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국 소관 조례안, 동의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및 업무협약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채숙 의원 발의)(박종율·박종철·배영숙·송상조·강철호·임말숙·서지연·최도석·강주택·조상진·이복조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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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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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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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3년 문화체육국 공공기관 위탁·대행사무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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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산콘텐츠비즈타운 조성·운영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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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산지역 창작인력 양성과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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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3년도 WCG(월드사이버게임즈)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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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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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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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문화체육국 공공기관 위탁·대행사무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콘텐츠비즈타운 조성·운영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지역 창작인력 양성과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WCG(월드사이버게임즈)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채숙 의원님은 우리 위원회 안건심사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채숙 의원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동의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업무협약 체결보고 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국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023년 3월 22일 자로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2023년 문화체육국 공공기관 위탁·대행사무 동의안
· 부산콘텐츠비즈타운 조성·운영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 문화체육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문화체육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 동의안 및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동의안 등 총 7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3년 문화체육국 공공기관 위탁·대행사무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산콘텐츠비즈타운 조성·운영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 문화체육국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답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정말 많은 또 사업소나 소관 기관에 일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게 이 추경 예산안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렇게 많은 건이 추경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 한 항목, 항목에 대해서 이게 왜 얼마 증액되었냐 이런 것보다도, 지금 제가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번에 시장님께서 이 추경을 요청하시면서 본회의장에 말씀하신 게 처음으로 민생, 지속적인 경제 그다음에 시민안전, 어째 보면 이렇게 문화, 체육 이쪽도 우리의 생활 속에 녹아서 늘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이런 사업들의 내용을 보면 이게 꼭 추경에 올라왔어야 되느냐 하는 느낌이 드는 사업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영비나 기존에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사업비 외 추가로 발생하는 요인, 이런 거는 좀 꼼꼼히 점검을 해서 첫 본예산에 편성하실 때 이미 반영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당연히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고 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얘기치 않은 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진작에 잘 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내년도 본예산 또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빠짐없이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본예산에 반영돼야 될 부분을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들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항목을 말하면 그렇지만 상당히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세부적인 걸 일일이 짚기는 그렇지만 지금 문화회관에 관련된 챔버홀 또 영빈관 뭐 몇 개의 사업들을 보면 챔버홀의 경우에는 어떤 갑자기 발생한 수리요인에 대해서 난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건 내용이 어떻습니까? 지금 시민회관 앞에 그런 내용이 잠시 있었지만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계기는 시민회관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번에 시민회관에 흡음판이 이렇게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고 다행히 인명사고는 안 났지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 있는 시의 문화회관을 다 점검을 했고 그 와중에 시민회관도 저희가 보수, 정비사업을 일부하고 있고 정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하고 있는데 챔버홀 같은 경우에 점검을 하는 와중에 점검자가 캣워크라고 점검자가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구조물이 없다 보니까 발이 빠지는 그런 사고가 아찔한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챔버홀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물이 새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급하게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번 추경에 급하게 올렸습니다.
그래 제가 사전보고를 받을 때도 점검하러 올라갔다가 갑자기 이렇게 처지는 바람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고 그래서 당연히 그런 천장에 안에 이게 기간이 오래 가면 보수가 언젠가는 발생할 텐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안전이 담보되는 상황에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통로에 대한 것도 외관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것도 꼼꼼히 살피셔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영빈관 유휴공간은 지금 상당히 좀 오래 비어 있던 거 아닙니까?
2013년을 끝으로 해서 2014년부터 비워져 있다가 2019년도에 부분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부분적으로는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돈의 액수를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2억 3,000인가요?
23억인가요. 제가 이제 이런 게 좀 사실, 이런 거는 이미 오랫동안 비어 있었고 왜 추경에 이게 올라와야 되는지.
이 부분은 저희가 문화회관 영빈관의 효율적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해왔고 그래서 작년 이제 본예산에 올렸는데 저희 예산 사정상 시급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계속 놔두는 게 너무 공간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비효율적인 부분이 너무나 컸고 또 계기가 이번에 올 초에 문화회관과 시립박물관을 비롯한 UN묘지 일원에 전반적인 이렇게 리노베이션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면서 이쪽 부분들에 대한 이렇게 중요성에 대해서 좀 계속 인지를 하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당연히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되고 일찍 반영됐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액수는 상당히 크지만 그 내용으로 보면 이게 1년 안에 마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저희가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안에 보시면 온갖 이렇게 책상이라든지 안 쓰는 물건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걸 들어내고 그다음에 연습실 공간으로 이렇게 리노베이션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내에 충분히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차피 지금 문화회관에 여러 가지 지금 정비사업이 계획되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 끝난 것도 있고 용역 중에도 있을 테고. 아까 말씀하신 유엔평화로 전체 관련한 그런 용도도 있고 해서 주차장 정면화 사업 또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영빈관의 활용에 대해서도 사실은 출입구나 이런 거에 따라 좀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어서 사실은 면밀히 검토하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또 추가로 손을 봐야 될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건물 자체를 구조를 바꾸는 게 아니라 기존의 출입구와 기본구조는 그대로 놔두고 다만 이제 지하에 있는 홀 자체를 이제 정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면화 사업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건물 뜯어내고 새로 짓는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 부분은 그대로 진행해도 좀 무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영빈관이 사실은 외부에서 쉽게 들어갈 수 있게 중간 뭐라 그럴까요? 그 작은 도로에서도 진입이 되게 돼 있거든요, 영빈관 경우에는. 그래서 정면화를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 사실은 진입로나 이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설비에 대한 것은 준비를 하더라도 전체적인 구도는 꼭 그런 문화회관 전체 정비사업하고 연계해서 좀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어서 올라와 있는 게 학생문화공연 관람 지원 2억 원이 지금 새로 신규로 들어온 거죠?
이거는 지금 어디에 쇼케이스 설비를 한다는 겁니까?
문화회관에 저희가 공공위탁을 줄 거고요. 2억 자체는 그리고 이 사업 자체는 지금 교육청에 130억 원 사업이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공연장에 가는 걸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교육청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한테 학생 맞춤형 공연을 제안을 하고 또 공연을 해 주는 사람들이 지역에 있는 공연예술가들이기 때문에 공연예술가에게 일자리도 창출하고 공연의 기회도 만들어주는 매칭 프로그램인데 이걸 하려고 하면 공공극장에서 많이 활용이 돼야 됩니다, 구·군 공공극장이나 문화회관이나. 그렇기 때문에 구·군 문화회관하고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문화회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중개자 역할을 서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는데 지금 이 사업의 장소는 여러 군데 나눠져 있을 거라는 거죠?
구·군에서, 문화회관에서 주도를 주관을 하고…
문화회관도 하는데 왜냐하면 강서구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해운대까지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좀 분명하지가 않아서 처음에 느낌에는 문화회관에 이런 시설에서 학생들을 관람하게 하나…
지리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오기에 제약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여쭤봤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또 자라나는 세대한테 일찍부터 문화를 접하게 할 수 있는 그거라서 좀 좋은 그거라는 게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세입 부분에 보니까 시립미술관에서 후원금 5,00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지금 후원회는, 후원금은 어떻게 조성이 되고 어느 통로로 받고 어떻게 이게 실적들이 있습니까?
시립미술관에는 2개의 후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전부터 있던 부산미술관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비마엔이라는 후원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원조직에서 후원금을 걷어서 미술관에 줘야 되는데 미술관이 지금 별도의 재단법인이나 그렇지 않고 사업소이기 때문에 일단 이게 시의 세입으로 들어오고…
이걸 세입으로 들어오고 이걸 이렇게 세출로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수입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런 거고 이 예산으로 5,000만 원 가지고 뭘 할 것인가는 미술관하고 후원회하고 협의 하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이렇게 꼬리표를 달고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산 편성할 때 세출예산에 어떤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미술관 자체가 후원을 개별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전체 후원회협회에서 받아서 시로 모아서…
후원회에서 후원금을 모아서 미술관에 주는데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시의 일반회계로 세입으로 들어가는 게 들어온다는 말씀입니다.
재작년에 만들어져서 작년에도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미술관은 역사가 좀 오래됐습니다. 역사가 오래됐는데 비교적 후원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으나 작년부터 또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해서 후원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마엔에서 작년에 작품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특히 작년에 했던 게 저희가 이우환과 그 친구들이라고 해 가지고 볼탕스키 회고전을 했지 않습니까, 유고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 작품의 일부를 갖다가 비마엔에서 사서 그걸 갖다가 미술관에 그거는 기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미술관으로 후원된 그런 내역이 좀 있으시면 최근 한 5년간 정도…
국장님 문화체육국의 집행잔액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위탁기관에 대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은 위탁하게 되면 위탁보조금이나 아니면 위탁금에 대해서 결산을 하게 되는데 지금 결산 중에 있습니다. 저도 매일 결재를 하고 있는데 어떤 거는 굉장히 잘 집행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가지고 저희가 불용처리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고질적인 문제이기는 하나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잔액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자료를 저희들 예산서를 계속 몇 년 치를 보니까 거의 문화체육국의 특징이 있습니다. 위탁기관에 대한 부분이 집행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끝까지 숫자를 다 맞추시더라고요. 집행을 원활하게 하셨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을.
그 부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 저는 아까 보조금까지 같이 포함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위탁금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그 부분이 위탁을 할 때는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 목적에 충실히 사용을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없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그러면 집행을 원활하게 하셨다고 보십니까?
아니, 국장님이 부서에서 보고를 받으실 거 아닙니까, 하면.
결재를 하시는데 그래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저는 많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예산에 저희들 추경 같은 경우도 아까 정채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본예산, 추경에 올리지 말아야 될 예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적을 안 하더라도 계수조정을 하면서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하단부에 보시면 이제 부산 예술에 관한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운영비가 이제 9,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사유로 증액이 되었죠?
우리가 부산예술회관을 예총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안전진단 관련해서 저희 결과가 3년마다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안전진단결과에서 시설보조, 보수비가 5,600만 원 정도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그 외에 각종 누수공사와 그리고 야외 노후시설 환경개선 비용 등등해서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안전진단을 받으신 겁니까? 안전개선을…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 결과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사를 하라…
작년 11월에요. 그럼 본예산에 편성 못 한 이유는 시기가 늦어서 못 했던 부분입니까?
그렇죠. 저희가 본예산에 기본적으로 그전에 의회에다가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또 안전진단 결과가 11월에 나왔지만 또 저희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저희들 산출근거도 이리 자료를 봤을 때 현실적으로 이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안전진단에 관련된 부분은 시기상의 좀 늦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하지 말아야 될 부분도 같이 저는 계속 개선이 돼야 된다고 삽입이 되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저희들 집행잔액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작년에 본예산을 적게 줬습니다. 원래 필요한 예산보다 예총에 대한 운영, 관리운영위탁 관련된 비용을 적게 줬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나올 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아니, 해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해마다 그러냐고요.
아니, 17, 19년도부터 저희들 자료를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100% 집행을 다 하신 부분 아닙니까,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이.
그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위탁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결과에 대해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 와중에 예를 들면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이 지적되지 않았다면 합당한 집행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 밑에 보면 부평동 창작공간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들 금액은 많지는 않은 금액입니다. 1,2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간이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하고 최근에는 이렇게 좀 업무를 보기 힘들 정도의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아니, 누수, 방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1,200만 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산출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위원님께서도 관심 가지고 보셨으니까 이렇게 조금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다면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여기가 평수가 2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 되고 현실적으로 제가 견적서를 봤을 때 어느 누가 그 견적서를 봐도 아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현실적으로 방수 부분하고 금액, 견적서를 봤을 때 어느 누가 봐도 그 견적서를 봤을 때 이해가 돼야 될 부분인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문화체육국은 아니지만 이제 다른 국입니다. 다른 국인데 어제 제가 이제 직원들 앉아 계셨을 때 했습니다. 했는데 금액이 한 100% 정도 이상이 비싸게 나옵니다. 똑같은 제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어떤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국장님 내가 어떤 제품인가 하면 똑같은 에어컨 제품입니다. 에어컨 제품인데 그 제품이 견적이 나온 거는 100만 원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스피커폰을 틀어놓고 전화를 하니까 50만 원이면 최상의 물건을 똑같은 모델입니다. 설치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입니다, 이게. 이 부분도 저희들 계수조정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채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이제 학생문화공연 관람 지원입니다. 이 사업 자체는 제가 이제 부정하는 게 아니고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이제 저희들 부산시에서도 예산을 투입을 해야 하지만 교육청의 예산이 저희들, 저만 아니고 위원님들이 다 동일하다고 저는 보여지는 게 교육청의 예산이 원만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교육청 쪽으로 계속 요청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위원님 말씀 타당하시고 이제 이 사업이 이제 교육청에서 먼저 예산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저희가 제안을 해서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좀 틀을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본예산 준비할 때 사업규모도 좀 더 늘리고 그 속에서 교육청하고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단부에 보면 부산예술제2023 지원이 있습니다.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국장님이 보시기에 예산을 편성하셨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겠지만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그동안 팬데믹 등으로 해서 오프라인 행사가 힘들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이렇게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축소된 상황으로 했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해외교류와 관련된 부분들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팬데믹에서의 오프라인 행사가 올해부터는 확대되면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 국 사업뿐만 아니라 다방면으로 해외 교류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전보다는 조금 더 강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환 국장님 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7조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등에 제4호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임금가이드라인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지도자 임금가이드라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 공통 시행사업 아닙니까?
국고보조를 받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이렇게 임금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이렇게 수립할 수 있습니까?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문체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문체부의 임금가이드라인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시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체부하고 좀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요. 제3호에 보면 체육계 내에 종사자 간 임금과 노동조건 차별 개선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조례 실태조사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로 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이직률이 높은데 처우 개선에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무형문화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1조의2 기본 원칙을 신설했네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안 자체가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면서 전체 법률에 대해 개정한 부분은 반영을 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원칙 하에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원칙적인 이렇게 명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2조에다가 넣었습니다.
시의 무형문화재에서 원형이냐 전형이냐를 놓고 논쟁이 있죠? 없었습니까?
무형문화재 전수자, 보유자죠. 이분들에 대해서 전형이냐, 원형이냐 전형이냐에 대해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전형을 이렇게 신설한 겁니까?
법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상위법에.
지금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논쟁을 제가 많이 살펴봤거든요. 전국적으로 보니까 이 전형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민족의 고유 노래 아리랑 있지 않습니까? 이 아리랑이 전형을 통해서 지금 아마 수백 가지의 노래가 아리랑 노래가 있을 겁니다, 변화를 거쳐 가지고. 전형도 우리가 포용해 가지고 유연하게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3년 지금 교통공사축구단이 성적이 2무 4패 K3, 15개 팀 중에 15위 꼴찌입니다. 꼴찌고 14위, 15위가 자동으로 K4리그로 강등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성적이 이렇게 나빠요, 이번에?
이번에 이제 리그가 시작하기 전에 사실 감독이 선임이 되고 감독의 주도 하에 선수단을 이렇게 꾸리고 또 연습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감독 선임이 좀 늦었었습니다. 그러면서 팀웍이나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빌드업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연유가 제일 크지 않나 판단합니다.
요즘은 프로야구하고 K2리그, 아이파크가 조금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마는 K3리그가 우리 부산시 교통공단 산하의 축구단인데 성적이 너무 열악하고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많은 얘기가 들어오는 게 선수단 식사가 너무 열악하다 이런 제보가 많습니다. 혹시 점검해 보셨어요?
저도 그 말씀은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저도 사진을 받았는데요. 젊은 선수들이 고기도 먹고 영양이 풍부해야 그라운드에서 뛸 건데 너무 식사가 열악하더라고요.
그래가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시 산하 공단 실업팀 현황을 살펴봤거든요. 선수 인원에 비해 가지고 교통공사가 예산이 적어요. 우리 축구단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훈련비 등의 추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체전 공·승인에 2,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종목별 협회의 검토와 사전이 이제 필요한데 이게 우리가 이 경기장을 전국체전으로서 이게 사용할 수 있나 없나 이걸 승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부산시에서 경기장을 전국체전에 쓰는 데 이상은 없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개·보수비를 받아 가지고 개·보수비로 720억을 확보를 했고 국비 포함해서 그리고 어떤 경기장을 할 건지 경기장을 한다면 어떤 개·보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리스트업을 하고 있고 필요한 사업은 올해부터 이렇게 가능한 사업은 벌써 예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팀이 꾸려져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시 체육시설이면 웬만하면 다 이리 경기를 안 치를 수 있겠나 싶지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현재 씨름장, 씨름 경기장이 전국체전 치르기에는 부족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아마 철저히 검토를…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이렇게 모든 경기장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저희 부산 시내에 가지고 있는 경기장과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은 이번에 개선을 해서 공·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3페이지 상단에 보면 종합운동장 야구장 광고·매장 감정평가 수수료 3,4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제가 이 종합운동장 관리위탁 원가계산 용역보고서를 한 10년 치를 살펴봤어요. 봤는데 앞전에는 이게 광고료 부분과 매점, 관중수 등에서 이렇게 투명하지 못했더라고요. 재감정을 받은 적도 있었고요. 관중수의 10%가 부산시 수입으로 들어오죠?
10%.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른 타 구장에서는 많게는 15%까지 받습니다. 부산시 10% 좀 적은 거 아닌가요?
저희가 좀 확인하겠습니다, 다른 시·도와 같이.
제가 평균 관중수를 제가 살펴봤어요. 물론 관람석이 4만 원, 5만 5,000원짜리도 있고 1만 7,000원도 있고 1만 3,000원도 있고 8,000원, 1만 원도 있고 주중, 주말 다 틀리지만 평균 한 1만 3,000원을 잡고 우리가 관중 한 평균 1만 3,000 들어온다 이리하니까 우리 홈 경기가 72경기거든요. 120억이 넘어요, 이 수입이. 여기서도 좀 투명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각 경기장마다 매점, 부산 매점이 지금 몇 개 혹시 모르시죠?
제가 봤을 때는 42개로 알고 있고요. 2개는 청년 이쪽으로 해 가지고 무상으로 주고 40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점도 그렇고 광고료 이것도 우리가 경쟁입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전적으로 롯데에 맡겨서는 부산시 수입이 적어요. 경쟁입찰을 하면 몇 배의 수익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거하고 또 우리가 이번에 감정평가 하고 나면 사직야구장을 새로 지을 거 아닙니까? 재건축 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새로 하는 거는 새 경기장이 만들어지기 전에까지 예를 들면 2025년까지 지금 사직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까지 보고 그다음에 새 경기장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질 때는 그전에 그 중간기간 동안에 저희가 롯데하고 협상을 통해 가지고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는 거와 그 이후에 운영과 광고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신규 구장은 전부 다 지금 장기 계약으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재건축하기 전까지는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이 수수료를 받고 할 건데 차후의 문제지만 그때는 또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 야구장의 수익 허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부산근현대역사관에 대해서 얘기 좀 하시지요. 보면 투자사업설명서입니까 여기 보시면 쭉 개요가 있더라고요. 공사비가 한 14억 정도 증액이 됐더라고요. 내용을 좀 얘기해 보시지요. 그리고 저희가 전시관이 1단계, 2단계 돼 있지 않습니까. 1단계는 저희가 저번에 개관식 하는 거 같고 2단계는 지금 옛날 한국은행부산본부 거기에 지금 공사하고 계속 있지요?
한국은행부산본부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가?
한국은행 부산본부는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구조 보강입니다. 저희 지금 공사를 하다가 특히 2층에 이렇게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위해서 뜯고 했는데 기둥이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균열도 심하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콘크리트 재료도 분리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보강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조설비를 통한 보강공사비입니다.
근데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는 일부 타당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해보니까 또 드러난 부분이라 가지고 좀 불가피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설계 잘못했다면 잘못했다 하시면 되지 뭐 뜯다가 발견해 갖고 지금 우리 지금 어딥니까. 설계비도 증액하고 구조보강 추가공사비가 7억 6,000 이건 상당한 거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처음부터 구조 계산을 바로 하고 하면 그에 대한 보강 작업이 되면 부차적인 50% 공정이 진행이 된 상태에서 보강을 한다는 거는 왜 뜯고 작업한 거에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작업된 거에 또 추가로 된 거에 대해서는 보너스 알파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이거 설계회사부터 해서 구조 개선한 거기에 어떠한 제재를 가하든지 무슨 대책을 하셔야 돼요.
하십시오, 이거. 아니 이게 금액도 1억 4,000도 아니고 14억이에요, 14억. 말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 감리가 어떤 분이 하시는가 모르겠지만 이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화시설개관 준비에 따라서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400면 추가로 하시는데 이에 대해서 대략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국제아트센터를 건립을 하면서 공원조성, 시민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공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 지상주차, 지상과 지하 각각 해서 약 320면 정도, 298면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지상주차장을 하지 말고 북동쪽에 새로운 주차장을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따라는 조건으로 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지금 400면짜리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고 관련돼서 지금 설계비를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저희가 국제아트센터도 짓다가 보면 오염토가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도 안 나오라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당초에 시민공원에 대해서는 정화 작업이 완료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에 맞게끔 우리가 설계를 해서 공사를 했는데 아트센터의 심도가 좀 깊어지니까 그게 오염토가 높고 여기 같은 경우는 한 5m 정도 지금 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앞에 했던 정화 작업의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지금. 그래서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준비를 하셔가 준공 시점하고 맞춰서 우리 지하주차장 사업을 좀 맞춰서 해주십시오.
예. 최대한 해서 오염토 부분을,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더 보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타 구체적인 거는 또 기술팀들이 있으니까 협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문화회관 부분에 좀 시설도 보강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설하고 챔버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15억 올려서 제가 위원장님이 내부를 좀 자세하게 보시라고 해가 제가 나름대로의 조금 설계를 좀 봤습니다. 15억 하는 거를 대략 한 12억 정도에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빈관 옛날에 영빈관 자리에 또 시민배움터에 대해서 옛날 23억 정도의 한 20억 정도에 대한 또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쭉 봤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봤지만 또 나중에 또 공사하면서 설계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예산을 좀 아낄 수 있게끔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드릴 말씀이 뭐냐하면 체육시설 같은 경우 경기장 안내판 같은 경우 그리고 문화재 안내판 같은 경우 저희가 보통 이게 일관적으로 문화 우리 관광 표지판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기획하는 데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쭉 정비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체육시설하고 문화재 안내판 같은 건 조금 어떠한 하나의 일관되게 표지판을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그걸 답변 좀 부탁합니다.
위원님 괜찮으시면 그건 제가 저도 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그게 틀이 있는데 체육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좀 그렇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고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조사하고 그다음에 사인물에 대한 일관성이나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해서 내년에 필요하면 내년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한 번 기획을 좀 하셔서 이게 가면 어떤 시설에 대한 심벌마크가 틀리고 이렇게 하는 수가 있으니까 정비를 쭉 한번 기획을 좀 해 주십시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 전국체전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볼 수 있는지 확인을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청사 미술품 대여전시 지원이 있더라고요. 1,000만 원 정도 있던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에 대한 어떻다 저렇다보다 될 수 있으면 시청사 와서 계신 분들한테 보여주는 것보다 미술관하고 또 우리 박물관 같은 그런 시설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좀 더 해야지 지금 의회도 지금 막 미술작품을 많이 지금 하는데 그거는 한정되지 않습니까. 우리 거기에 출입하는 사람들에 한정되기 때문에 부산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미술관, 박물관 어떤 문화의 공간을 할 수 있게끔 그쪽으로 더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지금 관공서 중심으로 시청 먼저 진행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고 또 사실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걸 확대를 하고 내년부터는 우리 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저는 이 부분이 미술이 가져다 주는 그림이 가져다는 효과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관이나 아니면 이렇게 시민들이 실제로 활용하는 공간에 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걸 저희들이 한번 기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또 직원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양이 너무 방대하네요, 진짜. 추경에 이렇게 방대하게 심사를 하려고 하니까 사실 저희도 좀 버겁기도 합니다.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우리 박희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일이 지적은 다 못 드리지만 저희 계수조정하면서 좀 궁금한 사항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위탁 동의안이 3건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추경이 조금 너무 많이 앞당겨져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위탁 동의안이 동시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이 좀 안 돼야 되겠다. 반드시 지켜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고요.
특히 국제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차장 짓는 거, 그거 관련해서는 지금 다른 상임위에서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를 하셨는데 예컨대 그게 만약에 그것도 지금 동시 제출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변경안이 통과가 안 됐으면 지금 예산을 논의할 상황도 아니잖아요.
이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전에 저희한테 말씀도 안 해주셨거든요. 그 부분은 아예 돈만, 돈을 달라. 그냥 거의 반협박식으로 약간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건 정말 지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 심의하다가 정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하 문제 때문에 스톱하고 부결이 됐다거나 아예 보류가 됐다거나 부결이 됐을 때를 가정을 했을 때는 아주 예산은 아예 심사조차도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당초 저희도 4월에 사실 이게 추경을 할지 예측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4월 이번 회기에는 우리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다음 추경하기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스텝이 한 단계씩 더 빨랐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회관 관련해서 아까 챔버홀도 있고 영빈관 유휴공간, 시민배움터 조성하시는 것도 있는데 잠깐 보셨는데도 이렇게 예산이 조금 많이 15억입니까 15억이고 23억 지금 편성을 해두셨는데 요구를 하셨는데 잠깐만 이렇게 보셨는데도 이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 산출근거를 어떻게 잡으신 겁니까. 어디에 근거를 하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문화회관에서 이렇게 뭐 자체 용역을 통해 가지고 산출근거를 잡고 그에 필요한 사업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시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꼭 사업이 이 부분이 꼭 필요한가 아닌가라는 부분들은 좀 선택적인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왕에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또다시 하는 게 힘드니까 이런 부분들을 추가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이렇게 의지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정이 된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이번에 박철중 위원님께서 굉장히 잘 꼼꼼하게 봐주셔 가지고 저는 그런 부분들에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들이 또 비록 이렇게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 번 더 예산 책정할 때 있어 가지고 열심히 좀 볼 수 있도록 꼼꼼하게 볼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문화회관에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 올리시는 분들은 문체국에서 하시기 때문에 그건 좀 꼼꼼하게 살피셔 가지고 비교견적을 하신다든지 한 번 더 살피시고 예산편성 요청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챔버홀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2017년도에 이제 리모델링을 하셨더라고요?
천장은 안 했었고 그냥 리모델링 작업이 됐었고 천장이 좀 문제가 있어서 하신다고 이해가 되고요. 또 영빈관 같은 경우에는 2014년 이제 임대종료 이후에 계속 창고로 활용을 해 오셨는데 그동안 왜 창고로 활용해 오셨는데 지금 이렇게 개선을 하시겠다…
말씀드렸는데 전부 다 창고로 사용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이렇게 교육실하고 부분적인 연습실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 큰 예전에 예식장으로 사용하던 부분이 지금 창고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 방안을 도출하고자 했으나 그 당시에 제대로 된 방안을 확보하지 못했고 또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좀 방치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번에 문화회관 대표가 오시면서 거기에 대한 의지를 내셨고 또 마침 저희가 시립예술단의 연습 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배치를 통해 가지고 시립예술단의 연습공간 확충과 궁극적으로는 저는 지금 시립예술단이 부분 출근을 하고 있거든요. 10시에서 1시까지 출근하고 있는데 제일 큰 이유가 연습 공간의 부족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해결을, 이번만으로는 다 해결되지 않지만 점차 점차 연습 공간을 확충해서 정시 출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필요성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이번에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 가지고 추진을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유산 우선등재 목록 선정을 위한 기반 구축하신다고 확충하신다고 연구하신다고 이제 예산을 1억 원 편성을 해두셨어요.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 심사할 때 세계유산 등재추진 연구 협력사업이라고 같이 예산을 저희가 승인을 해드렸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작년에 해 주셨던 거는 이제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우리 내에서의 조사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각 필요한 개별개별 요소에 대해서 어떻게 좀 관리를 할 것인지 그다음에 외국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주요한 내용이라고 본다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우선 등재, 이번에 잠정목록이 작년 말하고 올 초에 지금 되고 있거든요.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보고서 내용이 이전에 잠정목록에 제출했던 보고서 내용보다는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충실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공무원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 전문가에 맡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향이나 그런 부분이 목적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언론에도 많이 나고 하던데 어떻든 지금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가 목록이 한 9건 됩니까. 지금 저희가 올리려고 하는 게?
아홉 곳 되는데 지금 부산항 제1부두 관련해 가지고 조금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 부분을 지금 중구에서 요구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일부들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호 간에 합의를 도출해야 되지 않을까.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구청도 마찬가지로 중구의회에서도 서명도 하셨고 중구에 계시는 주민들도 좀 여러 반대를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이번에는 막 밀어붙일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예. 어차피 협의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기초단체에서 이렇게 뭘 못 하시겠다 하시면 좀 성과 내시겠다고 하시는 거하고는 반대로 어떤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염려가 돼서 좀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합의의 과정을 거치는 게 저는 등재에 있어 가지고도 반드시 부정적인 역할은 아니다. 우리가 이런 갈등과 조정의 과정을 거쳤다는 부분들도 등재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인문학포럼 개최하신다고 3억 요청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본예산 할 때 뭡니까. 우리 부산 인문학포럼도 하시겠다고 예산을 편성을 해두셨어요. 한 육천 얼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같이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용이 비슷해 가지고 시기도 좀 비슷하고 해서…
인본사회연구소에서 하는 금방 말씀하신 부산 인문학포럼 부분들은 기존에 해왔던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지금 있는 이거는 세계 석학들을 모시고 하는 세계인문학포럼을 문체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규모나 지향성 자체가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 사업,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할 때 어떻게 연계를 하고 그다음에 기왕에 하는 거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끔 할 건가라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또 세계인문학포럼 우리 인본사회연구소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문학포럼은 9월에 계획서를 보니까 9월인가 뭘 하시겠다 하시는 거고 이게 세계인문학 이거는 또 11월에 열 계획이신데 이거를 보니까 이게 투자심사도 보니까 조건부로 돼 있는데 조건 내용에 통합해서 추진하라는 이런 내용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통합을 해서 좀 추진을 하셔야지 사전 절차도 이행이 되는 것 같고 해서 그거는 통합해서 하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조건을 달았는데 저희가 또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인문학포럼 쪽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통합해서 하는 게 정말 더 시너지 효과가 더 크면 같이 하고 그렇지 않고 따로 하면서 이렇게 작게 한 번 했다가 크게 한 번 했다는 게 어떻게 전체적인 흐름에서 더 낫다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하든지 하고 저희가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이 내용이 워낙 방대해 가지고 보니까 투자 심사에 보니까 조건부가 좀 많이 걸린 게 많더라고요. 지금 이걸 다 이행을 하고 계시는지 일일이 다 여쭤볼 수가 없어 가지고 나중에 정회되면 그 조건하고 이행 여부하고 좀 자료들을, 안에 내용이 많아요…
정리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그 국제아트센터가 내년에 준공이 됩니까?
내년 8월에, 공사는 완료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파이프오르간을 내년 9월부터 한 3개월 동안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시운전을 하고 해서 2025년 5월쯤에 저희가 정식 개관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오페라하우스는 언제 어떻게 됩니까 지금 거의 준공이 됩니까?
오페라하우스는 공사 진행률이 40% 정도 되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파사드 문제로 인해서 지금 최적의 파사드 공법을 선정하기 위한 검증에 들어갔고 이 공사는 중지된 상태입니다. 중지된 상태고 그래서 연말 안에 공법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파사드 사업을 바로 진행을 해서 저희가 2026년도까지는 정말 죄송하게도 늦어진 상황이 있는데 완료를 하고 빠른시간 내에 개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여기보면 오페라하우스, 국제아트센터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으로 4억 2,800만 원이 이게 표시가 돼 있는데, 우리 지금 예정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오페라하우스, 국제아트를 하나로 묶어 가지고 사업 구축을 하겠다. 기본 큰 틀은 같이 형태가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여기 보면 아트센터 운영 시스템 구축이 4억 2,800이 되어 있고 또 밑에 그 뒤에 보고 그걸 추가를 해서 9,200만 원을 추가를 해서 완성을 시키겠다. 이런 이야기가 맞죠? 그죠. 한번 설명 좀 한번 해봐 주시죠, 여기에 대해서.
아트센터하고 오페라하우스는 각각 독립된 건물이지만 운영은 한 주체에서 합니다, 다른 주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된 홈페이지를 만들어놔도 하나의 홈페이지가 만들어져야 되고 거기에는 단순한 소개뿐만 아니라 예약 시스템이 들어가야 됩니다. 공간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만들 때 하나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그 모두를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고 다만 예를 들면 이렇게 오페라하우스가 아직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내부의 모습이라든지 오페라하우스 자체에 대한 부분 다른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만 다음 예산으로 2단계 예산으로 반영을 하고 전반적으로 오페라하우스와 아트센터에 전반적으로 필요한 전산시스템은 한꺼번에 만들어야지 더 효율적이고 연계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2024년과 26년도 2년간의 차이도 있지만 또 더 그것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고 또 그 뒤에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아니 오페라하우스 부분을 지금 분류를 좀 해놨는데 4억 2,000, 8,000에 9억 9,000이면 아마 그 시스템을 더 보강하고 운영을 하다 보면 아마 9,200만 원 더 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과정을 지금 이렇게 예단해 가지고 올려서 하는 것보다는 기본 틀을 만드는 예산하고 이 부분이 내용이 보면 그러면 오페라하우스도 같이 지금 묶어나서 이야기를 해놨거든요. 분류를 해가지고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예매, 예매시스템은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트센터가 내년에 완공을 하고 2025년 5월에 개관을 하지만 그 전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미리 다 만들고 또 시운전 기간에도 이걸 예매를 하거든요. 공연을 합니다, 시운전 기간에도. 그러면 실제로 예매시스템은 내년 7∼8월까지는 예매시스템이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시운전 할 때부터 예매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쓸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 예매시스템을 아트센터 거 따로 만들고 오페라하우스 거 따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되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좌석별로 가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커스터마이징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예매시스템 2개를 따로 만드는 부분들은 아니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게 내년 7월까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 예산에 올린 겁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또 보면 우리 오페라하우스와 국제아트센터를 함께 엮어 가지고 예술감독 등 보상금에 대한 1억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술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정해져서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지금 예술감독을 선정을 하기 위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했었고 그 추천위원회에서 나온 리스트에 따라서 저희가 많은 사람들을 좀 만났고 그중에 굉장히 의견이 접근을 한 분이 계시다는 정도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페라하우스하고 국제아트센터의 각 예술감독은 틀릴 거 아닙니까. 지금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1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술감독 오페라하우스 묶어서…
그러니까 따로 할 수도 있고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좀 같이 하는 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트센터하고 오페라하우스를 나중에 같이 할 총감독을 말씀을 한다는…
총감독이 우리 아트센터와 예술, 오페라하우스를 같이 총괄을 해서 운영할 거니까 그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름이 같이 나와 있어서 뭔가 좀 불분명해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시립미술관 이번에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이 많이 나온 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기본적으로 도시가스나 전기요금이 많이 증가되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증가가 몇 프로 정도 올랐습니까. 자꾸 올랐다고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대미술관, 체육관 다 올랐습니다. 다 필요 해서 다 증액을 시켰는데 시립미술관이 특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유는 아시겠지만 이번에 무라카미 다카시 기획전을 하면서 온습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실 그거 누수와 온습도 관리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잡는다고…
예상을 했던 부분 아닙니까. 이번에 우리 전시 작품 전시할 때 그 무라카미 다카시 작품을 할 때 지금 그 사정을 누구보다 다 잘 알잖아요. 항온·온습도 잘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런 과정에 이런 부수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은 다 한 거 아닙니까?
위원님 이게 작년에 우리가 볼탕스키 전을 했지 않습니까. 볼탕스키 전을 할 때는 사실 여기에 대한 이슈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도 항온 온습이 굉장히 잘 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하고 있었고 무라카미 다카시 전 같은 경우에는 볼탕스키에 비해서는 회화 작품이 많고 또 작가가 작품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리고 작품 단가도 굉장히 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을 했고 거기에 맞추고자 노력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안 잡힌 상태에서 저희가 온도와 습도를 맞추기 위해서 예전에는 전시관에만 온습도 기계를 가동했는데 공조시설을 가동했는데 로비와 그다음에 1층까지 다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온습도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전시, 오픈할 때만 했는데 24시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순수한 가스요금 증액비에 대해서 가스나 전기요금에 대한 증액분만 반영이 되었다면 시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이전에 24시간 안 하는 걸 24시간으로 돌렸고 그다음에 돌리는 범위도 로비와 1층까지 다 하다 보니까 사용량 자체가 굉장히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어야지 만이 이렇게 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미술관에 비해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늘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료를 한번 보니까 우리 2022년 기준해 가지고 가스요금을 봤었을 때는 1월 달에 작년에 2022년도에 한 1,600만 원 정도 그리고 23년도에 보니까 한 5,600만 원 정도 이렇게 거의 뭐 세 배 정도 되죠.
그리고 또 2월 달도 보면 1,500이 지금 6,600만, 6,700만 원 정도 가스요금만 전기요금 말고 전기요금도 마찬가지로 1,800만 원이 지금 한 3,000만 원 나왔고 그래서 많이 좀 이 부분이 혹시 무슨 시스템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렇게 나온…
이전에는 예를 들면 10시부터 5시까지면 그때만 돌렸습니다. 전시관 안에만 전시관이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온습도를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다른 어떤 우리가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노후되고 오래돼서 이런 상황들은 아니라고 이렇게.
노후되고 오래됐는데 그래서 지금 애가 열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돌려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우리 리모델링하고 할 때 이런 부분들 다 감안해서 다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현대미술관만큼이나 괜찮은 공조시스템을 하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경비가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수장고는 개별 미술관이나 박물관 안에 있습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거기에 그게 전기나 가스나 이런 부분들이?
예. 그거 수장고는 24시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또 많이 반영된 이유 중에 하나는 본예산에 9월 달까지만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8월 달까지만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갖다가 작년 8월 달 예산 잡을 때 당시에는 9월 달부터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예산이 많이 삭감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작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신평·장림산업단지 개방형 체육관 건립 관련해서 여쭤보고자 하는데 사업이 많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설계하고 관련해 가지고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소송이 입찰이 되지 않은 낙찰이 되지 않은 업체로부터 소송이 들어와서 소송을 정리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설계가 늦어지고 공사가 늦어졌는데 그때 이후로는 지금 공사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아무런 차질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낙찰된 업체에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괜찮으시면 그건 제가 따로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 그런데 소송은 들어왔고 한데 그때 이제 설계용역이 일시 정지된 걸로 그렇게 나오는데 정지할 사유가 있습니까?
소송을 걸면서 가처분 소송을 같이 걸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완료됐어야지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게 모르겠습니다. 하나의 또 부산시에서 좀 여러 가지 또 행정을 할 때 이것도 하나의 좀 불미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제 낙찰 받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는 만약에 소송에서 질 경우 소송 비용도 다 낙찰, 그 소송 제기한 사람이 다 부담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그런 위험 부담까지 감수하면서도 이렇게 법적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또 이제 부산시에서 진행해야 하는 사업도 차질도 생기고 좀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뭔가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문제의 소지가 어떤 부분이었는지 또 한번 또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차후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국제아트센터 관련해서 이번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추가로 이제 북3문 근처에 지하주차장 개설한다 했는데 자료 보니까 2019년도에 지하주차장 건립 방침을 결정하고 부산시민공원 북3문 쪽에 지하주차장 400대 면을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23년인데 이제 또 다시 예산을 올렸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떴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시민공원이 조성된 시민공원을 이렇게 공사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무를 또 빼야 하고 거기다가 지하주차장을 건설해야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남측에 임시주차장이 있습니다. 약 500면 정도의 야외주차장이 있는데 그 일대가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거기에 학교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럼 학교 들어섰을 때 밑에다가 지하주차장을 이렇게 대규모로 조성하게 되면 이중으로 예산이 들지 않고 그리고 공원 전체를…
시민공원, 시민광장 공용주차장 800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측에 지금 야외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야외 임시주차장은 487면이 또 따로 있고 가운데 지금 시민광장 공영주차장 부분…
그러니까 거기 말고 야외에 지금 480면인가 주차장이 있습니다.
남측 오른쪽에 있는데 거기 재개발을 하면서 학교가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학교 들어설 때 그 밑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시민공원 내에 주차장을 별도로 만들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예산도 절약되니 그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구청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진을 했었고 그런데 재개발 사업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PF가 좀 아시겠지만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게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간부회의를 통해 가지고 방침을 결정을 하고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2020년도입니다. 재개발 관련해서 연계해서 사업 추진하겠다. 근데 이제 자료집에서 나와 있듯이 지금 부산진구 시민광장 공영주차장 사업 추진하고 연계해서 진행하겠다는 그 부분은 이제 800대 부분이고 지금 시민광장 공영주차장 부분은 말씀을 하신 야외 임시주차장 쪽이 아니고 가운데 쪽…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거는 진구 측에서 요구하는 거는 800면은 따로 있었는데 그게 사업이 잘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가는 걸로 했다가 그다음에 이것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제가 한단계 제가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와서는 이제 밑에 야외주차장을 봐 가지고. 야외주차장의 지하 공간에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는 만들 때 요즘은 시민들을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같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검토를 했는데 이 사업마저 재개발 사업이 좀 늦어지면서 언제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너무 부산진구 어떤 행정절차 그리고 민간이 또 추진하는 재개발사업하고 연계해서 부산시가 하려고 했는데 너무 그 절차를 믿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결과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위원님 그런데 이 부분이 진구 관할 내에 있고 그리고 진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앞서 말한 800석, 800면짜리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한 의지를 드러냈고 그리고 가능한 한 시 입장에서는 예산을 절감해야 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시민공원을, 조성된 시민공원을 일부 또 공사를 해야 되면 시민들한테 불편도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너무 예산적인 측면만 고려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예전에도 현장을 방문하고 했을 때도 애초에 설계 당시에 이제 지금 국제아트센터 지하주차장은 지금 몇 층, 지하 몇 층까지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왜 더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었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적정 규모를 갖다가 지하에 163면을 하고 더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공사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받은 총사업비는 한도가 있고 그리고 지상에 주차장을 그래서 135면을 설치하려고 했던 겁니다.
주차장 면수 부족 문제가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예측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걸 그렇게 아예 그때 당시 밑으로 더 갔으면 됐지 지금 안 되니까 또 지금은 다른 데 또 주차장 짓겠다고 이제 150억 또 예산 편성하고 계속적인 부작용의 반복이지 않습니까?
지하에 163면 그다음에 지상에 135면 그래서 298대를 하는 걸로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었고 총사업비가…
그때 당시 조금 더 밑으로 예산이 좀 들더라도 더 내려갔으면 되지 않았나 지금…
콘서트홀 지금 총 2,400석인데 이백 몇 면 예상하고 이제 설계했다는 것 자체가 충분히 오류가 있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순수 시비사업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더 검토는 가능한데 국비매칭사업이고 정해져 있는 예산 내에서 2,000석급의 콘서트홀을 만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부분에 대해서는 지상 주차장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지상주차장 135대 삭제 조건부 가결됐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지상주차장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은 어떤 용지, 어떤 부분으로 활용됩니까?
지상주차장은 지금 이렇게 잔디가 되어 있는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걸 저희가 400면의 주차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부분은 그냥 있는 그대로 공원으로서 시민들의 산책공간과 공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충분히 예산을 고려해서 했다는 건 알겠는데 주차장으로 쓰려고 했던 135대마저도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못 시키는 상황인데 충분히 주차공간을 고려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를…
이 부분은 위원님께 300면이 충분한가 이렇게 총 298면이지 않습니까? 규모에 대해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의 어떤 의견 부분도 그때 당시에 좀 고려를 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미 주차용지 300면을 고려해서 이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삭제, 반이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주차공간이?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사업비를 만들고 그다음에 설계를 하고 해서 주차장 규모에 대해서 올린 거 300면을 올렸는데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지상에 주차장에 있는 거는 경관상 그러니 이 부분은 빼고 별도로 만들어라는 조건부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300면이 작나 마나라고 문제를 얘기하신다면 그건 저는 작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소요라고, 예측치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했던 부분들은 법정 기준치를 이렇게 저희가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하려고 하니 예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298면을 한 것이지 이게 작다 틀리다 해 가지고 제가 위원님께 이거는 적정한 규모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 이제 올린 예산이 이제 북3면 쪽인데 지금 위치가 굉장히 어쨌든 이제 주차장은 접근성이 뛰어나야 되는데 좀 멉니다. 지금 이제 사진으로 봤을 때도 위치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국제아트센터가 있는 부지하고 북3면 지금 예정돼 있는 지하주차장 건립 부지하고 그 사이에 또 공원공간이 공원부지가 있거든요. 이쪽은 검토가 안 됐습니까?
그쪽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산책로도 조성돼 있고 약간의 하수관거가 있어 가지고 천도 있고 해서 그쪽으로는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00면 주차장 하는 데랑 여기랑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도보로 4분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불편하시겠지만 저는 뭐 충분히 unstable 하지 않는 거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부지 좀 더 가까운 그 밑에 부지도 검토는 안 됐습니까? 예를 들면 아트센터 남쪽으로.
보시면 밑에 부지에는 지금 산림이 되게 많이 조성되어 있고 문화예술촌이라고 시설들이 있습니다. 거기 이전에 저기 뭡니까 하야리아 부지 미군부대로 있을 당시에 있었던 시설을 보존하고 그걸 활용을 해서 지금 예술공간이나 그런 걸 쓰고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뜯어내기 좀 힘들고요.
지하로 가지 않습니까, 지하로? 어쨌든 지하 아닙니까, 지하?
그러니까 지하를 활용하면 일단 뜯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는 지금 천이 흐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굳이 이쪽 부분에 대해서 한 거는 이쪽 부분이 가장 전체적인 공원의 구조상 여기가 가장 적절한 부지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지정을 해서 지시를 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저는 어쨌든 좀 더 가까운 쪽으로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저도 기왕에 한다면 그게 여러 가지로 나을 건데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도시공원위원회에서는 여기를 찍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체부지로 지금 지하주차장이 건립을 하면 지금 어쨌든 개관 전까지는 가능한 겁니까?
개관 전까지 불가합니다. 그래서 일단 개관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025년 5월에 할 건데 그때는 상부에 조성, 당초 조성하려고 했던 135면을 활용을 하고 그리고 개관을 하게 되면 135면은 공원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원변경계획을 제출을 하고 해야 합니다.
굉장히 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쨌든 차질 없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이 그렇게 계획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은 개관 전까지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말씀이라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웠던 상황들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돼 가지고 이게 이 주차장이 아트센터만의 주차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시민공원 전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예산은 참 고민스러운데요. 국장님 지금 시립미술관에 기획전시로 4억 6,000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거는 본예산에 반영이 됐다가 부족해서 추가분을 올리신 게 아니고 완전히 기획전시 하나가 새로 들어간 겁니까?
하나는 1억 6,000은 그게 이번에 무라카미 다카시 거기에 대한 연장을 하면서 필요한 예산이고요.
3월에 하기로 마치기로 했지 않습니까? 3월 16일인데 시민들의 호응이 워낙 좋아 가지고 한 달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들어가는 각종 비용에 대한 부분이고 나머지 3억은 앞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당초에는 리노베이션이 9월부터 하기 때문에 8월 달까지만 기획전시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그까지만 했는데 이게 리노베이션 자체가 시작을 내년 1월에 시작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3개월 동안에 이렇게 전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서 기획전시 예산을 증액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작년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미술관 관련한 시설에 대한 걱정도 늘 있었습니다. 상임위 때마다 아마 미술관에 대한 것은 처음에 보험료에서부터 전시를 준비하면서 일어난 여러 가지 부대적인 상황 그리고 또 시설 때문에 누수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이런 지금 예산을 수반한 안이 올라왔는데 제 생각에는 이걸 우리가 정말 제대로 준비가 돼서 3억에 할 수 있는 건지 왜 어떤 우려가 있냐 하면 하다 보니 또 이런 비용이 듭니다. 이런 비용 이렇게 되면 너무 뭐랄까 좀 계획성 없이 하다 보면 이게 정말 그래도 우리가 공적인 기관에서 하는 전시회로는 이 비어 있는 기간 때문에 어떤 걸 지금 기획해서 하겠다는 건 저는 사실 우려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걸 우리가 반영하면 다 해줘야지 전시를 할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아예 없애야지 되는 상황이겠다는 고민이 들어서 이걸 깎고 반만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급성이나 필요성을 좀 더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굳이 만약에 리모델링이 좀 늦어졌다면 6개월 동안 아카이빙을 한다거나 차분하게 준비하는 기간으로 하고 지금 있는 기존 전시 상설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를 좀 충실하게 한다거나 어린이 전시도 있고 하지 또 기획전을 해서 너무 머리 아픈 과정을 제가 겪은 걸로는 굉장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계획이 되셨는지 모르지만 추경이 우리 입장에서도 갑자기고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그러셨겠지만 좀 빠른 감이 있지만 이거 좀 치밀하게 검토가 돼 계십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가 리모델링이 늦어지면서 진행된 부분인데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예산을 좀 이렇게 이거까지 고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본예산 올릴 때. 그런데 이제 리모델링이 늦어진다는 게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실에서는 9월 달까지, 8월 달까지 예산을 기준으로 책정을 해서 본예산에 올라왔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12월 달까지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정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금방 말씀하신 내용들은 이렇게 작년부터 준비를 해왔던 부분들입니다.
리노베이션1이 있고 리노베이션2가 있는데 리노베이션1은 이제 지금 현재 주어진 예산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있는 본예산으로. 주로 이제 회화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리노베이션2는 회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부분 공연형 전시 프로젝트입니다.
9월부터요? 9월부터 12월이면 기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9, 10, 11, 12 아닙니까?
보통 기획전을 하게 되면 시립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건희 컬렉션도 그렇고 그다음에 현대미술관에서 하고 있는 기획전도 보통은 3, 4개월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전시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리노베이션1만 하게 되면 3층이나 2층 중에 하나만 쓰게 되고 나머지 하나는 비워야 되거든요. 놀아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아카이빙이나 그런 거 말씀하셨는데 아카이빙과 관련된 작업들은 저희가 리노베이션 기간 중에 저희가 미술관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관의 제일 큰 역할이 저는 양질의 좋은 미술 관련된 전시를 지속하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거라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리노베이션 하다 보면 비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또 미리 좀 할 수 정말 좋은 기회를 주는 건 좋은데 저는 좀 준비가 되겠나 하는 우려가 사실…
준비를 그러니까 지금 한 게 아니라 이전부터 준비를 해왔다는 겁니다. 다만 예산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갖다가 반영하려고 이전부터 준비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말이 좀 사실은 준비를 해 왔으면 본예산에 충실해서 올리시든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본예산을 준비했는데 그러니까 리노베이션을 12월에 연기됐다는 걸 확정을 못 하다 보니까 예산실에서는 8월 달까지만 하는 예산을 줬다는 그 말씀이죠.
또 뒤에 추가비용, 추가비용 이런 데 대한 좀 트라우마가 사실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좀 치밀하게 검토하시고 또 하나 말씀 나온 김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전기요금, 가스요금 말씀하셨는데 월 평균 전기요금하고 월 평균 가스요금이 똑같습니다. 맞습니까? 2,666만 6,000원 이 계산이 어떻게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월 평균이 똑같습니까? 1개월 평균이. 상세 사업설명서 224하고 225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니까 하나는 전기요금이고 하나는 가스요금인데 월 평균 전기요금하고 월 평균 가스요금이 똑같아요. 실수십니까? 아니면 실제 이래 나온 겁니까?
위원님 이거는 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런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워낙 큰 연간으로 치면 큰 액수이기 때문에 하여간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똑같은가요? 그게 지금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이건 좀 나중에 우리 담당자가 설명, 팀장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좀 사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안 관련해서 시즌 오페라단 지금 모집 끝났습니까?
지금 1차 모집 끝났고요. 그다음에 합창 중에서 남성 같은 경우에 워낙에 자원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모집공고를 냈고 무용은 아직 안 뽑았습니다. 무용도 곧 모집공고를 내서 할 거고 위원님께서 정말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이전에 비해서 응시율도 굉장히 높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충원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수준도 작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게 나오면 언론에서 유심히 보게 되는데 어떤 항목이 좀 눈에 띄었냐 하면 부산 출신에 대한 우대 항목이 있으시죠?
부산에서 출생하였거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좀 빠진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예술인들은 어디에서 활동을 하다가 정착을 못하면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산 출신도 아니고 현재 거주는 하고 있지 않지만 부산에서 작품활동이나 어떤 이유로 해서 4, 5년간 머물렀던 인력들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공부를 하러 왔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인력도 부산 출신에 가점을 줄 수 있게 좀 문호를 더 넓혀라.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서 증명만 될 수 있다면…
왜냐하면 출신하고 현재 거주만 하면 내가 대학을 여기서 4년 다니면서 열심히 하고 작품 활동을 1년은 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부산에 대한 애정 누구보다 못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들어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활동기간에 대한 부산 거주에 대한 게 들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거주하고 있거나 출생 안 하더라도 줘야 된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 있는 게 지금 학교, 부산지역에 있는 학교에 나온 사람도…
그런데 타지에서 학교를 나왔고 내가 부산에 한 5년 머물면서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은 이미 부산에서 떠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도 저희가 증명만 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는데 그 부분이 증명만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지원에 경쟁률 높게 해서 뽑아져야 다음에 또 준비하고 이렇게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에 가점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 그리고 대구 지역에서도 응시를 많이 했고 또 일부 또 선정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이게 부산이 이제 이런 공연예술분야에 있어 가지고 클래식 분야에 있어 가지고 좀 이렇게 지향성을 가능성을 다른 데서도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많이 도와주시면 지금 예술대학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예술대학도 부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시간은 다 됐는데 제가 국장님께 답변을 요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잠시 제가 한 30초 내지 1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상임위가 아니면 이렇게 공식적인 입장에서 의회나 집행부 간에 어떤 소통이나 이런 문제를 얘기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사실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은 입법권하고 의결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입법권과 의결권의 주체는 의원 개인이기도 하지만 헌법에서 보장된 입법권이죠. 개인이기도 하지만 또 의회 내에 여러 가지 절차까지 저는 포함해서 입법권, 의결권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의 어떤 뭐라 그럴까 우리는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개인의 생각을 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부산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같이 집행부도 하고 의회에서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의 뒤에서는 의회사무처나 여러 가지 입법, 정책을 담당하는 분들이 늘 고민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조례를 발의하거나 또 어떤 제정에 대한 의결을 할 때 그분들이 늘 절차에 대해서는 챙겨주고 계신데 우리가 그만큼 권한이 있는 만큼 늘 책무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뭐라 그럴까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나 권한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너무 좀 가볍게 아니면 좀 신중하게 생각하지 해야 되는 걸 우리 서로 양쪽 다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한번 더 다져보는 자세가 좀 필요하겠다. 제가 실제 그런 또 뭐라 그럴까 우리 예산에 대한 거나 조례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느꼈던 바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른 의원님들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방의회 의원과 의회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받아들이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그만큼 우리 시민이 보고 있고 또 늘 내가 한 발언이나 어떤 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에서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했는지를 늘 고민하게 되는 게 이 의원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정말 앞으로 나아지기 위한 방향에 대해서는 고민도 하고 절차상에 필요한 걸 또 충분히 활용을 해서 의견 개진이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되겠다는 소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정채숙 위원님이 발언하신 이제 시립미술관 전기하고 도시가스 요금청구서를 1년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까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언론에서 저희들 전기나 도시가스가 상승이 되었다 해도 저희들 이제 연도별 집행현황을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는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인상이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을 한 번만 더 드리면 동일한 사용량에 대해서 증가분을 한 게 아니라 사용량 자체가 늘었다.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24시간을 돌리고 항온·항습이 되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차이가 별로 인상분에 대해서만 증액이 되었는데 시립미술관은 전기와 가스를 돌리는 시간대가 10시부터 5시까지만 돌렸고 그런데 이걸 24시간으로 돌리고…
국장님 청구서를 아니, 청구서에 보면 사용량이 다 나옵니다.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페라우스 국제아트센터 준공에 따른 시스템 구축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정채숙 위원님도 그렇고 아까 지금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제 일할 때는 편하게 일하고 또 재미 있게 일하고 또 웃는 얼굴로 우리 여러분하고 같이 뵙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되려고 우리가 소통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기 온 거지 여러분 일하시는 데 브레이크를 걸려고 여기 하는 의원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유념해 주시고 조금 아쉬운 것은 오늘 예산을 보면 주로 전부 다 수리·보수에 가장 예산이 많이 집중돼 있어요. 그리고 진짜 핵심 부분이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무슨 스피커를 고친, 문화회관 같으면 스피커를 고친 지가 10년도 넘게 됐는데 아직도 못 고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시 안 하고 자꾸 수리·보수하는 데 충실하다면 제 역할을 그 회관이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약에 오페라하우스나 무슨 강당이나 이런 데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일단은 스피커라든지 좋은 음향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 그다음에 안전은 기본입니다. 평소에 잘되어 있는지 항상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장방문을 많이 했는데 다 잘되어 있습니다. 다 옛날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근데 꾸준히 옛날부터 말씀드린 무슨 문화해설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인데 정식직원이 없어요, 문화해설사에. 그거 왜 10년 전부터 말했는데 안 고쳐주고 있습니까? 뭘 알아야지 해설을, 일반인이 와가지고 이 미술에 대해서 압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그런 미술이라든지 역사라든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왔는데 올바로 된 해설사 1명도 없고 단장님이나 직접 나와 가지고 사장님이나 직접 나와서 어떻게 돌아다닙니까. 적어도 몇 분은 거기 상주해 가지고 해설을, 제대로 된 해설사 노릇을 할 수 있도록 배치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꼭 당부하고 싶고 그다음에 오페라하우스라든지 아트센터 그런 거 운영, 지금 어떻게 조직을 짜려고 노력하고 계신데 물론 조직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우리가 손실이 많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없애려면 어째해야 되냐, 첫 번째는 선진국의 예를 잘 보고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고 두번째는 회원제를 도입해야 됩니다. 그냥 일반시민들 공짜로 나눠주고 그냥 보기로는 운영할 수가 없어요. 1,000명 정도 한 100만 명이나, 1,000만 원 정도만 내도 한 100억은 매년 거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골프장처럼 이렇게 그분들이 배려해 가지고 비싼 공연을 볼 수 있도록 우리 회원제로 해가지고 그분들을 배려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것이 평탄하게 운영이 되지 일반인들을 상대로는 그것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유념하시고 잘 시스템을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문화체육국 공공기관 위탁·대행사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부산콘텐츠비즈타운 조성·운영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문화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 순서이나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소관 조례안, 동의안,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상임위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금안에 대한 의결 순서이나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제313회 임시회 기간 중 질의 답변을 거치며 면밀하게 예비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송상조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본 수정안은 동료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 대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더욱 시급하고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서 미술관 후원회 기부금 2,000만 원 감액,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서 종합문예지 발간 지원 3,300만 원 증액, 부산국제영화제 행사 지원 1억 원 증액, 국제 철인 3종 대회 지원 4,000만 원 증액, 용두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 4,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구 영빈관 유휴공간 시민배움터 조성 2억 원 삭감, 부산시민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3,000만 원 삭감, 메타버스 플랫폼 교육프로그램 운영 2,000만 원 삭감, 부산근현대역사관 조성 1억 6,000만 원 삭감, 지하금고 복합문화공간 조성 5,000만 원 삭감, 인재개발원 체육시설 정비공사 3억 원 등 삭감 등 조정결과 4억 9,0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행정문화위원회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송상조 위원님께서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해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정회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상의, 토론을 거쳤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동의안 등 안건심사와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1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