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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0년 09월 10일 (목) 09시
  •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09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90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공지된 대로 발언 관련해서도 꼭 마스크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종일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첫째,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그리고 두 번째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이건 전체 상임위 소관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 추가 선정 심의의 건, 이상 3건입니다.
1. 2020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TOP
2. 2020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TOP
(09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상임위원회가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협의하게 되어 있음에 따라서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리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소관은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고, 의견수렴을 거쳐 작성된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함께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김혜린 위원님이 2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혜린입니다.
2020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채택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채택의 건으로 전체 내용 중 주요 부분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인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하여 의회사무의 효율성 확보 및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6일 1일간으로 하며 감사요령은 의회사무처에 대한 업무현황보고 청취, 질의와 답변 방식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문서 등의 확인방법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는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 감사기관은 오는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총 29개 기관으로서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연감사대상 10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19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 2020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2건을 일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는 의사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 추가 선정 심의의 건 TOP
(09시 06분)
그리고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 추가 선정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의하는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 추가 선정 심의의 건은 상반기에 신청하지 않은 2개 단체 즉, 청연과 민초의 정책연구 용역과제 선정 여부를 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법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3항에 대해서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 추가 선정 심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렬 입법정책담당관님. 아, 나오십니까.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정책연구과제 추가 선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각 의원연구단체에서 제안한 정책연구용역 과제 추가 선정을 위한 것입니다. 이미 상반기에 10개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총 예산 2억 3,500만 원 중 미집행액 약 4,000만 원에 대하여 정책연구용역을 추가하여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가 실시하게 될 연구용역과제는 상반기에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10개의 연구단체를 제외한 청연과 민초 등 2개의 연구단체를 대상으로 9월 2일까지 연구과제를 제안받았습니다. 제안받은 결과 청연의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체계 분석 및 세출집행 효율화의 연구와 민초의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기관장 등 임원인사검증 및 평가제도개선방안 연구 등으로 당면현안을 중심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연구단체별로 제안한 정책연구용역 과제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정책연구용역 과제 추가 선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 추가 선정 심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종렬 입법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전에 설명되었기 때문에 더 없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 추가 선정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오늘 먼저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전반기에 의회운영위원을 하셨던 분들께서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가 일반부서하고 좀 다릅니다. 여기는 의장 직속이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좀 사무감사 전에 자료를 충분히 챙겨 가지고 의회사무처 감사가 소홀하게 간다는 그런 인상이 가지 않도록 미리 자료를 준비하시고 감사에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사무처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특별히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시간관계상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일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9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0-12
2 8 대 제 290 회 제 2 차 본회의 2020-09-11
3 8 대 제 29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9-09
4 8 대 제 29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9-09
5 8 대 제 29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9-09
6 8 대 제 290 회 제 1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0-09-11
7 8 대 제 29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9-10
8 8 대 제 29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09-10
9 8 대 제 29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09-09
10 8 대 제 29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9-09
11 8 대 제 29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9-09
12 8 대 제 29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9-08
13 8 대 제 29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9-08
14 8 대 제 29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9-08
15 8 대 제 290 회 제 1 차 본회의 2020-09-08
16 8 대 제 290 회 개회식 본회의 2020-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