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8일 자 부산광역시 교육청 부교육감으로 오신 오승현 부교육감님 늦었지만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 노고가 많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9월 8일 제290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래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및 각종 의안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 확충과 부산의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제8대 시의회 제3기 예결특위가 출범하면서 부산시의 어려운 재정사항을 감안 지역경제 회복과 포스트코로나 선제대응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되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는 등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통하여 시민들이 바라는 가치가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실내에서 진행되는 회의인 만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및 참석자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0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하고 계수조정 활동을 거쳐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번 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제3차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정부의 그린 스마트 스쿨 정책 추진과 연계한 교육현장의 디지털 인프라 기반구축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방역체계 확충 등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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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과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승현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용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첫인사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전 직원과 합심 협력해서 부산교육 발전에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지난 3월 그리고 6월에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서 학교방역체계를 촘촘히 정비하고 온·오프라인 혼합형 수업환경을 구축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만반의 준비를 다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재난지원금을 적기에 지원하였고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앞당겨 완성하는 등 학부모의 부담경감을 위해서도 노력해 왔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육청이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47억 원이 감소한 4조 7,160억 원으로 정부의 제3회 추경예산편성 방향에 발맞추어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판 뉴딜정책과 연계해서 디지털 교육 인프라 체계 구축비로 278억 원을 편성했고 정부에서 교부된 예산 등으로 학교방역비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의 제3회 추경에 따라서 연도 중간에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수입이 964억 원이 감소하게 되어서 불가피하게 감액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연말까지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검토하고 사업별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서 코로나 대응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용형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부의 제3회 추경 내용과 한국판 뉴딜정책 그리고 코로나19 긴급대응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이번 추경의 편성 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시고 원만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국장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세훈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다음은 김상문 운영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질의와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을 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호명을 받은 간부공무원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국장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1차질의 이후 별도의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기획국장님 다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니 참 교육일선에 계시는 교육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갑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육 불평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우려가 있고 어제도 저도 그와 관련된 어떤 기사를 보면서 이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습니다. 질의에 앞서 가지고 제가 사실 좀 아쉬운 점을 몇 가지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사실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디지털 뉴딜, 디지털 뉴딜 이야기하면서 미래인재교육과에 예산이 너무 많이 밀려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에 업무가 너무 과부하가 된다든지 이런 생각은 안 드는가요?
그래서 이번에 미래교육원에 새로 조직개편 해서 미래인재교육과에 있는 업무가 대폭 또 이관이 되었습니다. 되고, 특히 이제 기본인프라 구축은 미래인재교육과에서 하지만 근본적으로 수업교실, 교실수업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유·초등교육과하고 중등교육과가 또 분담을 해서 서로 협업을 해서 미래인재교육과에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저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대표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나 이런 건 미래인재교육과에 굳이 둘 필요가 없는 교육이다. 그래서 빨리 이제 이동, 이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건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예산에서 디지털 뉴딜, 요즘 특히 그린 뉴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너무 좀 디지털에 대한 어떤 비대면이라든지 이런 어떤 소위 말하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데 간과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게 디지털 뉴딜 이야기하면서 뉴딜은 빠지고 디지털만 이야기하고 뉴딜이 뭡니까? 사실은 대공황 시기를 지나면서 일자리 문제라든지 노동자라든지 사회적 약자의 어떤 권리를 확대, 강화했던 뉴딜정책, 뉴딜동맹의 일환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교육청에서 이런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약자, 노동자의 권리 이런 데 대해서 과연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예산질의에 앞서 가지고 방과후 강사 같은 우리가 소위 말하면 특수고용노동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방과후 강사에 대한 지원사업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방과후 강사단하고도 여러 차례 저희들이 이제 간담회도 하고 어려운 고충 이런 것을 해소하려고 하는데 특히 2학기 때는 정상적으로 초등학교 방과후가 운영이 되는 것으로 예상을 했다가 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지금 조치되는 바람에 지금 또 방과후 강사들이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16개 시·도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한다 이야기 하지만 2차 교육재난지원금에 있어 가지고 방과후 강사 포함이 되는가요?
지금 이분들 다 죽어 나갑니다, 지금. 소득이 지금 사삼분기까지 가는데 한 푼도 없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건 저리로 이자 대출 부산은행이 하는 것을 보증 정도 해 주겠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하는 가요, 이걸.
그래서 예산에 대한 감액은 엄청난 감액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긴급돌봄 할 때 원격수업 도우미로 방과후 강사 선생님을 적극적으로 그쪽 채용을 해서 보전하는 방법도 하고…
제가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추경예산안 개요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추경예산안 개요 30페이지 보면 정보화 지원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인터넷통신비 지원이 1억 900만 원 감액이 되었지요. 그리고 31페이지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교과서 지원도 5,700만 원 감액이 돼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거라 판단되는데 이런 것들이 왜 감액이 되었어요, 이런 것들이. 굳이 감액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소득 청소년 지원비는 당초에 책정된 학생 수하고 인원이 조금 변동이 있어서 변동사항을 이제 반영하는…
변동사항이 있는데 통신비 지원이 1억 900만 원이나 감액이 됩니까? 청소년이 도대체 얼만큼 변동이 있었길래 감액이 되는가요?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분들이 많으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감액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저희들 요즘은 사실은 교육급여대상자도 있고 거기에 따른 지원정책도 별도로 있고 한데 아무튼 우리가 해당되는 학생들은 신청한 학생들한테는 다 지원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0%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더라도 제가 이건 단적인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25페이지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이건 물론 기정예산과 경정예산 차이가 없습니다. 1억 9,800만 원 차이가 없는데 자,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실제로 이제 감액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겁니다. 이후에 기재부 어떤 재정동향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사실 지자체라든지 교육 자치단체가 다들 내년부터 어려움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저는 교육청에서 애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은 1차, 2차 추경 때 교육재난지원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온누리 상품권 여러 가지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초·중·고,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보람감도 느끼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상교육과 무상급식도 한 해 당긴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크게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 가지고 감액을 안 해도 되는 예산들을 감액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이, 의구심도 들고요. 사실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제가 디지털 뉴딜, 디지털 뉴딜 이야기하면서 디지털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하는데 지금 일자리를 거의 잃어버린 방과후 강사라든지 방과후 학교강사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물론 다 어렵지만 어려운 과정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후생복리를 요구하고 있는 초등돌봄교사라든지 이런 데 대한 예산들은 왜 확보를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전에 울산교육청에 계셨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울산에 비교를 해도 사실은 울산 같은 경우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했죠?
제가 울산에 있었던 게 아주 한 4∼5년 전이라 가지고…
울산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좀 더 나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감액을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늘려야 될 부분은 늘려야 되는데 감액사유는 저는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불필요하게 과하게 감액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냥 예를 들어서 당연히 수요자한테 지원해야 될 그런 예산을 감액한 경우는 없고요, 주로 코로나 때문에 사업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런 사업들 위주로 전체적으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통상적으로 그해 본예산에서 계획보다는 또 실제 실행했던 그런 예산이 차이가 날 때 그런 걸 감액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방과후 강사나 또 돌봄전담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들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규정이나 이런 게 좀 있었었는데 다른 방법으로도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지금 찾고 있는데 아무튼 방과후 강사들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19페이지 추경예산안개요 19페이지 보면 특수교육 실무원 인건비도 6억 6,4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것도 특수 퇴직한 분들도 있고 퇴직한 결과에 따라서 새로 채용을 했을 때 보수 차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감액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특별히 인원을 줄이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원어민 보조교사도 지금 10억 8,3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건 왜 그렇죠?
원어민 보조교사는 이번에 원래 2학기 때, 원래 1학기 때 중도 사직하는 원어민들이 많은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입국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요.
예, 입국을 하더라도 자가격리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서 올해는 이번에 2학기 때는 신규로 채용하지 않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좀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기재부 동향을 보면 예산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내년에. 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전반기 교육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제가 세 차례를 들어갔습니다, 사실. 세 차례 참석을 했을 때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 항상 협의를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교육청은 법정전입금이 제때 지급이 되는 거 그다음 비법정전입금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많았고 시 같은 경우는 폐교라든지, 폐교 활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협력사업에 대해서 많이 교육청에서 너무 교육용 부지만 생각하지 말고 좀 대승적으로 양보해 줄 건 양보해 주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내년 되면 저는 법정전입금, 비법정전입금 제때 못 받는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걱정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법정전입금은 법으로 저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젠가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비법정전입금이 시도 어렵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시하고 그런 부분은 있는데 실무적인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이거. 뭐 이전처럼 500∼600억 이상 이렇게 받아낸다는 게 저는 쉽지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과 시가 봤을 때 시에서도 나름대로 또 교육협력과를 중심으로나 내지는 아동청소년과라든지 이런 데 또 교육 관련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 제일 이런 데 대해서 사각지대가 나왔던 곳은 대표적인 게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도 교육청에는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고 시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소상공인 지원한다고 못하고, 이런 사각지대들이 막 생긴단 말이죠. 그럼 이 사각지대를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서로 협력을 해야지 이런 교육불평등 해소에 교육청과 시가 크게 같이 노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를 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다목적강당 교육협력과에서 아마 약속을 과연 2022년까지 이행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사실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지금은.
시에서는 다목적강당을 내년도에 저희들하고 약속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15개교를 할 예정입니다. 부산시에서 15개교에 대해서 교당 평균 3억씩 해 가지고 45억 원을 지원하는 걸로는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아까 기획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분도 같이 시하고 협의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시에다가 하기로 했으니까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도 나름대로 양보할 거라든지 시에 협력을 할 건 해 줘야지 서로가 윈윈되는 것들로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구조가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목적강당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질 없게끔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시와 함께 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관계상 제가 죄송한데 짧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자면,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기후변화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또 요즘 특히 유튜브에 가짜뉴스라든지 해서 디지털리터러시교육이라든지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제대로 수립이 안 되고 각종 정책사업들이 안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부분들이 감액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앞으로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기획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 앞으로도 많은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반갑습니다. 현장에서 정말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너무 부산에 미래의 인재들을 지금 교육이 제대로 안 돼서 불평등이 계속 심화되고 거기에 더해서 사실은 소외되는 계층이 분명히 저는 이 교육현장에서 이 코로나시국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대면수업, 여러 가지 이런 과정에서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 좀 잘 챙겨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주요경상사업설명서 8페이지에 보시면, 8페이지에 초·중·고 일반교실 무선망 구축사업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예산 중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사업명세서 255페이지에 보시면 그 예산과 연동해서 학교급별 예산에서 여기 보시면 이 무선망 구축을 하는데 유치원, 특수학교, 기타학교에는 지금 0원 처리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학교급별 예산액에서 유치원, 특수학교, 학교, 인증학교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지금 0원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에서.
일단 이 사업은 국고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디지털교육을 하기에는 아직 적정한 연령이 아니고 그다음에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장애 영역별로 맞춤식으로 교육을 하니까 거기에 맞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특수학교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제외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 기타학교는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표시가 잘못된 것 같은데.
특수학교 15개교는 지금 포함되어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기타학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7개 정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부산에.
예,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은 안 됐고 그러면 이후에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수학급에 대한 예산도 같이, 그 학교마다 함께 나간 거죠?
예, 왜냐하면 여기에 책정된 학급은 실제로 아이들이 그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공간은 무선망을 구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특수학급도 당연히 포함돼 있습니다.
유치원에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요구가 없습니까? 이런 인터넷망이라든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디지털기기들을 활용해서는 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전에 저희들이 추경에 노트북 정도는 일단은 교사용을 별도로 지급해서 원격수업을 하도록은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유치원은 학급수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면 우리 자체 예산을 투입하든지 해서라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특히 특수학급이나 학력인증학교라든가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습권에서 좀 소외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는 부모님들은 굉장히 원성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저에게 전화오셔 가지고 학교도 못 가고 그다음에 비대면수업한다 하는데 현장에서 부모님들은 너무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소통도 잘 안 되거니와 이런 사전준비 없이 지금 비대면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비대면수업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걸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굉장히 많은 우려를 지금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담겨서 진행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국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실은 이 원격수업이 거의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고 그런데 지금 2학기 때는 이제는 원격수업 질 제고를 위해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청에서도 거기에 관련된 자료라든지 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앞서 우리 김광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원격수업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학력격차라든지 또 특수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장애 영역에 따라서 원격수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거기에 대한 긴급돌봄이라든지 또 거기에 필요한 기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꼼꼼하게 살펴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아마 학부모님들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아직은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고요, 국장님. 그래서 우선은 조금 기간이 연장되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잘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학습권에서 좀 소외되지 않도록.
스마트교육지원사업을 추진을 하시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아까 특수학교예산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무선망 구축현황 자료를 좀 요청드리고요.
오셔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온라인교육프로그램 개발한 거라든가 자원계획이 있으시면, 수립이 되어 있으시면 이거 관련한 자료도 함께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보시면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 선도학교사업 있죠?
이거 2추에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10억 5,600만 원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아닌가요?
맞습니다. 원래 당초에 교육부에서 국고지원사업이라서 7월 달에, 그전에 6월 달인가 예고가 돼서 미리 저희들이 2추에 자체예산 10억 5,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6 대 4 사업이라서. 그래서 국고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번 3추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시면 올해 7월에 발표한 정부의 그린스마트스쿨 정책 과제에 의거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부산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제안한 사업이었고 그래서 부산형에 맞게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은 교육청에서 제안한 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하고 있었고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내려온 건 거기에 합쳐서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 전에 10억 5,000 했던 거랑 이번에 7억…
예, 해서 내려온 거랑 합쳐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계신 겁니까?
그래서 교당 8,000만 원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자체예산으로, 이렇게 국고보조금으로 추가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그럼 더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 또한 조금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드리면 교육청 자체적으로 앞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계셨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부산형 블렌디드 러닝사업하고 그게 있는 거죠?
저희들이 블렌디드 러닝사업은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산형에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아까 중앙에서 제안해서 한 사업과 부산형 블렌디드 러닝사업과 내용은 비슷하지만 별개의 사업이란 얘기신 거잖아요?
다르다? 그래서 부산형 블렌디드 러닝사업과 이거에 대한 예산투입현황에 대해서도 조금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솔빛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29페이지죠? 솔빛학교는 이전입니까, 신축입니까?
아, 이전입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투심사를 몇 번 신청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예, 2020년 올해 4월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고 그다음에 6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중앙에, 그러니까 여기 중투는 부산에서 하신 거죠?
중투 신청을 하셨고 거기서, 몇 번 하셨습니까, 혹시? 한 번에 다 돼셨습니까? 이번에 한 번 하셔서 다 된 겁니까? 중투 신청 처음이십니까, 이번에?
예, 2019년도에 저희들이 솔빛특수학교 신설 해 가지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반려가 됐었죠.
교육환경평가가 미실시되고 사업추진방식을 재검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사업추진방식을 재검토한다는 건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거기에서 반려될 정도로?
여기에 지금 이전이다 보니까 재원 문제도 있었습니다. 재원 문제도 교육부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저희 자체 재원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냐 그런 내용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전을 할 때 어떻게 기존에 있는 학교, 구.솔빛학교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학교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리고…
이전해서 신축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자체 재원으로 할 거냐 교육부에 조금 요청을 할 거냐, 그럼 교육부에 요청은 열심히 하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번에 다른 신설학교도 마찬가지로 교육부가 바라보는 중투의 관점하고 저희들이 필요해서 추진하고 있는 관점들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예를 들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는 급당 33명 정도를 이렇게 기준을 잡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26명 정도로 잡습니다. 26명 정도로 잡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자기들이 산정하는 인원수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자기들이 바라보는 이전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해서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보니까 설득하는 데 상당히 힘이 들었고 그때 외교부 부총리도 오셨을 때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고 부총리한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교육부에 수시로 올라가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우선은 자체 재원 조달하시겠다고 지금 예산이 거의 400억이 넘습니다, 그죠?
이 조달, 자체 예산으로 이 재원을 마련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지금 현재 구.솔빛학교, 구.솔빛학교 하고 옆에 삼락중학교를 매각을 해 가지고 하면 지금 현재 그 재원은 충당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재원 마련에 있어서 교육부와 협의는 이제는 좀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 현재는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그런 설립에 대해서는 저희들 교육부하고 힘들지만 솔빛학교를 개교하고 나서 거기 투자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교육부를 설득해서 재원을 갖다가 받아올 수 있는 부분들은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은 행정국장님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이 재원이 나름 크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교육청에서 좀 더 중앙하고 교육부랑 협의를 조금 더 한번 재검토를 하거나 이거에 대해서 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세요?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아까 중투 관련해서는 2019년 한 번 반려되었고 이번에 4월에 통과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투 신청하신 내용과 반려된 거 관련한 공문이 왔다 갔다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거 관련한 자료랑 설명자료가 있다면 조금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는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하여튼 교육청 직원들을 또 가족들을 이래 오늘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부산시 교육 부분을 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의 노고 부분을 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조금 전 우리 최영아 위원님께서 중투위 부분 그건 아무래도 4월 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질의를 한 것 같고 저는 2차분, 그죠? 중앙투자심의위원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우리 시 당국에서 교육청에서 몇 가지를 2차 중투에 좀 올라온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정기 2차 중앙투자는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명지5초가 있고 그다음에 개축사업이 공간혁신사업으로 개축사업이 3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직원힐링센터를 같이 올렸습니다.
8월 30일 날 여러분이 결과를 받은 것 같아요.
예, 그럴 때 명지5초 정도는 조건부수용을 한 것 같아요, 그죠?
조건부수용을 했고 나머지 3개는 재검토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명지5초의 조건부승인이에요. 내용을 부대의견을 보면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학급수, 학급당 학생수, 학생배치계획 재검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재원이에요, 그죠?
현재 학교 신설에 대해서 자체 재원으로 이렇게 조건부로 나간 경우는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이라고.
여태까지 여러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초등학교는, 이 법에 일단 근거해서 중앙으로부터 나름대로 신설 부분은, 초등학교 신설 부분은 다 지원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재원이 시 재원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이 학교를 지어라는 부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날 30일 날 성명서 발표했죠? 보도자료 해 가지고 성명서 발표했죠? 보도자료 한번 낸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도자료를 낸 적 있습니다.
보도자료의 내용, 간단하게 요약하면 결론적으로 교육부 의견을 못 받아주겠다는 게 요약이거든요.
그쪽에서 그런 예가 없다, 아까 금방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때까지 재원 확보를 그 법에 의해서 우리는 받았는데 이때까지 우리 자체 재원은 도저히 수용불가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30일 날 여러분은 조건부, 불가 쪽으로 보도자료를 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우리 지역의, 지역 국회의원님이 또 성명서를 발표를 했죠?
교육청 자체 재원 수용불가에 대해서 의원님은 하나가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신설한 선례가 없다는 부분과 둘째 예산이 없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성명서를 발표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경남에 있는 창원시 북면고등학교가 자체 재원으로 건립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 하나 하고 그다음에 예산 부족에 대해서는 교직원힐링센터가 250억 규모인데 그 돈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게 주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성명서 발표가 우리 지역의 많은 학부모들한테 많은 혼란을 그때부터 야기시킵니다. 자, 제가 오늘 요지는 이렇습니다.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우리는 두 가지의 토끼를 잡으려 했습니다, 시에서는.
1개는 신설, 초등학교 과밀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한 마리 토끼를 잡으려 했고 또 한쪽에서는 힐링센터, 가칭입니다, 이건. 아직까지 여러분의 계획의 부분입니다. 이거는 계획에 불과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나름대로 중투에 올린 거예요. 올리니까 중투에서 별개의 부분인데요.
사업이 별개의 부분입니다. 제가 암만해도 검토를 해도…
사업이 하나가, 예, 위원님 말씀처럼 하나는 학생배치사업이고 교직원힐링센터는 이거 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반사업이고 2개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학생배치하는 배치사업 그다음 하나는 일반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연결되는 사업이 아니고 별개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저 암만 검토를 해 봐도 신설 부분 학교의 배치 부분에서 여러분이 중투에 올린 거고요.
그다음에 힐링사업은 예를 들어서 교직원의 복지 또 학생들의 어떠한 복지 부분에서 별개의 어떠한 일반사업으로 해서…
예, 그건 일반사업으로 완전히 별개 사업입니다.
올렸는데 이게 성명서 그 한 장으로 말미암아 이게 엮어져버렸어요. 결론적으로 부산시 재원이 결론적으로 힐링사업도 내가 내용을 봤습니다. 내년에 144억을 다 확보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2001년에 그게 만약에 중투위에 결정이 되면 2001년에 한 7억 정도, 여기 자료내용에 다 있습니다. 이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국비를 자체 재원은 70% 하고 30%는 국비 지원을 받겠다는 그런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아직까지 교육부에서는 이 사항을 2개를 같이 동시에 올리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로서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당연하게 별개의 사업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올려야 되죠. 어떠어떠한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한 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엮어버렸느냐 하면 힐링사업 지원 불필요하다, 아까 말한 재검토 부분이 나옵니다, 그죠? “없애니까 이 재원이 너거가 있지 않느냐. 이 재원을 가지고 학교 5초를 설립을 해라.”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엮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첫 보도자료 교육청 불가 보도자료는 여러분이 잘 낸 거 같아요. 그런데 지역구 국회의원님의 이 서명서 부분 이거를 할 때 여러분들 봤죠, 그날?
그게 저희들이 즉각적인 대처보다는 실제 명지지역에 있는 학생들 그다음에 학부모들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실리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거 교육부와의 관계도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또 재상정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다음에 저희들의 어떤 생각을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상충되는 부분이 완화될 수 있는가를 갖다가 먼저 저희들이…
국장님 답변을 절단해서, 잘라서 미안합니다만 그거는 여러분과 교육청의 어떤 관계예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의 학부모들은 이 깊이 있는 어떠한 예산의 흐름들을 잘 몰라요.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의 요구는 힐링센터가 아니에요. 5초예요. 명지5초가 건립을 해야 되는데 이 부대조건에 나름대로 자기 재원을 마련해라. 그러면서 그 재원은 결론적으로 힐링센터의 재원 250억을 가지고 지으면 안 되나. 이런 식으로 오도를 해가 발표를 해가 엮어버렸다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의 반박자료는 나와줘야죠.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은 여태껏 그 자료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초 그 부분은 여러분 알다시피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명지4초 같을 때 여러분 개교도 하기 전에 작년 2차 추경에 뭐를, 12억을 하죠? 확보했죠? 명년 학생 수 대비하기 위해서…
그것도 학생 수의 뛸 수 있는 공간, 운동장을 공간을 내 가지고 나름대로 그런 어떠한 모듈러를 지금 12억을 들여 가지고 명년 대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학교 신축이 하루 만에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거 같으면 그 학생의 어떠한 배치의 부분들은 여러분은 잘못 추계를 할 수도 있었어요. 잘못한 거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학교 개교도 하기 전에 학생 수 과밀됐다고 해 가지고 운동장에 12억을 들여 가지고 모듈러를 다시 증설을 한다? 그걸 교육청에서 어떻게 그걸 학부모님들을 이해 설득을 시킬 거예요? 여러분들이 추계를 잘못했다? 좋다. 그 또한 우리가 지역 학부모들은 이해를 하겠다는 거죠. 하는 가장 기대는 뭡니까? 1년 후에 5초가 생김으로써 과밀을 해소시키겠다는 그 기대 속에서 분명히 그것을 지금 인정 아닌 인정을 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5초가 조건부 재정, 다른 건 내가 안 합니다. 재정입니다, 재정. 부산시 재정을 교육부에서 돈 많으니까 당신 돈 갖고 지으라는 것 아니에요, 답은?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을 불가로 나왔고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 이번에 힐링센터 듣도 보도 못한 힐링센터가 그건 여러분의 계획 그럴 수 있습니다. 그중에 힐링센터가 그것을 엮어버려 가면서 학교를 지어라, 그 돈가? 자, 교육당국 입장은 어때요?
예. 저희들은 아까 위원님 걱정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재검토 내용도 수요 재산정 후에 지금 다시 추진을 하라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요도 재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정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여태까지 자기들이 굉장히 어렵고 난색을 표한 이유 하나가 학교를 신설하는 그 수요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학교를 신설하는 부분은 자기들은 여태까지 해 준 적도 없고 학교 설립요건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부산교육청 입장에서는 과밀학급 해소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필요한 부분이다. 아무리 중앙투자심사에서 과밀학급 해소로 학교 설립이 어렵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역에 내려와 보면 이 과밀학급 해소라 해 가지고 학교 신설에 필요한 부분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다가 모든 초점을 맞추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북면고등학교가 창원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자기들이 자체재원으로 하겠다라고 올린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그건 고등학교 부분이고 창원시에서도 투자를 했지만 지금 저희들이 설립하고자 하는 이 학교는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의무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의무교육 부분이기 때문에 과밀학급 해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설득을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해 가지고 교육부와 협의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일단 교육부의 조건 자체가 일단은 자체재원입니다. 그게 조건부 승인 부분인데 그것을 여러분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중투위에 다시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 올리려고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어떠한 부분 같으면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중투위가 한 번 만에 통과되는 게 어디에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학교 신설 지금 과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교육당국이 예를 들어서 국제 신생 다 과밀에 의해서 학교가 2초, 3초가 다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학교 재배치를 시키는 거 아니에요? 여태껏 과밀에 의해서 학교를 신설을 승인을 안 해 줬다? 그거는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 부분을 굉장히 지금 교육부에다가 많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문제는 자꾸 여러분들의 핑퐁의 형태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된다고 한다면 문제는 학교가 자꾸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학생 수가 운동장에 실제적으로 지금 명지4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어제 아래 개교도 했는데 개교 전에 벌써로 우리가 계획에 올라가 가지고 과밀이 된다고 해 가지고 12억을 다시 투자를 한 거 아니에요? 모듈러 뭘 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또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고통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 시간이 좀 다 된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하자면 이거는 계속 여러분들이 핑퐁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교육부 말대로 재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학교를 지어야죠, 여러분 돈 가지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정말 교육부에 과감하게 여러분의 입장들 설명하고 힐링센터하고는 이 교육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별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교육청에서 입장 표명을 하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교육부에 관련되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다 해 가지고 설득할 수 있는 부분도 설득하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라든가 그런 거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사항들을 지금 구청뿐만 아니라 그쪽에 입주하시는 대표분들하고도 소통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하튼 상황이 변해지면 같이 고민하고 문제 해결을 하도록 합시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박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교육 관계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시고 항상 응원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앞서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지금 만덕∼센텀 대심도 공사 관련해서 공사 주변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계시는 동래교육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학부모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소통해 주시는 교육장님한테 정말 참 교육자를 만난 거 같다라는 그런 말씀도 해 주시곤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어서 드리면 얼마 전에 수학여행 관련해서 학생들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학생이 꼭 수학여행을 하고 싶다고 하는 메시지를 남겼는데 거기 관련해서 진심으로 진심 어린 답변해 주신 교육국장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육국장님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질의에 또 하나 앞서 아까 김동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정말 교육청에서 인지를 해야 될 부분이 지금 지역의 격차가 점점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인구분포가 사실 중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태어난, 1월부터 8월까지 태어난 인구가 아이들이 70명밖에 안 돼요. 명지는 거의 1,000명에 육박하죠. 이런 식으로 제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게 지금 닥쳐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대한 배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 꼭 좀 김동일 위원님이 아마 그런 큰 틀에서 그리고 지역의 관점에서 접근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많이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교육급여 관련해서 지금 올해도 많이 대상자가 증가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79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상황 되면서 중산층의 붕괴 정도까지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또 상황상 당연히 지금 어쨌든 늘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예를 들면 아까 179명 증가했지만 2월부터 8월까지 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무려 1만 8,000명 이상이 늘었고 차상위가 2,700명 정도 늘었죠. 이건 자연스럽게 급증할 거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179명 이런 부분 말고 혹시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나 지금 학생들의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 별도로 조사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교육급여하고는 상관없이 저희들이 교육급여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생활수급자에 관련되는 부분이고 의외로 이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저소득층, 저소득층의 지원 부분이 조금 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여태까지 계속 지원했던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증가는 안 한다 하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중간단계가 많이 붕괴가 되는 이런 상황이 오면 저희들이 저소득층 부분은 물론 여러 가지 부교재비나 학비나 이런 부분이 다 틀립니다. 그게 60%, 70%까지 가는 것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증가할 것 같은 그런 판단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초반에 김광모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격차에 대한 부분 이야기했지만 이게 격차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게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부분들 이게 아이들한테는 더 많은 부분들 느끼게 되는 부분이고 이게 결국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특히 흡연이라는 부분은 가시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고 그리고 극단적 선택에 대한 부분들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예산을 전반적으로 감하면서 사실 그런 느낌들은 없어요. 지금 현재 코로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좀 약간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끌려가는 그런 느낌들 교육청이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부산 아이들에 대한 부분들 어떤 식으로 가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좀 아쉬운 부분들 대신에 그만큼 고생하신 건 알지만 좀 선도적으로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예산을 특별히 증액하라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어쨌든 교육급여와 관련된 부분을 시작으로 해서 아이들의 지금 가정의 생활실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태 파악은 반드시 해 보시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러면서 내년 본예산에 그 부분 꼭 반드시 담아서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코로나는 거의 일상화되는 형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비가 저는 교육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아마 이게 어느 한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격차 부분도 있고 지역격차 부분도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을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하고 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더 찾아보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를 교육국장님께 간단하게 그냥 질의드릴게요.
교직원 방역물품 관련해서 비말차단마스크 1인당 20매 지원인데 이게 효과성을 어떤 걸로 보십니까? 저는 아무리 이걸 봐도 사기진작에 대한 정도의 목표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불필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예. 사실은 이게 교육부 사업인데 특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아마 이번에 원격수업을 하면서 또 학생들이 등교수업하고 난 뒤에 선생님들이 방역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수업 중에 마스크가 제일 필요하다고 많이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1시간 수업하면 앞이 다 젖기 때문에 바로바로 교체를 해 줘야 되고 이래서 아마 교육부에서 교직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들 사기진작책으로 뭘 좀 해 주고 싶은데 그중에 제일 필요한 게 뭐냐고 하니까 아마 마스크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교육부 주관으로 해서 그때는 6월 말인가 그때쯤 마스크 구입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비말마스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비말차단마스크를 20장씩해서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제공을 하는 걸로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선생님들이 특별하게 요구한 건 아니고요. 어차피 개인적으로 다 사서 이렇게 쓰시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좀 더 필요, 다른 평상시보다 많이 필요하니까 수업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조금 더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필요한 부분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마스크도 어느 정도 많이 해소됐기 때문에 오히려 진정으로 사기진작이나 이런 부분으로 한다면 조금 더 필요한 부분 아니면 이 건을 조금 더 파악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마스크 쓰고 수업하면 마이크 필요하면 그것도 학교 자체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안 되면 페이스쉴드라든지 또는 안에 숨쉬기 조금 쉽게 하는 그런 것도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학교 자체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질의드리면 자꾸 왔다 갔다 하네요. 행정국장님!
아까 잠시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중구 중학생 배치 관련해서 정책연구용역 이것도 사실 불필요하다는 건 아니고요. 아까 제가 얘기드렸지만 중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70명 태어났어요. 특정 동은 2년 동안 아이가 하나도 안 태어난 동도 있고요. 1년 동안 아이가 하나도 안 태어난 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중구가 118명 태어났고요. 재작년에 176명 계속 줄고 있어요. 인구는 계속 빠지고 유출도 상당히, 그래서 아마 지금 예측하건대 부산이 만약에 이제 유령도시로 간다면 제일 먼저 소멸될 도시가 어디냐라고 놓고 볼 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중구 의원님들이나 중구분들한테 정말 죄송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중구가 1등이지 않을까. 어쩌면 전 세계 대도시에서 1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재배치도 필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학생소멸에 대한 부분에서 학교가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저는 더 우선적이고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이제 본연에 오히려 교육이 가지는 교육의 지역사회를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상위적인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학생 재배치는 지금 현 상황에서, 현 상황에 대처하는 정도고요. 오히려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주는 그런 발상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여태까지의 학교가 학생 중심의 교육이었다면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부분입니다. 연계 부분을 어떻게 학생과 지역사회를 연계를 시키고 그다음에 학교가 지역사회의 또 다른 하나의 어떤 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더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잠시 언급했던 부분인데 수학여행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되게 아쉽기는 합니다. 지금 어쨌든 수학여행이라는 자체가 아이들한테 얼마나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인데 이 기회를 사실 이런 것 보면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이게 어쨌든 올해는 못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취소를 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만큼 지금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수학여행이 사실상 학교 전체를 갖다가 보면 자기가 학창시절에 가장 추억이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수학여행이다. 그래서 이 수학여행이 올해 못 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꼭 내년이라도 만약에 코로나가 조금 종식이 되면 내년이라도 수학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학생들의 추억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요구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수학여행 관련해서 이거를 연기를 할 거냐 아니면 취소를 할 거냐라는 그런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하면 내년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인데 아까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이게 학창시절에 가장 큰 추억 중에 하나기 때문에 취소를 하는 것보다는 내년에 1년 더 연기를 해서 지금 현재 2학년들이 못 갔지만 3학년도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옳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아마 저희들이 취소됐던 그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건데 의회에서 만약에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그 부분은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요. 올해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내년에는 어떤 형태든 간에 좀 될 수 있는 방향, 선생님들 고생하시더라도 우리 사회가 조금 전반적으로 힘들더라도 그런 부분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취소를 하고 내년에 예산을 반영 예정인데 실제 내년에 이게 잘못하면 올해 예를 들어서 3일분 내년에 다 3일 반영된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저희들 내년이 되면 2개 학년이 동시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여행사 입장에서 어쨌든 내년에 하기는 하는데 올해 3일이 예정돼 있으면 내년에 3일 간다는 그것보다는 내년에 2개 학년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반영해서 어쨌든 올해 못한 학년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 고민들 하시고 계시는 것 자체가 정말 아이들한테 희망이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부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얼마 안 남아서요.
어쨌든 K-방역지침 관련해서 제일 잘 지키고 있는 집단이 저는 우리 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부분적으로 미흡한 사례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잘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역학조사했을 때 확진율을 보면 일반 성인들에 비해서 학생들 확진율이 1/100 이하로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제 개인적으로 저희 애가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2학년인데 보면 잠시 마스크 좀 내리라고 하는데 끝까지 쓰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미안하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만들어진 질병 중에 하나가 감염병 코로나인데 하여튼, 그런데 조금 있으면 지금 비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KF94 이상 되고 점점 두꺼워질 거라 말이에요, 겨울 되면. 이래 되면 사실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 초등학생들이나 이게 호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장을 가질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이게 사실은 훑어봐도 크게 아마 학교 보건 쪽에서 하긴 하겠지만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게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생기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천식 있는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예의 주시하면서 아이들의 건강 관련된 부분 늘 체크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비예산이다 하더라도 어쨌든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저희가 유념하겠고요. 현재로서도 마스크 착용에 대한 수칙들이 있고 매뉴얼이 상세히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리기 같은 거 할 때는 마스크를 어떻게 하라든지 평상시에 심장질환이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매뉴얼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 체크하고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 꾸준히 특히 겨울철 되면 또 상황이 바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질의가 좀 길었는데 죄송하고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경 예산 보고에 2페이지 두 번째 박스를 보십시오.
10대 정책 중에 하나 지금 이 정부에 들어서 내년에는 스마트스쿨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 그린이라는 두 글자가 붙었습니다. 이때의 그린은 뭐를 뜻하는 겁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산업에 대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때 저는 이때의 그린은 쾌적한 교육환경 또는 교육 불평등 해소 또는 건강한 심신을 위한 학생들의 활동 이런 게 그린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현재 언론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하는 교육 불평등 혹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로드맵이 정책이, 또는 정책이 지금 세우시고 있는 것인지.
현재 지금 큰 틀에서 교육부에서 지금 발표를 했고요. 아직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인, 세부적인 거까지 아직 지금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19가 끝나도 교육환경 이 정책이 굉장하게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말도 돼도 안 하는 이야기고 그 생각을 좀 폭넓게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그린스마트스쿨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한국판 뉴딜종합계획이 저희들이 2020년도 7월 14일 자로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를 할 때 주 내용이 코로나19로 관련한 극심한 경기침체 극복하고 글로벌 경제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안에 지금 정책방향으로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안전망 강화라는 3개의 정책방향이 있습니다. 정책방향이 있는데 그 10대 과제 중에 저희 교육부, 저희 교육청에 해당되는 게 그린스마트스쿨입니다. 그린스마트스쿨인데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스마트스쿨은 40년 이상된 건물, 40년 이상된 건물을 대상으로 지금 개축과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큰 사업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역이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국장님! 충분히 이해를 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런 것에 한정 짓지 마시고 더 폭넓게 정책을 펴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자꾸 어떤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조금 광범위하게 교육에 대해서 그린을 생각하셔야지.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 정책이 바뀌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로드맵을 설치해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 안 하시면 안 된다 말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예산확보에 대해서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 교육청에서 그 생태 해양 관련해서 저희들 21년, 내년에 역점과제로 저희 선정해서 그런 추진할 계획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 지금 충분히 공감하고요. 어쨌든 교육부에 내려온 계획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폭을 넓혀서 학생들을 위한 그런 방향까지 저희들 고민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다목적강당이 왜 이렇게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못 했다는 건 뭡니까?
그게 지금 건국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원래 하나다목적강당 시작을 할 때 도시계획시설사업 미준공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학교 내에 사유지 부분이 있고 이제 학교 밖에 있는 게 진입도로 부분이 있는데 학교 밖에 있는 진입도로가 경사도가 23도가 되고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하구청에서 이 도시, 진입도로를 도로를 개설하고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그 다목적강당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국고등학교에서는 먼저 다목적강당을 문체부에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되고 사하구청에서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진입도로를 갖다가 개설해서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공사를 시작하라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건국고등학교에서 현재 학교 내에 있는 사유지 부분은 거의 다 사 가지고 다 마무리가 돼 갑니다. 한 필지만 남아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진입도로 부분은 현재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올해 12월 말까지 돼 있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는 그 부분이 진행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예산은 언제부터 받았고 언제까지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까. 처음에?
2017년도에 문체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9억을 받았고 그다음에 사하구청에서도 2017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교육부에다가 특별교부금을 요청한 것도 2017년인데 그때는 2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입도로 개설 부분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1년 연장한 게 올해 말까지입니다.
2년까지 했는데 1년을 연기해 가지고 총 3년을 그랬다 말입니까?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뭐 결정고시로부터 2년 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야죠?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계속 법인 측에다가도 요구를 하고 이 부분이 개설되지 않으면 올라가는 진입도로 부분이 굉장히 경사도가 높기도 높고 좀 폭이 좀 좁습니다.
그래 2년 간의 계획, 계획을 주는 데도 이 예산으로 이걸 만들지 못해 갖고 이걸 반납하는 이런 현상은 부산시로서는 큰 손실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법인 측하고 계속해서 좀 협의를 하고 했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진입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다시 다목적강당을 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학교에서 다시 진입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진입도로 개설 이후에 저희들하고 같이 학교 측하고도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시계획을 하고 나서 2년 안에 해야 되는데 2년 동안 못 했을 경우에도 연장이 되는 겁니까?
아, 그 진입도로 개설 부분은 처음 학교가 설립되고 나서부터 실제로 안 돼 있던 부분입니다. 계속 이제 구청에서는 진입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도로를 기부채납하라 하는데 그 부분이 개설 안 하고 있었던 그런 사안들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제 아마 사유지 부분이 있어서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10필지 정도 되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걸 받아서 학생들을 위해서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년에 하는 건데, 21년 반영 예정이라고 했는데 2페이지 제일 밑에 한번 보십시오. 친환경단열재라고 아십니까?
아, 태양광 발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친환경단열재?
그 밑에 있다 아닙니까. 여기 뒤에 보이소, 친환경단열재.
여기에 지금 아마 이때까지 태양광 발전하고 할 때는 현재 나와 있는 어떤 제품들이 좀 친환경이 아닌 부분이 있는데 정부에서 발표할 때 태양광 발전 설치를 하고 친환경단열재로 보강공사를 하겠다라고 그 내용이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 제품이 친환경 쪽으로 개발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그게 지금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현재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재정사업이나 이런 게 확정이 안 됐습니다. 확정되는 그런 부분들에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친환경단열재가 나오는 거 보통 보면, 일반 플랫폼, 우레탄플랫폼도 친환경단열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친환경단열재가 아니거든요. 다른 것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친환경에 가깝게 하겠지만 그런 제품이 지금 거의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친환경단열재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친환경이 되니까 벌레들이 많이 달려듭니다. 지금 현재 친환경단열재로 해 가지고 시공을 해 놨는데 그 시공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벌레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걸 다시 뜯어내야 하는 이런 예산 낭비가 있다 말입니다. 그걸 아십니까?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을 지금 사용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어떤 단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 가지고 사용 여부를 갖다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효율이라는데 에너지효율이 친환경단열재하고 일단 일반 플랫폼이라든지 그런 상관관계에 있어서 에너지 손실률을 따져봐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기 친환경 항목으로 사용해서는 조금 지금은 문제가 안 있겠나 싶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계속해야 되지만 장시간 또 수고하시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점심 또 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기정예산액 대비 감추경 규모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이번 3추 우리 총예산, 세입이 4조 7,160억입니다. 4조 7,160억입니다.
이게 감추경 발생사유 총괄해서 총액이 지금 어떤 자료에 보면 1,182억 9,400만 원으로 금회 추경에 감액편성 요청함. 이래 나와 있는데요? 이 수치는 뭐예요?
아, 그거는 1,183억 원은 저희 기정예산 중에 저희들이 사업을 재구조화하고 또 코로나 이런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순수 내부적으로 감축…
그러니까 본 위원은 바로 이걸 질문했지 않습니까? 총 얼마냐고, 그러니까 감추경 총액이1,183억 원이라는 말이죠. 총액은 맞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물건비를 편성했습니까?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물건비를 편성했습니까?
그 물건비는 그 안에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예. 세부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건비, 물건비는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네요, 보니까?
‘200 물건비’ 해서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직무수행경비, 연구개발비, 경상교육지원사업비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일반인들이 물건비라고 하면 소모품비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경우는 뭐 책상, 걸상, 연필, 분필 뭐 이런 거, 그렇잖아요? 제반 뭐, 이런 걸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물건비 내용이 그게 아니군요.
예? 아, 그렇죠. 76억 3,300만 원을 편성한 걸로 나와 있네요. 이게 증액했죠?
이 물건비는 이게 지금 물건비라는 게 저희들도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실제 이거는 자치단체 기관 유지와 사무처리를 위해서 지출하는 기본적인 경비라서, 경비기 때문에…
아니, 국장님.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직무수행경비 등등을 증액 76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할 사유가 있었습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여기 지금 예산서 사업명세서 21페이지 보시면 물건비하고 저희들 인건비, 물건비 이게 교육부 훈령에 따라서 이렇게 인건비, 물건비 이렇게 하는데…
아니, 기획국장님. 예산심의에 있어서 위원들이 무엇을 질의하는가를 좀 핵심을 파악해 주세요. 본 위원이 뭐를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까?
물건비가 76억 3,300만 원을 유일하게 증액시켰는데 그 내용이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직무수행경비 등등이라 이겁니다. 이것을 증액할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예. 저희들이 일반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를 들어서 ICT기반 인프라를 구축할 때 거기에 자산취득비 외에 저희들이 기관 운영하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경비를 다 물건비로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증액되었습니다.
답변이, 본 위원은 국장님의 답변이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아니,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의해서 많은 국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어요.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이번 교육청에서 감추경을 실질 총은 1,183억 원을 추경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거의 사업, 사업이 총 사업이 몇 개였죠? 372개입니까? 100개 사업에서 약 400여 개에 이르는 모든 사업을 전부 다 감을 했어요. 그런데 유독, 물건비만은 증액이 됐다 말이예요. 그런데 그 물건비 내용이, 어쨌든 우리 선생님들의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직무수행경비, 연구개발비, 경상교육지원사업비, 아니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이게 지금 증액이 맞느냐는 게 핵심적인 질의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1,183억을 감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은 왜 이 물건비가 지금 한 76억이 늘어났느냐…
저희들이 물건비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지 이런 데 이전하는 경비, 교부하거나 하지 않고 본청에서 무선망을 구축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전부 물건비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물건비가 증액하게 된 겁니다.
국장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제5조제2항 관련 쭉 나옵니다. 110 인건비, 200이 물건비예요. 자, 210 운영비. 예? 또 공익, 공공 뭐 쭉 나옵니다. 여기 급량비도 있고 쭉 나와요. 쭉 나오고 이 중에서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예? 쭉 나옵니다. 직무수행경비, 연구개발비, 교육경상사업비 하고 여기에 보면 또 실질적으로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도 있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료비도 있고 뭐 교과서 구입비, 관리용역비 등 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스마트교육 시스템 관련해서 이번에 무선인터넷, 무선망 구축하고 이런 사업을 여기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무선망 구축비가 82억이 늘었고 또 이런 예산들이 전부 운영비에 잡히기 때문에 물건비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예산이 삭감은 됐지만 이번에 물건비는 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비는 우리 교육청 각 부서에서 본청에서 직접 지출한 경비가…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비 76억 3,300만 원이 결과적으로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직무수행경비, 연구개발비, 경상교육지원사업이 아니고, 예?
각종 수수료, 교육경비, 전화요금, 뭐 예? 또 뭐 환경개선부담금, 뭐 급식비, 운영수당, 피복비, 연료비, 차량·선박비, 재료비 이런 거라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세입이 들어와서 이것을 학교로 만약에 예산을 내려주면 학교 전출금이 되는데 이번에 세입 중에서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학교 ICT 인프라 구축 사업이 본청에서 우리가 직접 지출하게 되면 이게 목에서는 운영비로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영비가 물건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물건비가…
그러면 핵심적으로 방금 뭐라 말했습니까? 인프라 구축?
예? 전부 다 이 76억 3,300 들어갔다 이 말씀입니까?
이게 지금 국고 82억 하고, 위원님 254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번에 저희들이 세입·세출 예산 편성 시에 가장 많이 잡혀 있는 금액이…
예,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건내역을, 세부내역의 개정 과목이 아니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스마트 학교 교육을 위한 제반 기기에 관련돼서 76억 3,300만 원을 썼다. 이 말씀입니까? 확실합니까?
예. 그 이유 때문에 이제 저희들 물건비가 나오면…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거기 다 썼어요? “예”, “아니오”만 답해 주세요.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방역물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역물품지원, 예?
예. 학생지원 마스크와 교직원지원 마스크가 있습니까?
학생들은 지금 상반기까지 한 76억을 학교에 투입을 해서 학생들이 필요한 마스크를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이번 추경에 특별히 하반기에 또 필요할 것 같아서 1인당 3매 정도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3매. 그래서 학생들에게 138만 390개를 지급했네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교사들에게는 어떻게 지급을 하였습니까?
선생님들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있어서 1명당 20매.
일반적으로 시의회의 의원이 본청이든 교육청이든 질의를 할 때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질의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과 일상에서 오고 가는 용어를 중심으로 해서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자, 학생들에게는 3매를 지급하고 교사님들, 선생님들에게는 20매를 지급하고 도대체 이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번에만 3매를 주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76억 그러니까…
총 그러면, 그러면 총 학생들에게, 총 몇 매를 지급했어요?
1학기 때 한 10매 이상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자체로도 지급이…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때까지 지금 코로나 정국 이후에 “일반 학생들에게 10매 이상을 지급했다.” 이 말씀이죠?
예, 예. 그리고 학교에 또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마스크를 학생들이…
아니, 비축은 모르겠고요. 일단 그거는 나중에 했냐 안 했냐는 건 다음에 또 보는 거고…
현시점까지의 팩트,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얼마나 지급했느냐는 그 사실관계만 따지는 겁니다.
아무튼 학생들은 수시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도록 체제가 지금 그렇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윤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우리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던 부분을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물품 마스크 지원하고 관련해서.
지금 국장님 학생들한테 지금 기존에 한 10매 정도 지급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정확한 ‘학교당 몇 매’ 이렇게는 어렵지만 지금 1학기 때 한 76억이 소요 됐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기존에 학교 자체 예산으로 3매 정도는, 학생당 3매 정도는 항상 비축해 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학생들한테 3매씩 한 두 차례 정도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도 마스크 자체를 항상 학교 자체 예산으로 일정량을 비축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마스크를 일괄적으로 지급할 시기가 또 있기 때문에 그때 주고 그다음에 마스크를 모르고 집에서 가정에서 착용하지 않고 왔을 때…
예,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고 하면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마스크를 구매를 하시라고 해서 학교, 일선 학교에 다 내려보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의도, 그러니까 원래 계획대로 이 마스크가 아이들에게 지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아이들이 과연, 지금 국장님 말씀을 빌자면 이 아이들이 지금 10매 이상은 지급을 받은 걸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10매 이상을 가지고 왔느냐?
아니거든요. 2장 가지고 온 아이들도 있고 3장 가지고 온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말은 학교마다 운영체계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급하게 아이들이 마스크를 안 가지고 와서 보건실에 가서 “마스크가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선생님 입장에서는 오는 아이들한테 다 주면 좋습니다. 그죠?
그런데 비축해야 되는 그 퍼센티지도 다 있죠?
그거 다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비축해야 되는 분량이라든지 수요, 그러니까 마스크가 필요한 수요 학생들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에 마스크가 제공이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생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 아무튼 원래 10매 정도 구입을 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가 있는데 종전에 3월 달에 조사할 때도 학교당, 학교에서 보통 한 1인당, 학생 1인당 5∼6매 정도를 비축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일괄 면마스크라든지 구매해서 지급한 적도 있고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 하신 대로 학생들이 언제나 긴급하게 필요할 때 바로바로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금 체제는 그렇게 지금 갖추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올해 2월 달부터 지금 만약에 이번 추경이 통과된다라고 한다면 이번 추경은 3차 추경까지 합해서 각급 학교에 내려보낼, 소위 말하는 마스크랑 그다음에 방역물품들이 보건용 마스크랑 의료장갑, 손소독제 이런 것들이 총 내려간 금액이 112억입니다. 112억 8,900만 원입니다.
까지 포함해서, 예, 방역, 그러니까 손소독제라든지 방역물품들을 다 포함해서 내려간 지금 금액이 112억 8,900만 원입니다. 이 내용들이 이렇게 내려간 물품들이 어떻게 제대로 지금 활용이 되어지고 있는지 그 마스크 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부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구입할 때 지금 엄청난 양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마스크를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마스크 구입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파악들을 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는 사실 그 물론 품질이나 그런 엄격하게 저희들이 하긴 했지만 일부 대란이 일어났을 때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규격이 안 맞는 경우가 있긴 있었는데 그때도 저희들이 급하게 취할 조치는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이게 아이들이 유해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섬유에 대한 품질검사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다 하고 일단은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최종 결정을 내리고 학교에 다 보급을 했습니다.
예, 일부 사이즈가 조금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반품을 해서 다시 교환을 했고 또 염색 부분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드러난 경우도 저희들이 일부는 반품을 하고 다시 교환을 하긴 했었습니다.
추후에도 계속 마스크 구입하고 관련해서 이런 문제는 빈번하게 발생이 될 수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여지가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아마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앞에 그런 경험을 살려서 좀 신중하게 마스크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치사항들까지 나중에 자료 제출하실 때 같이 자료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세설명서 254페이지입니다. 일반교실에 무선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가 결국은 각 교실마다 인터넷 무선망을 구축을 해서 아이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인터넷을 활용한 그런 교육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그런 예산인 거죠?
자, 그러면 인프라는 구축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툴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툴이 뭡니까?
지금 현재는 태블릿PC나 또 노트북을 저희들이 이제 아마 이번 하반기까지 이번에 국고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하면 한 20% 정도는 보급이 되는데.
자, 그러면 20%까지 보고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지금 현재 8월 말까지는 9.5%입니까? 그죠?
전체 학생 중에 한 9.5%만, 그러니까 학생 수로 따졌을 때 9.5%밖에 지금 보급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올해 말은 기준이 한 21%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내년은 어떻게, 목표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원래 교실에서 태블릿PC나 노트북이 지급이 안 된 경우에는 아이들이 대부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수업시간에 활용해서 또 같이 수업을 그대로 그걸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교실이 무선망이 안 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런 여러 가지 ICT활용 수업을 할 때 사실은 스마트폰을 아이들이 무제한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번 무선망부터 구축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우리는 사실은 교육부에서 이렇게 뉴딜정책 하기 전에 여기 예산서에도 나와 있지만…
그거는 거의 완료가 되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무선망이 구축되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아마 선생님하고 원활한 그런 ICT 또는 콘텐츠 활용 수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수업을 하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은 사실은 요즘은 스마트폰, 오히려 아이들이…
학부모들은 스마트폰을 가능한한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아니,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하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게임뿐만 아니라 교실에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라고 생각…
그래서 요즘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바르게 쓰고 필요한 데 쓰자는 그런…
그런데 이 작은 스마트폰으로 교육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실 이제 건강부터 시작해서 시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스마트폰으로 교육을 한다라는 거 자체가 국장님은 그거를 활용해서 ICT교육을 활용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신데 이거를 교육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스마트폰으로 교육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 부모들 입장에서 이거는 충분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그 툴인 태블릿PC의 보급 확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냐라는 거죠.
지금 물론 이번 3추에도 들어있고 그래서 하반기까지 가면 20%가 확보가 되는데 올해 본예산에, 내년에 본예산에 지금 요 태블릿PC라든지 요런 노트북이라든지 요런 걸 확충 계획을 해서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취약계층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온라인으로 비대면 수업들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툴, 태블릿PC라든지 이런 툴이 없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못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교육청이 챙기셔야 된다라는 거죠.
향후 목표가 사실 1인 1노트북 또는 태블릿PC 이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맵이 있냐라는 거죠, 지금 교육청에.
그래서 지금 그 블렌디드러닝을 하고 하는 이유가 기본적인 교실에 디지털 교실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지금 연구학교에 모든 학생들한테 노트북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 연구결과를 통해서 향후에는 모든 아이들한테 노트북이든 태블릿PC를 지급하려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몇 퍼센트까지 지금 확보하실 예정이십니까? 올해는 지금 21.4%, 올해 말까지 지금 확충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교육부에서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한 5% 내지 10% 정도는 확충이 안 되겠나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나와야지 예산편성도 제대로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좀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내년에 당장 얼마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가 나와야지 올해 말에 본예산 편성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서로 지금 예산 지금 검토 단계에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21년도 목표가 얼마, 몇 퍼센티지가 어떻게까지 가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국장님께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못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래 갖고 제대로 된 예산편성 되겠습니까?
지금 세수가 줄고 이래서 여러 가지 지금 이게 왜냐하면 예산이 아무래도 조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예산 규모를 적정하게 지금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제대로 된 중장기계획 수립을 하시고요. 인터넷망은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 스마트기기 툴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가 나오느냐라는 부분이 문제, 또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죠?
실질적으로 교육에 얼마나 제대로 된 활용도가 높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느냐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지금 계획 수립하고 계시겠죠?
예, 지금 우리 지원단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학습에 필요한 콘텐츠도 개발하고 있고 수업평가지원센터에서 이런 디지털기기가 많이 학교에 도입되어서 에듀테크가 실질적으로 도입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교사학습모델이라든지 그다음에 콘텐츠라든지 또 선생님이 연수라든지 또 다양한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미래교육원이 이번에 개편된 이유가 그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올해부터는 하반기부터 활발하게 디지털 활용 에듀테크가 아마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굉장히 영어를 써 가면서 영어로 된, 외래어로 된 시책들을 막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거는 없다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이게…
사실상 지금 부산교육청이 사실은 선도하고 있는…
그거, 그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항상 선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선도하는 만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올 하반기쯤 되면 아마 부산교육청이 아마 그런 것들이 블렌디드러닝, 디지털교실이 구축되고 또 선생님들이 활발하게 교실 수업을 개선해 나간다면 아마 체감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차질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인프라와 함께 소프트웨어도 같이, 같이 병행해서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김광모 위원님께서 잠시 지적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저소득층 인터넷통신비, 통신비가 지금 원래 예상했던 금액에서 1억 900만 원이 지금 삭감되었죠?
이게 삭감한 사유를 보니까 인터넷통신비 지원 학생 수가 줄어서 감소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1만 2,957명에서 1만 2,440명이, 한 517명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저소득층 자녀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잡을 때하고 그다음에 정산을 하는 그 시점하고 조금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특히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교육급여가 아닌 인터넷통신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소득층 부분이 되기 때문에 조금 대상이 좀 틀립니다. 인터넷정보 같은 경우는 법정 기초수급자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계층 그렇게 지금 되기 때문에 그 인원들은 항상 유동성이 있다라고 좀 봐 주시면…
교육급여 대상자, 대상 아이들보다 더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인터넷 지금 통신비 지원 대상은, 그죠?
예,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그 기초생활수급자도 들어가고 한부모가정, 법정…
일단 제 질의 시간이 끝나서 추가질문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노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기섭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기획국장님께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편성, 우리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는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배경을 보면 우리 자료에 보면 정부 제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을 반영한 세입예산 조정과 한국판 뉴딜정책 종합계획 10대 대표과제인 그린스마트스쿨과 정책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의 온·오프라인 융합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기반 구축 및 교육 콘텐츠 확충을 추진하기 위함이며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 지속에 대비한 학교 방역물품 및 인력 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방역 지원 확대 예산 등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맞죠?
처음에 우리가 2020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때 우리 많은 사업들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예산도.
예,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올해 정상적으로 사업,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사업들이 다 필요로 하고 2020년도에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예산을 올렸고 저희들이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3회 추경 한 이유는 뭐냐 하면 특별교부금, 중앙정부의 교부금이 감액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삭감하는 주로 추경입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가 있죠?
현재 저희들이 300억, 현재 지금 300억 있습니다.
3,900억, 우리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영 조례가 있죠?
매년 기금계획운용 수립도 하고 2020년도에 기금운용계획이 어떻게 되죠? 그전에 이 기금이 사용된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여태 한 적이 없고 내년부터 저희들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사용된 적은 없고 그러면 2020년도에 기금운용계획수립을 했는데 그때는 2020년도에는 기금운용을 하지 않는다 이런 걸 계획을 수립했나요?
재정 여건이 저희들이 작년에 봤을 때는 올해는 재정 여건이 괜찮은 걸로 봤기 때문에 내년부터 기관 설립 등에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앞에 제일 먼저 말씀드렸다면 2020년도에 왜 우리 교육청의 예산을 이렇게 수립했는지 필요한 사업들이라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이 삭감되었다 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 예산이 없으면, 교육청에 예산이 없으면 이 사업들을 삭감을 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제가 볼 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교육특별회계 예비비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재정안정화기금도 있는데 불구하고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의 기금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저희들은 3년에 걸쳐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기관 설립하고 블렌디드러닝 환경구축 그다음에…
아니, 아니, 아니 조례상으로 운용 계획에 기금 용도가 어떻게 되냐고요. 3,900억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
그것은 지금 과거 3년, 과거 3년 동안 세입이, 평균 세입보다 올해 세입이 줄어들었을 때 거기 감액된 부족한 세원을 지금 확충하고…
조례 4조에 보면 기금 용도 제2항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는 좀 아시겠죠?
또 다시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광모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코로나19 확산으로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곳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아까 우리 방과후 선생님들, 제가 지난번에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그분들과 노조와 우리 교육청 관계자분하고 만나 가지고 어렵게 지원책을 하나 마련한 게 부산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는, 저리 이거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지원 방법을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실은 이게 수요자, 수익자 부담으로 이렇게 방과후를 하다 보니까 방과후 자체가 지금 2학기 때는 학교마다 저희들이 학교에 다 일일이 전화도 하고 이래서 2학기 때는 반드시 방과후가 개설되도록 하자 다 이래서 모든 학교가 개설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이런 어려움이 닥쳐서 지금 방과후 강사분들을 원격수업 도우미로 위촉을 했는데 사실 이게 방과후 강사 할 때 그 보수하고는 또 차이가 또 있고 이러니까 다 참여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방역할 때도 좀 우리 방과후 강사분들이 좀 활동할 수 있도록 또 안내도 해 드렸고 또 원격수업 도우미도 지금 현재는 한 395, 아, 262명 1차 때 하고 또 지금 현재는 한 395명이 참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걸로 생계를 유지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하루 빨리 대면, 방과후가 아니더라도 원격으로도 방과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어놓긴 열어놨는데 학부모님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참여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인데 아무튼 이 방과후 선생님들의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은 소통하고 지금 원격수업도우미뿐만 아니고…
제가 질문의 요지는 그게 그 방향은 아니고 그러니까 방과후 선생님들이 예입니다, 예시. 우리 교육청에 많이 계신 분 중에서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코로나19가 대규모 재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기금의 사용 필요성이 인정된다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코로나19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요? 답변하십시오.
아까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중앙 이전, 보통교부금이 감액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을 좀 감행할 수 없는 것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교육,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재원이 부족하면 교육안정기금을 갖고 하는 게 맞는데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인 지금 수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볼 때는 그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로 이렇게 우리 학교에서 일들을,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터무니 없이 약하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육청에서 다음을 위해서 다음에 어려우면 내년에 어려움이 예상되니까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 비축한다 이 논리보다는 이럴 때 우리가 기금 용도를 정해 놨으니까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지금 쓰는 게 맞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교육청, 교육청에서도 우리가 채권 발행이 가능하잖아요. 전혀 한 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럴 때 저는 과감하게 교육재정안정화기금 3,900억 사용할 수 있는 특별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2020년도에 이러한 이러한 사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을 수립했고 예산을 편성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재정특별교부금이 삭감되는 바람에 못 했다 그러면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라면 예산이 부족하지만 이러한 재난지원금도 있고 그다음에 예비비도 있으니 여기서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하는데, 동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건상 재정안정화기금까지 이렇게 미리 갖고 와서 할 만큼 그런 여건은 안 되고 저희들이 현재 여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근거가 부족해서 재정은 있는데 근거가 부족해서 지급을 못 하는 형태고 나머지 이 사업들은 특별교부금에 명시되어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삭감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교육부에서 1,106억 원이 삭감이 됐는데 감액 교부되었는데 그만큼 저희도 조정은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재정화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감액을 했는지 그 말씀…
제 요지는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이때까지 한 번도 운영계획을 수립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계속 수립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적립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기금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운용을 해 가지고 지금 다니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고 지금 교육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립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중 보조금 사용잔액 중 광역자치단체 보조금 사용잔액이 6억 3,200만 원 맞습니까?
지금 20억 보조금 사용잔액인데 국고보조금 6억이고.
6억 3,200만 원이고 그중에서 3개 항목 중에서 태양광발전설비가 3억 3,100만 원.
학교급식비 지원이 1억 1,100만 원, 700만 원, 일반고, 자율고 석식비 지원 일억사천, 사백 만 원 맞죠?
요번에 우리 교육청은 일반고, 자율고 석식비 삭감이 2억 4,800만 원 맞죠?
아니, 그거는 우리, 우리 시에 반납해야 하는 잔액이고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했던 삭감액은 2억 4,8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원래 편성했는데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제가 알기로 우리 급식비 이걸 삭감된 부분을 갖다가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타 시·도에서는 꾸러미사업을 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음식 배달,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고, 10만 원씩 맞죠?
좀 대답을 해 주셔야 제가 진도를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번에는 삭감해 가지고 우리 교육청 재정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쓸 거예요?
현재 보조금 잔액은 작년 걸 정산한 겁니다. 올해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작년 우리가 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은 금액을 정산해서…
아니, 그러니까 잔액 정산해 가지고 남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일단 교육청의,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는 시로 반납을 했을 거고.
교육청에 일반고, 자율고 석식비뿐만 아니라 학교급식비도 삭감이, 남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안 남았어요?
재난지원금을 한 거는 올해 거고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한 거는 작년…
그러면 올해 학교급식비 그다음에 자율고 석식비 절약이 되었지 않습니까? 학교 학생들이 식사를 안 하…
그거는 어떻게 쓸거예요? 추경 그다음에 재난지원금 10만 원 쓰고 난 뒤에 또 생겼으니까요. 여유가 생겼지 않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또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할 계획은 있습니까? 학생들을 위한.
급식비로 배정되었다면 가급적이면 아이들을 위해서 급식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 부분은 올해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급식 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부득불 감액을 했고요. 그 부분은 지금…
그때는 1차 때 했고 1차 때 감액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재난지원금으로 썼는, 사용을 했고…
그 이후에 현재 추가, 그거는 지금 고3 무상급식 이제 9월 달부터 하기 때문에 그 재원을 삭감한 금액은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제 9월 달부터 고3이 무상급식이 되기 때문에 코로나19라든지 이렇게 해서 급식을 다 하지 못하고 추가 삭감된 금액은 하반기부터 고3 무상급식에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교육청이 기존에 있는 우리 예산이 저는 부족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매년 그 예산은 그에 맞게 쓰는 게 그 당시에 학교를 다니는, 그다음에 학교에서 봉사하고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그 돈을 쓰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립하는 거는, 적립이라든지 예비비로 계속 많이 누적시키는 것은 저는 재정 운용에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부득불한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전교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정부 때 1999년 7월 달에 합법화되었습니다, 전교조가, 맞죠? 그다음에 2014년 박근혜정부 때 법의 노조가 되었습니다.
요번에 다시 저희들이 이제 인정이 되었죠? 우리 부산은 해직 노동자가 없습니까? 해직 교사가 없습니까?
예, 그다음에 그거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분이 한 분…
지금 교육부하고 방침이 내려오면 바로 조치를 하려고 그래서…
지금 한 시·도에서 그래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저희들도 지금 어제까지 그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어려운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그 조치를 취해 주시고…
어려운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바로 해 가지고 다시 거의 대부분이 아마 정년 다 되는 거 같은데…
예, 그 부분도 좀 염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우리 북부교육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네요. 아까 개인적으로 전달한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곽동혁 위원님 발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노기섭 위원님께서 이번 추경에서 코로나 추경이라고 감축 추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감축하는 것만이 능사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지요? 우리 기획국장님.
이 문제가 계속됐는데요. 위원님 아까 제안설명이나 내용에 있었다시피 무려 교육부에 교부금이 삭감된 금액이 1,100억 원에 이릅니다. 그것도 예산편성이 된 이후 회계연도 중에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아마 세금이 많이 걷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올해 삭감을 해 놔야 내년, 내후년에 대안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국회에서 아마 올해 교육부 예산을 이렇게 줄인 것 같습니다. 1,100억이라는 금액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아마 유사 이래, 교육청 생긴 이래 회계연도 중간에 1,100억 삭감되는 게 처음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복지급여 같은 거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급여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렇고 다른 교육청도 그렇고 어떤 기존에 있는 교육, 복지성 교육급여적인 건은 사실 많이 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것 건들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런 류의 경비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재원을 마련해야 되었고 특히 이 재원의 대부분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류의 해외연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중단되기 때문에 또 학교의 시설공사도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류의 것들을 다 시급하지 않은 것들을 다 정리해 가지고 감추경 재원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소되는 부분은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취소하고 무조건 삭감하는 것만이 능사냐?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저 뭡니까? 축제 같은 경우도 무조건 축제 예산은 삭감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축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계와 이런 것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고 온라인으로 하려고 하고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과연 그 노력을 얼마나 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대다수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인 것 같아요. 감추경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코로나 상황이라고. 그런데 한번쯤은 더 고민해 봐야 될 사항들은 이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노력, 물론 세입이 이렇게 줄어들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 노기섭 위원께서 얘기하셨던 기금에 대한 부분, 지금 쓰지 않으면 언제 쓰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드리는 거지요.
70페이지인가요? 이 보면, 이번에 감추경 했던 내용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해 놓으셨던 것 같은데 사업에 보니까 감추경 총사업이 879개라고 되어 있거든요. 전체 사업 중에 이게 879개 사업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우리 기획국장님, 기획국장님한테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체 사업 숫자까지 저희들이 지금…
전체 사업 숫자까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것 879개는 상당 부분이지요? 저도 지금 몇 퍼센트나 되는지 잘 모르, 혹시나 아는가 싶어서 여쭤봤는데 거의 대부분, 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 조금 저희도 적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세출의 전반적인 재구조화인 것 아닌가 싶기도 하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을 못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 정비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예를 들면 저는 보니까 깜짝 놀랐던 것 중에서 몇백만 원짜리, 몇백만 원, 100만 원 이 규모까지도 감액시키고 이래 했던 단위를 본 적이 있는데…
예, 그거는 저희들이 보통교부금 감액된 부분을 줄어든 부분을 보완하는 부분도 있고 다음 해부터는 불용액이 많으면 저희들이 다음에 보통교부금 받아올 때 상당히 불이익을 보기 때문에 이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금 저희들이 하는 차원에서 세입도, 세출도 재구조화시키고 그렇게 정비하는 노력을 같이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다 하고 나면 집행잔액은 거의 안 남을 것 같은데, 많이 안 남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신 1,183억 안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못 하는 사업도 있지만 집행잔액도 상당히 있고 또 사업 정비를 해서 사업을 폐지하는 그런 예산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추경은 예상하지 않으시나요? 이 이후에.
4회 추경은 아마 최종 정리추경이 아마 또 한 번 더…
아무래도 그때 되면 저희들이 최소한 올해 시설비 같은 것은 집행 가능한 예산만 남겨놓고 다 감액을 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집행잔액이 남고 이거를 하지 않고 갔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후에는 불용액이 많을 경우에 우리가 세수 확보에 불이익을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전국이 같은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알겠고요. 지금 검토보고서에는 코로나19에 의한 감소 그다음에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감소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취소, 변경 그다음에 집행잔액, 예산절감 이렇게 나눠 놨는데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나눠 봤어요? 우리 예산실에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것 동의하시나요, 이 부분에?
저는 동의가 안 되던데. 예를 들어서 뭐냐, 내용을 한번 살펴봤더만 사업취소, 계획변경 이것도 코로나의 취소사유, 예외적인 사유 그러니까 코로나하고 관련 없다 이래 되었던 내용들도 보면 결국 코로나19와 관련해서의 어떤 이게 축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담당자가 판단을 주로 했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조금 다를 수는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는 저희들이 면밀히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 검토해서 이거는 우리가 하고 싶어도 현 여건에서 할 수 없고 하는 것이 더 지금 효과가 적다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분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00% 제가 지금 이게 딱 구분해 놓은 게 맞다, 안 맞다 그렇게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게 코로나에 의한 것인지 아닌 건지. 어쨌든 이것 분류해 놓은 것 보고 제가 이것 보면서 야, 이게 코로나와 관련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 이런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사실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비중이 꽤 높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로 시설비가 좀 많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사업 많이 삭감하는 데도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얘기드렸지만 또 다른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19와 관련 없이도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2차 추경 때도 감액했던 부분들이 3차 추경에서 또 감액 들어왔던, 물론 그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그다음에 2차 추경에서는 감액했다가 이번에 또 증액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는 하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미진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때 2추 할 때 정확하게 정산을 하고 잘, 향후 집행계획을 그렇게 추산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좀 더 예산할 때 더 이렇게…
앞에 우리 박민성 위원님께서 수학여행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이게 내년에도 다시 연기시켜 가지고 같이한다. 그러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늘어, 이게 상당한 금액이더라고요, 보니까. 그것 예산 확보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도 올해 취소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완전 취소하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가장 좋기는 좋은데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수학여행이 중요한 의미로 와닿기 때문에 내년에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올해 3일 취소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그대로 3일을 다 하는 그거는 저희들 좀 고민은, 일수는 날짜는 조금 기간은 고민하되 학생들에게 수학여행의 그 어떤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고민하겠습니다. 그 예산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 발표하기 전에 한번 우리 시 교육위원회 시의원님들하고 혹시 논의는 했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교육위는 저희들 보고는 일단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일단 이게 끔찍한 생각인데 만약에 내년도 코로나 때문, 코로나가 백신이 개발되지 않거나 이런다면 여전히 이런 위험이라든지 이런 상태가 아마 계속될 것 같다라고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내년에도 또 만약에 이 상황이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또 못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수학여행이 기존에 집단적으로 가는 이런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내년에 이거를 수학여행의 새로운 모델을 코로나 관련해서 정책연구용역도 한번 추진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현재는 학교 선생님들 통해서 연구모임을 구성해서 학교 현장에서 현 상황에서 실현 가능할 그런 모델을 하반기 개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도 많은 고민을 하고 이후에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래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주요업무계획에도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계획을 이번에 같이 그렇게 반영하는 그런 계획수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 없는 것인데요. 교육국장님!
제가 작년에 혹시 시정질문을 했던 것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질의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교복, 무상 교복으로 만약 가게 된다면 아마도 4대 브랜드가 점유율이 그때 당시에는 제가 질의했을 때는 60%…
예, 60% 정도였다. 그래 가지고 저가로 치면서 가격경쟁력으로 60% 정도의 경쟁률…
예, 점유율이 60% 정도 되는데 이게 무상 교복으로 갈 경우에는 점유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했는데 혹시 지금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위원님이 예측한 게 좀 정확한 것 같습니다. 무상, 이게 사립까지, 사립 중학교까지 전부 다 학교주관구매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 정도 더 오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10%가 아니고 제가 받은 자료, 물론 제가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한 80%까지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중간에서 한번 받았을 때 80% 정도 되더라고요. 아마 마지막까지 다 수집 안 해서 그렇는데.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제안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원가 분석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게 왜 이렇게 더 높아졌는가 보니까 기존 지역업체를 하던 대리점이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브랜드 업체로 전환한 데도 많고 그래서 지금 또 그때 예측한 것 그대로 종전보다는 더 과다 경쟁이 생겨서 낙찰가도 상당히 낮아지는 경우가 있고 해서 평균 낙찰가도 보니까 그렇게 높아지지 않았다는 걸로 보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저희들은 그래도 이게 2단계 입찰로 교복이 선정되는데 거기에 아무튼 학교에서 품질·규격 검사할 때부터 이게 브랜드든 비브랜드든 품질로 적격한 교복이 채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교복 문제든 제가 최근에 관심 갖고 있는 공공구매 우선제도 이런 부분들 특히 급식이라든지 이런 것, 좀 지역경제에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교육부, 교육청 이쪽이 좀 많이 협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교육청은 나름대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런데 일선 학교를 못 들어가더라고요. 아마 소비자, 수요자들의 어떤 기호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저는 참 그게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 수요자가 그런 것 원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문제가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지금 사실은 4대 브랜드가 이렇게 점유율이 높은 이런 부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지역기업을 이렇게 좀 어렵게 하는 것도 있지만 4대 브랜드가 결국 하청기업들한테 유리한 구조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광고비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조금 더 “아니, 뭐 소비자가 그렇게 원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방기할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보다도 지역경제를 살리는 입장에서 물론 지역에서 생산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물품들이 질은 좋아야 되겠지만 그런 담보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학교에 안내를 해서 지역계에 있는 우수한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을 같이 좀 계속 함께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조금 전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광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가지고 한 몇 가지만 좀, 부산시교육청이 전국, 우리는 17개 시·도교육청 힘을 모아 가지고 정부에 좀 건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서 우리 노기섭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13만 명에 달하는 방과후 강사들이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으로 해 가지고 실제로 물론 이번에 2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된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어떤 코로나19사태 이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서 학교에 있는 어떤 특고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번에 무상급식 관련해서 내국세로 전환하자라는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부산시, 부산도 마찬가지로 급식에 대해서 부산시교육청이 6 그다음에 시가 3, 기초지자체가 10% 이렇게 지금 예산을 하는데 지자체도 예산이 어렵습니다. 해서 이것은 사실은 계속적으로 매칭을 가서는 안 되고요.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다목적강당까지도 내국세로 전환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계, 부교육감님 힘을 모아서 한번 요구사항을 올려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어찌 될 것 같습니까? 교육청 예산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까? 예산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김광모 위원님께서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많이 갖지만 또 교육청 자체가 왜 또 하기 어려운지도 뻔히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런 문제들 계속 교육부, 다른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중지를 모아나가겠고요.
아까도 제가 올해 예산이 코로나라고 하는 세수에 따라서 아마 1,100억이 회계연도 중간에 되는 초유의 일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지금 계속 하반기에도 계속될 거로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르면 아마 올해 세수도 당초 한 것보다 더 변화가 생기면 올해가 아니라 내년, 내후년 정산해서 또 큰 감액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당장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교부금, 교육청에 올 돈 하는 것에서 국회에 가 있는 것 보면 엄청난 감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내년도 세수 추계가 여의치 않다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교육청 재정에 일정 부분 하고 있는 지자체 법정전입금 또한 그래서 저희가 대놓고 숫자를 지금 딱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내년도의 예산은 아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려울 거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도 이렇게 교육부에서도 또 중앙정부에서도 올해부터 준비를 연착륙을 시켜야 교육도 차질이 없고 교육이 영향을 미치는 지방경기라든지 그게 될 것 같아서 저희도 그에 만반에 대비를 하면서 올해 이러한 감추경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물론 올해 1,000억 보통교부금 삭감되어 가지고 내시가 되어서 내려갔는데 내년에 예산이 사실은 거의 확장 재정을 한다 해 가지고 556조 정도 되어 가지고 주로 보건복지나 고용 분야에다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유일하게 교육분야만 예산이 한 71조 정도 해 가지고 2.2% 정도 해서 한 1조 6,000억 원 정도 감소됩니다. 그게 교육재정교부금이 아무래도 내국세와 연동이 되어 있지요. 해서 20.29/100가 보통교부세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보통교부세에서 내국세 총액의 20.27입니까, 29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고 거기서 보통교부세가 97%고 특교가 3%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산은 1조 6,000억 정도가 만약에 예산이 감액이 된다면 17개 시·도 교육청만 따지면 부산은 한 1,000억 정도 가까이 예산이 아마 보통교부금은 삭감될 거고요. 특교 같은 경우도 많이 삭감이 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 책자에도 나왔지만 재해대책수요라든지 지역교육현안수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요에 있어 가지고도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은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 정부에서 디지털 뉴딜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내려오는 예산들 많습니다. R&D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아주 억수로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함에도 불구하고 또 너무 여기에 대해서 긴장을 할 필요는 또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라는 생각에는 실제로 정부가 지금 복지나 그다음에 보건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있어 가지고 예산을 확장, 재정확장정책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지금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계속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어려울 거라 해 가지고 긴축적인 자세로 가는 것은 정부정책방침하고 맞지 않다라는 거지요, 제가 봤을 때는.
일례를 예를 들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4페이지하고 10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시설사업 관련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게. 시간이 너무 없어 가지고 일단 바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사업에 관련되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되었지요?
감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여기 보니까 사업을 많이 안 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옥상방수라든지 각종 뭐 어떤 여러 가지 안에 보수, 외부창호교체 이런 것들이 사업이 지금 굉장히 많이 안 되어 있는데 이유가 어떻게 되는가요?
원래 시설사업비가 주로 학교의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주로 많이 되는 게 여름방학 때 공사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겨울방학 때 공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집행잔액은 다 감액을 했지만 집행잔액 아닌 부분도 여름방학 때 같이 잡혀있던 예산들이 있었는데 그 예산들이 실제 여름방학에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학교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겨울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명시이월이라든가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를 연부액을 조정하다 보니까 시설사업비가 많이 삭감…
명시이월하고 계속이월 조정액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어려웠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겨울방학 공사를 하면 겨울방학 공사 같은 경우는 1월 달, 2월 달에 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사업 관련해 가지고 물론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도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학교에 학생들이 안 오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많았으면 저는 충분히 그 시간대에 시설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다면 더 내실 있게 이렇게 감액이 안 될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그 시설사업은 아까 말씀처럼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도 맞지만 실제로 이게 시설공사가 물품 사듯이 하는 게 아니고 설계를 해 가지고 착공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이런 특히 이중천장교체라든지 노후전등교체, 화장실개량 사업이라든지 충분히 저는 코로나를 말 안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학교에 많이 안 나왔을 때 준비를 잘했더라면 충분히 해낼 수가 있었던 사업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학교 현장에서 듣는 이야기는 학교 현장에서는 또 역으로 이야기합니다. 빨리 좀 교육청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왜 안 해 주노,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학교에서.
마찬가지로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앞에서 제가 장황하게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가지고 재정을 확장을 해 가지고 내수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교육청이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시설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만약 여러 애로사항이 있다면 학교시설사업에 대해서 좀 어떻게 더 잘될 수 있게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 좀 그렇지만 실제 이번에 코로나 때 굉장히 바빴던 부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보건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특히 본청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정말 잠도 못 자고 바빴을 건데 그에 비해서 사실 직속기관이라든지 도서관에서는 사실은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분들을 무슨 질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업무에 대한 분장을 다시 한번 재조정을 해 볼 수도 안 있었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긴급하게 필요한 재정을 풀어낼 수 있는 사업들은 지원단위 형태로 꾸려 가지고 해 놨으면 좀 더 이렇게 감액라든지 이런 추경에 있어 가지고의 감액에 대한 사업 감액들이 많이 안 줄일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앞에 수학여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앞으로는 어쨌든 간에 각종 교육행사라든지 이런 것들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온라인으로 사업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세부적으로 그러면 좋다, 실제로 일본에 어디에서는 온라인으로 어떤 예를 들어 가지고 여행을, 온라인 여행을 가 가지고 직접적으로 민박촌하고 무슨 화상으로 뭐 이렇게 채팅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그거는 아이디어 차원의 이야기고요. 해서 오프라인에 산재되어 있는 사업들을 어떻게 온라인 사업으로 전환시켜 가지고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끔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TF가 만들어져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긴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 가지고 정부재정정책에 교육청도 함께 발을 맞춰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을 좀 발굴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올해는 처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지만 내년까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못 한다, 저것도 못 한다라는 것은 교육행정을 방기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저희 의회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집행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추경에 있어 가지고 감액이 대규모로 안 이뤄질 수 있도록 같이 힘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마스크 보급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사업명세서, 사업명세서 347, 348페이지에 보시면 마스크 보급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마스크 보급 내용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마는 348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 학교급별예산액에 보시면 기타학교에는 마스크를 보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산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선생님들에게, 교직원분에게도 안 주고 학생들에게도 안 주는 겁니까?
기타학교는 저희들이 별도로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별도 구입이라는 것은 예산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요?
원래 저번에도 1학기 때도 어떻게 했냐 하면 여기에 포함되어 가지고 입찰하면 낙찰으로 입찰, 저가, 입찰 잔액 가지고 별도로 구매를 해서 직접 지원을 해 왔었고요. 또는 그 과에 있는 예산이 있을 때 그거를 가지고 또 별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산을 바로 지원하면 좋은데 평생교육시설학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학교가 되어서 보조금은 미리 심의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물품을 직접 사서 구매를, 지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직접 사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예, 지금 블렌디드 러닝이라든지 무선망 구축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다 그런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직접 해 주든지 이렇게 방법밖에 없습니다.
직접, 아, 교육청에서 직접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방식이네요?
그래서 여기에 예산상에는 잡을 수가 없는 구조인 겁니까?
만약에 이거를 추경에 안 하고 본예산에 하려면 이게 보조금에 반영을 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빠지지 않고 지원될 수 있도록 본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학교 밖 청소년도 저희들이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번에 방역물품 일부도 저희들이 직접 사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국장님, 소외되지 않게 다 빠지지 않도록 잘 챙겨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액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 많이 하셨다, 그죠? 저는 199페이지에 보시면 되게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전국대회라서 참여하기 전에 부산에서 그거를 진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선대회를 진행하잖아요. 이 예선에 나가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준비를 했었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감액하는 것은 이 대회를 열 거냐 말 거냐를 많이 고민하셨을 거고 그런데 결국에는 이번에 코로나가 더 확산이 되면서 취소가 된 걸로 보여는 집니다, 국장님. 그런데 이 대회가 부산에서 예선대회도 하는 이런 대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대회는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대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산에서 꼭 전국대회를 하지 않더라도 부산에서 별도로 사실은 이런 예선이긴 하지만 예선대회를 준비하고 있긴 했었지만, 부산 자체적으로 소규모라도 이렇게 진행해보셨더라면 되게 저는 의미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사예산이 있었는데 그걸 참여하기 위해서 예산들을 준비를 해 놓으셨지만 그 장애학생들에게 이 대회가 굉장히 성취감이 높고 되게 기다리는 대회였는데 저의,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되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전환한 사업들은 전환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여기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사업은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대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번 특수교육팀에 건의를 해서 하도록…
예, 온라인으로 충분히 이런 e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장애학생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이 대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당사자 그 장애학생들의 굉장히 성취감이 높은 대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정하셔서…
지금 우리가 이런 사례가 없어, 지금 직업교육박람회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원래 이게 이 사업은 우리가 했던 게 아니고 위탁해서 한 것 저도 참여를 한번 가보긴 했는데 아무튼 그렇지만 우리가 그동안 준비를 해온 학생들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를 해서 소규모라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꼭 좀 이거 챙겨서 한번 이 대회가 올해 꼭 좀 소규모라도 부산에서 맞게 열리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재차 지금 부산시 교육당국의 입장을 들으려고 합니다. 명지5초 지금 조건부 승인 있죠?
저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까?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조건부 신청이 들어온 데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우리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다 하고 그다음에 교육부를 갖다가 설득해서 저희들이 재산정해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교육당국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문제는 재정이에요. 그죠? 가장 중요한 게 재정 아니에요. 조건부 재정이니까, 조건부 승인이니까. 그러면 그 조건부 승인 중에 부분이 재정을 우리 부산시 재정을 가지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교육당국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재정을 새로 발굴해 다시 모으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을? 설명을 구체화를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교육부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때까지 쭉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 과밀학급 해소로는 재원을 갖다가 지원할 수가 없으니까 자체재원으로 하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현실적으로 실제 과밀학급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의무교육을 하는 초등학교는 재원을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어떤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거는 보완해서 다시 재산정하고자 하는 그런…
결론적으로 국장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요지는. 재차 중투위를 다시 한번 올린다.
올리면서 실제적으로 교육부가 조건부에 있던 승인을 취하를 시키겠다. 그 취하시키는 자체가 나름대로 우리가 논리를 정연하게 그 부분의 부당성 부분을 규합해 내고 그것을 조건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뜻인 건가요?
그런, 그런 예가 좀 어때요? 조건부 승인이 우리가 그런 쪽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승인이 재차 변경돼가 승인을 하달할 수 있어요?
이게 처음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다 해 가지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러면 그걸 갖다가 어떻게 교육부에다가 설득을 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받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 가면서 그리고 저희들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 이 부분이 어떤 조건부 승인이 아니라 사실은 재검토라든지 이런 예를 들어서 교육부가 하달을 차라리 한 것 같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을 다시 한번 더 보완을 해 가지고 다시 재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명시화를 분명히 보니까 재정 명시화를 시켰다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조건부 승인은 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승인이 난 그것이 재정을 부산시 재정을 가지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번복을 시켜야 되는데 과연 그런 번복의 사례가 있는지 안 그렇다면 우리 교육당국의 지금 말씀대로 하면 그런 논리를 자꾸 보완을 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재정의 부담을 교육부가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애당초. 그런데 그것이 안 되게 되면 학교의 어떠한 그 어쩌면 승인 부분은 계속 딜레이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과밀한 부분은 신생 도시에서 그거는 그뿐만 아니라 다음에 더 또 6초, 7초가 계속 예를 들어서 신도시 부분들은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가 신설 초등학교가 우리 재정으로, 우리가 재정이 넉넉하다면 당연히 우리가 지어야죠, 그죠? 교육부는 아까도 내가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부산시가 돈이 있다고 단정을 내린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사실 그렇게 해 가지고 교육부가 단정을 내린 거는 아니고 실제로 교육부에서 아침에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단순 과밀학급,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학교 신설을 하는 것은 이때까지 승인된 사례가 교육부도 없습니다. 저희들도 과밀학급 해소로 해 가지고 설립을 갖다가 자체재원으로 하는 것도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항을 교육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새로운 수용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신설에 대해서는 재원을 부담하고 과밀학급 해소에 대해서는 재원을 자기들이 부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게 아니고 과밀학급도 실제로는 학생들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혜택도 학생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의무교육을 하는 교육부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과밀학급, 과밀학급 해소로 인한 신설이라 하더라도 교육부에서 재원을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아니, 국장님 명확하게 할 부분들이 이렇습니다. 교육부가 지금 나름대로 해가 조건부 승인을 낼 때 나름대로 과밀의 어떤 해소 여러 가지 부분들은 또 나름대로 논의를 제쳐놓고 두더라도 가장 운영의, 재정의 확보 부분이에요. 재정의 확보를 예를 들어서 투자심의를 할 때는 결정적으로 투자심의가 뭡니까? 중앙투자심의가 국가가 돈을 우리가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심의를 우리가 요청을 하고 그게 중앙투자심의 아니에요?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걸 떠나서. 그런데 그중에서 투자심의 형태가 문제는 재정이에요. 이 재정을 국가가 태울 것이냐 아니면 우리 부산시가 태울 것이냐의 부분인데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안 되고 부산시가 교육부의 예산을 우리가 신설 부분에서 받기 위해서 중투위에 올린 거 아니에요? 올렸는데도 이 사람들의 답변은 딴 거 아니에요. 재정을, 국장님 재정을 너희 돈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회신에 답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부산시 재정을 가지고, 교육부 재정을 가지고 학교를 설립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쪽에서 과밀이 어떻고 이런 부분을, 문제는 우리 부산시가 그러면 우리 돈 가지고 이 학교를 지을 것이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금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우리는 부산시의 재정을 교육부가 선정을 해 줄 때는 무턱대고 예를 들어서 승인을 해 주는 거는, 조건부 승인을 하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바보가 아닌 이상. 최소한 부산시의 재정을 자기들 나름대로 간파는 했을 거 아니에요?
간파를 하고 충분히 부산시 재정을 어느 어떠한 부분에 재정이 있으니까 이 돈만큼은 너희가 결론적으로 이 돈 가지고 학교를 지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 아까 말씀처럼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이 신설학교의 타당성을 갖다가 분석을 해 가지고 할 때 자기들은 과밀학급 해소가 아닌 새로운 수용이 없다면 학교나 이런 학구를 통합재배치하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여기 보면 부대의견도 수요재산정 후 돼 있습니다. 수요를 재산정하라는 이야기는 통합구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도 다 다시 해 봐라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게 왜 그렇냐 하면 새로운 수용이 있는 게 아니고 과밀학급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학교 신설 부분은 꼭 필요하다면 교육청 자체적으로 하라는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과밀학급 해소를 하더라도 이게 실질적으로는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하는 교육부에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과밀학급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은 교육부에서 지원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러니까, 이러니까 우리는 부산시 교육당국을 질타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국장님의 견해가 그런 것 같으면 사전에, 사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밀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해소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파트의, 신생아파트의 어떠한 또 설립의 부분에서 지금 5초가 설립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떠한 부분들을 엄밀히 따지자면 여러분들이 역할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교육당국을 이런 어떠한 부산시의 입장을 정확하게 교육당국에 전달을 하고 그거를 이해·설득을 시켰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그런데 그래 못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들은 이거를 바라보는 어떠한 시각 자체가 재정의 자체를 가지고 부산시 재정을 가지고 학교 건립을 하라는 뜻 아닙니까?
이거를 국장님 자꾸 핑퐁 형태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 우리는 지금 이거는 학교는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짓는 어떠한 과정에 그 계획들을 두리뭉실하게 전달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는 여러분들의 어떠한 노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렇게 안 하려고 한 어떤 부서가 있겠습니까? 했지만 일단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교육부를 설득을 못 시킨 거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위원님 아침에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바라보는 관점 중에 하나가 자기들의 기준이 33명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26명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통합구 자체도 실제로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는 30분 이내 1.5km를 바라보면 자기들이 판단하는 거는 2km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좀 멀리 가더라도 통합구 재배치하라는 그런 내용인데 실제로 집에, 아파트를 앞에 놔두고 통합구 재배치 해 가지고 다시 1km, 2km 멀리 다니면 전체적으로 해결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현실과 사실상은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에 맞게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아까 말씀처럼 과밀학급 그다음에 이 통합구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할 수 있는 부분까지 노력을 해서 교육부를 갖다가 설득해 보고 다시 재산정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국장님과 제가 계속 핑퐁식의 이야기는 굳이 국장님의 뜻이나 제 뜻이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학교를 새로 건립을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니까…
이것으로 저의 질의는 마치고 여하튼 이 부분에서 좀 예를 들어서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학교의 어떤 건립 부분에 이거는 명지5초뿐만 아니라 이번에 중투위에 올렸던 몇 학교의 재검토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힐링 부분은 이번에 다음 중투위에 안 올린다고 내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거는 제쳐놓더라도 학교의 어떠한 그 부분을, 신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당국에서 각별히 수고를 더 하기를 부탁 한 번 더 드립니다.
가급적 10분을 안 채우는 범위 내에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님하고요. 부교육감님하고 최영아 위원님하고 저하고 김동일 위원님하고 윤지영 위원님, 김광모 위원님하고 공통점이 뭡니까? 행정국장님하고 기획국장님하고는 다른 게 있습니다. 또 앞에 지금 위원장님 빼고 나머지 네 분하고 위원장님 차이가 있어요.
예, 다 안경 끼고 있고 안경 안 끼고 있는 차이죠. 사실 아까 윤지영 위원님 질의하면서 국장님 답변 들으면서 약간 저도 학부모 입장에서 조금, 스마트폰이나 기기에 대한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의 생각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지금 통상적으로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지금 최대한으로 아이들의 건강 그리고 거북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부분에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죠. 또 반면에 요새는 저소득층도 마찬가지예요. 엥간하면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게끔 하다 보니 여기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이 안 되는 그런 걱정들이 크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거죠. 그리고 하나 아까 스마트 관련돼서 태블릿PC 같은 경우에 제가 하나 걱정되는 게 있어요. 만약에요. 아까 곽동혁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저도 어느 정도는 코로나가 계속 간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이제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내년 이맘때쯤에 코로나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해결책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의 예를 들면 스마트기기가 과연 계속 쓰임새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원래 스마트, 이 코로나하고 관계 없이 우리 교육청의 정책방향이 이제는 이런 에듀테크,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런 기반하에 교실수업을 앞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런 방침이 서 있었고.
그걸 몰라서 이야기드리는 게 아니고요. 과연 아까 속도, 정말 필요할 때 쓰임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시다시피 지금 스마트폰이 지금 옛날에 카메라 뭐죠? 디지털카메라 말고 최근에 DSLR 막 이러면서 그 화소보다 지금 스마트폰의 화소가 더 높을 정도로 갔거든요? 변화가, 변화가 무궁무진하게 가고 있죠? 지금의 태블릿PC가 기능을 언제까지 유지를 할까요?
예, 만약에 추진되면 이게 결국에 까딱 잘못했다가는 이렇게 추진되는 부분들이 교육청 입장에서 빠르게 진행된다고 판단되지만 결국에는 이게 못 따라가요. 세상의 변화의 속도를 못 따라가게 되면 또 그러네,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예산낭비네, 이럴 공산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히려 그러면 아까 10%, 20%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확하게 예산을 왜 저희가 비축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필요할 때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실질적인 효과가 큽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예측하면서 미래도 내다보면서 가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방금 지적하신 대로 예산낭비나 또 아이들 건강문제 여러 가지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걱정이 되고요. 자칫하면 진짜 이런 추세로 가면 까딱하다가는 예산낭비, 진짜 거대한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김동일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아까도 저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또 답변 들으면서 저도 약간 울컥했던 부분들이 있긴 한데 지금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학교가 지역의 자산입니까, 교육청의 자산입니까? 지역의 자산이에요, 이제는. 지역과 어떻게 공유하고 갈 것이니에 대한 부분으로 학교가 가야지, 이게 이제 그냥 아까 과밀학교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이런 개념으로만 자꾸 접근해서 갔다가는 지금 학교가 그냥 정말 진짜 어느 시대가 되면 아까 김광모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변화에 대한 부분, 스마트 시대, 스마트화되고 이 변화에 맞춰서 못 가게 되면 결국에는 무용지물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그냥 건물 몇 개 세워놓은 이런 형태밖에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게 저는 지역 교육 환경변화에 따른 교육인프라라는 개념으로 그리고 지역자산의 개념으로 학교를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명지5초를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처럼 학교 과밀, 예산은 어떻고 저떻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어떻게 부산의, 대한민국의 교육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부산이 정말 선도해 주면 정말 감사하죠. 그런 부분이라면 저희 발 벗고 나서서 도와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단순하게, 그리고 또 지역의 변화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맞게끔 스몰, 작은 학교, 스마트학교 이런 개념 그러니까 굳이 지금 이제는 우리가 운동장이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이런 것도 고민을 해요. 운동장은 지역에서 어떻게 향유를 하면서 건물 하나 가지고도 이 학교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이런 개념 또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큰 덩치로 자꾸 만들겠다라는 발상으로 가는 것보다는 창의력을 가지면서 미래를 예견하면서 그런 학교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기를…
다음 질의는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 교육청이, 우리 교육청이 직접 지출하는, 집행하는 경비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경비입니다, 물건비가.
그래, 그 내용이 뭐라, 그 기계가 뭐라는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아까 ICT 뭐 스마트학교 그렇게 언급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기기를 스마트 인프라로 구축하면 구축하는 데 드는 교육청이 직접 집행하는 제반 모든 경비가 물건비…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제5조제2항에 관련하여 원가통계목명에 스마트기기 관련 내용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 물건비에 물건비의 내용이 이백, 물건비의 내용이 제가 1차 질문 때 쫙 나열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스마트기기 기기의 상황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국장님 없죠? 예산편성은 법에 따른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제5조2항에 관련한 법에 명시한 대로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저희들은 이게 1013 위탁사업비로 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 답 또 틀리잖아요. 10 단위가 아니고 이백, 물건비에서 210 운영비가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130단위가 나옵니까?
21013입니다, 100이 아니고요. 이백 목 안에 이일공, 이일공…
예. 스마트교육지원 2020년 예산편성에 무엇이 있습니까?
초·중·고 일반교실 무선망 구축하고 그다음에 무선망 구축비 그게 여기에 국고하고 지방비가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세부사업 ICT활용교육지원, 폰트 및 원격수업 저작권 지원 해서 예산이 3,850만 원 있습니다. 스마트교육지원 원격교육 공공플랫폼 인프라 지원 구십, 9억 6,300만 원이 있습니다. 스마트교육지원 초·중·고 일반교실 무선망 구축 202억 5,500만 원이 있습니다. 스마트교육지원 교원 노후 기자재 교체 64억 1,800만 원이 있습니다. 스마트교육지원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 선도학교 7억 400만 원이 있습니다. 총 얼마가 있냐면요. 267억 1,200만 원이 있어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스마트기기 관련 예산이 267억 1,200만 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자라서 다시 7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까?
제가 76억이 전부 스마트는 아니, 스마트 관련 예산이 아니고…
하는 사업을 실례를 들어서 아까 설명드린 겁니다. 그런데 아까 76억이 늘어난 것은 올해 우리 지금 물건비 총 우리 3추에서 증액된 부분이 76억, 75억입니다. 그중에 무선망 인프라 저 무선망 구축, 스마트기기 교체 이런 부분들이 그 안에 포함되는 거죠.
국장님 좋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보세요. 수 개의 스마트기기를 편성을 했어요. 26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정국에 학교 수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2020년 교육청 예산에 스마트기기 관련해서 267억이 편성해 놨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편성한 거는 저희들 국고사업인데 이게 코로나19를 앞두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이미 기 우리가 반영됐던 사업이 있고 이번에 추가로 교육부에서 내려온 그 사업을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여기 보면 스마트교육에 그 무선망 구축 보세요. 쭉 경상사업 설명서 8쪽 세부사업 스마트교육지원, 사업명 초·중·고 일반교실 무선망 구축 202억 5,500만 원이 돼 있잖아요. 이백이, 지금 보세요. 202억 5,5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스마트교육으로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은 그 예산이 전체 예산, 그 예산으로 전 학교에 다 구축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일단 좋습니다, 국장님. 그러시면 지금 이 예산안 심의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 예산 심의위원으로서 예산서에 나와 있는 학교스마트교육 지원에 관련 사업하는 예산안 있고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거 우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예산편성 267억 이 세부적인 거하고 지금 또 추가로, 국장님 말씀하신 추가로 칠십, 76억 3,300만 원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그런데 이 칠천, 76억 3,300만 원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핵심은 이거예요. 법에 의해서 교육 쪽에 대한 집행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세출예산 성질 분류에는 스마트교육 통계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편성한 거 좋습니다. 물론 이거는 시대에 의해서 그렇잖아요? 지금 시대는 스마트,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민성 위원님이라든가 말을 했지요? 이제는 스마트시티 안에 학교가 있고 모든 게 스마트시티 앞으로는 빅데이터사업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제5G 시대에는 살아남는다.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교육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박 위원 질의한 것 같이 지금 교육은 예산을 풀어 봤자 다 뒤떨어진다, 쓸모가 없다.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은 예산을, 수치를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를 지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의를 요 부분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내역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본예산을 심의할 때 시간관계상 다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이거 갖고 본예산도 해야 되는데 또 점검하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우리가 가능한 짧고 굵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선명하게.
행정국장님 아까 하던 질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비 지원 지금 학생 그러니까 지원대상 학생 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그죠? 1억 900만 원이 삭감되었다라는 거죠?
수요 예측 조사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어제오늘 있었던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19년도에 저희들이 추정치를 1만 3,300명을 잡았는데 실제로 신청한 학생 수가 1만 3,163명이었습니다. 그래 학생 수 감소하고 그런 부분 추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1만 2,957명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때까지 지원을 신청한 학생 수가 1만 2,181명이었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학교, 학생이 신청만 하면 전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신청 부분이랑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학생 몇 명이 신청할지를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측 수요를 하고 이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겁니다.
교육청이 각종 예산에, 각종 사업에 예산편성할 때 수요 예측이 참 잘 안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지점들이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교육급여도 마찬가지죠. 교육급여도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제공되는, 지원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현황 파악이 다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교육급여 대상자들 현황, 지원대상자들 선정한 수치를 보면 이것도 들쭉날쭉이에요. 2018년도 같은 경우도 처음 본예산 편성할 때는 지원대상자가 2만 9,300명이었다가 최종적으로는 또 2만 7,700명, 2019년도 2만 3,461명이었다가 추경 때는 2만 6,003명, 올해는 물론 변동 수가 이전 해에 비하면 변동폭은 작더라고요. 본예산 편성 때 2만 4,286명이었다가 지금 179명 정도만 더 증가되는 걸로 나오는데 제대로 된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결국은 이렇게 원래 써야 될 데를 못 쓰고 잘못 편성했다가 결국은 이렇게 삭감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 정보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이건 코로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교육급여하고 저소득층 이 부분은 아무래도 경제활동하고 좀 연계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연관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지금 정보화 지원사업의 인터넷통신비 지원은 오히려 더 신청자가 더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거는 지금 코로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예산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신청 대상자 수가 좀 많은데 실제 신청하는 비율이 통상적으로 한 50%에서 한 55%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추정치를 잡았는데…
잘못했다라는 지점이 어디서 또 확인이 되냐면 이 인터넷통신비 지원하고 관련해서 예산이 2017년도에는 잔액이 8,200만 원, 잔액을 봤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2018년의 잔액이 이억 천칠백, 사백만 원입니다. 2019년 잔액이 3억 5,3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예산 예측 수요도 잘못했고 예산편성도 잘못했고 집행도 따라서 잘못할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까, 이거?
위원님 지적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사실 이 지적이 하루이틀 나온 것도 아니고 매번 나왔습니다. 특히 교육급여가 1916년인가 17년에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교육청으로 넘어오면서부터 신청,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서 소득수준, 복지e음 통해서 판정되면서 이 추계를 계속 못 해 가지고 뜨거운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맞추려고 했고 최근에는 조금 근접은 합니다마는 계속 이런 일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계속 추세, 데이터 분석을 해서 더 맞추도록 하겠고요.
단지 통신비 지원에 대해서는 이거는 교육급여상 통신비 지원이고요. 올해 이제 1학기에 아시다시피 갑작스럽게 원격수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스마트기기가 없는 학생도 있고 갑자기 통신수단이 없는 학생들도 생겼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스마트기기를 학생들에게 다 대여를 해 줬고 두 번째로 집에 통신, 교육급여 대상자이건 아니건 간에 집에 인터넷 통신환경이 안 돼 가지고 원격수업 할 수 없던 애들은 여기 부산 같은 경우는 에그라는 걸 사서 달아줬고…
2학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도 갑자기 원격수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통신이 안 된다고 하면 바로 학교에 이야기하면 바로 갖고 있는 재원으로 해서 통신이 안 돼 가지고 원격수업 하는 거는…
아니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계속 부교육감님을 이렇게 호칭을 부르는데도 개의치 않으시고 계속 발언을 하셔서 제가 사실 조금 놀랬습니다.
충분히 사정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만 지적한 게 아니라 이전에도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지적을 하셨으면 개선을 하셔야죠. 그렇다라고, 라는 그냥 변명만 대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1억 9,000을 아, 1억 900을, 삭감되는 이 1억 900을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다른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삭감 안 시켜도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왜 그럼 개선을 안 하시느냐고요. 여러 가지 사정 있는 거 저희가 모르는 거 아니잖습니까? 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이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서 많은 대상자들이 그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게 저희 위원들의 역할이고 여기 계신 직원분들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교육청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장황하게 부교육감님께서 위원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이거와 더불어 지금 삭감 내용에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정보 뭡니까, 우리 저소득층 자녀 PC 지원하는 거 있죠?
그것도 제가 같이 보니 그러니까 올해 8월 기준으로 집행률이 10%입니다. 저소득층 PC 지원 내나 인터넷통신비 지원하고 같은 단위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저소득층 PC 지원 같은 경우도 집행률이 10%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과거에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봤더니 2017년도에도 집행률이 75%였고요. 2018년에도 집행률 68%, 작년도 76% 수준입니다. 3년 동안에 집행률이 이 정도로 나오면 올해도 제대로 된 예산 책정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만약에 PC가 그러니까 PC, 명목상은 PC 지원이지만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결국은 툴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다양한 방식의 지원, 지원품목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을 해서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저희 삭감시켜도 됩니까? 지금 현재 8월 말 집행률 10%면 올해 말까지 100% 달성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예산이 편성되고 실제로 불용이 되면 다른 쪽에다 쓸 수 있는 예산이 쓰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갖다 더 이렇게 좀 추정을 잘하는 그런 부분을 더 연구하고 했어야 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그런 방법들을 갖다가 찾고 그다음에 이게 더 이상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때까지 지금 저소득층 아이들 PC 지원은 3년 동안 봤을 때 불용액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이거 지금 저희 이번에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그게 지금 PC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좀 높은데 이번에 삭감된, 저희들 올렸던 거는 공동구매를 해 가지고 조금 집행잔액이 남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만 삭감을 한 상태입니다.
아니요. 지금 PC 지원은 삭감, 올라온 거 자체가 삭감으로 안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거는 본예산 때 4억 900 편성한 거 계속 4억 900으로 쓰겠다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 예산 개요서에 보시면, 추경예산 개요서의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보시면 단위사업 4번에 정보화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단위사업 4에 정보화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방금 전에는 제가 인터넷통신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저소득층 PC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기정예산 4억 900, 지금 경정예산 또 4억 900. 이거는 지금 이번 추경에 삭감이니 증액이니 올라온 안은 아닙니다. 그런데 같이 들여다보니 8월 말 현재 집행률이 10%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거 올해 말까지 집행률 100% 하실 수 있으십니까? 과거의 전력을 봤을 때는 76%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3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PC는 지금 다 지급이 됐는데 아직 돈이 집행이 안 돼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집행을, 구매는 했는데 아직 돈이 지급이 안 되어서 집행률은 조금 낮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하기 전에 잠깐 발언 좀, 발언 기회를 좀 주십시오.
정회 후에 하더라도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는데 지금 위원이, 위원님께서 질의를 어느 국장님한테 하고 있는데 다른 분이 답변을 대신 할 때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어떤 답변을, 허락을 받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이런 거는 강력히 항의를 해 주시고요. 차후에는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위원님께서 다음에, 정회했다가 다음에 속개할 적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더 강력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지정된 답변자 외에 답변하실 분이 계시면 사전에 허가를 받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부교육감님은 임의로 답변에 나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우리 김광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잠시 짧게 드리겠습니다. 좀 빠진 게 있어 가지고. 사실 제가 말을 해도 과연 제 말이 맞는지도 저도 사실은 또 고민스러울 때가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전제로 하고 대신 제가 던지는 어떤 화두라든지 이야기에 대해서 같이 진지하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같이 좀 이렇게 이 위기에서 위기의 시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를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어떤 주요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쭉 보았을 때 특히 디지털 뉴딜이라는 국정과제를 제외한다면 사실 국고라든지 내지는 특교 그다음에 어떤 기타사업 지원된 그래서 어떤 국가 내시 외 자체사업이 있는가에 대해서 보니까 특히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사업 이외에는 크게 자체적으로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이 크게 없습니다. 특색이 있는 사업이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자체사업에 특색 있는 사업이.
없죠? 이게 그냥 3추 그냥 감액 추경이라 생각하고 크게 없었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유가 뭐냐면 추경을 왜 하느냐 우리가,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추경은 사실은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헌법 56조에 추경에 대해서 적시가 되어 있고요. 추경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보통 보면 재해·재난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내지는 경제 활성화로써 이전에는 SOC사업이라든지 중소기업 지원 이런 것도 있었고 IMF 위기 이후에는 어떤 실업 대책 지원 확보, 재원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번 추경에 교육, 부산시교육청 자체사업에 예산이 없는 데 대해서 약간 이렇게 좀 유감이라든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냐면 코로나 위기는 재해·재난이면서도 경제적 위기를 같이 동반을 하였습니다. 해서 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지금 아마 학교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이번에 코로나 위기로 해서 아주 소위 말하는 가정이 어떤 실직이나 파산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학생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이전부터 어떤 재난·재해에 취약했던 어떤 저소득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코로나 경제 위기로 인해 가지고 앞에서 수없이 이야기했다시피 방과후 강사를 비롯해서 학교 현장에서도 일하시는 교육공무직이든 여러 분들, 기간제든 여러 다양한 교육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 것인지를 연구조사라도 하는 몇천만 원의 용역이라도 있었는가. 없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데 대해서 약간 아쉬움을 표명합니다.
실제로 앞으로 다가올 위기 속에서 우리 교육 현장에 닥쳐 와 가지고 정말로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위기 가정의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건지. 물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수요 파악도 어려울 거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말로 이 아이들이 지금 교육 격차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 아이 중에서 한글도 못 배우는 아이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학교를 안 감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우울증이라든지 불안감 때문에 자살에 노출된 아이들도 많고요. 경제적 위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말로 이렇게 어떤 방임된 아이들도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확보하려고 해 왔는지. 저는 안 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3추는 추경이기 때문에 그냥 감액 추경이다. 그다음에 국가에서 내려오는 어떤 특교라든지 국고 내시에 대해서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냐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말하는 것이 안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서 좀 더 능동적인 추경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특히 이런 코로나 경제 위기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말씀의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잠시 답변을 봐도 될까요? 다들 짧게라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죠. 10초, 20초라도. 부교육감님 해 가지고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기획국장님 한 말씀 좀.
이번 추경에 대해서 위원님들 그런 지적 관점도 특히 시민의 전체에 대한 측면에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이게 어떻게 보면 황망한 가운데, 없던 일 가운데 생겼고 또 많은 위기 상황이다 보니까 중앙정부와의 연대, 같이 협의해서 또 모든 것이 협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은 안타깝지만 그런 류의 사업을 담는 걸로, 시급히 하는 걸로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사안들 저희 또 중앙정부와 같이 매일 고민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안들 계속해서 부족한 부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추경 성격은 사실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하기에는 시기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새로운 사업을 해서 학교를 지원하는 거는 좀 그렇고 실제로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못 했던 여러 가지 학교 자체사업을 어느 정도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방금 얘기한 학생들의, 위기 학생들이나 또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에서는 활용해서 하도록 지금 학교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걱정하시는 부분은 최대한 위기 학생이나 또 기초학력, 또 학력 격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겨서 올해 마무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추경에서 제일 많이 삭감된 것 중에 하나가 시설비 부분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 계시는 분들하고 제일 중요한 게 소통이다. 그래서 학교에서 요구를 했을 때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최대한 반영을 해 가지고 실제 집행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게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번 3추는 아시다시피 1,106억이라는 보통교부금 삭감되어 왔고 정부에서는 이 추경에서의 삭감된 금액을 조정하도록 이렇게 요구가 왔습니다. 이건 전국 공통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부득불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 코로나 대응을 위한 많은 노력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연구용역 이런 부분들은 예산에는 없지만 우리 교육정책연구소에서 그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좀 위기일 때일수록 좀 더 확장, 지출을 확대해서 그렇게 대응했으면 좋았을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또 저희들은 올해뿐만 아니라 저희 예산 입장에서는 내년이 더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을 준비해 가는 그런 모습에서 보다 보니까 올해 선제적으로 그렇게 못 한 부분은 있는데 하여튼 내년까지 감안해서 잘 준비해서 내년에는 좀 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의도치 않게 그냥 말씀을 드렸는데 듣다 보니까 마치 위원장님 제가 월권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다음은 윤지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저소득층 자녀 PC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집행률이나 전년도, 지금 5년간의 집행률을 봤을 때 이 부분은 삭감해도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아까 PC 부분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409억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번에 PC를 입찰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408억, 408억 60만 원 정도가 지금 계약이 됐고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액 집행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교육국장님, 291페이지입니다. 상세 설명서.
그 셉테드 구축하고 관련해서 이게 지금 예산이 한, 예산이 삭감됐더라고요. 삭감이 됐는데 이 삭감된 부분은 지금 설명회, 평가회 하는 부분만 지금 삭감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하면 사전설명회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할 수 없어서 비대면으로 설명을 하고 관련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 내역을 보니까 750만 원이 다 설명회랑 평가회 하는 부분이 삭감인데 그러면 셉테드 구축하는 데는 지금, 아니죠. 구축비에 지금 설명회랑 평가회가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든 이것도 제가 살펴보니까 현재 집행률이 8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이 8.5%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대상 학교를 선정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저희들이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뭡니까, 코로나랑 전혀 문제가, 상관이 없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요거는 저희들이 대상 학교가 선정됐기 때문에 학교를…
올해는 그렇고 내년에는 9개 교 저희들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9개 교. 그러면 내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학교 중에서 몇 개 학교가 지금 구축이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총 30개 학교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올해, 작년에 5개 교 했고 올해 7개 교 하면 18개 학교가 2년의 2021년, 2022년 요렇게 해서 총 30개 학교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계획 저한테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학교 석면 안전성 검사 있잖습니까, 350페이지입니다. 학교 석면 안전성 검사 이거하고 관련해서 예산이 4억 6,700에서 지금 1억 9,800억으로 지금 2억 6,800이 삭감됐습니다, 그죠? 이게 기정 예산의 58%가 삭감이 됐는데 이 석면 안전성 검사 이거 또한 코로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원래 석면 학교가 작년하고, 당초 예상보다 48개 교가 좀 줄었습니다. 그게 특히 유치원 같은 경우 폐원되는 유치원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당초 계획한 거보다 석면 학교 수가 줄어서 거기에 안전성 검사비를 이번에 감액할 수밖에…
아, 그러면 공사를 줄인 게 아니라 대상 학교 수가 줄었기 때문에 58%가, 이 학교 수가 줆에 따른 감축이라는 거죠?
예,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고 더군다나 아이들 학교에, 석면 학교가 아직까지 사실 있다는 것도 저는 좀 깜짝 놀랐거든요.
예, 그거는 우리 석면 검사를 한꺼번에 할 수…
철거를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해마다 적정량을 책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학교는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34%. 이거는 그러면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생각이신가요?
이게 2022년도까지 철거작업을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야말로 예산을 집중을 해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당초 목표 기한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도록…
예, 그런데 해마다 할 수 있는 물량이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할 수 있는 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3페이지 학교안전시설하고 관련해서 학교안전시설도 지금, 계속 앞의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 시설비 쪽의 예산을 너무 많이 삭감시킨 게 아니냐라고 지적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시설하고 관련된 부분이 또 이런 안전시설 부분도 들어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는 이런 시설공사 같은 경우는 결국은 방학을 이용해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공사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번에 워낙 방학 기간이 짧다 보니까 이런 시설을, 시설 사업을 할 여력,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삭감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은 조금 개념을 달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일일이 다 지금 이야기를 하기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서 예를 들면 여기 보니까 연미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옹벽공사를 원래 실시하기로 했는데 이것 또한 지금 공사비, 시설비, 공사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다른 경우들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삭감이 됐는데 연미초 같은 경우는 이 옹벽공사가 주변 도로와 연계해서 하겠다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근 도로가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요게 겨울방학에 같이 하는 부분이라서 이번에 삭감…
그래서 지금 겨울방학이, 올해 겨울방학 해야 되는데 지금 명시이월 우려해서 삭감을 시켰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아니, 그게 명시이월이 아니고 내년에 다시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그래 어쨌든 올해는 잡았다가 이거를 지금 삭감을 시켰지 않습니까? 삭감을 시킨 이유가 주변 도로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년 겨울방학에 하시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 1월, 그러니까 어쨌든 내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년에 그러면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서 하시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주변 도로와 연계해서 함으로 인해서 얻는 이득이 뭐가 있는가요? 공사비 절감입니까?
예, 이 부분은, 이 내용은 구체적인 거는 동래교육지원청이라서 혹시 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님…
연미초등학교는 지금 옹벽공사를 해야 되는데 구에서 인근 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와 이 옹벽, 도로공사를 할 때 옹벽공사도 같이 하려고 지금 시기 조정을 겨울방학으로 그렇게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를 하기 전에 옹벽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요?
미리 했어야 되는데 도로공사를 하다 보면 옹벽도 같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이 하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 그리고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거고예. 하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름방학 때 절대공기를 확보할 수 없는 이유도 있고예. 두 번째는 도로공사하고 같이 하겠다는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공사를 할 때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같이 하면 좋죠, 그죠? 그런데 안전이라는 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때 생기는 문제지 않습니까, 안전 문제는? 도로공사를 하기 전에 그러면 옹벽 무너지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사정이 있습니다, 그죠? 못 하는 이유에는 그만한 그 이유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식을 가지고 정책에 접근하냐의 저는 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전 문제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 문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은 무조건 같이 연계해서 한다, 코로나 때문에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안전 문제, 국민, 아이들 건강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문제는 선제적으로 하시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또다시 예산 편성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사전에 학교와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이거든예. 그래서 학교에 요청도 내년에 도로공사를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학교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옹벽의 위험성을 감안해서 수시로 가서 안전점검을 하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요청을 우리가, 교육청이 싹 다 받아들이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그죠? 그 또한 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거를 교육청에서 잘 조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건국고등학교 다목적강당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거기 가보셨죠, 국장님? 건국고등학교 가보셨죠?
거기가 학생들이 통학하기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차와 학생들이 엉켜서 인도가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 길을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진입도로가 몇 미터가 됩니까? 그거는 알고 계십니까?
70m, 그 70m의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기관이 학교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학교가 못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계속 방치해 두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계속 요, 특히 위원님께서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학생의 안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부분보다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그다음에 법인에서도 이 부분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저희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예. 그래서 이런 방치가 아니고 이런 진입도로 부분이 제대로 도로화가 돼 가지고 기부채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방치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국장님? 수년간을 그 상태로 계속 있는 거는 방치하고 있는 거죠. 그냥 법인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교육청에서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을 다니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학부모 입장에서 저걸 저렇게 놔둬도 되느냐, 그런데 놔두고 계시는 거예요. 구청은 구청대로 놔놓고 있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놔놓고 있고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는 우리 관할 아니다라고 방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기관들이 다 방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까지 시간이 지났으면 교육청에서 플랜B, 플랜C까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그게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던 거는 진입도로를 갖다가 매입을 해서 그걸 도로로 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사실상 법인에서 수익자 기본재산을 해서 매입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게 법정전입금을 다 넣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익자 기본재산을, 아, 수익용 기본재산을 이렇게 통해서 매입 도로를 하는 거는 저희들로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법인에서 출연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부분이 좀 마무리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2020년 교육비특별회계 산출 예산 물건비 증감 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 보면 실질적으로 스마트 말고도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운영비…
위원님, 아까 제가 스마트는 하나 예를 들면서 스마트 안에 우리 사업비 중에 대부분 운영비로 잡혀 있어서 그거 예를 든 거고 제가 스마트 요 하나만…
국장님, 그런데요, 뭐가 있냐면, 예? 학교 설립 업무 지원, 예? 통일교육, 예?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운영 등. 그런데요, 이게 지금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8쪽에 스마트교육 지원, 초·중·고 일반교실 무선망 구축 해서 202억 5,5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또 보면 초·중·고 일반교실 무선망 구축, 예? 이게 뭡니까, 이거? 백십, 이거 추경예산, 이 119억 이게 좀 맞지 않아요. 다음에 팔천이백…
예. 팔백이십 이게 무슨 또 여기에 뭐가 119억 했으면, 예? 이게 지금 76억인데 이 수치도 안 맞네요, 이게. 수치도 안 맞고요. 시간이 없습니다.
국고하고 우리 지방비 대응투자비하고 그렇게 분류돼서 지금 82억하고 119억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보세요. 여기 보십시오. 스마트교육 지원, 스마트교육 추진, 초·중·고 일반교실 무선망 구축.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추경에 이 금액이 없었다가 새로 119억 6,600만 원을 편성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보니까 대체적으로는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좀 필요한 게 몇 개 있어요. 보면 뭘 했냐 하면 미래교육 개편, 해양과학실 운영, 예? 학교 설립 운영 지원, 통일교육,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운영, 평화통일교육 역량 강화, 예? 그런데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기존에 이게 예산이 잡혔는데 또 6,788만 원 또 잡아놨어요. 이거는 왜 이래 된 겁니까?
그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시험장이 늘어났습니다, 학생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서. 그래서 추가로 정부…
대체적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왜 본 위원이 이 일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냐 하면 이 자료에 보면 물건비를 이백 페,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통계목을 다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요약별로 나온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여비, 운영비, 업무추진비 어쩌고 이것만 쫙 나열을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좀 이상하지 않느냐, 예? 그래서 확인차 집중 질의를 한 겁니다.
예. 다음에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 서성희 교육장님 좀 나와 주세요.
학교로 내려보내 줬으니까 학생에 줬든 간에 서부교육청에서는 마스크 3개를 어떻게 지급을 했습니까? 그걸 말씀해 주세요.
뭐라, 좀 마이크를 올리시고, 잘 안 들립니다. 뭐라고요?
학교로 업체에서 택배 배송을 하기도 하고 또 급할 때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배달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배달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핵심은 뭡니까, 3개를 지급했냐, 3개 그 부분을 이야기하세요. 3개를 언제까지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이 부분만 답변하면 되는 겁니다, 국장님, 아니, 교육장님. 그거 어떻게 됐어요? 3개를 지급 다 했습니까?
아니, 교육장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하나가 마스크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러 위원이 지금 마스크 부분에서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인 차,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원래는 이 예결위원회에는 자기 지역구에 관해 잘 질의를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육장은 잘 모르니까 제가 서구니까. 그래서 예로 서부교육청교육장님을 불러낸 겁니다. 그런데 답변을 못 하시네요? 그러면 누가 답변합니까, 이걸 갖다가? 아니, 교육장이 모르면 누가 이거를, 아니, 일선 교육장님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 학생에게 지원하는 그 마스크는 바로 제조업체에서 배송을 해서 학교로 그냥 전달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 그걸 교육청에서, 일선 서부교육청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교육장님한테 어떠한 공문도 모르고 아무것도 그거 한 적이 없습니까?
그 공문이 안 왔다든가 왔는데 이걸 봤는데 워낙 업무가 많다 보니까 잊었다는 그 둘 중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 확실히 국장님, 확실히 그 3개를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지 서부 초·중·고, 예?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에게 공문을 내려보내 줬습니까, 안 내려보내 줬습니까?
아마 지원청까지 다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 이미 전달이 되고 하면 지역청을 통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지역청에…
아니, 그러면 위계질서라면 좀 어색할지 모르지만 우선 책임지는 서부교육청에 그 현황을 보고를 하고, 예? 다음 단계 일선 학교로 가야 되는 거 그거 순서가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로를 통해서 지금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서부교육지원청에 이거 공문을 확실히 보냈습니까? 확실히 답변하세요.
예, 배부계획이 지역청 그다음에 학교 이렇게 다 안내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도 기본적으로 3매를 지원하는 거는 다 알고 계시고 다만 배송방법에 대해서는 지원청이 직접…
아니, 지금 방법을 물은 게 아니고 시간관계상 지금 국장님 이하 여러 교육에 관계되시는 분들은 온이 예산을 질의를 하면 시간관계상 정신력을 집중하셔서 저 위원이 질의한 핵심내용이 뭐라는 걸 파악하시고 짧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 많은 예산, 본 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거 보세요. 벌써 이렇게 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본 위원도 짧게 짧게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장님들께서 짧게 짧게 질의를 해 줘야 됩니다.
배송이 된다는 계획은 알고 있었다 해도 아까 어떻게 배송되었는지 확인을 했냐고 하셨기 때문에 학교에 도착을 했는지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아직 못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1분만 더 하겠습니다. 1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마지막입니다.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스마트교육에 대해서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떻게 그거를 예산을 배정받은 걸 파악하고 있습니까? 학교별, 초·중·고별, 예? 예산을 지원받았습니까?
스마트교육이라면 전반적으로 너무 넓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아니,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받았다, 받았고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는 뭔 부분, 중학교는 무슨 부분, 고등학교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무선인터넷망 구성을 위해 가지고 구축한다는 사실은 전달을 받았고 저희들이 따로 예산을…
전달을 받았는데 예산은 아직 안 내려왔다 말입니까?
예, 일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3 정도, 30% 정도는 희망을 받아서 했고요.
그러면 2020년도에는 스마트교육 관련 예산을 아예 19년도에 편성을 안 했습니까, 본예산에?
아닙니다. 그 관련된 예산들은 다 편성이 되고 집행…
편성했는데 아직까지 일선 학교에는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 추경은 2019년도 본예산 말고 추가로 내려온 그거 아닙니까?
이거는 본예산하고 추경하고는 분리를 시켜야죠. 본예산에 업을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 국장님,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19년도에, 2020년도에 스마트교육에 관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뭡니까, 1/2 지났잖아요? 9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내려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교육장님께서는 확실하게 뭐 어떻게 어떻게 받았다는 그걸 지금 말씀을 못 하시고 계시네요.
아, 그거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본예산에 올해 편성된 그 스마트…
일단 알겠, 시간관계상, 예, 질의를 마치고.
교육국장님은 마스크 부분하고 첫째, 두 번째, 스마트, PC 예산 받은 거 학교별 현황을 파악하셔서 제 방으로 보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종합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7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오늘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 절차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간단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육청에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제3차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을 반영하고 코로나19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교육현장의 디지털화 및 방역 대응체계 구축 등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입니다. 특히 초·중·고 모든 일반교실의 무선망 설치와 노후화된 교원용 PC를 노트북으로 교체하는 등 교육현장의 디지털 인프라 기반 구축에 따라 내실 있는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학습방법 개선 등 교육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코로나19 경기 침체에 따른 세입 감소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확장적 재정 정책을 감안하면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상황 변화에 대비하여 예산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 등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 지속에 대비하여 우리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학습환경 속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매번 지적되고 있는 효과성 검증 없이 반복되는 교육사업이나 유사 중복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예결특위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당부드린 사항은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1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