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손성은 금융창업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동의안과 추경 예산안, 오후에는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조례안과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사업 공공기관 위탁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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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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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사업 공공기관 위탁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책관께서 나오셔서 소관 동의안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안건 심의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은 적극 수렴하여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사업 공공기관 위탁 변경 동의안, 업무협약 체결 보고,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사업 공공기관 위탁 변경 동의안
· 금융창업정책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계속해서 전문위원을 대신하여 기획재경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사업 공공기관 위탁 변경 동의안,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이상 2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사업 공공기관 위탁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 금융창업정책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먼저 좀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글로벌 창업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예산인데요. 이거는 FLY ASIA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하신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정확한 예산집행 계획이 국외여비죠?
국외여비를 지금 1회 추경에 본예산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2,200만 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작년 11월에 FLY ASIA를 개최를 처음 했었습니다. 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호응이 있었고 또 해외에서 많은, 아시아에서 많은 참여가 있었고 그때 투자협약이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국외출장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많은 것을 예상을 못 했는데 FLY ASIA를 통해서 호치민이나 싱가포르에서 많이…
국장님 통상적으로 여비, 국내든 국외든 여비는 정말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추가 편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이 발생을 해서 부득이하게 국외출장이 예측될 때 국외여비를 추가경정에 편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FLY ASIA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미 행사를 했고 올해 본예산에 올해 계획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 작년 사업 행사 이후에 평가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그 평가 결과를 그대로 반영해서 본예산을 요구하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편성하고 난 이후에 부득이하게 부족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풀예산을 써야 되는 거죠. 풀예산은 재정관에 기획실에 보면 풀예산 있죠?
그거를 집행해야 되는 거지 별도 예산을 요구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예측을 안 해도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FLY ASIA가 조금 이게 11월에 늦게 되면서 저희가…
많은 논란 중에 그 행사를 유치하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 국장님이 그 행사 이후에 오셔서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이 행사에 대해서는. 그런데 뜬금없이 국외여비를 더 해 보겠다고 2,200이나 올려서 저는 이 예산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사실은 작년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FLY ASIA를 하기 위해서 국외여비가 필요했는데 그때는 외교통상과 풀예산을 사용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편성 중에서 부족해서 풀예산을 다른 데서 갖다 썼으면 그걸 반영해서 2023년 본예산을 요구했어야 된다는 거죠. 풀예산이 있다니까요, 이거는 편성을 안 해도.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한 2,000만 원을 요구를, 처음에는 편성 요청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다른 예산 때문에 조금 감액이, 한 절반 정도 감액이 되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마 예산 지금 심의 과정 중에 부서에서 올린 예산을 아마 감액을 받으셨다면 제가 봤을 때 그게 아마 타당성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전액을 편성하지 않고 1,000만 원만 편성을 해도 이 사업의 진행이 문제가 없다고 예산실에서 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국내·국외여비는 풀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집행을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제가 봤을 때 조금 타당성이 없어 보이고 다음에도 이런 경우는 조금 내부적으로 조금 판단을 잘하셔서 예산을 요구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신규사업이 진행돼서 정말 부득이하게 요구를 추가로 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면 이거는 여비는 올라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다른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작년 예산편성 이후에 수요가 많이 생겼고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외교통상과의 어떤 심의를 거쳐서 이번에 좀 예산 증액을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으로…
그러면 내부적으로 외교통상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추가 편성을 지금 하게 되었다면 풀예산을 집행을 못 하겠다는 겁니까, 그 부서에서? 아니면 그 풀예산으로 짜여져 있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겁니까? 사유가 뭔데요? 풀예산이 지금 총 전액, 전체 금액이 얼마인데 지금 현재 얼마를 집행했고 얼마가 남았습니까? 왜 풀예산을 못 쓰죠?
예, 그거는 조금 확인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협의를 해서 이 예산을 편성을 했다면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 풀예산에서 제가 봤을 때는 2030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부산시가 2030에 관련해서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풀예산도 그걸 반영해서 짰다고 보거든요. 편성을 했다고 봅니다. 충분히 외부적인 역량까지 반영을 해서 풀예산을 23년도 예산을 지금 편성을 했다고 보는데 그 예산에서 쓸 수 없다면 그 사유가 분명히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 풀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지금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면 그게 총 전체 예산에서 얼마가 지금 사전, 지금 4월이란 말이에요. 4월인데 연초에 올 상반기에 얼마를 지금 총 집행하고 지금 얼마가 남았는데 부족해서 이게 필요하다 이런 구체적인 사유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해서 이건 여비기 때문에 조금 정확하게 설명이 필요해 보이고 그 설명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할 때 논의를 좀 해야 될 예산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시간이,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 그냥 2분이 남아서 하나를, 한 가지만 더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하나 체크가, 다시 해서 위원님들 먼저 하시고 보충하든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국 어제 그 토론회가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한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습니까?
산업은행 이전 내용도 포함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산업은행뿐만 아니라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맞이해서 산업은행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수출입은행이라든지 무역보험공사라든지 부산 금융중심지가 정말로 잘 육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일단은 500개 공공기관 중에서 부산에 집중해서 육성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었습니다.
민주당의 김두관 의원도 오셔서 민주당에 부울경 의원들도 산업은행 유치를 많이 지원한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연구원이나 교수님들도 많이 오셔 가지고 일단은 좀 객관적인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은 유치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산이 유치된 기관들을 잘 활용하고 육성해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잘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방금 하신 그 말씀은 일단 유치가 되고 난 이후에 물론 그전에도 우리가 고민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지마는 첫째는 유치 단계가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지난주에 인터뷰를 하면서 6, 7월 달까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이후에 500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될 거라고 했는데 저희는 일단은 그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늦었고 각 지역이 지금은 산업은행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부터는 각 지역이 자기 지역에 맞는 비교 우위가 있는 어떤 유치, 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화두를 어제 던졌습니다.
예, 폭넓게 다른 국책은행도 내려오면 좋지만 수출입은행 이런 부분은 차후고 지금 우리 부산으로 봐서는 제일 먼저 산업은행이 먼저 부산 이전이 돼져야 차후에 그런 수출입은행이든 이런 부분들도 연관이 될 거 같은데 부산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승우 의원님이 대표로 해 가지고 산업은행 이전 재촉구 결의도 했다 아닙니까, 그죠?
국장님 어제 토론회 하시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산업은행이 부산 이전은 거의 확실시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은 약간 시기의 문제고 조금 법안이 개정이 늦어져서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주당 의원님들도 노력하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 어제 또 발제자가 영국의 사례를 들면서 영국에도 인프라스트럭처뱅크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은행 같은 기능을 하는 기관도 정부에서 그것을 콘테스트를 해서 리즈라는 지방 중소도시에 우리나라 같은 산업은행을 유치를 했다라고 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논리적인 것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어제 참석자들은 다 거기에 대한 동의가 있었고 어제 또 여당에서 당 대표도 오셔서 강하게 말씀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행정절차도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지방이전기관으로 아마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행정절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입법절차도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행정절차는 언론에서 충분히 봤습니다마는 중요한 건 입법절차 같은데 입법절차 진행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부산시에서는 이게 산업은행만이 너무 이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반대 의견도 높지만 일단은 저희도 논의의 장을 500개 기관을 여러 지역들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다 보면 산업은행도 자연스럽게 부산으로 유치되는 형태가 되면서 법안 논의도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위나 산업은행 측에서도 입법을 최대한 빨리 하겠다라고 했고 어제 축사할 때도 들어 보면 의원이 국무총리가 중심이 돼서 이걸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현안은 빨리 해결하고 입법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을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조만간 입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산업은행 노조에서 부산 이전에 대한 가압류 신청한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가 진행 듣기로는 한 4월 중순쯤에 이제 가압류 신청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진다고 들었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기다리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1페이지입니다. 국책금융기관 부산 이전 콘텐츠 제작 및 홍보비 1억을 올리셨는데 이 내용을 이래 보면 거의 홍보를 부산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내용이?
부산이 아무래도 중심이 되겠지만 KTX나 이런 데 홍보를 함으로써 전국적인 홍보 효과도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거 하자는 데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홍보는 부산시민으로서는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 가지고 조금 관심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찬성을 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부산을 벗어난 서울에서 이런 홍보전을 펼쳐야 조금 더 부산에 이전하는 데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의견이라고 제가 생각됩니다. 최대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SNS나 이런 것들, 전국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적극 반영해서 홍보 효과가 더 크게 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어떤 의견이 있었냐 하면 부산시민들도 여기 산업은행이 이전하는 효과나 어떤 그런 정책 목적을 잘 모르고 무작정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시민들이 그냥 오면 무조건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동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 그래서 부산시가 좀 더 명확하게 어떤 산업은행 이전의 효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잘 하면 그만큼 시민들의 호응도 좋고 그러면 부산시에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 야당 의원님이 더 열심히 뛴다거나 이제 완전히 부산시에서 이게 들끓으면 이게 전국적인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부산에 대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했던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노력하셔 가지고 산업은행이 부산에 유치가 되어서 부산 경제에 이거를 담당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업은행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기 위해서 먼저 손 들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본사 이전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핵심추진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보세요?
국장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절차 추진 관계에 대해서 공공기관 지정 관련 이전 공공기관 지정이 있고 지방이전계획 승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와서 있습니까? 지금 산업은행, 금융위, 국토위, 국토부, 균형위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되는데 지금 4월 이내에 끝낼 줄 알고 있는데 지금 국토부에 있습니까? 지금 균형위까지 갔습니까?
지금 균형위로 가서 지금 의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기관 균형위까지 가고 그러면 그다음 절차는 승인을 국토부에서 해 가지고 지정 고시를 하는데 오늘 25일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4월 이내에 되겠습니까? 28일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희도 지금 이번 주까지 되는 것으로 지난주에 관계기관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어제 서울 올라가셨을 때 그런 것도 내용 좀 파악 안 하셨어요?
내용은 계속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수요일 날은 균형위원장 주재로 해서 회의를 했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약간 토론회를 했었기 때문에 했는데 사실은 균형 위원, 부산에도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제도 토론회를 같이 하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지금 현재 위원회가 서면으로 열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열리고 있다. 그러면 조만간에 국토부로 넘어가 가지고 지정 승인하고 고시가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죠?
올해 이번 주가 거의 99%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이전계획 승인도 같은 그거로 해 가지고 지금 하는데 산업은행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5월 말 정도 나옵니까? 이것도 어디까지 진행되어가 있습니까?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지정하고 승인하고 이거.
그거는 작년 12월 달에 관계기관 회의를 하면서 투트랙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을…
이거는 어디까지 왔어요? 심의 의결이 됐습니까? 아직 요청 단계에 있습니까?
이거는 아직 시작을 아직 안 한, 그러니까 시작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전계획 수립도 아직 안 했단 말입니까?
예, 이전, 사실은 역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금융위원회가 대통령 업무보고할 때 1월 31일 날 업무보고 할 때 올해 안에는 이전계획 승인을 받겠다라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융위에 계속 알아본 결과 그렇게는 보고를 했지만 최대한 앞당기겠다라는 얘기는 했었는데요. 일단은 용역을 해야지 기본안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한 6월 달부터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시작되는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거를 최대한 좀 당겨야 되는데.
6월 달에 해 가지고 23년도 6개월 남았는데 완료가 되겠습니까? 위에 공공기관 지정 같은 경우는 4월 이내 끝내가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가 가시적인 효과를 같이 누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 가능합니까?
그리고 여기 계시는 직원 담당분들은 서울 자주 왔다 갔다 하세요. 안 되면 여비 신청해 가지고 보면 이게 지금 우리 부산시에 사활이 걸려 있는데 추경 예산에도 1억이 올라왔는데 이것보다 더 많은 홍보비와 모든 걸 해 가지고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지지부진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야지 지금 늦은 감이 있는데 앞으로 이거 홍보 같은 경우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원래 내부적인, 정부 내부적인 목표는 1분기에 지정, 기관 이전 고시를 끝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두 달 동안 기관들끼리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말끔하게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산시가 나서 가지고 저희가 기관들에 대한 이해를 구했고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3월 초에 결국 해서 그게 한 두 달 정도 걸쳐서 이번에 4월 말이라도 그렇게 됐고 아마 부산시가 그렇게 노력을 안 했었으면 이것도 하세월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상황을 보고 있다가 물론 이 플레이어는 국토부나 금융위나 균형위 이런 중앙부처가 되겠지만 부산시도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절차가 빨리 진행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우리 손성은 우리 국장님이 서울서 내려온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그 역할을 지금 우리 국장님의 역할은 산업은행이 이전하고 블록체인 관련 2개가 이슈화가 돼 있는데 이걸 무조건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국장님이 못 가시면 밑에 과장이나 팀장이라도 갈 수 있도록 자주 중앙정부하고 국토부하고 어디입니까? 균형위하고 계속 그걸 유기적인 관계 그다음에 관련된 우리 우호적인 국회의원 그런 쪽과 계속 연결을 해 가지고 이걸 만들어야 우리 부산이 삽니다. 어제 했던 내용 또 뭡니까? 그 부분을 다른 7개 기관 금융기관도 잘 던졌습니다. 이런 부분은 툭 던져줘 가지고 좀 혼란스럽게도 만들지만 우리 부산이 처한 위치가 이런 거 있다. 예금보험공사, IBK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그다음에 수출입은행, 투자공사, 무역 뭡니까?
보험공사 이런 걸 그러니까 수시로 이런 부분을 언론 활용도 하고 계속 툭툭 두드려주는 그런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도시가 놀라서 또 다른 걸 또 유치를 하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이게 많이 논의가 돼서…
이쪽에 약간 흐려지는 느낌도 있고 그러면 우리 산업은행 오는 그런 것도 좀 쉽게 올 안으로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산시에서 모든 거 지금 TF, TF팀까지도 그거 되어가 있죠? 지금 구성되어가 있죠? 유치.
그 역할을 여기서 지속적으로 서울과 교감을 해 가지고 만들어가야 돼요.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지금 분위기가 좋은데 그런 부분을 잘 가져갔으면 좋겠고 우리 국장님께서 그 역할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지금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세 분이 지금 개정안 본점 소재지 조항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 부산에서는 어느 국회의원의 개정안이 제일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건 의원님들이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부산시는 아무래도 부산시에 둔다라는 서병수 의원님 안이 부산시로서는 가장 괜찮은 안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또 정무위원회 에서 법안을 개정을 해야 되고 작년 11월 달에 처음에 논의를 할 때는 이러면 이제 이게 법안 개정안 통과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정관에 둔다라고 정무위 내부에서 일단은 행정실에서 그렇게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논의를 하면서 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제, 참고로 어제는 이제 대한민국에 둔다. 대한민국의…
그러면 어디든 다 된다. 그죠? 대한민국 서울도 될 수 있고 부산도 될 수 있고 광주도 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둔다라고 하신 김두관 의원이 어제 또 축사를 하시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만약에 대한민국에 둔다, 정관에 둔다라고 하면 약간 걱정이 혹시나 좀 또 세월이 지나서 또 다른 도시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면서 또 빨리 통과가 될 수 있는 두 가지의 어떤 것을 조금 잘 적정하게 위원님들께서 정하시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TF팀에서 어느 쪽이 더 좋은가 정무적인 판단을 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우리 전사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시고 우리 간단하게 산업은행 관련해가 사업비가 약 4,000억 이상이 일종의 민자입니다. 그 정도 들고 산업은행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그만하겠습니다. 자산이 333조 8,982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 말에 매출액이 33조 2,200억 정도 정원이 3,396명이고 대출, 투자 등 산업 자금공급, 기업 구조조정, 온렌딩 대출 등 국내 최대의 국책은행인데 이런 국책은행이 우리 부산에 와야 우리 부산 발전에 큰 역할을 하지 않겠나 싶어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끝내기를 기도하면서 산업은행 한계는 있을 거예요. 시에서 할 수 있는 한계는 있는데 잘 어쨌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로 위원님도 질문하셨으니까 내려오시게 될 산업은행 관련자분들이 기거하는 곳이나 이런 것들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온다고 가정하고 미리 준비를 잘, 시 입장에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기 업무협약 체결보고 해 주셨어요. 이게 그때 처음에 저한테 오셔서 말씀주신 자료 그다음에 요게 오늘 그러니까 신규로 이렇게 올린 자료 좀 다른 게 있죠?
Slush’D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 협약 당사자가 창업청설립준비단장에서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바뀐 바 있습니다.
보고를 하셨을 때 아마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바꾸신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제가 봤을 때는 언질이라도 좀 해 주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이렇게 보고 바뀐 걸 저희가 인지를 하게 되면 저희도 문제를 못 찾아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기 뒤에 보면 부산블록체인위크 개최 지원 관련해서 있는데 사업비 관련해서 여쭤보는 건 아니고 부산블록체인협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시죠? 지지부진하면서 회원사들은 회원분담금 안 내고 계시고 이런 상황들이잖아요.
좀 내부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 깊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블록체인위크 행사에 협회가 주관기관으로 들어와 있지만 올해는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다른 기관이 좀 더 주관기관으로 들어온다든지 해서 걱정되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나온 내용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요. “향후 부산거래소 참여 주도권을 줄 것처럼 암시하며 회원사별로 5,000만 원∼1억 원의 연회비를 받아 협회를 설립하고 정작 거래소 추진 과정에 회원사 의견 반영은커녕 시와 추진위 입맛대로 거래소 형태마저 수 차례 바꿔가며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게 이 협회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회원사들이 가진 불만들이.
그거는 민간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부산시에서 어떻게 딱 하기는 힘들지만 저희도 각 회원기관들하고는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협회나 시가 추구하는 바나 생각이 약간 다를 수는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언론에 난 것도 그게 언론플레이를 했다라고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부산시도 어느 정도 좀 관리는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소통을 좀 잘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을 준비는 해 놓으셔야죠. 이게 어쨌든 언론플레이는 그들끼리 하는 거고 다만 이게 외부적으로 표출될 때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정도는 표출이 된 거잖아요. 만약에 사단법인 블록체인협회가 기사 제목이 그래요. 존폐의 위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업들은 계속하고 있고 시가 지금까지 그분들과 해 왔던 사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리스크까지 감당을 하면서 준비를 조금 대안, 대안이라고 하기보다는 방법들을 마련해 놓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이야기를 좀 들으셔 가지고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리스크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개만 더, 뭐 이제 예산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중소기업부에서 저기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 이거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이게 이 사업 자체가 최대 1억 원, 평균 5,000만 원을 예비창업자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가 봐요. 타 시·도에 보면 내용들이 좀 나와 있어요. 물론 이건 시에, 귀책을 시에 따질 수는 없습니다만 중소기업부 보면 딱 신청을 하잖아요. 대학교들 그다음에 저기 방금 말씀드린 창조경제혁신센터 이런 데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른 지역하고 비교하면 저희가 숫자가 작아요. 지금 저희가 지금 31명, 한 군데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한 군데 31명이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2배예요. 64명, 대전 같은 데도 64명 물론 이거는 선정하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데가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미리 이런 것들을 조금 스크린을 해 가지고 지원하는 데가 어딘지 해서 정책관님께서 올라가셔 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부산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이 대상자들이 많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일은 아니다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미리 스크린을 해서 부산에 계신 예비 창업자분들이 사실 여기 계속 미끄러지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가 봐요. 지원도 많이 하는데 잘 챙겨서 부산에 계신 예비 창업자분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옆에서 충분히 지원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시가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거든요.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1개만 더 여쭤보면 지금 말씀드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금융창업정책관실에 담당을 해서 지원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관리가 이게 중기부에서 하는 건가요?
저희는 임대료나 이런 거에 비용을 지원을 하고 주로 중기부에서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각각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창경 전체 예산이 42억이고 저희 출연 금액이 한 18억 정도로 있습니다.
6 대 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인건비 24%, 운영비 38%, 사업비 38% 해 가지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97억, 90억 정도 국비가 46억, 시비가 40억 정도 지금 들어가, 제가 받은 자료에요. 되는데 여기서 그냥 지원하고 끝나는 거예요?
관리 감독이 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의 역할이 뭔가요? 이게.
저희가 정산도 하고 저희가 회계상의 어떤 관리도 하고 있고 또 업무 같은 경우도 저희랑 같이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떤 행사를 함에 있어서 또 잘못된 게 있는지도 살펴보고 또 연간 어떤 정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참 시에다 요구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권한은 중기부에 있고 이건 근데 또 근데 시의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 관리 감독 권한은 다른 데 있고 이러니까 조금 요구하기가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한데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런 정산의 문제들을 관리 잘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안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생기는 내부적인 일들도 한번 쳐다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게 사실 번외에 있어요. 저희 눈, 눈 외에 지금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한번 챙겨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고 관련해 가지고 따로 한번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피곤해 보이셔 가지고 우리 아까 반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Slush’D 추진단장이 하는 거하고 부시장이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업무협약에.
추진단장은 할 수는 없죠? 실질적으로. 추진단장이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희는 약간의 어떤 업무, 실무적인 업무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단에서 엑스포라든지 어떤 행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단장이 하는 것도 저희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판단을 하였지만 계속 지적을 하셔서 저희도 엄밀히 검토를 한 결과, 정식 직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렇죠. 안 되는 걸 한 거 아닙니까? 창업청 관련해 가지고 정책관실에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지금. 금융창업정책관실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재정관실에서 하는 건지.
일단 창업 관련한 것들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재정관실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출연기관의 어떤 조직 문제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저희가 준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의견도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조금 검토가 더 돼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4월 달쯤에 저희가 내부적인 방침을 세우기 전에 위원님들과 한 세 번 정도의 워크숍을 해서 어떤 그림을 만들어서 조례라든지 하려고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는 조금 검토를 할 게 좀 더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의견을 구하고 좀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5월 달에는 저희가 그림을 같이 고민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는 다 되셨죠? 그러면. 면밀히 준비도 잘 하셨을 거고.
그런데 이제 계속 조금씩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씩…
창업청은 여기 있는 기재위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들이 많으시고요. 상당히 반대도 많이 하셨던 건 알고 계시죠?
그렇게 하고 저도 산업은행 그거 홍보비 관련해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홍보비가 지금까지 좀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예, 한 2,000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관련해가 홍보비가 2,00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돼 있었고 이번에 1억을 올리신 거네, 추경에.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비중이 홍보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이게 왜 취약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홍보비, 홍보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가 사활을 걸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홍보도 하고 시장님께서 제대로 챙기고 계시다고 외국 나가시면서, 그런데 산업은행은 그런 게 잘 안 보여요. 그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기관 하나 이전시키거나 하려고 하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더라고 얼마 전에 제가 한 번씩 라디오를 들어보면 재외동포청이라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조직인데 인천에 이건 라디오에서 내내 광고를 해요. 최초로 이주한 곳이, 이민을 간 곳이 인천이고 돌아와야 할 곳도 인천이어야 된다 해가 재외동포청을 유치하겠다고 그래 홍보를 하고 있어요, 라디오에서. 부산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맞죠?
아니,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보여지게끔 열심히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상의드릴 겸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지금 산업은행 노조에서 너무 반대가 극렬해서.
아니, 노조의 반대가 심하다고 해서 안 할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넘어가야 될 건데 그러면 부산 시민의 호응을 얻든지 아니면 부산시에서 출향한 서울 인사들한테 호응을 얻든지, 얻으시게끔 홍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미비했던 건 사실이죠?
홍보비 1억 갖고 되겠습니까?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려고 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제대로 태워가 하세요, 이게.
반영을 시킬 거냐고, 1억 해야 돼요? 이번에 꼭.
어설프게 하실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다니까요.
제대로 하실 거면 제대로 추경에 반영을 시키시든지 제대로 못 할 것 같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제대로 많이 태워 가지고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내년도 예산도 내년에 또 상황에 맞는 홍보 예산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정부와 같이 저희가 약간 전략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곧 노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어느 정도는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 단계가 왔고요. 이러면서 점차 홍보 예산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노조 때문에 발목이 잡히고 최근에는 국회에서 서울 지역 수도권 국회의원한테 발목이 잡혀가 계속 고비를 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산업은행 자체가. 공론화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부산 시민도 그렇고 서울 시민들에게. 서울시는 산업은행이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 없잖아요. 그런데 부산시는 이걸 꼭 갖고 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홍보 전략을 마련하셨어야죠.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에 이게 편성이 안 된 거는 아무래도 작년 12월 달, 11월 달까지 어느 정도 국정과제로 이렇게 명확하게 추진이 안 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12월을 지나가면서 이게 핵심과제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작년 12월 달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못 된 부분이 있고요. 또 내년도 본예산도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종합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올해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추경에 최소한 1억을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잘해서 효과를 제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단지 이거 지난번에 예산에 다 잘랐던 거예요. 위원님들께서 사업이 지금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제대로 검증이 안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 알고 계시죠?
그 당시 억지로 억지로 해가 1개는 붙어 갔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됐던 사업들이 연제구하고 사상구 이게 지금 준공이 됐습니까? 5월 달에 준공이 되죠?
준공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입주를 받습니까? 신청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지난주부터, 한 군데는 지난주부터 신청을 시작했고 한 군데는 이번 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인데요. 일단은 전화 수요, 전화 문의는 많이 있습니다.
전화 문의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보고 가고 이런 건 없습니까?
이게 진짜 5월에 한번 제대로 보고 해야 되는 건지 신청을 제대로 받아보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 추경에 반영, 다시 10억을 더 반영해 가지고 또다시 선정을 받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는 생각해요. 하지만 아직 아무런 검증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예, 일단 수요는 저희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도 도전숙이라고 해서 성북구에서 시작을 했는데 각 구별로 지금 한 대여섯 개 구로 확산이 돼서 거의 비슷한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보면 계속해서 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성북구 같은 경우는 처음에 16세대 하나로 시작했다가 지금 한 14개 정도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구로구도 하고 성동구도 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는 아직은 안 했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해 보니까 이게 너무나 수요가 많고 이게 어떤 정주, 주거가 안정이 돼야지 창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고 또 학술적으로도 조금 검증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하고 부산하고 차이는 있는데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업이 어떻게 되는가는 예산이 어떻게 삭감이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예, 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저는 이게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하고요. 그다음에 블록체인규제특구 조성 추가사업 그다음에 블록체인 기반 통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그다음에 블록체인위크 개최 지원 이 네 가지를 질의를 드릴 건데요.
먼저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애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문제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 왔는데 우리 정책관님께서는 부서의 정책상 지속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그러니까 의구심을 가졌던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해 주시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현상이기는 한데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수요가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보니까 민간 9개 사 정도가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는 한 4개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 조성된 청년시설 현황을 보면요. 극명하게 나뉩니다, 쏠림의 현상에. 원도심과 실제로 뜨고 있는 지자체 간에 괴리가 너무 심해요. 해운대구 6개 있고요. 금정구 5개, 진구 4개, 연제구 3개, 남구 4개, 북구·사하구·강서구·수영구·중구·서구·기장군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희망하는 동구·부산진구·사하구·영도구 같은 경우에는요. 영도구를 제외하고는 매칭할 수 있는 민간투자사가 없습니다. 이 말은 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민간을 구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민간이 하고자 하는 곳에는 지자체가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왜요, 매칭비 부담으로. 그래서 저희가 매칭비에 대해서는 업체가 부담할 수 있게끔 해라. 왜냐하면 이거는 구·군에서 여러 개를 운영할 수도 없고 예를 들면 구·군하고의 연관적인 것이 아니라 이거는 부산시 전체의 산업생태계를 보고해야 된다 하니 지금 우리 담당자분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기 매칭한 구·군에서 지금 불만이 들어온다. 우리는 1억을 냈는데 다른 지자체는 1억을 안 내고 이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을 보고 저희가 진행하자고 했던 거거든요.
지금 보니까 애초에는 지금 2022년도에는 환수규정조차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서야 5년간 유지를 하지 않으면 환수를 하겠다 하고 처음에는 아예 학교라든지 뭐죠, 민간 앵커기관에만 했다가 지금은 창업 전문기관 AC·VC 등을 포함해서 공기관까지 확대를 하셨죠?
이 사업은요, 왜냐하면 처음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사업의 취지에는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사업의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을 보고 실시를 하자라고 했던 것인데 지금 2023년도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사업지 1개소를 선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사업도 아직 완공이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논리대로 하면 2023년도에 있는 본예산 1개소는 벌써 선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지자체하고 민간사의 매칭 그리고 창업 쏠림지 현상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예, 아까 처음에 제가 수요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 시작을 해서 올해 5월 말에 준공이 되는 시설에 어떤 청년 창업자들의 수요가 많이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이번에 23년도에는 1개를 예산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수요를 조사를 해 보니까 일단은 몇 개 군 그리고 민간기관들도 10개 이상이 하겠다라고 해서 1개보다는 2개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또 추경이 조금 생각보다 빨리 진행을 하게 되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한 군데에다가 반영을 해서 시작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2개를 해서 좀 더…
정책관님 그건 말이 안 맞는 게요. 이거는 동시에 한다고 해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청년 아까 제가 창업시설이 4개, 5개 있는 동래구·진구·해운대구 여기에 있는 민간사는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여전히 사하구·강서·수영·중구·서구·기장에 있는 우리 민간기관은요, 우리 시에 어떠한 참여 의사도 밝히지 않고 있고 이렇게 되면 창업시설이 없는 곳은 계속 없게 되고 지자체는 희망을 하더라도 민간기관이 매칭이 안 되고 그러면 우리 부산시는 무리해서 계속 있는 곳에 또 이 창업시설을 설치해서 이 쏠림 현상을 극대화하는 이런 불균형, 창업 생태계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 지금 벌써 우리가 사업을 2022년도부터 했고 2023년도에도 1개 사의 예산을 마련했으면 어느 정도 저희 시의회하고 창업가들한테 실적을 보여주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2023년 사업 1개소조차 선정도 못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보고 예산을 계속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명분이 저는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22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많이 늦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과를 보려고 하니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결과를 보고 시작하기는 늦었고요.
일단 제가 이거는 또 할 게 많으니까요, 오늘. 블록체인 기반 통합 시민플랫폼 구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블록체인특구를 받아 가지고 지금 우리 이번에 우수사례로 되어서 추가 국비를 확보한 것이 부동산 영역하고 또 의료 영역이죠.
그런데 저는 우리 블록체인특구가요, 상당히 미래먹거리에 중요한 작용을 할 거라고 보는데 그 주체는 기업이 돼야 되는데요. 우리 부산시가 역외 블록체인 이전기업 부산 이전 양해각서 체결한 거 많죠?
그 기업들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부산으로 이전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기업들이 부산에 와서 구성하고자 했던 아까 존경하는 반선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디지털자산거래소 지금 방향성을 잃고 있죠. 실제로 블록체인 협회는 지금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다 대고 회원사들은 2023년도 회비를 내기를 거부한다는 언론 기사까지 소개되고 있고 즉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블록체인 기반 통합 시민플랫폼을 구축하겠다. 그 주체가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 동백전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부산은행이죠.
부산은행이 우리 블록체인특구에 가입돼 있습니까? 아니 지금 민자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지금 이 사업은 통합 시민플랫폼 구축은 블록체인특구 안에 있는 우리가 외부에서 역외 유치를 한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시스템, 유사한 시스템이 뭐가 있나요. B PASS 있죠?
B PASS가 부산시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겠다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정책관님을 비롯한 우리 행정부서에서 저희한테 말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는 것은요, 교통카드, DID 탈중앙화 신원증명, 메인넷 구성, 디지털시민증 B PASS하고 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마이비나 신용카드 우리 교통후불카드가 있고요. 실제로 지금 이 사업은 어떻습니까, 2023년도에 하는 사업은 30억 정도 예상하고 있죠, 맞습니까? 부산은행이 전액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2024년도부터 6년까지는 총 사업 400억 원을 투입해야 되죠?
알고 있습니다. BTO죠, BTO가 뭡니까?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교량이나 철도 기반시설을 할 때 하는 건데요. 부산은행에서 그러면 400억을 들여 가지고 서비스에 150억, 운영에 250억 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럼 트랜스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지자체가 가져와야 됩니다. 소유권은 우리 지자체가 되겠죠. 맞습니까? 왜냐하면 BTO 방식이 원래 민간이 투입을 하고 국가가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몇 년간 운영 권한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2029년까지 운영 권한을 줄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그게 운영권을 갖고 오는 거는 BTO와 BTL의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트랜스퍼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일정기간 부산은행으로부터 수익성을 창출하게끔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산은행이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부산은행도 그러면 블록체인 우리 특구 안에 있는 기업들과 여러 가지 연계를 가지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을 해야 되는데 하나가 실컷 투자하다가 안 되면 바꾸고 또 여기가 미비하면 또 새로운 걸 갖고 오고 이건 돌려막기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다 대고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고 민간의 투자를 확대하라는 블록체인위크 개최 1억까지 또 증액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민들께서 블록체인특구가 지금까지 지정이 되고 나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산출근거와 효용성을 보고 해야 되는데 언론 보도로 보는 것은 저희가 부정적인 이야기밖에 없고 저희 시의회에도 가시적인 성과가 온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생뚱맞게 갑자기 업무협약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국비를 유치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 부산시가 하고 있지 않던 부동산과 의료 분야고 그러니까 우리 부산이 추구하는 블록체인특구의 마스터플랜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지금 제가 좀 여러 가지를 물어봤는데요. 한번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블록체인특구 사업은 국비로 진행이 되고 시비로 매칭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과 비브릭에서 하고 있는 부동산 간접투자 사업은 이미 부산에 기업이 하고 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8개 기업이 역외에서 유치를 해왔습니다. 저희가 유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수지역으로 작년에 선정이 돼서 15억을 저희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은행이 하려고 하는 블록체인 시민 플랫폼 사업은 이것은 특구랑은 상관, 블록체인특구랑 상관없습니다. 이건 단지 부산시 전체적으로 블록체인 사업을 부응하기 위한 그중에 하나로서…
정책관님 블록체인특구가 우리 부산에 있는 블록체인 정책에 헤드쿼터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생태계가 구축이 되고 기업 간의 협업을 유치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따로 보고 있다고 하면 처음부터 애초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블록체인산업협회가 있죠? 우리 여러 기업들이 참여해서 우리 기업들의 시선으로 기업들의 우리가 규제를 해소해 주면서 부산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어야 되는데 역외기업 아까 8개 왔다고 한 거는 그 부분이고요, 지금 MOU 체결한 걸 제가 다 보지 않았는데요. 지금 총 몇 개사가 여기에서 우리 부산으로 이전했습니까, 특구로? 8개 사 포함해서요. 몇 개사 정도 왔죠?
그 기업들의 지금 성과표 혹시 정리된 거 있습니까? 그건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시간관계상 제가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가 정책을 할 때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효용적인 것을 가시화하고 정량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저곳에서 블록체인이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사업을 펼치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우리 부산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되며 앞으로 지속 가능할 것인지 실제로 부산블록체인위크를 보면요. NFT 그림 작품 거래 그다음에 기업들 간의 밋업 말고는 어떠한 비전이나 가치를 확인할 수가 없고 애초에 민간이 했으면 그냥 민간이 100% 투자해서 계속 갈 때 우리가 옆에서 서포트하는 것이 맞지 오히려 민간의 참여를 더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어요. 이 블록체인위크 산업협회가 할 겁니까, 어디가 할 거예요? 원래는 벡스코도 있었죠?
지금 벡스코가 주도하는 게 바뀐다고 지금 온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블록체인산업협회가 작년까지는 좀 같이…
그러면 벡스코는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벡스코는 그냥 전시기관 아니에요? 일단 죄송한데요. 일단 제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암부두지식산업센터 건립 부지 임차료 있잖아요.
이거 5%로 계속 제시한 거를 우리 시가 계속 주장해서 2.5%로 낮춘 거죠? 그래서 신규로 들어온 거죠?
작년에 본예산 반영 못 한 게 임차료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못 한 거고.
사실은 우리 금융창업정책관실 직원들이 고생했다고 칭찬받아야 될 일이 맞는 거죠.
저하고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좀 해 봐야겠지만 산업은행 홍보영상 만드는 거 있잖아요, 1억 원. 저는 그거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시기에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의 제대로 된 팩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건 굳이 돈 안 들여도 되잖아요? 영상을 안 만들어도?
그런데, 그래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라든지 SNS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위원님들이랑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하려면 진작에 했었어야 돼요. 사실 작년쯤에 했었어야 돼요. 산업은행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하고 부산으로 온다라는 게 거의 됐을 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고시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법 바뀌는 건 두 번째 문제고.
그럼 고시가 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번 주에 난다면서요?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은 확고한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런데 지금은 약간 이제 의회 쪽으로 어느 정도 공이 넘어가기 때문에 의회를 움직이려면 부산에서 들끓는 지역여론이 있어야지 의회를 움직일 수 있다라고…
산업은행이 부산에 왔을 때 좋다, 안 좋다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 예컨대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국책금융기관이 부산에 오면 도움 되지 않겠느냐라는 정도의 상식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부산시가 해야 될 거는 산업은행이 옴으로써 부산산업이 어떻게 바꿀 것이고 어떤 기관들이 오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책관님이 말씀하신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산업은행이 오면 이러이러한 게 좋습니다라고 하면 두 가지가 우려스러운데요.
하나는 우리가 그렇게 홍보함으로써 수도권 사람들한테 반발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지금 어차피 내년에 총선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수도권 의원들은 수도권 의원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아마 플레이를 할 거거든요, 이제 이거와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이전하는 게 부산에 이전하는 걸 모르는 시민들은 이제는 정치권에서 이슈화 만들 거예요. 굳이 그래서 시가 돈을 투자할 생각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500개의 기관이 이제 이전 공공기관으로 논의가 시작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산업은행을 시가 계속 메인으로 들고 와버리면 다른 지역에서 부산은 산업은행 가져가니까 다른 거 못 가져가라는 논리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전 그 2개가 우려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제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올해 법이 개정이 안 되면 내년 총선도 있고 해서 아주 지금 어려운 상황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모두에 말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산업은행이 너무 하나만 공격의 대상이기 때문에 전선을 확장해야 된다는 거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어제도 그런 취지로 행사를 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산업은행이 지금 의회의 상황을 보면 아주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안 되면 내년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목숨을 걸고 이거는 지켜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동의해요. 정책관님 말씀 저도 동의하고 산업은행 오는 게 싫어서 영상 만드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의 우려가 있고 대시민을 상대로 산업은행이 이전하는 게 어떠한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하려면 진작에 했었어야 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내년 총선 때문에 올 연말에 통과를 시켜야 된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내년 총선이 있어서 오히려 올 연말 통과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부산시민을 상대로 홍보하는 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니까요. 부산시민들 중에 산업은행 이전을 반대하는 시민은 아무도 없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이거를 1억을 담은 이유는, 담은 이유는 일종에 부산시민들 자체가 지금 산업은행 이전에 대한 위원님 말씀과는 좀 다르게 부산시민들부터가 이 산업은행을 꼭 이전시켜야 된다는 거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한 것 같아서 시민에 대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이 있으셔 가지고 그 지적을 해서 추경에 담고자 했던 거고 1억을 담은 이유는 저희가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은 또 시민들이 대부분 산업은행이 내려오는지도 모르고 산업은행 안 내려왔으면 좋겠고 이런 상황이었으면 그 여론을 바꾸기 위해서는 저희가 1억 신청 안 했을 겁니다. 이를테면 100억을 신청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런 어느 정도의 상식과 저변은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다소 부족한 측면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한 예산이고 그래서 본예산도 아니고 이번 추경에 단기적으로 지금 지방이전계획 승인의 적정한 규모가 담겨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차원에서 부산시민들의 공고한 여론이 뒷받침되는 게 기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저희가 1억을 담아봤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한데 저도 아까 똑같은 논리로 말씀드렸는데요. 어저께 우리가 상임위에서 얘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적절한 홍보영상비가 얼마냐 했을 때 2억에서 4억 정도라고 답했거든요, 다른 국장님은. 그런데 이게 1억인데 부산시민들 중에 저는 아직도 산업은행을 부산에 데리고 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민이 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내년 총선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언론도 우리 부산에 있는 지역 언론사에서도 지금 부산에 유치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연일 얘기해 주고 있고 정치권도 연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1억의 영상을 만들어서 부산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게 과연 그 이상의 효과를 얻을 것이냐. 예를 들어서 저는 금융창업정책관님이 언론사 나가 가지고 인터뷰만 열심히 한다고 해도 1억보다 더 효과를 얻을 거라 보는 거죠.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이어드리면 홍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주는 의미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되는 걸로 국민이 인식하고 알게 되는 정보적인 차원에서는 그걸로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엑스포를 홍보하듯이 저희가 인터넷에서 여러 밈을 보면 부산시에서 KTX를 타고 서울에 도착을 해서 어디 서울 자기 목적지까지 가는데 이정재 얼굴이 계속 보이거든요. 그게 하나의 그렇게 홍보를 국가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메시지 자체가 주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SNS에도 할 거고 지하철에서도 틀 거지만 KTX도 틀 거고 김해공항 국내선 정도로, 국제선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시민들이 오가실 때 부산시에서 산업은행 이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1억 정도를 담았습니다.
자꾸 말이 쳇바퀴 도는 것 같은데 산업은행이 부산에 옵니다라고 홍보할 거예요?
산업은행이 부산에 오면 일자리가 이만큼 생기고 산업은행은 이만큼의 자산 규모와…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부산에 오는 효과를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홍보영상은? 그런데 그게 여론전에 무슨 도움이 되죠? 가덕도신공항 때도 그랬고 엑스포는 뭔가 정해져 있었고 타깃이 있었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그거는 Q&A 자료예요, 제 생각에는. 산업은행이 부산에 오면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습니다를 KTX에서 왜 트는데요?
아까 재외동포청 얘기도 나왔는데 그와 비슷한 차원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하고 좀 다르신데 다른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봐야겠지마는 저는 산업은행이 부산에 오면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습니다라는 홍보를 할 것 같았으면 진작 했었어야 되고 지금 시기에서 하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이전 공공기관 다른 거 500개 논의할 때 오히려 우리 부산시가 산업은행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스텐스 잡기가 어중간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권, 우리가 홍보하면 홍보할수록 수도권 사람들은 반발할 거고요. 그건 제가 가덕도신공항 때 느꼈던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시·도가 끼어들 수도 있어요, 이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면 그리고 우리가 고시가 안 나서 여론 조성이 필요하고 정부가 미온적 태도라면 시민들의 여론을 등에 업고 정부나 국회를 압박해야겠지만 정부의 입장은 초지일관이잖아요.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얻는 효과가 뭔지 모르겠어요. 효과 대비 잃는 게 더 많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현재는 의회를 압박하려는 목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홍보하는데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이 어떻게 압박을 당하죠? 부산시민을 상대로 홍보하고 있는데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이 어떻게 압박을 당하죠?
금융위에 계셨잖아요. 제일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지금.
정무위에는 전주 출신 국회의원도 계시고 또 부산 출신이지만 야당 의원도 계시고 되게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주 자세하게 공개적인 석상에서는 말씀드리기…
저는 따로 얘기해도 좋은데 저는 지금 산업은행을 오히려 지금 국회, 의회에 가 있는데 산업은행 이전이 정치의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이제는 정치의 영역에 정책의 영역으로 해서 다시 끌고 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부산시가 정책의 영역으로 끌고 오다 갑자기 정치의 영역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거든요. 의회의 시간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의회의 시간은 내년에 총선이 있어요. 그것까지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무적으로.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이승우 위원님부터 먼저 하죠.
우리 금융창업정책관 부서의 제일 두 가지 정책은 산업은행 이전하고 디지털자산거래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동의합니까, 국장님?
그러면 디지털자산거래소에 대해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되어가 있습니까?
예, 지금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기본적인 방향 그러니까 디지털상품거래소를 기본으로 한다라는 점하고 그리고 이게 공공, 어쨌든 부산시가 주도를 하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공공플랫폼 예를 들어서 시장 감시라든지 상장 평가라든지 예탁 결제 이런 것들이 지금은 가상자산거래소라든지 이런 것들에 다 혼합이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독립적으로 플랫폼을 구축해서 하면 좀 더 투명해지는 거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3개를 3개의 어떤 비영리공공기구를 하나 설립을 하고 거기에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상품거래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거래소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려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졌고 다음 달 정도에는 정확하게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디지털상품거래소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가시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추진일지를 보면 21년 상반기에 BISTEP에서 거래소 용역을 했다, 그죠? 그래가 지금까지 흘러오는데 5월 달에 디지털자산거래소의 구체적 계획안 발표 예정이죠?
그래 가지고 올해 말 거래소 출범 예정인데 이게 녹록지 않습니다. 왜 녹록지 않느냐 하면 어제아래 신문에 어떻게 났는가 하면 부산 본사 KRX를 토큰증권 STO를 서울에 둔다고 증권거래소에서 이걸 했는데 우리 부산시 대책은 무엇입니까?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플랫폼을 만들고 그 위에 디지털상품거래소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STO 토큰증권 이런 거래소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림을 갖고 있는데요. 금융위원회에서 올해 2월 5일 날 발표한 거는 KRX에서 STO를 토큰증권을 거래를 하게 하고 또 별도로 장외거래에서 거래하도록 유통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부산시 같은 경우는 장외거래소를 유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증권사들도 그런 정책으로 가고 있고요. KRX는 제가 보기에는 금융위의 어떤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조그만 포션 그러니까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거래소에서 유통하려고 하는 토큰증권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고요. 대부분은 장외거래플랫폼에서 유통하려고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래에셋증권이라든지 이런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부산에 있는, 부산에서 그런 거래소들이 유치가 되기 때문에 토큰증권 관련해서는 한국거래소의 그런 유통 규모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어떤 목표대로 한다고 그러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산의 장점을 살려야죠, 맞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외거래라도 어떤 식으로 본사 그걸 유치한 상태에서 우리 디지털자산거래소를 파이를 키우려고 하면 지금 해외에서는 지금 미국 시카고하고 어디입니까, 싱가포르하고 또 한 군데 어디죠, 그쪽에 지금 진행하고 있죠, 지금?
우리도 조금 좀 늦었지만 그런 부분을 좀 가져가고 인천에도 이런 쪽으로 조금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뺏길 수가 있다고 그렇게 나오던데 그것도 우리 부산이 지지부진하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우리 국장님 아까 이야기했듯이 금융, 산업은행이 부산에 와야 되고 금융을 바탕으로 디지털자산거래소가 부산에 반드시 이뤄져야 우리 부산의 경제 그거 오면 대학생이 약 몇 프로입니까, 한 70%가 바깥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대학생들도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부산, 부산이 젊은 사람들 지금 노인과 바다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도 해소가 될 수 있는데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 국장님 역할이 크단 말입니다. 여기 금융정책관에 보이지 않는 뜬구름 같지만 이런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가는 이 방향이 우리 부산의 미래를 설정하고 미래를 발전시키는 데 큰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꾸 강조를 하는 게 그런 부분을 가져가야 되는데 참 문제가 좀 많다고 여기고 참 무에서 유를 가져가다 보니까 참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 다 이해하고 하는데 여기에 좀 매달리셔 가지고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한국은행 본사도 오고 그다음에 디지털자산거래소도 활성화시키는데 올 연말에 기대를 해도 되죠? 또 6월 달 또 있습니다. 계속 이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할 테니까 계속 서울하고 연계를 해가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도 복안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큰증권 관련해서도 KRX가 있긴 있지만 또 ATS라고 하는 대체거래소가 있고요. 그것도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 중인데 예를 들어서 ATS가 현재 상장증권에 대해서만 유통을 하지만 2∼3년 후에는 또 이런 토큰증권도 거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산을 명실상부한 디지털금융 중심지로 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형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이어가겠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이런 우리 초현대, 초연결 사회에서 새로운 우리 패러다임이 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을 선도할 특구 안에 퍼스트무버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표 기업들을 육성을 하고 많은 기업들이 역외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건 공감하시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블록체인 협회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국내의 부산은행, 그다음에 신한은행 그다음에 하나자산금융, 금융사들이라든지 증권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역외 이전한 여러 가지 ICT, IoT 기반의 블록체인, 여러 가지 기업들 그리고 우리 행정력이 더해지면 우리 부산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 유럽의 흑사병 이후에 튤립 광풍이 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칫 우리가 먼 5년, 1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우리 부산을 봤을 때 우리 블록체인에 대한 여러 가지 도전들이 이 튤립 광풍이 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저희 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이런 좀 새로운 변화에 있어서 행정이 대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화가 너무 빠르게 일어나니까요. 지금 블록체인위크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지금 보시면 NFT 페스티벌, 홍보, 위상, NFT옥션, 컨퍼런스, 투자마켓 이거 외에도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부산에 있는 수많은 인재와 우리 기업들이 매칭시켜주고 이 관련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취업 기회라든지 인재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인재육성이라든지 기업매칭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훨씬 산업이 풍부해지고 나중에 우리 부산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들이 성장해 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단순하게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요구했던 부분들을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예산만 올려주시니까 저희는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아까 창업도 그렇고 이게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은 조금씩 개선을 해나가면서 조금 완벽한 과정으로 만들어가자는 취지거든요. 그러면 저희하고 의회하고도 좀 소통을 해 주시고 해야 되는데 이런 상임위장에서 만날 기회가 아니면 그냥 사전 보고 이거 말고는 없단 말입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나름 우리, 우리 부서나 이런 우리 정책관님보다는 이 금융창업 정책에 대해서 정보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생각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도 제안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생뚱맞게 제가 갑자기 우리 부산에서 블록체인이라면 조금 연결이 되고 이게 파급이 확대되는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또 부산은행이 나오고 또 이 블록체인 시스템 구축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너무 혼란스러워요. 차라리 그러면 우리 부산은행이 지금 동백전도 하고 있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블록체인규제특구에 함께 참여를 다각적으로 해서 부산시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 여러 가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퍼스트무버 역할을, 왜냐하면 대표 기업이 유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우리 외국에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려는 과정에서 기업이 부도가 나고 하는 과정을 겪었는데 예를 들면 바이낸스라든지 우리 부산에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네이버라든지 카카오에서 하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블록체인협회 자문으로도 한재선 씨도 들어와 있고 유명한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분들이 들어와 있으면 이런 모임들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저는 우리 정책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업, 수익형 사업 진행방식에 있어서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BTO라는 것은요. 사실상 교량이라든지 이런 유형의 자산을 가지고 운용하기에는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무형의 지식 자산이나 IT 기술을 가지고 BTO 방식을 했을 때는 자칫 기업에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한 400억 정도 투입되는 사업에 부산은행도 하나의 영리를 출자,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방식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 부산시가 저는 기업을 육성하고 관련 산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마는 이런 자칫 외부에서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시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응을 하시고 향후 수익형사업 방식, BTO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인 추진 방향이나 우리 부산시의 효용 가치라든지 또 은행에서 추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 공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과학기술부 산하의 기관들하고 계속 협의도 하고 있고 ISP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이 미진한 것 같아서 그건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위크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도 설명이 미진했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이나 스타트업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하나는 해커톤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새롭게 넣어서 좀 더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스타트업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그런 자료가 하나도 안 돼 있고 저한테 애초에 삭감될 때 요청했던 사업 주요내용 이런 것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제안을 드리면 우리 블록체인특구도 좋고요. 디지털자산거래소도 좋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위크도 좋아요. 다만 이것들이 개별사업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함께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 가야 우리가 특구를 인정, 지정받고 부산의 미래 산업으로 육성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인식을 해 주시고 저희 의회하고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효입니다. 답변을 기대하지는 않고요.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이 우리가 예산을 지난번에 반영 안 했던 사유가 있고 반대했던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의문점이 해소가 안 됐어요. 안 된 상태에서 4월 추경이 있어서 아마 늦은 것 같은데 시기상 어쩔 수가 없어서 일단 저는 이게 제가 원래 문제 제기했던 것들이 해소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 반영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견을 듣고자 여쭤보는 건 아니고 그냥 그런 의견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님 질의를 받아서 블록체인 기반 통합 시민플랫폼 구축운영 시범사업 이거 업무협약 맺은 거 있잖아요.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지금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지금 동백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블록체인으로 해서 블록체인사업을 활성화하는 것도 목표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동백전 같은 경우는 이게 어느 정도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B PASS 사업 같은 경우도 이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아까 계속 말씀하셨지만 블록체인특구를 계기로 해서 부산이 먼저 선도적으로 지역화폐 사업과 어떤 공공 기반 서비스를 같이 통합하는 것이 부산이 다른 지역보다는 다르게 먼저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해서 저희가 사업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방안이 아니면 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기는 한데요. 아까 말씀하신 동백전이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이걸 생각한 것 같긴 해요.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겠다. 이거를 그때 제가 사전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블록체인을 빼놓고 보면 그러니까 부산은행이 지금 업무협약에 30억 들고 들어오죠?
이번 거는 시범사업으로 그리고 끝나고 나면 시가 400억짜리 다시 사업 진행할 거죠.? 민투사업으로.
근데 부산은행에서 30억 들여서 지금 업무협약 체결해 가지고 자기들 거 시스템 다 구축해 놓으면 공모에서 유리하지 않을까요?
모르는 일이죠. 근데 우리가 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먼저 부산은행에서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하는 거잖아요. 30억 넣어 갖고 부산은행이 무슨 손해 보는 기관도 아니고 30억 넣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뒤에 바라는, 저는 그것도 뒤에 바라는 400억짜리 플랫폼 및 서비스 구축 사업 때문에 30억 투자했다 생각 안 해요. 이 내용 보면요. 지금 시가 하려는 게 내가 동의하지도 않은 개인정보들 복지보조금, 정책지원금, 납세, 콜센터, 민원 이거 전부 그 정보들을 부산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플랫폼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동의해야만 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동의는 우리가 인터넷 메일 가입할 때도 내 개인정보를 쓰는 거에 대해서 다 동의하잖아요. 따로 시민들 전체들을 대상으로 이 플랫폼에 가입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받으시겠어요? 가입을 해야지 납세를 여기다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B PASS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면.
그러니까 B PASS는 지역화폐하고 연계가 되지 않고 또 정책 자금하고 연계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 동의를 한다는 행위 자체가 부산은행하고 거래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산은행을 몸집 키우는데 이 사업이 활용될 확률이 높다고요, 저는.
동백전을 부산은행이 맡고 나서 부산은행에 가입한 부산 시민들이 몇 명인지 압니까? 얼마나 늘었는지 압니까? 부산은행 거래량이 동백전을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그런 사업의 일종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아니, 그런 측면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정부가 나서서 왜, 우리 시가 나서서 비록 지역은행이지만 기업을 키워주는 정책을 왜 해야 돼요? 특히 이런 식으로 시민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시민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거는 공모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공모할 건데 아까 말했잖아요. 지금 부산은행이랑 시가 시범사업 해가 30억 체결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부산은행에서 하게 되면 나중에 공모할 때도 부산은행이 유리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동백전도 마찬가지로 공모를 해서 이미 부산은행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처음부터 이렇게 수의로 해서 시작은 한 건 아니라는 말씀…
그러니까 이게 끝내는 부산은행에서 부산 시민들의 정보를 다루면서 부산은행의 이 캐파를 키우는 역할을 할 건데요. 저는 사실 답답한 건 있어요. 시에 답답한 건 나중에 디지털경제혁신실에 물어볼 건데 지금 자영업자들이나 사람들 대출금리 때문에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럴 때 부산은행이 나서서 부산 시민들께 예대금리를 낮춰주겠습니다. 이렇게 지역사업을, 지역사회공헌사업을 하는 기업이면 이것도 동의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건 부산은행은 없어요. 근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부산은행이 클 거는 자명하거든요. 부산은행이 싫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시중은행에 비해서 사회공헌도가 되게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안 할 건데 이거 업무협약 이거는 어차피 우리 돈 안 들어가니까는 하실 건데 저는 안 했으면 싶었거든요. 했다면 나중에 아까 말한 부산은행이 시민의 개인정보를 활용하거나 부산 시민들의 계좌 정보를 들고 있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시민의 소비 패턴이라도 그런 것들을 갖고 있나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파기를 하는 것이 블록체인 기술이…
아니, 아니,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는 건 보안 때문인데 부산은행은 호스팅 때문에 다 볼 수 있다니까요.
그런 점도 기술적으로는 저희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지금 빅데이터도 마찬가지, 그 누구도 내 개인정보를 부산시 필요에 의해서 기업에 주는 거에 대해서 동의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신산업이라는 것 때문에 키워야 되니까 계속 정보를 주고 있거든요. 여기에 말할 건 아니지만 근데 이것도 일종의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고 업무협약을 맺었는지 아니면 뒤에 걸 체결하기 위해서 뒤에 걸 400억짜리를 수행하기 전에 시범사업을 했는지에 대한 사실이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저한테 설명을 되게 열심히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동백전이 자생하기 위한 방법을 검토하다 보니 이게 나왔고 400억짜리 덜컥 하기가 좀 그렇는데 부산은행에서 보기에는 이거는 나중에 본인들 사업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니 시범사업으로 들어왔다라고 그냥 내 머릿속으로 정리가 돼 버렸거든요.
예, 그 우려사항을 저희가 잘 반영을 해서 저희는 처음부터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서 이 사업을 먼저 고안을 한 사업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깊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400억 공모하실 건데 좀 더 고민하고 시범사업도 진행했으면 좋겠고 공모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쉽게”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너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정책을 만드시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사업 공공기관 위탁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사업 공공기관 위탁 변경 동의안은 예산 심의 때 면밀히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은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추경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매우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만큼 예산 편성의 목적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안건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 신창호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22일 자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으로 부임하신 신창호 실장님에게는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특별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율 의원님께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과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와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율 의원 발의)(배영숙·정태숙·강주택·박종철·조상진·최도석·성현달·송우현·김창석·서지연·임말숙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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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산광역시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배영숙 의원 발의)(이종진·임말숙·신정철·김효정·김광명·성현달·안재권·문영미·이승우·성창용·김태효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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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영숙 의원 발의)(신정철·이종진·김효정·임말숙·김광명·안재권·문영미·이승우·성창용·김태효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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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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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메타버스 MICE 산업 비즈니스 혁신 플랫폼 구축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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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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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2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메타버스 MICE 산업 비즈니스 혁신 플랫폼 구축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종율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단독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신창호 디지털경제혁신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율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45호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럼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박종율 의원님은 소속 위원회 일정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박종율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영숙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단독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배영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창호 디지털경제혁신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배영숙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 발의한 의안번호 제402호 부산광역시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동의안과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과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서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저는 3월 22일 자로 부임한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 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과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2건의 동의안 그리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업무협약 체결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메타버스 MICE 산업 비즈니스 혁신 플랫폼 구축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디지털경제혁신실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계속해서 전문위원을 대신하여 기획재경팀장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메타버스 MICE 산업 비즈니스 혁신 플랫폼 구축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이상 7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메타버스 MICE 산업 비즈니스 혁신 플랫폼 구축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 디지털경제혁신실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디지털경제혁신실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앞전에 계시던 데하고 오늘 또 처음 디지털경제혁신실 실장님으로 오셔가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훨씬 보기가 좋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동백전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회의 전에 직원들이 동백전에 대해서 정책 방향 수정안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는 지금 현재 연간 30만 원에 캐시백 5%, 발행 규모 1조 6,000억 본예산 800억인데 이번 추경에 300억 올렸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국비 교부에 보면 부산은 230억인데 다른 지자체보다는 많은데 인천은 339억 그러면 인천에 비하면 부산이 한 109억 정도 국비가 적게 받았는데 이거는 어떤 사정이 있습니까?
저희 발행 규모에 따라서 국비 지원이 차등적으로 되었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발행 규모가 저희보다 한 2배 정도 되다 보니까 저희보다 국비 교부액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한테 설명 듣기로는 지금 현재 캐시백 5%를 2% 정도 올려 가지고 한 7% 정도 하겠다는 정책 결정을 쭉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러면서 그 내용에 보면 어제 화폐정책위원회 회의를 하면 결정하겠다는데 혹시 어제 회의가 됐습니까?
그러면 그 결정이 어떤 식으로 됐습니까? 정책 변경에 대해서 먼저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책 변경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행안부의 기본 지침이 있었습니다. 기본 지침은 뭔가 하면 매출액이 연간 30억을 초과하는 가맹점은 우리 지역화폐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켜라 하는 것이 행안부 지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연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예를 들어 갖고 보통 30억 초과되는 데는 주유소라든지 또는 중대형 할인매장이라든지 아니면 큰 음식점, 대형 음식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우리 법인택시 같이 매출이 30억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처한 업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맹점 제외까지는 좀 무리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원래 저희들이 55%는 시비로 동백전과 캐시,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국비 부분은 2%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는 국비 부분은 지급을 안 하되 일단은 그 부분도 계속 유지를 하는 것으로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발행 정책에 따라서 이걸 국비 2%하고 시비 5%로 했을 경우에 지금 예산 규모가 1조 6,000억 발행 규모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7%로 일률 적용해 버리면 1조 6,000억이 아니고 훨씬 많이, 아마 왜냐하면 더 지원이 많기 때문에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심의 충족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차등 지원을 하자 해서 어제 결론은 뭔가 하면 가맹점별로 매출액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 매출 아까 30억 초과되는 데는 캐시백을 지원을 하지 않고 억에서 30억 구간에는 5% 그리고 그 밑에 10억 미만에는 7% 그리고 중층 구조에 참여하는 데는 조금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동백택시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동백택시에 대해서 그러면 아까 행안부 지침만 따른다면 30억 초과가 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백택시에는 아시다시피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가 있는데 개인택시는 30억이 아니기 때문에 7% 지급이 그대로 됩니다. 그러면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국비 지원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도 5%를 주고 저희들이 운영 대행사로부터 리페이 받은 돈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정, 운영 비용의 일정 부분을 저희들한테 기부를 한 게 있어서 그걸 활용해서 택시 부분은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을 하자 이렇게 어제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기부 금액은 한 얼마나 됩니까?
기부 금액이 올해 받았는데요. 11억 5,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실에서 자료에 보면 총 시비를 800억 초과는 어렵다 이래 나오거든요. 그러면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캐시백을 단계적으로 이래 나누면 800억 초과 안 되도록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까?
예, 저희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매출 구간별로 지원을 차등 지원하게 되면 저희들이 발행한 1조 6,000억 계획인데 그 부분에 맞춰지는 걸로 그렇게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들 동백전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하시리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어서 첨부서류 58페이지입니다. 공공배달앱 동백통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동백통 성과는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작년에 가맹점이 8,500개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 3월 기준으로 매출을 보니까 50억 정도 매출이 발생한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회원 수는 한 11만 명 정도 있고 앱을 다운받은 사람으로 치면 한 26만 명 정도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맹점 수가 한 8,500개 중에 부산 기업은 한 비중이 얼마나 차지하겠습니까?
예, 100%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작년 시비, 작년 1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한 수십 개, 50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8,500개까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가맹점주들에게는 수수료는 얼마씩 조금씩 프로 이래가 뗍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3無정책이라고 해 가지고 가맹점 가입비가 없고요. 수수료도 없고 그다음에 홍보비, 홍보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맹점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배달할 때 저희들이 배달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달업체에다 내는 비용은 따로 내야 되고 저희들 정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동백통도 아까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꾸준하게 처음보다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성장을 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이벤트라든지 이럴 때 보면 동백통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예산을 집중 투입을 하는데 그때 집중적으로 매출이 확 증가합니다. 200% 증가하고 120% 증가하고 이런 식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사실은 그래서 2억을 증액해서 그런 걸로 써 가지고 동백통을 완전히 좀 활성화시키자 관건은 가맹점이 얼마나 많느냐 하고 그 가맹점에서 메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얼마나 다양하게 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이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도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예, 하여튼 동백통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실장님 많은 정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 동의안 관련해 가지고 여쭤볼게요. 메타버스 비즈니스 혁신 플랫폼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죠?
기본적으로 마이스사업인데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할 수 있습니까?
콘텐츠는 마이스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는 정보산업진흥원 쪽에…
그럼 플랫폼을 구성해 가지고 나중에는 어디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플랫폼이 그래, 플랫폼 만들 때 어떻게 협업을 하실 거 아닙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관광공사도 처음부터 같이 기획부터 시작해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신규사업 관련해 가지고 금융복지 컨설팅지원 사업 이거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상당히 애매모호해요. 그냥 컨설팅만 하고 말아요. 보면 내용이.
보기에는 좀 그런데요. 거기 컨설팅하고 사업지원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한 반 정도는 들어있습니다.
지원이 안 돼 있는데요? 예산이 2.2억인데.
이게 신규사업인데 보면 컨설팅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아마 컨설팅하면 다른 사업을 제가 소개한다는 거를…
이 컨설팅 과정에서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혹은 다른 금융기관하고 연계해 가지고 위기를, 위기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쪽의 연계를 시켜주고 소개를 시켜주고 한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설팅 내용에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보면 지금 청년신용회복지원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거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청년국에 흡사한데 보시면 거기는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요. 상반기, 하반기, 50만 원, 50만 원, 이게 이건 어쨌든 간에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도고.
상당히 상담인력은 겹칠 겁니다. 이건 한 번 정도 통합해가 운영할 수 없는지 어쨌든 같은 실에 있으니까요.
그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대상이라든지 방법이 달라 가지고 그건 좀 한번 검토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최근 들어가 일자리 관련해가 이야기들이 많죠? 부산 지역의 심각한 일자리 상황에 대해서.
청년일자리사업에 관련해서 신문기사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청년의 지역 이동 요인 중 압도적인 1위가 일자리입니다.
42%고 주거가 17%, 가족이 15% 대부분 일자리예요. 일자리고 부산에는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서 떠난다고 합니다. 100대 기업이 안에 부산에, 부산기업이 한 곳도 없고 1,000개 중에서 27개 정도가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게 하고 시의 청년정책이라든지 일자리정책 자체가 약간 상당히 하수라는 이야기가, 언론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냥 장려금 지원하는 게 다다. 일자리 유치할 생각은 안 하고 여기에서 일자리는 상당히 대기업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1,0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으시죠? 지금 솔직히 시에서.
기업 유치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뼈아픈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니, 기본적으로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기업 유치가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투자유치 실적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그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옛날처럼 그냥 제조업에 대한 일자리뿐만 아니라 요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새로운 신산업에 대한 일자리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아직까지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려면 멀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보통 시의 청년일자리정책 자체가 대체적으로 IT라든지 정보통신 쪽이죠? 제조업에 대해서는 없죠?
제조업 부분은 기존에 있는 제조업을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또는 새로운 산업으로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전환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일반적으로 청년들이 제조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좀 많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처우라는 게 기업 환경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소득에 대한 문제, 그게 복합적으로 있어 가지고 그리고 주거에 대한 문제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정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앞으로도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양질의 일자리를 갖고 오셔야 될 것 같고.
청년들을 위한 그런 일자리를 위해서 그런 기업을 유치하고 그 기업 유치에 따라서 청년에 대한 일자리 교육을, 직업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지금 솔직히 시에서는 특별히 하는 게 없다라는 게 언론보도 내용이에요.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이 틀렸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아니다보다는 좀 부족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도 이제 디지털혁신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IT 인력을 양성한다든지 또는 제가 전에 하던 파워반도체 인력을 양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투자유치를 통해서 좋은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IT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투자 대비 인력 채용,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보통 1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IT는 그게 상당히 불분명하더라고요.
일단은 교육을 시켰는데 이게 수도권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실은 채용 연계형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베스핀글로벌이나 더존비즈온 같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접 채용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IT 교육을 시켰을 때 채용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한, 민간에서 하는 건 한 46%에서 50% 미만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자리 교육,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교육 자체를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IT라든지 정보통신에 매몰되어 가지고 제조업도 솔직히 양질의 일자리만 내려온다면 청년들이 안 할 이유는 없거든요.
오히려 더 지원을 많이 할 겁니다. 그걸 대비해서라도 그런 일자리 교육을 시켰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사실 얼마 전 보도에 삼성전기 MICC 사업장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니까 젊은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데 양질의 일자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대기업만, 대기업 오면 상당히 좋습니다만 대기업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너무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좋은 중견기업들도 많이 키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중견기업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많이 해 주십시오. 부산에 있는 청년들은 이게 좋은 업체인지 안 좋은 업체지 모른다고, 그에 대한 홍보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우리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질의 사항이 많으니까 우리 간략, 간략하게 좀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올려주셨습니다. 그죠? 이 부분은 제가 우리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하면서 우리 부산에 우수한 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또 우리가 지원을 통해서 지역과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고 누차 강조를 했었습니다. 다만 지원에 있어 가지고 기업에 대한 특혜성이나 여러 가지 이런 지원만 그치고 먹튀하는 케이스는 막아야 된다 해서 환수 조항도 저희가 이제 달았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 스마트뱅크 본사가 이전을 합니다. 상당히 좋은 일인데 지금 보면 총 사업 규모가 한 18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입지에 한 15억 원, 설비에 3억 원, 신규 고용을 17명이나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인데요. 사업 내용도 보니까 데이터 자동 생성이나 AI, CCTV 즉 AI융복합사업을 영위하는 것 같은데 다만 이 초기기업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이고 또 역외이전기업으로서 우리 부산에 이런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야 되는 노력은 제가 참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이 회사를 볼 때 중소기업 형태로서 지금 아마 산학협력지원센터 해 가지고 설립일자가 19년도로 비교적 초창기기업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출액도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매출액을 제가 밝히지는 않겠지만 이 매출액보다 높은 규모의, 규모의 사업 투자를 함으로써 이것이 과연 실행될 것인가 하는 의문은 조금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부동산, 즉 입지에 너무 과도하게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혹시.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계획을 2023년도에 2억 2,000, 2024 그다음에 2025년도는 없고 2026년까지 해서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이전을 했을 때 이전 초기에 이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프로세스는 정립이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애초에, 애당초에 협약한 내용들이 준수가 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초기 투자를 하고 그야말로 먹튀하는 경우가 없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투자보조금을 지급할 때 전액 바로, 한 번에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70%도 지급하고 나머지는 투자하는 걸 보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면 업무협약, 기업투자협약 이후에 진행되지 않거나 장기 표류 중인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이제 이런 투자협약이나 업무협약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견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안전성입니다. 사실상 지금은 이것을 처음에 유치할 때 있던 직원분들이나 담당 실·국장님들이 계실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 가지고 직원도 부서 이동이 일어날 것이고 이게 점차 우리의 관심 속에서 멀어졌을 때 이런 투자에 대한 우리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람이 바뀌더라도 행정적으로 이것을 제도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강조드립니다.
특히 이렇게 과감하게 초기 성장기업에 투자할 때는 저희 행정으로서는 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MICE산업 비즈니스 혁신 플랫폼 구축인데요. 여기에 보면 2023년 5월부터 12월까지 위탁을 할 예정이지요?
국비 20억, 시비 10억 해서 총 30억입니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전담을 할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 마이스에 대한 여러 가지 기획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3D모델링이라든지 그다음에 입찰서비스라든지 시뮬레이션 지원 등을 하는 민간주도의 혁신 모델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섯 가지를. 그런데 이게 정보산업진흥원이 30억이라는 이 프로젝트를 8개월 만에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3차년도, 2024년도에는 5년, 5억, 그러니까 5억 정도를 들여서 민간하고 할 수 있는 실증모델을 또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등이나 아니면 사내 정보가 노출될 우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정보산업진흥원에서 8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이것을 구축해서 민간하고 잘 실증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민·관·학 거버넌스가 지금 되어 있느냐 우리 부산에 그런 생태계가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여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공모사업이 이제 실제 우리 예산은 올해 추경에 반영했지만 실질적으로 시작된 건 국비사업으로 먼저 작년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때는 과제 기획이었죠. 2억 정도.
그렇습니다. 2억 가지고 기획했고 그때부터 이제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자가 들어와 가지고 관광공사도 그렇고 들어와서 이거 시작을 했고요. 그 내용을 꾸밀 때 사실은 정보산업진흥원 쪽에서는 아무래도 정보 시스템 구축 쪽의 전문이다 보니까 그쪽을 유지를 하고 그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은 사업자들이 더 의견을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금 마이스 협회 쪽하고도 협조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관광마이스산업이 여러 분야에 있을 텐데 기업체에서도 참여가 돼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인프라를 하는 기반 산업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어야 이게 부산이, 부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 플랫폼을 보고 우리가 해외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우리 부산 외 지역에서도 우리 모델을 이용해서 우리 부산 기업의 매출이 증대될 수 있는 요소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시뮬레이션조달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저는 너무 실증 기간이 짧은 것 같아요. 30억인데 8개월 만에 해낼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단 1년 만에 민간하고 실증을 해서 넘어갈 수 있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 단계부터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계획, 마인드에, 염두에 두고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단지 8개월이라는 거는 지금 사업의 기간일 뿐이고 더 긴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관광공사나 또는 마이스협회나 컨벤션협회처럼 실수요자들이 들어와서 이 사업을 기획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구조로 나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사업명세서 178페이지인데요. 다배출 공정사업, 공정전환 지원사업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산단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여기서 한마디로 환경을 개선시켜 가지고 이게 친환경 구조로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비점오염원을 저감시킨다든지 숲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사업…
세계적으로 지금 넷제로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제가 이건 디지털경제혁신실 전 이준승 실장님 있을 때부터 강조를 했고 조례 제정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 테크노파크하고 부산연구원의 공정전환연구소를 제가 설립을 하게 주문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상당히 다 부정적인데 벌써 지금 국가에서는 움직이고 있고 6억 4,000만 원 신규편성이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열악한 기업들이 스스로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가에서 지금 이런 지원사업을 해서 하는데요. 지금 매칭분이 2억 6,000만 원 정도 되죠? 국비가 3억 8,000만 원이고요.
그런데 이게 공정전환사업이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단 1년입니다. 짧아, 한시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이번 회기에 이게 산업단지 탄소 배출 저감에 대한 지원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연구소가 이 산업에 관련돼 있는 거는 테크노파크에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후나 우리 부산시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에 관련된 것은 우리 부산연구원에서 지금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도 이 국가에서 지원한, 우리가 선정된 녹산 국가산업단지 외에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203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뼈를 깎는, 뭐죠? 이런 투자나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기업의 몫으로만 돌아가서는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지금 세워져 있는 것은 있나요?
일단은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그 와중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탄소 배출을 위한 조례안까지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 근거를 가지는 데도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되고 저희들도 탄소 배출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사실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환경실에서 전체적인 탄소 배출에 대한 건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적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산단에 대한 그린스마트산단을 조성한다든지 또는 최근에 지정된 노후산단 지정을 해 가지고 노후산단을 디지털 전환으로 변환시킨다든지 또는 각 생산제품에 대해서 배출거래에 대한 것들을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공정전환에 관한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COP에서도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만 국제회의에서도 정의로운 전환은 우리가 반드시 지역과 사회와 기업이 함께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명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메타버스 MICE산업 구축에서도 민·관·학·산 연관되어야 이 산업이 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점점 데이터가 중요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요번에 우리 공무원 데이터 인재양성 교육사업을 보고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바라본 게 우리 관에서도 행정에서도 저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이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보면 외부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재교육원이나 이런 우리 부산 내부에 있는 조직에서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이 일회성이 아니라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억 6,600만 원 강사료 해 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요. 이것이 한 번에 의한, 그러니까 조달 입찰에 의해 가지고 하나의 그냥 업체의 일회성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요?
앞으로는 모든 행정도 데이터 기반의 행정으로 전환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처음 이걸 하면서 저희 시에서 직접 이걸 사업을 수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앞으로 전문적이고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체계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이나 학교 등과 협업해서요,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마 제도화, 체계화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앞에 성창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추가로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비 2억 2,000이 올라왔는데 편성의 타당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추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보면 이게 적정성 심의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밑에는 비대상이라고 해놓고 왜 심의를 받으셨죠?
아니 그 밑에 보면 공공기관 대행 민간위탁 비대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위에는 보니까 또 적정성 검토 심의를 거치신 것 같아요.
예, 위에 적정성 검토 심의는 시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공기관 대행 및 민간위탁 이거는 시의회 동의 대상 이렇게 아마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3월 18일 그러면 예산편성이, 예산 안내서 책자를 만들 때는 검토가 나오기 전이다, 그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지금 인쇄가 된 건가요?
예, 예산 나가기 전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날짜는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책자가 인쇄되기 전에 나온 건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 결과를 원래는 책자를 인쇄해서 배부를 할 때 심의를 거쳐서 그 결과도 같이 이렇게 안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심의만 했다고 표기가 되어 있고 결과가 지금 없단 말이에요.
결과가 없는데 이거를 지금 적정하다고 해버리면 결과를 의회에서 지금, 이건 안 맞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여기 이게 따로 결과치가 있어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부서에서는 알 수는 있으나 우리는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심의과정에 적정하다고 판단을 받았는지 부적합하다고 받았는지 이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자료에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심의 결과를 적정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질문을 좀 드렸고요. 그러면 이 사업은 심의 대상이어서 심의를 하신 거고 적정하다고 받으신 거고 그다음 페이지 54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총 5억에 관련되는 사업이고요. 국가 지원은 3억 5,000, 우리 시비가 1억 5,000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왜 심의를 받지 않으셨죠? 이거는 심의 대상이 아닙니까?
이것도 심의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아닌 거죠? 이것도 테크노파크에 위탁을 하는데 이거는 대상이 아닌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구분이 뭔가요?
조금 전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우리 직원한테…
이게 물었더니 3억 미만이어서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앞에 사업은 2억 2,000인데 이거는 왜 그럼 받으셨나요? 기준을 3억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아마 설명을 할 때 혼란스럽게 한 것 같습니다. 아까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이건 시 본청 안에서는 심의를 받았고 다만 의회 대상이 아니어서 의회 동의는 안 받았다.
그러면 심의 결과를 여기에 기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답변에 3억 미만이기 때문에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앞에 예산하고 53페이지 예산하고 54페이지 예산하고 같다 말입니다.
예, 같습니다. 같이 그래서 시 내부의 심의는 받았고…
시의회 동의 대상은 둘 다 아니기 때문에 둘 다 안 받았고 이래 되는데 표시를 하면서 이게 좀 그런 게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료를 만드실 때 그거를 정확하게 좀 기재를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직원들도 내가 이걸 자료를 보다가 이거 하나는 적정성 심의를 받았고 하나는 안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물었더니 답변을 3억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해서 앞에 거는 그럼 2억 2,000인데 했고 뒤에 거는 5억인데 안 했다 말입니다. 이게 안 맞다는 거죠.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고 자료도 정확하게 기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것도 받았는데 적정하다고 지금 한 거다, 그죠?
그러면 위기지원센터가 지금 테크노파크 내에 지금 현재 있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이것도 보면 위기대응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모니터링을 주로 하는 건가 봐요.
기업의 애로가 있으면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지원하고 모니터링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죠? 위기 징후를 어떤 식으로 지금 감지를 해서 지원을 하시는지요?
보면 사업장 수, 종사자 총급여 해 가지고 안에 밀집지역 내 사업장 수 증감률 그다음에가 이게 좀 복잡하네요. 같은 기간 전국 평균보다 2분의 1 표준편차 이상이냐 이하냐…
그걸 어떤 식으로 전담인력이 체크리스트를 하죠?
위기센터 안에 있는 우리 전담인력이 각 기업에 대해서 밀집지역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체크를 쭉 해 가지고 그걸 계산을 해 가지고…
그걸 방문을 해서 하는 건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지?
데이터를 요청을 해서 데이터를 받아서 그 데이터를 보고 체크리스트를 해서 진단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좀 애매모호합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의 특성이 그래서 위기 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위기를 상시 모니터링하기는 상당히 조금 쉽지 않는데 이 사업 자체가 애매모호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정부 주도로 전체적인 국가 중앙의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이게 작동이 정확하게 시스템상 되면 도움은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이걸 상시 모니터링하기는 쉽지는 않다는 거죠.
이게 시스템 구축은 이미 중기부에서 만들어놓고 거기에 소스를 넣는 거는 이제 위기대응, 위기센터에서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넣으면 그걸 돌리면 이게 위기의 단계가 쭉 나오고 그러면 위기가 심각하다 하면 거기에 대한 대응에 대한 들어가는 그런 체계로 돼 있다…
그러면 위기진단이 떨어지면 어떤 대응을 해 줍니까?
일단은 보니까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금융 지원이라든지 사업화 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책부터 컨설팅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화 지원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술 지원, 사업화 지원 이런 부분들이 따라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작년에 이 사업이 지금 일부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사업 목적이 조금 애매모호한 게 있어서 사실은 이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간다면 이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에 도움은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정확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예, 일단은 작년에는 보니까 중기부 국비로만 이 사업을 했는데…
그랬죠. 이번에 올해 처음으로 우리 지금 시비가 투입이 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센터 설치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모니터링을 했는데 보니까 99개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그걸 분기별로 했는데 보니까 주의지역이 15개 그리고 심각지역이 6개가 나온 걸로 돼 있고요.
그러면 이건 협의체는 중소기업협의체를 말합니까?
예, 이게 중기청장이 장으로 돼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중기청장이 장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1분기에 7개 업체, 2분기에 26개 업체 해가서 33개 업체에 대해서는 컨설팅하고 기술 지원하고 그다음에 사업화 지원 이런 걸 한 걸로 돼 있네요. 이 예산은 1억 6,40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일단 그러면 작년에 지금 일부 사업을 진행한 결과치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하다가 올해 조금 확대되는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57페이지 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을 지금 증액해서 지금 이걸 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일단은 아시다시피 경제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예, 어려운 건 맞는데 통상적으로 기금이 본예산에 들어왔다가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추경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일단은 기금은 계속 조성을 해야 되고 그래서 10억 원 일반회계로 넣어서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기금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10억을 기금으로 넣고 기금에서 다시 전출로 들어가는 게 이차보전하고 그다음에 지원했던 부분에 대한 융자에 대한 기간 연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그 밑에 연도별 사업집행 현황을 보면 이게 지금 본예산 기준으로 작성을 하셨을 거거든요. 맞습니까? 밑에 19년부터 23년까지 작성한 자료가 보통 이거는 이런 경우는 본예산 기준으로 작성을 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본예산 때는, 본예산 이외에 다른 연도는 기금을 증액한 사례가 내가 보기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있었습니까? 올해 특별하게 중간에 추경에 지금 10억이 들어와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일단 체크해 봐야 알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아시다시피 작년 코로나 이후에 올해 상반기까지가 경제가 제일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어려워도 코로나 때 더 어려웠죠.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대한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올해 상반기까지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반기 되면 조금 풀릴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를 잘 넘기면 하반기부터는 괜찮지 않느냐라는 게 많기 때문에 지금 이때 이걸 해 가지고 기업들에 대해서 좀 연명이 아니고 버틸 수 있게 좀 해 줘야지 하반기부터는 다시 활성화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이번 추경 자체가 민생경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사유는 그래서 추경에 더 증액을 10억을 하게 되었다는 사유이시다, 그죠?
일단 본 위원이 찾으니까 한 번도 지난 4년간 추경에 증액을 한 사례가 없는데 특별하게 올해 지금 증액을 해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반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좀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지금 진행현황하고 앞으로 계획이 지금 보면 올해 말 되면 정산한다고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 할 계획입니까?
코렌스EM 일자리 사업, 상생형 일자리 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게 이제 원래 올해 9월까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상생형 일자리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코로나라든지 또는 세계경제가 굉장히 불확실해지면서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약간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하고 협약할 때 목표치로 내세운 부분을 최대한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고 9월 되면 지금보다는 좀 나아져서 원래 협약한 퍼센티지가 있는데 그 부분까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월까지 목표 대비 집행률이 5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3월, 4월인데, 4월인데 지금 올 연말 투자 종료를 하고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기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예, 일단은 저희들이 원래는 이게 올해 2월까지였는데 6개월 연기를 해서 9월까지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노력을 해서 이 부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되 아직까지는 5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불안한 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코렌스 쪽에서도 기존 추가 투자라든지 추가 고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체크해 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보증을 하고 땅도 빌려주고 사업비도 넣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하는데 지금 현재 해당 부서에서 제대로 안 챙겨지는지 성과가 안 나고 경제가 불확실성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성과가 안 나고 있어요. 지금 올해 또 9월 달 되고 나면 또 6개월 연장하고 또 내년 연장하고 이런 식으로 갈 겁니까? 아니면 좀 챙겨 가지고 마무리를 지을 겁니까?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저희들이 기업을 계속 챙기고 하라고 독려한다고 해서 투자라든지 고용이 그대로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기업들하고 협의를 해 가고 있고 지금 저희들…
저도 상생협의회 그걸로 해 그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보면 진행되는 게 별로 없어요.
하여튼 이 부분은 계속 점검해 가면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대로 이제 실장님 오셨으니까 제대로 좀 챙겨주십시오.
그다음 또 하나 이번 예산에 포함시키는 거 거기 어디고, 동남권 의과학산단 아치형 표지판 그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산업입지과에서 그 부분을 5억인가 했는데 투자설명 제대로 안 되고 그게 부결이 됐어요. 왜 해야 되느냐 하면 고속도로에서 들어오면 그거 국가 의과학산단 환영합니다라고 하는 거 어디입니까, 진해 저쪽이라든지 미음산단에 저런 데 환영 아치형 그런 거 내지는 팻말이 붙어가 있습니다, 산단 입구를. 거기도 하나 돈을 천몇백억 들여가, 1,200억 가까이 들였는데 그걸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아마 노력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산실 문턱을 못 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추경이나 내년에 예산에는 제대로 반영되겠습니까?
일단은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추경에 저희들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따져야 되는데 예산실은 꼭 그걸 들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본예산이 되든 아니면 다음 추경이 되든 어쨌든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김에 시간이 좀 있어서 더 하겠습니다. 지금 센텀2산단 지금 지지부진하죠?
사실은 반여나 풍산은 이게 단계별로 추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약간 후단에 있어 갖고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까지는 보상에 대한 문제하고 그런 문제를 추진하고 있고 행정절차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지부진하다 이런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예, 2단계입니다. 2단계고 반여는 3단계로 돼 있습니다.
해당 부서니까 그 부분도 여러 각도로 안 되면 다른 지역이라도 옮겨서라도 센텀2지역 거기도,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 가까이 있는 인접 구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태효 위원님 지역구인데 제가 옆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농수산물시장도 그쪽을 안평 쪽으로 넘어가고 하기 때문에 인접 지역이기 때문에 신경 쓰니까 그거 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우리 김태효 위원님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 시에서도 사실은 저희 시의 역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차질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또 하겠습니다. 지금 금양이 지금 2차전지 맞죠?
2차전지 관련해가 지금 하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고요. 그 절차는 거의 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 되면 산단 산업단지 변경 신청에 대한 승인 절차가 들어갈 겁니다.
예, 그 부분은 그 이후에 추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행하면서 지역 특히 우리 부산시나 지역인재를 뽑을 수 있는 그런 걸 우리 같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더 수소연료전지 지금 진행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금양 문제가 끝나고 그다음에 협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크게, 크게 문제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2월 달에 민간협의회하고 협의를 했는데 주민 대표들도 동의를 하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가 다 풀렸기 때문에 나머지는 절차대로…
그 인근, 금양 인근 대우산단 쪽에 있는데 그 부지가 지금 된다, 안 된다 하는데 먼저 실장님께서 그걸 풀어 나가셔야 돼요.
그걸 해 가지고 되도록 해가 연료전지 하면 SK에너지 맞죠, 그죠?
SK 가스, 가스. 그쪽을 장안 한 바퀴를 도는데 그거에 대한 도시가스도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걸 챙길 테니까 그 부분도 집중적으로 금양 부분 해결하면서 같이 좀 해결 좀…
주민들은 어느 정도 많이 진척되고 어느 정도 잠재워지고 다 진행될 겁니다. 진행되고 있고 옆에서도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해당부서에서 좀 많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아마 위원님께서 협조를 많이 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제가 하고 있으니까 절차 문제없이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자 컴퓨팅 관련해 갖고 시정질문 때문에 마음 고생 좀 하셨죠?
처음에 와서 잘 모르는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기획관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의원이 질문을 했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처럼 왜곡된 발언이라고 생각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까지는 일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두 달 만에 한 번씩 보고하시고 하시는데 우려하는 일이 안 벌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 많이 하셔 가지고 저는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이거 있죠, 컨설팅 지원 사업 수요조사는 미리 해 본 겁니까? 어느 정도 기업이고 이걸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기업들이 와서 상담을 받을 것이다라는 수요를 예측 하에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기본적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만 계산해서 올리신 거예요?
예, 저희들은 사실은 수요조사를 따로 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신용보증 사고 있지 않습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고가 난 경우를 봤을 때 지금 평균적으로 한 달에 1,000건 정도, 한 달에 1,000건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수요조사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컨설팅 부분이 지금 굉장히 시급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충분합니까? 이 8명에서, 말씀하신 대로 한 달에 1,000건 정도 사고가 나는데 그렇게 지금 이 8명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이 1,000건 중에 이 8명을 대상으로 와서 컨설팅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수요를 예측을 좀 해야 되는데 1,000건이면 8명에서 치기에는 너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이 8명이 각 지점별로 나눠 가지고 할 겁니다. 본점 하나, 지점 7개 해서 나눠가 하면 어차피 이게 컨설팅은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좀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요.
어느 정도의 보증사고가 나고 기업들의 수준이 아마 신용보증재단에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 같아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분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과정 중인지 그런 자료들은 뽑아서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해 주시면 이런 것들 보기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동백전도 하고 싶었는데 위원님들 다 하셔 가지고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국비가 지금 또 국가의 정책이 이번에도 사실 안 하기로 했다가 결국 국회에서 다시 된 거고 그럼 이 사항이 내년에 또 벌어질 수도 있는 예측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동백전이 지금 물론 전제조건은 인센티브가 동백전이 전부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게 하려면 기본적인 정책이 돼야 된다고 하고 시에서는 그 기조를 유지해 왔는데 내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측을 해서 이 정책이 또 어떻게 될지 매년 지금 위태위태한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정책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여태까지 분석을 해 보면 지역화폐로 인해 가지고 실제 소상공인의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했느냐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는 이게 효과가 좋다는 것도 있었고 별 효과가 없었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최근에 나온 자료에 완전히 집대성한 자료가 하나 나왔는데 거기 보면 매출 증가라든지 고용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면 정부정책으로도 아마 유지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예, 맞습니다. 만약에 국비 지원이 줄어든다면 시에는 시 자체적으로 이걸 진행, 지속해 나갈 것이냐의 고민을 해야 되겠고 다만 그래 되면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제 재정관 할 때 여쭤봤지만 대중교통 통합할인제하고 동백전하고 예산계정은 다르다고 하지만 연계가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또 수요가 또 늘어날 수도 있는…
1,000억이나 올렸던데 그런 구조들도 지금 사실 좀 있으면 또 내년 예산 책정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다가오니까요. 그런 거 고민 잘…
일단은 이번에 대중교통 그거는 그쪽에 수요, 재원이 들어오니까 그걸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 우리 과장님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한번 여쭤는 봐야 될 것 같아서요. 공무원 데이터 인재양성 교육사업.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이 사업을 들은 공직에 계신 분들이 효과가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설명은 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저희가 못 받아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요. 그냥 이게 일회성 교육으로 끝이 나서 실제로 업무에 접목이 안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 제 시각에는 그래요. 한번 정도 교육을 받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버스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데이터화를 어떻게 시키는지 이런 교육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회성 교육이 과연 실제 접목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나 효과들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준비하셨던 이유나 이게 했을 때 어느 정도 실제로 접목이 될 것 같다…
일단은 이게 두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은 인식 고양, 인식 제고, 마인드 함양 데이터를 기반으로 행정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인식을 바꾸겠다는 게 1단계고요. 그게 기초교육입니다. 모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런 부분을 할 거고요. 2단계는 실질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업무에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리겠다. 그게 2단계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사실은 어렵지는 않고 2단계는 어느 정도 실제 업무에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각 실·국별로 아마 데이터정책관, 데이터전문관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그분들한테는 아예 인센티브를 주고 이 부분을 전담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 이런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해 나갈 그런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일회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약간 우려스러움도 많고 저희들도 사실은 앞으로 공부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전문가들하고 이게 협의도 많이 해야겠지만 이게 사실은 모든 정책이 얼마나 CEO 또는 저희 같으면 시장님이 되겠죠,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상당히 크게 작용하는데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주도적으로 해 나가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계신 동안은 아마 이 부분은 아마 더 강화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쯤 이게 접목이 돼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세요?
일단은 지금 이미 저희 우리 빅데이터담당관실에 우리 과장님도 계시지만 여기서 각 부서에서 어떤 정책을 수행할 때 이미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수행할 때 데이터 기반의 정책을 하겠다고 해서 자료도 많이 받아가고 또 분석도 해 주고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몇몇 군데에서는. 그런데 그런 것들 더 확산시켜서 거의 모든 행정의 데이터 기반으로 나가겠다는 게, 물론 전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은 데이터 기반으로 행정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실제 접목되면 저희가 예산 할 때나 업무보고 할 때나 그런 자료들이 백데이터로 저희한테도…
예, 아마 단시간 내에 되지는 않겠지만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눈으로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공직에 계신 분들 아카데미, 이거 말고 실제로 눈에 보여야, 계속해야 될 것 같은데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54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배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우리 국가 직접사업으로 하는데 이게 공모사업이었습니까?
예, 일단은 공모사업이고요. 시범사업을 공모로 해 가지고…
그러면 이게 꼭 테크노파크가 이 공모에 신청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중기부에서 지정을, TP를 지정을 해 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중기부에서 TP,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다 TP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중기부랑 협의해서 바꾸면 안 돼요, 부산시라도?
왜냐하면 우리는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경제동향분석센터를 만들었잖아요, BDI에.
그런데 그게 더 시를 통해서 만든, 거기서 경제상황 모니터링 하는 거하고 여기서 하는 모니터링하고 결과치가 다를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여기는 밀집지역에 대한 특별한 경우는 여기서 하는 걸로 돼 있고 시범사업으로 우리 보통 위기대응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BDI에 보면 경제동향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데 그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다르다 보니까 데이터가 서로 다를 가능성은 별로, 이게 충돌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거 같습니다.
아니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에 대해서, 밀집지역이 아니라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에 대해서 위기징후를 사전에 모니터링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는 밀집지역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것과 BDI의 경제동향분석센터가 그거 분석하는 것과 결과치가 다를 수는 없잖아요?
아마 방향성은 아마 같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돈을 낭비할 필요가 있나요? 암만 국비를 받아온다 해도? TP에 경제동향 기능이 있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TP가 왜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을 파악하고 위기를 진단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죠?
어쨌든 TP도 우리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컨트롤타워의 하나로서 돼 있지 않습니까?
지원을 하는 거죠. 지원을 하는 곳이지 이분들이 그걸 분석해 가지고 정책을 개발하고 이런 직은 아니잖아요. TP의 역할이.
그런데 여기서 정책을 분석하는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분석해가 시스템에 넣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실태조사도 하고 실태조사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현장조사도 하고.
막 이렇게 기업지원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런 기능이거든요.
이건 사실은 시 경제정책과가 하고 BDI하고 BDI에 만들어 놓은 경제동향분석센터가 해야 될 기능이거든요.
분석은 동향센터에서 하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분석을 전문적으로 하지는 않고 그냥 그 결과치에 대해서 진단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 국가 돈은 무조건 받아오고 보자는 주의인데 이거는 시비가 들어가니까 이중 낭비인 것 같아요. 있는, 기관이 있는 업이 있는, 차라리 거기에 태워서 거기 기능을 더 보강하면 모를까 유사한 기능을 2개의 기관에서 수행해라,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요. 위원님께서 그리 보시는 부분도 일면 이해는 됩니다마는 동향센터에서 하는 것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체적인 총괄을 하는 그렇게 동향을 보는 거고…
이 부분은 아까 딱 정해진 밀집지역 거기만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중소기업 밀집 지역에 대한 데이터는 앞으로 우리가 TP에 요구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저는 그게 안 맞다고 보는 거죠. 한 곳에서 해야지 정책의 일관성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TP에서 정책을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하고 결과치 넣고 거기에 대한 사업화 지원하는 이 정도만 돼 있지 전체로 정책을 자기들이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보니까 여비도 있고 전담 인력도 추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기존에 있는데 차라리 1억 5,000 거기 BDI에 줘서 그러니까 이건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하는데 차라리 BDI, BDI에서 경제동향분석센터 제대로 만드는 게 낫지, 기능을 이원화하는 게 맞느냐.
어쨌든 말씀은 그럴 수도 있지만 아까 이야기처럼 중기부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저희 국비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은 그것도 동의하는데 시비가 안 들어가면 좋은데 시비가 들어가서 똑같은 기능을 하는 기관을 2개를 만든다. 그것도 TP는 사실은 그런 거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관도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시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교통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어쨌든 시비가 1억 5,000 들어가는 거니까.
국비만 받아서 중기부만 하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시비가 들어가니까 우리 시는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시·도는 제가 경제동향분석센터 같은 기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있으니까 우리 비상경제대책위도 매번 하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석 부분은 아까도 TP는 안 하고 경제동향분석센터에서 분석은 하지만 거기서 직접 지원하고 이런 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분리해 가지고 또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경제정책과가 컨트롤러가 돼야죠. 그러니까 제일 바람직한 건 BDI에서 제대로 된 분석 기능이 나오면 기재부 얘들 그린북처럼 경제적인 거 파악해서 수요, 필요한 데 지원해 주는 건 경제정책과가 개발해요. 이걸 TP가 개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정책하고는, 보다는 그냥 단순한 집행 기능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한 집행 기능에 가까운 걸 예산을 왜 들여서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게 필요하니까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 이거는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시스템에 넣고 그 시스템에 넣어서 결과치를 가지고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 이거 1억 5,000, 1억 5,000 예산 삭감하면 3억 5,000 반납하면 되죠?
그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사업이 없다면 그러할 수는 있겠지만 굳이…
제가 아까 말씀에 국가 돈 무조건 받아 오면 좋다는 주의인데.
그게 이게 필요하니까 저희들도 한 거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1억 5,000을 가지고 동향센터에다 넣어가 한다면 이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느냐, 그건 더 못하겠죠. 왜냐하면 3억 5,000을 보태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실장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저는 모든 기능은 한 곳에 집중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책임 소재도 분명하고.
그 부분, 그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TP에서 하는 것도 상당히 역할과 기능이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하고 생각이 다르신 거니까 그건…
지역화폐 아까 말씀하신 거, 반선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부터 하죠. 이거 시간 없으니까 우리 부산형 내일채움공제사업 같은 거 하면 협약을 맺었는데 부산은행이랑 맺었어요?
그러면 이거 받으려면 부산은행에 계좌 만들어야 돼요?
부산은행이 그러면 우리, 우리 시가 유리한 건 뭐죠? 이걸 부산은행이랑 체결해서 예컨대 국민이나…
채움공제를 하면 근로자,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넣은 돈보다 더 많은 그러니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부산은행 문제에 대해서는 부산은행은 자기 입장에서는 계좌가 만들어지니까 1번 좋고 자기 홍보되니까 좋겠죠.
우리가 부산은행이랑 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뭐냐고요. 제가…
그러면 부산은행에서는 기업 지원이, 기업이 아니고 근로자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갖고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걸 우대금리를 적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거죠.
부산은행에서 이자율을 얼마나 낮춰주는데요? 이 통장을 만듦으로써.
기본 이율이 연 3.8%인데 이걸 4% 이상으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기본 이율이 자유적립식 정기적금인 경우에 연 3.80%거든요.
0.02 더 주는 거네요. 0.2 더 주는 거네요?
그래도 이게 사람 수가 많아지면 이렇게 또 많이 되는 거죠.
0.2가 많다고는 생각은 안 드는데 어쨌든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아침에 우리 어디고, 아침에 한 데가 어디더라 기억이, 금융창업관 할 때 보면 그 말을 했었거든요. 부산은행이 지금 부산시 1금고.
부산시에서 엄청나게 밀어주고 있어요, 모든 사업들은. 다 부산은행에 몰아 주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금융창업정책관실에서도 사실은 400억짜리 사업을 제가 보기에는 부산은행이 수주해 가지 않을까 싶은 사업이 1개 하나 있거든요. 동백전이에요, 그거. 동백전 활용한 플랫폼 만드는 거요.
예, 플랫폼, 근데 그것도 대량의 데이터들이 부산은행에 넘어가는 거고 사실은 지금 교통국에서 하고 있는 할인 제도, 부산은행에서 만든 동백전 카드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실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부산은행도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정책들을 많이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런 거 내일채움공제 같은 거 협약해 가지고 했을 때만 그거 든 사람들 0.2% 주고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 기금에 보면 여기 올라왔죠?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하고 이런 것들 힘들다고 왔잖아요. 이럴 때 부산은행에서 전향적으로 나서서 부산 시민들 전체 대출이자를 낮춰주고 이런 사업들을 펼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가 그러면 쪼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산은행에서도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물론 기대 수준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예를 들어 갖고 신보에 출연도 부산은행에서 하고 있고 저희 엑스포 할 때도.
맞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할 때도 이제 기여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고 상당히 좀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기대 수준이 맞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 보고 있습니다.
부산은행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를 돕는 게 궁극적으로 시민을 돕는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시를 돕는 거거든요. 시민을 위해서 뭔가를, 시민은 부산이 지역은행이니까 시민을 위해서 좀 많이 베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한 우리가 우리 돈 들여 가지고 38억 3,000인가 돈 들여 가지고 이런 것들을 늘리기 전에 부산은행이 먼저 나서서 그럼 신용보증재단에 출자금도 늘려주고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그 말 할 수 있는 분은 실장님밖에 없거든요, 위치가.
어쨌든 부산은행과 앞으로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해서 질의 답변이 진행 중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양자컴퓨터 관련되어서 지금 되게 노력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출장비도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캐나다 가 가지고…
그런데 4월 17일 날 대전에서 양자산업선도도시 도약을 위해서 정부 출연 연구원들 10개 모아 가지고 양자산업 육성, 한국판 퀀텀밸리를 대전에 해 가지고 정부 출연 연구소에 한국과학기술원하고 우리 ETRI하고 원자력연구원하고 국방과학연구소 다 모여 가지고 양자컴퓨터 여기다 한다고 하는데 이건 우리 시에는 지장이 없나요? 정부 출연이 다 모였다는 얘기는 이거 정부 의지로 보이거든요.
양자에 대해서는 과기부라든지 정부에서도 사실은 국가 12대 전략산업으로도 돼 있고 또 과기부에서도 지금 2조짜리 예타 사업도 아마 준비 중인 걸로 저희들은 동향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만 하는 건 아니고 각 국가적으로도 그리고 각 출연기관도 다른 시·도도 역시 시도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제일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희가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다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사실은 대전이나 인천이 더 빠르지 않나 싶은 생각도 하고 특히 대전은 지금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을 다 모았다는 얘기는 사실 정부 의지가 대전을 키우겠다는 걸로 보여요. 그렇다면 저희는 선택과 집중할 때 지금 캐나다 가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사실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는 퀀텀 그거 하나만 돼도 사실은 될 것 같기는 한데 거기에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방식이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출연기관들을 모았다는 거는 기술 개발에 대한 것들을 하겠다 이렇게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마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IBM에 있는 실물컴퓨터를 가지고 그걸 활용하는 측면으로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보니까 약간 방식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시죠.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정부출연연구나 대전시하고 MOU를 맺어 가지고 대전을 양자생태계 조성도시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고 저희들도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파악이 필요하실 것 같고 빅데이터통계과에서 공무원 데이터 인재양성 교육사업을 이번에 하려고 하잖아요. 그 부서에서 부서장님과 직원분들의 열의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열의는 충분히 알겠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냐는 영역은 다른 것 같거든요. 예컨대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가 시청 분야별 데이터전문가 양성해 갖고 전문관제도 도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도입이 되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저는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인사과랑 협의가 끝났는, 인사과에서 그러면 각 부서별로 전문관, 전문관이 임명하고 그 전문관에 임명된 사람은 인사고과에서 가점을 주기로 합의가 끝났나요?
그러면 각 부서별로 이제 전문관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아직까지 그거는 세부계획을 수립 안 해서 전문관을 한다는 건 돼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조금 더 별도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제가 그걸 여쭤보, 계속 그래서 합의가 됐다고 하길래 제가 물어보는 게 그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3년 초과 시 월마다 0.05점에서 0.07점.
이거는, 이거는 이쪽 안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문관이 이거 재미있는 게 지금 양쪽 말이 제가 좀 이게 헷갈리는 게 여기서는 각 과 단위에 전문관을 두고 그분이 가점을 받는데 인사과에서 생각하는 전문관제도는 예컨대 우리 이동흡 지원관 같은 분들 있잖아요. 공원운영과에 공원전문관, 공원사업만 전담하는 이런 분들을 전문관으로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문관과 그 전문관은 다르거든요. 이 전문관은 지금 우리 시에 있는 각 실, 그러니까 과들, 과 단위의 데이터를 전담하는 요원을 두고 그분이 전문관으로 지정돼야 되고 3년 이상 근무해야지 가점을 받는 형태거든요. 이거는 보직을, 그 사람의, 그 사람의 4년 동안의 보직을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인사이동도 안 되고 이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전문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전문관들도 그 전문관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전문관을 주기 때문에 똑같고요. 다만 기존에 있는 것들은 각 사업별로 돼 있다 보니까 한 과에 2명이 있을 수도 있고 3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이 부분은 아직까지 별도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사과하고 합의를 했다. 지금 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무원 교육이라는 게 다 받아보셨겠지만 사실은 실효성 거두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이런 거 키우는 게 그러면 인사, 인사, 인사에 대한 본인한테 유리한 게 있어야지 사실은 좀 더 열심히 하는 게 우리들인데.
근데 이 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덜컥 예산만 통과시켜서 교육만 가는 게 맞느냐에 대한 의문점은 있거든요, 저는.
예, 일단은 전문가 제도에 대한 것들은 금방 말씀드린 거고요. 다만 교육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교육은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교육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는 보통 마인드향상교육이라든지 이런 정도밖에 없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기술을 습득해 가지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행정을 하려면 어떤 사례들이 나오고 그것들이 전파가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가야지 단기간 하고 끝내 버린다고 해 가지고 교육이 효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나가다 보면 결국 그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빅데이터와 관련되어서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부서별로 한 분 정도가 진짜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 성장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예산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이게 안착되려면 그분이 최소한 그 업무는 3년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서에서 이동도 안 하고 승진도 안 하고 그런데 그게 우리 공직사회에 맞는 거냐.
일단 전문관을 보통 신청하시는 분들 보면 당장 승진에 임박했던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걸 통해 가지고 전문적인 업무를 하겠다. 첫 번째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가점이나 인센티브를 통해 가지고 승진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좋은 인센티브를 받겠다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동기부여가 된 직원들이 아마 이게 전문관으로 채용이 진행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긍정적인 효과인데 제가 우려스러운 점은 과거에 우리 시에서 일선 구·군에 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안 가는 바람에…
보내기 위해서 일선 구·군 6급 승진하면 보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서 가점 다 받아와 가지고 사실 본청에서 일하는 분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됐어요.
이 제도도 그렇게 악용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각 과 단위로 1명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이 사실은 빅데이터의 전문가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과에서 임명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인사상의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를 폄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공무원, 공직사회 자체 아까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인사상 무슨 그런 정확한 룰이 만들어져야지 사실은 이 빅데이터 전문관 인력들이 양성이 될 건데 그게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으니 저는 이걸, 그걸 명확하게 하고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래서 별도 계획을 수립한다는 게 그런 걸 충분히 검토를 하면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거고 다만 인사과에서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데 대해서는 합의했던 걸로 저도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도 가점도 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당도 지금 보면…
하나 당부드릴 게, 어제 청년산학국 위탁 동의안 하면서 중구 자갈치 시장에 있는 청년센터가 경제진흥원에 새롭게 위탁됐거든요. 어제 자로 가기로 됐는데 그래서 이게 인재평생교육원에서 인재육성 차원에서 가진 공간이었어요. 청년들이 활용하라는 공간이었는데 경진원으로 가는데 그런데 청년산학국에도 얘기했는데 저는 여기를 중구, 동구, 서구에 위치해 있는 무역업들 그리고 운수업들 그니까 통상 국제통상과 관련된 학생, 젊은이들 있잖아요. 그런 인재 양성하는 장소로 이용하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그냥 막무가내 공유주방으로 쓰고 이게 아니라 이게 경진원으로 갔으니까 그쪽에 과거에 그쪽에 국제통상, 물류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기업들도 지금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선박과 관련된 기업들도 있을 거고 기름을 넣는 유류와 관련된 기업들도 되게 몰려가 있는데 그런 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 학생들이 거기 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커넥션이 그러니까 연결, 소통 장소가 되는 그걸로 특화해서 경진원에서 키웠으면 하거든요. 경진원이…
일단은 경진원은 저희 실 소관이고요. 다만 이제 거기 청년센터로 아마 돼 있는 것 같으니까 청년산학국 소관으로 센터는 유지를 될 겁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특화된 청년들을 육성하는 부분을 검토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가 보니까 IT계열하고 상경계열, IT계열 이쪽은 많이 키우는데 과거 우리 부산을 지금 버티고 있는 기업들이 무역업 하는 분들에 대한 인재 육성은 별로 정책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청년산학국이랑 같이 한번 의논을 한번 해 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메타버스 MICE 산업 비즈니스 혁신 플랫폼 구축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 신창호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추경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매우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만큼 예산 편성의 목적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