀리고 있습니다. 박형준 시장의 시정 아래 부산 북항은 부산 엑스포의 가능성을 품게 되었고 최근에는 인류의 기후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어젠다 위에 오셔닉스 부산이라는 해상스마트시티를 추진하는 등 이제는 진정한 국제도시로서 위상을 갖출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부산 북항 1단계 재개발은 부침이 많았으나 착실히 완성해 가고 있으며 2단계는 엑스포를 담아내기 위한 적기절차를 밟으며 가덕도신공항과 더불어 부산의 미래를 견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접어들어 다시금 국제크루즈선들의 입항이 재개되었고 초대형 크루즈선들이 줄지어 부산항을 찾고 있습니다. 곧 완공될 부산 북항 마리나지구는 수영만요트경기장을 통해 그 가능성을 확인한 요·보트산업의 지경을 한 차원 넓혀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박들의 주요항로는 부산항 제1항로입니다. 오륙도 방파제, 조도 방파제를 경계로 확보된 내항지역은 과거 무역항으로서 부산의 영광을 넘어 국제관광도시로서 부산이 가진 최고의 자원으로서 부산항의 가치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북항 재개발 1단계 및 2단계 계획을 넘어 3단계에 해당하는 감만부두 측과 부산 해양신산업 영블루벨트지역까지 조화로운 경관과 시설을 갖추기 위해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육역부를 비롯하여 해상부까지 부산의 비전을 담기 위한 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부산항 내에 이러한 비전과 어우러질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바로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청학동 재해방지시설 북항 파제제 그리고 연구조사선부두 조성사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재해방지 목적으로만 조성한다면 이해할 수 있으나 이 방파제를 부산항 각지에 흩어진 소형선박들을 모아두기 위한 접안시설로 활용함에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부산항 제1항로를 따라 크루즈선들과 요·보트의 출입 시 처음으로 대면하게 될 부산의 모습은 남구의 감만부두와 영도구의 연안지역이 될 것입니다. 우리 부산시의 상상력은 어디까지 뻗어있으며 또 부산시는 과연 부산을 방문하는 무수한 관광객들에게 부산 바다의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까?
도시균형발전실장으로서 북항 재개발은 우리 부산시에 있어 어떤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서서 의장님께서,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북항 재개발은 부산이 글로벌 해양도시로 나아가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산항, 북항 일원은 서면과 중앙동을 잇는 부산의 도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시민들이 접근할 수 없었던 항만구역, 철도시설이 이런 도시와 바다를 단절시킴으로서 시민들이 바다에서 생활하는 것이 근원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북항 일원을 시민들에게 친수공간으로서 돌려주고 또 원도심과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쇠퇴한 원도심의 활력을 부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글로벌, 부산이 글로벌 해양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우리 부산은 2030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최근 BIE 실사단의 방문을 통해서 부산이 엑스포를 유치할 수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아마 동의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엑스포를 유치하고 그 성과를 누리는 것은 2030년 해당연도의 누리기 위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준비하는 모든 기간 그리고 2030년을 기점으로 한 미래 부산의 도약을 꿈꾸는 전 생애주기를 바탕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기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에서는 엑스포 이후 부산 북항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30년에 6개월 동안 엑스포가 개최되는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2030년을 기점으로 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미래를 위한 준비들 도로망이라든지 철도라든지 터널이라든지 또 지역에 대한 단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비되는 시기가 2030년이기 때문에 2030년을 계기로 해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단계 개발을 통해서는 오페라하우스라든지 랜드마크부지, 마리나친수공원과 같은 문화관광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2단계 개발을 통해서는 신해양산업 중심지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마무리가 되면 그 이후에 영도 청학동이나 동삼, 봉래, 대교동과 또 반대편의 남구 우암동이나 신선대, 감만부두 이런 부분에 대한 개발계획까지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북항 재개발 2단계인 엑스포부지 개발과 더불어서 UN-Habitat를 통해 공개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상스마트시티 오셔닉스 부산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오셔닉스 부산이라는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라서 해수면이 상승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위협받는 기후난민들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UN에서 이런 부분에 대처하기 위해서 계획 중인 프로젝트입니다. 부산 일원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정온수역이 확보되면서도 조수간만의 차가 1m 이하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해상스마트시티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자연적 조건을 갖고 있고 또 산업인프라도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재작년 11월에 UN-Habitat 하고 또 오셔닉스라는 기업과 양해각서를 체결을 해서 2030년까지 2만㎡ 규모의 모듈 3개를 설치해서 물이라든지 식량 등을 자급하고 자원 재활용이 가능한 900명 정도가 거주할 수 있는 해상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구상을 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부산 북항에 이루어질 이런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부산 북항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한계와 경계를 넘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품어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고 또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봐도 정말 멋지고 또 제대로 된 개발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국제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도시 부산이 될 거라고 기대해 보는데 이것이 그렇지만 단순히 어떤 상상이라든지 비전선포 수준을 넘어서서 실현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부산 북항의 육상부를 비롯해서 해상부에 대해서도 기초계획 혹은 기본계획과 함께 시행계획이 있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림을 그려가는 제대로 된 절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산시에서는 이러한 부산 북항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예, 오래 됐습니다마는 2016년에 우리 시에서 북항 일원 그랜드마스터플랜을 만들고 그걸 해수부에 제안을 해서 해수부에서 2017년에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기본구상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 북항 일원에 대한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2단계, 북항 2단계 사업을, 1단계는 주로 매립을 해서 사업 추진을 했고 2단계는 매립면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2단계 전체 사업이 228만㎡입니다마는 그중에서 71만㎡, 약 1/3 정도가 수역에 대한 활용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 도시비전 실현전략이라는 수립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부를 비롯해서 육상부뿐만 아니라 해상부까지 아우르는 마스터플랜을 할 필요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육역과 수역, 또 수역과 수역을 연계한 해상의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발언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방금 말씀 주신 부산 북항이 재개발의 물리적 범위를 육상부에만, 육역부에만 멈추지 않고 해상에 대한, 해양에 대한 계획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산 북항 계획 재개발의 물리적 범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단계, 2단계를 넘어 3단계까지 나아간다 하면 최소한 오륙도 방파제 또 조도 방파제를 기점으로 한 내항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당초에 우리가 북항 일원 그랜드마스터플랜을 만들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륙도 방파제와 조도 방파제 안쪽 내항에 대해서 계획을 전체를 했고 전체가 워낙 넓다 보니까 1단계 지금으로서는 1단계, 2단계 구역인데 여기를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했고 영도 쪽하고 남구 쪽은 그 이후에 검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단계에 착수를 하게 되면 3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때 당시에는 항로나 대형선박 운행의 안전문제 이런 문제는 우리 시가 관여하기가 어려운 문제다 보니까 주로 육역에 대해서만 검토를 했었고 해역에 대한 검토는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수역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도 검토를 해서 해수부 법정계획인 항만기본계획이나 항만재개발기본계획 이런 데도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예, 관련해서 제가 또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뒤에 다른 또 담당자에게 질문할 부분이라서 이후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부산항의 범위는, 물리적 범위는 조도 방파제와 오륙도 방파제를 기점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은 부산시도 그렇고 우리 주민분들도 그렇고 부산항의 범위 그러니까 부산 북항의 범위는 어디인가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범위를 바탕으로 우리 부산 북항은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작품이 되어야 됩니다. 제대로 된 작품이라면 한쪽 면에서만 바라봤을 때 멋진 것이 아니고 다양한 측면,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도 멋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는 행정의 권한의 범위가 있고 제한이 있다 보니 단순행정으로만 봤을 때는 우리가 행정의 관점에서 그 위치에서만 취사선택해서 계획할 수밖에 없지만 북항이라는 것이 우리 부산의 자산이고 그것을 제대로 해내고자 하는 우리의 어떤 의지가 있다면 북항 자체를 하나의 작품으로 생각하고 모든 관점에서의 계획을 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영역이 지금 현재는 아직도 육역부에서 바라보는 경관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조금 더 나가서 바다에서 해양에서 어떻게 부산항을 조망하게 될 것이고 또 육역부를 관찰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계획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에서 지금 해상도시 오셔닉스도 실제로는 바다 위에서 행해지는 사업이고 우리가 부산시 자체적으로 결단을 내리고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기획하고 갈 수 있는 동력은 이러한 의지에서부터 발생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해양관광 또 해양레저를 품은 국제관광도시로서의 비전을 꿈꾸고 있다면 역시 바다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산을 끌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바다는 부산의 가장 큰 자원이고 특히 부산항은 마리나, 크루즈터미널 등 모든 해양관광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 도시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특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관적인 측면에서 해상활동이 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상에서 바라보는 육지도 많이 고민을 하게 될 텐데 다양한 관점에서 도시의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경관적인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의 권한의 한계를 고려했을 때는 현재 부산시에서 부산항으로 접근하려면 최소한 좀 폭넓게 구분해 보자면 해수부와 부산시 양대산맥으로서 이 계획을 꾸려나가야 될 것입니다. 해수부에서도 당연히 부산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드려야 되는데 최근 2020년 11월 제4차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 관련해서 최근에 영도구에서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해수부에서 부산항 내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마침 그것이 공교롭게도 부산 영도구에서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던 재해방지시설, 북항 파제제 또 연구조사선 부두 설치에 관한 것이 바로 그 사업들입니다. 해수부는 이와 관련해서 태풍, 침수피해 예방, 북항 재개발 등에 따른 관공선과 소형선박 대체계류지를 확보하고 또 연구조사선 전용부두를 마련할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보고 받으셨지요?
예, 지난달 3월 27일 날 영도구청에서 지방해수청 주관으로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해방지시설 방파제제 축조공사 또 연구조사선 부두 조성공사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것을 보고를 받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예, 그 설명회에서 우리가 결국 보게 된 것은 처음 추진할 때 얘기했을 때는 재해방지시설, 파제제 등 어떤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의 목적이 가장 우선시 되는 것처럼 포장은 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결국 급유, 급수부선 및 각종 소형선 계류지로 사용하는 것이 실은 메인목적으로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는 재해예방의 목적으로 포장되었다고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각종 부수피해들이 훨씬 더 크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의 문제로서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부산항의 장기계획에서도 결코 어우러질 수 없는 사업내용들입니다. 부산항 제1항로를 따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루즈선들과 각종 요·보트들이 진출입하게 되고 부산의 얼굴을 보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인데 여기서 바라보는 첫 번째 이미지가 전체 2㎞에 걸쳐서 해상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사진에서 보다시피 이러한 선박들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굉장히 긴 선입니다. 국제관광도시로서의 관문의 이미지가 바로 여기서 형성되어서 되겠는가, 각인이 되어서 되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북항 재개발에 따라서 500여 척에 이르는 소형선박의 이동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동하는 위치, 최적의 위치가 바로 이곳인가 그래서 이동함으로 인해 가지고 부산 북항의 재개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또 영도구 동삼동에서 아미르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전국노래자랑 영도편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게 보시면 지금 보고 계신 게 무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전국노래자랑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뭐냐 하면 배경이 없습니다. 원래 무대를 만들면 배경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 전국노래자랑팀에서도 영도의 바다 자체가 배경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배경을 만들지 않고 바다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조도와 오륙도가 보이는 이 최고의 배경, 건너편에 있는 감만항에 있는 우리 근대문화 풍경들 이런 것들이 바로 부산에 제대로 된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이 위치 지금 바로 저 뒤편으로 연구조사선 전용부두를 설치해서 거기다가 연구조사선들 십수 척을 갖다 놓겠다고 합니다. 왜 거기다가 그것을 갖다놔야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연구기관들이 이 선박들을 관리에 있어서 효율성이 우선시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단지 기관들의 접근과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서 시민들에게서 이 바다를 이 아름다운 경관을 강탈해가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부산시에서 직접적으로 결정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부산시와 함께 바다를 이끌어가야 되는 한 축인 해수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번 이런 경관들을 잃어버리고 나면 다시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부산시가 가만히 앉아서 눈 뜨고 코 베이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우리가 부산 북항을 작품으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부산시의 계획과 입장 안에서 본 사업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강력히 표현하셔야 될 것이라고 보고 또 본 의원은 해당 사업들이 부산 북항의 비전 안에서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을 해수부에서 반영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2020년에 강풍이 불고 또 태풍 마이삭이 오고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때 태풍 월파로 인해서 동삼동이나 청학안벽에 기업들의 피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파괴도 많이 있었고 그게 매년 반복이 되고 있는데 작년 힌남노 때도 대단히 피해가 많았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재해대책으로써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2020년에 반영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인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라는 데 대해서 저희하고 이견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 때도 우리 시가 의견을 낼 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라 이 정도를,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정도 대응을 했던데 아마 그때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하면서 대안을 제시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영블루벨트라든지 영도 일원의 워터프론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럼 어떤 기능을 가지고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설계되고 있는 내용들이 그런 경관적인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경관적인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5 물양장과 봉래동 물양장 일원에 있는 선박들을 이쪽으로 옮기는 부분이 제일 큰 쟁점인데 지금 현재 부산항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선박들이 실제 부산항에 필요한 선박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노후선박 중에 폐선할 선박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폐선할 것은 폐선을 해야 되고 그리고 북항 내에 두는 것이 부적합한 선박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수부에 저희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고 현재 부산항만공사에서 이런 방치선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항만공사가 전수조사를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폐선과 또 대체계류지를 북항이 아닌 다른 곳에 옮길 수 있는 배들은 옮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항 내에서 필요한 정도의 수준에서 접안시설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2㎞나 되는 큰 시설은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애매하게 이야기하셨는데요. 결국은 이도 저도 아닌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부산시 입장을 반영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강력하게 주장하겠다는 취지입니까? 아니면 부산시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계획을 해수부가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충분히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장 자체는 저는 볼 때 일단 전면백지화를 주장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다 내어준 다음에 하나씩 찾아오는 방식은 그것은 우리 것 내어준 다음에 사정해서 다시 받아오는 꼴이 되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백지화를 전제로 해서 부산시가 원하는 사업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꼭 그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만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 중에서 실질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들이 60%가 넘습니다.
그래서 설계하고 건설과 운영하는 부분이 지금 현안이기 때문에 설계와 건설,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종안을 도출을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부산에서 원하는 모양이 되는지를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항만도시와 해양도시 정의하자면 어떻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항만도시는 일단 하드웨어 개념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항만시설이라든지 부두 그다음에 물류기능 중심의 어떤 도시라면 해양도시는 항만도시를 포괄하는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해양문화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산업까지 육성하고 항만은 물론 포함하고요. 그래서 더 넓은 어떤 포괄적인 가치를 가진 그런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부산항이 그동안 무역항으로서 항만기능이 강화된 그 항만도시로서의 어떤 기능을 꾸준히 해왔다면 이제는 항만이 부산신항에 이전함에 따라 해양에 대한 경계가 느슨해졌습니다. 그동안은 항만이기 때문에 해양으로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 컸거든요. 이제 해양도시로서 시민들에게 이 해양을 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해양도시로서 기능을 하려면 부산시가 해양에 대한 지방정부로서의 주권을 확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 동의드립니다. 다만 하나 고려를 해야 될 게 그 주권이라는 의미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저희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한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만약에 해양수도라 해서 항만관리권을 우리가 전부 다 갖는 것은 저는 신중히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항만부분에 사실은 사업비가 보통 방파제라든지 항만공사에 조 단위 사업비가 들거든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우리가 해양수도라고 해서 모든 사업을 국가로부터 받았을 때 그 예산 부담이라는 게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의견은 충분히 반영하되 무조건 항만이 다 부산 지방정부로 와야 된다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거는 ALL or NOTHING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신 건데 저는 여태껏 부산시가 그렇게 바다에 접근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바다에 대해서 주장할 것은 주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육역부에 대한 것만 우리가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 그런데 해상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당연히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부산시에서도 이를 위해서 해양레저와 관광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넘어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협의와 협조를 구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서의 장으로서 생각하실 때, 앞서 똑같은 질문입니다마는 부산시에서 육역부, 해상부 양쪽을 아우르는 마스터플랜 마련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애당초 북항마스터플랜을 수립할 때 해역부까지 수립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안전이라든지 항만경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안 한 것 같은데 의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앞서 실장님께도 말씀드렸던 질문사항이기는 한데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해수부에 추진하고 있는 이 3개 사업에 관해서 부산시와 협의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 아! 그리고 아무래도 해수부와의 통로는 해양항만국장인 제가 주통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해수부의 항만국장과 그다음 부산지방해수청장 그다음에 부산의 건설사무소장 수시로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어제, 뭐 이런 사소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어제 부일해양CEO아카데미라고 해운대 조선비치에서 시장님께서 해양 분야와 엑스포에 관해 특강도 하시고 제 옆자리에 해수청장과 BPA 사장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다시 논의를 했었습니다. 안 그래도 오후에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 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영도구에 있을 때 해수부가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 이 관련된 내용들은 절대 반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 강력 규탄을 했습니다. 또 관련해서 기사화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의심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영도구에서 부산시에다가 이런 부분 건의를 하고 부산시가 해수부의 관련 계획을 반영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레저 및, 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영도구는 아무 권한도 없습니다만 영도구 입장에서 어떠한 계획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부분은 해결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지역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하고 해수부만 얘기를 해요. 작은 세부사업 하나가, 해수부에 의한 이 작은 세부사업 하나가 영도라는 아주 이 지역을 뒤흔들고 있는데 이 사업내용 자체는 윗선으로 보고도 안 될 정도의 작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까지 주권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혹은 주도권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혹은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주체성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해양과 항만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해당 사업이 이렇게 시민의 의견이 하나 반영되지 못하고 또 최근에 환경영향평가까지 수행하면서, 최근에 했거든요. 계속 강행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계속 밟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영도구민들의 고충에 대해서는 제가 100% 수긍을 하고 언제든지 제가 공청회라든지 나가서 설명을 드릴 의향은 있고요. 그렇지만 한 가지 또 고려해야 될 게 어제도 부산지방해수청장하고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해수청장도 이 민원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만큼 그렇게 사소한 사업으로 치부를 하고 넘기지는 않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결국 대화를 하다가 저희들끼리 이야기 나온 이야기인데 우리 중국 속담에 모순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창과 방패라는 게 거기서 나왔는데 이게 참 모순인 게요. 지금 저기 우리가 엑스포를 개발하려면 저기 5물양장에 있는 소형 계류선이 한 463척, 그러니까 물양장에도 246척이 있고 이게 다 옮겨야 되는데 우리 생각에는 아주 멀리 그냥 가덕도나 앞바다나 멀리 보내버리면 민원도 해결되고 좋을 것 같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배들이 실제로 북항이라든지 남항의 항만기능을 작동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급유선이라든지 예선이라든지 부선이라든지 그다음 연구선이라든지 모두 관련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민 민원을 생각하면, 제가 당초에 아까 모순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주민 민원을 생각하면 그 배들을 당장 깨끗하게 다 없애서 멀리 보내야 되겠지만 그 배들이 없게 되면 부산항이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모순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어제 우리 테이블에 상지건축의 허동윤 회장님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계시길래 제가,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절대 공식적인 검토가 아닙니다. 공식적인 검토가 아니고 우리 직원들까지도 검토 안 했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예, 그러니까 지금 영도 영블루벨트 앞에 방파제를 이렇게 “ㄷ” 자로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 의견이, 영도구청에 전달한 의견이 방파제는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해일이나 몰려왔을 때 안전을 위해서 방파제는 필요한데 그 방파제 안에 배가 들어오는 것은 반대한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모순을 해결하려면 창의적인 해법으로 풀어야 되는데, 어제 토론상황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했던 게 이 디귿자로 할 때 그 위에 덮개를 그냥 이렇게 세워 가지고 그 위에다가 그냥…
공식적인 거 아닌 걸 말씀하시면 문제 됩니다.
예, 그런 방법은 있을 수 없을까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엑스포, 신공항 관련해 가지고 신공항 우리 권한으로 만들었습니까? 엑스포 우리의 권한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거꾸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장하는 겁니다. 정무적 판단이 필요해요. 권한 안에서만 하실 거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바다에서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부산시는. 그렇죠? 전부 해수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가덕신공항도 우리가 권한 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다 설득해 가지고 우리가 만든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엑스포에 관해서도 우리가 전국적으로 주장하고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시장님 고생하셔 가지고 국가적 사업으로서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단순히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산 북항이라는 것이 존재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적당히 마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의원님 이건 권한의 문제가 아니고 모순의 문제입니다. 아까…
여기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그 앞쪽 바다 어떻게 쓸지 계획이 없으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육역부만큼 해상부에도 신경을 쓰셨으면 거기에 그 배가 들어와야 되는 논리는 부산시가 만들어 설득하셔야 돼요. 부산시가 거기서 당하고 앉아 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계획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주도권을 갖고 저희들이 의견을 전달하는 거야 당연히 해야 되지만 대안을 제시해서 협의를 해야지 무조건 주장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안이 전제를 깔아놓고 가잖아요. 이것을 받아들인 상태에 전제를 가시게 되면 이미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적절하고 최선의 선택이고 결과인가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것이지 절차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절차를 얘기하지 마시고 저는 마스터플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마스터플랜 그리는 거 우리의 꿈과 비전을 그리는 거예요.
그 꿈과 비전에 그 배가 거기에 오고 거기에다 그 시설을 만들어 놓는 게 부산항의 비전이고 마스터플랜이라 생각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나중에 취해 주십시오.
예, 일단은 저는 부산항이 완전히 그 항만기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기능은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의 기능이죠, 최소한의 기능.
최소한의 기능을 검토도 안 해 보시고 이제 검토한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 검토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거기 있는 수요를 조사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수요조사하겠다고 방금 말씀하셨고 어떤 배가 거기에 얼마만큼 있는지도 모르시고 폐선 대상인지 아니면 앞으로 유지·관리해야 될 대상인지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리스트 파악했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노후화됐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파악하고 있고…
부산 북항 재개발 추진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현황 파악 안 하고 있습니까?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파악하고 있고…
저한테 공식적으로 온 거는 지금 조사·분석한다고 했습니다.
일단 시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께서 39대 우리 부산시장으로 취임하신 이후에 엑스포 유치와 가덕신공항 확정 및 관련하여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저도 부산시의회 의원으로서 공감하고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또 반드시 관련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음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라고,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이 엑스포라는 사업은 그 자체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원도심 시민들에게 있어서 엑스포 유치는 부산 원도심이 생존하느냐 소멸하느냐의 기로에서 생존으로 가는 이정표라고 생각하고 있고 믿습니다. 과거 항만도시 부산의 영광이 원도심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해양도시 부산으로 나아가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또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 북항에 대한 부산시와 시민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부산시가 주도하고 시장님께서 여태까지 보여줬던 그런 강력한 주도력을 가지고 해양 이용계획까지도 우리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산 북항의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된다는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해수부나 부산시 차원에서 북항에 관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마스터플랜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부산시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해양주권을 훨씬 더 강화한 형태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고 또 저희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훨씬 더 정교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함께 포함하는 그런 그림을 계속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요구할 건 요구하고 또 관철시킬 건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부산시민의 일원으로서 부산 영도구의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 세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원점 재검토해 달라고 해수부에 강력히 요청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예, 지금 의원님이나 영도구 주민들이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영도의 해안선을 따른 새로운 친수공간이나 관광지로서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제가 취임한 이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커피특별도시를 비롯해서 부스트벨트 전환사업을 비롯해서 그쪽 지역을 북항과 연계된 새로운 관광벨트로 만들고 또 거기에 새로운 문화벨트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영도 앞바다에 그런 폐선들이나 보기 좋지 않은 선박들이 전부 온다는 것은 저도 반대합니다. 반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지금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노력도 하고 아까 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조사도 다시 한번 철저히 해서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다 문제의식이 공유되는 거지만 방파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안전을 위해서 그건 꼭 필요한 일이고 방파제를 만들면서 시민들이나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의 경관을 해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해서도 폭넓은 공감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매우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기능적인 어려움들, 또 실제로 북항 전체를 볼 때 아까 해양수산국장이 얘기한 그런 부분에 대한 일부 지금 조정을 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마는 정책이라는 게 모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과정이니까 제가 충분히 지금 의원님 문제의식을 받아서 또 영도구에 강력한 문제 제기를 받아서 그런 문제들을 조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공감시정으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성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은 국가적 역량을 동원하여 부산이 제대로 된 국제관광도시, 해양도시로 나아가게 할 관문사업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엮여 있고 그만큼 많은 관계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좁게는 부산시청을 비롯한 주요 기능들이 중부산으로 옮겨간 후 부침 속에서 웅크렸던 원도심에게 찾아온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며 넓게는 부산이 국제적 어젠다를 품고 세계 선진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북항 재개발 사업이라고 믿습니다.
박형준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단순히 육역부 중심의 북항 개발을 넘어 바다를, 해양을 품은 제대로 된 북항 재개발이 되도록 중앙부처를 적극 설득해 주시고 공조하여 제대로 된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부산 시민의 바다로 그 바다를 품을 수 있는 북항으로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입니다.
부산의 동·서 간의 균형발전은 해묵은 논제입니다. 수년 전부터 시와 교육청은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수많은 시책들을 추진해 왔고 지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기반시설은 양적·질적 수준의 격차와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었고 고착화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인프라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학업성취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등 동부산과 서부산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도시인프라만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균형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시정 전반의 역량이 결집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관점에서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 그리고 도시 균형발전 차원의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부산시교육청 지역간교육격차해소추진단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2004년부터 교육균형발전 계획을 추진해 오고 계십니다. 우선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노력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 간 교육격차는 교육적 요인을 비롯하여 부모의 경제력, 경제적·문화적 자본, 지역적 여건, 공교육 질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사업의 발굴이 부족했고 격차 지역 및 학교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맞춤형 지원이 부족하였습니다. 지역 간 학습실태 조사에서 동·서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공교육의 역할과 지역사회의 역할이 미흡함에 따라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누적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질 높은 공교육을 제공하는 책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산의 지역 간 교육격차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쉽게 말해서 격차가 완화되었다고 보시는지 심화되었다고 보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랜 기간 동안 교육격차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없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심화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균형, 교육균형발전 계획이 2004년부터 시작됐으니까 올해로 딱 20년 되는 해입니다. 그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오셨는데 이들 사업이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산 교육균형발전 단계별 사업은 2004년부터 5년간 5년 단위로 실시되어 왔고 1∼2단계는 동·서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주력하였고 3∼4단계는 취약계층 중심 지원을 부산 전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시작되었다는 점과 저소득 취약계층의 교육복지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며 그러나 교육격차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 중심의 선택과 집중이 부족하였고 지자체, 교육청, 교육지원청 간 협력체계가 미흡하여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협조체계가 미흡하였다고 생각합니다.
4단계 계획에서부터는 아마 지난해부터 보완, 변경에서 적용을 해 오고 계시는데요. 해당 사업들을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교원 추가 배치, 전문인력 우선 배치는 필요하다 보고 기타사업 중에 셉테드 구축, 디지털 기반 구축 이런 사업들이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이라고 그럴싸하게 포장은 돼 있지만 들여다보면 일반적인 교육정책과는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부산 교육균형발전 4단계 세부과제의 내용은 교육격차 완화 등 교육균형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과제와 함께 간접적으로 역할을 미치는 과제도 혼재되어 있습니다. 부산지역 내 지역 간, 계층 간의 교육격차는 여전히 남아 있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상태이며 투입한 예산과 노력에 비해 구체적인 성과가 크게 도출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합니다.
중간에 격차 해소 전략이 좀 조정되기는 했지만 지속적으로 어떻든 동·서 교육격차 해소를 표방해 오셨습니다. 아까 말씀은 하셨지만 궁극적으로 교육시키기 좋은 서부산이 되었다고 생각은 하십니까? 안 하시죠?
현재까지 균형발전 계획은 학교 현황에서, 현장에서 학력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구체성과 실효성이 부족했으나 향후 직접적인 교육 투자를 통한 공교육 강화, 우수교원 배치, 학습에 최적화된 시설 구축 등으로 교육 현장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교육시키기 좋은 서부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달 우리 교육감님께서 언론에 출연하셔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또 해가 갈수록 동·서 격차가 벌어지는 양상들을 보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격차를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2004년 처음 계획 수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잊을 만하면 동·서 격차를 발표하셨고 또 매번 계획 수립할 때마다 격차를, 격차 양상을 제시해 오셨습니다. 개선되는 것 전혀 없이 오히려 우리 서부산권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또 자괴감만 주었지 격차 실태분석만 하다가 하세월 보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격차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원님 말씀처럼 분석 후 실효성 있는 정책의 추진에 대한 동력이 바로 받쳐주지 않으면 학부모님과 지역주민의 불안감이 커질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근본은 분석 즉시 학생 맞춤형 지원이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이번 추경에 편성하여 원도심 서부산권에 필요한 투자를 바로 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동력을 잃지 않고 단계별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격차가 조금 완화되었는지 우리가 가장 직관적으로 살필 수 있는 지표가 인구수의 변화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교육청 홈페이지에 부산교육 통계연보를 통해서 살펴봤더니 2006년과 2002년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서부산권 학생 비중이 41.5%에서 36.4%로 줄었고 중학생의 경우에는 40.8%에서 35.1%로 감소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10년 전 대비 부산지역 학령인구는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특히 2020년 출생률을 보면 원도심인 영도구 지역이 해운대구의 1/6 수준에 불과합니다. 학령인구와 출생률 감소가 원도심, 서부산권 학생 비중 감소에 더욱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슬럼화, 공동화 등 원도심, 서부산권 지역의 주거환경 악화가 학령기 아동의 학부모인 청장년층의 이탈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의 질을 높이고 공교육을 강화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부산 인구가 줄어,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어서 인구수와 학생 수를 비교를 해 보았는데요. 인구수 대비 학생 수 비중이 더 많이 감소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출산 등 자연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동부산권으로 이동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죠. 단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동부산권으로 인구 이동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도심, 서부산권 지역의 출생률 감소가 전체 인구수 대비 더 큰 학생 수 감소의 결과를 만드는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출생률 증가를 위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공교육을 강화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을, 지역 조성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더더욱 생각이 듭니다.
예, 필요합니다. 지난달 교육감께서 직접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추진방안을 발표하셨고 동·서 격차 해소 의지를 밝혀주셨습니다. 이번에 부산시교육청의 전략은 무엇이고 주요사업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산 교육균형발전 4단계 세부과제의 내용은 교육격차 완화 등 교육균형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제와 함께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과제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올해 5단계 교육균형발전 전략 수립 시에는 교육격차 실태분석 차원을 넘어 학교 현장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면서 실효성 있는 교육균형발전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진된 정책은 교육복지 등 경제적 격차를 완화시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교육 투자를 통하여 공교육을 강화시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공교육 강화와 우수교원 확보, 학습에 최적화된 시설 구축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종합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만 우선 시행할 수 있는 부산형 인터넷 강의, 요즘 시대에 맞는 카페형 학습공간 구축, 여름방학 영어캠프, 노후화된 환경시설 전면개선 등의 사업에 대한 예산이 700여억 원을 이번 추경에 담았습니다. 공교육의 영역에서 지역사회와 상생·협력하여 교육격차 지역의 아이들을 더욱 세심하게 챙기면 충분히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고 제 질의에 직접적인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대표사업으로 제시하신 사업이 부산형 인터넷 강의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문제점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산형 인터넷 강의가 경쟁력이 있는가 하는 문제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미 인강은 포화 상태라는 지적이 많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 학습기기 제공하면서 우리나라 최고 1타 강사 수업을 과목 제한 없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부산형 인터넷 강의를 제작해서 운영하는 것이 경쟁력이 있는지 의문이 들고 과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교육청이 준비하고 있는 부산형 인강은 차별화 전략으로 학생 수준별 기본개념과 내신 대비에 중점을 두고 강의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기능을 강화하고 요즘 아이들의 학습 취향에 맞는 다양한 숏폼 콘텐츠를 제공하여 참여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영상을 수업자료로 참고할 경우 부산지역 동료교사 인터넷 강의를 통한 자연스러운 동료 장학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하실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두 번째는 이게 효과성이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인터넷 강의는 자기주도성 능력이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인강은 옆에서 누가 챙겨주지 않으면 학생 스스로 학습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습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서부산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는 시간 즉, 자기주도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나왔다고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석과 상충되고 모순되는 정책입니다. 격차 해소가 아니라 격차를 가중시키는 정책이라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취약계층 학생 중에서 학습의지가 있는 학생도 틀림없이 존재합니다. 학교와 교육청은 그 단 1명이라도 학습의지가 있다면 희망사다리가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습의지가 있더라도 그 의지를 뒷받침해 줄 교육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야 공부의 의지도, 의지라도 갖게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발상의 전환으로 선 인프라를 통해 후 학생을 유인하는 즉, 좋은 환경이 갖춰져 있으니 열심히 공부하라고 학생을 역으로 설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잠깐만요. 그 부분은 공급자적인 측면이고요. 수요자인 학생들의 어떤 지금 형성돼 있는 그런 분위기를 전혀 파악하지 않으신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인강 운영에 대한 추진전략인데 인강 운영에 대한 추진전략이라고 하면 예컨대 서부산지역 학생들을 강제로 참여시킬 건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할 건지 또는 동부산지역 학생들은 왜 텀을 두고 또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는 건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지속해서 학습하는 학생이 얼마나 될 것을 예상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신 건지 답변을 간략하게 이 부분에 대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학생들 참여는 자발적으로 하되 학습을 잘 이행하는 학생들에 대한 학습 보장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며 우선 원도심, 서부산권 학생들에게 맞춤형 수준별 내신 대비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고 차후에 중·동부산 교육취약지구와 전체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확대해 나가실 계획인데 제가 질의, 질문을 드리는 것은 학습하는 학생의 목표치를 얼마큼 잡고 계시고 또 지속 가능해서 들으려는 학생들의 목표치를 얼마 정도 잡고 계시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강을 추진하시려면 전략이 필요한데 그런 목표도 없고 전략도 없으면 안 듣는 거잖아요, 학생들. 어떻게 듣게 하실 겁니까?
인강은 기본개념과 이제까지 다른 방식으로 1타 강사가, 1타 강사를 활용한 인강에 대비해서 기본개념과 질의응답, 내용의 질의응답을 갖춘 실효성 있는 그런 인강체제가, 체제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단장님, 서울시에서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서울런이라는 사업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냐고 하면 민간영역이죠. 즉, 사교육 현장의 1등 스타 강사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정책인데요. 문제는 이것조차도 가입률이 예상외로 매우 저조합니다. 그리고 학습을 지속하는 학생 비율도 상당히 낮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조차 그런데 과연 국·영·수 과목별로 20차씩 4강좌 운영하겠다고 우리 서부산권 학생들 학력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학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가에 관련해서 답변드리면 우리 교육청이 교육균형발전 추진과제에 참여한 학교의 교육적 성과를 분석한 21년도 연구에 따르면 교육사각지대 해소, 학생 기초학력 향상, 안전한 돌봄환경 제공 등 교육격차 완화에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직접적인 교육 투자를 통한 학생 맞춤형 진단 및 학습 지원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면 학생들의 학력 향상도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습공백 지원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면 우리 교육청은 학습공백을 지원해 주는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의 대학과 업무협약을 통한 멘토링 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방학, 주말, 방과 후에 학생의 학습공백 지원을 위해서 현재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습지원거점센터 운영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곧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단장님 일단 충실한 답변은 정말 감사한데 제가 질의, 질문드리는 것에 대해서 핵심만 간략하게 단장님 생각을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저는 인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사나 학생을 일대일로 매칭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고 또 학생들을 이끌어주는 그러한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동의를 하십니까?
우리 균형발전 계획을 추진해 온 지가 벌써 20년째입니다. 적어도 어느 분야에 있어서는 나아진 부분이 있다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번 격차 실태를 처음 알았다는 듯이 유사한 실태만 분석하고 격차가 심화되는 것만 확인하는 수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현재는 연도별 사업성과를 측정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성과를 측정하는 정량적 수준의 일차원적 분석이 아니고 교육격차 완화 정책의 효과 점검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지표 마련을 하고 정기적인 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가장 큰 원인을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냉정하게 평가를 해 보면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교육 격차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개발하신 지표, 지수 있으신 거 알고 계시죠?
2018년도에 아마 연구 용역을 하시고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표, 지수 분석 및 격차 추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개발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실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참담했습니다. 사업 수행 이후에 실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 하시고 있는 정책을 수정, 보완하거나 또 기본 정책의 방향을 설정을 해야 기존에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씩이라도 해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본적인 지표, 지수도 만들어 놓고 사용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면, 하고 있지 않으면서 또 유사한 격차 해소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실제 교육 격차가 해소되겠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정책 효과에 대한 세밀한 분석 없이 계속해서 백화점식으로 사업을 취합만 해 오셨고 그렇게 시행해 온 결과 20년째 그 격차에 대해서는 무의미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지표, 지수, 성과평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지금부터라도 해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또 이제 추진 성과나 또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격차 해소에 대한 사업들에 대해서 시민들하고는 어떻게 공유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에 대하여 학교 모니터링 및 정기적인 진단, 면밀한 성과 관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업 시행 및 진단, 성과 관리, 결과 등 모든 자료는 보고서로 작성하고 대시민 공유회, 토론회 등을 통해 공유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공동체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업 추진력 확보를 위해 사업의 확대 추진을 위한 학부모, 교직원,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고 지역사회 간담회도 운영하여 현장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교육균형발전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계획 수립 또는 위원회 규정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책 실효성을 높여갈 수 있도록 제가 조례 정비 작업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부산권에서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주변에서 교육 때문에 이사를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이러한 일이 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데 과거와 지금 하시고자 하는 서부산, 동서 격차 해소를 위한 차별화된 전략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겨우 취임 9개월 되었습니다. 교육, 부산교육의 책임의 수장으로서 지난 십수 년간 원도심과 서부산권의 교육 영역 부분을 방치한 데 대해서 원도심 서부산 주민과 학부모님께 우선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방치했던 게 솔직히 너무 공교육의 질 강화와 이러한 영역 부분에 투입이 되지 않고 그야말로 평등과 학교의 지원 영역 부분에만 치중이 되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교육청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부산시나 지자체 또 지역사회와 협력 계획을 갖고 또 계시죠?
그렇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가 지금 특히 그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3%에서 12% 범위 내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이 돈을 공교육 쪽에 교육과 이래 해야 되는데 지금 0.5%에서 1%, 2%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제가 구청장님들과 군수님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최대한 우리 공교육 학생과 투자하는 데 정말 협조 좀 주십사 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성민 의장님과 또 우리 의원님 모두가 함께 좀 힘을 보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달라지는 것 없이 20년째 사업만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감님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제 좀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들어와 가지고 2,000억 원을 우선에 공교육시스템으로 지금 바꾸는 데, 적용하는 데 한 2,000억 원을 지금 투입을 했고요. 방금 추진단장이 지역간교육격차해소추진단을 출범시키다 보니까 이게 아마 업무가 파악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부산형 인터넷강의, 인강은요. 정말 저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공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사교육을 어떤 형태로든 줄여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서부산 원도심 지역에 있어서 모든 학습실, 도서관을 전부 자기 주도, 카페형, 카페형 도서관을 다 만듭니다, 독서실을 만들고. 여기에서는 전부 멘토가 다 붙습니다. 튜터제도가 붙어서 여기에 직접 인강을 하는데 인강은 우리 부산시에 있는 가장 국·영·수 뛰어난 선생님들도 있습니다마는 좀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는 좀 더 나아갈 것은 사교육이 들어오게 되면 또 우리 부산교육청은 또 사교육이 관여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여타 지역에서 우리가 기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EBS방송이라든지 서울의 유능한 강사라든지, 일타 강사들 또 우리 부산에 있는 우리 훌륭한 선생님들 종합, 합쳐 가지고 인강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로 하여금 지원 체계를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저는 지원을 할 것입니다.
인강 관련해서는 교육감님과 질의 답변을 했으면 오히려 더 해소가 잘됐을 것 같은데 어떻든 이거는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반드시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 분야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본 의원은 시의회 첫 개원 때부터 부산 지역 내의 문화 격차 해소를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왔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어떻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먼저 문화체육국에서 하는 각종 행사나 축제의 경우에 시기적으로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분산 개최하고자 하고 있고 작년부터 이미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군에 있는 문화 역량이 굉장히 좀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을 구상 중에 있고 무엇보다 올해 3년 단위로 문화지표 조사가 있습니다. 올해 하는데 구·군별, 지역별 문화 편차 현황과 해소 방안을 중점으로 보고자 합니다.
우리 서부산권은 문화 불모지라 해도 과언은 아닌데 특히 우리 부산 시내 공연장, 미술관들도 다 동부산권에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하는 영화 관람인데요. 이것 또한 인구 대비 스크린 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 가장 많은 곳이 동부산권이죠?
영화관 같은 경우에 중구하고, 인구 대비로 봤을 때 중구하고 해운대, 기장이 높은 편이고 일부 구·군에서는 일부 구에서는 영화관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문화 인프라 이외에도 서부산권을 대표하는 문화앵커시설이 있습니까?
현대미술관하고, 을숙도문화회관 그리고 부산도서관이 있고 지금 내년 상반기에 개관 예정으로 낙동강아트홀, 낙동아트홀과 서부산영상미디어센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적은 수준이고 낙동강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강서구에서 아마 주도적으로 조금 시행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고 시에 전혀 보고가 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좀 드리는 겁니다.
낙동강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LH가 공공기여로 하고 시에 기부를 하는 형식입니다. 시에서 기부 방식과 관련되어서 강서구하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어떻든 자치구의 예산만으로는 문화앵커시설 건립은커녕 문화예술 기회 확대도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 인프라 외에도 시민들은 문화행사를 통해서 주거지 근처에서 가장 손쉽게 문화 향유의 길을 가지기도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문화행사 분산 개최를 마련하셨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하나…
지역적 문화에 대한 향유 기회를 좀 확대하고자 말씀드린 대로 각종 행사나 축제에 있어 가지고는 분산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네방네BIFF 그러니까 영화제 기간에 하는 것 같은 경우에 16개 구·군에 똑같이 2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고 코미디 페스티벌이나 매직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 분산하고 있으며 그 여타 다른 축제 같은 경우에도 되도록 분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산 개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지만 서부산권 시민들은 문화 허기 속에 있다고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보통 정책의 방향성과 의지는 예산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예술 분야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부산시 내에서.
2023, 2030년을 목표로 전체 예산 대비 문화예산 3%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03%로 아직 조금 멀었습니다. 좀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사회복지 예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가용 재원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그렇다면 자치구의 상황은 엄청 더 심각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국 자치구 중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가장 높은 곳이 부산에 한 군데 있습니다.
북구죠. 가용 재원이 부족한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 분야에 예산을 투입할 사정이 정말 녹록지도 않아서 이로 인해서 지역 간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특히 문화 예산 같은 경우에 작년에 조사를 해 봤더니 구·군 평균, 한 소프트웨어, 콘텐츠 분야 예산이 평균 13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마저도 좀 행사성, 일회성 행사에 좀 집중된 편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가 구·군의 역량을 강화하고 콘텐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군 문화회관이나 그다음에 문화원들을 같이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내년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30세계박람회 유치에 아마 우리가 지금 총력을 다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덕신공항도 2029년 개항을 목표로 또 하늘길이 활짝 열린다고 합니다마는 서부산의 문화의 길은 여전히 안갯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가덕신공항 개항에 맞춘 서부산 신문화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검토하고 수립해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리는데요. 이 문화관광의 터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리죠?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5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도 봐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공항 개항까지 약 6년 정도 남았습니다. 한 2,400여 일 남았는데요. 지금 방치되어 있는 서부산의 모습을 그대로 놓아둔다면 부산을 찾는 관광객은 서부산권에 있는 가덕신공항에 내려서 서부산을 패스하고 동부산권으로 향할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신공항이 없던 시절보다 더 낙후한 도시로 전락할 것이라는 예견이죠. 2,400여 일 가덕신공항 시간에 맞춰서 서부산 신문화클러스터 조성사업이 타이머를 동시에 맞춰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서부산 발전은 민선8기에 굉장히 중요한 전략 사업입니다. 서부산이 단순히 산업과 경제의 중심이 아니라 문화와 관광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프라와 콘텐츠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가 역시 그 세 가지 요소를 동등히 균등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광 분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유규원 관광마이스국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부산의 관광특구도 부산시 지정 관광지가 동부산권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숙박, 쇼핑 같은 관광 인프라도 동부산권에 쏠려 있죠?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또 가장 많은 곳과 적은 곳이 한 5.5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가장 많은 곳과 적은 곳이 어딥니까?
부산진구, 해운대 그쪽에 좀 많이 집중되어 있고 강서 이런 데가 좀 열악한 실정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불균형 때문에 관광객의 지출에도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어서 동부산권에 많은 지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역시도 관광 분야에서도 인프라의 동부산권 쏠림 현상이 예외가 아니라고 아까 동의를 해 주셨고요. 이런 관광 분야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과연 이로 인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정책적 효능감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동·서부산권의 관광 격차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의원님 보셨다시피 그 엑스포 실사단이 부산을 찾아서 맨 먼저 간 곳이 서부산입니다. 을숙도생태공원인데요. 외국인들이 보시기에도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시 자체 내에서 금빛노을브릿지, 감동길리버워크, 신호대교 관광자원화 사업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이거로 갑작스럽게 해소가 되리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제7차 부산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이라든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 광역관광개발계획,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계획, 남해안 해양레저 관광개발 계획과 더불어서 차근차근 준비하면 교육 격차, 문화 격차, 관광 격차 조속히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부산권 관광이라고 하면 항상 생태관광 시티투어버스 노선 도입 하여튼 오래전부터 해왔던 그런 해법만 가지고 나오시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동서 간의 어떤 관광적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군과도, 구·군과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긴밀하게 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부산에서 개최되는 행사하고 축제 또한 지역 편중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제를 분산해서 개최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보다 근본적인 해소법은 동부산권의 불꽃 축제나 국제영화제 같은 거기에 버금가는 서부산권 대표 축제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당연합니다. 의원님 저희들, 부산시에서 저희들이 주관하거나 구에서 주관하는 전체 축제가 51개입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시에서 주최하는 축제가 말씀하신 대로 불꽃 축제와 더불어 8개가 있는데 그중에 국제 록 페스티벌이라든지 대저 유채꽃 축제 그리고 작년부터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바다 축제는 서부산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록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좀 있어서 서부산 대표 축제로 개발하려고 했던 축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서부산권을 대표하는 축제를 다시 한번 개발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고 문화국에 질의드렸다시피 신공항 개항 이후가 걱정입니다. 신공항 타이머에 맞춰서 관광 분야에서도 발맞춰서 어떤 큰 사업들을 진행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신공항 개항과 더불어 저희들 에어시티 계획이 있습니다. 그쪽에 보시면 가덕도 일원 저희들 강서구 특히 제2벡스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저희들 플랜이 있습니다. 특히 민선8기 저희들 시장님 핵심 어젠다인 15분도시 사업이 생활 격차를 해소한다면 생활 격차 해소와 더불어 관광 격차도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관광불균형 현상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시정에 임해 주시고 서부산권 대표 축제 반드시 개발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균형발전실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최근 저희 시의회 한 연구단체의 연구용역 중인 한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의 주택 노후화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난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군별 주거만족도 또한 중구, 동구, 원도심 지역은 부산 평균을 밑돌았고 또 그중에서도 구·군별 주거지 정주 의사와 주거환경 기반시설 만족도에서 정말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자료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부산광역시에서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에 따라서 143개의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목록을 보니까 부산시의 모든 사업들이 망라되어 있더라고요. 이 모든 사업들이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이렇게 사업에 포함되는 그런 기준과 원칙이 뭔지 좀 궁금합니다.
목록을 보시면 모든 사업이 포함된 것 같이 보일 수는 있는데 그 나름대로 그게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들을 분석을 해서 사업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만들 때 이 사업 중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예를 들면 사상∼센텀 간 고속도로라든지 아니면 지금 추진하는 BuTX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만 균형발전에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도시기반 개조 사업으로써 이렇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지역과 지역을 2개 구 이상을 연결하는 사업들 예를 들면 서부산에 보면 사상∼하단 간 지하철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한 구는 아니지만 이제 서부산이라는 한정된 지역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거점 조성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1개 구에 예를 들면 새뜰 사업이나 도시재생 사업이나 또는 도서관을 만드는 사업이나 체육시설을 만드는 사업은 그 지역 주민들이 쓰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그것들이 갖고 있는 파급력이라든지 필요성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유형화해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도시균형발전 사업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주민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여전히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신도시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더라도 신도시에만 어떤 집중적인, 직접적인 효과가 있지 주변에는 긍정적인 어떤 낙수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지역 격차를 심화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사업들이기도 합니다. 다만 주민들이 살아가는 지역에 주민 불편을 개선해 주는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지금보다 훨씬 많은 비율로 사업 예산을 써야 실질적인 격차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대규모 개발 사업을 저희 균형실에서 하고 있는데 에코델타시티라든지 연구개발특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게 이 사업이 20∼30년 이상 장기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착수하고 나서 상부구조가 올라가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걸 직접적으로 체감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 사업이 크다 보니까 시가 이런 지금 살고 있는 곳을 개선하는 사업보다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더 많이 하는 데 재정을 많이 쓰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게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은 저희가 수용을 하고 분양을 해서 전체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우리 공영 개발로 하지만 이걸 재정 사업으로 하는 건 아니고 분양 수입을 기채를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주민의 교통난 개선이나 생활, 주민생활에 직결된, 밀착된 생활인프라 사업 이런 곳에 재정 사업이 집중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잣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균형 사업에 포함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서 그 기준이 사실은 조금은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요. 또 구·군 단위의 지역불균형지표로는 지역 격차를 진단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군 내의 지역 격차가 더 심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는 부산시 차원의 지역불균형지표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예컨대 핵심지표 또는 객관지표를 개발해서 지역불균형을 종합적으로 진단, 평가하고 또 정책의 방향도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불균형지표를 활용해서 우리 시의 공모사업에는 불균형 정도에 따라서 각 시, 각 구·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또 국가공모사업 할 때도 시하고 구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지역불균형지표가 높은 지역에 좀 힘을 많이 쏟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를 하십니까?
예, 저희가 지역불균형지표를 개발을 해서 이 지역불균형이 변하는 정도를 매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시시각각 변하는 걸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각종 정책을 할 때 기초 자료로 쓰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해당 구 내에서의 또 지역 격차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부분까지 저희가 지표상으로 개발을 해서 하지는 못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시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지표화되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지금 불균형 계획은, 지금 균형발전계획은 2030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2035년 목표로 해서 새로운 균형발전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그때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 조례,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6년도에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는데요. 작년 2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도시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특별회계에 대한 재원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부분들은 우리 전국적으로 보면 도 단위는 낙후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남 같은 경우는 서부 경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경북이나 이런 데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운용을 하고 있는 도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특별회계를 지금 운용을 하고 있고 광역시는 아직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필요성이 의회에서 제기돼서 조례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서 지금으로서는 재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부분이 다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일반회계에 편성해도 할 수 있는 사업을 굳이 특별회계로 가져올 필요가 있느냐라는 이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일단 그 부분은 앞으로 추후 협의를 해서 의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든 필요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되었다고 보고 본 의원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1년이라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부서 간에 협의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재원 없이는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특별회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거듭해서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균형 개발 해소와 함께 우리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부산시가 앞으로 어떤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신지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주민의 일상생활의 니즈를 분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균형발전 조례에도 있습니다마는 이제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이제 형평성에 대한 검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을 통해서 좀 더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균형발전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도 그렇습니다마는 과거에는 Top-down 방식으로 개발을 해 나갔는데 지금은 주민들의 니즈에 근거한 생활권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발전 사업이라는 것과 생활권에 근거한 15분도시 사업 이런 것들을 잘 결합을 해서 내 주변에서 그다음에 내 이웃과 내 삶이 개선되는 이러한 곳에 먼저 포커스를 두는 그런 균형발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우리 부산에 살면서 부산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괴감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부산시민 1명, 1명이 ‘부산시가 나에게도 관심을 가져주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게끔 그리고 시민들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채워주는 방식으로 지역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부산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서 또 어떠한 정책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부산을 전략적으로 키우고 또 현재 나타나는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은 우리 부산시 정책의 가장 중요한 정책 기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취임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서부산전략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금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고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이걸 큰 흐름에서 보시면 지금 서부산의 가덕도공항과 에코델타시티 또 에코델타시티2 또 맥도 100만 평 국가공원 조성과 삼락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조성과 같이 낙동강을 살리는 것하고 서부산 해역을 살리는 것이 굉장히 그 지역 발전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초점을 두고 각종 개발사업과 또 관광자원 개발을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고요. 조금 긴 호흡에서 보면 결국 부산의 앞으로의 발전 축이 서부산 쪽에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속도를 빨리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들을 저희도 강구를 하고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에 있어서 교육을 포함해서 지금 나타나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청하고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또 15분도시 정책을 서부산 쪽에다 더 확산을 빨리 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지금 서부산권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소외감을 하루빨리 극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에, 부산 서부산권에 사는 시민들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시정 전반적인 역량을 강화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국토균형발전을 이야기할 때 한결같은 화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 해소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문제가 부산 내에 더 심각하게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간과되기도 하고 그간의 사업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서부산권 시민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그리 크지도 않았습니다. 있는 곳에 더 집중되고 없는 곳은 더 소외시키는 양극화는 부산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산의 현안 중에서도 중요한 현안인 동서균형발전에 대한 더욱 촘촘하고 촘촘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산의 동서 격차 해결, 가능한가!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 의원입니다.
공유재산은 이솝우화에서 등장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습니다. 공유재산을 공공개발을 한다면 계속해서 황금알을 낳듯 지자체에 수익을 내지만 매각한다면 한 번에 거의 매각 비용만 남게 됩니다. 물론 오랜 유휴부지보다 혁신이나 생산성 있는 활용을 위해서 민간 개발을 하는 것도 정책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매각하게 될 공유재산이 요지에 알짜배기 부동산이라면 이에 대한 매각 추진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옛 세가사미 부지는 해운대 센텀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 부지이자 공유재산입니다. 시는 공유재산 매각에 있어 공공을 위한 목적 달성과 요소별 발생할 수 있는 부정과 비리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생산적으로 공유재산을 활용하겠다는 민간이 제출한 계획에 대해 제대로 검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산시민의 이익을 최대한 끌어내는 것이 당연한 책무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옛 세가사미 부지 매각 후 지어지는 74층 규모의 복합 오피스텔이 부산시가 홍보한 것처럼 진정 부산의 양자 생태계 구축과 산업 전환을 이룰 수 있을지 그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민간 투기세력에 불로 소득으로 팔아버리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안과 관련해서 부산시도 보호장치를 최대한 마련하려고 한다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질의는 부산의 제대로 된 발전을 위한 검증이니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옛 세가사미 부지 투자 유치 과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잘 아시다시피 신세계센텀백화점 바로 앞에 3,000평 규모의 공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옛날부터 저희들이 벡스코를 건립하면서 현대백화점을 세우려고 했던 자리입니다. 하지만 현대백화점에서 백화점을 하기 힘드니까 포기를 했고 저희들이 세가사미하고 계약을 맺어서 부지를 개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세가사미 측에서 관광호텔 51% 부지에 대한 완화를 요구를 했고 그 부분이 시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계약이 또다시 해지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관광호텔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한 여섯 차례 정도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부지의 어떤 여건상 제약 조건도 많고 또 저희들이 공공적인 부분도 확보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사실은 유찰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공영개발로 사실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는 공영개발 방식이 그렇게 합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었고 2021년도에 저희들이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하면서 민간 그리고 여러 기업들 그리고 전문가들 모아서 토의를 했었습니다. 그 결론으로 이 부지를 공영개발도 하지만 이걸 정말 부산의 미래를 위한 신산업을 유치하고 그걸 통해서 부산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그 방법이 상당히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해서 그런 방법도 같이 검토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2022년도에 양자컴퓨터 허브센터를 여기에 설립을 하고 IBM의 기술을 도입해서 여기에다가 새로운 부산의 미래 먹거리 산업 그리고 신산업을 유치하고 그걸 통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그리고 부산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그런 대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을 하인즈라고 해서 부동산, 세계적인 아마 3위쯤 될 겁니다. 글로벌부동산개발회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매각 단계까지 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은 보통은 저희들이 자투리 땅을 매각할 때는 필요가 없어졌거나 이럴 때 많이 합니다마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의 계약을 통해서 외국인 자본을 유치해서 새로운 개발 방식을 통해서 부산에 신산업을 유치를 하고 새로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면 충분히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으로도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방식으로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췄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단순한 생산성이기보다는 기업의 유치를 통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청년들이 부산을 이탈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양질의 일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산업들이 특히 젊은 청년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기술산업들이 많이 유치가 돼야 되는데 앞으로 신산업에 대해서 가장 큰 전략적 산업으로서 전망이 되는 게 이 양자산업이기 때문에 이 산업을 통해서 저희 시에 새로운 산업 전환을 한번 일으켜 보겠다 이런 목적으로 공유재산임에도 거기에 목적이 맞다 해서 매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사실상 민간기업이 공유재산 매입에 성공을 하면 민간은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얻을기회가 생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단지 감정가격으로 매각을 하게 되는 것만으로는 사실은 투기 목적으로 민간이 매입하는 행위에 제재 장치가 될 수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부산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있습니까?
매각 금액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원래 감정평가를, 복수의 감정평가를 해서 그 평균 이상을 받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고요. 다만 이 부지에 대해서 민간업체에서 엄청난 소득을 이어받을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부지가 그동안 유찰 과정에서도 보셨다시피 아직까지도 제한이 많은 그런 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하고 있는 그 용도에 맞는 그리고 신산업 유치라든지 컴퓨터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어려운 점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는 업체로서도 크게 이익만 가져가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요구를 충족해야 되는 의무도 같이 가지고 있는 제한된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장기적 효과까지 보셨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래와 같이 개발 불허용도 중에서는 중심상업지역임에도 일반숙박시설 또는 주상복합은 불허한다는 조항이 눈에 띕니다. 이에 대한 지구개발계획은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된 것 맞습니까?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정과 취소가 반복되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중 계약이 해지된 세가사미 측은 당시 개발을 위해서 51%의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조건 완화를 요청한 적 있다라고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시에는 부산시가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개발계획에 체결된 하인즈와는 해당 조건 없이 진행된 것 맞습니까?
당시에 관광시설 그러니까 관광호텔입니다, 정확하게는. 관광호텔 51% 이상 저희들이 요구했을 때는 2012년도였는데 그때는 사실 저희들 시 안에 관광시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2년을 기점으로 봤을 때 그 당시보다 부산시 전체로는 한 1.8배 정도 관광시설이 많이 늘었고 특히 해운대지역, 센텀지역에는 거의 두 배 가까이 관광시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이 관광시설을 너무 저희들이 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사실은 1차, 2차 공모를 하고 난 뒤 3차부터는 그 제한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나머지 4차에 대한 부분도 역시 유찰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관광시설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고 이미 2017년도에 관광시설에 대한 제한 조건은 풀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조건들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본 계약은 외국인투자법을 근거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죠?
51%의 관광숙박 항목을 제외하고도 유찰이 되었다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사실 공공개발이나 혹은 더 적극적인 공모사업도 가능하지는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토지 비용을 조금 더 훨씬 비싸게 매각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매각으로 얻은 세입은 사실 우리 부산시의 자산이 되고 우리 부산시민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 아닙니까?
예. 더 많은 이익은 부산시민에게 더 많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겠죠?
예, 의원님 말씀처럼 부지 대금을 많이 받으려면 일반 공모를 통해서 입찰을 하면 최고가로 주로 들어온 것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부지, 중요한 노른자 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의 미래를 위해서 저희들은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의 미래를 고민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이번 세가사미 부지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서 부산시가 얻은 금전적 이익은 얼마입니까?
지금은 1,864억, 정확하게 제가 봐야겠습니다마는 1,894억 원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예. 약 1,890억, 그러니까 1,894억 원이죠?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건물에 대한 가치나 토지 소유권,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분양에 대한 수익 모두 하인즈, 즉 부동산개발회사의 소유가 되는 것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 소유권 넘어가기 전에 하인즈 쪽에서 저희들한테 수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의무 사항을 충족했을 때 부지대금이 완납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사실 그렇다면 부산시는 약 1,890억 정도고 부동산회사는 최소 건물과 토지 가치로만 최소 2조, 이후 분양 수익까지 생각하면 사실은 2조를 훨씬 웃도는 천문학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대 수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분석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대 효과라고 해 가지고 이 퀀텀 콤플렉스를 유치를 하고 이 건물이 세워졌을 때 전체로 봤을 때는 한 4조 5,000억 정도 저희 시에서 받고 있는 기대수익을 기대를 하고 있고 고용 쪽은 한 1만 8,000명 정도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실장님, 글로벌 퀀텀 콤플렉스이죠, 건물 이름이?
이 건물의 구성과 층별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전체로는 74층 돼 있고 지하 5층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의원님께서는 오피스텔 때문에 아마 질문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체 건물 중에 한 40층 정도는 오피스텔로 돼 있고 나머지는 업무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층수로는 사실은 그렇지만 면적, 원래는 이 비율을 따질 때는 면적으로 주로 따집니다. 이 면적에서 주차장이라든지 공용면적을 제외하고 나머지 면적 중에서 얼마를 분할하느냐에 따라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업무시설 그러니까 편의시설이라든가 이 업무시설로 보는 게 한 61% 그다음에 오피스텔로 보는 게 39%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양자컴퓨터 허브센터는 몇 층에서 몇 층까지입니까?
예. 3개 층이지요? 실물 양자컴퓨터 도입 계획과 허브센터 운영 계획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 협의한 바에 의하면 아까 소유권 이전을 말씀드렸는데 소유권 이전 전에 지금 계획으로는 아마 연말까지는 잔금이 들어올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그 이전에 양자컴퓨터 특히 일정 수준, 1,000 큐비트 이상이 되는 그 기술을 도입하는 확정 짓는 인증을 저희들 시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소유권이 넘어가면 실시계획을 하고 착공에 들어가고 2027년에 오픈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자컴퓨터 사양은 어느 정도 기대하고 계십니까?
현재 IBM의 로드맵에 의하면 아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440큐비트 정도가 되고요. 올해 발표를 할 예정인데 아마 1,000큐비트 정도를 발표하겠다고 IBM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1,000큐비트 정도를 도입하겠다?
말씀 주셨지만 글로벌 퀀텀 콤플렉스의 총 74개 층의 건물 구성에서 양자컴퓨터 허브센터는 8층에서 10층, 3개 층입니다. 구성으로는 4%지만 말씀을 주신 것처럼 면적으로는 7% 정도가 될 것입니다. 구성상 또 사무실과 오피스텔을 조금 따져 본다라고 하면 34층 이상부터는 오피스텔 291실 예정 맞습니까?
예, 주로 판매시설이라든지 전시시설 그다음에 생활편의시설 해 갖고 업무시설로 구분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국 사무실, 오피스텔, 리테일까지 합하면 90% 이상이 분양사업이 가능한 구조일 텐데요. 그동안 막아 왔던 주거도 가능한 환경이 되면서 민간의 분양 투기도 좀 가능하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원하는 시설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왜냐하면 이게 퀀텀 컴퓨터 관련된 기업들을 유치할 필요로 해서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고요. 그게 한 42%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자 허브센터는 7%입니다. 그리고 편의시설 치고 하면 다 61%가 되는 거고. 사실 이 부분은 거의 업무시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법상으로는 오피스텔도 업무시설로 분장이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가 사실은 업무시설에 관련된 그런 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글로벌 퀀텀 콤플렉스가 사실 센텀시티의 마지막 퍼즐이 될 텐데요. 이 주변의 오피스텔 건물을 좀 살펴봤습니다. 같은 지역이고 규모도 비슷한 오피스텔입니다. 대표적으로 44개 층에 262세대가 있는 센텀의 L오피스텔은 실거래가 현재 기준 평당 1,477만 원입니다. P오피스텔의 경우 39개 층이고 206세대가 있습니다. 실거래가 평균 2,100만 원입니다. 글로벌 퀀텀 콤플렉스는 291개의 오피스텔이 총 34층부터 74층까지 들어갑니다. 용적률도 기존 900% 이하보다 높아진 1,000%가 넘는데 면적도 다양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주변 오피스텔로만 갖춰진 빌딩의 상가 사무실 그 위에 그대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주변 오피스텔의 평균 평당 가격은 약 1,957만 원으로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센텀시티의 부동산 수요와 향후 도로 및 교통망 완공 등을 고민을 한다면 이 퀀텀 콤플렉스도 이보다 낮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사무실 입주 기업이 우선으로 분양 혜택을 받는다라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프리미엄이 없이 분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무실 입주 기업은 부동산개발회사와 시와 MOU를 맺은 기업의 네트워크로 선발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개발이나 민간업체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투자한 그 이상 가능한 많은 이익을 만드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니까요. 하지만 부산시는 그런 기업의 목표를 좀 제대로 검증을 하고 시민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점입니다. 자칫하다가는 지금은 그저 부산시가 부산시민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이 재산으로 그들만의 마천루를 만드는 셈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산시의 입장에서는 결국 토지를 매각한 명분인 실물 양자컴퓨터 도입과 양자컴퓨터 전문가 육성 그리고 관련 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입주가 가장 핵심이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적 달성이 없다면 그저 센텀의 다른 오피스텔과는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MOU 맺은 기업들의 네트워크와 본 건물 설립만으로 그동안 유치가 좀 어려웠던 글로벌회사들을 바로 유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아시다시피 하인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3위의 부동산개발회사고 이미 테넌트들이라든지 클라이언트들을 보면 세계 굴지의 회사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퀀텀 콤플렉스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퀀텀과 관련된 기업들을 충분히 유치할 수 있다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KQC라든지 다른 컴퓨터회사들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왜 부산시는 글로벌 기업 유치가 좀 어려웠을까요?
아무래도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걸맞은 부지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인프라라든지 지역적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도권과 비교해서 사실은 좀 떨어진,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조금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기대를 했습니다만 현재 국제 경제상황과 그리고 부산의 산업환경과는 관계가 없이 그저 매수자, MOU 기업의 네트워크만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좀 사대주의적이지 않나라는 우려가 좀 듭니다. 글로벌 퀀텀 콤플렉스 입주 기업이나 개인의 자격 부여에 있어서 부산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예, 하인즈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획들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에 제출을 했고 그때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부대 조건을 단 게 이 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 2개월마다 보고를 하고 중요한 변경사항이라든지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부대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챙겨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기재위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보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우려하는 바로는 결국 MOU를 체결한 기관이나 거기, 네트워크에서 추천하는 법인이나 기업으로 이 사무실 입주가 선 구성이 될 텐데 국내는 양자시장이나 생태계도 아직 부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실적도 검증도 되지 않은 기관이 양자컴퓨터라는 단어만을 가지고 부동산 가치가 높은 지역에 로열층 사무실과 오피스텔을 프리미엄 없이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것이 리스크라는 것입니다. 투기성 분양이 우려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검증에 대해서는 첫 번째 개발회사는 하인즈라는 회사고 이미 운용하는 재산이 거의 한 120조 정도대를 운용하는 개발회사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미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네트워크가 굉장히 강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업에 대해서는 검증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큰 기업이고요.
양자컴퓨터의 그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기장에 가면 방사선 의과학산단 안에 파워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6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전망은 좀 있었습니다만 기반이 전혀 없었고 기업들도 없었고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선두적으로 좀 이걸 유치를 해서 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연구를 진행해서 이 산업을 우리 시의 핵심 산업으로 만들어야겠다 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상태에 와서 보면 이미 상용화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시설이 갖춰져 있고 기업들이 지금 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 많은 기업들이 전환을 하고 있어서 2단계 사업을 지금 검토를 해야 될 상황까지 왔습니다. 양자 생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이 양자컴퓨터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상당히 좋은, 전부 다 전망이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의 개발 속도도 아마 점점 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질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부산시의 획기적인 산업 전환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나서서 선도적으로 주도를 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미래와 비전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실장님의 답변에서 계속해서 하인즈에 대한 의존이 좀 높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의존이라기보다는 검증된 회사다 이렇게,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건 그 건물 안에 들어갈 기업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사실 이에 대한 부산시의 제재와 관리 방안은 준공 이후에는 법적으로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업계획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고 해제 조건에 보면 사업계획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정도까지…
사무실 명단이 그럼 미리 나온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전체적으로 오피스텔에 대해 저희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이게 기업 입주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입주 공간이라든지 이런 비율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경제혁신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1,000큐비트 프로세서를 작동하는 실물 양자컴퓨터가 건물 완공 시점인 2027년도에 도입 가능성 검증하셨습니까?
지금은 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미 IBM의 로드맵에 의하면 올해까지 발표를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7년에 도입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선도적으로 양자컴퓨팅 기술을 이끄는 기업들이나 국가들을 보면 여전히 우려에 대한 해결 그리고 다양한 프로세서의 개발 등으로 2030년 이후까지도 주로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IBM은 퀀텀 시스템 투 433큐비트 개발을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는 큐비트 상관이 없이 더 다양한 프로세서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구글과 퀀티움도 각각 29년에서 30년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실제 상용화를 시도했던 아이온큐의 경우에서는 23큐비트, 9큐비트 사양 정도가 현재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목표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27년 1,000큐비트 실물 양자컴퓨터 도입 확신하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제가 이거는 개인적으로 확신하거나 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IBM에서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서 아마 올해 1,000큐비트 발표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걸 지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세대와 인천시의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24년 127큐비트 가동 목표로 송도캠퍼스의 IBM 퀀텀 컴퓨팅센터를 착공하기로 연세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그리고 인천시장이 MOU를 체결하였고 이후 계약까지 체결이 되었습니다. IBM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연세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도 명확한 증명이 따라 줘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의 전략대로 27년에 1,000큐비트 실물 양자컴퓨터를 도입을 한다면 사실 중앙 정부나 국내 전문기관이 모두 부산으로 내려와서 R&D나 인력 양성 등 목표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정부에서도 양자컴퓨터를 예를 들어서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 같은 경우에는 12개 국가 핵심전략 사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기부에서도 이미 양자컴퓨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 아마 내년부터는 2조 원 정도의 양자컴퓨터, 예타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시는 글로벌 퀀텀 콤플렉스와 관련해서 과기정통부와 소통한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양자컴퓨터 관련해서 과기부의 사업들에 대해서 이미 공모 신청도 해 놨고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타 사업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업을 빨리 치고 나가야지 과기부라든지 국가의 예타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유치하기가 쉽고 기업들 유치하기도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과기정통부는 말씀 주신 대로 1조 원을 투자하는 양자컴퓨터 육성사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은 2030년 양자컴퓨터 1,000큐비트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 기술 발전의 주체인 국내 양자기술 관련 박사급 고급 핵심 인력도 30년까지 전국 1,000명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중앙정부의 로드맵보다 훨씬 뛰어넘는 수준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학기술력이나 전문인력 모두 확보한 것입니까?
아직까지 양자에 대해서는 가장 맹점이 인력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는 올해부터 이미 예산을 투입해서 기초인력부터 양성하는 사업을 시작을 했고 부산시에는 양자센서 석·박사 과정이 이미 개설이 되어 가지고 인력 양성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작년에는 고려대를 비롯한 9개 대학 컨소시엄 한 곳을 이미 정부가 선정을 했습니다. 2024년까지 매년 1개씩 대학연합을 선정하는 양자대학원 설치도 발표를 했는데요. 아직 부산의 대학은 없습니다. 들어간 대학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양자대학원은 없고 그 외 양자사업에, 과기정통부의 사업에 선정되거나 지원한 사업은 무엇이 있습니까?
양자대학원으로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양자센서에 대한 대학원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학교가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글로벌 퀀텀 콤플렉스가 민간기업에 의존한 프로그램 중심의 허브센터가 되는 것보다도 이렇게 중앙 정부와 양자컴퓨터 프로그램 사업에 대해서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또 다른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획대로라면 사실은 모든 사업을 수도권이 아닌 부산에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공모해서 선정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사실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양자에 대한 R&D라든지 인력 양성 사업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활용을 하려면 실물 컴퓨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물 컴퓨터를 도입하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R&D나 사업을 만들어 내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생태계를 만드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유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계약의 해제 조항이 있어서 거기에 관련돼서 좀 여쭙겠습니다. 본 계약 해제는 법정 해제입니까, 약정 해제입니까?
일단은 계약상으로 해제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 해지 시 소급 절차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기존에 있는 계약은 해제가 되고 부지에 대한 매각대금은 환매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계약 해제 예외 조항도 있었습니다. 매수자에 귀책 사유가 없을 시 천재지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었습니다. 기업에서 좀 충분히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고열로 작동이 되어서 특수냉각시설이 필요하고 매우 많은 전력이 필요해 시애틀의 IONQ 양자컴퓨터센터, 구글 및 IBM 양자컴퓨터센터는 모두 단층, 혹은 필로티 형태입니다. 지금 건물 설계계획대로 고층건물 중간에 들어가는 형태가 있습니까?
실물컴퓨터 도입 관련 안전성 및 기술에 대한 문제는 계획서상 사실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 건물 완성 이후에 안전에 대한 문제로 도입이 불가한 경우가 생기거나 건물 완공 이후에도 상용화가 불가해서 기술의 불안정성으로 도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매수자의 귀책 사유가 아니거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분류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는 법적 검토가 있어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기술 도입에 관련돼서는 업체 쪽에서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현재 양자컴퓨터 관련 모델이나 프로세서의 도입이 가능한 기업 소재지는 미국이 가장 유력한 국가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경우 특히 기술 유출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가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서 무역 제재나 수출 규제가 선언되어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계약 해제 예외 조항에 해당될 수 있습니까?
수출 규제는 과한 우려가 아닌 현실입니다. 이미 22년에도 부품 무역 규제에 대해서 양자컴퓨터가 들어갔고 올해는 재무부와 상무부가 의회의 해외투자 심사 강화 조치안에 양자컴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글로벌 퀀텀 콤플렉스 계약 단계에서 사실은 부정적 전례인 엘시티의 그늘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부산시는 민간이 자신 있게 제안한 계획 중에서 일부를 공공의 목적으로 내세웠지만 사실 양자컴퓨터 도입에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부산시는 토지대금 외 개발이익 환수는 0%, 민간에게는 최소 시의 수익 20∼30배 이상의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만들어 주는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 기대를 많이 하셨으니 비판적인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엘시티도 최초에는 공유재산의 공공기능의 관광기능시설을 내세우면서 개발을 진행하겠다 밝혔지만 결국 본래 목적은 사라진 채 토건 비리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엘시티라는 불명예가 있는 부산시는 더욱 이번 개발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는 본 부지 개발에 있어서 양자컴퓨터 생태계에 대한 좀 더 현실적인 계획과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안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언을 슬라이드에 담았는데요. 나중에 조금 더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장님 긴 시간 답변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세가사미 부지는 중심 상업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입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본 부지에 주상복합이나 주거시설은 불가하다 명시해 왔습니다. 주상복합과 오피스텔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주상복합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공동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90%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이 포함이 되지 않으면 주상복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현 부지에 업무시설이 가능하다는 것은 오피스텔이 포함되어도 법률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공부상 주거나 업무용도를 사전에 결정하지는 않지만 공급 이후에는 사용자가 얼마든지 주거나 업무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피스텔이 분양된다면 애초에 주거가 불가하다는 조항과는 상관없이 사용자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결국 주거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전입신고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잘 현재는 잘 모르겠고요. 현행 법령상으로 오피스텔은 주거용 외 업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피스텔 사용 중이면 업무용에 해당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신고사항으로서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글로벌 퀀텀 콤플렉스에 대한 건축주택국의 향후 역할은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저희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서 향후 건축심의 등을 통해서 잘 검토해나가겠습니다.
20여 년간 아껴왔던 공유재산을 민간에 매각하는 사안입니다. 민간의 이익만 남지 않도록 센텀 지역의 교통체증이나 침수구간 해결, 조경 등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챙겨볼 수 있게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부대의견과 조항을 좀 잘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시장님께서는 연일 부산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먼 미래의 비전을 그려주고 계십니다. 매우 공감합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는 혁신을 대하는 지자체의 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마는 혁신을 하려면 혁신의 비전이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혁신역량을 어떤 방법으로 동원할 수 있는가? 그 혁신역량은 결국 민간에서 나옵니다. 공적영역의 혁신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상은 지원 역할이고요. 그래서 민간의 혁신역량을 최대한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도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주체로서 기업과 그 기업을 뒷받침하는 금융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사람을 키우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각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을 해서 그들이 혁신을 주도하도록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혁신의 조건을 바탕으로 해서 혁신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혁신의 파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공감합니다. 시장님 이 질의로 다시 돌아와서 양자컴퓨터 도입이나 생태계 마련에 대한 성과관리 책임은 최종적으로 누가 지는 것입니까?
당연히 시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 가지 부언을 하자면 의원님 질의를 쭉 들으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센텀시티가 처음에 90년대에 개발이 될 때 제일 많이 우려했던 것이 저게 주거단지로 되고 그것이 새로운 첨단산업의 기지로 되도록 기획이 돼 있었는데 그렇게 충분히 구현되지 못한 것이 대단히 아쉬운 점입니다. 센텀시티가 서울의 판교나 수도권의 판교나 강남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 기능을 충분히 못 살렸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센텀은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굉장히 알려진 곳이고 이곳에 첨단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큰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 첨단산업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부산이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남들이 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산 먼저 미래로 갈 수 있는 사업을 창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세가사미 부지는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계속 유찰이 되었던 부지입니다. 유찰이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개발 주체들이 대개 부동산 개발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상 실패를 한 것입니다.
제가 들어온 다음에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저 부지를 과거에 그런 부동산 개발 시행업자들이 하는 사업으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그렇게는 결코 매각하지 않겠다 하는 원칙을 세웠고요. 두 번째는 저기에 새로운 산업적 파급 효과가 있는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기지로 저 땅을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런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나 또는 개발사업자에게 저 땅을 줘야 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다행히도 IBM을 비롯해서 양자컴퓨터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과 저희가 협의를 거쳤고 또 국가적으로도 양자기술이 다른 지역이 앞서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부산이 도전해 볼 수 있는 대단히 좋은 영역이라고 생각이 됐고 저런 콤플렉스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허브를 바탕으로 해서 양자컴퓨터 생태계를 저희가 조성을 할 수 있고 그것은 그 양자컴퓨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금융, 바이오, 보안 관련 기업들을 이곳에서 연관해서 유치를 할 수 있고 육성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다목적 효과를 기대하고 저 땅을 개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생각하시는 부동산 개발업자한테 단순히 저것을 넘겨주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진행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결국 양자컴퓨터가 제대로 도입이 돼서 생태계 마련과 인재 육성과 그리고 그 실물컴퓨터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까지 갖춰진다면 사실 부산은 100년 동안의 앞으로의 산업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잘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 있어서 “하고 싶다.”와 “할 수 있다.”는 다릅니다. 부산의 행정의 수장인 우리 부산시장님께서는 하고 싶은 정책보다도 사실은 할 수 있는 정책으로 부산의 미래를 단단하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장의 자리는 행정가입니다. 민간기업의 CEO처럼 경영가를 흉내내어선 안 됩니다. 관에서 주도적으로 무리한 혁신을 시도하고 실패를 반복하는 것은 우리 부산시민을 위한 소중한 예산과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할 뿐입니다.
박형준 시장님의 제1호 공약이었던 하이퍼튜브 기술의 어반루프 공약 안타깝게도 실패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공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성 논란을 무시하며 혁신을 외쳤던 플로팅공법은 결국 국토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무모한 최초와 무리한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의원이 제기한 복합오피스텔을 포장한 양자컴퓨터센터의 추진까지 얼마나 더 어렵고 화려한 용어로 시민의 눈을 가리려 하십니까. 이제 과학기술의 정치화는 그만두십시오.
지금의 부산시는 산업 및 기술의 정책 방향은 기업인 것처럼 던져 대지만 정작 검토와 검증 부산시의 이익에 대해서는 기업처럼 철저하지 못한 채 성급한 탁상행정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혁신의 길을 달리는 것은 기업, 과학과 기술의 영역입니다. 시장님은 마부가 아닌 마차가 달릴 길을 매끄럽게 닦아주고 길의 장애물을 치우는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기업이 마음껏 혁신할 수 있는 부산 신기술 산업 전환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부산.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민간이 자신들의 개발 이익을 위해서 현실성 없는 기술과 목표를 내세워서 부산시의 자산을, 시민의 이익을 탐하는 접근이 있다면 제대로 검증하고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 책임 있는 시장님의 결단을 촉구하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고 있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 후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이어서 복지환경위원회 최도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서구를 지역구로 하는 최도석 의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시 행정의 행정사무권한과 재정권한의 약 80%를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초라한 지방분권 현실이고 또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집중된 수도권의 비대 하에 비수도권 대표 도시 부산의 부활은 또 부산의 생존의 길은 서울에 없는 해양공간, 해양산업 그리고 부산의 산, 바다, 강을 활용하는 관광산업이 유일한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관광의 현실도 우리 2030엑스포 방문객이 약 3,400만 명이 된다지만 실제 부산을 방문했을 때 우리가 거꾸로 입장을 바꿔 생각한다면 부산에 정말 재방문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정도의 여러 가지 부산 관광의 현실은 정말 열악하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부산 관광을 되돌아본다면 정말 관광특구라 할 수 있는 해운대 그리고 자갈치, 용두산공원에는 정말 지갑을 열고 좀 더 오래 머물고 싶고 재방문하고 싶은 정말 차별성 높은 특화된 관광상품이 미흡하고 또 그 외에도 외국 관광지에는 흔한 관광 야시장이라든지 상설 공연장 하나 없고 특히나 우리 부산은 정말 관광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관광 상징물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박형준 시장님께 부산 관광 상징물에 대해서 좀 같이 질문을 올리고자,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우리 부산의 미래가 달린 2030엑스포 유치 관련돼서 정말 열정을 다하시는데 많은 시민들이 또 큰 기대를 하고 있고 정말 큰 박수와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장님께서 생각할 때 우리 부산을 대표하는 부산의 관광 아이콘이라 할 수 있는 관광 상징물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의원님 질문 취지를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와서 꼭 즐기고 또 가봐야 할 관광 상징물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미 부산은 마린시티를 비롯해서 부산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집약해 주는 곳들이 있습니다. 기장도 있고요. 또 영도도 있고 또 낙동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이 상징적인 자원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의원님 말씀에 제가 거의 다 동의를 하면서도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것은 부산의 관광 현실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점을 오히려 더 저는 좀 강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부산 관광객들이 과거 몇 년 전보다 지금 와서 관광 만족도를 조사하면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재방문율도 높아졌고요. 그리고 외국관광객들도 또 최근에 제가 엑스포 관계로 외국의 VIP들을 많이 환대를 합니다마는 그분들도 부산의 매력이나 부산의 관광도시로서의 잠재력에 대해서 크게 높이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부족한 점들은 저희가 계속 확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시장님의 입장은 지금 이제 나아지고 있다. 우리 점진적인 그런 부산의 부산 관광 미래는 더 활성화될 것이다. 하나의 희망을 엿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시장님의 움직이는 동선 그리고 우리 BIE실사단이 움직이는 동선의 어떤 관광 어떤 체험, 경험 이런 부분은 소위 팸투어 형식의 가장 핵심적인 가장 최상의 서비스에서 다가서는 그런 상대적인 평가라 할 수 있고 실제로 관광 그 어떤 대표관광지에 그리고 여러 가지 개별 관광활동에서 한번 자갈치 일대나 또 해운대 일대나 부산의 대표 관광지를 체험하면 정말 부산관광은 아마 재방문이 힘들 정도로 정말 저번에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한번 시장님 계시는 데서 언급했습니다마는 정말 외국인들이 부산을 방문했을 때 아침 조식 이후에 점심이나 저녁이라든지 그리고 부산관광의 외국인 설문조사를 하면 “화장실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관광 제반 수용태세의 미비점은 어떠한 형태로든 하루빨리 시정·개선해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화면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관광의 상징물이라면 우리가 관광 목적지를 설정할 때 그래도 그 나라에 가면 꼭 반드시 한 번 가고 싶은 필수관광 어떤 목적지가 있는데 부산에는 대표적인 관광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놓을 게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입장도 비슷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2030엑스포를 개최하는 도시로서 부산의 내면의 여러 가지 꼭지, 점별로 장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도시의 경쟁력을 보여줄 필요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관광, 글로벌 관광도시를 목표로 하는 부산은 뭔가 상징적인 부산관광 아이콘 정도는 하나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다,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작년 8월에 그레이트선셋한강 프로젝트라는 것을 아마 발표하고 또 서울 언론보도에 의해서 접했습니다만 오세훈 시장이 영국이라든지 템즈강 이래 또 여러 가지 런던아이 이런 데 방문도 하고 했는데 서울시가 한강 프로젝트의 가장 큰 핵심 주제어는 관광상징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하나의 한강 프로젝트인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서울 한강에 초대형 관람차 소위 말하는 반지 모양의 서울링을 만들겠다는데 그리고 우리 부산도 좀 뭔가 부산의 기장에서 강서까지 연안 여기에 뭔가 좀 세계적인 정말 관광 아이콘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해양도시에 맞는 어떤 그런 관광 상징물을 시장님께서 혹시 생각하고 있는 건 계십니까?
예, 바로 그런 취지에서 저도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부산이 소위 말해서 하이엔드의 관광콘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랜드마크 지역을 글로벌 IP 클러스터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그쪽에 공모를 하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최고 수준의 관광 상징 자원들이 결합이 된 내용들로 공모해서 저희가 사업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황령산 일대 봉수대를 전환하는 프로젝트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다대포 일원을 지금 바꾸려고 하는 노력도 하고 있고요. 또 세계적인 공연장이 없어서 공연장 유치 작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 한 10년에서 15년 전 또는 20년 전부터 그런 일들에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지체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갖고 있지만 저희가 오페라하우스를 비롯해서 앞으로 생길 여러 가지 그런 상징적인 자원들 또 앞으로 계속 저희가 확충할 그런 내용까지 포함을 하면 적어도 5년 내지 10년 안에 그런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내용들은 충족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황령산 전망대라든지 그런 우리가 말하는 소위 관광 높이 경쟁의 타워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차별성 어떤 이런 데서 한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주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오직 부산에만 있는 그런 특화된 관광 상징물,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관광 아이콘을 하나 만들어야 정말 세계적인 어떤 관광객들이 주목하고 또 관광 목적지로 설정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관광 상징물에 대해서는 좀 남달리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혹시 우리 북항 재개발 사업지 전면에 외자유치, 외국자본을 투입해서 아까 일부 시정질문 내용 중에 나왔습니다마는 뭡니까, 해상도시 그게 모듈당 300명 거주 그리고 전체 부산 북항 전면에 약 한 6만 평방미터, 약 2만 평 되는 규모로 해상도시를 건설한다고 발표했죠?
그런데 이게 저는 이 속에 어떤 주거기능입니까, 핵심은 저는 이 해상스마트도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접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거기에 관광 기능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거 기능 중심입니까?
세계 최초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는 관광문화 기능도 충족이 되고요. 또 그게 기후난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거시설도 이게 일종의 테스트베드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될 것이고 이것이 이제 실현이 되면 저희는 이걸 해상스마트시티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바다 인근 해역에도 얼마든지 확장을 할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해수면 상승에 대응한 그런 선제적 대응 또 선도적인 기술 축적으로 해서 다양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그런 산업적인 측면에서 한번 선도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우리가 북항 재개발의 1단계, 2단계 영역의 수제선에 항구 재개발이라고 하면 수제선의 돈벌이 해양관광 어떤 선박들이 가급적 많이 접안할 수 있는 그런 계류장, 터미널을 많이 만드는 게 항구 재개발의 꽃이고 그게 항구 재개발의 가장 핵심 요건인데 북항 재개발의 항구 재개발의 전면에 소위 말하는 해상도시 주거가 핵심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저는 볼 때 상식적인 전공 분야에 가깝게 쳐다본다면 그게 해상도시라 하면 그러면 정원해역이 확보돼야 되고 정원수역이 그게 생명인데 그런 외국의 어떤 선제적인 조금 부분적으로 시도한 나라들의 독일이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미국 일부, 일부 나라의 러시아라든지 이런 데서 관광기능 중심으로 일부 주거가, 하천을 중심으로 호수를 중심으로 주거 기능으로 시도는 했습니다마는 그게 아직까지는 파급효과 확대 이런 측면에서 파급효과 측면에서 이게 확산 측면에서는 제가 아직까지는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그게 저는 북항이 좀 재개발 사업지 전면에 선박해상교통로라든지 그다음에 영도대교의 북항과 남항의 해수 유통에 조금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해상도시라 하면 해상스마트시티라고 하면 보통 교과서적인 게 어떤 자족자원할 수 있는 해양 자원적인 문제 또 환경적으로도 아주 친환경적인 에코포트를 토대로 해야 되는데 북항과 남항의 가장 핵심 소하천이라면 동천이라든지 보수천에 해역환경 수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연 뒷받침해 줄지, 자족적 에너지원이 그 주변에 과연 어떤 제공할 수 있는 해양여건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해서 저는 차라리 정원해역에 차폐된 수역이라면 눌차만 이런 데, 이런 데서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건 기술적인 부분을 서로 논하고 이런 건 아닌데 우선 장단점에 장점만 쳐다보면 되는데 북항 재개발의 미래 가치에 어떤 다양한 해양관광이라든지 이런 걸 수용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해상 주거 기능으로 접근하고 시범 어떤 모델 사업으로 그게 2만 평 가까이 되죠?
지금 그 계획은 약간 변화 가능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게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규모로 하는 것이 좋을지, 모듈을 몇 개를 하는 게 좋을지, 단계적으로 할지 한꺼번에 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 중이고 검토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할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나 또 환경 관련 문제도 당연히 진행하면서 다 평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용역을 하든 어떤 답정너 어떤 그런 계획과 추진을 한다면 단점은 극복하면 해결된다고 보더라도 우선 기본적인 게 북항 재개발에 1단계, 2단계 수제선에서 다양한 해상관광 기능이 발휘돼야 되는데 전면에 해상도시가 구축된다면 여러 가지 해상관광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해 보고 해서 좀 이거 위치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정말 선제적인 그런 어떤 추진은 정말 저는 바람직하고 큰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 외국 사례도 그렇고 선진 사례에도 그렇고 아직 실용화 단계에는 정원수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마트시티에 맞는 IT라든지 이런 게 공간적 제약에 한계가 많다. 그런 부분에서는 시범적 테스트베드 사업으로 하기에는 눌차만이라든지 제3의 장소에서 한번 추진하는 게 어떻겠나라고 재차 건의드려봅니다.
그 점은 앞으로 따로 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 토론을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미 저희가 유치계획서에 담아놓은 우리가 해야 될 또 유엔해비타트하고 협약을 맺은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계획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게 해상교통에 지장을 줄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해상교통에 지장은 여러 가지 선박이 통항하면 2차 파동 소위 부진동이라든지 수역 협소에 따른 항로의 여러 가지 변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해상관광 기능이 위축되지 않겠나 그런 우려도 해 봅니다, 솔직히.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큰 틀에서는 북항 재개발의 가장 핵심 주제인 수제선에서의 해양관광 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해서 하지 않나 그런 예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고 또 다른 대안이 있다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는 그 대안으로서 북항 재개발 사업지에는 스마트시티 이런 조성보다는 차라리 해상호텔이라든지 러시아에서는 그런 부체식, 플로팅 호텔 이런 게 많이 모델이 나왔고 해서 그런 해상레스토랑이라든지 해상항공 레저터미널이라든지 플로팅 해상관광 어떤 기지화 시켜서 선행적인 어떤 플로팅 구조물의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관광 기능을 먼저 하고 주거 기능으로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북항 재개발은 당초 출발이 19년 전에 세계적인 동북아의 해양관광메카로 하겠다고 했는데 해양관광메카 기능이 일부 어떤 모델적인 기후변화 해수면 상승에 따른 해상도시를 만들어 버리면 이게 기능이 중첩되고 왜곡돼 가지고 당초 해양관광 거점의 기능 발휘에 제약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 점은 의원님 의견들을 앞으로 제시할 기회들이 많이 계실 것이고요. 플로팅 아일랜드는 단순히 주거 기능을 한다고 해서 진짜 거기에 무슨 주거단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런 해수면 상승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모델로 그 주거를 또는 정주여건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업이고요. 그 자체가 관광적 기능을 갖는 겁니다.
보여준다면 시장님, 보여준다면 그게 제 모듈이 3개로 도입한다고 했으면 한 모듈이라면 300명 거주공간. 그러면 3개까지 하지 말고 900명 수용규모에 2만 평 가까이 되는데 시범사업이고 모델사업으로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한 2개 정도, 예를 들어서 한 모듈에 300명이 거주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된 건 900명 3개 모듈 형태로 해상신도시 스마트시티로 계획하고 있잖아요. 최소화해서 이런 것도…
예, 그것도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런 북항의 주제어는 이렇게 돈벌이, 하룻밤에 1억을 지출한다는 그런 슈퍼요트라든지 이런 데서도 저는 경제적 어떤 가치를 창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또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가 벡스코 제3전시관에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약 한 1,908억 투입을 합니다, 제3전시관 확충이 주차장 부지에. 차라리 지금 국제크루즈 중고 초호화 유람선 2만 5,000t짜리, 3만t짜리 하나를 중고유람선이 한 600억 정도 한다는데 그런 것 북항 재개발 사업지 인근 수제선 연안에 고정 계류 또는 연안에 이동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제3의 부산에 맞는 마이스 도시, 컨벤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해상 플로팅 컨벤션 이런 선박도 한번쯤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해상 컨벤션 선박 도입에 대해서?
예. 제가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이라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엑스포 행사장인 북항 재개발 사업지에 모든 눈과 귀를 집중하고 있는데 바로 인근의 남항은 정말 70년대, 80년대 전근대적인 항구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은 남항 재개발 마스터플랜은 어떤 기본적인 계획 정도 단계의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엑스포가 만일에 개최된다면 7년 안에 정말 이게 바꿀 수 있겠나 할 정도로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남항 재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남항에 3,400만 명의 엑스포 방문객이 6개월간 있다면 바로 인근에 행사장뿐만 아니라 인근에 남항 재개발 자갈치 일대에 다 방문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로서는 관광수용태세나 이런 부분이 부끄러울 그런 여건인데 차라리 관광상징물 측면에서 시장님께서도 혹시 이거 보고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스파이럴타워라 해 가지고 평면적 부지가 아주 협소한데 이런 것들도 한 번쯤 적극 한번 검토해 보는 건 어떨까요? 남항 일원에.
저 제안은 이미 받은 바가 있고요. 검토 중입니다. 또 그 여러 가지 저것을 하기 위한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저게 런던아이 한 것하고 똑같은 업체에서 제안을 한 건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절한 부지가 있고 사업성이 있다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광상징물도 좋고 어떤 사업도 좋습니다마는 그걸 우리가 그럴 듯하다고 해서 받아들여서 사업성이 없어서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저희가 사실은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지만 저걸 어떻게 구현할 건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랜드마크 부지에도 저런 사업들이 같이 결합이 돼서 들어올 수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또 적극적으로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게 물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재정적 투자, 투입이 아닌 민자유치인데 북항 재개발 사업 인근 남항에, 남항에서도 자갈치 시장 일원에 집객력이 가장 높고 또 접근성이 유리한 자갈치 지하철 1호선 바로 전면에 자갈치 공영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한 35년 정도 된 노후 철골구조물인데 이 부지에서 하나 저런 뭡니까, 스파이럴타워 이런 부분도 적극 검토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면 남항의 여러 가지 관광여건이 획기적으로 달라지지 않겠나. 그래서 좀 다시 한번 더 스파이럴타워 건립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까 시장님께서 황령산전망대 타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부산의 관광 상징이 해양도시에 맞는 가장 관광 상징성은 관광 기능을 병행한 한국에서 가장 길게 사업 제안을 했던 약 4.2㎞의 해운대∼이기대 간 해상케이블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의 경제성 분석은 민간투자자가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사업 제안을 한 건데 약 한 팔십몇억을 들여가 사업 준비를 했는데 7,000만 원짜리 용역을 한번 해 가지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투자관리센터입니까? 리맥(LIMAC)에서 이 용역을 했는데 이게 용역 결과는 이게 어떤 정책적, 공익적 어떤 그런 타당성 검토로 가야 되는데 이 경제성 분석을 해가 B/C 값이 낮다.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책자가 나와지기도 전에 12월 달에 결론이 부정적으로 B/C 값이 낮다고 나오는데 바로 종이 한 장으로 7년간 준비한 회사, 그 제안자에게 공문 한 장으로 반려 통보를 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소 지금까지 투입된 여러 가지 투입된 민간 부분도 있습니다만 관심을 가졌던 또 그게 정치권도 같이한 그런 협의체에서 출발됐는데 그게 너무 선급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안 듭니까?
의원님 그동안 쭉 계속 문제제기를 해 주셨는데 이 사안은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하고 그야말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산의 관광 랜드마크로서의 그런 충분한 가치를 가지는 문제인가 사업인가 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그 부분은 정책적 판단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공유수면을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리맥의 타당성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리맥에 저희가 맡긴 것이고 리맥의 결과를 저희가 어느 정도 기준을 충족을 하면 이게 세 번째 차원으로 주민갈등 요인이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남구를 제외하고 해운대와 수영구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여론이 심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저는 공론화해서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두 번째 문턱에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 세 번째 사안과 이건 굉장히 밀접히 연관이 있죠. 공론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저희가 그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공론화를 거치려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 근거가 충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쉽게도 저희가 이 사업을 이번에는 추진을 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또 하나 좀 고려하실 부분은 해상케이블카 문제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런 어떤 사업적 또는 관광자원으로서의 효용이나 가능성도 한편으로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지금 UAM시대가 도래하고 또 케이블카가 과거에 가졌던 그런 유용성 그리고 관광, 광안대교를 주로 지나는 코스인데 그 코스가 이미 자동차전용도로로 다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과연 케이블카가 지속 가능하게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저도 그걸 확신을 못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 간단간단하게 좀 빠르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지금 현재 리맥에서 판단한 부분이 공사비는 이게 경제성 분석 B/C분석이 낮다라는 게 가장 반려 통보의 결정적 요인인데 공사비는 두 배로 올려가 과다 책정하고 그다음에 이용객은 1/3로 축소하고 이용요금은 또 낮게 그러면 이거는 중학생이 보더라도 B/C 값은 당연히 내려가는 분석을 했다. 또 그리고 비교, 단순비교로 보더라도 송도 150만 그리고 통영 140, 여수, 사천 전부 다 150, 40, 200에 가까운데 인구 330만 그다음에 벡스코에 약 1년간 330만 명, 320만 명 방문하고 또 동부산권 오시리아관광단지 항후 미래 수요, 경유관광지 이런 수요를 또 해운대해수욕장 연간 이용객이 1,200만 명인데 이게 113만 명으로 추정한다는 것은 하지 마라. 그런 답정너 어떤 분석의 어떤 그런 하나의 배경이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사 사업의 타당성 실적이 리맥에 과연 해 봤느냐 또 객관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조사기준, 조사방법론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그 타당성 조사 성과물에 대해서 공개적인 토론을 한번 하자고 했는데 그 역시 시에서는 뭐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이런 뭡니까, 시의 어떤 행정은 이미 답을 정해놨지 않았나 이런 시민적 오해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 정해놓지 않았었고요.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리맥 결과를 제가 보고 그 결과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공론화되고 부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보면 군산 같은 경우에만 해도 진짜 조선소 유치를 위해서 도둑질 빼고 다 할 정도로 행정이 적극행정으로 앞서는데 부산은 정말 너도나도 어떤 발목 잡기 경연장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 세계박람회 개최와 글로벌 관광도시 목표 부산관광 이대로 좋은가?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박희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진구를 지역구로 둔 행정문화위원회 박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06년 10월 4일에 전부 개정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할 법정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강행 규정을 해태하고 있는 부산시의 소극적인 시정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과 앞으로의 방향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위해서 부산광역시 기록관과 경남 창원에 있는 경남기록원,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 그리고 서울에 있는 서울기록원 그리고 경기도 성남에 있는 국가기록원을 3월 23일과 24일 날 현장을 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을 방문하게 된 이유는 선진 기록원의 설립과 운영 현황을 몸소 체험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국장님 부산시는 지난 16년 동안 기록원 설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다른 기록원을 직접 방문하여서 벤치마킹을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부산기록원에 대해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공공기록물 관리 법령이 2007년도에 개정이 돼서 그때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설립이 의무화되었고 우리 시에서도 2007년도 당시에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 부분 설립을 계속해서 추진했다는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설립 추진 과정에서 기록원 설립 규모에 맞는 적정 부지가 확보가 사실 쉽지 않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이 사무가 지방사무로 분류돼서 기재부에서 국가보조금이, 국가에서 보조하기가 지원이 어렵다. 안 된다라는 불가 방침이 좀 있었고 또 세 번째로는 저희들이 건립 비용이 600억이 넘는, 좀 과다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추진하기가 많이 어렵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사정이 저는 다른 시·도도 거의 같은 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도 먼저 이걸 추진을 하지 못했었고 지금까지도 2018년도에 경남에서 먼저 설립을 하고 그 이후에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데 두 군데에서만 결국 완공을 했고 다른 데서도 이게 지금 우리와 비슷하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한 것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2017년도부터 국가기록원에서 각 지방기록원의 설립을 촉구하기 위해서 간담회, 세미나 또 학술대회 이런 것을 하기 시작해서 우리 부산시에서도 2018년도에 그 부분에 관해서 설립 방향과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명지국제신도시 내에 시유부지에 설립을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당시 캠코에 위탁개발을 했는데 그 당시에 검토해 보니까 그 당시에도 또 비용이 너무 비쌌습니다. 비용이 너무 과다해서 그것을 일단 포기를 하고 2019년도에는 외대 부지, 부산외대 부지 일부를 공공기여를 받아서 기록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시의 방침으로 결정을 하고 그 부분을 진행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부산외대 재개발이 많이 늦어지면서 사실상 지금까지 많이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이렇게 많이 늦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저희들이 이 부분을 놓치지 아니하고 설립 부지에 관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발로 많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공시설 용지와 또 교육청 폐교부지 또 공공기여 부지 등 다각적으로 발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또 어디 방문해 보셨냐 말씀하셨는데 저도 경남기록원을 가까운 데는 먼저 방문해 본 적이 있고 지난 4월 10일에 해 본 적이 있고 또 우리 담당과장이나 팀장을 통해서 나라기록원, 성남에도 가본 적이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업인가도 저도 현실적으로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2006년도에 법령이 개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현실도 지금까지도 대체부지를 아직 마련을 못 했다는 부분은 아주 행정 자체를 제가 봤을 때 너무 느슨하게 했다. 그리고 부산시의 의지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법령이 개정된 이후에 2012년, 12년이 지난 2018년도에 저희들 용역을 했다는 부분은 부산시의 의지가 그만큼 없다고 본 의원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공공개발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부분도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었던 부분인데 지금 과거에 16년 동안 부산시에서 의지만 있었다면 부지 정도는 충분하게 확보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 기록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의 문서만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시와 또 우리 교육청, 시의회 중요 기록물을 총괄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부지가 한 5,000헤베 정도, 5,000㎡ 이상이 필요하고 규모도 저희들이 용역을 한번 해 보니까 한 2만 5,000㎡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 문서도 한 250만 권 정도 보존해야 될 규모가 상당히 큰 규모가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부지매입비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 이런 부지를 저희들이 그동안 찾아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역 내에 시유지 활용하거나 또 우리 부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외대 부지 일부를 공공기여 받는 방식이라든지 또 우리 교육청에서 폐교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들 여러 가지 노력을 일단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기록원의 설립 규모에 적정한 부지 발굴이 사실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을 발로 뛴 결과 혹시 가능할 수도 있는 부지를 한 7개 내·외 정도를 현재까지는 발굴을 한 상태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도 기부채납을 받는 땅이 부지가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16년 동안 이 부분을 방치했다는 부분, 상당히 저는 각성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부터라도 더 열심히 해서 최단기간 내에 이것을 설립을 한번 추진해 보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금 부산시에서는 부지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방향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찾고, 찾아 많이 발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역 내의 시유지 활용이라든지 부산외대 부지가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교육청 폐교 부지도 저희들이 계속 발굴해서 현재까지 한 7개 내·외 정도는 저희들이 한번 가능성을 검토하고 내부검토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일곱 군데 부지를 잠정적으로 후보지로 올려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앞에 국장님 제가 한번 말씀드린 대로 시유지 부분과 폐교 부지도 제가 제안을 했던 부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부지는 송상현광장 부지도 상당히 저는 괜찮다고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양정1구역에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3,200평의 학교 부지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또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국장님 그리고 저희들 부산기록원이 건립이 되었을 때 기록물에 대한 보관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관을 해야 되는 생성되는 기관은 어느 어느 기관이…
의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시 본청만이 아니고 우리 사업소 또 시의회 또 우리 교육청, 사실은 구·군까지 사실 포함해서 거기서 생산된 중요 문서들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저희들도 시의회 같은 경우도 지금 2층에 저희들 시의회 2층에 지금 기록물이 아닌 기록물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시의회 기록물도 보관을 꼭 해야 됩니다. 인지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국장님 저희들 부산시의 기록관을 혹시 방문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본 의원이 저희들 지하1층에 있는 부산시 기록원을 방문했을 때 근무환경도 상당히 열악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록원의 보관 상태도 매우 열악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에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각 기관의 기록물이 저희들 부산시로 이관이 되었을 때 우선적으로 공간도 저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본 의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미흡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금 기록원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시에서도 기록관을 시청사 지하 1층에 저희들이 마련을 하고 있고 거기에 한 330평 남짓 되는 규모의 기록관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전자기록물을 중심으로 해서 한 13만 권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서고에 한 99% 벌써 찼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보신 바대로 사실은 저희들이 기록물 관리는 비교적 잘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 없는 각종 첨단장비들을 다 갖추고 있고 해서 기록물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기록물 관리가 적정 환경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부족함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서고 공간이 매우 부족해 가지고 서고 문서를 보존하는 공간과 또 작업 공간과 또 전시하는, 열람하는 공간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렇게 구분이 안 되고 같이 섞여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매우 안타깝고 두 번째는 환기가 잘되지 않는 지하에 있기 때문에 기록물에 대해서, 기록물에서 나오는 먼지와 또 소독 또 탈산약품 냄새 등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떨어진다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우리 서고 공간 확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또 우리 사무공간, 열람공간, 보존공간, 작업실 등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될텐데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저희들 부산의 기록원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부산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지 부분이고 세 번째는 조직 그다음에 예산, 콘텐츠 부분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조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기록물을 정리하는 담당 조직은 행정자치국 소관 통합민원과에 기록정보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민원과의 본질적인 역할과 기능하고는 본 의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약간 대두가 된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업무의 연관성 등을, 업무의 연관성 등을 고려했을 때 기록정보팀이 본 의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통합민원과에 두는 것이 좀 부적절하다고 느껴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록물 관련 전담조직은 저희들이 통합민원과에 기록정보팀에서 담당하고 있고 현재 거기에 인원이 팀장 포함해서 9명인데 전문인력은 기록관리, 기록연구사라고 해서 기록연구사 2명하고 전산직해서 한 3명 정도의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현재 인력만으로는 사실은 계속 이 많은 기록물들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데 사실 좀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소속이 통합민원과가 맞나, 좀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타 시·도의 사례를 저도 좀 알고 있는데 타 시·도별로 보면 총무과에 있는 데가 있고 또 통합민원과에도 있는 데가 이렇게 좀 섞여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 부산시 같은 경우는 우리 통합민원과에서 문서에 관한 모든 업무를 일단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잘 업무상으로 연계성이 높은 통합민원과에 저희 부산시로서는 거기에 두었는데 아무튼 이 기록 정보에 관한 업무와 또 아울러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산기록원 건립 사업이 일단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더 관심을 가지고 잘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국장님 본 의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부산시에서 기록원을 건립을 할 예정이시죠?
추진을 하고 계신 것 같으면 본 의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TF팀을 저는 구성을 해야 된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현재 인력 가지고는 조직 측면에서는 현실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느껴지고요. 그래도 담당 국장님께서 제가 봐서는 저희들 하반기에 인사가 있을 때 조직하고 인사를 개편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기록원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설립 초기부터 적정한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내실 있는 건립 준비를 위해서 우선은 거기에 맞는 인력으로 TF팀을 먼저 구성을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건립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고 기록원이 건립이 진행되고 나면 어느 정도, 공정이 어느 정도 많이 추진되었을 때 관련 조례가 저희들이 필요할 것이고 건립이 되고 나면 아무래도 필요한 과가 한 2개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 2개와 팀 한 대여섯 개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한 35명 내·외의 직원들로 해서 저희들이 관련 조례와 함께 잘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력은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조직은, 조직은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TF팀을 통해서 건립 준비를 하겠고 조직은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그걸 검토하면서 시의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TF팀을 구성을 하셔서 저희들 부산기록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TF팀 구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예산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2020년도에 통합민원과에서 법정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기록원 설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이 예산 자체가 전액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당시에는, 제가 내용을 좀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는 시 예산 사정이 굉장히 어려웠다 그럽니다. 그래서 신규사업하고 신규사업 관련된 용역이 다 일괄적으로 그때 삭제되는 바람에 같이 그때 반영을 하지 못했다라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국장님 저희들 기록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용역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용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용역비를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저희들 2차 추경이나 안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부산기록원 설립을 위한 용역비를 꼭 편성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동의합니다. 저도 이번에 필요성에 대해서 바로 이번 1회 추경에 반영 여부를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미리 용역 심사를 한 번 더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부지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이에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이번 1회 추경에는 반영을 못 했지만 만약에 2회 추경을 한다면 우선 용역비를 반영하고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해서 내년에는 설계비 정도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준수사항입니다. 꼭 의무사항입니다. 꼭 지키셔야 됩니다.
국장님 조금 먼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기록원의 콘텐츠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방기록원의 일반적인 기록물의 콘텐츠라고 생각하면 대표적으로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지방기록원이 기존 기능하고 지금하고 트렌드는 좀 달라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록원이라고 하면 중요한 공공기록물을 잘 보관하고 관리하는 데 그쳤다면 현재 기록원의 트렌드는 민간이 가진 여러 가지 역사성과 정체성을, 그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담은 여러 가지 기록물들 같이 수집·관리 또 지원해서 공공기록물과 이것을 연계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현재 트렌드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공공건물의 공공기관에 대한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는 복합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도 생각이 들어집니다.
국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23년도 4월 10일에 경남기록원을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기록원을 방문하셨을 때 저희들 부산기록원이 설립이 될 때 벤치마킹을 할 만한 부분 혹시 요소를 찾으셨습니까?
예, 분명히 가본 효과는 있었습니다. 보고 난 이후에 저도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고 경남기록원은 제가 직접 봤었고 또 제가 서울기록원은 제가 갔다 온 결과들을 제가 토대로 해서 제가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제가 본 거는 아무래도 공공기록물에다가 우리 시민들의 구술기록들도 좀 많이 있었고 시민들이 제공한 사진도 많이 있었고 또 시민들의 일상에 담긴 일상기록들 이런 부분들이 잘 서로 연계되어서 특별히 이 기록물을 통해서 또 사진을 통해서 행정박물을 통해서 특색 있는 주제별로 테마별로 그 지역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재미있게 아주 콘텐츠를 잘 꾸몄다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종이기록물 외에도 디지털기록물도 좀 많이 있었고 VR 전시 같은 것도 해서 시각적으로 또 시각화, 입체화를 통해서 흥미요소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봤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콘텐츠 구성 방안을 저희들도 건립 계획을 수립할 때에 제가 잘 반영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본 의원은 기록원은 부산의 과거와 또 현재 또 미래를 위한, 미래를 담고 있는 역사적인 콘텐츠를 갖고 있는 부분도 담을 필요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과거의 부산은 현재, 과거의 부산은 피란수도였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부산은 국제영화제 등 K컬쳐를 이루는 도시고요. 그다음에 미래의 부산은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통해서 세계적 도시라는 차별화된 체험콘텐츠가 이뤄질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부산기록원이 건립된다면 이 공간은 단순히 기록물 보존 공간의 역할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시민, 대시민 서비스 기관이자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부산이 1870년도의 개항을 비롯해서 또 외관, 통신사 또 피란수도, 산업화, 민주화와 같은 우리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고유스토리가 있고 또 우리 항구도시로서의 정체성을 담은 그런 공공과 민간기록물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이관하고 보존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 내 문화기관과 민간과 연계해서 지역성을 잘 담은 특색 있고 차별화된 기록물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 구성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부산의 스토리와 정체성이 잘 담긴 기록물 콘텐츠가 구성된다면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그리고 또 부산을 이해하고 느끼려면 가장 먼저 방문해야 될 곳으로 복합문화시설로서 부산기록원이 기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해외의 경우에는 3대 박물관을, 박물관, 미술관, 아카이브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 하는데 본 의원이 최대의 고민을 하는 부분은 우리 부산시민들이 또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부산을 방문했을 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복합문화공간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느껴집니다. 국장님 그리고 시민들이 친근하게, 친근감을 저는 느껴야 된다고 느껴지고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들 공공기관의 기능이 아닌 주민들이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테마가 있는 부산기록원이 건립되기를 또 기대를 한번 해 봅니다.
국장님 시민들이 쉽게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열람서비스나 온라인, 오프라인을 같이 또 겸했으면 저는 좋다고 또 이래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서울기록관을 가서 보니까 서울기록페어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문화행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가진 기록물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도 같이 전시가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국장님 부산기록원이 건립이 될 때 같이 공유를 하셔서 꼭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본 의원이 대통령기록관을 가봤을 때 가장 인상 깊게 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지방분권시대이기 때문에 대통령기록관에 가서 보니까 대통령집무실을 그대로 재연한 포토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회도 저희들 의회섹션을 구성을 해서 저희들 부산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록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국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다면 우리 시의회 본회의장 같은 것을 미니어처로 만들어서 포토존을 만들고 이렇게 한다면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 좋은 아이디어들을 계획 속에 잘 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국장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시작으로 부산기록원만의 차별화된 수요 맞춤형 콘텐츠 구상을 위해서 함께 고민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다음은 부산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교육감님이 취임한 이후에 많은 또 교육에 또 변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앞에 저희들 질의시간에 같이 방청을 하셨으리라고 저는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산시의 기록원을 건립하려고 할 때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서 교육청 기록물도 같이 이관이 돼야 된다는 부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고 2018년도에 8월 달에 저희들 부산시 통합민원과에서 부산기록원 설립을 위해서 부지 확보를 위해서 교육청에다가 폐교 부지 현황 확보를 계속 요청을 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예, 최근에 우리 의원님 시정질의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 교육청에서 답변이 온 부분은 홈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 자체밖에 전달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산기록원의 문제가 부산시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 교육청, 부산시의회, 16개 구·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폐교 부지를 교육청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열린 행정으로 부산시하고 같이 공유를 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교육청도 지금 연구보조물이 지금 넘쳐나 가지고 지금 어디, 굉장히 저희들도 지금 굉장히 힘든 사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산기록원이 빨리 만들어져서 함께 우리 교육, 학예 사무에 관련된 연구보조물들을 함께 좀 해 주셨으면 좋은 의미가 있고 폐교 문제는 저희들이 바로 또 찾아 가지고 시와 함께 그야말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역할을 저희들도 최대한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저도 의원의 신분인데, 교육청 홈페이지 혹시 들어가 보셨습니까?
폐교 부지를 본 의원인데도 제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혹시 교육감이 찾아보셨습니까?
폐교 문제는 제가 직접적으로 바로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보통 예를 들어서 저희들 부산시청 같으면 부산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폐교 하면 폐교 부지에 관련된 부분 하면 검색이 다 됩니다. 되는데 교육청에는 폐교라고 치면 안 나옵니다. 부서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전화번호가 나오는데 그 전화번호에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하시는 말씀, 폐교 부지가 어디 있냐고 물으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 폐교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홈페이지를 새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다른 데 자문을 받아서 나중에 찾기는 찾았는데 의원의 신분인데도 그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기가 어려운데 일반 부산시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하기는 쉽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폐교가 지금 돼 있는 데는 지금 두 곳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하나는 알다시피 윤산중학교…
아니, 교육감님! 폐교 부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홈페이지에 폐교 부지에 대한 검색을 하기가 일반인들이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부산기록원이 건립되기 위해서 부산교육청의 협조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산시하고 같이 협치를 해서 저희들 부산기록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형준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기록원에 관련된 부분은 계속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저는 느껴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록원이 꼭 건립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저희들 2030 엑스포가 유치가 되었을 때 또 많은 외국인들이 부산을 방문했을 때 부산기록원을 방문해서 부산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콘텐츠가 있는 공간이 꼭 조성이 돼야 된다고 느껴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예, 이 기록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부산에 기록원이 법적으로도 필요하고 또 우리 역사를 잘 보존하고 또 그것을 콘텐츠화하는 사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새로운 기록원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도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성공적으로 꼭 이뤄내서 저희들 기록원의 대표적인 콘텐츠로 구성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시장님 혹시 본청 지하 1층에 있는 부산기록관 혹시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현장에 가서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단히 지금 열악한 환경임에 틀림이 없고 거의 이제 서고도 다 찼기 때문에 저희가 시급히 이 새로운 공간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시장님 본 의원도 지하 기록관을 가서 보니까 행정문서가 어떻게 보관돼 있는가 저는 현실적으로 궁금했었고 시장님들이 해외 순방을 다니시고 교류를 하실 때 행정보물이 안 있습니까? 행정보물이 보관되어 있는 현장을 이래 제가 보니까 저도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마트의 창고보다도 못하게 보관돼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건립되기를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공공기록물 관리 법에 따라서도 당연히 설치해야 될 부분은 인지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아까도 국장님 보고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용역비가 꼭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비와 예산 부분 꼭 인정을 하시죠?
그리고 시장님 저희들 아까도 국장님 말씀드렸지마는 본 의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TF팀을 구성을 해야지 저희들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TF팀은 구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TF팀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현재 있는 조직으로도 충분히 실행 가능한 일인지는 저희가 좀 더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2023년도 추경이나 24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꼭 편성되어서 부산시의 기록원이 조속히 건립되는 그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의지가 믿고, 믿어도 되겠죠?
기록원은 부산광역시가 생산한 수많은 중요기록물을 보존하는 저장소이자 시민들과 함께 나눌 공유지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부산의 기록물은 부산의 중요한 문화관광 명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삶에서 중요한 사회적 기억은 반드시 기록하여 미래에 전달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록원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언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율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출신 박종율 의원입니다.
법률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로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021년 수도법 개정 이후 대폭 강화된 상수도 관망시설 관리 의무를 준수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10년간 상수관망 세척 사업에만 본부 추산 약 1,6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수많은 굴착공사와 단수조치를 해야만 하는 막대한 재정적, 행정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관망 세척을 위한 공법 선정이나 세척효과 검증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막대한 예산 낭비가 우려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관망 세척 사업을 비롯한 수돗물 공급사업 전반적인 개선사항과 시설 안전 등에 대한 현황과 발전 방향을 함께 묻고 논의하고자 합니다.
상수관망 세척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망 세척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예, 상수도관망 세척 사업이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전개된 것은 2019년도에 인천시하고 서울시에서 수질사고가 대형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 환경부에서 상수관로의 주기적 세척을 법제화해서 10년, 저희들은 10년 단위로 관망 세척 사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년 이상 넘은 관 세척을 하는 것이잖아요?
관망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주로 세척 대상 관망은 송수관과 배수관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송수관이 거의 없고 배수관이 거의 일종을 하고 있죠?
이러한 사업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게 정수장에서 정수된 고품질 수돗물이 관망을 통해서 급수 전 마지막 가정에 배달되기 전까지 주요 관로에 대해서 노후되고 오래되면 이물질이 많이 끼고 수돗물의 탁수가 높아가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깨끗이 세척함으로써 수돗물의 안전성이나 품질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래 관망 안에 수돗물이 오랫동안 흐르다 보면 수돗물로 인해서 관망이 부식하거나 슬러그 같은 게 끼이는 그런 현상들을 말합니다.
시민이 안전한 물, 깨끗한 물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상수도를 선진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하고자 하는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까?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본 의원이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새벽에 세척공사 현장을 찾고 사무감사가 있는 날까지 현장을 찾은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가능한 한 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취지에는 우리 본부장님 공감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동안의 의원님의 적극적인 열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규모가 2030년까지 약 1,632억 원 소요된다고 하는데 연간 200억 이상 사용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업 규모는 지금 어떠합니까?
관망 세척은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총 8년간에 걸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관 이게 주로 480개 소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에 배수관 총 3,096㎞에 대해서 총사업비 1,632억 원을 들여서 앞으로 세척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56억, 환경부하고 시비, 50 대 50으로 56억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는 약 40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 281억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30년까지 총사업비가 1,632억이기 때문에 부산시 재정여건상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순차적으로 사업비가 확정이 될 수 있을지는 아마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2년도에는 55억, 23년도에는 올해는 40억, 내년에는 28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거 세척이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뻥 뛰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작년하고 올해에는 세척이 정확하게 되지를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본 사업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그러니까 작년에도 옳게 안 됐는데 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금년 3월, 4월을 거쳐서 선정위원회, 특허공법선정위원회를 선정을 하고 저희 사업소 본부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공법 심의해 가지고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네 가지 공법 중에서 어느 공법이 적정한지 그걸 선정하면 예산은 각 지역사업소에 있습니다. 지역사업소에 블록별로 그 구간에 따라서 나누어주면 지역사업소에서 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작년에 55억, 올해 40억인데 갑자기 내년에 28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니까 정확하게 세척도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281억이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전체 관망 세척에 관련한 총 8년간 관망 대상 그 물량을 연도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를 하니까 내년도는 281억 그다음에는 190억 이렇게 연도별 투자 계획입니다.
투자 계획인데 세척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해야 됩니까?
그거는 관 세척 사업에 따라서 총 사업 계획의 물량에 따르는…
아니, 관 세척에 따라서 지금 어떤 공법이 잘되고 있습니까? 아니, 공법이 어떤 공법이 잘되는가 확인하고 281억의 예산을 투입해야죠?
현재 그래서 저희들은 상수도본부에서는 관 세척 공법으로…
지금 현재 선정돼 있는 거는 맥동류나 공기 등 주입방법, 피깅공법 이렇게 선정이 돼 있습니다.
플러싱, 주입공법, 맥동류, 기계세척 등등이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되고 있는 공법은 피그 하나밖에 없어요.
관 세척의 피그 말고는 다른 데 세척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투입을 한단 말입니까, 예산을?
예산은 관 세척작업은 앞으로 물량에 대한 예측치고 내년도 281억이 확보될지 여부는 시 재정여건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관 세척이 의무화되고 본부에서 추진한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는 2020년도에 세척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해서 21년도 연말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때 아까 말한 총 2030년까지 각 물량들이 산출이 되었고 그동안 2021년에 시범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세척업체가 참여하는 데서 기술설명회 현장 시연회를 갖고 작년도 시연 공법을 선정을 하고 작년에는 21개 블록 총 연장 115㎞에 대해서 사업비 56억 원으로 상수관 세척 시범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다시 본부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세척 종류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예. 기본적으로 세척 공법에는 플러싱 공법하고 맥동류 공법, 공기 등 주입공법, 피깅공법, 기계세척 공법 이렇게 총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섯 가지죠. 여러 공법이 있는데 공법별로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 세부계획은 있습니까?
공법 적용에 대한 세부계획은 아마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 내에서 어떤 블록이 어떤 공법을 해야 된다, 어떤 사업소에서는 어떤 공법을 해야 된다는 이 사업 계획도 없습니까?
그런 이렇게 세부 블록 내에 또는 관의 형태나 지형에 따라서 어떤 공법을 반드시 선정해야 된다 이런 기준은 가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관 세척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지금 세척하고 있어요?
관 세척을 몇 년 된 것부터 몇 년 된 것까지 지금 세척을 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각 지역사업소에서 올라온 가장 오래된 노후관이고 문제가 있다는 걸 올라오면 전체 취합해서 하기 때문에 각 지역사업소별 또 노후관의 규모나 물량이나 연도나 매설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좀 차이는 납니다.
이건 시민들이 땅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관망을 조사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거는 관망에 대해서 수시로 그걸 조사하고 이런 제가 특별한 기관이 있다고는 듣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검사도 안 하고 이 사업소에는 플러싱을 한다, 저 사업소는 피그를 한다, 이런 거 없이 그냥 합니까?
그러니까 상수도본부에서 각 지역사업소에, 예를 들어서 금년도 40억이지 않습니까? 11개 지역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해당 지역사업소별로 각 물량이 온 걸 금년도 범위 내에서 취합을 했고 지역사업소에서 공사를 발주합니다. 그런데 한 지역사업소당 한 2억∼3억 정도 되는 물량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역사업소에서 개별 발주를 하면 어떤 공법이 최적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최적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해서 부산시 전체를 볼 때는 이 다섯 가지 공법 중에 세 가지 공법 중에서 우수한 공법이 이거니까 지역사업소에서 이 공법 기준에서 발주를 하라고 그렇게 지금 업무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세척효과라는 게 제가 볼 때도 의원님께서 계속 질의도 하고 관심을 갖고 있던 검증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저희들이 평가하고 내부적으로 검토된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신뢰성이 높다라고 표현하기는 시범사업이 끝난 직후라서 제가 그렇게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2030년까지니까 추후로 또 각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소규모 업체가 기술개발이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고 부산시 특성에 맞는 세척 공법이 중장기적으로는 개발되어서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은 아직은 시범사업을 하면서 다들 처음 시행했던 업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검증 방법은 탁도 및 잔류염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예, 세척 이후에 관망시설 유지·관리 매뉴얼에서는 기본 기준이 세척하고 물을 다 빼내고 그다음에 수도관에 물을 보냈을 때 최종 검출기준이 탁도하고 잔류염소 부분만 평가해서 적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법의 세척률을 확인하는 방법이 아니라 세척 이후에 잔류한 오염수를 수돗물로 공급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세척하는 절차인 것 같습니다.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도 않고 지자체마다 현실이 다 다르니까 시범사업도 추진해 온 것은 아닌지 묻고 싶어요.
이게 조금 전에 처음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서울이나 인천의 대형 상수관 붉은 물 이런 수질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깜짝 놀라서 전국의 노후관 관망 세척 사업이 긴급하게 만들어지고 시범사업으로 들어갔고 나머지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건 지자체 부담으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환경부에서 국비 50%를, 56억을 줄 때는 스마트 관망 사업에 인프라 구축 사업 또 관 세척 사업뿐만 아니고 원격 검침 스마트미터링이나 수질계측, 재염소 투입 설비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할 수 있는 그런 총괄적으로 스마트 관망관리 사업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검증하는 방법은 공법별로 세척 효과를 객관적으로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세척을 한 후 검사를 하는 걸 보니까 내시경을 넣더라고요. 지금 내시경은 실제로 화소가 약해서 검증 방법으로 할 수가 없어요.
아마 저도 의원님, 실제는 관 길이가 보통 1㎞ 또는 1.5㎞ 이런 걸로 세척을 하다 보니까 관이 아까 말한 송·배수관, 급수관 쪽은 보통 80에서…
예, 그러니까 보통 평균이 80㎜에서 500㎜ 사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하는 것은 평균 300㎜ 관이 대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시경 카메라 또는 CCTV형 좀 세밀한, 화소가 선명한 걸로 그러면 세척 작업의 공법에 따라서 안에 카메라를 넣어서 세척된 범위를 확인을 해 보자 하는 게 여러 번 말씀이 있으셨고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아마 의원님도 현장을 보셨을 테니까 내시경 카메라라는 기준이 지금 현재는 그 관망에 어울리는 내시경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하수관거에 사용하던 내시경 카메라 이건 크기가 보통 800㎜ 이상입니다. 80㎝, 800㎜ 이상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관망의 크기와는 사실상 잘 맞지 않고 규격이 작은 카메라, 내시경 카메라를 넣으면 진입로가 너무, 우리가 1㎞ 이상이 되는 거리에 선을 달고 들어가 봐야 입구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소도 되게 떨어지고 그래서 실제 세척의 효과가 CCTV용 카메라로는 확인이 사실 안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21년도에 특허선정기술위원회에서 전문가들하고 다 모여 가지고 현장감식을 하고 설명회를 하고 그 당시에 공법에 따라서 현장에서 관로를 직접 절단해서 어느 게 효율이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을 한번 한 사례가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세 가지 공법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본 의원에게 제출한 수지측정 자료는 관 세척을 완료하였는가를 확인할 뿐 저감류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는 절대 아닙니다. 이러한 자료도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수십 번, 수백 번 이야기했는데 전후단으로 내시경 카메라를 넣어서 확인한다고 하는데 세척 정도를 확인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수준의 화질이고요. 세척 수준을 확인하려면 CCTV 수준의 화질이 필요하다 수십 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범사업 중에는 단 한 번도 이 장비를 투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본부장님 알고 있으면 됩니다.
본 의원이 새벽에 거듭 현장에 나가서 카메라의 화질문제 개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또한 모두 묵살을 당했습니다.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그게 저는 의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법에 관해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이게 관망 세척 사업이 초기이다 보니까 아까 관망 세척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우리 세척 효과를 볼 수 있는 로봇 기술이나 아니면 CCTV 기술이나 이게 현재는 제대로 개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관로 안을 충분히 볼 수 있는 내시경 카메라 기능을 갖춘 업체가 현재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로는 깊이 들어가서 정말 세척이 되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하수관거용에 사용되던 대규모 CCTV 카메라를 띈, 카메라는 규모가 커서 우리 관로에 적합하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일단 그래 이마저도 카메라가 여러 수십 개 세척을 했는데 전체 길이가 한 23㎞를 세척을 했어요. 실제로 찍은 것은 고작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4.4%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생각도 해 주시고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이 보이지도 않는 내시경 카메라로 시늉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걸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카메라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 점은 앞으로 추후에 업계나 그걸 통해서 개발되어서 정확한 세척 작업을 알 수 있는 판단 기준이 나와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나중에 뒤에 또 말씀을 드릴 모양이니까. 우리가 1,600짜리 사업인데 법정 의무사항은 절대로 아니지만 물량만 대충 쳐내고 끝내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답변 한번 바랍니다.
아마 저는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가서 솔직히 직원들하고도 같이 얘기하면 그럽니다. 우리가 가장 수질이 안 좋은 낙동강 표류수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부산처럼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수돗물을 생산하는 도시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부산시가 정수처리장이나 관거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정치지만 1,600억에 달하는 게 2030년 동안 제대로 예산이 확보된다면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막 검사하고 넘어가지 않느냐, 물량만 채우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은 내가 정수된 물을 내가 마십니다. 우리도 시민이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그 물을 마시게 됩니다. 똑같이 전 직원들이 내가 생산하는 게 바로 내가, 내 가족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허술한 생각을 가지고 시간을 때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세척 효과 검증을 위해서 제안한 방법이 있죠? 무엇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예, 의원님께서 가장, 실제 그렇습니다. 저도 업무 파악을 해 보면 기계세척 방법이 가장 효율이 좋은 것은 사실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기계세척 방법이 작년도 우리 공법에서도 선정이 안 되었고 올해 공법에서도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효율이 좋은 기계세척 공법이 왜 선정이 안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답변이 다른 방법으로 가는 모양인데 본 의원이 제시한 세척 효과 검증방법을 내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러니까 그게 각 공법별로 지금 아까 말한 카메라, 감시 카메라나 이런 게 전혀 내시경 카메라가 작동이 사실 안 되기 때문에 가장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세척을 하고 난 뒤에 중간지점에 땅을 파서 관로를 커팅을 해 가지고 그 관로의 실제 세척률이 어땠는지를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해 보자 하는 게 의원님의 말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공법선정위원회에서도 21년도에 최초에 하면서 한번…
아니, 21년도가 지금 23년도인데 왜 자꾸…
21년도는 가 부위에 했다니까요. 중간 부위가 아니고 가 부위에 했다니까요.
예, 어쨌든 21년도에 한 번 해서 최종 공법 3개가 선정되었죠.
그 누가 봤어요? 의원님들 본 사람이 있습니까?
의원님처럼 관심을 가지니까 의원님이 현장에 나와 주셨지 다른 의원님들은 거기에…
아니, 그 공법을 제시한 공법대로 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시한 공법들이 아까 말한 5개 공법.
아니, 검증방법 공법을 커팅하는, 중앙부에 커팅하는 공법을 선정해 보시라니까요, 직접.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직원들하고 많은 논의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그러면 전체 예를 들어서 1㎞ 세척을 했을 때 어느 공법에 따라서 500m 구간에서 상수도관을 잘라 가지고 확인을 해 보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사실 실무부서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질문시간에는 안 들어가니까. 실무 의견들은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가 세척 작업을 하게 되면 지역사업소에서 세척 작업을 실시합니다, 발주도 하고. 상수도본부에서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역사업소에서 구역을 정해 가지고 세척 작업을 하면 보통 수돗물을 안 쓰는 시간인 저녁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에 그 구간에 단수를 하고 세척 작업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세척 효과를 보기 위해서 중간에 잘라서 확인을 육안으로 직접 확인을 해 보자는 의견인데 이게 실제 해 보면 세척하기 전에 먼저 물을 다 빼고 공법에 따라서 세척을 하고 중간 500m 지점에서 관망을 잘라 가지고 다시 확인하고 다시 봉합을 하고 붙여 가지고 관망 이음새를 다시 하고 물을 통수를 시키고 그다음에 또 뒤에 마지막에 또 한 번 더 가서 최종 또 한 번 더 잘라 가지고 확인을 하고…
한 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민이 물을 먹으려면 좋은 물인지 나쁜 물인지 세척이 잘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할라 하는데 왜 확인을 안 해 줍니까, 왜?
그러니까 제가 해당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이 단수 시간이…
아니 그래 왜 확인을 자꾸 안 한다고 그럽니까?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21년도에 시범사업 작년분 할 때 21년도 공법을 선정할 때 이미 그 작업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1㎞를 가는데 여기에 한번 잘라가 잘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까? 이 끝에만 21년도에 확인을 했다 해서 우리가 그만 놔둬야 합니까?
그러니까 의원님은 중간에 커팅을 해서 보자는 이야기고…
그래서 그게 실무부서의 의견을 제가 전달을 분명히 드리고요.
아니, 실무부서 말만 따라갑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일단 실무부서의 의견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실무부서 의견에는 이 단수시간 안에 두 번을, 한 번 처음에 잘라내 갖고 확인하고 그다음에 공법을 적용하고 난 뒤에 다시 한 번 더 잘라서 확인을 하고 두 번을 커팅을 해서 관망을 잘라 가지고 다시 복원을 시키고 물을 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범사업의 경우라 하더라도…
단수와 통수된 시간 이걸 갖다가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그 시간과, 단수 시간과 작업하는 방법이 뒤에 나오는데 나중에 뒤에 그림을 한번 보시고…
그래서 저도 의원님의 말씀에 물론 현장에 실제 근무하는 사람들과 많은 의견 교환을 해 봤습니다.
터파기하고 관 절단하고 다시 관을 접합하고 또 유입된 관에 물을 빼고 다시 또 세척 후에 관을 다시 붙였다가 또 절단하고 붙이고 이게 시간상으로는 너무 많이 걸린다는…
아니, 본부장님! 그게 번거로워서, 시민이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데 그거 번거로워서 안 한단 말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중간에 확인이 중요할 수도 있고요. 처음에 그 기준에 나와 있는…
앞에 세척 이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탁도라든지 최종 나오는 것, 법적 기준 그것만 가지고도 확인하자는 게 매뉴얼이고요.
탁도 물도 뒤에 나오니까, 뒤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관수 관망 내부에서는 아무리 유속이 빠르고 강한 공기를 주입하더라도 결국 화면의 그림처럼 관망 중앙부는 유속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 근본적인 원리 압니까?
의원님 그 전에 질의서하고 이런 내용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그중에 아까 말한 세척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건가. 특히 관망 안에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전문적인 용어인 응력이라는 것 또 전단응력이 과연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런 표현도 제가 눈여겨봤고 거기에 따라서 관 세척 안에 세척 방법에 따라서 관이 변형이 일어나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전단응력이라는 게 평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평으로, 평면으로 복원되려고 하는 힘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의원님께서 말하시는 여러 가지 공법 중에 저도 이미 자료는 봤기 때문에 의원님의 공법 요구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은 합니다.
예, 기계세척 방법이 아주 가장 제일의 효율이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어떻습니까? 그림이 요 벽면하고 요기 어떻습니까? 지금 어때요?
그러니까 저게, 예, 의원님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평면이 여기는 처음에는 딱 붙어 갑니다. 물이 가면 갈수록 유속에 따라 더디기 때문에 세척이 차례차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앙 부위에 절단해 확인하자는 뜻인데 이거 확인 안 하면 누가, 세척이 잘됐는지 안 됐는지 누가 압니까? 돈은 그냥 줍니까, 그러면.
그래서 저도 현재 있는 부서들하고도 그 부분에 공법이 뛰어난 기계세척 부분은 누구나 다 전문가들도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아까 말한 중간에 잘라 가지고 그걸 두 번이나 관망을 다시 자르고, 자르고, 잇고, 연결하고 이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저는 현재 상황에서는 말씀드린 초반에 설명이 나왔던 관망시설에서 세척의 종료기준, 완료되었다는 기준이 탁도하고 잔류염소 보내고 난 뒤에 그걸 가지고 세척 여부를 판단하는…
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작년 시범사업이고 올해 40억으로 하고 공법도 이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커팅을 해서 확인을 해 보고 직접 육안으로 챙겨보자는 말에는 제가 의원님 또 말에는 저도 공감을 하고는 있습니다.
계속 직원들이 단수시간이 늘어난다거나 사고가 발생한다는 그런 주장을 지금 본부장님처럼 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하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PPT 한번 보십시오. 자, 보시는 것은 관망 세척을 하는 경우의 절차와 시간입니다. 단수 홍보 시간 내에 충분히 관망을 절단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넣는 데 전혀 실제로 어려움이 없어요. 왜 어려움이 없느냐? 지금 22시부터 6시까지면 몇 시간입니까, 이건. 이 시간 내에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검사하면 세척이 잘됐는지 안 됐는지 보이기 때문에 자꾸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시간 한번 봐요! 맨날 이 핑계만 된다니까, 충분한 시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22시부터 06시까지 지금…
22시 아니면 그럼 21시부터 하죠, 그러면.
그러니까 두 번의 관 접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의 저건 계산을 했을 때 산술적인 계산시간이고 그러면 현장에서 적용했을 때는 각종 준비작업이나 물빼기나 접합 부분이나…
이런 게 시간을 넘길 수가 있다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 내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이거 필요 없이 세척을 다 한 후에, 시간이 없다 하니 세척을 다 한 후에 이틀, 삼일 있다가 커팅하는 건 어때요? 내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어요. 그러면 세척하고 물 빼고 하는 거 필요 없잖아요. 한 번 시간만 주면 절단하는 건 4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면. 그런 건 어때요?
세척 한다고 해 놓고 단수를 했다가 3일 또는 일주일 뒤에 또 그 주민들한테 단수를 해서 커팅해서 확인해 보자. 주민들한테 이중의 불편을 주는 상황이 아닙니까?
단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330만 시민들이 물이, 세척을 한 후에 물이 깨끗하게 아니, 세척이 깨끗하게 잘되었는지 잘되면 맑은 물 먹기 위해서 하는 확인차 하자 하는 것인데 왜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왜 지금 어렵다고 엉뚱한 이야기 하고 있어요?
잠깐만 스톱 해 보세요! 잠깐만 스톱 해 보세요!
현장에서 직원들이 실제 작업을 해 보면 저 시간에 맞출 수 없다는 게 중론이라서 그렇습니다.
아, 스톱 해 보세요! 내가 그 답변 안 바랍니다. 스톱 해 보세요.
그리고 돈이 1,600억이 8년간 연 200억씩 들어가면 이게 세척이 잘되어 가지고 잘된 업체에는 돈을 줘야 되고 안 된 업체에는 돈을 안 줘야 되는데 그거 확인하고자 하는데 그거 확인 안 하면 세척이 잘됐나 안 됐나 어떻게 돈을 드릴 겁니까?
그런데 저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커팅을 안 해도 기계세척 부분이 가장 우월합니다.
커팅 안 하고, 자, 다음 넘어갈게요, 그러며. 커팅 안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예, 안 해 봐도 그건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들이나 전체 서울이나 다른 시·도에서 미리 해 본 것도 다 자문을 받았고 세척의 효과는 기계세척이 가장 뛰어나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효과가 뛰어나고 효과가 안 뛰어나고 지금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세척이, 관 안에 세척이 잘됐나 안 됐나 확인하고자 한다는데 왜 자꾸 엉뚱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모든 공법에, 선정된 공법에 대해서 다 잘라봐야 됩니다.
아니, 공법은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공법도 뒤에 있으니까.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거는 1㎞ 간 파이프를 가지고 500m에 가서 확인 한번 하자는데 왜 확인 안 한단 말입니까, 자꾸만.
실무부서가 현장, 실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전달드리고…
아니, 상수도본부가 실무 사업소 말을 따라갑니까?
아니, 사업본부가, 본부가 사업부 따라갑니까? 사업부가 본부 따라옵니까? 일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시정질문이고 의원님께 일단 제가 시정질문 답변을 위해서 검토를 했을 때는 현장부서에 있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질의 답변을 해 보고…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나도 사업부에 알아보니까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업무보고 여기에 나왔을 때하고 시정질의 답변을 하고 다시 현장에 가서 챙겨보고, 이게 지금 여기서 확답이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가서 확인해 보고 추후에 제가 가능하다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진작 해 보도록 하겠다 하면 되죠.
그러니까 실무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드리는 거죠.
자, 법에도 세척 효과가 좋은 공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상수도 관망시설 유지관리 업무 세부기준에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다음 페이지, PPT 다음 페이지,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화면을 보면 본부에서 배출수를 샘플링한 겁니다, 이거는. 배출수의 오염도가 높은 공법이 세척 효과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부장님 눈에는 4개의 사진 가운데 몇 번째 사진이 가장 배출수 오염도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붉게 또는 시커멓게 나온 게 안에 녹이나 이물질이 많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1번, 2번 지금 세척하는 부산시 세척하는 관은 10년, 20년, 30년 된 관을 세척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지금 이런 공법은 세척을 해 봤자 돈을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과 4번이 이루어져야 세척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탁도 물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1번, 2번 세척한 걸 중간에 잘라 가지고 확인을 하자 하는 건데 자꾸만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엉뚱한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실무부서의 의견을 전달드리고 추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또 가서 부서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또다시, 또다시 4개의 PPT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기 PPT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무슨 관, 우리 지금 현재 10년, 20년, 30년 된 관은 무슨 관 재질이에요?
주철관을 우리 부산시에 몇십 년 하고 있어요, 지금.
대부분이죠, 지금도 주철관 들어오고 있습니까?
현재는 이제 거의 노후되었다 하더라도 관 교체사업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할 모양이니까. 지금 이 현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건 무슨 재질 같아요?
예. 무슨 관 재질 같아요? 재질이 뭐 같아요, 이게?
그것도 비슷하죠. 덕타일 주철관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덕타일 주철관 중에 에폭시가 아니고 시멘트 몰탈 라이닝…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관에서 우리가 물을 먹고 있어요, 지금 이 관에서. 이래서 되겠습니까? 지금 시민들을 보면 얼마나 “와!” 하겠습니까? 지금 이 관에서 물을 먹고 있다니까요. 지금 현재요.
그래서 노후 관거·관로 개선 사업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좀 많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은 많이 주는데 지금 8년 상황으로 1,600억 예산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연간 200억 정도 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이게 세척이 잘돼야 물을 잘 먹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배수관 지나면 곧장 급수관을 통해서 가정으로 유입되어 시민들이 밥 해 먹고 자녀들 씻기도 하고 시민 입장에서는 정말로 단디 하라고 원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지금 부산시에 들어오는 관은 이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이번에 본부장님 워터코리아 킨텍스 한번 갔다 왔어요?
워터코리아가 상하수도 관련 각종 전국의 업체들이 다 모여서 새로운 신기술도 보여주고 제품도 비교할 수 있고 아주 유익한 행사인 걸로 알고 저도 직접 가보니까 느꼈습니다.
저런 관은 현재는 나오지는 않죠. 요즘은 아주 관에 대한 기술력도 뛰어나고 관도 상당히 수준이 높은 관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걸 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노후 관거 개선을 하면 조금 더 새롭게 기술개발이 된 관들을 앞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안전, 시민들이 관로에서 이 수돗물이 흐려지는 경우는 없을 수 있도록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관로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내부에는 뭐로 지금 되어 있어요? 주철관인데 내부에는 어떤 식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까 덕타일 주철관이 대부분인 걸로…
덕타일 주철관은 껍데기는 덕타일인데 내부에는 어떻게 해서 들어오느냐고요.
제가 잠깐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폴리에틸렌입니까, 에폭시입니까? 어떻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게 제가 여기 잠깐만, 자료를 안 들고 있는데…
지금 주철관이 현재 부산시에 들어오는 상수도관은 덕타일 관은 맞는데 내부에는 에폭시를 페인트를 칠해가 들어옵니다. 그 페인트를 칠해 에폭시 페인트를 칠해 가지고 들어온 그 물을 우리가 다시 먹고 있는데 그거는 인체에 해롭습니까, 안 해롭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에폭시가 칠해진 게 어느 정도 도장력이 떨어지면 좀…
그건 가능하면 그런 사례가 발생 않는 쪽으로 되면 좋겠죠.
좀 상수도본부에서도 한번 이 기회에 바꿔보시고 킨텍스 코리아 갔다 왔으면 정말로 좋은 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좀 한번 각성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저도 현장 갔다 와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이 어디 있습디까, 그게? 에폭시 칠하는 관이 어디 있습디까?
이건 옛날 건데 지금 들어오는 그 관 우리 부산시의 상수도관에 들어오는 것도 에폭시 칠해가 들어온다 이 말씀입니다. 여전히 기술 발전이 더 필요하게 보이는데 본 의원이 느낀 결과입니다. 어떻게 보고 받으셨습니까? 세척에 대해 가지고요.
관에 대해서는 실제 직원들이 기존에 쓰던 게 아까 말한 주철관형이 대부분 깔려 있고 전체 관로 중에 99%는 가까이 된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사실 아까 말한 급수관의 경우. 그러다 보니까 향후 다양하게 요즘 새로운 관들 그리고 더 정교한 관들이 많으니까 조금 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고민을 해 보시고 공법들이 모두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전년도보다 0.5% 유수율이 향상된 걸로 압니다.
본부장님 유수율 1%가 다운하면 금액이 얼마인가 압니까?
현재 평균 통계를 내보면 1%가 약 36억 정도 생산 원가 기준으로 그리고 판매가 기준으로는 한 31억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잘하시네요. 유수율 1%를 다운을 시켜야, 아니, 업을 해야 되는데 업을 왜 못 하고 있어요? 1%가 36억∼37억 돈이에요.
그러니까 1%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각종 노후관로라든가 시설들 이런 걸 다 개량사업을 해야 되고 또 송배수관, 급수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수율을 잡기 위해서는 계량기까지 이어지는 각종 선로까지 다 보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수도 관망에 계량기에서 가정용에서 누출되는 이런 누수감시시스템이라든지 실제 거기에 1%를 잡기 위해서 투자돼야 될 비용들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비용들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누수율이, 누수 금액이 얼마인가 압니까? 누수 금액, 1년에.
1년에 전체적으로 약 한 아까 말씀드린 그 단가로 계산을 하면 한 180억에서 한 200억, 정확히 잡을 순 없지만.
본부장님 보세요. 그러니까 누수가 166억에서 180억이고 유수율이 1% 업 하면 37억이 이익 보고 물이 몇 톤인가 압니까, 물이? 1%가 물이 몇 톤인가 압니까?
지금 우리가 총 상수원 생산량이 3억 7,000만t입니다. 그중에 유수율이 약 2,900만t 정도이기 때문에 전체 생산량의 한 8% 정도가 유수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수율 업 시키는 데 신경 써주십시오.
본부장님 실제로 킨텍스 갔다 오셨다 하니까 향후 우리 부산시 상수도 관망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자재도 충분히 거기에 맞도록 적재적소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부산은 강서나 기장이나 바닷가가 많아 가지고 바닷가 지역이라서 매립지역이나 염분지역이 많죠?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잘 아실 겁니다. 사실은 저기에 나와 있는 것이 부산시의 토양 부식성에 따라서 어떤 관을 쓰는 게 좋은지 기초용역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까 잘 아시듯이 주철관이 대부분 99% 이상 깔려가 있고 현재 그래서 의원님께서 재질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PFP관을 향후 조금 더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강서 일원에, 염분도가 높은 땅이고 또 기장 이런 데 또 바닷가인 영도 또는 저기 다 있는 원도심권, 바다를 끼고 있는 해안성에 가까운 토양들은 다 염분을 먹고 부식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 볼 때는 PFP관이 염분에 대해서도 저항력이 뛰어나고 수명도 더 길다고 현장에서 저도 가서 다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존 관망에서는 관망을 전체 들어내서 바꿀 수는 없는 거고 앞으로 강서에 이루어지는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있습니다. 연구개발특구나 명지나 또는 에코델타 추가 2단계구역이나 이런 염분도가 높은 강서지역 또는 기장에도 예를 들어서 택지 개발을 한다, 또는 산업단지가 개발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질이 그래도 더 산술적으로 뛰어난, 가격은 비싸도 뛰어난 PFP관을 우리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에 저런 사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상수도관 인입계획을 시행사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 상수도본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할 때 향후 앞으로 가격은 비싸도 장래를 볼 때는 PFP관이 우수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권고 또는 협조를 요청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어쨌든 상수도에는 시민이 10년이 가든 100년이 가든 물을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소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수장에나 배수지에 사용되는 염소 소독설비에 잠깐 말씀드리고 우리 수돗물에 염소를 주입하면 조류 같은 미생물이 번식하는 걸 막는다고 하는데 염소 소독을 위한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상수도본부에 워낙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셔서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염소 소독 대체시설 관련해서 상당히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그 염소 소독 방법에는 크게 액화 염소,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액화 염소 부분과 우리가 기술로 새롭게 대체해야 되는 차아염소산나트륨 이거는 현장에서 직접 제조하는 차염을 말합니다. 그리고 차아염소산칼슘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현장과 시판이 있겠죠. 지금 정수장에 사용되고 있는 염소 소독 설비는 어떤 종류입니까?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2020년도에 교체 작업이 이루어졌던 소규모인 명장, 범어사 정수장은 현장에서 직접 제조하는 현장 제조 차아염소산나트륨 기술로 대체되어 있고 아직 오래돼 있는 덕산 계통, 화명 계통 가장 큰 정수장인 경우는 아직도 액화 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 전에 염소 대체시설 기본계획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추진배경이 무엇이고 결과는 지금 어떠하고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아시는 염소 대체시설 설치 타당성하고 기본계획을 2018년도에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추진한 배경은 액화 염소가 사실은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액화 염소가 외부에서 간, 우리 또 가스통 배달하는 것처럼 비슷한 느낌이기 때문에 이게 폭발 위험성이나 누출될 때 인근에 또 안전성 위험이 놓여가 있습니다, 작업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고물질로 사실은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화학물질관리법이라든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법령이 강화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시설물로 대체를 해라, 그게 안전한 게 아까 말한 현장에서 직접 액화가 아니고 현장제조형 차염 시설 이걸 이제 대체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2022년까지 덕산, 화명 모두 포함한 정수처리장에 안전하고 품질 높은 염소 소독 대체시설을 지으려다가 지금 아직도 덕산, 화명은 염소 용기를 쓰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지금?
그래서 지금 명장 계통은 소규모지만 2020년도 설치가 완료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당초 계획은 화명 계통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덕산 계통은 이어서 하기로 돼 있는데 22년도부터 실제 설계용역에 들어가려고 했고 올해도 이제 그런데 작년에도 설계용역에 들어가려고 용역계획을 잡다가 이게 차염시설에 관한 업체들이 고만고만, 제가 표현하기에는 죄송합니다마는 여러 업체들이 서로 경쟁심리가 굉장히 좀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찰공고문 설정단계부터 업체 간 경쟁이 벌어지고 이번에도 얼마 전에 모 일간지에 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용역 발주를 앞두고 바로 직전에 특정 업체에 대한 시비가 편의를 봐주기 위한 거 아니냐는 보도가 나는 바람에 현재는 그게 과연 명장 계통에 설치할 때 그게 언론에 난 것처럼 문제가 된다면 저희들이 직접 우리 시 감사위원회에서도 감사를 수감하고 과연 향후 우리가 깨끗한 상태에서 다시 업체 간의 경쟁에 휘둘리지 않는 용역 발주를 하자 해서 일시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부는 정수장 염소 용기 옆에 지어진 아파트 같은 시민안전 문제나 수돗물 소독 품질 같은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사업들을 미뤄볼 수 있을지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용량은 좀 차이가 있어도 이런 염소 저장 용기가 누출한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울산 화학공장도 그렇고요, 알고 계시죠?
예, 울산 같은 경우는 대규모 액화 염소가 우리가 말하는 현재 우리 설치된 것과 비슷한 유형입니다. 이게 누출되면서 사망 또는 중상사고가 2015년, 18년 수시로 한 번씩 이렇게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우리 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또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시설에서 발생한다면 그야말로 행정참사가 아니겠습니까?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업체 간 또는 입찰용역 과정에 논란이 있어서 보류된 상황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화명 계통은 내년 2024년까지 완료를 하고 덕산 계통은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지만 2026년까지 완료하도록 지금 준비 중이고 거기에 맞춰서 시행을 할 생각입니다.
26년요? 배수지 염소 소독에 사용되는 차아염소산도 암 유발 물질이 적은 차염이 있고 많은 차염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이게?
예, 의원님께서 잘 아시니까 차아염소산 나트륨 성분 규격이 1종과 2종으로 구분할 수 있고 그런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수질, 먹는 물 수질 기준에서 볼 때는 크게 미미한 차이는 아니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워터코리아 박람회에 가서 파악하기로는 2,000∼3,000t 규모 배수지에 적용되는 안전한 차아염소산 제조설비도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워낙 관심이 많으니까 차아염소산 또 우리가 정수장뿐만 아니고 또 추가로 소규모짜리 할 수 있으면 앞으로 시설 개선을 해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했는데 본부장님 질의한 대로 또 답변한 대로 잘 진행되도록 바랍니다.
아마 저는 아직, 제가 발언하는 건 괜찮으니까 의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망 세척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노후관 개량 또는 신설할 때 보다 재질이, 가격은 비싸지만 재질이 좋은 PFP관을 사용하는 게 어떻느냐 하고 권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차아염소산 같은 이런 대체시설, 위험안전시설 시설물 개선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수도본부 담당 부서는 너무 또 지나치게 의원님께서 확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니까 또 해당 부서는…
해당 부서는 또 이렇게 약간 또 거기에 따른 약간 부담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게 좋은지는 의견의 차이는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기계 세척 공법이 가장 뛰어납니다. 단지 이제 실무 부서에서는 기계 세척 방법이 뛰어나지만은 현장 적용에는 약간 어렵다는 내부, 여기에 소개는 안 하지만 의견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까 현장에서 확인을 해 보자는 거는 다시 제가 시정 답변에는 워낙 업무 파악하는 데 시간이 적었고 다시 부서와 논의해서 꼭 육안 확인이 필요하면 한 번 더 챙겨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기계 세척도 시범을 해 본 결과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걸음마단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갖다가 내치지 마시고 좀 방안을 검토해 가면서…
예, 저는 앞으로 가면 어느 공법에 대해서 배제하는 게 아니고 추후에는 시범사업, 올해는 40억 본 사업이지만 향후 이게 8년간 총 아까 말한 1,600억 정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효율이 뛰어난 기계 세척 분야도 지금 걸림현상이나 앞에 또 아까 에폭시 이게 각질이 벗겨진다 하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 이런 게 막힘현상 이것만 기술력에 대해서 개선도 이루어지고 해마다 선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 세척 효율이 높은 기계 세척도 당연히 우리가 쓸 수 있으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기계 세척이 각질이 벗겨진다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 그게 브러쉬도 아니고 쇳덩어리도 아닌데 왜 각질이 벗겨집니까?
아니, 지금 관 자체가 부산시 관 자체가 시멘트 몰탈 코팅 라이닝이 돼가 있다는 거예요. 라이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자체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닝에 이제 손상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
그렇죠, 노후가 되다 보니까. 세척을 해서 벗겨지는 거는 절대 없습니다. 브러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동차 세척할 때 우리가 브러쉬로 확 세척하는 것하고 피깅공법이라고 우리가 스펀지 같은 걸로 슥 닦아내는 것하고 에어공법이라고 바람으로 훅 부는 것하고 어느 게 세척효과가 뛰어나겠습니까? 그거는 딱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아니, 본부장님 정말 말씀을 잘하셨는데 세척을 어디서 합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세척할 때도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느끼는 겁니다. 단지 관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세차장에 우리 세차를 해 보면 아, 주유소에 세차를 해 보면 그게 지금 세차하는 그게 재질이 뭡니까?
그러니까 관에 기스 나는 건 지금 라이닝이라서 기스 간다 이 말입니다. 자체 기스가 가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자꾸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신경을 써주셨고 우리가 해당 실무부서에서 우려하는 것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고 향후 개선방안이 있으면 저희도 찾아보고 수정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민이 먹는 물이 보다 깨끗하고 안전하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상수도사업 전반에 걸쳐 이용되고 있는 기술들이 선진화되고 부산시 현실에 맞도록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부산시 수돗물값이 전국에서 가장 비싸다는 점, 부산시 취수원이 전국에서 가장 위태롭다는 점은 많은 시민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수도사업자인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들을 위해 선진기술이나 신자재 도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하고 보다 나은 수질과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관망 세척사업 및 정수처리장 선진화 방안
최도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1차 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시장님께 해상도시 관련해서 질문을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시장님께서 또 다른 일정상 부재중이라서 우리 해양도시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쭙고 또 몇 가지 건의 요청, 확답을 좀 얻고자 보충질의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북항 내항에 북항 재개발 수제선 전면에 해상도시 부체 플로팅, 소위 말하는 해상스마트시티 그걸 했을 때 그게 어떤 수역구조에 해수 유통이라든지 선박 통항에 이런 제약이 없어요? 우리 그런 건 실·국 업무협의를 안 합니까?
일단 그 업무는 도시계획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소관은…
도시계획국하고, 도시계획국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죠?
그럼 해양농수산국에서는 업무협의를 안 합니까?
예. 왜 그러냐 하면 떠 있기 때문에 플로팅 아일랜드이기 때문에 밑에 어떤 수질에 영향을 주지도 않고 그다음에 그게 육각형을 붙였다 뗐다 하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거기 크루즈가 들어온다든지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의 그런 여러 가지 해상 구조물 부체 플로팅 구조물이 소위 폰툰 함체죠, 그죠?
그런 구조적인 어떤 해양건축구조물의 설계지침이라든지 그런 수리학적 특성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사실은 그게 기술적인 검토도 필요하고 법적인 검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적인 검토도 한다고 하지만 그게 사실은 해상도시 플로팅 건축물의 법적 토대가 전혀 없어요, 현재.
법적 근거가 없는데 국회 통과까지 하면 앞으로 7년 안에 2028년도에 완공 목표로 한다는데 물리적인 부분이나 그다음에 제도적 토대를 만들어나가는 그런 여건이 전혀 안 돼 있는데 그거를 시도한다는 게 조금 다른 데 눈을 돌리면 안 좋겠나 싶은데, 하여튼 오늘 국장님한테 그걸 확인하는 차원의 질문이었고.
국장님 우리 청정해역 확보, 소위 깨끗한 바다가 어떤 해양도시 경쟁력의 원천이고 또 어떤 해양도시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가장 기본 척도다 이래 보는데 우리 뭡니까, 화면에 나오다시피 이런 뭡니까, 사진처럼 우리는 이리 되기가 힘들겠죠? 이런 청정해역이 언제쯤 되겠어요?
엑스포 개최도시 같으면 최소한의 이 정도의 절반이라도 청정해역 소위 에코포트를 가장 기본요건으로 갖추고 해야 하는 데 해양농수산국의 역할이 크다 또 그리고 우리 시장님과 해양농수산국장님이 청정해역 에코포트 확보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그렇게 좀 인식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영원히 힘들 것처럼 답변을 하니까 저도 뭐 더 빨리 마쳐야 되겠는데.
사실은 기장군 쪽에는 저희들이 추진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저기 해조류가 육상 숲에 비해서 탄소 흡수율이 50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조류를 기장군 쪽에 그쪽 청정해역이기 때문에 하면서 아까 의원님 지금 PT자료처럼 관광과 연계해서 체험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 이제 문제가 저 그림에서는 저렇게 투명하게 나오지만 제주도 앞바다에도 들어가도 저렇게 투명하지가 않거든요, 물속에. 그래서 관광기능까지 연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또 해저식물, 해양생태계에서 전체적으로 다 저렇게 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청정해역 에코포트로 가는 저 정도 깨끗해야 어떤 해양도시의 경쟁력의 원천이다 강조의 말씀이고.
기장 쪽에는 지금 저희들이 계속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해조류하고 관계없고 다음 우리 뭡니까, 수산 먹거리 거점인 자갈치 해안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또 대변항 그다음에 우리 국가어항, 다대포항 또 천성항 이런 데 보면 한결같이 어떤 씨푸드 기능, 수산 먹거리 어떤 집적단지하고 공업기능인 수리조선소 기능하고 이렇게 항상 공존하는데 지구촌에 이런 도시가 있을까요? 혹시 압니까? 같이 이렇게 횟집하고 횟집촌하고 씨푸드 어떤 그런 거점지역하고 바로 인접해서 수리조선소하고 같이 있는 데 소위 공존하는 데 혹시 알고 있는 데 있습니까?
세계 다른 도시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나라만큼 인구 밀도가 높은 데가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 이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지구촌에 이런 데는 없을 건데 결국은 이게 해역 수질 씨푸드 경쟁력이나 또 해수 수질의 어떤 청정해역 이 부분인데 이거를 취수관 이 부분을 방파제 밖으로 이설해서 청정해역을 확보하는, 취수하는 그런 종합취수관 설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안 그래도 남항에 좀 시의회에서, 자갈치 앞에 냄새가 난다고 시의회에서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항관리소에서 수시로 준설은 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 준설이라는 것은 근본대책이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끊임없이 하수관거에서 그 위에 보수천을 통해서 흘러내리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은 보수관거, 보수천에 있는 것을 분리수거로 해야 하는 게…
예, 알겠습니다. 합류식에서 분류식 하수관거를 확대하자.
예, 밑에 아무리 준설을 해 본들 계속 떠내려오기 때문에 별…
원천적인, 내륙 오염원의 원천적인 차단을 이야기를 잘했어요. 우리 시의회에서 보수천 하구에 엑스포 여러 가지 도시의 미래에 맞춰서 부산에 에코포트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청정해역 확보 점검 차원에서 부산시의회 단위 뭡니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남항 현장 실태조사를 나갔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했는데 실태조사에 모든 조사항목이 해역 수질 환경기준을 다 초과하고 이래서 그다음에 이게 보면 아까 방금 말씀하신 내륙지에 분류식 하수체계가 되다 보지 않다 보니까 전부 다 저게 바다로 바로 유입됩니다. 그 유입되는 남포천, 보수천 이런 소하천에서 25개 남항 내항의 오수 유출구에서 생선 내장, 피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해조류 부산물이 바로 남항 내항으로 직접 유입되는데 그 물을 다시 또 124개 횟집에서 그대로 파이프 있죠, 저걸 바로 물을 바로 취수해서 그걸 걸러가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있고 수질조사, 악취조사하니까 모든 게 정말 이거는 자세하게 공포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최악이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대책 말씀입니까? 일단 제일 큰 오염 원인은 보수천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수관거, 분리 하수관거가 제일 큰 대책일 테고 그다음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기 남항 근처에서 고기, 생선 부패물이라든지 버리는 것 이런 거는 지금 아시다시피 자갈치현대화시장도 지금 개선을 했고 그다음에 노점상들을 양성화시켜 가지고 1, 2단계로 다 입주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처리하는 시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막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체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윤 행정부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부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개선 등을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4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8시 51분 산회)
○ 한국산업은행의 조속한 부산 이전을 위한 재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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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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