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재민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기획관 소관 조례안과 추경 예산안, 오후에는 재정관과 청년산학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및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안(배영숙 의원 발의)(정채숙·황석칠·임말숙·성창용·박종철·강주택·김태효·박종율·김형철·강달수·문영미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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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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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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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배영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단독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재민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배영숙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 발의한 의안번호 제405호 부산광역시 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께서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과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의정활동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3월 22일 자 기획관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기획관 소관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획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계속해서 전문위원을 대신하여 기획재경팀장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소관 부산광역시 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안, 부산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이상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기획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하고 시정질문하고 일정이 좀 겹쳐 가지고 충분히 사업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없으셔서 좀 아쉬우셨겠어요.
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나름 열심히 의논드리고 설명을 올리려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조례안 추경 예산으로 심사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똑같은 질문으로 부서장님께 한번 드려볼 예정이거든요. 첫 번째 시간이니까 답변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1년 좀 다 돼가요. 기획관님 보시는 다른 의원님들 말고 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좀 하세요? 이 업무에 대한 질의나 뭐 이런 걸 할 때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아니요. 그 부분은 제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 가진 개인의 가치와는 좀 별개로 이게 집행부에서는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방향이나 이러는 대로 의회를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좀 따라갈 수밖에 없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시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제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시장님께서 이제 민선 8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우리 시정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시의 간부의 한 사람으로 거기에 발맞춰서 최선을 다해 나가야 된다 그게 대전제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기본적인 베이스가 그 부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의 가치랑은 별개로. 지난 금요일 시정질문이 끝났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시장께서 했던 말씀을 제가 좀 인용을 좀 해 볼게요. “적절하지는 않지만 어제도 설명을 분명히 다 드렸는데 결국 굉장히 왜곡된 방향으로 의원께서 발언을 하시는 바람에 사업이 왜곡된 방향으로 시민들에게 인식되었다고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는 발언하실 때 들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좀 듣고요. 우리 의회가 집행부가 설명한 대로 다 받아들이고 문제 제기조차 못 하는 식물의회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굉장한 자괴감에 좀 빠졌었거든요. 시장께서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 왜곡된 방향의 질문이라는 거는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 사업에 대해서 다른 시각에서 사업이 안정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들을 비슷하게 제시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저희 의원들이 생각하는 정책의 방향이 집행부하고 생각하는, 준비하는 방향하고 다르면 왜곡된 건가요?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중에 나왔던,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의 답변 과정에서 나온 그걸 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시장님께서는 답변 과정에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이고 왜곡이라는 표현을 쓰셨다고 하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게 왜곡됐냐라는 부분을 단정적으로 저한테 질의를 하신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답을 드릴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에 대한 기초적인 어떤 충분한 그런 베이스가 되는, 충분히 알지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곡이다, 아니다에 대해서 답을 달라고 하셔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방법이 좀 틀렸다고 보고요. 해당 의원의 질문 중에 답변을 하신 것도 아니고 다른 의원님의 질문 중에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더 그 시장이 발언하신 거에 대해서 유감을 이 자리에서 표현을 하고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건 물론 기획관님의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방향에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제가 지금부터 5분이 지났는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추경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이 역시 왜곡된 방향의 발언이라고 생각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징물 관리 일부조례개정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어쨌든 외부에서 의견이 분분한 거는 알고 계시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BS가 비속어의 약자다, 그다음에 정확한 명칭이 아니다. 이런 내용 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런 의견을 봤다기보다는 그런 의견도 있다고 하는 거…
문자도 참 많이 저희한테 오고요.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 도시브랜드 관련 조례에 19조에 보면 가치 제고 사업을, 19조2항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기획관님은 물론 이걸 제작하는 과정 중에 충분히 시민의 의견을 들었다고 말씀을 주실 텐데요. 하나의 기존에 있던 진행돼 있는 안과 개선안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한 게 아니죠?
맨 처음에는 저희가 기존에 저희 도시브랜드 상징마크와…
기존 거를 써야 되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죠? 그런 관련되어서 여론조사는 안 하셨죠?
그 부분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것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그런 적정성 조사도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현재 조례상에 도시브랜드 심벌마크 있죠? 기존의 마크, 브랜드슬로건도 다이나믹부산으로 돼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오늘 상임위 거치고 본회의 의결을 해야 이 조례가 수정이 되는 거죠? 새로운 걸로.
조례상에 규정돼 있지도 않은 마크나 브랜드슬로건을 일방적으로 선포식을 통해서 바뀌었다고 선포하는 것은 절차에 대한 문제점도 야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럼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그 안에 대해서 조례를 수정하겠다고 하면 의회가 인정해 줘야 되는 겁니까?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인정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제가 답변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선포식과 관련해서 이제 의원님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이러이러하게 해서 선포식을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면서 나온 안을 최종안을 가지고 선포식을 하게 됐습니다 하고 말씀을 올렸고 사실 절차적인 부분에서 조례 개정을 하고 선포식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절차에 대한 오류는 일부 있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야.
서로가 용인하고 이해하는 수준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만 절차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점 지적하고 그것도 인정하시는 거죠?
예, 조례 개정이 된 다음에 선포식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올라왔던 조례안, 비용추계서, 책자, 의안 책자에 보면 있는데 한번 보셨어요?
책에 있어요. 의안자료에 보면 비용추계서가 포함이 돼 있어요.
비용추계서상에 보면 2023년 21억 5,000, 2024년 23억 6,500, 25년 26억 150, 26년에 28억 6,165만, 27년에 31억 1,478만 1,500, 합계 향후 5년 동안 131억 2,596만 5,000원을, 5,000원이 올라와 있고요. 그 위에 제안에 보면 부산의 새로운 도시브랜드 리뉴얼에 따른 브랜드 재정비 및 대시민 홍보 추진에 대한 비용 수반으로 쓰겠다고, 매년 수십억을 쓰겠다고 비용추계서에 올라와 있어요. 이거 과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 올해 추경에 올라왔던 지금 오늘 통과가 되기를 요청하고 계신 21억이야 집행부에 계획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내년부터 매년 올해보다 더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으로 어떠한 홍보를 할 건지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았는데 오늘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건 물론 이게 의결 과정 중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계획조차 없는, 이 비용추계서를 올렸을 때 저희가 저희의 발목을 잡는 경우도 생길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매년 동안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왜 매년 동안 수십억이 이 도시브랜드 홍보에 쓰여져야 되는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번 추경에 올린 홍보예산입니다. 도시브랜드 붐업과 알림을 위한 홍보예산인데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인정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홍보예산은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비용추계가 정확하냐, 이번 추경뿐 아니고 내년, 내후년 계속 이 정도 쓰일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추계가 안 됐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면에서는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홍보예산은 저희가 계획을 갖고 예산을 주시는 만큼 홍보를 하게 될 것이고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계획을 짜서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다하다고 보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을 제가 좀 더 드리긴 할 건데요. 저는 이 비용추계서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잘못 올라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올해에 21억까지는 어쨌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보고를 많이 해 주시고 담당하신 분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매년 이렇게 이 도시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21억을 쓴다고 저는 생각을 못 했고 지금까지도 올해 올라온 거를 아마 오류로 이렇게 잘못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을 했는데 잘못 책정된 게 아니네요? 매년 20, 올해보다 더 많은 돈들을 계속해서 써나가겠다는 의지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도 인정해 주신다면 저희는 예산 추계에 따라서 매년 조금씩 증액되는, 5% 정도씩 증액되는 걸로 비용추계를 뽑았습니다만 저희가 새롭게 도시브랜드 리뉴얼 하면서 이걸 알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저희 책무라고 생각 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보시기에 따라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인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네요? 이게 오류나 이런 게 아니고 매년 지금 이십몇억씩 쓰겠다고 지금 올리신 거네요?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홍보예산은 저희가 도시브랜드를 새롭게 만들었고 이걸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하고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 쓰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 역할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3페이지에 예산 저도 홍보 영상하고 조형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23페이지입니다. 사실은 이 도시브랜드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본예산 할 때도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일부 예산을 삭감하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 본예산 산출근거하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산출근거가 너무 많이 달라요. 영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편에 3,000만 원 해 가지고 그때 본예산에 산출을 했던 것 같고 지금은 지금 네 편 해 가지고 12억, 한 편당 3억이란 말이에요. 약간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할 텐데 그래도 10배를 인상을 해서 추경에 홍보 영상을 제작하겠다고 올라온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떤 영상을 네 편을, 네 편을 제작해서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홍보할 계획을 가지시고 12억을 편성하셨는지 먼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부산시에서 최근에 제작해서 홍보하고 있는 영상물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퀄리티를 확보하고서 만들어지는 홍보물들이 최소 2억에서 많게는 한 4억 정도 편당 3분 내외의 분량의 그런 영상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상물들 수준에, 그 정도의 질적인 수준을 담보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만든 브랜드를 이 브랜드 자체가 이제 심벌마크도 그렇고 도시슬로건도 그렇고 제가 의회에 설명드릴 때도 Busan is Good 4, Busan is Good 2, 다양한 형태의 변형을 줄 수 있고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거를 그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시리즈로 네 편 정도를 질적으로…
그런데 3,000만 원과 3억의 차이를 퀄리티로 말씀을 하시면 앞에 3,000만 원짜리는 퀄리티가 아주 낮았다고 저는 들리거든요. 맞습니까? 실제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실사단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더 앞에 영상이 퀄리티가 높았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방금 실장님 지금 퀄리티가 높은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이 10배를 증액한다라고 들린단 말이에요.
선포식에 오셔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작 과정과 관련한 홍보물이나 몇 가지 홍보물이 나와 있었습니다.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건 제작 과정과 관련한 그리고 또 시민참여단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현장에서 찍고 해서 편집해서 나온 이런 영상들은 그렇게 해서 만들 수는 있는데 이제 새롭게 변화되는 도시브랜드를 가지고 확산시키고 알리는 부분은 좀 더 높은 수준의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영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예산의 홍보물 제작과 관련한 3,000만 원과는 비교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부분도 솔직히 맞는 부분인데…
그래도 10배를 지금 증액을 해서 1회 추경에 올리는 거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는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최대한의 퀄리티를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로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 과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또 논의하면 되고요. 그 밑에 조형물 관련해서도 이것도 지금 앞에 우리가 본예산에 조형물을 지금 하나를 제작을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2,500이었는데 지금은 5,000만 원이 지금 올라왔단 말이에요. 여기는 왜 그러면 2배 차이가 나는 겁니까? 똑같은 조형물이 아닙니까? 그때 저희는 이제 추가로 제작물을, 조형물을 더 제작할 거라는 걸 설명을 했던 걸로 기억은 나거든요. 그런데 금액 차이는 왜 이렇게 나는 거죠?
선포식에 저희가 실제 조형물, Busan is Good 조형물을 보셨겠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5,000만 원 상당의 제작비가 들어서 제작한 부분입니다. 물론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인데 사실 저희가 조형물 제작에 처음에 2,500을 올렸을 때는 제작을 하기 전에 이제 이 정도 수준으로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제작을 해 보니까 5,000만 원 정도가 들게 되었고 그 수준에 비추어서…
그런데 예산은 그러면 그때 2,500만 원이었는데 5,000만 원 들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
실제 만들어 보니까 그 정도 제작비하고 설치비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2,500인데 5,000만 원짜리를 그때 제작을 했습니까?
그럼 2,500은 예산이 어디서 나서요? 예산이 없는데 2,500인데 5,000만 원짜리를 어떻게 제작할 수 있죠? 그 2,500의 예산을 지금 어디서 그러면 의결을 받아서 쓴 겁니까?
아,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말씀은, 저희가 경상사업설명서에 지금 조형물 제작이 2,500이 되어 있고…
추경이 5,000만 원이고 본예산은 2,500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실장님 말씀에 뭐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2,500 예산을 가지고 처음부터 조형물 제작은 5,000만 원이었는데 2,500을 어디서 지금 쓰셨는지 그걸 설명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의회가 2,500을 승인을 했는데 어떻게 5,000만 원짜리 조형물을 제작할 수 있는지.
예, 죄송합니다. 결론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에 지금 기존에 저희 본예산에 들어있는 예산안 안에 조형물 제작이 2,500이고 홍보영상 제작이 3,000이 들어 있는데 이 홍보 영상물 제작에 일부를 떼서 저희가 조형물 제작에 쓰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도 조형물이나 영상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 속에 일부 예산을 저희가 삭감 조치를 하고 그랬는데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일부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승인된 거를 전용을 해서 썼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법상, 예산법상 같은 목에서 변경할 수, 전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은 그렇게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전용은 아닙니다. 같은 이 안에 있던 예산이었기 때문에…
예, 이 안에 지금 저희가 경상사업설명서 안에 홍보예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때 당시에 조형물에 대해서 우리가 한 조형물 1개당 2,500이라는 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조형물 설치를 하고 나서 어디에, 우리가 제작하고 나서 어디에 설치를 할 거냐까지 많은 대화들을 나눴는데 지금 이거를 지금 2,500, 5,000만 원을 가지고 제작을 했다?
그러면 잠시만요, 이 조형물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맨 처음에 저희가 선포식 할 때 선포식에 쓰고 부산역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고요. 선포식 끝난 다음에 바로 부산역으로 옮겨서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벡스코에서 쓰고 그러면 그 이동비용이 상당했을 텐데 이 조형물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무게가 상당하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작비와 설치비가 5,000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비를, 지금 제작비하고 설치비 중에서 이 이동을 지금 했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저는 들었을 것 같거든요. 추가비용 없이 어떻게 거대한, 무게가 있는 거를 이동을 해 준다 말입니까?
그러니까 제작을 할 때 선포식에 쓰고 설치를 하는 것까지 해서 그렇게 포함을 해서…
그 금액을 포함해서 그러면 업체하고는 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이거는 우리가 2,500을 승인을 했는데 5,000만 원을 가지고 제작했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위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확인하고 우리가 계수조정 때 논의를 좀 해야 될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우리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배영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저도 질문 내용을 제일 먼저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답변이 그래 나오시네요.
지난 본예산 때 1억 원 올렸다가 5,0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가지고 그 5,000만 원 가지고 홍보영상 1편, 조형물 제작 하나, 홍보물 제작까지 5,000만 원 이 예산 가지고 한다고 돼 있었는데 지금은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5,000만 원이 조형물 쪽으로 거의 다 들어가, 다 들어간 것처럼 말씀을 하시네요.
그죠. 그럼 다른 홍보물 영상이나 홍보물 제작 같은 거는 전혀 안 했네요?
현재 리뉴얼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팸플릿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홍보물들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요.
아니아니, 지금,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본예산 때 우리가 5,000만 원 예산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1/4분기 동안 3개월 동안 넘어오면서 이렇게 세 군데 써야 될 부분을 한 군데 조형물이 다 썼다는 그 말씀이죠?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선포식 때 좀 쓰였던 인쇄물 정도 이외에 추가적인 어떤 홍보 인쇄물이나 이런 부분은 하지 못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그 설명 그래 들었고 그다음에 도시브랜드 홍보물이 기획관실에서만 합니까? 안 그러면 또 다른 부서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이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주시고 본회의에 통해서 통과가 되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저희뿐 아니고 시 또 시 산하기관들도 새롭게 바뀐 도시브랜드를 활용하게 될 겁니다. 홍보도 하고 그걸 활용해서 다양한 형태로 이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대변인실에서도 이 홍보물 예산을 가지고 이번 추경에 5,000만 원이 올라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저는 정확히는 그 부분을 5,0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할지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럼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실에서 올린 홍보예산은 충분히 자료에 나와 있고 대변인실에서 올린 게 사업 목적이 대시민 정책 홍보 강화를 위한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사업성과 제고, 주요 내용을 보면 도시브랜드 리뉴얼에 따른 옥외 광고물 및 기존 매체 홍보물 정비, 그럼 내용을 이래 보면 기획관실에서 지금 홍보하는 거나 대변인에서 하는 거나 별 차이 없다고 보는데요?
아, 제가, 위원님 제가 대변인을 했었습니다. 아마도, 아마도 제 추측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 5,000만 원 정도로 해서 홍보비가 그래 올라온 것은 대변인실 차원에서는 우리 시청 앞쪽 간선도로변에 대형 전광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형 전광판에 보면 거기 기존에 우리 다이나믹 부산 그리고 우리 로고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LED조명판 말고요. 그 주위에 이렇게 랩핑이 됐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게 남아 있습니다. 그걸 바꾸겠다는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추측건대는.
그럼 그런 사업들도 한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같이 추진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예산 회계 원칙상 그건 저희가 집행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대변인실 차원에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른 절차를 거쳐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겠지만 도리어 그것이 이제 회계 원칙상 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방금 배 위원님 질문하셨듯이 홍보영상도 본예산 때는 3,000만 원을 한 걸 지금 이제 1편에 3억 원짜리로, 조형물도 2,500을 잡았던 걸 5,000 했는데 이 조형물 5,000만 원은 앞에 한 번 해 보니까 2,500 가지고 안 되고 5,000만 원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제작을 해 보니 가로가 4m에 높이가 1.5m 정도의 잔넬 형태로 해 가지고 안에 LED 넣어 가지고 제작을 했는데 그게 그 정도 비용이 들었습니다, 설치비까지 해서.
그리고 사전 자료 설명을 들었는데 도시브랜드 민간 네트워크 구축사업 중에 기간이 2023년 7월부터 돼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까?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비용추계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저희 시 차원에서 각 부서나 물론 저희 포함해서 이걸 붐업하고 필요한 홍보물이나 아니면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만 민간에서, 도용이라든지 이런 법적인 특허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민간 차원에서도 이것들을 활용하는 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얘기하는 굿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에게 허락을 받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이 활용하는 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민간이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저희는 어렵게 높은 퀄리티의 도시브랜드를 만들어냈는데 석상이라든지 형태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민간이 활용할 때 그걸 못 따라가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니 가이드라인도 정하고 그리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형태의 안도 제시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향후에 그렇게 하고자 하는 뜻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도 부산체가 개발돼 가지고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예산에 보면 전용서체에 또 2,000만 원 들어가 있거든요.
이 내용은 앞으로 사업목적이라든가 앞으로 활용 방안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산체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글서체가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저희가 새롭게 부산 도시브랜드 리뉴얼을 하면서 만들어낸 이 디자인이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이미 만들어져서 일부 활용되고 있는 부산서체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번에 새로 우리 도시브랜드 상징마크나 슬로건과 일치되는 디자인서체를 만들고 물론 여기는 한글서체뿐 아니고 영문서체까지도 같이 개발을 해 가지고 활용하고자 합니다. 물론 중복이 되지 않느냐고 지적하실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그렇게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민간서체 아니, 부산체가 있는 걸 이거 전용서체로 바꿀 때도 어떻게 시민들한테 여론을 조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 부분은 디자인적인 부분이라 이걸 선호, 비선호로 받을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가장 우리 지금 현재 리뉴얼 돼 있는 상징마크와 로고 타입에 맞춰 가지고 하는데 만약에 안을 갖고서 조금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예, 그리고 민간 네트워크 구축에 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도 여러 디자인 업체들도 있고 다양한 활용과 관련해 가지고 아이디어도 있고 활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러이러한 가이드가 정해졌으니 이렇게 활용해 주십사 하고 홍보도 해야 됩니다. 그걸 디자인진흥원을 통해서 위탁을 해 가지고 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해나가겠다는 예산입니다.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브랜드가 결정되다 보니까 기존 다이나믹 부산 이거는 없애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없애는 처리비용도 지금 추경에 올린 예산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또 처리비용을 별도로 편성하셔야 됩니까?
저희가 지금 이 예산 안에 21억 안에는 그 예산은 들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 사업소라든지 직속기관이라든지 우리 시청 내에 공간, 외부 공간에 있는 도시브랜드와 관련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체 비용을 저희가 쭉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게 총 16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은 아까도 답변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게 일반운영비 안에서나 필요하면 조금 더 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 16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건 각 해당되는 기관들이나 부서들에서 예산 반영을 일부 해서 하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파악은 됩니다. 조금 더 추가해야 되는 부분들은 일부 더, 내년 본예산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당장 현판 교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현재 저희가 크게 이제 좀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하지만 맨홀 뚜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상징마크가 들어 있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당장 교체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 장기적으로 그게 연한이 다 되거나 해 가지고 교체할 시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봐야 되겠지마는 또 그동안 여러 분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도시브랜드가 확정되었다 보니까 이 부분을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다시 멋진 부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가 리뉴얼을 어느 정도 해냈고 그걸 잘 홍보하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오늘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다 우리 슬로건하고 브랜드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이번에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려주셨는데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반되는 예산이라든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단 기존에 우리 부산광역시 심벌마크 같은 경우에는 좀 구체적이었습니다. 산과 강 그리고 부산의 상징인 갈매기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상단에 있는 삼각 같은 경우에는 산의 이미지, 우주, 항공, 창조 하단의 삼각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 강, 바다, 도시 이렇게 돼 있던 것을 지금은 약간 영문자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색감 그리고 각도 등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기하학적으로 그리고 함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예전에 정확하게 사물을 그리는 그런 예술이 인기 있을 때가 있었고 그다음에 아예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는 추상적인 모습으로 표현할 때도 있는데 이런 거는 시대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우리 행정에서는 조금 자칫 오해를 받을 수 있거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이렇게 조금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은 좀 제외를 시켜가면서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우리 부산에 보면 새로운 도시브랜드 그러니까 리뉴얼 관련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10만여 명의 시민 참여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국내 최초 3D 입체화된 심벌마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최초라는 부분은 지자체 중에서 최초라는 말인 것 같고요. 이미 민간기업에서는 2022년도부터 특허청에 이런 3D 겹쐐모양이라든지 기하학적 형상을 단순화한 이런 함축적 디자인이 등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초, 그다음에 초기 이런 데 대해서 집착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브랜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선포식이 2023년 3월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도시브랜드가 탄생을 하게 되면 슬로건하고 이 심벌마크를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선포식을 거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선포식 때 우리가 홍보를 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또 이 브랜드를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활용을 하면서 이어지는 홍보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 지금 대략적으로 홍보영상 제작에 한 17억 정도를 예산 요구액을 올려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도시브랜드 홍보영상 제작에 30초에서 2분가량 되는 영상을 4편을 찍겠다. 1편당 3억, 12억을 올려주셨고요. 그다음에 방송사 협업 프로그램 제작을 하겠다 해서 8,000만 원 곱하기 5편을 하겠다, 4억.
그리고 여러 가지 PPL 등으로 한 1억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추계에 5년 2027년까지 한 131억을 투입해서 우리 부산 브랜드를 알리고 홍보하겠다.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요. 이 브랜드가 탄생하고 났을 때 홍보하는 방식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시간이 가면서 주민들에게 익숙해지고 글로벌브랜드로 해서 나아가는 홍보 방식이 다를지언데 계속해서 이렇게 예산은 비슷하게 투입이 되고 저비용 고효율을 고려했다라는 부분은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즉 민간이나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자발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확산이 되고 해외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글로벌미디어 등에서 우리 브랜드를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이용하는 그러니까 즉 저비용 고효율 홍보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의 정책은 오롯이 홍보 비용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우리 시민들과 국제적으로 홍보하겠다라는 생각 같은데 제 생각이 틀립니까, 아니면 맞습니까?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다만 저희는, 저희가 도시브랜드를 리뉴얼을 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이걸 더 열심히 더 잘해 보겠다는 걸 비용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비용을 들여서 좀 더 잘해 보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반기에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제 선포식을 거쳤고 그다음에 우리가 도시브랜드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용역을 지금 4월부터 9월까지 할 예정이죠?
그리고 이 9월에 글로벌 도시브랜드 포럼도 개최할 예정이죠?
이번에 이미 예산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상 저는 이 용역 결과를 통해서 대외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그리고 도시브랜드 포럼을 통해서 시민사회단체, 기업 그리고 각국에 있는 미디어 홍보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에 저는 순차적인 계획하에 이 홍보예산이 집행이 되고 계획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도에서는 선포식을 했고 저희가 이제 브랜드가 탄생을 했으니 이 브랜드를 대대적으로 알리는 여러 가지 통합 소재 즉 종합 소개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맞고 홍보는 뒤에 이 방향에 따라 가지고 전혀 저는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 지적도 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홍보 방향도 틀려져야 되고 저희가 도시 경쟁력 컨설팅 용역이 끝나면 그걸 반영해서 새롭게 영상 제작이라든지 홍보 방안도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홍보 대상도 우리 내국민이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 또 부산시민이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 부산을 제외한 타 권역이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엑스포하고 연계를 시켜서 전 세계로 송출할 것인지에 따라 다르고 사실상 이런 도시브랜드 홍보영상 제작은요. 이 제작을 하는 매체, 매체의 영향이 크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영상을 아무리 제작해놓은들 홍보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없거나 도구가 없으면 홍보영상이 아무리 좋아도 이거 소개할 곳이 없기 때문에 저는 무용지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30초짜리, 2분짜리 영상을 4편 제작한다, 3편 제작한다가 아니라 어떻게 홍보영상을 하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중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부터 진행이 돼야 되고 그 일환으로서 저는 대외 경쟁력 강화 용역이나 도시브랜드 포럼 개최에 이런 부분을 담아서 홍보를 해 나가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슬로건으로 한번 가보면 우리 Busan is Good입니다. 그렇죠? 상당히 가변형도 좋고요, 확장성도 좋고 어감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너무 친숙해서 이게 무슨 슬로건이냐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상당히 친숙하고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쓰는 영어는요. 공식적인 문법과 어법에 맞게끔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Busan is Good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영어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그러니까 영어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 봤을 때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알아들을 거거든요.
부산은 괜찮다 정도일 수 있습니다. 매우 좋다, 훌륭하다.
부산이 좋다, 부산이라 좋다. 어떻게 보면 유사하고 우리도 언어유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은 됩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영어를 썼을 때는 글로벌브랜드로 나아가기 위해서 한 건데 외국인이 받아들이는 부분은 다를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세계적으로 보고 파파고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디벨 이런 데서도 보면 다 3개 사 동일하게 우리 부산이라 좋다는 이 영어를 콩글리시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국제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도 해야 될 거고.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부산이라 좋다를 그대로 또 이게 넣으려고 그러면 상당히 길어집니다. 그렇죠? It’s nice to be in Busan.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지금 심벌마크라든지 우리가 슬로건이라든지 아직까지 우리가 선포식은 개최했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다가가고 글로벌적으로 어떻게 홍보를 해서 우리 부산의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할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런 부분의 해결이 없이 단순하게 홍보영상을 그냥 수치에 그리고 가격에 의해서 산출해서 저희 의회로 올려주심에 저는 조금 심히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상 저희가 또 이 홍보영상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아까 이 개발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1억 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또 어느 정도 삭감을 해서 한번 집행을 한 거는 그거는 인트로듀스 소개죠, 소개를 하고 선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이런 산출근거라든지 향후 대외 협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부산을 어떻게 알릴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좀 수립을 해서 예산을 올려주시는 것이 저는 순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일단 선포식을 하고 조례가 개정이 되면, 상징물 관리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기적으로 지금 중요한 시기라 말씀하신 대로 영상을 제작하고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체 활용이라든지 콘셉트를 정하는 부분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저희는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기에 맞춰 가지고 홍보계획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는 부분도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브랜드 얘기도 해 주셨고 많은 조언을 해 주신 걸 감안을 해 가지고 금번 추경 예산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시면 그 부분을 지금 시기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시기니까 새로 만든 브랜드와 상징마크를 활용하는 홍보물을 퀄리티 있게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매체를 적정히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도시 경쟁력 컨설팅이 끝나는 그 시점에 맞춰서 또 새로운 방향의 방향성을 가지고 전략을 수립해서 홍보를 해야 되니 거기에 맞춰서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조형물 제작을 해야 될 텐데요. 우리가 세계 각국을 방문하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심벌이나 그다음에 슬로건 앞에서 사진을 찍고 인증샷을 해서 그것을 SNS를 통해서 소개하면서 오히려 이것이 자연스럽게 대시민 홍보가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형물의 중요성은 상당히 인정을 하는데요. 이 조형물을 할 때는 신중해야 됩니다.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파급효과입니다. 시민들이 찾지 않는 조형물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조형물을 단순하게 사무관리비로 편성해 가지고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거는 자산 취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 조형물을 업그레이드해 나가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즉 우리가 조형물을 설치할 장소도 중요하지만 조형물의 퀄리티라든지 시민들이 느끼는 편안한 인식 그리고 찍고 싶어 하는 흡입력 이런 부분들을 갖추고 우리 자산으로 관리를 해서 부산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산 과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상당히 타당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조정을 해 주신다면 저희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징물 바꿀 때 주민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제일 큰 게 뭡니까? 시민단체에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첫 번째는 왜 상징마크가 영어로 돼 있나, BS를 가지고 했느냐 한글, 좋은 우리 한글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있으신 것 같고 또 절차를 가지고, 그러니까 만든 과정에 대한 절차를 얘기하시기보다는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충분한 의견 수렴이 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 이런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제가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진행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첫 번째 좋은 한글로 돼 있는 걸 상징마크로 왜 반영하지 않았느냐 하시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징마크 최종안 3개 중에 하나의 안은 한글로 변형을 해서 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최종적으로는 그 안이 탈락이 됐고 선정이 된 안이 지금 이 안이었고요. 두 번째는 공청회 등 조례, 공청회 등을 통해 가지고 의견 수렴하라고 돼 있는 부분인데 저희는 사실 10만 명이라는 숫자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도시브랜드를 바꾸는 데 대해서도 시민들께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서 바꾸고자 하는 의견이 많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슬로건도 별도로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의견을 듣고 해서 Busan is Good으로 선정이 된 부분이고 상징마크도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이라든지 전문가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해 왔었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의견 수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없을 수 없으니까요.
예, 선호, 비선호의 문제라 지금 만들어진 도시브랜드에 대해서 좋게 느끼지 않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우리 상징물 관련해 가지고 선포식 예전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충분히 승인을 해 주고 했는데 절차에 문제는 있는 건 맞죠?
그렇게 하고 당시에 도시브랜드 홍보 관련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1억을 올렸습니다, 2023년도에.
저희들 삭감을 했고 5,000만 원을 해 드렸는데 이 당시 전체적으로 도시브랜드 리뉴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 충분히 앞으로의 예산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하셨습니까? 이번처럼 조형물을 만들겠다, 홍보영상을 만들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계획은 하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제 기억으로 저희 상임위에서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홍보예산이 삭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충분하냐고 질의하셨을 때 “제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사실 리뉴얼 작업이 끝나고 나면 홍보예산이라든지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추경이나 이런 데 좀 더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답변까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그거였어요. 용역이 끝나고 나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도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아직 시작 안 했죠, 용역?
그럼 그때 예산을 다시 저희 추경에 반영하는 게 맞지 않나?
위원님 저희가 도시브랜드 리뉴얼 용역과 관련해서 홍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부분이고요.
대외 경쟁력 용역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끝나고 어쨌든 지침이 나올 거 아니에요, 용역 결과에서.
그걸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듭니다.
김형철 위원님께서 그 부분까지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릴 때도 지금 도시브랜드 리뉴얼이 끝났기 때문에 바뀐 도시브랜드와 관련한 홍보는 지금 시기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게 왜 전략적인 부분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도 제가 그걸 충분히 설명 못 드리고 지금 단계에서 이제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이 시기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홍보와 관련한 부분은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그러면 예산 당시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다, 앞으로. 어떤 어떤 홍보의 절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다라고 한번 사전에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예산 규모에 대해서 이 정도 될 거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너무 이런 부분이 있었고 홍보…
왜 그게 문제가 되죠? 충분히 고려를 했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보면?
그게 21억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아니 보통 홍보영상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충분히 많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
예, 그 정도까지 말씀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앞으로 5년간 계속 예산이 한 이십몇억씩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 안 해 보셨다고.
아니, 저희, 기획관실에서는 하셨을지 몰라도 저희들은 일회성으로 끝난다고 생각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과한 것 같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추경에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비용을 충분히 들여서 제대로 한번 홍보해 보고 싶은 의지로 그렇게 반영을…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을 때 2023년도 예산 삭감했을 때의 내용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의아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그런데 그전에 무슨 여건이 바뀌었다거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리뉴얼 하나만 되고 나머지 용역 부분이 남아 있는데 용역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올려 달라, 좀 절차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 홍보예산은 도시브랜드 그러니까 경쟁력과 관련한 부분의 홍보예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보면 홍보라는 게 경쟁력 관련해가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이번 홍보예산은 도시브랜드 리뉴얼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습니다.
초점을 맞췄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대외적으로 나갈 것들 아닙니까? 전부 다. 부산이라는 도시를.
그런데 콘셉트는 다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이제 늦어져야 된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희는 받아들일 수밖에는 없지만 도시브랜드를 새롭게 만들었고 이 시기가 대단히 중요하고 바뀐 도시브랜드로 홍보하고 붐업을 해야 되는 시기다. 거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건 추경에, 추경에는 조금만 반영을 하고 이거 끝나고 용역이 끝나고 나서 대대적으로 반영한다.
그 홍보라는 것은 끊기고 다음에 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끊기지 않는 거죠. 필요한 예산만 올리시고 나머지 용역이 끝난다거나 혹은 디자인 개발 다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예산을 올리는 게 어떻겠나 싶어가 여쭤보는 겁니다.
9월, 10월에 저희가 이제 도시경쟁력이 끝나게 되면 그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홍보를 물론 영상 제작에 이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다른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결국 그 시기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최소한 3개월, 4개월, 늦어지면 5개월 정도까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 상당히 좀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은 긍정적으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을 안 하려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우리 성창용 위원님 질문에 추가로 계속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 편성 시에 삭감된 사업인데 추경에 그리고 5년 동안 131억이 계속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처음부터 없었고 본예산 깎였어서 그다음에 예산 추경에 올라올 때 충분한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보니까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용역이 9월 달에 나온다면서요.
예, 본예산 저희가 편성 단계에서 설명을 올릴 때 세계적인 도시경쟁력과 관련한 컨설팅 업체, 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랄까요, 한계. 그리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하고 그런 부분 진단을 통해서 새롭게 바꿔야 될 것 그러니까 새롭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바꾸는 걸 우리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추경. 끝났는데 21억이 또 올라와, 올라오는 내용에 보면 홍보 조형물 제작, 홍보물 제작, 네트워크, 추경 하는데 구축사업 이런 내용 하는데 9월 달 용역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해가 내년 본예산에 해 가지고 제대로 가져가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당장 선포식 하고 사실은 우리 시청 2층 대강당에서 했을 때도 저는 처음에 Busan is Good 나오고 여러 가지 할 때 저는 던져버렸어요. 저한테 설명 온다고 해도 확 다가오는 게 없다. 이게 뭐냐 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 뒤에 한두 번 전화 오더만 전화도 안 왔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설명을, 죄송합니다. 저희가 설명을 충분히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못 들으, 못 했죠. 그럼 뭐냐 기획재경위에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기관인데 위원님 한 분, 한 분을 이해를 시켜야지 이해 안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용역 결과도 안 나왔는데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21억이나 되는 돈을 가져오고 별 거 아니지만 시민단체라는 데가 우리 집행부 예산을 감시·감독도 하고 의견을 내는 그건데 여기에 그에 대한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좀 부족하다 이겁니다, 저는. 보는 관점에서 우리 시민단체에서 낸 이 부분도 두 가지를 해가 안을, 제정안 의견 내용 해 가지고 서비스디자인하고 공감디자인 해 가지고 의견 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제대로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 해가 나온 거 있잖아요.
상징물도 있고 서비스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가져 가는데 제가 조금 약간 이쪽으로 치우치는데 이 부분 이거는 제가 접고 상징물부터 먼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이해도 안 되고 하는 걸 여기 담당 과장님 저한테 그 뒤로 설명하러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과장님! 제가 이거 오는 거 없다. 이거 아니다 하면서 했는데 그 뒤로 저한테 한 번인가 두 번 전화하고 그 뒤로 한 번도 안 했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바로 이야기하세요.
두 번인가 했는데 제가 아니다 하면서 그럼 다른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다고 하면서 더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2층에서도 할 때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앞에서 몇 번 나왔는데 최도석 위원께서 설명하는 거로 해 제가 붙임 설명을 하려다가 안 했습니다. 왜, 그때는 결과가 전부 다 나왔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왕 하는 거 용역결과 보고 제대로 하세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근데 그 용역이 지금 저희 도시브랜드 용역은 끝이 나는 단계고요. 이래서 새롭게 리뉴얼이 된 게 나왔고 이 부분은 됐고 경쟁력 용역은 지금 진행하고 있고…
같이해 가지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 의견은 그렇고 우리 또 위원님들끼리 서로 의논해 가지고 예산을 추경에 담을 것인가 안 담을 것인가는 그 부분은 다시 의논…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생각이 비슷한 것 같죠? 같은데.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기획관님이 지금은 답변을 되게 잘 해주시는데 이 상임위가 끝나고 나면 고려를 안 하신다 생각하거든요, 항상, 저는 그래 생각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작년에 201－01 가지고도 엄청나게 얘기를 했었고 저하고 이번에 자산취득비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은 지적을 작년에 했었거든요, 의회에서.
아니죠. 방금도 의회에서 조정하라고 했죠, 저희들이.
왜냐하면 지금 저희는 안을 이미 편성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아니, 아니, 제가 작년에 다른 거 가지고 얘기할 때도 “이런 항목들 신경 써서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얘기를 했었고 그러겠다고 했는데 똑같은 일이 있었고…
아, 저희가 이거를 사무관리비로 한 이유는 서울시가…
자꾸 서울시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사후관리비가 맞아요? 그러면. 자산취득비가 맞아요? 사무관리비가 맞아요?
저희는 사무관리비가 맞는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올렸는데요.
그러면 관리 누가 할 거예요? 이거 조형물, 관리 안 해요? 설치하면 끝이에요?
자산취득비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이거 갖고 싸우고 싶지는 않은데 계속 말씀을 그렇게 하시고 기획관실에 올라오는 것들이 비목이 되게 이상한 거 많아요, 보면.
왜 그런가 봤더만 예산실에서도 제대로 검토를 안 하더만요, 기획관실이 예산서 제출하면.
그 부분은 잘, 앞으로 더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도시브랜드 민·관 네트워크 구축사업도 이 사업이 1억이잖아요? 그런데 민간네트워크 구축사업에 들어가는 돈은 얼마예요?
저희는 그 1억을 결국은 이제 저희 자체 서체 개발이라든지 가이드 정하는 것도 있지만 가이드라인 개발해 가지고 확산을 해야 되니까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리는 중에 민간에서도 이걸 활용하게 될 것이고 그걸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디자인 지역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걸 진흥원을 통해서…
이거 적당한, 적당한 이름 고민해서 다시 갖고 오시면 안 돼요? 민간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800만 원밖에 안 돼요, 1억에서.
저희보고 고민하라 하지 마시고 의회에 좀 따라 달라고 하지 마시고.
바꿔 달라는 말씀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제목 자체는 800만 원 예산에 맞춰진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한 지적이신데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저는 답변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취지로 답변을 올린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 저번 예산,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 조형물 관련돼서 지금 위원님들도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그거거든요. 저희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 기억 다 하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게 계속 올라오면 저희들도 사실은 저희를 이렇게 무시하나라는 생각밖에…
부산 도시브랜드 민간네트워크 아, 이거 말고 홍보 및 관리 방안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거. 시에서 받은 거, 이 첫째 장 사전검토 체크리스트가 뭐예요? 이게…
그거는 저희가 보호소를 만들 때 보호소가 이제 양성평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적절히 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협조해야 할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체크리스트를 저희 보고서뿐 아니고 대부분의 보고서에는 그렇게 다 체크를 해 가지고 그에 맞춰서 보고서를…
이게 항목마다 정해져 있나요? 뭘 고려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아니면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죠. 체크리스트를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그 도시브랜드 가지고 정책소통 분야의 수요자 분석은 할 필요가 없나요? 그다음에 의견 수렴도 할 필요가 없고 홍보 협조도 안 하고 홍보 방안도 안 하나요?
제가 방금 이제 그 보고서를 받았는데요. 사전검토 체크리스트가 양성평등과 관련해서입니다, 큰 제목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걸 봤어요, 내용을. 근데 도시브랜드를 바꾸고 홍보 및 관리를 하려면 아까 말한 정책소통 분야, 이 분야가 제일 필요한 것 같은데 그걸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고 체크리스트에는 잘못, 당연히 그건 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걸 봤거든요. 사실은 시가 홍보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브랜드를 어떻게 홍보할 건지 그러면 각 부서에서 이게 기획관실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체크를 다 해봤더만 우리 거는 우리한테 올라온 21억 원은 빙산의 일각이더라고요. 총무과 것도 있고 관광과 것도 있고 보니까 브랜드 바꿨다고 막 교체 비용들이 되게 올라와요.
향후에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맨홀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드는 맨홀 뚜껑이나 예산이 많이 드는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당장 그걸 바꿀 수도 없고 바꿔서도 안 됩니다. 그거 말고 이제 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16억 정도로 저희가 다 부서에 뿌려 가지고 조사해 보니 그 정도 들었고 그런 부분들은 자체 일반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물론 조금 더 들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정도 수준인 것 같고요. 그보다 더 많이 장기적으로는 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전체 홍보계획을 주십사 부탁을 드렸냐면요. 사실은 이 홍보가 영상도 중요하지만 시민들 눈에 자주 띄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시에 있는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데 Busan is Good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어떻게 배치될 것인지도 되게 중요한데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조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작년부터 이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1차 조사를 해서 나온 게 16억이고요. 장기적으로 바꿔야 되거나 예측이 되는 부분들은 사실 그거는 예측이라는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모르실 수, 모르실 수 있는데 경기장, 야구경기장을 홍보물을 교체하면서 우리 Busan is Good으로 교체하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상징마크와 슬로건이 들어있는 부분들은 다 교체가 될 겁니다.
아니, 관광, 사업설명서에는 그리 안 돼 있는데 제 말은 그런 것들도 여기서 되게 이렇게 몇 장짜리, 한 장짜리로 끝날 게 아니라 어떻게 어떻게 바꿔 가지고 주민들이, 시민들이 언제부터 우리 Busan is Good을 인식하게 만들겠다가 돼야 되는데 지금 홍보 방안은 네 편짜리 CF 만들고 방송국 통해서 홍보하고 이게 다예요. 시가 나한테 준 브랜드를 시민들한테 안착시키고 있는 홍보방안은.
일단은 5월 달에 곧 나오게 되는데 가이드북에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다 어느 정도는 담기게 되고요. 또 더 이제 활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민간네트워크 구축해 가지고 하는 부분에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확산시키고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아이디어도 얻고 하게 될…
민간네트워크 구축 800만 원 다른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 가지고 하는 민간네트워크 구축사업 800만 원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가이드북에다가 그걸 다 담아 가지고 우리 시와 산하기관들, 사업소 이쪽에는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아니, 그거는 Busan is Good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북인 거죠.
거기에, 거기에 현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됐습니다 하고 들어가…
알겠어요.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아니라 Busan is Good이라는 상표가 만들어졌으면 이걸 어떻게 홍보할 건지 전략이 있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그 전략이 지금 올라온 예산 21억짜리밖에 없다고 보는 거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처음에 질문을 하신 내용은 민간네트워크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바꿨잖아요, 질문을. 민간네트워크 이름 바꾸자고 끝난 거고 다음 브랜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제 질문을 정확하게 캐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꾼 거예요. 그거는 민간네트워크는 이름 바꾸자고 해서 끝난 거고 지금은 이거 가지고 브랜드, 도시브랜드 홍보 및 관리방안 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제가 이걸 봤을 때는 지금 시가 21억의 홍보비를 드리는 것 외에, 외에 어느 단계에서 시민들이 체감하게 만들겠다. 그럼 시민 체감률은 몇 퍼센트 하겠다. 내지는 어느 외국에는 어떠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 홍보하겠다. 타 도시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예를 들어 우리가 일할 때 스케줄표라도 만들잖아요. 그런 것도 저희한테 설명이 없었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각 부서마다 지금 리뉴얼이든 뭐든 관광안내표지판이든 열린행사장 홍보물이든 엑스포 홍보물이든 홍보영상 다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 도시브랜드하고 활용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없었고 물어봤었거든요. 없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 기획관실에서 하는 거는 21억의 예산 가지고 CF 네 편 만들고 저거 OTT 활용하고 이런 거 아이디어는 좋은데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 외에 더 큰 그림을 그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예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얘기를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부터 해왔다니까요, 저는. 근데 그때마다 했었고 지금 위원님들이 헷갈리는 게 대외경쟁력 강화 연구용역 이거 도시브랜드 지표 높이기죠? 브랜드 홍보하고 상관없죠? 이거.
브랜드 홍보는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아까 김형철 위원님께서나 성창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하고 합당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외경쟁력 용역에 우리 브랜드 홍보 용역도 들어가 있나요?
말 그대로 컨설팅입니다. 진단하고 이러 이러한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
머서(Mercer)사가, 머서 사 사람들이 자기들이 도시브랜드 지표 매길 때 이러 이러한 것들을 보는데 우리 시가 뭐가 부족하다 이거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도시브랜드 홍보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연결이 안 돼서…
그래서 제가 답변을 올렸는데 저희가 도시브랜드는 이제 새롭게 만들었고 지금 홍보 예산은 새롭게 바뀐 도시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예산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씀을 올렸고요. 근데 이제 질문하시는,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 용역이 끝나지 않았지 않느냐 경쟁력 용역이 끝나지 않았지 않느냐 그거 홍보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를 하셔서 그 부분도 필요하다. 그때 이제 만들어진 걸 가지고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을 올린 겁니다.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브랜드, 시간 다 됐는데 추가 질의 때 할게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지난번에 본예산 때 예산 관련 법을 위반한 건 아닌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같은 항목에서 산출근거에서 세부항목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게 풀예산이 아니고 산출근거를 이렇게 해왔을 때는 사실은 2,500만 원으로 산출을 해서 5,000만 원을 집행을 했다면 이거는 사전에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조형물이 논란이 없었으면 되는데 홍보 조형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 집행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풀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굳이 의회에 설명을 안 해도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홍보 조형물 자체가 금액도 조금 컸고 여러 가지 사정상 상황을 보면 분명히 이건 사전에 설명을 했어야 된다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조형물이 2,500만 원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이 4,500만 원 그다음에 영상이 3,000만 원 해 가지고 올라왔었는데 여기에서 5,000만 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전체 예산이 5,00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5,000만 원 전액을 지금 조형물을 집행을 해 버렸다라고 하면 다른 거는 그럼 또 어떤 예산으로 썼는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홍보물 제작을 아예 안 했습니까? 인쇄비 같은 거. 여기 지금 제가 예산 통과되기 전 사업설명서를 복사해 온 걸 보니까 홍보물 제작 해 가지고 인쇄비, 랩핑 해 가지고 4,500만 원이라고 당초에 돼 있었는데 이걸 저희가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일부. 그러면 그런 거 하도…
인쇄, 인쇄한 거는 없습니다. 그 예산 안에서 5,000만 원으로 삭감된 거 안에서는 저희가 조형물 제작…
그러면 이 예산에서는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 그냥 조형물만 제작을 했다. 그거는 더더욱 좀 이해 안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게 1억에서 5,000만 원으로 삭감하고 난 이후에 지금 자료에 보면 23페이지를 보면 이제 5,000만 원에서 집행이 지금 3,960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료에 보면 23페이지를 보시면 3월 말 현재 우리가 이제 예산이 5,000만 원이었는데 집행한 게 지금 3,960만 원으로 지금 집행액을 기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형물에 5,000만 원을 다 집행을 했다고 하셨으면서 여기 또 예산이 조금 집행이 다 안 된 거는 뭐 때문에 다 지금 안 됐죠?
지금 좀 전에 왜냐하면 아니, 아닙니다. 직원이 지금 저한테 오셔 가지고 이게 지금 계약서 아마 집행한 내역을 저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4,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미 지금 4,500만 원을 집행을 했는데 여기는 지금, 왜 지금 그러면 3,960만 원입니까? 아마 뭔가 내부적으로 집행을 투명하지 않게 한 것 같다는 의심이 든단 말이에요.
4,500으로 돼 있는데 예산실에서,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실제 계약을 할 때 10% 또 삭감이 돼서 그렇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아니, 아니, 10%를 삭감을 했으면 실질적으로 업체에 준 거는 그 삭감된 업체의 집행한 금액이 저희한테 주셔야, 결과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견적서인데 그러니까 견적서를 지금 조금 전에 오셔 가지고 이렇게 사유를 설명하면서 4,500을 집행을 하셨다 했단 말이에요.
집행이라고 만약에 말씀드렸다면 그거는 조금 어폐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말씀 그대로 견적서입니다. 견적서이다 보니 최종 집행된 부분은 이보다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 총 실제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당초에…
기재된 금액대로 지금 현재 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아 있다는 설명이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심의, 논란 끝에 심의하고 최종적으로 승인한 우리 예산이 도시브랜드 홍보 5,000만 원 그다음에 도시브랜드 선포식 1억 그다음에 포럼에 2억이란 말입니다.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후관리비에 5,000만 원을, 다른 건 아무것도 집행하지 않고 단지 조형물만 그러면 제작을 했다. 이렇게 지금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에서 이 도시브랜드 홍보가 5,000만 원인데 5,000만 원에서 이 5,000만 원 내역에 조형물 제작도 들어 있고 그다음에 당초에 인쇄비도 들어 있고 이랬는데 다른 건 하지 않고 조형물만 제작을 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태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이 산출근거에 제작을 2,500을 산출근거를 뽑아와서 예산 심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한 자료를 집행을 약 5,000만 원 가까이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 산출근거를 어디서 뽑았는지도 신기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업부서 같은 데는 보면 재정관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심의 자체가 굉장히 좀 까다롭고 신규 예산 같은 경우는 더더욱 정말 벽을 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기획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산출근거를 엉터리로 했는데도 이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아합니다. 배 이상이 지금 변경이 일어났는데도 산출근거를 5,000만 원짜리를 2,500에 산출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됐다. 정말 김태효 위원님 말씀처럼 기획관 예산은 재정관에서 세심하게 안 보는 겁니까?
힘의 논리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저희가 다른 사업부서는 보면 정말 이걸로 힘들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세요. 하소연을 말씀하시고 근데 기획관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이 산출근거에 대해서 맞지 않는 예산도 편성이 쉽게 된다면 이거는 좀 모순인 것 같은데요.
산출기초는 저희가 뽑을 때 제작하기 전이어서 실수가 있어서 정확하게 뽑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용도로 쓰려고 했었는데 실제 제작을 하다 보니까 그 등급이 맞고요. 그런데 이제 예산부서에서 그것까지 요청을 해서…
그러니까 예산을 무슨 제작을 한다 이런 거는 신규로 사업이 들어올 때는 신규 금액을 산출할 때 사전에 다 좀 알아보고 이 정도 조형물이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겠다는 걸 감안을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예산을 요구했는데도 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의회에 상정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올리면 단순하게 크기라든지 이런 걸 맞춰 가지고 생각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입체적인 디자인의 상징 마크가 나왔고 또 색상 자체가 그라데이션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조형물 자체에 금액이 올라간 게 사실이고 저희가 그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산출기초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 실수입니다.
일단 질문을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우리 반선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시고 몇 개만 또 겹치지 않는 선에서 좀 여쭤볼게요.
예산 중에 부산 서체 만드는 예산이 2,000만 원인가 따로 1억 안에 편성이 돼 있는데요. 서체가 지금 활용이 되나요?
대변인실이나 이런 데서 이제 영상 제작이나 이런 데 들어간 서체가 일부 그렇게 활용되고 있는 걸로…
잘 활용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고 또 매번 또 새로 만들고 하다못해 이 서체를 만들어 가지고 도시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면 시에 만드는 문서나 이런 것도 좀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전혀 제가 볼 때는 만들어진 게 전혀 사용 안 되는 것 같은데 인터넷에도 부산 서체 찾아보면 부산시청 홈페이지 말고 그냥 디자이너 하시는 분들이 공유하는 사이트 이런 것밖에 안 나오거든요. 안 쓰는 걸 계속 만들어야 됩니까? 돈을 주고.
그래서 저희가 민간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민간에서 활용이나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결국 또 나중 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해가 잘 안 돼요. 돈을 주고 계속 만드는데 활용도 잘 안 되고 심지어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서체 활용 전혀 안 하죠. 말씀하신 대로 대변인실에 영상 쓸 때 조금 쓰는 거 말고는 거의 활용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세부적으로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방금 검색을 해봐도 활용이 안 되는데 이걸 또 돈을 들여서 바꾸겠다는 거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물론 시장께서 제안설명했던 내용 중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말라 이런 법은 없지만 시장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본회의장에서 몇 가지의 이번 추경의 편성 방향들이 있어요. 아시죠?
시민의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완화하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했는데 이 안에 도시브랜드에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어요. 지난번 이 도시브랜드 편성을 할 때는 내용이 좀 포함돼 있었던 것 같은 걸로 기억이 되는데 중요하지 않다고 인식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중요하지 않다고 인식된다기보다는 추경의 초점이 민생 회복 또 시민들의 바로 접점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을 강조를 하다 보니 그 부분이 강조됐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주신 내용들 중에 현판을 바꾸고 이러는데 16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더 들어갈 거라고도 예측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그 수준에서라고 생각이 드는데 추가로 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서, 부서별로 다 찢어져 있죠? 이 예산들이.
왜냐하면 그 관리 부서에서 현판이든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그거에 관련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공유재산으로 등록돼 있는 것도 좀 있지 않을까요?
16억 안에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별도의 재산으로 물론 현판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재산일 수도 있고 제가 확언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 지금 조형물 같이 이런 형태는 아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가 달라서 예산의 편성이나 이런 실행의 부분들을 다른 부서에서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도시브랜드는 기획관실에서 어쨌든 처음부터 지금 쭉 해 오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런 것들까지 다 예측을 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전혀 예측이 안 돼 있는 거고 물론 과정 중에 저희가 상임위를 하면서 여러 번 이 향후에 들어가는 비용들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그때도 명확지 않았고 지금도 명확지 않은 거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들어 보면. 저희한테 설명을 할 때 이걸 담당해서 하면 이 전체적인 비용이나 각 부서에서 어떤 내용들로 해야 되는지를 조금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셔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희가 또 이 상임위장에서 다른 부서의 이야기들까지 다 꺼내서 할 수는 없는 부분에서 다른 데 박아놓으면 저희 안 보잖아요. 말씀도 안 해 주실 거잖아요. 그래 놓고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6억을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올리고요. 장기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사실 정확하게 왜 보고가 안 되냐고 하시면 저희가 죄송스러움이 있습니다만 아까 맨홀 뚜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얘기를 올렸죠. 당장에 그것들을 예산으로 잡아서 해당되는 사업부서나 이런 데서 다 교체를 한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 겁니다, 실제로. 하려면 그렇게까지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정말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이제 차츰 그리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올리는 것이고 당장 우리 슬로건이나 로고를 바꿔야 되는 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것들 당장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이고 그거는 저희 예산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회계원칙상 그렇게 조사한 것들을 바꾸겠다고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예산을 그 정도 드는 것이고.
비용추계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21억 올라왔고 그 이후에 그것보다 더 많은 금액들이 비용추계서에 지금 표현이 돼 있어요.
이번에 지금 올라온 내역들을 쭉 보면 3억짜리 영상을 만들고 5개짜리 조형물을 만들고 이런 내용들이 쭉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인식하기에 올해보다 내년은 더 많이 똑같은 영상을 3억씩 몇 개를 들여서 만들고 조형물을 만들고 이런 금액이 포함돼야 이십몇억이 나올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할 수만 있으면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추계 자체가 과하다고 생각하시고 사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조형물을 5개씩 더 만드실 거예요? 그게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조형물, 그러니까 산출기초로서 조형물 몇 개, 영상물 몇 개라고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생각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포함이 돼야 이 정도 금액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21억 올린 내용들 중에 저희가 지금 과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영상 1편에 3억, 그다음에 어디 PPL 하는 거 1억 이렇게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틀에서 플러스 되면 플러스가 돼서 더 많은 금액이 나올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 베이스 안에서 예산을 추계하고 매년 그렇게 하겠다고 표시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PPL, 영상제작 그리고 매체를 통해서 올리는 데 따른 비용 이런 부분들이 똑같은 틀로 그렇게 갈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한 돈이 들더라도 최고의 효과를 저희가 판단컨대 들 수 있는 매체라든지 영상이 퀄리티가 확보가 돼서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 보고 싶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까 말씀 중에 3억 정도가 되어야지 적절한 퀄리티를 확보한 영상이 만들어진다라고 하셨는데 맞는 말씀인 건가요?
적절한 퀄리티라는 것들 이것도 사실 보기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우리 시에서 엑스포 홍보라든지 아니면 시하고 관련해서 홍보영상물들이 꽤 비용을 들여 가지고 제작이 된 것들이 잘 만든 것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들어간 예산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 2억에서 4억 정도가 편당 든 영상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제가 기획관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의회에서는 3억 든다, CF 1편 제작에라고 하고 나서 3억을 승인해야 되느냐. 그럼 이 3억의 퀄리티가 뭔지 연예인이 1명이 나올 때마다 금액이 또 달라진다면서요. 설명은 들었습니다. 설명은 들었고 예시되는 휴대폰 영상을 받아봤거든요. 봤는데 사실 그거라도 감은 안 와요. 그런데 이 3억짜리 영상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인지 전 잘 모르겠는데 지금 금방 앉아서 조금 찾아봐도 이번에 올라온 홍보영상 중에 1억짜리도 되게 많거든요. 이거는 다 잘라도 되는 거네요, 예결위에서? 적절한 퀄리티도 확보 안 된 영상이니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취지라기보다는…
그런 취지라기보다는 저희는 잘 만들고 기왕이면 좀 더…
다른 사람들은 잘 안 만들기 위해서 1억만 반영한 건가요?
1억으로 영상예산이 올라온 그런 사업들이 어떤 부분들인지 제가 솔직히 잘 모르…
산업은행을 부산에 유치하기 위한 홍보영상 1억 이런 것들이 있던데요. 안 중요해서 1억인 건가요?
아니죠. 중요합니다. 저희가 편당 3억으로 올린 것들은 그렇게 해서 잘 만들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또 다른 사례들을…
그러니까 그 말씀은 다른 사람들은 잘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거냐고요?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들은 1억만 올라가는 게 우리 예산 사정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콘셉트로 산은 이전과 관련해서 영상을 제작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기에 그게 1억이 충분한지 안 한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그러면 그 정도면 충분하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니냐고 하는 데 대해서 제가 답을 드려도 그게 100% 맞는 답이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편당 3억이라고 든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 저는 잘 몰라요. 영상을 모르고 금액이 얼마가 드는지 모르고 하는데 지난번에 정책연구용역비 가지고 한번 얘기가 있었거든요. 적절하게 기준점을 잡았으면 좋겠다. 도대체 얼마가 들어가는 게 적절한 기준점이냐. 그런데 어쨌든 끝내는 기획관실에서 검토해 온 거는 기준을 못 세운다, 너무 힘들더라.
예, 너무 다양한 형태의 용역이고 그리고 또 그 용역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도 다르고…
저는 아까 이 홍보영상도 사실은, 이건 재정관실에 이야기해야 될 거긴 하지만 그런 기준점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가이드라인 같은 거 그런데 지금 사실은 기획관실에서 중요한 거니까 이거는 연예인 써서 3억짜리를 만드는 거고 다른 데는 힘이 없으니까 3,000만 원짜리, 4,000만 원짜리 영상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아니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과연 저는 3억짜리 영상이 적정한지 그러면 방송에 예컨대 지역방송사겠죠. 8,000만 원씩 주고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아니라고 하시지만, 고개를 흔드셨지만 어떻게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판단은 안 서는데 이걸 통해서 시가 얻고자 하는 게 뭔지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홍보영상 만들어서 몇 번 틀게요가 아니라 이걸 통하면 적어도 부산시민들의 몇 퍼센트는 우리 부산시라는 것을 알 거고 대한민국 국민 중에 4,000만 명 중에 500만 명이라도 이 영상을 볼 거다, 이렇게 성과평가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나오나요? 그게 나와야지 이 예산이 집행되고 난 다음에 실제로 기획관님이 말하는 그 홍보가 잘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가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표출 빈도는 영상제작을 해서 어느 시기에, 어느 시간대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나올 수 있겠지만 얼마가 시청을 했는지 또 어느 정도의 파급효과가 계량적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거는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쉽지 않을 거 같아요. 그런데 쉽지 않은 걸 가지고 21억을 편성하라고 하니 양쪽 다 저희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획관실에서 브랜드와 관련된 업무는 너무 앞만 보고 달리는 거 같아서 그래요. 다른 것들 안 챙기고. 무조건 내 영상 만들어서 홍보하면, 송출하면 된다는 생각만 있으니까. 아까 처음 본 질의 때 얘기했던 것 연속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부서들 다 모아놓고 “우리 이거 만들어졌다, 각 부서별로 어떻게 홍보할래요? 어떻게 홍보전략이 있을까요?” 그럼 여기서 “현판 바꾸고 며칠까지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케줄표가 나와 가지고 체계적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은 들고 예산 부분이 있고, 저 딱 10초만.
이건 예산하고 상관없는데요. 업무협약 관리 조례 여기서 담당하죠?
아까 낮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전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조례안 보셨어요?
아니요. 제가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이 계셔 가지고 조직담당관실의 정책평가팀에 그 관련해서 자료가 있는지 혹시 협의가 됐는지,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업체와 관련해서는 사실 담당자가 그렇게…
어쨌든 바꿨어요. 해당 부서에서 다시 MOU 맺어 갖고 다시 제출한다고 했고 하고 있는,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 조직담당관실에서 업무협약 관리하잖아요. 조례를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잘못된 것들이 나가기 전에 여기서 걸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조례안 2조에 정의에 3번에 주관부서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부서를 말한다라고 규정 돼 있거든요.
여기에 시 산하, 그러니까 시와 시 산하기관들의 관계를 저한테 정리해서 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부산시장님이 사인하고 제3자에 대한 기관이 사인하는데 시 산하기관인 테크노파크나 경제진흥원이 같이 사인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시장이 사인했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달라는 게 아니고 정리해서 좀 주시겠어요?
시장님이 사인하면 부산시 산하기관을 대표해서 사인하는 건데 시 본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걸 굳이 TP 원장님이 사인하고 BISTEP 원장님이 사인하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서 주세요. 지금 달라는 건 아니에요.
위원님 그런데 지금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상에 이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산하기관은 주관부서 제2조3호에 TP라든지 BISTEP이라든지 이런 출자·출연기관은 제외됩니다,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그쪽에서 진행하는 것이 저희가 이게 틀렸다, 맞다를 논하기 전에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보니 만약에…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이 길어지니까 저는 어쨌든 시장님 소속 산하기관이고 출자·출연기관이잖아요. 같이 일하는 데가 그러면 시 본청이 사인하면 이분들도 같이 사인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조례를 바꿔서라도 안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시 주관부서가 검토했을 거고 시 주관부서와 그 산하기관 다 협의가 됐을 건데 업무협약 자리에 그분들이 와서 하는 게 맞냐 안 맞냐에 대해서 여쭤보는, 그건 조금 있다가 해요, 예산도 아닌데.
비용추계서를 제가 봤을 때 오늘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물론 저도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인지합니다.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도시브랜드, 조형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시 처음부터 해라는 건 과한 요구라는 거 알고 있고요. 밀어붙이셨으니까요. 그런데 다만 오늘 조례안을 통과를 시켰을 경우에 우리 시의 조례는 바뀌게 되는 건데 이 비용추계에 있어서 이게 혹시나 오늘 조례를 이대로 통과시켰을 때 다음번 기획관님 하시는 사업을 막고자 하는 건 아니나 충분한 설명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이 조례의 비용추계안을 보고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켜야 하나에 대한 의문과 충분한 설명은 안 됐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올릴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비용추계 부분은 저희가 조금 전에 저는 필요하고 잘하고 싶어서 올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비용추계는 예측치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면 이후에 예산편성과정에서든 반영할 때 삭감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어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절차는 남아 있으나 오늘 상징적으로 이걸 바꾸는 데 있어 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의결한 것에 대해서 오류를 범할 수 있을 거 같다는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홍보예산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홍보예산…
지난번 저희 회의록들 제가 쭉 이렇게 봤을 때요. 이거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회의록을 쭉 보니까요. 지난번에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거기서 일부 삭감하고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신 거 같은데 기획관님 말씀하신 내용과 현재 오늘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과 상이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홍보비용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 저희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의 답변과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에 대한 답변이 상이한 경우들이 조금은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답변하실 때 물론 100% 다 예측을 해서 답변을 하실 수 없는 것은 압니다만 이런 중요한 사정이 있을 때는 좀 더 고심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주셔야 저희가 꼬투리 잡는 사람으로 안 느껴지니까요. 답변하실 때 지난번 회의에 어떻게 답변을 하셨고 예산에 대해서 어떤 방어를 하셨는지 한번 검토를 하셔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저희 임기가 남아 있으니까요.
유념하셔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의견은 이번 추경에 대해서 예산은 좀 과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 조례안과 관련해서도 비용추계 부분이 저희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과정에 있을 수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을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추경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매우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만큼 예산편성의 목적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 소관 안건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효경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관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과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미 의원 발의)(김효정·임말숙·배영숙·안재권·성현달·강주택·정태숙·이승우·성창용·김태효·윤태한·윤일현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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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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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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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5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영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효경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영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89호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문영미 의원님은 소속 위원회 일정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문영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동의안과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과 재정관 소관 업무 추진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22일 자 재정관 전입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과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 재정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계속해서 전문위원을 대신하여 기획재경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 소관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이상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재정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재정관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우리 지금 재정관실에서 전체 우리 부산시의 예산을 바라보는 세입·세출 등을 볼 때 어떻습니까? 좀 긍정적입니까? 그러니까 즉 세수가 많습니까, 아니면 쓸 곳이 없습니까? 즉 제일 좋은 것은 돈 나갈 곳이 없고 돈 들어오는 곳이 제일 많을 때 좋을 텐데요. 지금 어때요, 우리 재정관실에서 판단하는, 봤을 때?
예, 저희들 지금 부산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일단은 전반적인 재정수요를, 수입과 수요를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큰 틀은 저희들이 지방세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국비가 내려오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이런 의존재원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입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또 수요가 있습니다. 그 수요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또 저희들이 민선 8기의 시정을 이끌어가는 또 저희들이 미래의 먹거리 발굴을 하기 위해서 또 들어가야 되는 사업들 그다음에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 약자를 위한 예산들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관실은 수요와 그다음에 수입 예산을 대비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의 적재적소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답변을 드린 이유는 지금 정답을 듣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과학적인 세수 추계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산출근거라든지 사전절차 이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돈 나갈 곳이 많고 여러 가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사전절차 이행이라든지 의회하고의 여러 가지 업무 협조라든지 진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지금 올려주신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보면 그냥 때에 따라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을 처리하는 근시안적인 행정이 아닌가 하는데요. 제가 어떤 지금 질의를 드릴지 아마 예상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부산남항 서방파제 재해취약지구 정비 현황인데요. 이 부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얼마에서 얼마를 지금 해 달라는 것이죠? 총사업비 변경이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총사업비가 244억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블로 지금 늘어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251억에서 496억 원을 해 달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작년에 우리 사업비 편성할 때 251억이면 가능하다 해 가지고 진행했었습니다. 우리 재정관님!
이거 중기재정계획에 얼마로 잡혀 있죠, 이 금액이? 우리 중기, 예측을 하고 중기재정계획상 이 정도 필요할 것이다라고 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예, 중기재정계획은 저희들이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은 252억입니다.
238억 했지 않습니까? 238억으로 돼 있어요,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보면요.
그런데 사업비는 251억이었고요.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을 수정해야 될 사항이었죠. 좋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비하고 중기재정계획 금액상의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496억으로 변경을 해 달라고 왔는데 그 사항을 보니까 제가 기가 찹니다. 항만 기본계획 대비 물가상승분이 101억입니다. 10개월 만에 101억이 증액됐어요. 그리고 공사구간 연약층 지반개량공사비가 86억입니다. 실제로 여기에는 이미 방파제가 조성이 되어 있고요. 방파제 조성 당시에 지반이라든지 이런 게 다 검토가 돼 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중기재정계획에도 금액이 맞지 않고 지금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비를 배로 증액해 달라고 한다. 그 이유가 물가상승이 101억, 지반개량공사비가 86억 물론 설계파 재현빈도 법에 의해서 50년 빈도에서 100년 빈도로 증액이 되는 바람에 공사비가 54억 정도 증액된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최초 사업비에 미반영된 전기·통신공사 반영 1.2억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재정관님 우리가 이렇게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또 사업부서에서 사업비 심의를 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중간에 이렇게 놓치고 행정상에 있을 수 있는 착오를 최대한 줄여보고자 이렇게 이원화시켜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지어는 중기재정계획에도 금액 맞지 않은 금액에 그 금액에 또 두 배를 증액시켜 달라고 그러고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저희 기재위에, 사업비는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이게 과학적인 세수 추계가 맞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부산 남항서방파제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지방이양을 받았습니다. 이양받은 시점이 2021년 10월 달이고요. 그 이양받는 시점에 저희들은 본예산을, 2022년도 본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한 내용으로는 238억, 그러니까 민자를 빼고 238억 이 민자를 포함하면 252억, 240, 하여튼 그 부분이 민자가 지금 십몇억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이양을 2021년 10월 달에 저희들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이양을 받다 보니 저희들은 그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갑자기 사업비가 244억이 증가하게 된 거는 이 사업을 해수부가 설계를 하였습니다. 설계를 했는데 그 설계가 2022년 10월 말에 설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설계가 나오다 보니까 공사비가 더블로 되었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해수부에서 할 때 불과 10개월, 11개월, 1년 전에 어떻게 101억 원의 ES가 발생합니까? 아무리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애초에 설계계획이 부실했거나 아니면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계획이었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요. 그다음에 공사구간 연약층 지반개량 이것은 신규 공사할 때도 미리 사전에 검사를 할 텐데 이미 100m짜리 방파제가 있는 곳 아닙니까? 어떻게 이것을 예상을 하지 못했을까요?
예, 맞습니다. 해수부에서 처음에 이 설계를 들어갔을 당시에는 해수부에서는 해수부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을 19년도에 수립했습니다. 그 19년도에 수립한 기본계획을 가지고 총사업비를 산정하게 되었고 그 총사업비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지방이양을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자료를 토대로 예산을 편성했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했는데 실제적으로 설계가 끝나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19년도에 해수부의 기본항만계획과 설계 들어간 시점 그다음에 설계가 나온 시점에서 19년에서 22년 동안 3년 사이에 이 총사업비가 이만큼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일단 이 부분은 또 다음, 제가 왜냐하면 자꾸 연결이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심의가 다 이렇습니다. 두 번째 부산시민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한 계기가 아트센터에 우리가 지금 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서 대두가 된 것이죠.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2018년 11월이죠. 2018년 11월에 지상주차장을 제외해서 별도 확보를 해라라고 됐고 지금 이 사업을 하려다 했는데 이 사업 역시도 지금 주차장이 환경개선사업이 어떻게 됐습니까? 국가사무 지방이양 사항이 됐죠?
그러면 분명히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아마 별도의 계정으로 돈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주차장계정은 없죠? 지금 그냥 통틀어서 그냥 주차장 필요하면 주차장 아니면 일반 예를 들면 교통환경 개선은 개선 이렇게 이용하고 있죠? 예를 들면 구·군처럼 주차장특별회계라는 부분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희 부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계정이 엄격히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도시교통 분야하고 주차장 분야하고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려다 보니까 지금 100% 시비를 투입해야 되죠. 이 사업은 어떻습니까, 18년도에 교통영향평가에서 주차장 심의 대상으로 나왔는데 지금 중기재정계획 세워 있습니까? 수립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작년부터 지금 수립하여야 하지요? 이거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사업비하고 공유재산 심의하고 지금 또 요번에 동시 제출된 사항 아닌가요?
다 맞죠? 그러니까 사전 심의를 하나도 안 거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이 주차장을 문화시설개관준비과에서 하고 있죠? 그리고 주차장 이 사업비를 따고 나면 또 공원운영과로 갈 것이고 공원운영과는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나 건설본부 쪽에 해 가지고 이 건설공사를 하겠죠. 그러면 지금 150억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방파제사업비처럼 두 배가 뛰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시민공원 주차장에 뭐죠, 지금 아트센터 반대편에 이미 지하주차장이 400면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주차장 건설비용을 뽑아달라 하니 아직까지 제가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지금 주차장 400면을 신축하겠다고 하면서 수년 전에, 지금 수년 전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주차장의 건립비용조차도 추계가 안 나오는데 이 150억이 과연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가 끝나고 사업부서로 갔을 때 이 사업부서에서는 이 공유재산 심의 과정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인지를 하지 못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의회에서 사전절차도 안 거친 사업에서 어떻게 공유재산 심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100억 달라면 100억 주고 200억 달라면 200억 달라 이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지금 일단 제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추가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 일단 시민공원 지하주차장은 18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다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아트센터가 개관되고 하면 주차장은 지금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정책적 결정을, 방침을 올 2월에 받게 되면서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리고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 사전절차 이행이 중기재정계획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이번에 동시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18년에 이 주차장 건립의 필요성이 나왔는데 어떻게 2023년도까지 재정계획도 안 세우고 지금 추경에 이 예산을 올리려고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이유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서 나중에 추후 또 이야기를 하시죠.
예, 그리고 공사비 내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400면을 지하주차장에 하는데 150억 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시민공원 안에 지하주차장이 415대 지하주차장을 2014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때 준공할 당시에 공사비가 지금 자료를 제가 보니까 103억입니다. 그래서 그때 평당 가격이 205만 9,000원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시민공원 지하주차장 이번 금회 추경에 올린 예산은 평당 344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시는 지하주차장이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드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민공원은요, 특별한 지형입니다. 여기 밑에 미군 부대가 있었기 때문에요. 땅을 파게 되면 어떠한 리스크가 발생할지 모르는 공간이거든요. 하여튼 우리 재정관님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요. 제가 추가 질의 때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예산이 각 부서에서 확정이 되고 나면 재정관실로 한번 올리죠? 재정관실에서 검토를 좀 하시죠? 필터링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예산이 부서에서 예산실로 요구 들어오면 예산실은 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그다음에 재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심사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이러는 게 재정관실의 역할이죠?
그런데 거기 절차에는 사전적인 절차가 다 이루어져야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게 기본적인 취지 아닙니까? 사전절차.
예, 저희들이 예산을 부서에서 예산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일단 전체적인 재원을 일단 먼저 검토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전절차 이행을 저희 재정관실에서는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사전절차 미행한 예산들이 이번에 추경에 많이 올라왔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는 항상 매년 시의회에서 사전절차 이행 여부 가지고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계속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추경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국가가 공모를 하거나 그다음에 국비가 추가로 내려오는 것 또 갑자기 어떤 정책적인 변동으로 인해서 추경을, 추경에 신규사업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추경 편성 시기 그다음에 사전절차 이행을 해야 되는 시기가 사실은 그 부분을 충분히 절차를 이행하고 추경에 하려고 하면 또 그 예산을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게 1년 정도 딜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저희들이…
그래도 금액이 과하게 많으면 충분히 고려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이거는 사진절차 미이행은?
금방 김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주차장 부분에서 이행을 안 한 건 맞죠, 실질적으로?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행을 안 한 게 아니고 예산안과 같이 동시에 지금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하는 게 이행을 안 한 거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죠?
추경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4월에 하게 된 부분은 좀 많이…
양해를 해 드릴 텐데 이 주차장이 어느 주차장이에요, 시민공원 주차장입니까? 아니면 국제아트센터 주차장이에요?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왔을 때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예, 공동으로 부설주차장 겸 그다음에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같이 할 수 있게…
관리 주체 아직, 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공사를 하고 운영 주체를 저희들이 위탁을 맡길 계획입니다.
재정관님 제가 하나, 이거 부서 일은 아닙니다.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충분히 예산 올랐을 때 재정관실에서 검토를 하셨습니까?
조례안은 언제 통과했습니까? 같이 올라왔죠, 조례안하고?
이것도 사전절차 미이행이죠. 혹시 올 때 보고서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예산편성이, 어떻게 편성돼 있는지 보고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예, 지금 이번 교통국의 통합할인 이 예산은 그동안 시에 저희들이 현안이나 여러 번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충분히 논의 등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어느 정도 할인 혜택을 받는지.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대중교통을 일단은 먼저 이 정책을 하게 되는 거는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높이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대중교통을 시내버스와 교통공사 그러니까 지하철을 이용하는 이용률이 지금, 이용률이 지금 버스 같은 경우는 한 56% 그다음에 도시철도는 한 4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4일, 일주일에 4일을 왕복으로 이용하는 걸 가지고 교통요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하면 평균 한 달에 한 4만 5,000원이 교통비가, 주 4회, 주 4회 하면 일주일에 4일을 가지고 하면 4만 5,000원이 드는데 교통비가 4만 5,000원 이상 추가로 들어가는 예를 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이 4만 5,000원 이상 추가로 들어갔을 때 그 이상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캐시백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산을 지원하는데 동백전 교통카드를 쓰는 사람에 한해서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동백전이란 플랫폼을 지금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맞습니다.
이게 복지정책입니까, 아니면 재정정책으로 봐야 됩니까?
일단은 저번에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교통에 대한 저희들이 시내버스 준공영제나 교통공사의 저희들 재정지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교통복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민들한테 모든 혜택이 돌아가는 복지예산의 개념으로도 생각을…
복지는 보편적이 돼야 되는데 이건 보편적이지 못하고 상당히 제한적인 사람한테 혜택이 가는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시민들, 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제도입니다.
대중교통 이용객이 원래 보통 지하철 같은 65세 이상이면 무료입니다. 전체 인구의 한 78만 정도가 65세 이상이더라고요.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이에요, 맞죠? 기존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부산 인구가 330만, 340만으로 봤을 때는 한 20∼30% 정도가 65세 이상이에요. 이분들 빼고 어린이 빼고 이래 버리면 실제로는 남는 인구는 1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캐시백 교통카드를 쓰시는 분들이 몇 명인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부분은 부산연구원에 교통국에서 용역을 줬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복지에 대해서 지금 65세 이상은 교통공사 지하철 탔을 때 재정 지원이 들어가는 부분도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교통공사의 재정 지원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한테는 무료 환승을 하게 되면 그 부분도 결국은 시내버스와 교통공사의 재정지원금으로 저희들이 시 예산으로 일단 보조금이 다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대중교통 통합할인제는 출퇴근하거나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많은 서민들이 실제적으로 이 혜택, 이 제도가 시행되면 또 그런 부분을 혜택을 받기 때문에 복지예산…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 지하철 요금 1호선 구간은 얼마인 줄 압니까?
1,300원 해 가지고 직장인들이 하루에 타면 4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출퇴근하면 하루에 얼마냐 하면 2,600원입니다. 4만 5,000원이 채 안 돼요. 그 계산이 맞다면. 4일을 기준으로 했다고 하셨잖아요?
지하철 1구간을 기준으로 하면 1,300원이고 2구간이면 1,500원이에요. 16일 기준으로 하면 4만 5,000원이 채 안 나와요.
18일 기준으로 해도 4만 5,000원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게 무슨 이게 예산이 이렇게 지원을 해 줘요? 지원을 못 받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이에 대한 분석 제대로 돼 있는 거 맞습니까, 진짜?
이 부분은 방금 말한 도시철도 1호선 1,300원…
도시철도뿐만 아니라 버스도 마찬가지 버스하고 지하철하고 환승해도 저희 지역인 사하에서 여기까지 넘어오는데 1,700원 정도 들어요. 1,700원을 가지고 3,400원인데 그걸 18일 해 봐야 5만 원 정도, 5만 원 내외입니다. 무슨 혜택이 된다는 말씀이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분야에서 이 부분을 철저히 따질 수 있냐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들이 데이터를 이용현황을 1만 원 이하, 한 달에 1만 원, 2만 원 이렇게 이용현황을 전부 다 데이터가 분석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된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4만 원 이상, 월 4만 원 이상 하는 부분이 지금 한 11% 이상이 됩니다.
전체 교통, 부산 인구입니까, 아니면 어디 11%라는 말씀입니까?
지금 이거는 교통카드와 일단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11%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럼 부산 전체 인구의 11%는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맞죠?
복지라는 부분은 그 사업 대상자, 수혜받는 대상자별로 또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전 부산시민 모든 게 똑같이 적용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장애인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지원되는 거고…
복지라는 게 보편적이어야 되고 어느 누구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재정관님.
그래서 일단은 이 제도는 저희들이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민들의 부담도 경감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을 좀 활성화시키고자…
대중교통 이용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면요, 그냥 1만 원짜리 카드, 할인카드를 다 나눠주는 게 맞죠. 어쨌든 440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할 것 같으면 부산시 인구 전체에 한 1만 원씩 주는 것도 방법이라니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캐시백 카드를 주든지 그냥.
그런데 그냥 무작위로 무조건 이렇게 준다는 부분은 사실은 그런…
아니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가는데 그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442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11%를 위해, 11%? 몇 프로 정도 된다고요, 전체 인구에? 5만 원 이상 쓰는 사람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지금 자료로는 11.1% 정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용률을 더 지금, 만약에 이 제도가 활성화된다면 저희들은 이 이용이 더 올라갈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으로 하시고 이번에는 재정관실에서 그걸 검토를 해 주셨어야죠. 너무 과하게 해서, 전체 추경의 10% 정도가 이번에 이 예산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맞죠? 이번 추경 전체 예산의 한 10% 정도 이 예산 들어가는 건 맞지 않습니까?
상당한 양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검토가 안 됐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시장님 공략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재정관실에서 부산시 전체 재정을 봤을 때는 한 번 정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제도에 대해서는 지난 작년부터 저희들이 계속해서 논의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한 결과 교통국에서 얼마 전에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그냥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지난 1년 전부터 계속해서 교통국에서는 여러 가지 실태조사, 시뮬레이션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 왔다고,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변이 없으면 제가 하반기에도 기획재경위원회에 있을 건데, 하반기란다, 올해 연말에. 본예산 심의할 때도 똑같은 걸 물어볼 것 같은데요. 뭐고, 저는 그래요. 시장님 공약, 성창용 위원님! 대중교통 통합할인제는 시장님 공약사항 아닙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님이나 기획, 오전에 기획관 하는 거 보셨어요?
그때 비목 설치 잘못된 것들 관련돼서 얘기한 게 있거든요.
물품취득비로 해야 되는, 자산취득비로 해야 되는데 이걸 소모품비로 하고 일반운영비로 해 놓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재정관실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최종적으로 예산 승인하면서 우리 재정이 들어가는 게 적절한지 안 한지를 면밀히 검토가 돼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시장님 관심사업이고 이러면,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러는 않겠지만 저는 이걸 대충 보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은 들었어요, 요즘 들어서.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예산 때는 좀 꼼꼼히 봐주시고 저는 이게 다른 국 사업이라도 그런 게 발견되면 재정관실에 물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창용 위원님 질의 받아서 하려고 지금 다음에, 원래 제일 마지막에 하는데, 받았는데 이게 작년부터 검토가 됐나요, 통합할인제? 정확하게 답해 주셔야 돼요.
작년 본예산, 그러니까 작년도에 올해 본예산 2023년도 본예산을 할 때…
저 이거 가지고 시정질문 준비했던 거 아시죠?
그때, 제가 그때 이게 독일 9유로라는 제도를 가지고 그때 한번 이렇게 예산으로서가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한 번 작년부터 했었습니다. 작년…
그때는 정확하게 이게 통합할인권으로 할 건지 아니면 정기권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돼 있는 사업명 이름이 뭐예요?
두 번째 아까 옆에서 주신 자료 BDI 자료인가요? 수송분담률 어쩌고 한 거?
아마 이거를 교통국에서 BDI로 자료를 줘서 데이터 분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목도 통합정기권이에요. 통합할인권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저한테 갖고 오는 자료들도 보면 통합정기권으로 검토한 걸 마치 통합할인권으로 검토했다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예, BDI에서는 통합정기권 도입 현안 연구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이 그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교통국에 물어야 될 건데 우리 재정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재정부서에서는 그걸 꼼꼼하게 봤었어야 된다는 건데 재정부서에서만큼도 통합정기권으로 검토돼 있는 연구용역 자료를 우리 의회에 답변하면서 이게 근거 자료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통합정기권과 할인권은 분명히 다릅니다. 통합정기권은 9유로는 9유로만 내면 내가 몇 번 타는 것까지 공짜로 해 주겠다 이런 의미인데 할인권은 내가 4만 5,000원 이상을 썼을 경우에만 적용받는 혜택인 거잖아요.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그리고 아까 성창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 버스하고 지하철 타고 다니거든요. 한 달에 4만 5,000원 쓰기 힘들어요. 그런 것들을 재정부서에서 검토했었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도시철도 채권 못 갚고 있는 돈 1년에 얼마죠? 한 1,000억 정도 돼요. 버스 준공영제에서 들어가고 있는 재정이 얼마죠? 못 주고 있는 돈. 그것도 한 1,000억 정도 돼요. 통합할인권으로 추계된 돈이 얼마죠? 그것도 한 1,000억 정도 돼요. 재정에 부담 안 갑니까, 이거? 매년 1,000억인데.
지금 교통국에 대해서 교통복지에 대한 재정 지원이 굉장히 많은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게 검토될 때 재정관님이 교통국에 클레임을 걸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한 번쯤은.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1년에 1,020억씩 재정이 투입되는데 그럼 이래 여쭤볼게요.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지금, 디테일한 걸 떠나서 지금보다 몇 프로가 올라가면 이 정책의 효과를 봤다고 보실 거예요? 코로나 이전 수준이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없어요, 없어요. 코로나 이전 수준이라 돼 있어요. 봤어요. 그러니까 재정이 1,020억이 매년 들어갈 건데 올해, 올해는 하반기 8월 달부터 하니까 422억밖에 안 되는데 내년부터 1,020억 들어갈 건데 이게 들어감으로써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몇 프로 올라갈 거냐 그래서 수송분담률이 올라가서 우리 버스 준공영제에 주는 돈이 얼마나 감소될 거냐라고 분석돼 있어요?
일단 이 자료를 받았을 때 일단 여러 가지를 통합적으로 종합적인 여건이 일단 작용이 되어야 되고요. 그 작용 결과 이 통합…
부서에도 없어요. 부서에서 준 것도 그거라니까요. BDI 자료. 넘어갈까요? 예결위에서 더 얘기하시고.
일단은 수입이 시내버스와 교통공사 이용률이 높아지면 수입금이 늘어나고 그 수입이 늘어나면 저희들이 재정 보전해 주는 예산은 줄어든다는 부분의 시뮬레이션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BDI 시나리오 1, 2, 3이 다 통합정기권을 두고 나서 한 거예요. 통합할인권이 아니었다니까요. 하여튼 교통국에 물어봐야 될 건데 재정관실에서 하니까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런 것들이 재정관실에서 좀 면밀히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본 예산 심의할 때는 이런 것들도 좀 없었으면 좋겠다.
통합할인권하고 통합재정권에서는 방금 말한 약간의 시행하는 부분에서 차이점은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는 결국은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지금 이렇게 시행함으로써 이 2%, 3% 이상이 증가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목표를 지금 한 45% 잡고 있는데…
코로나 이전의 수송분담률 목표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만큼, 지금 코로나 끝나 갖고 사람들이 타는 게 무슨 재정이 투입돼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잡아야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거 갖고 계속하시겠어요? 딴 걸로 할까요?
재정관실에서 검토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공유재산 관련되어서 수리조선 여기 가는 게 맞습니까? 저 이거 사실은 부서에서도 설명 못 들었거든요. 지금 여기 와서 처음 보는데 여기 가는 게 맞습니까?
일단 이 수리조선하고 기술혁신센터하고 복지센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세 가지 사업이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다가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토지 매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마 부서에서는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 속에서 혁신센터로 지금 통합…
그러니까 최적의 방안, 첫 번째 게 무산돼서 두 번째 걸로 방안을 도출한 건 알겠는데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수리조선 하는 분들이 내륙에 있는 게 맞냐고요.
내륙에 있을 것 같으면 진짜 해운대구나 연제구에 가도 되는 거잖아요. 굳이 영도구에 고립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바닷가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 가는 거 아니었어요? 영도.
일단 이 사업은 지금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공모가 선정되다 보니까 아마 영도구에 이 대상지가 선정이 되었고요.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내륙에도 가능할 수도 있는, 사업 내용을 보면 기술 교육이라든가 네트워크, 기업 컨설팅이면 내륙도 가능하지만 처음부터 이 사업이 시작하게 된 태동이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공모를 하다 보니 아마 이 사업은 영도구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수리조선업이 영도에 발달돼 있고 하니까 영도에 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 조선소 오늘 취소하는 거 왜 바닷가를 고집했는데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매입이, 공유재산까지 바꿔놨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토지 소유주와 공방이 있었고 그래서 취소를 하고 찾다 보니 내륙으로 간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에 대한 판단은 누군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리조선업이 처음부터 해안가를 접하고 있는 곳에 가는 이유가 있는데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거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은 소관 부서에서 좀 설명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재정관실에서, 소관 부서에서 저한테 설명 안 왔다니까요. 재정관실에서 해 주세요. 나중에 추가로 다시 계속할게요. 이상입니다.
우리 재정관실은 업무 파악을 좀 더 하셔 가지고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조선 관련이어서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수리조선혁신기술센터 건립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8대에서 9대로 넘어온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9대에서 처음 이 사업을 접하기 때문에 앞의 경과를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는데 조금 현장 가고 이 자료를 보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처음에 혁신센터하고 기술센터하고 별개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목적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뭐 때문에 그랬죠? 부서에서 설명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초에 부지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게 같이 합치는 과정에 이제 혁신센터와 기술센터를 같은 공간에 지금 넣으면서 지금 이게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상 지금 올라온 건데 이 과정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이렇게 검토를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다면 더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을 텐데 각각의 별도의, 2개로 검토를 해서 진행하다가 안 되니까 지금 합치는 거잖아요.
예, 처음에 당초에 혁신센터하고 기술센터를 별개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추진했던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면적이 사백, 아, 48만㎡입니다. 전체 면적이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짓는 것보다 분산해서 거점시설을 건립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의 진행 문제는 아니고 공간의 문제 때문에 분리해서 진행을 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계획을 이렇게 한 공간으로 넣어서 진행을 했다면 사업을 좀 더 빨리 추진했을 것이고 좀 더 빨리 추진을 했다면 예산도 조금 더 절약할 수 있었겠죠. 지금은 매입가가 더 늘었지 않아요?
지금 통합 건립하다 보니까 부지 매입을 안 하니까…
전체는 그런데 이 공간만 가지고는 그렇단 말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약 17억 7,000만 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전체 사업비는 그쪽, 처음에 진행했던 매입 공간을 매입하지 않기 때문에 절약되는 거고 이 공간에서 매입해서 건축물을 짓는 데에는 건축비는 증가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은 이게 총 마중물 사업비가 저희들 사백, 아, 48만㎡ 안에 전체 마중물 사업비는 500억인데요. 500억은 절대 넘거나 이렇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이상한 거는 이게 지금 이게 합쳐지면서 주차장을 지금 별도의 번지를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취득, 대평동 1가 1－3번이 지금 주차장 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차장 부지하고 건축물이 완공되는 시점이 3년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2023년에 주차장이 완공이 되고 건축물은 2026년에 완공이 된단 말이에요. 3년의 갭에 주차장 완공하면 그거 주차장은 어떻게 하죠?
주차장은 그냥 일반적인 노상 주차장이거든요. 건물을 짓고 하는 게 아니고.
아니요. 주차장을, 이 부지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대체부지로 이곳에 주차장을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주차장은 그냥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을 해서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개방을 미리 하는 겁니까?
건물 자체, 그 주차장 자체를 별도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게 아니고 주차장 자체가 노상 주차장이다 보니까 부지 취득하자마자 철거만 하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그렇게 시기적으로 그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은 완공하고 바로 그냥 사용을 하신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 사항 그러면 합쳐도 문제가 없는, 안에 시설물들은 문제가 없는 걸로 보는 거죠?
이게 아까 기술센터의 주된 기능이 뭐냐 하면…
혁신센터 기능하고 기술센터 기능을 각각 구분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먼저 혁신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수리조선소하고 소규모 공업사 그 2개의 기술, 기업 컨설팅을 통해서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는 기능이 주된 기능이고요. 그다음에 기술센터는 선박 용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상현실로 그거를 실습 교육을 통한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두 센터가 기술하고 사람하고 이런 양성하는 그런 유기적인 기능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통합 관리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설명을 들으니까 본 위원도 통합 기능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구상을 했으면 사업을 좀 더 빨리 진행을 했을 텐데.
그리고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수리조선 소규모 공업사가 영도 같은 경우에는 581개 공업사가 현재 존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종사자가 약 3,700명 정도 됩니다. 계속 쇠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뭐냐 하면 내가 죽고 나면 이 기술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사장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시에서 기록화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게 가장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병행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저 본 위원도 그대로 공유, 사상 지금 숲체험교육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위원회에서 현장을 갔더니 위치적으로는 본 위원은 굉장히 괜찮은 곳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굉장히 적절했는데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지금 그러는데요. 목공을 가지고 놀이를 하는 거는 아동 청소년들한테는 굉장히 흥미로운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 목공을 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놀이를 하는, 체험을 하는 이런 공간은 부산에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각 학교에서, 일부 학교가 방과 후 수업으로 이 목공 체험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이 앞으로 완공이 되면 부산시 내에 아동 청소년들한테 목공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날 가서 보니까 면적에서 앞으로 이게 공유가 통과가 되고 나면 설계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체험관을 확장해서 설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요. 그다음에 목공창작놀이터가 있습니다. 이곳도 조금 더 이렇게 확장해서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곳이 사실은 아이들의 놀이, 목공으로 가지고 창작 놀이를 하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주 기능을 넣어야지, 다른 기능을 면적을 더 넣는 거는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 사업은 지금 설계를 하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반영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실무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공간이 만들어지면 아주 좋은 아이들의 체험 공간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피곤하시겠습니다. 이게 사실 그런 거죠. 이제 성창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시즌 되면 부서랑 다 협의를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다 검토는 하시죠?
아까 얘기했던 거 제가 조금만 더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대중교통 이게 4만 5,000원 이상 쓰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동백전으로 정책지원금을 준다.
4만 5,000원의 대중교통 요금을 동백전 카드로 써야 되죠?
일단 동백전 플랫폼에 저희들이 부산은행에서 발급한 동백전 카드를 사용해서 후불카드, 교통카드, 후불카드로 사용을 하게 되면 시내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면 4만 5,000원을 한 달에 초과가 되면 예를 들면 5만 원이 되면 그럼 5,000…
그러니까요. 동백전 카드 후불제 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시에 4만 5,000원이 넘어가면 그 이후의 금액에 대해서 정책지원금으로 동백전으로 돌려준다. 이게 맞는 건가요?
산출근거 제가 좀 받아봤는데요. 지금 1년에 1,012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이 기준이 현재 지금 동백전 카드로 쓰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모든 신용카드나 교통카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주신 거예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일단 시뮬레이션을 현재 저희들이 동백전 회원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회원은 100만 명이 넘는데 실제 가입된 인원이 7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 그래서 동백전 회원이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 70% 정도라고, 70% 정도가 실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용하는 인원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지금 제가 저도 이 사업을 깊게는 못 봤는데 부산은행에서 발행하는 동백전 카드의 후불제 교통을 대상으로 먼저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70만 장, 70%라고 계산을 하셨다면서요.
실제로, 실제로 후불제 교통카드가 아니라 동백전을 사용하시는 양이 70%잖아요.
그중에 그러면 후불제 교통카드를 부산은행에서 발급받아서 탑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는지는 아세요?
실제적으로 동백전 카드를 발급받는 사람은 후불 교통카드든 실제 동백전을 사용한다라고 전제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 70%…
매년 1,000억 정도 들어간다고 지금 보시는 건데 1,000억이 적은 돈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동백전하고 연계가 돼 있는데 동백전 정책지원금은 시에서,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하고 예산하고 시에서 편성한 예산, 이게 끝이 나면 못 주는 거잖아요, 예산이 없으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머니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동백전 플랫폼에서 우리가 지금 동백전 캐시백으로 사용하는 국비와 그다음에 시비로 들어가는 월 30만 원 이상 5% 캐시백에서 사용하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통합할인권을 가지고 지금 사용하는 이 정책에서 캐시백이 되는 거는 주머니가 다릅니다. 그래서 별도 저희들이 방을 만들어서 그 부분에서 거기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프로그램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저는 이제 계산이 제가 틀렸다면 틀렸다고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동백전으로 주는 거 맞죠? 정책지원금 부산은행 후불제 카드로 지금 발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주는 거 맞죠?
동백전의 카드를 쓰는데 동백전 플랫폼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동백전을 사용하는 거는 소상공인과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통합할인권은 플랫폼 안에 주머니가 다르기 때문에 교통국에서 그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산, 계산이 저는 잘못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금 이제 보니까 이 70%라는 거는 동백전을 발행한 사람에 대해서 70%로 계산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안에 교통카드를 쓰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이 되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정책을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준비를 오래 하셨다면서요. 그래서 그런 구조들이 저는 계산이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됐을 수도 있고 이게 명확하게 기준이 없으니까 이게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매년 지금 1,000억 정도 계속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중단을 하든, 사업을 하는 건 좋습니다만 예산을 배정해 놓고 했다가 없어지면 문제가 또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매년 지금 1,000억 정도로 계산을 해서 재정관실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맞죠? 8월 달부터 시행해 가지고 지금 5개월분이 사백몇십억이니까 1년치 계산하면 한 1,000억 정도 된다고 보는 거죠?
여기에 경전철하고 이런 것도 다 들어가나요? 저기 동해남부선 제가 받은 자료에는 명기가 안 돼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경전철은, 김해 경전철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들도, 부산시민들 많이 타실 텐데 다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사업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일단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동해선, 경전철 모두 해당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확인을 좀 해 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다른 위원회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거기서 검토를 하실 거고 다만 이 사업이 처음 논의가 될 때 명확한 계산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재정관님이 답변을 쭉 잘 해 주시고 계십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적으로 이게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거 하나 그리고 지금 결산 기준으로 부채가 꽤 될 텐데 매년 또 1,000억이 또 들어가야 되는 게 과연 재정관실에서 적절하게 검토했는가에 대한 궁금함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답변을 나중에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제도는 전반적인 저희 부산시의 시민들, 서민들을 위한 대중교통의 활성화 방안으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확하게 계산이 되고 얼마나 쓰이는지 돼야 이게 대중교통이 활성화되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만 5,000원씩 쓰기가 쉽지가 않다니까요. 출퇴근하는 걸로만 해 가지고 4만 5,000원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주려면 확실하게 줘야 되는데 현금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신용카드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계산이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게 맞냐는 게 제 의문점입니다. 이건 나중에 질문 끝나고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논의가 되셨는지.
저희가 저기 얼마 전에 공유재산 심의 갔다와서 사상 숲체험교육관 조성 관련해서 갔다왔거든요. 필요한 시설인 건 맞고 거기서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의문점이 하나가 있어서 이것만 체크를 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받았던 자료에 보니까 언제부터 이 사상 숲체험관을 조성하기로 부산시에서 계획을 하고 국비 신청을 하고 국비에 선정이 돼서 이제 지금 시비가 일부 40, 58%가 예산을 편성을 해 갖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될 때 부산의 여러 군데의 숲체험조성관 목재 무슨 사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러 군데의 최적의 장소들을 뽑아서 그중에 한 곳이 가장 접근성이나 여기에 있을 때 가장 사람들이, 아이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서 이곳을 선정한 건지 아니면 시에서 이곳에 가야 된다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한 건지가 궁금해요.
일단 본 사업은 저희들이 부서에서 2021년 12월 달에 일단 사상 유아체험교육관 건립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하는 가운데서 서부산권 현황상 보고나 이런 부분에서 일단 서부산 쪽에 유아체험교육관 숲 건립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고 그다음 문제는 재원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림청의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에 부산시가 공모를 하게 되었고.
자, 줄여봅시다. 그럼 서부산에 있는 말씀하신 그 사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서부산에 있는 여러 개의 최적지 중에서 선정을 하신 건지, 아니면 거기를, 거기가 좋겠다 해서 거기부터 시작하신 건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대상지가 있었냐 없었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지금 대상지는 사상 근린공원 내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지금 하면서 실제 그 공원 안에는 모험 놀이장이라든가 사상 정원과의 연계가 있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설명은 제가 충분히 들었고요. 다른 대상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이런 부산시민들을, 부산시 아이들을 위한 뭔가의 사업을 준비를 하시면 여러 군데의 대상지 중에 최적지를 선택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여기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일을 시작을 할 때 서부산권에 아이들이 필요한 곳이 있는데 그럼 서부산권에 다른 대상지가 있었냐 없었냐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일단 사업부서에서는 일단 이 공원을 선정하게 된 사유가 여러 가지 교통 그다음에 기존의 민간 특례로서 보상비가 완료된 공원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사상 근린공원 이 부분을 사상 숲체험관으로 공모사업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있었다고 제가 인지하면 됩니까? 설명은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 없다 이 얘기가 아니고 저는 이 절차에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시에서 필요한, 서부산에 필요한 곳이 거기다라고 집어서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제 이야기는 다른 대상지가 있었냐 없었냐 그것만 얘기를 해 주시면 돼요. 여기가 가장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국비 공모까지 갔는지 아니면 서부산의 여러 가지의 대안들 중에 가장 최적의 장소였는지 그걸, 그게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서부산권 내에서 할 만한 부지가 이 부지가 최적이라는 부분에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 질문 안 하고 1분만 제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참 죄송합니다만 다른 부서의 얘기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요. 얼마 전에 따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렸겠지만 국비사업이 종료된 사업 있죠?
따로 얘기를 좀 하기는 했어요. 그중에 다른 사업들은 모르겠지만 임산부 농산물 지원사업,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3년 차, 첫 해에는 부산시가 안 했고 둘째는 했고 세 번째는 국비가 지원이 안 돼서 지금 못하는 상황, 초등돌봄은 5년 동안 지금 내내 쭉 해왔는데 국비가 없어서 못하는 상황, 이 사업들 지금 과정을 보니 시에서는 유지를 해야 되겠다고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구·군에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니 구하고 분담을 해서 할 텐데 너네들 의견이 어때?”라고 물어봤을 때 답변까지 받으셨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구비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 당초 부담한 비율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비가 종료가 됨으로써 국비 부담에 대해서 시하고 구하고 분담 비율을 협의해야 되는 지금 그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걸 믿고 넘어가고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에서 지금 돈 없다고 못 주겠다고 지금 한 구가 네 군데 빼고는 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맞죠? 하시겠다고. 두 번째 임산부 지원사업 꾸러미 지원사업 이거 자비 20%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저기 국가에서 시스템을 열어 가지고 이 시스템 안에서 개인이 신청을 해 가지고, 맞죠?
자기가 필요한 물품들 선정하고 거기에 이제 지원을 해 주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이 국비가 지원 안 되면서 올해까지만 열리고 내년부터는 이 시스템이 없어질 것 같아요, 현재 시점으로는. 대안 있어요?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올해는 작년하고 같은 방법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비 부담 협의를 하고 구에서 부담이 협의가 안 됐을 때 또 시에서 대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시스템이 종료가 됐을 때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는 지금 그 부분도 지금 부서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셔 가지고 내년에 할 때 차질 없이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계속 추진하게 되면 방금 말한 자부담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시스템에 대한 문제도 저희들이 또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저희들은 큰 틀로는 가져가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거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부서하고 의회하고도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가급적 이런 출산과 관련된 아이들과 관련된 사업들은 축소 없이 여력이 된다면 다른 데 쓸 거 좀 아껴 가지고…
유지해야 되고 지금 시에서 초등돌봄 그거는 반으로 줄이겠다고 지금 안을 잡고 계신 것 같은데 가급적 줄이지 말고 재정관님의 의지대로 부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가 지원이 종료, 수혜 대상자들이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들을 굉장히 면밀히 살펴서 그런 대상이 축소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시에서 그렇게 지원할 방침입니다.
구·군, 구·군협의회장 가셔 가지고 멱살을 잡고라도 분담해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좀 전에 김태효 위원님 질문한 거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33쪽에 보면 지방재정공제회 실태조사 지원사업이라고 이래 돼 있는데 금액이 2억 4,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무관리비로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그게 2억 4,800만 원인데 이게 사무관리비로 돼 있는 게 맞습니까? 201－01.
예, 이 예산은 그냥 말 그대로 용역, 우리가 하는 정책용역 이런 용역이 아니고요. 측량을 하게 됩니다. 가서 현장에 보고 토지나 저희들이 이런 시유지 부분을 측량화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그 전체를 하나의 용역으로 과업지시서를 하다 보니까 설명이 이렇게 되고 예산과목은 201-01이 맞습니다.
혹시 연구개발이나 이렇게 들어가야 될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시다면 그다음 페이지 34쪽에 보면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직접 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직접 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저희 부산시 재산을 관리를 하다 보니 거기서 들어가는 비용을 일단 먼저 쓰고 저희들이 후 정산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재산을 저희들이 직접 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저희들이 필요한 비용을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본예산에는 그 부분이 명확히 결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본예산을 편성을 하지 못했고요. 부득이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실제 필요한 예산을 소요 비용을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감정평가는 어떤 절차를 진행하실 생각입니까?
감정평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매각하든 매입을 하게 되면 실제 감정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평가 이행을 하고 비용은 감정평가수수료가 국토부의 공고에 저희들이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비용을 계상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사업명세서 145페이지입니다. 부산도시공사 결산배당금이 123억 600만 원으로 세입 편성이 됐었는데 이게 코로나 때는 금액이 거의 없다가 지금 코로나 풀리면서 배당금이 이만큼 들어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도시공사의 배당금은 매년 저희들이 도시공사의 배당금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본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실제적으로 도시공사에서 결산이 이루어지고 정산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3월 경에 저희들이 배당금 부분이 협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예산을, 매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거의 한 300억 이상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죠?
예, 저희들이 배당액을 2021년도에는 342억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당기순이익의 50%를 배당을 받았고요. 2022년도에는 19억 당기순이익의 20%를 받았고 올해는 저희들이 당기순이익의 30%를 저희들이 배당액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공사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이 배당금을 예산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22년도에 도시공사 잉여금은 얼마나 됐습니까?
21년도에, 22년도에는 2021회계년도고요. 올해 2023년도는 2022회계년도에 당기순이익이 410억 발생했습니다.
410억. 그리고 사업명세서 147페이지에 보면 변상권 수입이 5억이고 기정액 4억 합치면 총 9억이 된다 아닙니까, 그죠?
공유재산 무단사용 수입되는 건수는 한 몇 건이나 됩니까?
그러면 금액상 천차만별이겠지마는 최저금액, 최고금액 이렇게 나누면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면적별로, 점유하고 있는 면적별로 이렇기 때문에…
그래 제일 큰 금액하고 제일 적은 금액하고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세부적인 자료는 있는데 지금 최대와 최소금액은 지금 자료가 지금 여기에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 부분은 별도로…
예, 다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고금리로 인해 가지고 이자수익이 좀 많이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예금수입,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은 세입에서,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은 늘어나는데요. 반면에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게 되는 이자 부분은 또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더 세출에서는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세입 부분, 세출 부분에서 계산을 잡으면 어느 쪽이 이익입니까?
그 부분은 단순한 비교가 안 되고요. 저희들이 이자, 세입에서 이자는 자금을 은행의 정기예금이라든가 공공자금, 공공예금으로 저희들이 은행에 예치한 평균 잔금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1년 동안의 이자 발생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내는 부분들은 그 사업에 따라서 지방채를 저희들이 연간 한 4,000억 미만으로 4,200억, 3,800억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서 이자를 내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한 사업과 이자 부분은 비교를 해 보면 실제적으로 이자 부분이 더 많이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채는 평균적으로 한 금리가 얼마 정도로 나갑니까?
금리가 지방채에 내는 차입선별로 금리 이자가 다 다른데 보통 평균 1.76% 정도 평균 정도 됩니다.
1.76보다 낮은 금리도 있고 1.76보다 높은 차입선에 따라서 높은데…
그러면 최근에 고금리로, 금융권에서 고금리 상품을 많이 팔았기 때문에 이자수입에서 더 플러스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자금 말 그대로 시금고에 저희들이 남아 있는 자금으로서 운영되는 부분이니까 실제로 우리가 세입이 들어오면 실제적으로 은행에 하루든 한 달이든 예치가 되어 있어야지 저희들이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이니까 실제로 세입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출이 바로 되는 부분에서 그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그 이자 부분은 계속해서 금리가 평균 부산은행과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이자가 2%, 3% 이상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이자수입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서 출자·출연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자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부산시 예산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하셔서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에도, 공사·공단에도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하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이자수입이 계속해서 조금 올해는 많이 작년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예산 재정살림 사신다고 고생 많으신데 수익이라도 좀 늘어 가지고 우리 재정관님 얼굴이 좀 펴졌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의,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하시랴 또 여러 가지 우리 공공기관 관련 또 하시랴 고생 많으신데 저는 공공기관 효율화 관련 질문은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올해 초부터 해 가지고 6월 말까지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해서 25개에서 21개로 축소할 예정 맞습니까?
지금 부산복지개발원하고 여성가족개발원의 연구인력은 부산연구원으로 저희들이 통합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3월 30일 자로 조정이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부산복지개발원이 사회서비스원으로 통합 조정하는 전환은 3월 30일 자로 정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공단과 지방공단 스포원이 통합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통합·해산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5월 1일 자로 지금 출범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저희들이 6월 말까지는 공공기관 효율화에 따른 통합에 따른 절차를 저희들이 진행을 해서 6월 말에는 저희들이 완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획재경위에 우리 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하고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글로벌 이쪽에는 통합이 될 거고, 하나가 인평원 있죠, 그죠?
인평원이 지금 세 갈래로 갈라지고 있는데 그 진척이 어느 정도 돼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성가족개발원과 인평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속 실무선에서 인원 그다음에 사무실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4일 자로 실무협의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 창조교육과, 재정혁신, 여가원, 인평원 다 모여서 최종 실무협의를 4월 14일 날 실무협의를 개최를 했고요. 그다음에 통합하고 해산에 따른 이사회를 여성가족개발원은 4월 24일, 인평원은 4월 28일 날 지금 이사회를 의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있는데 지금 직원들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 줄 알고 있는데 여가원하고 테크노파크하고 경제진흥원 맞습니까?
그런데 그 직원들이 어느 쪽은 사직을 하고 간다, 어떤 쪽은 그걸 경력을 인정하고 간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걸 일률적으로 공기관 효율화를 위해서는 하나로 통일하는 거 그냥 넘어가면 경력 인정해가 그쪽으로 가고 불이익 없도록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통합을 하면, 공공기관 효율화 통합을 하면서 전제조건이 일반직원에 대해서는 절대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받던 봉급체제나 처우개선 부분이 절대 불이익이 가지 않고 낮아지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통합하는 두 기관 간의 임금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서로 통합하고 그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또 용역을 실시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율해가는 과정 속에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받던 불이익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퇴직금 부분이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퇴직금을 그대로 정산하지 않고 인수를 받는데 TP에서 하지 못하겠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기존대로 그 부분은 정산을 하지 않고 인수하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협의하라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저희들이 협의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부분으로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같은 출자·출연기관 안에서 이동하기 때문에 같은 직원으로 제 대우해 주고 불이익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질문할게요. 공공기관 통합을 하면 임원 임기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부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임원에 대해서는 지금, 따로 말씀을 드리면…
그다음 지금 또 문제가 우리 TP, TP가 자꾸 비대화가 되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자·출연기관 중에 우리 부산시에 헤드쿼터가 한 5개가 있는데 5개 중에 특히 TP가 한쪽에 업무가 몰리고 자꾸 비대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부산문화원, 경제진흥원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테크노파크 그다음에 혁신원 또 정보산업진흥원 5개가 우리 특히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핵심인데 TP 쪽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가져가실 겁니까?
예, 테크노파크는, 부산테크노파크는 부산 지역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지역 특화 사업의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테크노파크의 주 기능은 기업 지원입니다. 그래서 전략산업별 기업 지원에 저희들이 부산테크노파크의 역할이 계속해서 부각되는 부분인데 참고로 타 시·도의 테크노파크의 정원 현황을 봤을 때 부산시의 이 정원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비대하다기보다는 테크노파크가 주된 기능이 저희들이 기업 지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TP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산업의 기술 고도화나 이런 부분들 좀 잘 할 수 있게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공기관 효율화를 통해서 테크노파크로 넘어가는 기능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은 서로 기존에 있는 테크노파크하고의 역할을 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창업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가 지금 계속해서 검토 중에…
자, 그다음에 말씀 잘하셨는데 전국 TP 인력 현황이 있는데 2023년 1월 1일 기준 하면 제일 많은 데가 인천이 223명입니다. 그런데 부산이 지금 현재 190명인데 38명이 이번에 효율화로 해가 들어오게 되면 228명입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최고 많은 TP입니다.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했을 때 예산도 비교 한번 할까요, 예산도 보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걸 센터도 많고 어떤 부분 좋습니다, 어떤 효율화를 위해서 공기업의 효율을 위해서 했는데 어떤 쪽에는, 풍선 효과라고 합니까, 이쪽에 눌리니까 이쪽으로 다 가고 있는데, 테크노파크 쪽으로 다 가고 있는데? 이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센터가 왜 이래 많습니까, 또 센터가 또 하나 설립되지 않습니까? 섬유패션으로 그죠? 이 센터도 어떤 방법을 효율화 방안을 어떤 식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까?
예,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공기관 효율화가 1단계로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게 각종 센터의 유사 중복 이런 부분들을 센터에 저희들이 효율성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센터에 대한 구조조정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향후 저희들이 재정혁신과제로서 센터의 운영 효율성을 가하고 구조조정하는 이런 부분으로 좀 더 저희들한테 조금 힘을 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1단계는 25개 기관을 21개 기관으로 가고 2단계로 효율화 단계로 넘어가겠다?
예, 저희들이 각종 공공기관뿐만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센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조조정과 효율을 가져가도록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부산시 본청하고 우리 출자·출연기관 현황을 전체로 한번 봤는데 우리 시의 2023년도 본예산 규모가 얼마입니까?
2023년도 저희들이 본예산의 규모가 15조 3,000억 정도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7조 1,000 해가 16조 규모로 지금 가고 있죠, 1차.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23년 기준 얼마냐 하면 3조 9,489억입니다. 인력은 9,500명 그 정도 되는데 본청과 출자·출연기관 치면 이게 전체의 25%입니다. 이게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 하면 시에서 운영하지만 필요한 부분을 출자·출연기관에 모든 걸 예산과 인력을 집중해 가지고 우리 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출자·출연기관을 좀 더 효율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전체 예산도 25%고 인력도, 지금 본청 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본청 인력이 한 소방하고 합쳐서 한 8,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 8,000명 정도 되는데 여기는 몇 명입니까, 9,500명입니다. 약 조금만 있으면 1만 명입니다.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시에서 못하는 업무를 출자·출연기관에 넘겨서 예산을 포함시켜 가지고 일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서로 상호 보완을 우리 재정관께서 이런 역할을 잘해 주셔야 시의 살림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연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연금 외에 저희들이 대행사업비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저희들이 일단 시의회 사전 동의도 받지만 저희들이 공기관에 대해서 대행사업비 부분도 저희들이 정산과 구조조정, 성과평가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효율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배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예산을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황석칠 위원님께서 도시공사 배당금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 배당금이 지금 123억 정도가 지금 30% 해 가지고 들어오는데 첨부서류 32페이지에 보면 도시공사가 지금 부채비율이, 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53.9%입니다. 맞습니까?
예, 21년 기준 지금 53.9%고 22년 기준으로 몇 프로입니까?
그런데 배당금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그런데 이 배당금 비율을 10%에서 30% 증액하는데 재정관님 답변에 협의를 통해서 30%로 이렇게 정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러면 배당금을 높이는 데 있어서 어떤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 당기순익의 총 몇 프로를 어떻게 부채 상환하고 몇 프로는 배당금을 하고 이런 기준들이 없습니까?
그런데 10%에서 30%를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배당을 하는 게 맞습니까?
일단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을, 지역개발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일시적으로 지방채가, 공사채가 늘어날 수도 있고 또 그게 매입이 조성이 다 완료되고 분양이 이루어지면 수입이 들어오는 부분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은 지금 예전에는 130% 정도, 140%가 넘었을 때 비하면 지금은 그렇게 우려하시는 부분은 아니고 그 정도에…
그러면 그때에 비해서는 부채가 조금 줄었기 때문에 배당률을 30%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첨부서류 지금 35페이지를 보시면 아시아드CC가 있습니다. 아시아드CC도 지금 이 자료에도 21년 기준입니다. 지금 187.9%이거든요, 부채비율이. 올해 몇 프로입니까? 아, 올해 아니고, 2022년 기준으로 몇 프로입니까?
왜 이걸 질문을 드리냐면 아시아드도 지금 배당을 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아시아드는 지금 2021년은 187.9, 2022년은 지금 몇 프로죠?
예, 아시아드CC가 2022년도는 179%입니다.
그럼 약간 줄기는 했는데 그래도 아시아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부채비율이 높은데 이것도 지금 배당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을 때 몇 프로를 부채 상환을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출자·출연이나 공사·공단의 배당금은 제가 지금 파악한 거는 도시공사 이익배당금만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시아드CC의 배당금이 지금 체육진흥과 쪽으로 들어왔다는 부분은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차후에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 사실은 부채비율이 늘어나는 곳은 늘어나고 조금 줄어드는 곳은 좀 줄어들고 하는데 배당을 할 때 당기순이익에 비례해서 몇 프로는 부채를 탕감을 하고 이런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이 궁금했고 그다음에 이 부채를 계속 늘어나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 부채에 대한 내부적인 연간 계획을 부채를 줄이기 위한 계획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계획들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출자·출연이나 공사·공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산 때 통합 부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채가 늘어나는 부분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통합 부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정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갑자기 급격하게 늘었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챙기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알고 있는 교통공사의 저희들이 재정적자는 이미 알고 있고 도시공사는 결국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CC, 아시아드CC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통합 부채 관리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고 그런 부분들을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 금액에 대해서 몇 프로를 부채를 탕감하고 최근 5년간 각각의 기관들이 부채를 상환한 그 자료, 그 자료가 있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이 있습니다. 변상금이 올해 지금 잡았던 예상 총액이 얼마였죠?
아니아니, 그런데 아니죠. 올해 4억인데 지금 징수를 벌써 8억 6,600을 하고 추가로 지금 추경에 5억을 올렸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4억을 올렸는데 이미 지금 3월 말까지 징수한 게 8억 6,600이 되는 것도 지금 이게 변상금이란 말이에요. 추가로 지금 또 5억을 더 증액해서 올리는 게 가능합니까? 사유가 뭐죠?
예, 사실 저도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실무부서에 물어봤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공유재산팀에서 세입이라든가 세출 부분이 지금 완전한 형태가 아닙니다. 그 말은 캠코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수입과 지출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직영을…
아니죠, 아니죠. 공유재산 지금 시스템이 우리 부산시로 넘어오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3년 치 현황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변상금이 그러면 우리가 행감 때 자료를 받아보면 체납하는 금액도 상당하거든요. 분명히 이게 10억 이상 증액했을 때는 다른 사유가 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사회·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시기에 체납이 늘었으면 늘었지 변상금이 수입이 느는 것은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하게 된 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변상금 수입을 징수하고 정산하는 그 정산금이 발생해서 이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실제로는 작년도에 변상금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아니 그러면 2021년도에는 지금 3억 7,000이거든요. 2022년도에는 5억 5,000이에요. 그렇게 재정관님이 말씀을 하셔도 금액이 이렇게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여기는 제가 봤을 때 뭔가 다른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죠.
그러면 따로 끝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좀 해 주시고…
예, 이 부분은 아마 캠코에서 받은 자료인데 좀 더…
제가 봤을 때 3년 치 데이터를 봤을 때 이거는 도저히 그냥 위원의 입장으로서 봤을 때는 납득이 가지 않는 숫자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별도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매년 변상금이 어느 정도 평균 에버리지가 있는데 어떤 특정 연도에 또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좀 변상금이 추가로 많이 이렇게 들어오는 구조인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좀 자료로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이 진행 중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16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산창업혁신청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1월 20일 날 협의체 한 번 했고 그다음에 2월 17일 날 제2차 협의체 회의를 했는데 3월, 4월에도 또 했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업청 관련해 지금 소관 부서에서 계속해서 협의체를 통해서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논의 중에 있는데 계획은 안에 보면 여러 가지 각 출자·출연기관에 있는 창업 기능을 테크노파크, 경제진흥원 그다음에 정보산업진흥원, 디자인진흥원, 인평원, 혁신원, BISTEP 이런 쪽에 전체 다 포함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6월 이후로 넘굴 겁니까? 지금 계획은 지금 잡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일단 창업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공공기관 효율화 용역 결과에 나왔던 부분을 저희들이 가지고 전체 공공기관 효율화 1단계에서는 창업청은 일단 빼고 별도로 창업청은 별도로 진행을 한다고 했었고요. 현재 창업청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가 바로 이루어지면 그런 진행 상황과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시의회하고 사전에 소관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아마 의논 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2차까지만 하고 아직 3차는 아직 협의체 진행 안 했다. 그죠?
협의체 부분, 1차하고 2차 협의회는 저희들이 회의를 한 거는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아마 논의는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일단 논의가 되고 있다는 부분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핵심 부서인 우리 재정관에서 그런 내용을 앞장 안 서면 5월 달, 6월 달도 훨씬 넘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예, 가능하면 저희들이 빨리 그 안이 도출이 되면 그 협의안이 도출되면 미리 시의회하고 창업 지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시의회하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위원님들도 두 분 계시니까 우리 상임위에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겁니다. 그걸 잘 반영해서 결과 나오면 우리 상임위에 빨리 빨리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진행은 일사천리로 해야 합니다. 질질 끌면 또 다른 여기 부서에 창업 관련 직원들이 또 우왕좌왕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우리 김형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아까 제가 우리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심의 있을 때 법적인 사전절차 이행을 반드시 요식 행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과학적 세수 확대라든지 아니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공유재산법도 있고 중기재정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는 반드시 좀 이행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두 번째로 제가 지적했던 부산 시민공원 관련인데요. 지금 현재 아트센터 옆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400면을 조성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고 있는 상황입니까? 주차장 아까 제가 400면 이야기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제로 지금 여기가 400면을 그러면 18년도에 도시심의위원회에서 주차장을 별도로 확보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지 않았냐 제가 질의를 하니까 부산진구에 시민광장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지금 공영주차장 사업으로 진구와 공동으로 해서 우리 시유지에 800대를 추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이 민간 재정비 촉진사업 지구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장기간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안이 없다라고 해서 지금 아마 2023년도에 법적인 절차도 없이 빨리 지금 준공을 해야 되니까 아트센터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계획했던 지금 우리 보면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 있죠? 교육청 부지 야외 임시주차장 487면, 여기는 학교가 이전하면서 없어질 부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향후 증가되는 아트센터라든지 우리 시민공원의 이용 편익을 위해서 예전에 추진하던 시민광장에 추진하던 800대 사업은 계속 합니까? 아니면 안 합니까?
일단 그 부분은 부산진구청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아마 그 부분은 지금은 아마 추진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힘들죠? 그러면 지금 그 부지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시민광장 부지가 지금 시유지잖아요. 지금 민간으로 편입됐어요?
일단 그건 확인해 주시고요. 잠시 이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확인이. 근데 우리 교통사업 아까 특별회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우리가 매년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2021년도에 혹시 얼마 정도 예산이 반영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300억이고요. 2022년도에는 250억입니다. 국비가 2021년도에는 210억, 시비가 90억, 2022년도에는 국비가 170억, 시비가 80억 대부분 국비가 내려왔는데요. 이게 지금 2단계 지방이양사업의 대상에 포함되다 보니까 국토부 주차환경개선사업이요. 지금 전액 시비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 타 시·도와 다르게 우리는 교통관리계정, 교통개선분담금계정, 주차장관리계정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요. 즉 도로교통 조사연구라든지 교통시설 확충이라든지 도로시설, 교통안전 개선 등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주차장 확충이나 주차장 환경 개선사업 등에 사용할 예산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차장,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보면요. 여러 가지 세입이나 세출 적립을 하고자 하는 법적인 기준 등이 있습니다. 즉 주차장 관련 수익금을 세분화해서 주차장 개발과 주차장 환경 개선에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주차장법에도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보통세 징수액의 1,000분의 5 이내를 일반 전입금으로 이렇게 편성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적립을 해서 그것을 담을 계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타 시·도에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 안에 교통관리계정, 교통개선분담금계정, 주차장관리계정 등이 있어 가지고 각각 계정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해서 계정을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국비도 안 내려오고 우리 주차장 확충은 계속해야 되고 지금 2023년도에 공공교통정책과에서 29개소 구·군 사업에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예산만 140억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 예산들 재정관님 어떻게 조달해서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특별회계 우리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이 항목을 좀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정을 좀 세분화한다거나 해서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차장이나 교통 관리, 개선에 저는 사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이 조례를 개정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 부산시의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지금 주차 분야하고 일반도로 분야로 지금 크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고.
어디에 구분돼 있습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는요. 조례에 지금 전혀 그런 구분이 없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분야하고 세출에서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 일반도시교통분야 예비비가 있고요. 주차 분야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세입의 재원과 세출은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별도 계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주차장의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지금 계정이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적립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예산은 구분되어 있는데 다만 적립되어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계정을 세분화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전체적인 시 전체의 재정 운용의 큰 틀을 보면 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립을 한다면 또 그런 예산이 저희들이 적립 예산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니 매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이렇게, 부전시장 우리 부설주차장 어떻게 건설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죠?
그다음에 우리 아트센터 지금 부설주차장 하고 있죠? 그다음에 구·군 사업 도와줘야 되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구·군에 올라오는 교통 수요, 주차장 수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있는 주차장의 수입, 일부 수입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균특, 국비 사업이 종료되다 보니 규모는 조금 줄어든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트센터의 지하주차장은 저희들이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돌리지 않고 일반회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주차장, 구·군의 주차장 그런 수요는 저희들이 수요를 받아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님! 우리 주차장법에도 명시가 돼 있고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에도 이렇게 계정을 분리해서 각각의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고 계정을 세분화해서 운영하라고 되어 있고 제가 봤을 때도 우리 부산에 부족한 여러 가지 도시교통 조사연구라든지 도로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장 확충 등에 대해서는 이 세분화를 해서 추진하고 또 그것을 조례에 담아서 저는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만 예산을 수요와 예측에 따라 가지고 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지금처럼 하면요. 때에 따라서 이 계정에서 좀 꺼내오고 저 계정에서 꺼내오면 사실상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는데 주차장이 자칫 잘못하면 환경 개선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일단 서두는 던졌으니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 의회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여러 가지 조례나 운영 부분에 있어서 별도의 좀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 의회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태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일단은 국비 같은 경우가 추가 변경 내시가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또 본예산에 저희들이 다 담지 못한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크게 공모사업에 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시의 어떤…
그러니까 본예산 때 예측하지 못한 것들에 있어서 추경을 하는 거죠?
예, 그 부분도 담겨져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부득이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을 추경에 일부 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때 예측 가능한 거는 추경에 안 담는 게 원칙이죠?
예, 본예산에 예측 가능한 거는 가능하면 본예산에 담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행정 사무용품물품 구입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 재정관실에 그게 올라와 있는데 총무과에 보면 책상 바꾸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본예산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 아닌가요?
행정사무용품은 부서에서 저희들이 본청에서 필요한 부분을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공통으로 일괄 총액으로 풀예산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들어온 부분은 본예산에 요구 없이 추가의 어떤 필요해서 추가로 들어온 부분을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꾸는 건 동의해요. 예산 깎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 그러니까 원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추경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는 사실은 본예산 때 우리가 예측 못했던 것들을 위주로 가야 되는 건데 본예산 때 예측됐던 것들은 추경에 안 들어와야 된다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저는.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이 행정사무용품은 부서에서 요구 사항은 100이라 하면…
행정사무용품은 알겠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원칙만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예비비에도 적용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지금 꺼낸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뭘 우려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기획관실에 이제 당부 말씀드릴 건데 우리 기획관실에 얘기했는데요. 홍보비가 책정돼 있더라, 3억짜리 CF 제작한다고 도시브랜드 관련돼서, 근데 어떤 데는 3,000만 원이고 어떤 데는 1억이고 어떤 데는 3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중요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게 저는 뭘로 구분되는지 모르겠거든요.
사실은 홍보예산이라는 게 홍보 매체별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간단한 책자도 될 수도 있지만 또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도 있고.
예, 영상물이면 저희들이 최근에 홍보 영상물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답변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답변 이상하게 하시면 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홍보 매체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CF 제작하고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홍보 매체가 뭐가 나오죠?
홍보 영상물을 제작할 때 콘텐츠를 담는 그 기술이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 엘리베이터 타면 달토끼라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한 편 제작하는 데 3억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콘텐츠 내용을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서 지금 다양한 매체가 발달되다 보니까 사실은…
무슨 매체가 발달했다는 건지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겠어요. 영상물을 만드는 건데 매체가 왜 나오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홍보 영상물 제작은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방금 말한 달토끼 이런 부분이 한 편에 3억이 들었고 실제 소요가 됐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참조해서 실제 소요되는 부서의 의견을 존중, 반영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지금 우리 추경에 올라온 영상물 제작하는 예산들이 꽤 있어요. 그것도 다 금액이 달라요. 근데 어느 게 중요하고 어느 게 안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요하다, 안 하다를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닌데 예산실에서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중요성이면 이 정도 되는 연예인 1명 쓰라, 예를 들면 연예인 1명 쓰면 3억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기획관실에 시간이 없어서 질문했거든요. 그거 한번 봐주시고 방파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공유재산 관련돼서 보면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예측하지 못했던 공사비 증가가 되게 많잖아요. 그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해야 되는 게 있는데 물어보니까 이게 또 절차들이 있으니까 절차를 지키다 보면 그 사이에 또 공유재산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또 공사비가 뛴다는 거예요, 실무 부서의 얘기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공사비 증가의 원인이 아까 말한 재료비 상승이 분명하다면, 분명하다면 설계 변경이나 이런 게 아니라 분명하다면 사실 일괄해서 빨리 빨리 받아 가지고 빨리 빨리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 변경하는 기간 때문에 사실은 공사비가 계속 증가하는 사태는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재정관실에서 시의적절하게 저는 지금이라고 보지만 어쨌든 우크라이나 때문에 우리가 공사하고 있는 것들의 관리비가 증가한 것들은 우리 변경 계획안이 아니더라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빨리 빨리 통과시켜서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일괄적으로 모으는 것도 필요하고, 동의하십니까?
홍보는 아까 기획관실에 한번 여쭤보시고 추가 질의를 계속할까요? 아니면, 디지털 트윈, 공유재산에서 기반 스마트시티 랩 건설, 이게 지금 공유재산 계획에는 어떻게 올라가나요? 이게 변경이 되고 나면.
지금 디지털트윈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은 저희들이 반영…
아니, 말고 말고 말고 공유재산관리기본계획에 면적 1,200㎡만 올라가는 건가요? 이게 지금 2만 4,288㎡인 거를 잘라 가지고 1만 4,900만 쓰겠다는 거잖아요. 맞나요?
일단 지금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온 거는 건물에 대한 1층을 건립하는 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고요. 이미 토지는 저희들이 에코델타시티에 저희들은 시 전체 공공용지를 이미 확보한 상태이고요.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는 건물에 대한 취득 부분입니다. 신축 부분입니다.
제가 그 말씀드렸는데 그럼 공유재산관리기본계획에는 2만 4,288㎡의 토지 안에 1,200㎡의 건물만 기록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이거 뭐라 하려는 건 아닌데 기술적인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한 필지에 2만 4,000짜리가 있었어요. 2만 4,000짜리가 있었고 이번에 우리 미래기술혁신과에서 필요로 하는 양은 1만 3,900밖에 안 돼요. 근데 그 1만 3,900 중에서 건물이 올라가는 건 1,20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실외시험장이라고 6,600을 따로 또 써요. 합치면 8,800이 그 공유재산이 전체 통이거든요. 근데 우리 공유재산기본관리계획이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1,200만 나와 있고 나머지는 다 노는 땅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이한 케이스이긴 한데 이게 그래 되는 사례거든요, 지금. 건물만 1,200짜리 하나 딱 있다고 우리 공유재산계획에도 나와 있고 토지 전체에 2만 4,000 중에는 1,200만 쓰고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6,600은 실제로 실외연습장으로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자료 작성에서는 저희들이 좀 더 보완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시가 지난번에 사회복지회관 지었고 거기에 50플러스센터를 지을 때도 전체 필지로 묶여 있고 이거 승인 받으니까 복지관 짓고 난 나머지 다 그 과 걸로 알고 있더라고 그 과에서는 그래서 50플러스사업이 들어와 버린 거거든요. 공유재산 심의도 안 받고 근데 이것도 그래 될 확률도 있어서 뭔가 한 필지에 잘리면 잘린 거 바로바로 자르고 그래서 이게 남은 땅이다라고 시에 있는 다른 부서도 알아야지 좋은 걸 유치하려고 해도 이 땅을 쓸 거 아니에요. 이게 되면 그냥 도시균형발전실에 땅은 가 있고 건물은 미래기술혁신과에 가 있고 그것도 건물도 1,200만 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가 아니라고 보는데.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련되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이거 예전에 지적 많이 했으니까 넘어올 거 알고 지금 우리가 준비 중이잖아요.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변상금도 있고 실태조사도 벌이고 막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죠?
지금 저희들이 일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또 이번에 또 실태조사 어디 저기 공모사업에도 응해서 저희들이 우리 시 재산이나 이런 부분들 실태조사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하면서…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지금 일이 많아요. 회계재산담당관실에 공유재산과 관련된 거면 자산관리공사가 잘 해 오던 것들을 그동안 우리는 사실 손 놓고 있었거든요. 시는 자산관리공사가 해 줄 거라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갑자기 손 떼는 바람에 시에 아마 특정 과나 특정 팀은 과부하가 걸리고 있을 거예요. 그 점을 시가 좀 헤아려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엑셀과 수기로 작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스템도 없고 우리는 지금 그냥 그러니까 공유재산이 좀 더 철저하게 관리되기 위해서는 전담 사람도 필요할 거고 이런 부분들을 재정관님이 좀 신경 써주셨으면.
그래서 저희들이 정원은 2명을 추가로 정원은 받았지만 두 사람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 재산을 관리팀과 운영팀으로 해서 직제에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서 그 부분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담당하는 기획재경위원이니까 여쭤볼게요. 관사, 지금 행문위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은 거기서 심의할 거예요. 이거 예산 넣기 전에 공유재산심의회 안 거쳤죠?
이번에 공유재산은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리모델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공유재산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압니다. 그 관계 다 아는데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잖아요, 지금. 관사 이거 공유재산관리기본계획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관사로 쓸 거 아니잖아요. 근데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용도 변경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엄연히 관사로 쓰고 있던 게 복합문화시설이 되는 거예요. 용도가 완전 전 바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니까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절차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은 향후…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전환하거나 행정재산을 다른 행정목적으로 바꾸는 경우, 행정재산을 다른, 행정목적이 바뀌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공유재산의 용도 변경과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연관해서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면 어떠한 절차를 해야 되는지 부분은…
지금은 관사니까 총무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문화복합시설로 되면 문화예술과로 이관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 자체도 사실은 관리 주체가 바뀌는 거고 그러면서 이게 아예 용도가 바뀌는 거라니까요, 건물의 용도가. 근데 우리 공유재산상에는 관사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만 할 거고 그쪽은 우리 의회는 모르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은 건축물의 용도가 바뀌었을 때는 어떠한 절차로 저희들이 시의회에 협의하고 해야 되는지는 좀 한번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옆에 계신 분이 되게 고생해 가지고 이선월 팀장님하고 제 방에 몇 번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 의견, 저하고 간극이 안 좁혀져요, 이 영역은.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논의했으면 싶은 생각이거든요.
재정관님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우리 서방파제 관련해 가지고 재료비, 인건비, 기타 물품, 자재 상승분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국고보조사업이 보통 토목이나 건축 관련이죠? 국고보조사업들이 대부분 매칭사업이니까 그런데 왜 지방비를 매칭할 때 우선적으로 추경 이런 데는 우선적으로 건설이나 토목 이런 데 매칭 사업에 투자할 수 없는지,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계속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니까 빨리 빨리 공사를 끝내는 게 시 재정에는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돼서 제가 의견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 서방파제 부분은 조금 아까도 말했지만 해수부에서 저희들이 지방 이양되는 시점하고 그다음에 해수부의 기본 계획에 반영된 공사비를 반영하다 보니까 차익이 발생된 부분은 그런 부분으로 이해가 되어지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사비가 지연, 공사가 지연이 되면 실제적으로…
공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어쨌든 부담감이 늘어나니까…
추경 때 이런 걸 빨리 빨리 이번에도 보니까 그런 게 좀 많습니다, 미반영된 부분들이.
예, 그래서 저희들은 재정 파트에서는 가능하면 이월되지 않고 효율, 예산이 빨리 집행될 수 있고 실제적으로 보상이 지연이 되거나 공사가 지연되면 공사비, 자재비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재정에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해서…
이번에도 보니까 47개 정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미반영된 사업들이 있던데 이 부분 예산도 얼마 안 돼요. 2,000억 정도 내외인데 이 부분을 빨리 빨리 편성해 버리면 추가 예산이 들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게 가능한지 이런 어떤 추경 할 때…
이 부분은 물론 재원의 저희들이 효율적인 재정 운용과 재원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국비가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시비를 편성하지 못한 사업은 실제적으로 예산을 투입해도 집행이 안 됩니다.
왜 집행이 안 되냐 하면 보상이 안 되었거나 그다음에 공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서 공사가 지연이 되거나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도 집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을 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예산이 집행만 가능하다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빨리 예산을 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당부드리는 겁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7시 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부대의견 사항으로 변경계획안 재산목록 제3번 부산시민공원 주차장 건은 해당 주차장 부지의 토양과 지질을 조사하고 우리 위원회에 진행현황을 수시로 보고하여 주시고 문화시설개관준비과에서 사업 완공까지 책임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전제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정관 소관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경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추경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매우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만큼 예산편성의 목적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관 소관 안건과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6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32분 회의중지)
(18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남정은 청년산학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22일 자로 청년산학국장으로 부임하신 남정은 국장님에게는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청년산학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과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와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7. 부산글로벌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영숙 의원 발의)(김효정·신정철·이종진·임말숙·김광명·성현달·안재권·문영미·이승우·성창용·김태효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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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3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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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32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글로벌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배영숙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의하신 부산글로벌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정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영숙 의원입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 발의한 의안번호 제407호 부산글로벌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산글로벌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동의안과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과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3월 22일 자로 청년산학국장으로 부임하게 된 남정은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위원님 여러분과 항상 소통하며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업무협약 체결 보고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청년산학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계속해서 전문위원을 대신하여 우리 기획재경팀장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산학국 소관 부산글로벌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이상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글로벌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3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청년산학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빌리지 관련해가, 지금 재위탁 관련해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에는 공모를 통해서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모계획 수립까지 돼 있습니다. 민간위탁 공개모집 공고를 지금 4월 18일부터 시 홈페이지랑 나라장터에 한 상황입니다.
그럼 모든 거 열어놓고 위탁 관련해가 새롭게 그거 한다?
심의위원회는 없고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는 저희가 따로 운영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몇 개 기관 내지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처음부터 새롭게 하는 마음으로 한번 거기서 최대한 점수가 많이 나오는 데 하면 될 거고 그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시민단체에서 사실은 글로벌빌리지 하면 주식회사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주식회사는 수익사업을 하는 데가 맞아. 그런데 그걸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특히 재단법인을, 사단법인을 바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시민단체 의견은 수익사업을 빼달라고 조례 부분을 그거 하는데 우리 부서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조례에 수익사업이 들어가기 전에도, 전에는 저희가 부산글로벌빌리지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계약서상에 위탁사무로 이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할 때 사업과 관련된 수익사업을 그때도 할 수 있게 돼 있었고 이게 기존의 글로벌빌리지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최소한의 수익만 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 할지 말지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잘 공시를 해 가지고 바깥에서 우려하는 내용을 문제없도록 그걸 자꾸 보여주고 어필을 해야 되겠죠, 그죠? 사실은 글로벌빌리지가 수익사업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밖에서는 우려를 표하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잘 대처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 또 하나 더 할게요. 도심형 청년 주거 복합공간 조성사업 관련돼 가지고 지금 진행상황을 이것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아, 이거 취소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딸려왔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33페이지 청년안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을 보니 23년 3월 말 기준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3,200만 원이 소진이 다 됐다는데 맞습니까?
저희 109명이 지원을 해서 지금 예산이 다 소진이 되었고 최근에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빌라왕 사건이라든지 최근에 전세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번에 좀 신청 건수가 급증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대상을 보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부부합산 8,000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로 이래 돼 있죠?
이 정도 연봉 개념 같으면 상당히 청년들 중에서도 중상위권 정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즘에 또 청년들 중에서도 부부합산 소득이 많은 곳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청년들이 원하는 수준이 좀 약간 저희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사업보다는 일반적인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연봉이 많은 청년들보다는 좀 더 어렵게 사는 주거취약계층에 지원이 좀 더 되는 게 더 실질적이지 않은가 싶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또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최근에 또 빌라왕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는 부분이고 또 집을 구하다 보면 요즘에는 전세보증금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많은 지원자들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이래 보기에는 상당히 눈높이가 높습니다. 그거 한번 고려해 보세요.
그러고 보증료 지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보니까 20만 원씩 해 가지고 320만 원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이 320명에 대한 산출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저희가 320명에 대한 말씀이시죠, 저희가 작년에 3분기까지 지원액이 177명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109명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지금 4월까지 109명이고 앞으로는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그럼 이 산출인원은 어떤 근거나, 수치의 근거에 따라간 게 아니고 그냥 작년 대비해 가지고 이 정도 하면 되겠다는 이런 인원을 책정한 겁니까?
예, 작년 추이에 대비해서 저희가 올해 마감되는 추이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단가들을 좀 계산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추경을 하고 난 이후에도 또 지금 추세 같으면 또 소진이 다 되면 그 뒤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예, 현재 국토부에서 이 사업 관련해서 61억 원 정도 국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수요조사까지는 국토부에서 했었는데 아직 지침이 나오지 않아서 지금 국비가 지자체로 내시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사업이 만약에 내려오면 추가로 저희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고 다음 페이지 첨부서류 134페이지입니다. 청년 신용회복지원인데요.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 추경 예산안은 1억이고 본예산 3억까지 해 가지고 총 4억입니다. 4억인데 이게 지금 직원들이 가지고 온 자료를 보면 이 사업을 가지고 산출근거를 보면 인건비가 1억 9,100만 원이고 홍보, 운영비가 5,900만 원이고 그럼 이게 합치면 2억 5,000만 원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물론 상담사 3명, 사무운영인력 1명 이런 내용인데 사업비 총 4억을 가지고 2억 5,000만 원은 운영비로 인건비로 나가고 실질적으로 채무 조정 및 연체 해소 지원금은 1억 5,000만 원밖에 안 나간다는 이야기죠?
이게 사업이, 청년회복지원사업은 전문 재무관리 상담 서비스하고 그 서비스를 통해서 채무 조정해 주고 긴급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부채가 있는 고통 받는 청년들이 일단 상담을 먼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사가 3명이 있고 하루에 상담이 한 40건 정도 있는데 대면이 있고 비대면이 있습니다. 보통 대면 같은 경우에는 상담이 길어지고 심도 있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고 그다음에 채무조정 및 연체해소 지원금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1억을 추가 편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상담이나 이런 부분이 추가로 있습니다, 사업.
이게 시행주체가 부산신용보증재단인데 재단에 그 상담사 역할을 맡기면 안 됩니까?
재단에서도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업무를 하고 저희가 청년에 대해서 특화된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상담사는 별도로 전문상담사를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총예산이 4억인데 2억 5,000은 어쨌든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인건비, 홍보운영비로 나가고 실질적으로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채무조정, 연체해소 지원금을 주는데 이 자료에 보면 22년 6월 달부터 12월 달, 12월까지는 41명이 혜택을 받고 올해 23년 1월부터 3월까지는 43명이 혜택을 받죠?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업이 상담도 이제 사업의 하나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제 이 목적이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채무조정하고 연체지원금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도 이 부분은 조금 더 한번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좋은 것 같은데 어렵고 힘든 청년들에게 채무조정, 개인회생 이런 부분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조금이라도 청년들에게 지원을 더 많이 해 주려고 그러면 이 가외로 나가는 사업비에서, 이 사업비가 63%나 나가거든요. 이게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고민하셔 가지고 이왕 좋은 사업을 하는데 청년들에게 조금 더 한 사람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지금 청년 유출이 부산의 청년 유출이 뭐 때문에 발생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청년산학국도 그렇고 다른 부서도 출자·출연기관도 이래 보면 청년에 대한 많은 행사는 일회용 행사부터 해서 지원사업은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은 다 빠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청년산학국에서 관련 부서하고 의논을 하든 해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지 않도록 그런 고민까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청년회복지원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간접비는 조금 내년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우리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칠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가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보증금 관련해 가지고 시하고 HUG하고 같이 하고 있죠? HUG에서는 작년에는 상당히 많았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얼마 안 돼요. 46명 정도밖에 안 되고 금액도 상당히 적은데 둘이 뭐 혜택, 이 2개가 혜택이 좀 다릅니까? 거기에서 하는 보증료하고.
대상이나 저희 그게 동일합니다. 보증료율이나 이런 지원은 동일하고 이제 신규로 HUG 통해서 전세보증료 신청하는 사람은 HUG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HUG도 하는데 시에서도 별도로 하나 더 한다는 말씀이죠? 같은 거를.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청년안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이 예산과목이 2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308－01로 나가는 것은 HUG에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게 지금 301－03.
6,400만 원이 그거로 나가고 9,600만 원이 시에서 직접 한다.
왜냐하면 지금 HUG 통해 가지고 직접 지원을 하면 거기서 바로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나갈 수 있게 구조가 되어 있어서 그쪽에 일부를 저희가 주고 있고 그다음에 HUG 통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나머지를 통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이나 이런 데 통해서 이미 보증을 받은 사람들은 저희 시를 통해서 직접 지원을 하는 걸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직접…
굳이 하나로 하면, 하나로 통합하면 안 됩니까?
내년에는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동의안 관련해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인재, 부산지역 인재 장학금 관련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TP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장학금 지급 자체가.
TP에서는 기본적으로 산업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이 장학금 자체가 이공계 위주로 나간다라고 지적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걸 좀 더 폭을 넓혀서 혹은 인문대라든지 예체능도 같이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테크노파크에 들어가면 또 이게 안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기준 자체가.
그런데 이 장학금 사업에 대해서 수혜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장학금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기 때문에 TP에 간다 하더라도…
TP에는 그냥 일반 지급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학생 선발 기준은 그 위원회에서 하고 TP는 오롯이 집행만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RISE사업하고 RIS사업하고 이거 관련해 대학에서 지금 헷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정확하게 저희들도 솔직히 헷갈려요. RISE사업 안에 RIS사업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기준인지 그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교육부에서 지역대학에 재정지원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링크하고 그다음에 하이브 전문 직업교육 사업 그다음에 라이프라고 평생교육 사업이 있고 올해 저희가 지정된 RIS사업은 인재양성하고 지역혁신과제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전부 다 국비공모를 해서 저희가 따온 사업들이고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지역 주도로 대학과 협업하는 사업을 만드는 체계가 RISE입니다. 그래서 RISE는 체계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RISE 그러면 지자체하고 대학하고만 협력하는 거죠?
RIS는 그런데 인재양성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RIS사업은 인재양성사업으로 보통 이제 교육부나 연구재단 통해서 내려오는 사업 같은 경우는 교육부 주도로 해서 대학이랑 직접 수행을 하는데 올해 RISE 저희가 시범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RIS사업 같은 경우는 산업계 수요하고 부산시의 요구를 조금 더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대학이 만약에 지정이 돼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로컬 대학은 공모를 통해서 지금 되고 있는…
이것도 그러면 RISE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RISE 체계 안에서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예, 특성화 대학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대학으로 키운다는 사업이고 이 특성화 대학을 만들 때도 지역의 수요를 반영을 하라는 것이 이 공모의 취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청년산학국이 대체적으로 하는 게 인력 양성으로 보면 되죠?
예, 하고 그다음에 취·창업까지 연계해 주고 그다음에 정주여건 개선하고 이런 사업들…
보통 부산에는 청년인구가 계속 유출된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2040년 되면 40만 명 정도밖에 없어질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청년산학국 자체에서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늘 하던 사업을 하는 건데 대체적으로 보면 청년들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산학국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데 부산 지역의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가 상당히 제한적이잖아요. 솔직히 요즘 청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연봉하고 근로시간하고 2개를 역점을 두는데 여기에 맞춰줄 수 있는 기업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부산에. 청년산학국에서 이러면 기업 유치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신경을 써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RISE사업 틀 안에서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하기 위한 사업이고 그 부분에 가장 신경을 써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청년산학국에서 정책을 입안해 가지고 디지털혁신실이라든지 협업을 해 가지고 어쨌든 기업을 많이 유치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인재를 충분히 만들어 가지고 그 인재 양성이 청년산학국에서 할 역할인데 홍보가 잘 안 돼요, 실질적으로. 맞죠?
청년정책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조심스럽게 사업을 진행을 초기 단계다 보니까 지금 좀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공격적으로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조금 체계가 정비되면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 하나 더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예산, 예산 국비 반영을 못 받아 가지고 파기된 사업이 하나 있죠? 10억, 국비사업 관련해 가지고 반환한 사업이 하나 있죠?
지난 예산 때도 우리 김태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번 하셨는데 안 된다고, 진짜 안 돼 버렸잖아요.
이 사업은 저도 이제 와서 진행 상황을 보니까 이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선제적으로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중간에 국정과제도 들어 있었기 때문에 나름 좀 열심히 추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이랑 협약을 해서 규제도 풀고 다양한 진행을 했는데 중간에 RISE로 체계가 바뀌면서 조금…
이거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당시에 왔을 때 총사업비는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사업비만 올라왔었어요.
그게 아마 한 3개 정도 해 가지고 국비가 한 100억 정도를 반영하겠다고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바람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전으로 해서 테크노파크로 바로 가는 걸로 그렇게…
줬는데 그걸 또 환수 조치했습니까? 사업이 안 되게 되면 어째, 다시 교육청…
저희는 이번에 감액을 했고 교육청이 이번에 감액이 협의는 했는데 안 해서 아마 2추에 아마 감액을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못한 거 아닙니까?
늦은 시간까지 직원 여러분! 다 수고 많습니다. 133페이지 저도 조금 보충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황석칠 위원님께서 질의를 좀 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133페이지하고 134페이지에 보면 청년의 연령을 133페이지는 만 19세에서 34, 청년으로 되어 있고요. 134페이지에는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 되어 있는데요. 근거는 청년 기본 조례를 똑같이 지금 적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잘못…
아, 이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지원료사업은 HUG 기준에 따라서 진행하다 보니까 19세에서 34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청년기본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조금…
그래서 좀 이렇게 하면 보는 분들의 또 이렇게 적용하는 연령에 대해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좀 통일성 있게 청년의 기준을 저는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옆에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님께서 청년 주거 관련 조례를 또 제정을 한 게 있으시죠? 그곳에도 지금 연령이 다르죠?
39세로 되어 있지 않나요? 제 기억은 39세입니다.
그래서 그건 주거 문제를 다루는 조례였는데 만 39세로 청년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비가 좀 필요해서 부산시 청년 관련 기준을 이렇게 딱 통일성 있게 좀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전세보증금 같은 경우는 김형철 위원님께서 제정한 조례하고 같은 주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조례를 그대로 39세로 적용을 했으면 이게 조금 더 대상 폭이 넓어졌을 텐데 34세로 지금 청년 기본 조례를 적용을 하다 보니까 적용 대상이 좀 좁아졌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마 조례가 4월 5일 자로 아마 공포가 되어서 효력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만들 때는 그 조례가 적용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 통과하고 난 이후에 약간 이거를 좀 통일성 있게 정비를 하셔서 사실 전세보증금반환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폭넓게 39세까지 적용하는 게 어떨까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HUG와 협의해서 웬만하면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례의, 각각의 청년 조례에 연령이 다르게 적용되어 있는 것도 각각 통일을 좀 시켜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사업설명서인데요. 이게 204페이지를 잠깐 보시겠습니까? 복합문화공간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감액이 한 30억, 30억 맞네요. 30억을 지금 감액을 하는, 했던데 설명을 좀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본예산 편성할 때 상임위에서 30억 감액이 되었는데 이 예산이 시·도지역개발기금으로 지금 편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 세입·세출을 맞춰줘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세출은 30억을 감액을 했는데 세입을 30억 감액을 안 하는 바람에 지금 맞추기 위해서 지금…
아, 그러면 그걸 맞추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30억을 감액을 한 겁니까?
그런데 어린이 지금 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이 올해 총 몇 개를 하죠?
올해 지금 41개가 목표입니다. 40개가 목표입니다.
40개를 지금 개관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구·군에…
구·군에 지금 다 신청을 받아서 확정된 숫자입니까?
목표고 총 62개가 목표고 올해 40개를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 목표가 62개고 올해가 지금 40개면 내년에 또 22개를 또 해야 합니까?
예, 62개 조성 중이고 올해는 40개를 추가로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 조성 중인 게 62개고 올해 신규로 새로 지금 또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게 40개다. 그러면 총 102개가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됩니까?
아,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13개고 올해…
아, 죄송합니다. 올해 40개를 개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올해 40개 개관이 목표이고 올해 개관이 40개가 목표면 올해 신청받은 건 아니잖아요. 작년에 받은 거죠?
작년부터 받고 있고 올해도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어서 개관을 올해 40개를 한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럼 올해 그러면 신규를 받아서 새로 진행하는 건 몇 개냐고요.
그러면 올해 개관이 완료되는 거는 40개이고 13개가 올해 계속 진행,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거는 올해 개관은 아니지만 내년에는 개관이 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면 합계가 내년, 지금 올해 진행되는 것까지 합치면 53개 정도 돼요. 맞습니까? 40개, 13개 하면 53개잖아요.
기존에 또 되고 있는 것도 있어서 21년에 11개고요. 그다음에 22년에 33개, 올해가 40개가 목표인데 지금 13개가 이제 들어왔고 앞으로 27개를 저희가 추가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총 지금 조성할 계획인 숫자가 몇 개인 거예요?
지금 전체가 그러면 팔십네 군데를 부산시가 목표를 두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올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는 이제 예산에 문제는 없으신 거고.
최대한 해 본다는 말은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시잖아요.
리모델링 비용이 좀 대형, 중형, 소형에 따라 좀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
부족하면 일단은 설계비 먼저 넣고 내년에 또 추가로 리모델링비 확보하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왜냐하면 이걸 왜 제가 질문을 드리냐면 이 장소 선정에 문제가 있는 곳도 있고 사실상 장소가 적정하게 선정된 곳이 있고 그다음에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 하는 게 있고 신규로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기존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을 제가 한번 지적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얼마나 개선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상 새로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반응은 저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기존에 리모델링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또 재리모델링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는 해서 조금 개선이 되었나요?
개관한 지 얼마 안 된 도서관들을 들락날락 콘텐츠를 넣을 때는 콘텐츠 위주로만 넣는 것으로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별히 리모델링 하는 데 낭비성 예산은 투입이 안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좀 오래되거나 좀 봤을 때 리모델링 필요한 곳만 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콘텐츠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잠시만요.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다 돼서 다른 분 하고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업무 파악은 다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경상사업설명서 135쪽입니다. 그 NEXT10 부산청년드림학교 운영 이번에 증액을 해 주셨는데요. 이 사업은 모태가 되는 사업이 청년 인재 역외 유출 방지라고 적어놨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청년 취업도전 프로젝트 경제진흥원에 위탁하고 있는 거 월드클래스 육성 10년 프로젝트 부산테크노파크에 위탁하고 있는 거가 주축이 돼 가지고 상반기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근데 추경 사유가 금회 추경을 통해 상반기에만 운영할 예정이었다. 이거 맞습니까? 원래 상반기에만 운영하려 했습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계획이 있었습니까?
예산실과 협의 결과, 이제 상반기만 일단 해 보고 성과가 좋을 경우에 추경 반영을 하는 것으로…
그리고 청년인재 역외유출을 방지했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이거 지금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에 부산디지털혁신아카데미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요. 지금 보니까 우리 정부 지자체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중기청에서 집계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집계해 가지고 취업률 부풀리기 하고 똑같아요, 지금. 제가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청년산학국에서 하는 이 프로젝트가 여기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에서 하는 디지털혁신아카데미 운영 계획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에 보니까 2023년 추진계획이 교육 2,000명 시켜 가지고 수료 1,400명, 취업 840명을 시키겠대요, 60%. 그런데 이미 인공지능소프트웨과에서 신세계I&C 스파로스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요. 2026년까지 장기계획을 잡아 놓고 예산도 지금 이미 사업비에 시 5억, 민간 2억 해서 7억 다 잡아 놓고 있어요. 인구, 교육취업 인원수도 60명으로 해 가지고 상반기 30, 하반기 30 해서 다 잡아 놓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상반기에만 운영할 계획으로 금회 추경에 올렸다고 하십니까? 이미 2026년도까지 계획이 잡혀 있고요. 2022년도에는 민간협력사업이었고 2023년부터는 시 자체사업 이게 무슨 말이죠? 민간협력사업일 때는 기업이 그러니까 교육기관이 돈을 좀 냈겠죠. 근데 지금 시 자체사업 하면 우리 시가 대부분의 돈을 내겠지요.
이게 상반기만 하려고 했던 사업은 아니고 상반기 성과를 보고 하반기에도 반영을 해 주겠다고 한 사업이고 그다음에 이제 BDIA라고 이제 디지털 관련 약간 아카데미에 대한 브랜드를 만들어…
그러면 이거는 공통적인 관리는 누가 합니까? 컨트롤타워는 누가 해요?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입니까? 우리 청년산학국이에요? 그냥 개별 사업별로 다 별도로 하고 취합만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에서 합니까?
좋습니다. 수도권 위주의 대기업 청년 교육기관입니다. 이거를 부산에 유치하여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신세계 I&C가 왔으면요. 부산에 와서 교육하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NEXT10 사업들을 쭉 보다 보니까 2021년부터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사업들을 만들…
그렇죠.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 대전, 구미 주로 삼성이 위치해 있는 곳에서 자신들의 회사에 취업할 인재들을 뽑는 겁니다. CJ 서울에 있고요. 롯데 서울에 있습니다. SK 서울에 있고요. 포스코는 포항하고 광양, 인천, 포스코가 있는 지역에서 교육을 시켜요. 넥슨 같은 경우에도 제주, 서울, 즉 이 사업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청년인재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수도권 위주의 대기업 청년 교육기관 의미가 없어요. 대기업이 우리 부산에 오지 않는 이상에는 신세계에서 교육을 받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교육을 왔든지 결코 도움이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대부분의 보면 실제로 지금 취업률을 한번 볼게요.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 청년들이 왜 그러면 이런 사업에는 자주 지원을 하느냐 대기업에 인턴이라도 하고 싶은 청년들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즉 내가 대기업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수료했으니까 취업에 유리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기업의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 구직자들의 그런 믿음에 우리 지자체가 돈을 보태주는 꼴이에요. 지금 1기 운영 결과 어떻습니까? 1기 2022년 7월 18일부터 11월 18일까지 18주간 했죠?
26명이죠? 개인사정 2명, 중도취업 2명, 그런데 26명이 수료를 했으면 26명에서 이 취업자를 선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취업자 11명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26명 중에서 11명입니다. 그죠. 그래서 42% 해놨어요. 기대에 못 미칩니다. 왜 그러냐면 취업률 70% 미만 시 미달 비율만큼 교육비 일부 반환, 받았습니까?
저희가 취업은 1년간 매니지먼트를 해 주는 걸로…
그리고 이게 10일 수료한 다음부터 지금 취업률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주신 거는 일단 이천, 1기입니다, 1기. 2기는 아직까지 수료도 안 했고요. 근데 지금 11명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마저도 우리 부산에 6명, 타 지역에 5명이에요. 그럼 부산에 6명인데 이마저도 보니까 중도에 이 사업을 안 하고 그냥 어느 정도 청년이 능력이 있었나봐요. 이미 그 전에 교육기관에 자기가 취업해서 나가버렸어요, 2명이. 그러면 사실상 타 지역,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구 역외유출 안 한다고 했는데 대기업에서 1명 빼갔고요. 그다음에 11명 중에서 타 지역 5명 갔고 6명 남았는데 여기에서도 중도취업을 해 버렸으니까 5명입니다. 실제로 30명 교육생 중에서 16%밖에 안 돼요.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차라리 30명한테 2억 4,000만 원 나눠주는 게 안 낫습니까? 취업보조금으로. 지금 실제로 우리 부산에 취업한 이 교육으로 단순하게 그러니까 이 교육으로 우리 부산에 역외유출이 안 되고 우리 부산에 취업한 청년이 5명이에요, 5명.
아니, 그래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면 취업률 70% 미만 시 이거 지금 교육비 일부 반환할지 제가 걱정인데요. 실제로 우리 지금 디지털혁신아카데미 보면 삼성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삼성 우리 지금 보면 삼성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사회공헌사업이에요. 여기에는 민간이, 즉 삼성이 절반을 냅니다. 삼성전기 부산사업장에서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해요. 두 번째 KT에이블 지금 KT에서 교육을 합니다. 세 번째, 우리 신세계I&C에요. 신세계I&C 뭐 하나 봤더니 스타벅스 교육 프로그램 그다음에 SSG닷컴 교육 프로그램, SK, C&C, SK렌터카, 카카오 웹툰 이게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하고의 상황이 맞습니까? 신세계, 차라리 신세계 취업을 목적으로 이 교육을 하면요. 우리가 신세계에 돈을 주고 우리 청년 기업들을, 청년 우리 창업가들을 아니면 청년 우리 인재들을 역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서 좀 취업을 시켜달라 이거면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저희한테 주신, 제가 지금 몇 가지를 비교를 안 해봤는데 디지털혁신아카데미 운영 계획만 보더라도 부서별로 전부 다 취업률을 중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의회에서는요. 이거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했구나 결론적으로 부서를 합쳐보면요. 그 인원이 그 인원입니다. 그리고 30명 중에 저희한테 보고한 게 42.3%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16%밖에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2명은 자기가 알아서 취업을 해 갔고 타 지역 다 빠져나가고 이게 어떻게 효과가 좋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 수도권 위주의 대기업 청년, 교육기관 부산에 유치했다. 청년인재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있다. 그다음에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만들고 있다. 이거 맞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I&C에서 일단 4억 3,000을 인프라를 투자를 했었습니다. 하고 저희가…
그거는 제일 처음에 해 놓은 거죠. 그다음에 왜 우리가 지금 다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취업률 지금 70% 관리해 가지고 일부 얼만큼 반환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다음에 만족도조사 80점 이상 익년도 사업 진행,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 디지털아카데미 계획상에는 이 사업 계속하겠다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에도 제가 물어보겠지만 여기서 관리를 총괄하면 책임을 지고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 청년산학국에서 하려고 그러면 청년산학국에서 해야 되는데 또 청년산학국 같은 경우에는 부산경제진흥원하고 부산테크노파크에 또 위탁을 줘 놨단 말입니다. 도대체 주체들은 너무 많고요.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이 스파로스아카데미는 경제진흥원에서 관리를 총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과가 이게 지금 잘 됐습니까? 2기는 지금 교육 중인데 몇 명 정도 남아 있어요? 지금. 6월 달까지 하죠? 23년 2월부터 6월까지 지금 2기 교육 중이죠?
30명이 중도 취업이나 퇴사자 없습니까? 개인사정으로 그만둔 분?
그러면 일단 또 28명이 남아 있겠네요, 지금.
아니 1기만 보더라도 이 성과가 좋다고 전혀 말할 수가 없고요. 지금 그러면 1기 운영결과 지금 저한테 이거 제공한 자료 4월 21일 이후로 취업자가 증가했습니까, 70%까지?
지금 계속 취업설명회를 하고 있고요. 소프트뱅크나 무스마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한 곳에 취직을 시키지 않고 청년들이 좋아하는…
원래 ICT입니다. 그러니까요, IT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 지금 우리 청년들 너무 간절하고요. 어디에서라도 좀 배워서 취업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 행정이 헤아려 가지고 잘 넣어야 되는데 대기업 브랜드 인지도 팔이에 우리 행정이 지금 돈을 보태주는 거 아닙니까? 신세계I&C가 와 가지고 우리 부산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사업 커리큘럼이 이제 스타벅스나 SSG닷컴이 가지고 있는 리테일테크의 노하우를…
그러니까 지금 ICT 한다더만 리테일테크 해 가지고 그래 그쪽에 간 것도 없어요, 별로.
그거는 좋은데요. 그러면 자기들도 좀 사회공헌사업으로 삼성처럼 돈을 내든지요. 아니면 취업률이라도 높게 나와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역외 유출도 안 되고 취업도 잘 안 되는데 이 사업을 왜 계속해야 됩니까? 부산에 5명 취업됐다니까요, 지금. 나머지 5명은 또 서울로 갔고요.
그리고 중간에 또 2명은 자기가 알아서, 이 교육과 관계없이 중도로 자기가 퇴사하고 취업해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총 11명 중에 9명, 9명이고 9명 중에 5명은 서울로 갔으면 부산에는 한 4명, 5명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취업률 16%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부산에 지금 총 취업자 11명 중에 6명이 취직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1명 나갔잖아요, 자기가? 2022년 9월 1일 날 자기가 벌써 나가서 취업해버렸는데요, 벌써?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다니까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 저희가 체크돼 있고 그래도 또 중간에 역량 있는…
그래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저희한테 주신 내용 중에 보면 “상반기에만 운영할 예정이었는데 너무 성과가 좋아서 하반기에도 하겠습니다. 돈 2억 4,000만 원 주십시오. 신세계 주겠습니다.” 했을 때 저희 의회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일단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추가적으로 또 뒤에 이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보시는 시각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좀 빨리 해야겠다고 생각이 든 게 앞에서 다 하셔 가지고 별로 할 게 없고, 전세보증금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이게 물론 소관 부서는 아닌 거는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 부산 지역의 전세 피해자 신고를 보면 76% 정도가 20∼30대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비율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피해 보시는 분들이 많고 이거를 피해가 보지 않더라도 여기에 보호 대상이 돼야 된다는 거는 20∼30대 청년들이 많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단순히 숫자 올려서 그냥 HUG에 보증 지원하는 20만 원이 문제 해결의 본질은 아니고 그 업무도 사실 청년산학국의 업무가 아닌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어떻게 더 이 범위가, 범위를 늘리든지 아니면 숫자를 늘리든지 이런 고민들을 좀 하셔 가지고 조금 파악하셔서 그 대상에 대해서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찾아서 하시는 것도 업무니까 그거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하기 편한 도시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제가 질문드릴게요. 우리 배홍권 팀장님 나와 주셔야 되는데 저희 착수보고회 했죠?
지금 잘 진행돼 가고 있어요? 중간보고는 언젠가요?
지금 착수보고회 한 이후로 지금 저희가 라운드테이블이나 이런 의견수렴 절차들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용역사랑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계세요? 중간보고, 결과보고…
이 영어하기 편한 도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중간에 어떤 시민들의 참여들이 있어야 되는지는 중간쯤에나 한번 볼 수 있겠네요.
준비 잘해 주시는데 이게 저희가 구두적으로 서로 논의가 된 것을 약속을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용역의 예산을 편성을 했을 당시에 우리가 같이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용역 결과가 나오고 나서 세부적인 사업들을 정하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나눴어요. 그런데 이게 자꾸 중간에 치고 들어오잖아요. 영어하기 편한 도시의 이름의 사업들로 예산들이 자꾸 중간에 치고 들어오는데 이거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지점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들락날락 이거 관련해 가지고 어린이 해서 지금 보니까 8개소, 17개소 중에, 맞나요? 8개소를 선정을 해 가지고 하시겠다고 했는데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지금 일단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 했을 때 한 13개소 정도가 참여를 하겠다고 했고 시범사업은 이 중에서 공간의 넓이나 교육하기 좋은 구·군별로 안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청에 있는 들락날락하고 다른 구·군에 있는 들락날락하고 공간에 이런 차이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공간의 차이에 대해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의 인원수의 숫자들도 달라질 거예요. 편차가 생길 수 있는 구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지금 시작을 하시면 계속 해야 되는데 성과를 내기에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사실은 이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될, 이 사업으로 지금 하는 게 맞는지 일부 거기에 들어와서 본인이 신청을 해서 하는 친구들의 반응은 좋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과연 이 사업이 연속성 있게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인지는 고민을 해 보고 예산을 올리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어쨌든 위탁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지 명확하게 지금 저는 아직 보지 못한 상태거든요.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셨어요?
지금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금 시청 들락날락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일단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차용을 하고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일부 지금 듣는 분들의 반응은, 들은 사람은 좋겠죠. 원어민 오셔 가지고 동화하고 뭐 이런 거 하신다면서요. 들은 사람은 좋은데 들은 사람 중에 한정적인 사람이 듣는 게 과연 방향이 옳은가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온라인으로 선정을 하고 최대한 시범사업을 해 보고 반응이 좋고 프로그램이 괜찮다면 확대해서 모든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잘하고 계시겠지만 여기 홍보활동 추진에 보면 1,000만 원에서 시민대상토론회 전문가 초청 포럼 1회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지난번처럼 대표자들 몇 분 모아 가지고 했다고 티 내지 마시고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 예산이 부족할 것 같은데 예산 증액에는 저는 동의를 못 하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방향으로 갈지 결과가 나와야 이 사업들이 시작돼야 되는데…
이 토론회는 저희가 의견수렴 절차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의견수렴을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몇 분만 모시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대표를 하시는 몇 분들하고 우리 부시장님 모시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요청사항입니다.
마지막 1개만 체크해 보고 넘어갈게요. 검토보고서 보시긴 하셨겠지만 청년센터를 경제진흥원에 운영하게 하겠다는 위탁 동의안을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저희한테 보여주신 자료를 쭉 보니까 검토결과 적정 그렇게 해서 종합검토의견까지 직접 내주셨는데요. 전문가시니까 우리 조례, 이거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 그때 저희가 했을 때 부산여성가족과 인재평생교육원의 사업 중에 청년활동 역량 개발 자립 성장 등 기타 등등의 사업이 있었고 지금 경제진흥원에는 조례상에 청년이라는 얘기는 없었어요. 다만 이거를 부서에서 결정을 하고 나서 너네들한테 줄게 이렇게 하고 나서 조례에 근거해서 뭔가, 조례에 근거한 게 아니죠, 이 규정을 근거로 해서 정관을 바꿔 가지고 우리들이 할 수 있다,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요? 이게…
이 부분 잠시 설명을, 제가 이전에 이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잠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중간에 2월에 위원님들께 추진상황 보고를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청년사업 같은 경우는 인평원에서 평생교육 쪽에 집중을 하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했고 그다음에 인재 양성은 전략산업 연계 인재 양성이고 그다음에 청년업무 같은 경우에도 인평원에서 더 이상 고유사업으로 맡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담당 직원들도 그 부분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동향이 있다고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렇죠. 동향 보고를 받았는데 맡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맡기고 이렇게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조례는 뭐하러 만들어 놓는 거예요?
조례 일단 인재 양성 부분은 들어 있고 청년 부분은 그때 보고를 드린 다음에 조례 소관이 경제정책과다 보니까 현재 협의를 하고 있고 우선은 형식적으로는 지금 정관은 변경해서, 변경을 해 놓은 상태…
편법이죠. 불법은 아닌데 이거를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 수정을 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시는 거죠?
사업을, 사업이 지금 5∼6월에 공모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몰려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인평원이 유일하게 통합이 되면서 업무들이 다른 데로 다 분산되다 보니까 이게 끊김이 없이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조금 이번에 다르게…
여러 가지 공공기관 통폐합 진짜 잘 아시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런 사소한 문제들이 계속 생길 것 같아요, 아마도. 그리고 워낙에 또 청년산학국 사업이 많으시니까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또 사업이 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은 불안함이 좀 들기도 하고 적극 행정이라고 해서 저희가 100%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명문화가 돼 있지 않으면 저희가 무조건 믿고 “예,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니까 한번 검토의견서에도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 잘 챙겨야 되고 아마 김태효 위원님께서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질문을 해 주실 것 같은데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태효 위원님 먼저 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을 제외한 직원분들이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제일 뒤가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다들 하고 난 다음에 해 가지고 중복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국장님 오늘 의회 처음 오셨죠?
처음이죠? 그래서 되게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큰 거를 할까요, 디테일한 걸 할까요?
그게 낫겠죠. 일단 이윤재 국장님한테 저희들이 지난 1년 정도 남짓 된 기간 동안 많은 걸 지적을 했었고 이윤재 국장님과 이래 합을 맞추고 나가고 있다가 국장님이 갑자기 그만두셨는데 전에 국장님이 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인수인계는 다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계속 연속성이 있는 건가요? 저희가 상임위 때 질의한 것들도 있을 건데 제가 글로벌빌리지 관련돼서 질의한 것들이라든지 교육 관련된 거 질의한 것들이 사실은 그 뒤로 안 왔어요, 피드백이 저한테. 그거는 상임위 때 저희가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챙겨놨다가 다시 따로 또 보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일단 반선호 위원님이 계속 이어서 하라니까 이어서 할게요. 저는 동의한 적이 없으나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 관련돼서 모든 위탁 동의안들을 6월 달에 일괄 보고해서 정리하기로 했다면서요.
지금 여평원 같은 경우에는 아, 인평원이 이제 4월 28일에 해산 이사회를 하고 5월에 지금 청산 절차를 밟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6월까지 기다리면 이 사업들이 갈 데가…
시기적으로 앞당겨서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인가요?
그럼 7억은 어찌 되는 건가요? 1번에 청년센터 운영비 위탁 동의안 같은 경우에 7억이 지금 인평원에 가 있는 건데 그건 어디로 가는 건가요?
저희가 그거 한 다음에 정산하고 반납해서 다시…
중간에 할 수 있나요. 5월에 정산 반납하고 그 돈 그대로 다시 줄 건가요? 회계처리는 어찌 되나요?
회계처리는 예산실이랑 협의는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정산 반납하고 그때 당시에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공공기관 위탁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나갈 수 있습니다. 정산한 다음에 출연금이 아니라서…
우리한테 들어왔다가,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는 거죠?
아까 반선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청년센터가 왜 경진원으로 가나요?
청년업무를 지금 어디에 두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는데 기존에 지금 청년두드림센터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청년업무들이 경진원에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랑 시너지도…
그건 알아요. 제가 그냥 묻는 건 왜 청년센터가 경진원으로 가냐고요? 뭐에 근거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작년에 조례 통과할 때 이거 어디로 가기로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여평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하고 합의해서 이거를 경진원으로 보내는 거죠?
우리한테 조례안 냈을 때는, 냈을 때는 여평원으로, 저쪽으로 보낸다면서요.
실제로 조례도 그래 바꿔놨고 그런데 이거 경진원으로 가는 거 누구하고 얘기했나요?
그때 그런 동향이 좀,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선호 위원님한테 적극행정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일단 이게 또 이제 다양, 업무가 그때 당시에 인평원이 해산이 되면서…
저는 궁금한 게 그거예요. 시의회와 시가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을 위해서 머리를 많이 싸맸고 그러면서 이름을 그렇게 만들면서까지 이 업무를 저기로 줬는데 이게 경진원으로 가는 과정이 뭐 때문인지 아무도 설명을 못 해요. 조례안 그래 통과시켜놨는데 지금도 경진원 조례 안에 이거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2023년 2월 달에 그냥 정관만 바꿨죠? 이거 받으려고. 정관 바꿀 때 시의회가 개입을 하나요?
정관만 들고 와 가지고 “이게 근거입니다.” 하면 의회가 “아, 예, 정관을 바꿨으니까 근거입니다.”라고 동의해야 되나요?
위원님들께 동의를 받는 것이 맞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놓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무들이 흩어지다 보니까…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이 지난번에 국장님이 제일 잘 아시겠지만 청년, 창업청의 얘기가 나오고 뭐가 없어지고 생기고 이러면서 사실은 큰 줄기는 잡았지만 사실 세부적인 것들이 현실상에 적용하다 보면 바뀔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잘 챙겨 나가야 되는데 첫 시작 단추가 이렇게 저희를 속이려는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아니었겠지만 이렇게 올라온다면 이거는 저희가 앞으로 시를 믿고 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게 사실은 6월에 조례 개정하고 같이 넘기는 게 맞긴 맞는데 중간에 해산 절차를…
어쨌든 그거 지적하고, 그거 지적하고 제가 두드림센터하고 두 군데 갔다 왔거든요.
가 갖고 그쪽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쭉 보고 왔는데, 보고 왔는데 그 생각은 들어요. 이게 정관에도 맞고 경제진흥원 조례에도 맞게끔 청년센터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게 아예 경진원에 보낼 거 같으면 성격을 확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안입니다. 고민만 좀 해 주세요. 가서 봤더니 그쪽 위치나 이런 것들이 청년센터라기보다는 일자리지원센터로 운영을 하고 그쪽에 무역업, 통상업 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통상기능, 통상업무를 하는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센터로 해서 중구, 동구, 서구에는 무역회사들 많잖아요. 이분들하고 콜라보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우리 조례안에도 위배가 안 되고 사실 경진원 역할도 맞고.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지산학 10억 누가 책임지실 건가요?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크게 할 말은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많은 설득을 거쳐서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데 이게 사업이 국비가 미반영되면서 좀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국비 미반영은 작년에 제가 얘기했었어요, 미반영 됐다고 예산 심의할 때. 그래서 시가 저한테 얘기했던 거는 10억 가지고 교육청 10억하고 20억 해 갖고 자체사업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알겠다라고 했던 거고. 그런데 지금 끝내는 10억 삭감하네요?
이게 RIS사업이 이제 자율과제가 15%로 확대되면서 이제 이 사업을 RIS에 넣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20억으로 하는 것보다는 국비가 있는 RIS사업과 확대해서…
예, 그렇게 진행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 수습은 됐고 10억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 안 질 거죠?
다음에도 계속 그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계속 송구스럽다고 합니까? BB21 사업 내용 봤어요?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저도 보면서 성과나 이런 걸 봤을 때는…
R&D사업에 대한 평가, 환류 체계를 BISTEP이 들고 있어요. TP는 산학이었고 그런데 이걸 TP로 주는 게 맞나요?
그런데 BB21 같은 경우는 인력 양성 사업이 70%이기 때문에 현재 지산학협력센터에서 인재 양성 업무는 하고 있고 그 부분이랑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전 보안 기술 인재 양성, 블록체인 기반 항만 물류 위치 추적, 기기부품 자동차 시스템 융합 인재 이런 것들 있잖아요. BISTEP에서 하는 것들이에요. 지금 BISTEP 사업 목록 받아 보면은요, 유사한 것들 되게 많아요. RIS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은. RIS 사업도 스마트 항만 이런 것도 BISTEP에서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것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
BISTEP은 사업을 실제로 집행하기보다는 기획, 평가, 조정을 하는 업무다 보니까 집행은 현재 테크노파크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재 양성 사업 같은 경우에도.
아니 인재 양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분야의 사업을 많이 대학이랑 하고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장학금을 집행해서 인재 양성 사업들을 이끌어내는 부분이라서 현재는 저희가 봤을 때는 BISTEP보다는…
저희 방에 청년산학국분들 와 갖고 설명 되게 잘하셨거든요. 그거 관련돼서 내가 얘기했던 거 보고 안 받으셨죠? 이 인간이 무슨 말 하더라고.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뭐라 할까, 제가 얘기한 것들을 보고 못 받으신 것 같은데.
다음 넘어갈게요. 나중에 BISTEP 관련돼서 나중에 다시 얘기합시다.
들락날락 부산의 어린이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거 들락날락이 하는 게 맞나요?
들락날락을 이제 베이스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들락날락이 하는 게 맞나요? 들락날락은 어린이들하고 부모님하고 가서 편하게 쉬라고 만드는 복합문화공간 아니에요? 여가공간이고?
예, 그렇기도 한데 저희가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청에서, 시청 들락날락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비는 그냥 운영비인가요? 했다면서요? 아까 반선호 위원님 지적에.
예, 다른 팀에서 자체 프로그램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성과가 좋아서 이걸 늘리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셔서 여기는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무슨 돈으로 했는지 몰라 가지고…
지금 도서관 TF팀에서 시청 들락날락을 맡고 있고 거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죄송한데요, 국장님 시청에 들락날락이 있는 거 자체가 맞는지에 대해서 의문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민원인들도 지금 갈 데가 없어요. 민원인들 와 갖고 3층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3층 식당 가고. 1층에 민원인들 공간을 뺏어놓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건 다른 문제고 들락날락에 영어하기, 영어공부를 하는 장소를 만들어서 일부 특정 소수인들 어차피 한 30∼40명 되겠죠, 한 수업당. 그분들만 독점해서 쓰는 게 맞는지 그 시간대도 개방을 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편하게 찾아오게끔 만드는 공간이 맞는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 같아요.
같은 경우,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공간을 구분한다든지…
예, 다른 공간에서도 최대한 다른 사람들 이용을 하면서 교육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 다 됐는데 나중에 추가 때 할게요.
혹시나 국장님 답변하시다가 지금 우리가 속기에 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반 우리 주민들도, 시민들도 볼 수 있는 사항인데 BISTEP, TP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우리 시민들이 속기를 혹시나 이래 보더라도 우리는 이래 정식 명칭을 테크노파크라든지, 산업과학기술 이런 정확한 명칭을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 식사를 지금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데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추가 질의는 남아 있는데 1시간 정도 여유 드리면 되겠습니까? 식사를 좀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이 진행 중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19시 47분 회의중지)
(20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 같습니다, 저는. 지역인재 관련 RIS하고 RISE 그다음에 지역인재재투자협약 그다음에 글로컬 대학 30 관련 전체 하나가 되죠? 어느 쪽으로 통합이 됩니까? 그게.
RIS 사업하고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링크 그다음에 하이브, 라이프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라이프는 평생교육 관련 사업이고 이는 전문대랑 이제 특화 직업교육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링크는 연구소 협력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들하고 인재양성사업인 RIS를 합해서 RISE 체계로 통합이 됩니다.
RISE, 라이즈 체계로 모든 통합이 다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RISE는 지난 올 초에 2월 28일 날 최종 선정됐고, 맞죠?
그다음에 RISE는 우리 전국 하나 했는데 언제 됐죠?
우리 부산 하나 됐다. 전국 10개 중에 하나 됐다. 그죠?
7개 시·도가 시범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RISE로 가는데 전체 지금 한 5개년 사업인데 이 전체 사업이 하나 됐는데 예산이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예산은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일단은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부터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해서 한 2조 정도 규모고 이거를 시·도로 배분하는 거는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조면 그럼 7개면 3, 7, 7,000억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까?
그건 17개 시·도에 배분을 하는 부분이라서 한 2,000억 내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산학협력과의 RISE지원팀만 생긴다는 거는 정확하게 하나의 팀으로 해가 이거 운영하는 거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대학을 운영하는 걸 지자체에 과감하게 지자체에 넘겨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그걸, 이걸 하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TP에 이게 또 다 넘어간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TP는 집행을 할 뿐이고 정책은 시에서 주도를…
시에서 하는데 집행이라는 게 이제 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하면 지산학협력단이 있는데 지산학협력단에 지산학R&D가 있고 R&D사업협력팀이 있고 대학혁신인재협력팀이 있잖아요. 그죠? 그 속에 또 BISTEP에 산학협력이 있고 또 인평원에 인재양성이 있고 그게 합쳐지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2,000억이나 된다는데 센터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는 TP에 다른 전체 그거 하는 거하고 또 센터가 안 맞는데.
현재 그 RISE 체계 공모할 때 부산테크노파크.
그건 알아요. 아는데 어쩔 수 없이 출자·출연기관에서 하는 건 맞는데 앞으로 이게 계속 커지고 중앙정부에서 하던 사업을 과감하게 지자체에 넘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기 지산학 여기 협력 그러니까 우리 청년산학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가져가려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설립도 좋고 앞으로 운영 방안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가져갈 건데.
현재 부산시 같은 경우는 지산학 관련된 전담 부서인 지산학협력과가 있고 여기에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는 정책 부분이 좀 더 추가가 되어서 RISE사업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전담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지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추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도 검토 안 했어요? 아직까지 진행이 엄청나게 빨리 되는…
현재는 저희가 부산 테크노파크로 지산학협력센터로 일단 임시 지정을 해 놓았는데 그 기능들이 기획조정이나 그다음에 성과평가까지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들을 신설 기관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기존 기관에서 독립센터를 만들어야 되는 데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직 검토도 안 하고 지금 추가적으로 뭐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당장 여기 보면 기획도 하고 성과, 혁신대학 지원도 있고 인재양성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는데 2,000억이나 되는 예산을 1개 센터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건 안 맞다, 이거죠. 그리고 RISE지원팀은 좋다 이겁니다.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검토해가 오늘 이런 자리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고 설명을 해야지 그것도 안 되고 앞으로 추후 검토, 언제 추후 검토할 겁니까?
RISE 체계는 저희가 지금 이제 계획을 작성을 해서 교육부와의 컨설팅을 거쳐서 협약을 체결을 한 8∼9월 정도에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게 되고 나면 이 계획서를 바탕으로 실제 사업 집행은 2025년부터 됩니다.
그러면 1개로 모든 게 합쳐지는 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게.
RISE로 해 가지고 다 간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인재양성, 대학 이건 전부 다 청년 쪽에 속하는 부분인데 경제진흥원에도 어디 인평원과 저쪽으로 가죠? 경제진흥원으로 가죠? 그런 것도 이쪽을 같이 포함시키면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 이게 사업의 기획, 평가, 조정 역량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이걸 가장 잘 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내부적으로 지금 뭐냐 하면 시범지역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교육부하고 지금 같이 컨설팅도 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이고 25년도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다는데 그 과정에 그런 청년 관련 인재양성 그리고 대학 이런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 좀 해 주십사 하고 그래서 제가 언급하는 겁니다.
추가 질의, 우리 배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질문을 해야 될 듯해서 발언권을 좀 얻었습니다.
RISE 사업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제가 잠깐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지금 134페이지 청년들한테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죠?
아니, 아니 신용회복지원사업입니다. 아니, 100만 원씩 지원해 가지고 이번에 1억 증액하는 사업 말입니다. 그게 지금 사업비가 65%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지금 그 사업비에서 운영비가 50% 이상을 넘어가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잘못됐다고 보는 게 이제 물론 취지는 좋으나 50% 이상을 운영비로 집행을 해 버린다면 이 사업에 무슨 실효성이 있습니까? 1억 5,000만 원만 결국은 청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4억에서. 그래서 이 사업은…
이 사업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서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지 다 50%를 넘어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올해 추경은 일단 채무조정하고 연체 해소 지원금 1억이 추가로 저희가 요청을 한 부분이고 말씀하시는 간접비 부분은 내년에 사업을 조정해서 좀 더 의미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좀 검토를 해서 어느 부분에 조금 조정을 해야 될지를 내부적으로 재검토를 좀 하시기를 바라고요.
RISE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좀 했고 방금도 우리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많은 분들의 우려가 “왜 이걸 TP가 주도를 하지”였습니다. 부산시가 주체여야 하고 부산의 철학이 담긴 RISE사업의 구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언론에서 보도된 자료만 가지고 이 사업을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론에 흘러나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모두가 다 TP가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는 걸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본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질문하는데 이제 앞으로 지금은 준비 기간이지만 시범 기간이지만 시범이 끝나고 나면 이제 2025년부터 이 RISE하고 링크, RIS, 하이프, 라이프 전부 다 합쳐서 25년 되면 통합으로 해 가지고 완전 합쳐져서 운영이 되면 평생교육까지도 다 여기에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생교육이 들어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TP가 이걸 끌고갈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논란이 됐고 그래서 지금 준비과정에 정확하게 부산시가 부산시의 플랜을 지금 발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전에 질문을 하실 때 전담기구를 말씀을 하시니까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씀을 국장님이 하셨어요. 지금 2월에 부산시가 선정이 되었죠? 지금이 4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전담기구를 할 건지 말 건지 기구를 만들 건지 말 건지를 고민하신다면 아직도 부산시는 제가 봤을 때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이 사업을 끌고 가도 사실은 이게 사실은 RISE 사업 자체가 이런 사업을 지자체가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도 여기저기서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고 불만들이 터져나올 확률이 높은 사업입니다. 이게 대학이 끼어 있기 때문에 21개 대학이 각각의 다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특성을 다 아우르려면 부산시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걸 검토해야 될 단계라면 저는 심히 조금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언론에 나왔을 때 부서의 대응이 너무 좀 부족했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에 나오기 시작하고 우리가 부산시가 그때 업무보고 할 때는 우리가 받지 않았을 때죠. 준비를 했을 단계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1월부터 중앙에 회의에 참석을 하면서 이 사업을 설명을 들으러 다녔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나고 나서 우리가 받았죠? 받고 나서 기사가 우리가 선정이 됐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도 2,000억 이상의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정됐으면 우리 위원회에 한 번쯤 설명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명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속 진행했기 때문에 이게 TP가 주도하는 것처럼 언론과 언론을 접하는 저희들은 느낀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 대상자인 대학도 그렇게 느꼈죠. 이거는 전적으로 저는 지금 이 부서와 국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교육부에 변하는 방침이 좀 있다 보니까…
아니죠. 선정을 우리가 전국에서 7개가 선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받았으면 우리가 기획 자료를 낸 게 있을 거예요. 우리 부산시는 어떻게 어떻게 준비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계획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선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수시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날 시정질문에 차후에 또 저도 다른 생각, 준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업을 쳐다보고 있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21개 대학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죠. 근데 부산시는 선정하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도 오픈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단계는 지역의 연구기관들인 부산연구원 그리고 부산산업과학혁신원 그리고 부산테크노파크와 TF팀을 부산시 주도로 해서 짜서 지금 산업역량 분석과 대학의 특성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끝나면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고 저희가 짠 가안에 대해서 한번 오픈해서 같이 의견을 나눌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대학들의 수요를 받아서 사업들을 구성을 해서 중간에 교육부 컨설팅을 거쳐서 협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짜고 있고 이 과정에서 충분히 의회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RISE사업에 대해서 진행하는 과정들을 저희 수시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논란이 있는 것처럼 TP가 수행, 우리 부산시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지, 주체가 되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저는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RISE는 굉장히 부산 입장에서는 대학의 역량을 사회 밖으로, 시 밖으로 갇혀 있는 대학 밖으로 끄집어내는 부분이고 그걸 통해서 상생 발전을 이루어내는 시스템인데 그게 일부 기관의 일탈로 인해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먼저 설명을 해 주시면 또 우리가 더 좋은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면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자꾸 의회에 이렇게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오픈을 해서 이게 큰 뭐 이렇게 감춰야 될 사업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픈해서 위원님들한테 공유하시고 다양한 의견들도 받아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반영도 하시고 그래야만 더 좋은 정책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앞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 고등교육 협의회에 대해서는 점심 드시고 오셔 가지고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거는 별도 기구가, 전담 법인이나 재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그냥 단순한 산하기관의 사업이 아니라 평생교육까지 다 아우르는 사업이라면 이 사업의 캐파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의 재단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준비하는 과정에 다양한 의견들을 더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태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RISE사업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저한테 사실은 지산학협력과가 작년까지만 해도 지산학브랜치사업 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완전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지산학협력과가 성과, 성격이나 업무가 바뀌는데 RISE지원팀 하나 신설되는 걸로 이게 감당이 가능할까요?
RISE지원팀을 초안은 그렇게 짰는데 일단은 지산학정책팀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저도 이 기획을 하든지 이런 분들이 끌고 가는 팀이 있어야 되는데 지원팀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게, 이 RISE사업이 사실 교육부에서 어디로 튈지 몰라요. 본인들도 지금 이거를 처음 하다 보니까 아마 계속해서 방침도 바뀔 것이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도 계속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자체랑 맞춰 나갈 것 같은데 그럼 저희도 사실 거기에 따라서 우왕좌왕할 거 아니에요? 제가 이게 무서운 거는 교육부 분들이 그림이 안 그려진 상태에서 지자체에 돈 줄 테니까 지자체가 대학하고 연계해서 ‘너거 사업 너거 알아서 해’ 이거거든요. 얼마나 시비를 더 투입해야 될지도 아직 잘 몰라요,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아마 아까 배영숙, 존경하는 배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승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담기관 그러니까 지산학협력센터가 현재 TP에 돼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재단이 하나 있잖아요. 그 재단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사람들이 우리도 그런 기관이 필요하지 않나요? 이거.
지금 현재 중앙 같은 경우에는 RISE센터로 중앙 RISE센터로 한국연구재단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노하우를 지자체 RISE센터에 주는, 공유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짜져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기획조정 평가 그리고 성과 환류 부분이 중요한 업무라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기관이 적절한지 아니면 신규 신설을 해야 되는지 지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지금 신중하게 해 주셔야지, 테크노파크는 아까 배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하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관이. 그래서 테크노파크에 설립을 그건 시가 알아서 판단할 영역이긴 하지만 저는 독립된 기관이 이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공공기관 효율화를 얼마 전에 끝내서 새로운 기관을 만들라는 말을 못 하겠어요.
일단 전의 업무이긴 하지만 행안부에서 30명 이하의 조직을 만드는 것을 허락을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고려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기사에 보니까 국토부가 이전 공공기관을 500개 정도로 보고 있다라는 기사가 났거든요. 우리 부산에는 오는 기관이 있나요? 파악이 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이전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기관들은 저희가 리스트업은 하고 있습니다.
지산학협력과가 혁신도시 갖고 오기도 무겁지 않나요? 지금 예를 들면 RISE까지 해야 되는데, 이거 이전공공기관이 좀 이제, 이제 올 연말 되면…
본격적으로 화두가 될 거고 그다음에 이게 다니면서 이렇게 해야 될 업무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이게 지산학협력과가 되게 무거워질 것 같거든요.
아직 이제 준비 단계라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고 이전 공공기관 부분은…
그리고 그런 내용들, 이전 공공기관이 몇 개가 부산에 내려올 거고 지금까지 우리가 영화, 해양, 금융 이것만 신경 썼다면 다른 파트에 있는 것들도 가져와야 될 건데 그런 영역들도 의회하고도 저희하고도 미리 미리 소통을 해서 시가 이렇게 이번에, 이번에 청년산학국에서 저한테 와서 쭉 설명을 되게 열심히 잘해 주셨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소통의 노력을 좀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RIS사업 몇 년 동안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올해 시작하는 건 몇 년째에 끝나나요?
올해 5년인데 2년 한 다음에 성과평가 통해서 3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RISE사업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되나요?
기간을 25년에 새로 시작하도록 다 맞춘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
2025년으로, 그러면 2년으로 2년만 주겠다 이거에요?
2년 하고 성과평가 통해서 계속 할 사업과 안 할 사업을 구분해서…
예, 하이브나 라이프사업 지금 공모도 전부 다 2 플러스 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 플러스 3인데 3년 뒤에는 어찌 될지 모른다는 걸 대학들도 알고 있나요?
그건 이제 성과평가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보통 교육부 사업들은 3년하고 2년 성과평가 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제 RISE가 2년 뒤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2 플러스 3으로 거의 다 내려온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준비 잘 하시고 수시로 저희들하고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0시 23분 회의중지)
(20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글로벌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청년산학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년산학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은 청년산학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추경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매우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만큼 예산편성의 목적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시 3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