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대경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290회 임시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실 소관 의견청취안 2건을 심사하고 사전협상 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이번 제290회 임시회에서는 회의참석 대상 공무원을 상정된 안건 관계자 등 필요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벗지 말고 발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제안설명 또는 답변 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대영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부산경산대학교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재송동 구,한진CY부지 사전협상 결과에 대한 보고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최대경 도시계획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사전협상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계획실장 최대경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우리 시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저를 비롯한 도시계획실 전 직원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3개의 안건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도시관리계획(부산경상대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 재송동 구,한진CY부지 최종협상 결과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고대영

최대경 도시계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제안설명된 2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철

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도시계획실 소관 남구 용호동 산124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 도시관리계획(부산경상대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고대영

김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7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아 위원

실장님 이기대공원 관련해서 원래 이기대공원 면적이 얼마인지는 아시죠?

○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예. 이기대 면적이…

○ 최영아 위원

예. 원래 이기대공원…

○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206만 5,151㎡입니다.

○ 최영아 위원

그렇죠. 이 중에서 지금 130만㎡ 사유지를 부산시에서 매입 추진 중에 있으시죠? 면적 맞죠?

○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예. 현재 공원존치면적이 132만 42㎡였습니다.

○ 최영아 위원

그렇죠. 여기서 지금 나머지 면적이 일몰제 제척예정면적인데요. 여기 76만㎡잖아요? 이 중에 일반 빠지는 곳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전녹지로 지정하는 데 있어서 빠지는 지점이 9만 3,282㎡가 있거든요.

○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예.

○ 최영아 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예. 그거는 지금 현재 일반주거지역과 그리고 일부 공유수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척을 했습니다.

○ 최영아 위원

그러면 일반주거 그다음에 미지정하는 게 있고 공유수면이 있어서 지금 이번에 보전녹지로 지정을 안 하는 걸로 한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예. 그렇습니다.

○ 최영아 위원

그러면 일반주거지역은 왜 이번에 여기 보전녹지로 지정을 안 하시는 거죠? 일반주거지역에 왜, 저번에는 전에는 이기대공원이었다가 일반주거지역이 이번에 왜 보전녹지지역에서 제외되는 건지?

○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아, 그거는 일반주거지역은 실제적으로 주거권하고 옆에 접해 있는데 개발을 할 때 주거지역에 일부가 개발이 되고 남아있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 최영아 위원

주거지역으로 개발이 되고 주거지역에 남아있고, 주거가 있는 건 아닌 상황이죠?

○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예. 그렇습니다. 구역 경계부에 일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최영아 위원

구역 경계부에 있고 그렇다면 이 부분은 그러면 공원으로 이후에는 그러면 편입 안 하실 예정인가요?

○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예. 지금 현재 공원에서 해제되기 때문에 별도로 공원지정은 없습니다.

○ 최영아 위원

해제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할 계획은 없는 상황이네요?

○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예.

○ 최영아 위원

그럼 미지정된 2,063㎡는 그러면 어떤 이유 때문에 미지정하는 거죠?

○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예. 그 부분은 아마 용호부두 쪽에 일부 공유수면으로 미지정되어 있는…

○ 최영아 위원

공유수면과 미지정되는 게 조금 차이가 있던데. 공유수면은 구천팔십육, 9만 861㎡고요.

○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용호부두 쪽에…

○ 최영아 위원

예. 용호부두 쪽에.

○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지금 미지정된 부분이 있는데 그쪽은 이미 산림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 최영아 위원

산림이 없어서?

○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예. 보전녹지로 지정…

○ 최영아 위원

용호부두 쪽에, 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산림이 없기 때문에 공원으로 편입 안 하시겠다는 얘기이신가요?

○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예. 그렇습니다.

○ 최영아 위원

이후에 계획은 그러면 별도로 안 세우시는 건가요?

○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예. 그대로 자연녹지지역으로 그대로 두는…

○ 최영아 위원

자연녹지지역으로?

○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예.

○ 최영아 위원

이후에 그렇게 진행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예.

○ 최영아 위원

조금 제가 이기대공원 하면서, 보면서 조금 이게 빠지는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의 면적과 그다음에 이번에 구만삼천, 여기 다른 게 조금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했고 그러면 이후에 이곳은 공원으로 편입을 안 하시겠다는 얘기이신 거네요?

○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예. 지금 현재 자연녹지 상태에서 그 토지가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아마 개발이 될 겁니다.

○ 최영아 위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예.

○ 최영아 위원

그러네요. 그러면 이번에 이 부분이 조금 빠지게 되겠네요, 예.

그리고 한진CY부지 관련, 알겠습니다.

한진CY부지 관련해서 우선은 진행은 하셨고요. 제가 좀 당부를, 제안을 드리고 향후 진행을 하면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한진CY부지 중에, 진행 중에 주민편의시설 설치하잖아요?

○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예.

○ 최영아 위원

그 주민편의시설 설치가 위치가 어디쯤이죠? 주민편의시설.

○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지금 저희들 주민편의시설은 저희들 뭐 수영장이나 도서관, 휘트니스센터 이런 것 등을 갖다가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입지는 해운대구청과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 최영아 위원

아, 구체적인 입지는 해운대구청과 협의하는데 어쨌든 그 안에 들어갈 거죠? 그 한진CY부지 내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그 안에서 될 수도 있고 그 외 지역도 될 수는 있습니다.

○ 최영아 위원

그 외 지역도 될 수 있고. 그러시면 우선은 이게 조감도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저번에 이제 한번 저희한테 그걸 했었을 때 그게 이제 위치가 어떤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했고요. 만약에 주민편의시설을 그 내부에 짓는다면, 만약에 진행을 하시면서 내부에 짓는다 하시면 실제로 그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되는데 그 내부로 들어갔을 때는 사실은 외부주민들이 바깥주민들이 이용하시기가 불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도로를 낸다든가 주차,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밖으로 빼실 것 같으면 그런 어떤 주민들의 공용 이런 시설들을 편의시설을 밖으로 뺄 것 같으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으로 들어간다면 그 내부로 들어갈 것 같으면 이 편의시설들이 좀 그렇게 주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 편의시설이라든가 공공주차구역이 확보되기를 좀 제안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정확하게 아직은 다 정리가 정해지지는 않은 거다, 그죠?

○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예, 그렇죠. 지금 현재 해운대구청하고 협의가 되면 최종적인 입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부지 내에 그걸 갖다가 주민편의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면 공개공지나 이런 걸 통해서 이용이 편리하도록 되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외에 가급적 좀 설치를 해서 단지와 그다음에 편의시설을 분리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부분들은 저희 계속해서 해운대구청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아 위원

그러면 이제 편의, 해운대구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만약에 이 주민편의시설을 어차피 공공기여로 하신다 하시니 그게 이제 그곳을 이용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주변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꼭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편의시설이 공원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공원 그쪽에 이제 공원 안에 혹시나 이제 설치할까봐 되도록이면 공원 내에는 설치 안 하시는 걸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운대구청과 협의하실 때.

○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뭐 공원도 일단은…

○ 최영아 위원

예, 공원은 만드시고.

○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시설율이 한 20% 내에서는 각 편의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하여튼 저희들이 해운대구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아 위원

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대영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김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삼수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이제 앞서 최영아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는데 이게 여기도 내용이 나와있습니다만 에코브릿지 부분 같은 경우에 저도 협상에 참여는 해 봤지만 조금 이게 차후에 지금 여기 인접주민들뿐만 아니라 여기 아마 나중에 입주를 하게 될지 아니면 전체가 다 아마 제가 예측하기로는 엘시티 레지던스처럼 일부는 입주해서 이제 거주를 하실 수도 있고 또 일부는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제 에코브릿지 부분이 여기 의견에도 나와있다시피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 인접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것이 이제 그 시설이 그분들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다라고 인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조금 이제 향후에 여러 가지 또 절차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조금 혹시라도 조금 그 단지에서만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우려가 된다라고 하면 차라리 어차피 그 비용은 150억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부담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른 시설이라도 좀 할 수 있는 물론 자문, 사전협상에서 그런 이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보니까 절차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이제 그게 독점적으로 사용이 된다고 하면 애초의 취지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더 관심있게 지켜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내일 제가 이거 구청에 하고 아마 홈페이지 내일 아마 이게 도시계획 관련해서 열람이 진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2주간이면 이제 23일까지 아마 의견이 열람될 텐데 아마 많은 의견들이 아마 올라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인접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해 주실 것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에코브릿지는 특정인이 사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처음부터 계획을 했었습니다.

○ 김삼수 위원

맞습니다.

○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그래서 수영강하고 그다음에 현재 여기에 한진CY부지하고 연결되는 브릿지로 쓰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은 고민해서 불특정 다수가 쓸 수 있도록 하여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조금 전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공람, 공모에 대한 의견문제도 저희들이 의견 하나하나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삼수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대영

예,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조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남구 위원

의안번호 827호 이게 일몰제에 의해서 자연녹지로 지금 바뀐 거지요? 공원에서?

○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이기대공원 이야기입니까?

○ 조남구 위원

예.

○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예,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있는 걸 지금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조남구 위원

이럴 경우에 자연녹지라는 거는 조금 규제가 조금 약한데다가 보전녹지는 규제가 조금 더 심하다 아닙니까, 그죠?

○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예, 그렇습니다.

○ 조남구 위원

이럴 경우에는 보상문제가, 손해배상문제가 또 발생하는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아마 그 문제는 크게 저희들이 우려를 하지 않는 게 원래 공원에서, 공원을 갖다가 모자를 벗기고 벗기면 자연녹지로 남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 내에 이번에 곧 준공업, 보전녹지로 바꾸면 사실 토지이용에 제약은 좀 많습니다. 건폐율이나 용적률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앞으로는 보전녹지지역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은 우리 시가 재정이 허용된다면 아마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조남구 위원

이게 처음부터 자연녹지로 변경하지 않고 보전녹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 아닙니까?

○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그런데 이제 공원을 살라하면 보전녹지 내에서 공원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편의시설이나 공원시설률 때문에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연녹지를 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남구 위원

여기에 보면 관리계획 수리지침이라 해가지고 근린공원, 도시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에서 해제되는 공원은 가급적 보전녹지로 지정한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연녹지로 바꿔갖고 또 보전녹지로 바꾼다는 거는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저희들이 이제 도시공원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보전녹지지역은 중에서 이제 우리가 장기미집행된 도시자연공원이나 근린공원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급적 보전녹지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 조남구 위원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자연녹지로 바꾸지 말고 보전녹지로 바뀌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그거는 이제 원래 공원을 결정을 해 놓을 때 할 때 이미 자연녹지상태에서 공원을 결정을 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효가 됐으니까 자연녹지로 그대로 있는 사황이고 그걸 놔놓으면 이제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다시 보전녹지로 더 강하게 용도지역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조남구 위원

물론 처음에 지정할 때 자연녹지에서 공원으로 바꾼다 했지만 이렇게 지침에서는 이렇게 예외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한 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번거롭게 하니까 보상문제나 손해배상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아니 그거는 지금 위원님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 조남구 위원

제가 하는데, 제가 그거를 이해를 못해서 그러겠습니까?

○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자연녹지지역에 원래 공원을 결정을 해놨는데 공원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자연녹지로 그대로 두는, 있은 겁니다. 그것을 놔놓으면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다시 보전녹지로 좀 더 강하게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된 겁니다.

○ 조남구 위원

물론 그렇긴 하지만 지침에서도 어느 정도는 되어 있다 아닙니까?

○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지침도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가 될 경우에는…

○ 조남구 위원

그래 이미 이렇게 된 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앞으로 더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실랍니까, 그러면?

○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그럴 수 있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정하게 앞으로 대응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조남구 위원

우리 저쪽에 주로 강서구 쪽으로 보면 이런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린벨트 해제를 시켜놓고 그거를 다시 흡수하는데 개발하는 데 있어서 공공개발하는 데 있어서 또다시 흡수해야 되는 일몰 문제가 한 1년 전에 다 할 건데 1, 2년 전에 다 아는데 그거를 해제를 해 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상비가 얼마나 많이 나가게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고요.

○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그런데 이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 조남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지금 이제 그걸 그런 사업들을 못하기 때문에 해제를 먼저 선행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조남구 위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우리 부산시에서 나가는 예산이 좀 적게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여기에 보상문제라든지 손해배상문제라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예, 그거는 뭐 소송을 통해서 하면 저희들이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조남구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겁니다. 보상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말고 그거를 장기적 안목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그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해 봅시다.

○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예, 하여튼 GB해제 전에 사업을 갖다가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여러 가지 법령에 대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현재의 기준에서는 GB해제가 되지 않으면 도시개발사업을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선행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 조남구 위원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고대영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성숙 위원

(담당자를 보며)

들어가지 말고 나오세요. 똑같은 거 질문할 거예요.

지금 이기대공원은 행위제한을 먼저 했죠?

○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행위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 이성숙 위원

지금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아, 저희들 이제 입안을 하게 되면 자연녹지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보전녹지로 입안하기 때문에…

○ 이성숙 위원

이거 제한을 시켰죠?

○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그거는 제한이 되는 겁니다.

○ 이성숙 위원

이미 제한을 시켜놨죠, 여기는요?

○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예.

○ 이성숙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들은 바로는 지금 이렇게 행위제한을 미리 자연녹지지역을 해갖고 가는 데가 지금 여기 지금 오늘 들어온 데 이기대공원 이 부지, 이 부지 말고 또 있습니까?

○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지금 현재 용도지역을 바꾸는 데는 없습니다.

○ 이성숙 위원

없죠? 이거 이거 이거 이거죠?

○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예,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래서 보전으로 가죠?

○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예.

○ 이성숙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따른 보존녹지는 물론 소송은 들어올 수 있으나 그 소송에 대한 다른, 다른 어떤 소송 그냥 일반적인 소송과 다르기 때문에 이 소송이 그렇게 크게 보상이 따르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지금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로 바꿈에 따른 토지제한에 따른 소송문제를?

○ 이성숙 위원

예, 특히 지금 이 지역에 따라서요.

○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예.

○ 이성숙 위원

여기에는 땅 주인들이 그냥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저희들이 기장에 있는 병산에 저희들이 자연녹지를 갖다가 보전녹지를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그것도 현재 소송중에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소송중에 있는데 그 제가 볼 때 이것도 소송이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는데…

○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예, 들어올 수 있다고…

○ 이성숙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소송에 이 소요되는 예산의 비용이 소송비용 말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나중에 차후에 보상, 보상이 따르는 문제가 그렇게 제가 볼 때는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예, 그렇습니다. 저도…

○ 이성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명료하게 좀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예,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거기가 공원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그 녹지가 울창하고 거의 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재정이 형편된다면 그거는 매입을 하는 게 맞다고…

○ 이성숙 위원

매입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았을 시에도 소송에 따른 소송비는 드나 그거에 따른 소송 이후에 우리가 보상해 줘야 될 우리의 몫이 그렇게 여기 이 부분이 그게 크지가 않다는 거예요.

○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예, 그렇게 막 크지는 않을 겁니다.

○ 이성숙 위원

뭐 엄청나게 무슨 실거래가가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자리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예, 지금 현재 거기에 보전녹지로 바뀌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대부분이 산지로 되어있고 도로가 접해있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상비는 그렇게 차이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리고 이 보전녹지가 이제 이렇게 자연에서 보전녹지로 바꾸는 게 이거 말고 앞으로도 들어올 게 있나요?

○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저희들이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공원하고 그다음에 유원지가 일몰제에서 많이 풀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제적으로는 이걸 했고 저희들 도시관리계획 이제 앞으로 할 겁니다. 할 때 우리 부산시가 장래 100년을 바라보는 녹지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수립을 할 때 저희들이 현재 자연녹지를 갖다가 좀 강화된 보전녹지로 지정해야 될 곳이 있는지 저희들 면밀히 살펴서 그거는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살피는 거는 좋은데 우려되는 거는 보전녹지로 가면 개인사유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개인, 개개인에 대한 자기가 갖고 있는 개인재산이죠. 개인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이게요. 그쵸? 일단 뭐 보상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여기다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제한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여기다가 뭘 짓겠습니까? 조그만한 무슨 뭐 보전녹지에 지을 수 있는 게 조그만한 하나 뭐 이런 건물도 아니고 단층에 이런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지을 수 있는 그 용도가. 그렇게 제한을 받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거는 가야겠지만 너무 무리하게 이 보전녹지화를 시키는 거는 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예, 지금 현재 자연녹지지역이 우리 부산에 거의 대부분이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럼에도 이미 산지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다 개발이 되어졌고 자연녹지지역이라고 해서 지금 개발이 다 허용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경사도나 임목도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그래서 현재 자연녹지를 그대로 두더라도 아마 개발이 계속 일어나는 부분들이 그리 많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성숙 위원

아마 공원과에서도 이거 고민을 많이 할 건데요. 잘 아실 거예요. 전에 공원환경실장으로 계실 때도 이 업무를 다 아시기 때문에 아마 누구보다도 잘 아실텐데 이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우리 시가 좀 빌려서 쓰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빌려쓰는 대신에 세제감면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더 싸게 치기 때문에 기꺼이 빌려줄 수 있는 데도 많아요. 쓰라고 그냥 허용해 주는 거. 그러니까 좀 꼭 필요한 거에만 제 주장은 보전녹지로 가야된다.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꼭 필요한 데 그거는 보전녹지를 가야되겠지만 개발 때문에도 제한을 위해서 하겠지만 그냥 아무 데나 들이대고 보전녹지를 하는 거는 당연히 안 하시겠죠, 그쵸?

○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예.

○ 이성숙 위원

그거는 좀 제가 당부를 꼭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예, 저도 위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 이성숙 위원

예.

○ 위원장 고대영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0-12
2	8 대	제 290 회	제 2 차	본회의	2020-09-11
3	8 대	제 29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9-09
4	8 대	제 29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9-09
5	8 대	제 29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9-09
6	8 대	제 290 회	제 1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0-09-11
7	8 대	제 29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9-10
8	8 대	제 29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09-10
9	8 대	제 29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09-09
10	8 대	제 29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9-09
11	8 대	제 29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9-09
12	8 대	제 29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9-08
13	8 대	제 29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9-08
14	8 대	제 29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9-08
15	8 대	제 290 회	제 1 차	본회의	2020-09-08
16	8 대	제 290 회	개회식	본회의	2020-09-08

제2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