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기획재정관실과 대변인실 소관 시정 현안에 대한 청취와 함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는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4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제3차 OECD세계포럼 개최 준비상황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시 금고지정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태준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저희 기획재정관실 업무에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원해 주신 결과 우리 시가 모든 부처가 통합해서 시행하는 국정시책합동평가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으로 최우수기관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만 특별교부세 약 36억원을 추가로 지원 받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획재정관실 업무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재정관실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신 제3차 OECD세계포럼 개최 준비상황과 시 금고지정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OECD세계포럼 개최 배경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OECD세계포럼은 1930년대 이후 국가발전의 GDP개념이 등장한 이래로 지금까지 GDP에 근거하여 경제성장 이퀄 발전이라는 등식으로 국가성장을 평가하여 왔습니다마는 한 국가의 발전이 경제성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많은 조사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에 OECD에서는 경제, 사회, 환경을 세 축으로 하는 진정한 의미의 발전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세계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터키에 이어 이번 제3차 포럼은 발전 측정, 비전 수립,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아시아에서 최초로 부산에서 개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페이지, 제3차 OECD세계포럼 개최 준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 등 경쟁도시와 경합하여 우리 시가 OECD세계포럼을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은 우수한 관광인프라와 벡스코시설 등을 통한 컨벤션도시로의 높은 위상을 바탕으로 APEC정상회담 등 대규모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가 높은 평가를 받았고, 특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2007년 12월 OECD세계포럼 한국 개최가 확정되었으며, 우리 시에서는 지난 해 4월 유치제안서를 제출하고 서울, 대전, 제주 등 국내 주요도시와 경합하여 지난 해 7월 부산 개최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개최효과로는 지역산업, 학계, 연구기관 등과 통계 관련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아시아 10대 컨벤션도시로의 브랜드 가치 상승과 숙박, 관광 등 직․간접적인 경제적 유발효과를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OECD세계포럼 현황입니다.
이번 포럼은 통계, 지식, 정책에 관한 제3차 OECD세계포럼으로 오는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4일간 벡스코에서 개최됩니다.
참가규모는 OECD 회원국 30개국을 포함하여 세계 130여개국에서 1,5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참가인사로는 스페인 총리, 호주 총리 등 국가수반과 OECD 사무총장,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대표와 노벨상 수상자를 비롯한 경제 관련 해외석학 등이 다수 참여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43억 6,000만원 규모입니다. 이 중 우리 시가 부담하는 예산은 5억 6,000만원입니다.
부대행사는 저탄소 녹색성장 등을 주제로 한 국제전시회와 세계 각국의 주요인사들이 많이 참여토록 하기 위해 OECD측에서 통계위원회 특별회의 등 관련 국제회의를 포럼기간 중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일차에는 워크숍과 개막식, 2～3일차에서는 세계발전상황에 대한 부분 회의와 전체 회의가 개최되며, 마지막 날에는 전체 회의, 시상식, 부산선언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금번 세계포럼은 OECD와 통계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이지만 개최도시로서의 우리 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행사유치 시 우리 시가 제안한 역할 분담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하여 행사를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 관련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회의운영 지원과 주요인사 및 발표자 만찬, 환송만찬 제공, 주요인사 의전차량 지원 등 수송, 안전, 문화행사, 홍보, 그리고 최빈국 참가자 등에 대한 무료관광 등을 제공하거나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본 행사를 역대 어느 행사보다도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도록 개최도시로서의 역할과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3월 업무협력을 위한 MOU를 우리 시와 통계청 간에 체결하였습니다. 4월에는 각종 지원사항에 대한 행사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5월에는 우리 시 추진업무 대행업체인 벡스코와 KNN을 국제회의 전문 기획업체로 선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와 수차례에 걸쳐서 업무협의를 통해 세부사항 하나하나까지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8월 현재 우리 시 자체적으로 전담조직을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준비단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확대해서 남은 기간 동안 분야별 업무 및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도시 부산의 위상을 제고하고 통계청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관광, 체험 문화행사 등 다양한 참가방안들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분야별, 시기별로 준비사항 점검을 위해서도 추진상황 보고회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심 환경정비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신종플루 등 보건위생과 안전대책에도 빈틈없이 준비하여 세계포럼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페이지와 6페이지에 있는 포럼 주요일정 및 주요 참가인사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시 금고지정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지정기준과 절차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예규 제244호에 의거 우리 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금고지정 현황은 2006년도에 약정기간 3년으로 하여 우리 시 주금고는 부산은행을, 부금고는 농협중앙회를 지정하였습니다.
현재 시 금고는 제한경쟁을 실시하였으나 주금고는 부산은행만 참여하여 수의계약으로 지정하였으며 부금고만 제한경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 금고지정 연혁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현재까지 시 금고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6월 10일 행정안전부에서 예규를 제정, 시달함에 따라 입법예고, 법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지난 8월 5일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 재공고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수를 9명 이내에서 9명 이상 12명 이내로 하는 등 규칙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차기 금고지정 기본계획 추진사항입니다.
종전과 같이 금고지정방법은 우리 시 금고 운영경험이 있는 부산은행 등 4개 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을 실시하게 됩니다. 약정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3년간으로 하고 금고의 수는 지금처럼 복수금고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예금평균잔액을 기준으로 주금고는 70%, 부금고는 30%를 배분하여 회계규모를 조정하였습니다.
시금고가 금년도 12월말에 만료됨에 따라서 지난 8월 12일자로 차기 시 금고지정 신청에 대해 부산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며, 지난 8월 14일 금고지정 신청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고지정 신청서는 13일 접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9월 중에 금고지정 평가계획과 위원회 구성계획을 수립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추천 받아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10월 중순에는 금융기관의 제안서에 대하여 심의 및 평가를 통해 차기 시 금고를 지정하고, 11월 중에 금고운영 약정을 체결하는 등 빈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OECD세계포럼의 성공적 개최와 시 금고지정 추진상황에 대한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재정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기획재정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이 OECD세계포럼 제3차째구요. 1차가 이태리고 2차가…
터키에서 열렸다고 했는데 그 도시들은 어디였습니까
터키는 이스탄불이고, 이태리는 나중에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2차 세계포럼이 2007년 6월에 열렸는데 그 때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1차 OECD포럼은 제가 이태리만 알고 도시를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포럼이라고 보면 된다. 그죠
이게 비정기적이기는 하지만 보통 한 3년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3년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혹시 이게 2차 세계포럼까지의 어떤 행사 유치에 대한 성과분석, 이런 자료들은 한번 그 도시로부터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 시에서 하게 되면 저희 시, 부산선언이라 해 가지고 발표가 되는데 이 부산선언은 아시다시피 OECD라는 게 사실상 세계 선진 30개국이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선언을 하게 되면 거기에 상징적인, 그 도시의 어떤 이미지를 구축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래서 과거에 이스탄불선언에서는 포괄적 글로벌 지표 개발을 위한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GDP만 가지고 단순하게 경제성장을 평가하는 것은, 발전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하자는 내용이고, 이번에 우리 시에서 올해 이제 OECD포럼을 하게 되면 그 평가지표가 이러이러한 것이어야 한다고 아마 합의를 볼 것 같습니다. 그래 되면 우리 시로서는 그 선언이 이제 앞으로 이제 성장의 어떤 지표로서 역할을 할 때 이게 부산에서 발표되었다, 이게 부산선언이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도시브랜드를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봐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제가 혹시나 이태리나 터키에서 행사를 했을 때 그 행사를 하니까 이러이러한 참 성과가 있었더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분석자료가 있으면 우리가 이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좀더 알차게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이제 기대효과로 봤을 때 이제 제일 첫 번째가 산․학․관․연 등 통계 관련 협력네트워크 강화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특히 이런 OECD세계포럼의 행사를 할 때 물론 우리가 도시의 이름을 알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우리 숙박이나 관광이나 이걸 통해 가지고 경제적 어떤 유발효과도 좀 거두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세계포럼에 보니까 뭐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수상을 했던 분도 두 분이 참석을 하는 등 세계에 이제 소위 통계관리나 여러 가지 경제 관련의 어떤 석학들이 모여든다 말이죠.
이것을 우리 도시의 어떤 총체적 지식을 업그레이드시켜 나가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된다. 단순하게 우리가 이것은 OECD와 우리 통계청에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부산시는 행사만 준비해 주면 된다라고만 판단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정말 우리 부산의 어떤 지식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러한 행사로 만들 필요성이 첫째가 있다.
그 다음에 이러한 행사들이 사실은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자면 경제발전 이퀄 성장이 아니라는 여러 가지 어떤 자료들이나 근거나 이런 것에 대한 부산지역사회의 심포지엄 개최라든지 토론회 개최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시민들의 사전에 어떤 관심을 좀 유발시키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주 크게 보면 시민들을 교육시키는 하나의 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단순하게 우리가 행사만 잘 준비하고 해외에서 오는 분들, 좋은 호텔, 숙박에 무리가지 않는 일정에, 도시 이름을 알리고 이렇게만 보는 데에서 한번 더 깊숙하게 더 들어가야 된다. 이런 점에서 이제 제가 여기 준비상황을 쭉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빠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아시아의 10대 컨벤션도시라는 것은 우리가 컨벤션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컨벤션을 많이 유치를 하고 뭐 거기에서 유발되는 어떤 경제적 수입을 올리고에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차피 이 도시에서 열리는 많은 이러한 포럼이나 행사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교육되고 성숙되고 정말 우리가 세계 속으로 열려 있는 선진도시 부산의 어떠한 위상을 찾아 나가는데 이러한 행사들이 충분히 활용되어져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지금 아직 시민들께서 이 부분을, 이 행사의 어떤 의미라든지 중요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절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방송사하고 또 벡스코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들어와서 이제 언론이, 지역방송사는 시민홍보를 맡고 벡스코는 행사를 진행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맡아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기가 다가오면 계기별로 행사를 시민들한테 홍보할 계획으로 있고, 두 번째는 위원님 말씀처럼 세계적인 석학들, 또 세계 유수의 어떤 국제기구 주요인사들이 아주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하고 우리 부산 지역인사들하고 과연 어떻게 좀 연결을 시키고 같이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보다 더 많이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금 통계청하고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고 있고 조만간에 아마 결실이 좀 나올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요행사, 예컨대 주행사에는 우리 지역인사가 참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대행사라든지 특별행사라든지 이런 행사에는 우리 지역인사들이 각급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통계청과 최대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그렇게 좀 세부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이 세계포럼의 어떤 주제가 발전 측정, 비전 수립, 삶의 질 향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부산지역 사회 내에서 이러한 부분 가지고 최소한 한번 사전에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고 그 고민들을 또 포럼기간 중에 세계적인 석학과 어떤 그런 자리가 마련되고 했을 때 한번 던져서 그 분들의 좋은 자문도 들을 수도 있고 또 후속적으로, 총체적으로 포럼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에 어떻게 이걸 투영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만 이것이 온전하게, 이런 행사가 우리 부산의 것이 되고 부산의 어떤 도시라는 수준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는 행사가 될 것이다.
예,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시 금고 관련사항인데요.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8월 5일날 예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이제 금고지정심의위원 수가 9인인데 12인 이내로 바뀌었고, 우리는 10명 이번에 위원으로 되죠
그 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예규 바뀌기 전에는
아홉 분이, 1명이 어느 부분에서 추가가 되는 겁니까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아직 그 계획은 따로 이제 세워야 됩니다. 그걸 빨리 지금 못하는 이유는 이제 아시다시피 선정위원이 선정이 되면 이것에 대한 또 뒷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예컨대 변호사, 회계사, 무슨 금융전문가, 금융전문가라 하면 은행권은 아니고 금융감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모시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지역에 있는 금융전문가, 그러니까 금융결제원이라든지 금융감독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분을 한 분 정도 더 모시는 것이 좀 객관적 선정이라든지 그런 데에 도움이 안 될까 싶어서 그런 생각만, 일단 구상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 저번 우리가 시 금고 추진할 때는 주금고에 1개 은행만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부금고에 이제 몇 개가 있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주금고에는 1개 이상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금고하고 부금고를 복수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줍니까 아니면 주금고에 신청한 은행은 부금고에 신청할 수 없도록 만듭니까
주금고 신청은 원칙적으로 주금고 신청을 하고 부금고 신청은 원칙적으로 부금고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금고 신청이 예컨대 한 곳밖에 신청을 안 하게 될 경우에는 이것을 다시 재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때는 그걸 좀 풀어주는 것이 안 좋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복수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줘야 좀 열린 그런 저게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럼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지금은 원칙적으로 주금고는 주금고대로 신청하고 부금고는 부금고대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좀 크다 봐야 되겠다. 그죠 만약에 풀어주지 않을 경우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어떤, 좀 이제 금고지정 규칙에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를, 평가기준을 딱 정해서 내려옵니다. 정해서 내려오는 것 중에는 금융기관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이게 100점 만점에 30점, 그 다음에 시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가 100점 만점에 15점, 지역사회의 기여도 및 협력사업 추진능력이 100점 만점에 10점, 그 다음에 시민의 이용편의성이 15점, 금고업무 관리능력이 15점 이렇게 딱 정해져 내려오고 나머지 15점을 가지고 시가 어디에다가 얼마만큼 줄 수 있는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이라든지 시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라든지 지역사회의 기여도라든지 협력사업 추진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배점을 못 주도록 딱 고정값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중앙정부에서 제시를 하고 저희들은 그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저걸 해 나가면 큰 불평 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되리라고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2000년, 2003년, 2006년, 심의위원회 위원명단하고 그 행안부 예규,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이갑준 기획재정관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시 금고 관련, 지정 관련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게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경쟁방법에 있어서 제한경쟁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제한경쟁이라고 하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제한경쟁이라 함은 그 동안 우리 시에 어떤 형태로든 금고 운영에 참여를 했던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이제 완전경쟁으로 가면 보다 공개적이고 객관적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로서는 이게 지금 우리 시가 운용하고 있는 예산의 규모라든지 또 부산시가 갖는 그런 어떤 도시의 상징성, 또 시 금고로 지정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시 금고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은행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또 한 경우는 시 금고로 지정이 되면 그 동안에 이제 준비를 안 했던 부분을 많이 또 준비해야 되는, 새로운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준비되어 있던 은행들, 그러니까 시금고를 운영했던 그러한 은행들은 그나마 준비를 하기가 대단히 용이하기 때문에 참여를 희망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준비가 전혀 안 되었던 은행들은 참여를 좀 꺼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준비도 물론 필요하고, 또 이게 평가기준에도 나왔다시피 지역사회의 어떤 공헌도라든지 시민이용의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참여를 자체적으로 포기하는 그런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경쟁을 실시하는 것을 저희들이 도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한경쟁을 하는데 제한의 범위, 어떤 가이드라인이, 어떤 구체적인 큰 항목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방금 설명하신 부분은 원론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제한의 기준은 우리 시 금고운영 경험이 있는 은행이라고 하는 그 제한을 둬서 경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한경쟁의 어떤 제한의 조건이 시금고를 운영한 경험 있는 은행,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는 이게 제한경쟁을 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방법이었죠
여태까지 제한경쟁을 해 왔습니다. 다만 제한경쟁…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실무적으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처음부터 제한경쟁으로 저희 시는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그런데 제한경쟁의 가이드라인이 부산시의 금고 운영의 경험이 있는 은행으로 지금까지 그것을 똑같이 유지를 한다면 제한경쟁으로 은행이 바뀔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제한경쟁을 했을 때 자격이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부산은행, 우리은행 4개 은행이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그 전의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수의계약을 했을 때 몇 개 은행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은행하고 국민은행이고, 그 다음에 부산은행 같은 경우에도 특별회계 부분에서 부금고로서의 기능을 해 왔고, 그 다음에 농협 같은 경우에도 특별회계로서의 부금고로서 기능을 해 왔기 때문에 제한경쟁을, 경쟁으로 넘어가면서 제한경쟁을 하더라도 그런 은행들은 이미 그런 운용실적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부금고는 농협이, 부산은행도 부금고를…
그러면 농협은 언제 참여했고, 부산은행은 언제 참여했습니까 이게 제한경쟁이 어디, 가이드라인이 뭐냐라는 질문에 부산시의 금고 운영에 참여한 은행, 기업으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1금고나 2금고에 한 번도 해당하지 않은 은행은 전혀 들어올 수 없지 않느냐는 것이죠.
제가 지난 1936년부터 64년 간 정리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이전에는 수의계약으로 전부 다 체결을 했는데 그 때 참여한 은행이 상업은행, 부산은행, 주택은행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첫 경쟁으로 넘어올 때는 완전경쟁이었는데 그 완전경쟁을 할 때 농협이 참여를 하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완전경쟁은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몇 회 했습니까
2004년부터는 경쟁을 거친 금고가 지정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을, 2004년에는 수의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2007년도는
2007년도는 주금고 은행에는 1개 은행만 참여를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갔고 부금고 은행은 참여를, 2개 은행에서 참여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경쟁으로 가고, 그래서 농협이 결정되고 했습니다.
그러면 2010년에는 이번에 경쟁방법은 제한경쟁으로 처음 하는 방법이네요
2007년도 계약에는 제한경쟁을 했습니다마는 그 때 들어온 은행이 주금고 은행에서는 하나 은행 밖에 없었습니다.
제한경쟁의 제한의 가이드라인의 조건이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시금고 운영의 경험이 있는 은행, 이것 하나입니까 다른 무슨 제한의 어떤 그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한경쟁을 하게 된 과정을 쭉 보니까 앞에는 수의계약을 했고 그 앞에는 자유경쟁도 붙였고, 자유경쟁 하다가 수의계약 하다가 제한경쟁으로 이제 처음 넘어왔는데…
두 번째로 하는데, 제한경쟁으로 특별히 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자유경쟁 하다가 수의계약 하다가 제한경쟁으로.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의 기준이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올 때 시민 이용의 편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포 수가 시역 내에 적정하게 분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점포 수가 우선, 그 다음에 금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갖출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납부고지서를 체크하는 문제라든지 그것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기타 그러한 것은 시간절약을 위해서 그러한 부수적인 것은 자유경쟁으로 할 경우에 모두 제한경쟁을 하든, 자유경쟁을 하든 거기에 어떤 심사의 평가기준에 다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왜 제한경쟁으로, 수의에서 제한경쟁으로 바뀌었느냐
아니, 제한경쟁 앞에는 수의계약으로 하셨다면서요 2004년도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서 한 60년 동안 운영을 해 오다가…
60년이 아니고 또 2001년부터는 자유경쟁으로 주금고를 선정을 했다고…
그러니까 2000년 처음 할 때는 자유경쟁으로 경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평가기준이 있다가 보니까 참여하는 은행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상 자기들이 봐서 평가기준에 맞는 점포 수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지역의 어떤 협력사업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갖추어야 될 장치를 새로 마련하는데 드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알겠습니다. 국장님 알겠는데, 제한경쟁을 안 하더라도 그러한 자유경쟁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그러한 다양한 부분이 많은 점수를 가지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제한경쟁을 굳이 제한을 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알아서 자기가 스스로 제한을 해 버리니까, 넣어 보이, 신청해 본들 우리는 이 쪽에 부산시 주금고에 신청을 한들 기준에, 평가기준에 못 따르니까 아예 포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독 왜 제한경쟁이라고 경쟁방법을 이렇게 한정을 하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금고운영의 측면에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시금고가 3년 운영하고 또 바뀌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금고 운영 상의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고…
국장님! 방금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하실 답변이 아니고 이 앞에 은행이 바뀜으로 해서 다 그런 것은 수반이 되는 부분입니다. 유독 지금 바뀐다고 해서 그게 큰 문제로 부각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은행이 이 앞에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바뀜으로 해서 그러한 부분은 자동 수반을 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답변할 부분이 못 되고, 그 다음에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두 번째는 금융기관 간의 과열경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사실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러한 평가기준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 스스로가 그러한 제한을 사실상은 두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자유경쟁으로, 완전자유경쟁을 하든 제한경쟁을 하든 결과는 같다. 그럼으로 이게 저희들의 행정적인 효율성과 그 다음에 은행 간의 과열경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제한경쟁으로 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저희들은 제한경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 답변 중에 금융기관 간의 과열경쟁 부분은 우리 시가, 시민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또 행정적 효율성 부분도 시금고하고 행정의 다른 은행이 바뀐다고 해 가지고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은행이 바뀜으로 해서 발생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이 앞에 전례가 있다 이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금융기관 간의 과열경쟁, 행정의 효율성 두 가지 크게 이 부분을 염려해서 제한경쟁으로 간다면 이 앞에도 역시 바뀌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계약방법에 있어서.
아니, 제가 말씀드린 행정의 효율성은 은행이 바뀜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는 우리 실무적인 문제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감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많은 은행이 참여를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서류심사를 일정한, 정해진 기간 내에 다 하고 또 심사위원님들이 평가를 하고 하는데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컨대 4개 내지 5개 은행이 들어오는 것하고 한 10개에서, 10개 이상의 은행이 들어올 때 비교를 해 본다면 저희들이 신청서가 그냥, 제가 평가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신청서의 신청서류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전부 다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게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자료를 평가위원들이 평가하는데 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정해진 기한 내에 그것을 다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 시만이 아니고 다른 시․도도 대부분이 다 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기관도 여러 가지 비교가 될 수 있겠지만 많은 기관이 경쟁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런 것은 반갑고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정말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모든 게 오픈되고 공정성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공개경쟁이라는 부분이 우리 자본주의사회, 민주국가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궁극적인 이유는 그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일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물론 선정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전문가들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위원들 자체가 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제한경쟁을 하는 이유를 물으니까 ‘부산시의 금고로서 경험이 있는 은행’ 이렇게 한정을 한다는 것은 뭔가 안 맞다는 것이죠. 앞에 과거에는 자유경쟁도 했고 수의계약도 했는데 이렇게 부산시의 금융에 어떤 참여한 은행으로 한정을 하는 제한경쟁이라는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 이거에요. 제 지적은.
왜 제한경쟁으로 하느냐 했을 경우에 앞에 자유경쟁을 해 보니까 이렇고 어떤 문제가 생겼고, 수의를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어떤 문제를 개선하고 보완하는 방법으로서 제한경쟁을 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그런 답을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유경쟁에 대해서 시금고를 채택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수의계약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뭔가 제도라는 것은 발전적 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도의 변화과정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수의계약은 이제 지금 몇 개 시․도에서는, 일부 시․도에서는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거의 다 사라지는 제도이고, 그 부분은 지금처럼 경쟁을 통해서 선발하는…
공개경쟁을 하는 도시는 주로 어디고, 어디이며, 수의를 하는, 계약을 하는 도시는, 광역 우리 10개만 합니다. 서울, 광역만 해 가지고, 또 제한경쟁을 하는 곳은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수의는 충남하고 전남이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한경쟁은 우리, 대구, 광주, 전북, 제주입니다. 나머지는…
그러니까 다섯 군데입니다.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다섯 군데입니다.
예, 완전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완전경쟁하고 제한경쟁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제 완전경쟁을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에서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완전경쟁이나 제한경쟁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조그마한 차이가, 국장님 표현대로 하면 조그마한 차이가 있다는 전제인데 그러면 우리 부산시는 제한경쟁보다도 자유경쟁으로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죠
그게 완전경쟁을 하기 전에는 사실상 행정안전부에서 예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규가 없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예규에 의해서 지금 전국의 광역 10개 도시 보면 수의, 경쟁, 제한 이 세 개가 다 나뉘어져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안부의 지침 이게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우리가 유독 경쟁, 제한경쟁 쪽에 분류가 되고 있죠 그러면 자유경쟁을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이거에요.
사실상 무방한데 그게 옛날에 자유경쟁을 도입할 당시에 민선시대가 되면서 자유경쟁으로 돌아섰는데 그게 자유경쟁을 초기에 도입할 때 행정안전부에서 예규가 없었습니다. 예규가 없다가 보니까 유일한 평가의 기준이 그 시에 얼마만큼의 기여를 하느냐. 그러니까 자금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평가의 제1 평가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과열, 은행 간의 과열경쟁이 되어 가지고 굉장한 부작용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가급적이면 이러이러한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은행의 요구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가지고 행정안전부가 예규를 만들게 됩니다. 예규를 만들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의 재무건전성 이런 부분은 30점, 뭐는 몇 점 이렇게 해 가지고 지방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기준이 될 수 있고 우리 부산시가 주금고와 2금고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행자부에 그런 지침도 불필요합니다. 더 우리가 뭔가를 투명하고 아주 객관적인 절차를 보여줌으로 해서 모든 시민과 참여하는 업체가 거기에 대한 어떤 메리트를 가지는 것이거든요. 행자부의 어떤 그런 지침은, 기본적인 그런 것은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위원회에서 우리가 뭘 선정을 한다면 이제 그런 지침을 더 능가하는 어떤 시스템의 메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시 자체만으로도.
아닙니다. 이것은 법상에, 정해진 법에 따라서 지침을 만들고 그 지침을 우리는 반드시…
그러니까 거기에서 30%를 어디에 비중을 두느냐 하는 것이 있잖아요. 아까 답변 중에, 비율로 따지면.
그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게 15%인데 그 15%를 어디다가 줄 것이냐 하는 것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이 다 정해져 있다면 이게 경쟁방법은 자유경쟁이든 수의든 제한이든 명시할 필요가 없죠. 그 규정에 의해서 그냥 해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점수만 주면 되죠. 왜 제한을 유독, 방법에 있어서 제한을 두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자유경쟁이든 제한경쟁이든, 그러니까 완전경쟁이든 제한경쟁이든 실제로 은행이 참여하는 숫자는 거의 다 대동소이하고 참여하는 은행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경쟁으로 우리가 설령 한다 하더라도 참여할 수 있는 은행들은 어느 정도 제한이 되고, 우리가 불필요하게 은행에다가 어떤 단순하게 기회를 준다 해 가지고 은행에다가 부담을 오히려 주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자유경쟁으로 하든 제한경쟁으로 하든 참여하는 은행의 수는 다른 시․도도 거의 대부분이 참여하는 숫자가 제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한경쟁을 함으로 해서, 제한경쟁을 함으로 해서 은행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고, 우리도 그것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은행의 불필요한 부담이라는 게 뭡니까 그런 부분은 부산시민이 관여할 일이 아니고, 이러한 것을 지정을 하는데 있어서 부산시민이 바라보는 시각과 생각은 뭐냐 이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제한을 둔다는 것이 제한의 요건이 보면 딱 한 가지에요.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부산시 금고로서 운영의 경험이 있는 기업, 은행으로.’ 그러면 여기에 한 번이라도 참여를 못한 은행은 아예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죠. 제한이라는 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어느 특정기업에만 지속적으로 무한정,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제한을 하더라도 다음 3년 뒤에는 앞의 과정을 보면 수의로 갈 수도 있고 또 경쟁으로도 갈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전국의 현황을 보면, 왜 유독 이렇게 제한을 시켜 가지고 뭔가 다른 생각을, 느낌을 가지게 하느냐 이것이죠.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금고 지정과 관련해서 예규를 아주 엄격하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상 제한경쟁을 염두에 두고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경우가 아닌 경쟁을 통해서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번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까지 열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고 하니 시금고 은행을 맡아서 운영을 하는 그런 노하우를 가급적이면 가져가서 금고의 안정성을 좀 더 확보하라고 하는 그런 차원, 그래서 배점도 가장 많이 주고 있는 게 은행의 안정성, 신뢰성 그것을 통해서 금고 운영의 안정성에 이것은 지금 시가 상당한 재원을 일시에 필요로 할 경우도 있고 또 그것을 잘 운용을 해야 될 그런 어떤 능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안전부가 예규를 그렇게 만들었을 때는 이게 완전한 자유경쟁이 아닌 어느 정도 제한된 경쟁을 염두에 두고 지금 그런 예규를 가지고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규에서도 경쟁을 거쳐서 지정된 금고의 경우에는 다음 번에 한해서는 수의계약으로서 은행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을…
한 번의 기회를 수의를 줘도 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의 전제가 뭐냐 하면 그것도 중앙의 어떤 지침인데, 그게 왜 그 정도로 한 번은 수의를 해 줄 수 있다 하는 부분은 그만큼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검증을 통해서 모든 것이 오픈 되어서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수의를 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제가, 그 과정이 치열한 만큼 시민에게, 부산시에게 방금 말씀하신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가 되고 담보가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에요. 자유경쟁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지금 국장님 계속 답변 중에 보면 본 위원이 듣기로는 현재 제한경쟁으로 고집을 하고, 물론 접수기간이 끝났죠
9월 3일 접수기간 딱 하루더만요. 9월 3일인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이렇게 저렇게 주장을 한다고 해서 현재의 그 계획이 변화를 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주금고와 부금고에 대한 일반시민들은 그렇게 알지 못해요. 내용을, 어떤 역할인지. 또 우리가 주금고가 과연 부산시의 주금고를 선정함으로 해서 얼마만큼 지역에 봉사를 하고 사회에 환원을 하는지 그 부분도, 본 위원도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선까지는 지역사회에 환원을 해야 되고 또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한 부분이 전체에 이 기업이 얼마만큼 이익을 내어서 그 이익금에 어느 정도 환원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본 위원을 비롯해서 부산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을 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자유경쟁이라는 부분이 치열해지고 오픈되는 부분에서 그러한 부분이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습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산시가 그 금고 운영에 있어서 안정성과 신뢰성, 가장 중요하죠. 안정성과 신뢰성이라는 것은 은행의 기본자산이고 은행의 기본 어떤 가치입니다. 그래서 어느 은행이 안정성과 신뢰성을 가지지 않는 은행은 뭐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좀더 오픈이 되고 시민도 좀 투명하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주금고가 지정이 되면 이 기업에서, 이 회사에서 얼마만큼, 얼마만큼 어떤 회사의 이익을 가져가면서 또 사회에, 우리 지역에 환원을 하느냐 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위원님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시간,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저 혼자 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꼭 좀 설명을 드리고…
아니 아니, 저 혼자 다 못하니까. 예를 들면 주금고 은행으로서 부산시에 연간 어떤 환원을 해야 될 적정한 금액이 어느 정도라고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주금고 은행이나 2금고가 자기들 두 회사에서 연간 우리 지역사회에 적정하게 환원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는 것과 같습니다. 시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좀 답변을 달리 좀 드릴 부분이 있어서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난번까지 행정안전부가 금고를 평가할 때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에서 지역사회의 기여도 및 협력사업 추진능력 해 가지고 15점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게 5점이 깎여서 10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이유가 은행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높여 놓으니까 그 점수를 100점 만점에 15점으로 줘 놓으니까 이게 나머지 한 15점 정도를 시가 자율적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역사회의 기여도하고 협력사업에다가 거의 다 배점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 간에 대단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어느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러하면, 은행 간에 과다경쟁을 통한 방법, 뭐가 문제가 발생합니까 은행 간에 저거끼리 문제인데.
그게 이제 사실은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협력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그 은행에서 연간 우리가 지금 평잔이 한 3,000억 정도 주금고 은행이 되고 있는데 그 평잔하면 지금 이율로 봐서는 얼마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지역사회에다가 내놓고 이래 하다 보니까 은행 간에, 물론 우리 지역사회와 은행 간에 문제가 아니고, 은행 간에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은행의 어떤 문제화, 사회문제화가 되고 그러니까 국가문제화로 되고 은행의 문제화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 해서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그게 이제 한 20점 이상 그 부분을 줬던 것을 10점으로 딱, 그 이상은 우리 15점을 가지고 그 쪽에다가 못 주도록 아예 못을 박아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사회의 기여도 부분, 이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도 사실은 은행을 지정을 시키고 지역사회의 기여도에 대한 평가를 좀 높여 가지고 우리 지역에 지금 들여 놓는 어떤 그런 부분을 많이…
알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의 답변을 종합하면 지금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모든 게 쫙 다 되어 있어요. 보면, 뭐 15% 주던 걸 10점으로 주고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게 지금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보면 로드맵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다면 굳이 제한경쟁을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오픈을 시켜 놓으면 그 매뉴얼에 따라 누구든지 신청해서 경쟁으로 가서 주어진 매뉴얼에 의해서 심사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고민해서 평가해서 선정을 하면 되는 거지, 왜 제한경쟁이 필요하냐는 거죠. 그러면, 제가 제한경쟁이 나쁘다, 자유경쟁이 좋다, 어떤 호불호를 논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니고, 국장님 답변을 종합해 보면 모든 게 지침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하면, 자유경쟁을 시키면 거기의 매뉴얼에 의해서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게 결정을 하면 더 쉬운 일인데 왜 이런 자유경쟁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제한경쟁이라는 방법을 채택을 하느냐 이거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래 했는데 앞으로…
자, 기획재정관님! 그 제한경쟁을 한 것은 여러 가지 참작해서 시에서 결정한 방침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강성태 위원님이 의문을 제기하니까 장단점을 한번 분석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로 한번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어쨌든 시간관계상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어쨌든 지금까지의 국장님의 답변을 종합해 보면 이게 이제 제한경쟁이라는 것도 그 다음에 수의로 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다. 그냥 자유경쟁으로 하면 그런 엄격한 지침 속에서 또 거기에 더해서 심사위원님들이 구성이 되어서 엄격한 지침에 의해서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게 결정되면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시 금고지정 방법에 있어서는 수의고 제한이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오픈하면 된다는 거죠. 국장님 답변을 종합한다면.
그리고 제한하는 이유를 설명을 한다면 좀 누구나 들어도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없어요. 그냥 뭐 우리 부산시 금고에 참여한 기업으로 한다. 참여 안 한 건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우리 오픈된 경쟁체제에서 그러한 부분은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부분이 오해나 그런 어떤 의혹의 눈길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굳이 제한을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제한의 이유가 너무나 미약하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따로 한번 제가 보고를 상세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요즘 신종플루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국제행사가 축소되거나 취소되거나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10월달에 OECD세계포럼 같은 경우에도 국제적으로 한 1,500여명의 어떤 인사들이 참여를 하는 규모 있는 어떤 행사인데 그럴 수 있는 위험성이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이것은 뭐 국가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8월 28일날 이것과 관련해서 대책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우선은 입국 전에 참가자들이 신종플루 증상을 갖고 있다든지 의심이 되면 참가를 자제하도록 안내를 통계청에서 하고 또 입국 시에는 특별히 좀 이 분들이 VIP급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은 따로 입국장을, 가능하면 전체는 다 안 되겠습니다마는 VIP급에 준하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입국 시에는 입국장을 따로 설치를 해서 이 분들은 발열 감시카메라로 좀 체크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우리 벡스코 회의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동동선, 또 관광코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금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또 따로 통계청에서 저희들한테 지침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통계청에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도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어쨌든지 뭐 세계 130개국에서 참석을 한다면 거의 모든 나라에서 다 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신종플루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미칠지 모르겠지만 부분적으로 그럴 수 있는 어떤 위험성도 항상 존재를 하는 것이고, 그죠
문제는 대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좀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부산이 어떤 전시․컨벤션도시로서 이렇게 주목을 받으면서 국제적인 행사들이 많이 유치가 되는데 결국 이런 행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주체는 통계청이 하고 뭐 부산광역시가 하는 역할은 행정지원…
그렇지요 어쨌든지 주체는 통계청이고 부산시는 후원자의 어떤 역할을 하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부산시가 전시․컨벤션도시를 지향을 하기 때문에 이런 국제도시를 갖다가, 유치하고 개최를 하면서 부산이 얻는 어떤 이익,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그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서 우리 최형욱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단지 어떤 행사의 개최를 넘어서서 부산이 이렇게 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게 고려나 준비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이런 어떤 행사를 통해서 볼 때, 그래서 단지 어떤 공간만 이렇게 빌려주는 이런 차원에서 끝난다면 기본적인 기대효과밖에 못 거두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우리 국장님 보고하신 기대효과 중에서 산․학․관․연 등 통계 관련 협력네트워크 강화, 이것은 뭐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기대효과로서 분류를 해 놓으셨나요
예, 아까 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말 이제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행사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세계적인 석학들, 그리고 국제기구 대표들, 그 다음에 VIP급들 이런 분들만 해서 약 한 저희들이 기대하기는 한 백 분, 최소 백 분 정도, 또는 한 백오십 분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 한 분, 한 분들이 갖는 그 위상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우리 시의 주요인사들이, 그러니까 특히 학회, 전문가 그룹들이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프로그램을, 주행사에는 포함을 못 시킨다 하더라도 부대행사라든지 부수행사, 그러니까 이제 특별회계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참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통계청하고 함께 지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좀 인적네트워크가 구축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지금 통계청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기관 간 역할분담이나 행사 주요일정에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조금 아직까지 협의 중인가요 조금 막연하다. 그죠
예, 지금 그게 사실은 이제 상당히 중량급 인사들하고의 접촉 문제는 좀 사실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시비가 상당 부분 들어가고 또 개최도시로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 드리는데 그것에 따른 비용을 환산을 하면 상당 부분이 되고 자원봉사자라든지 행정지원요원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들이 대단히 큰 비용을 들여서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또 그 분들도, 통계청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인사들의 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각종 전문가분들, 특히 학계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분들, 우리 BDI 전문가분들이 가급적이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이것에 대해서 각별히 지금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글쎄 뭐, 각별히 이렇게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니까 국가수반급의 어떤 인사도 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도 오시고 스페인 총리도 오시게 되어 있고 ILO 사무총장도 오시게 되고 이렇는데 또 뭐 우리나라 또 VIP가 내려오실 수도 있겠죠.
예, 이래 되는데 각 국에 이런 어떤 수반들도 내려오시고 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떤 인사들도 오시고 또 노벨상 수상자들도 오시고 이래 되면 물론 어떤 1차적인 것은 이 행사가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게끔 하는 것이 1차적인 어떤 게 될 것이고요. 왜냐하면 국가적인 정부행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개최도시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또 업무를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자면 이런 어떤 국제적인 어떤 유명한 인사, 또 학자들이 또 뭔가 이렇게, 지역에 이렇게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을 수도 안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국의 어떤 국가수반이 온다면 시장님이 만나 가지고 부산과 그 나라와의 그런 어떤 교역이라든지 어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찾을 수가 있을 테고요. 예를 들면, 또 노벨상 수상자들이 대학에 가서 강연을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지 이제 개최도시로서의 어떤 수동적인 위치에서 나아가서 이런 어떤 국제적인 행사가 부산의 지적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화할 수 있는 쪽으로서 뭔가 개발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됐다면 우리 여기 기대효과로 컨벤션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 또 숙박, 관광 이런 것 항상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죠
기본적인 것 플러스 알파로 해 가지고 국제행사가 부산에 이렇게 개최가 되니까 부산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기반 역량들이 강화가 되고 발전이 되더라. 또는 그런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 이런 어떤 쪽으로도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다면 훨씬 더 좋겠죠.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뭐 국가수반이야 뭐 올 수도 있고 하지만 특히 노벨경제학상이라든지 노벨상을 수상하신 분들이 우리 지역을 와서 어떤 대학에 가서 아니면 어떤 기관에 가서 좀 시간을 갖고 토론회라든지 무슨 강연이라든지 이런 걸 해 주면 대단한, 특히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는 대단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국제대표기구들, 국제기구의 대표님들이 오셔 가지고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활동을 좀 해 주시면 또 그게 지역사회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 그 다음에 또 이제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각급 기관들하고 그런 분들하고의 어떤 관계를 좀 맺어주면 그게 차후에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신경을 각별히 쓰면서 통계청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계청의 입장은 그런 주요한 인사들의 일정을 자기들도 마음대로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좌우간 자기들도 최선을 다 하겠다 하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연말에 우리 기획재정관님께서 각별히 신경 쓴 결과가 구체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좀 보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것은 지금 120명 지금 확보가 끝났고 조만간에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자원봉사자 모집은 다 끝나고 교육단계로 들어간다. 그죠
예, 모집이 끝나더라도 특별하게 좀 외국어 능통자라든지 의전에 경험이 있다든지 하면 그것은 계속해서 발굴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렇게 시 금고지정 관련해서 우리 강성태 위원님께서 오랫동안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옆에서 들으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제한경쟁으로, 이 기준으로 제한경쟁을 한다면 3년 뒤에 시 금고지정 할 때도 또 똑같은 기준, 그러니까 현재 여기에 있는 4개의 금융기관 외에는, 참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계속 기회가 박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된다면 결국 평가기준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어째 보면 우리가 가장 이렇게 익숙한 어떤 특정 금융기관으로 사실상 어떤 뭐 내정되어 있다. 결국 이것은 새로운 어떤 시금고의 지정인지 아니면 지정을 갖다가 지정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건지 하는 데에 대한 의문까지 들거든요.
아니 아니, 이 기준이라면 3년 뒤에 새로 또 시 금고지정 할 때 국민, 농협중앙회, 부산은행, 우리은행 4개의 금융기관 외에는 참여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이 지금 기준대로 한다면 3년 뒤에 2012년도에 지정할 때도 이 4개 기관 외에는 참여할 수 없지요
그 부분은 아까 제가 강성태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런 타당성이 있고 제가 깊이 있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식대로 하면 3년 뒤에도 이 4개 금융기관 외에는 참여할 수 없죠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은 완전경쟁으로 가고, 가더라도 사실상 들어올 수 있는 은행이 몇 개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완전경쟁으로 가는 것이 보다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그런 부분을 명쾌하게 한다는 의미에서도 완전경쟁으로 가는 것이 보다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다음번에는 가급적이면 완전경쟁으로 가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은 이미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돌이킬 수가 없고 9월 3일날 이미 내일모레 되면 지정신청을 갖다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아까 보완해서 설명, 제출할 자료…
이 부분은 같이 좀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고지정 기본계획 수립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번째는 금고의 수를 복수로 할 거냐, 단수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세 번째는 회계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에 할 때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결정하기 위한 자문을 받는다든지 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해 가지고 공개된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OECD세계포럼 준비상황과 시 금고지정 추진상황은 현재 우리 시정의 당면현안으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추진사항 준비에 만전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재정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호국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대변인실 소관 현안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홍보관 시설개선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태준 위원장님과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대변인실에 보내 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추진한 홍보관 시설개선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하반기에 추진하게 될 부산홍보관 시설개선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홍보관이 시설노후와 전시기법 낙후 및 미래도시 전시홍보 기능 등이 미흡하여 전면적인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여 홍보관 시설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면적인 개․보수를 추진하여 홍보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연구용역 개요는 2009년 2월 9일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6월 15일 준공하였습니다.
주요 과업내용은 기존 홍보관의 위치, 규모, 전시구성, 전시기법 등 적정성 분석, 홍보관 시설, 운영 등에 대한 국내외의 최신경향 분석, 우리 시가 지향해야 할 적정한 홍보관의 위치, 규모, 전시구성, 전시내용, 전시기법 및 운영방향 등의 제시입니다.
입지검토 결과 소규모인 단기방안은 현 위치를 중심으로 네 가지 개선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제1안은 기존 홍보관 외에 매점까지 면적을 확장하는 안으로 공무원매점 이전적지가 없는 실정이고, 2안은 기존 홍보관과 매점의 위치를 맞교환하는 안으로 민원실, 면담실, 청경대기실 등 이전이 곤란하며, 3안은 기존 홍보관 외에 중대본부까지 면적을 확장하는 안으로 중대본부 이전적지가 없는 문제점이 있으며, 4안은 기존 홍보관을 리모델링 하는 안으로 제약요인이 없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각 안별 면적, 소요사업비, 특징 등은 보고자료 2페이지, 우측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규모인 장기방안은 북항재개발지역, 시민공원 조성지, 문현금융단지 등 6개 지역을 검토한 결과 북항재개발지역이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부산의 역사는 시대별 주요역사, 60년대 이후의 근․현대 국가발전 과정에서 부산의 역할과 발전을 중심으로 구성하며, 영상, 사진전시, 패널과 모노비전 조합으로 연출하고, 부산의 현재는 자연환경, 경제, 산업, 도시기반, 사회복지, 문화예술 등으로 구성하여 영상, 사진전시, 터치스크린 키오스크 검색 등 방법으로 연출하며, 부산의 미래는 부산의 현재와 부산경제중흥 10대 비전사업 등이 완성된 미래도시 부산의 모습을 작동형 모형, 영상, 음향 등 첨단전시기법을 도입하여 입체적, 종합적으로 연출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용역결과에 대한 홍보관 시설개선 방안입니다.
홍보관 입지는 2008년 명시이월된 16억원의 사업비 및 공무원매점 등 관련시설 이전 제약 요인 등을 감안하여 현재의 홍보관 위치에 부산미래도시관을 설치하되 연구용역에서 제안된 북항재개발구역 등에 커뮤니케이션센터 형태의 대규모 건립방안을 별도 장기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시프로그램 구성 및 연출은 홍보관 입구는 중앙로비로부터 적극적 유인을 하기 위해 좌측 공중전화 부스자리에 멀티비전을 연출하고 쇼윈도우식 투명유리 시공, 밝은 색채와 조명 사용으로 개방식 분위기를 연출할 계획입니다.
전시구성은 전시공간의 70%인 420㎡, 약 130평 정도를 현재관과 미래관으로 구성하여 미래도시 부산을 연출하고, 부산의 역사소개 공간 40평 정도 설치하여 학생들의 학습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연출방향은 과거관은 사진, 동영상 위주의 벽면 연출을, 현재관․미래관은 정교한 모양과 영상, 음향 등 첨단 IT기술을 결합하여 부산의 현재와 미래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연출할 계획입니다.
금년 9월 중에 부산미래도시관 설치사업 제안공모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연말까지 실시설계 및 공사를 실시하여 내년 1월 중에는 미래도시관을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산미래도시관 투시도는 앞서 보고드린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홍보관 시설개선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변함없이 저희 대변인실 업무에 애정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동안에 연구용역 과정에 참여를 했고, 거기에서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특별한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미래도시관을 만들었을 때 미래도시관, 우리 홍보관의 생명은 결국 얼마나 많은 시민들과 또 관광객, 그리고 또 부산이라는 도시를 탐구하고자 하는 연구자 내지는 도시개발전문가 이런 분들이 찾아올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게 이제 생명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차피 현행 기존의 홍보관을 리모델링 하는 수준으로서는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제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그렇다면 문제는 이런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진행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이버홍보 쪽에, 저는 제가 볼 때 그러한 우리 홍보관의 위치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사이버홍보관 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개 비주얼 중심으로 홍보관이 꾸며질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이 이것을 사이트로 하나 연결을 시켜 가지고 필요하다면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충분히 미래도시관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뼈대를 조달청에다가 요구를 하면 그 중에서 우리가, 부산시가 요구하는 제일 적정업체가 선정이 될 것입니다. 되면, 그 업체를 상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당초에 요구한 중점사항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제일 적정한 그런 사항들을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인터넷 관계는 저희들이 부산시에 현재도 전부 들어와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터넷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이게 저는 지금 우리가 구성하고자 하는 홍보관과 똑같은 형식의 사이버홍보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부산의 전체 조형물이 있다면 그 조형물의 제작과정들을 쭉 담아내 가지고 그 사이버홍보관의 사이트에 접속하면 볼 수 있게 한다든지, 또 거기에 여러 가지 터치스크린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동영상 자료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이버홍보관 쪽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사이버홍보관 들어오면 똑같이 홍보관을 본다는…
안 들어오고 거의 집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그렇죠. 그 정도 수준으로 구축을 해야 되고, 그 구축을 위한 것을 우리가 발주할 때 그것까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이버홍보관도 미래도시관 준공 안에다가 제작할 때 납품할 그런, 전부 넣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꼭 좀 필요하다. 어차피 주말에 홍보관을 이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면 그런 것으로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호국 대변인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부산시 대변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이야기하라면 그 역할이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민들이 바라는 사항, 우리 부산시가 나아가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 나아가고 있는 이런 사항들을 대변인이 대변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변인의 역할이라는 것이 보면 보통 대변인 하면 정치권에서 대변인을 많이 접하니까, 시민들이. 대변인이라는 것이 정말 시에 어느 정도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면 다른 어떤 실․국에 비하면 그렇게 뭘 하는지 크게 역할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직급만 높고, 직원님들도 몇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한 번쯤 이렇게 퀘스천을 가지게 되는데, 대변인 중에서도 우리 대변인으로 오셨으니까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임무를 어떻게 수행해 보겠다는 포부가 있다면 포부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전에는 저희 대변인 되기 전에 공보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달에 명칭이 변경되고 했는데 제가 7월 7일부로 발령 받아서 대변인을 맡았습니다마는 제가 처음 가서 시장님한테 보고하기를, 물론 정부에서 하는 그런 대변인하고는 정치적인 그런 것은 틀리지만 앞으로 우리 부산시의 주요시책이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모든 것을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했고, 예를 들어서 저번에 신종 인플루엔자라든지 수해가 나가지고 어떤 그런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제가 기자회견장에서 발표를 하고 일반 실․국장이나 관련 과장이나 실무자들이 옆에 배석을 해서, 물론 제가 다는 상세히 100% 답변을 못하지만 제가 답변할 것은 충분히 하고 또 거기에서 조금 의문이 나는 이런 사항들은 실․국에서 하도록 앞으로 모든 제도를 그렇게 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변인실에 직원이 얼마 안 되지만 저희 직원이 50명 정도 됩니다. 되고, 단순히 옛날에 홍보하는 그런 기능을 떠나서 저희들 시보편집이라든지 시정홍보라든지 그 다음에 바다, 그 다음에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옛날에 그런 없는 사항, 신문이나 글로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새로운 업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들이, 하여튼 중요한 것은 그렇겠지만 대변인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보통 실․국 자기 파트에서 모든 것이 다 대변이 되고 있고 대변인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변인실 업무밖에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래서 다른 실․국에 보면 많은 직원과 많은 업무량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저마다 중요 안 한 게 없습니다. 물론 우리 대변인실의 업무도 다 중요하죠. 시민들을 위한 것인데. 그래서 이 대변인을 맡으셨다면 저희 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늘 지적을 하십니다. 하시는데, 거쳐 가는 그런 자리로 인식이 많이 되고 있어요. 앞에 쭉 이렇게, 우리 대변인님도 이렇게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공직생활을 통해서 과정을 보면 그냥 스쳐가는 그런 자리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다는거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물론 이제 공보관에서 대변인으로서 바뀌었으니까 이제 뭔가 각오가 남달라야 되지 않느냐. 대변인의 어떤 역할과 범위가 공보관 시절 때보다는 뭔가 좀 에리어도 넓혀져야 되고, 뭔가 대변인이라면 대변인이 나서서 모든 시민들에게 메세지를 전해 준다,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공보관이라는 이름만 바꾸어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다 하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변인을 맡은 이상은 직책을, 이 대변인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왔다 가는 대변인이 있고, 왔다 갔는데 그 대변인은 명 대변인이었다. 명자가 붙는 것하고 안 붙는 것하고 크게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재임기간 중에 명 대변인이 되기 위해서 그러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업무를 다양하게, 어떻게 개발하고 발굴해서 대변인실의 기능을, 또 역할을 만들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신임 박호국 대변인 본인한테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 공보관 직제로 있는 그 직제 그대로의 그 조그마한 인원에 그냥 왔다 가는 식으로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 늘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박호국 대변인님한테는 유독 공보관이라는 이 어떤 타이틀보다는 뭔가 업그레이드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임기간 동안에 뭔가 대변인실이 뭔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 개발과 역량을 모아서, 그냥 왔다 가는 대변인이 아니고 명 대변인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적은 인원으로, 제가 노골적 표현을 하면 대변인실은 직급만 높고 다른 우리 실․국에 비하면 크게 하는 역할이 없었다. 지금까지, 그래서 차라리 이 정도 역할 같으면 얼마든지 분산해서 조직 속에 나름대로 개편할 필요도 있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의견인데, 이제 공보관에서 대변인실로 격상도 되고, 또 시민들이 바라볼 때 항상 시민을 의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변인실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게 많은 정보와 빠른 정보를 시민들한테 심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호국 대변인께서도 현실에, 앞에 한 선배 공보관들의 현실의 안주와는 달리 뭔가 생산적이고 매일매일 뭔가 개발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만들어 내어서 명실상부한 대변인실의 위상을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예, 앞에 선배님들도 저 생각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하고, 시대가 바뀌고 앞으로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 제 역할이 뭔지 고민도 해 보고 재임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 보고, 1년 전의 페이퍼 내용과 1년 뒤의 내용이 똑같다면 별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높은 분을 대변인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일로서 평가 받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작년과 금년에도 또 다를 바가 없다면 과감하게 대변인실로 뭔가 개편의 변화를 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우리 박호국 대변인께서 좀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서 생산적인 대변인실, 명 대변인이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준비와 노력을 열심히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명 대변인으로 그렇게 나중에 받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 역량껏, 하여튼 성심성의껏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임기간 동안에 명 대변인이었다는 그런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본인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전시프로그램 구성 및 연출에 보면 전시구성, 전시 밑에 부산의 현재의 전시구성을 해 놓을 때 자연환경, 경제, 산업, 도시기반, 사회복지, 문화예술 이런 것을 이제 전시해 놓는다고 그랬는데 부산은 정말 교육의 중심도시입니다. 그런데 교육이 빠졌어요. 그리고 전국에서도 교육이 부산이 제일 잘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강조해 놓아야지, 이게 빠져 버리면 안 되거든요. 꼭 챙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연출기법에서도 터치스크린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교육을 중점적으로, 어디에서 물어 보나 전국에서 하여튼 교육의 도시가 부산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교육이 빠져 버리면 안 되거든요. 좀 챙겨 가지고 그것을 좀 부각을 시켜서 미래의 부산 하면 교육이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 꼭 서울로 가야만이, 하지 않는 부산의 교육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 것이라는 것을 부각을 크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호국 대변인을 위시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계획서 4페이지 말미에 보면 내부투시도가 있습니다. 이것 한 바퀴, 입구에서 들어가 가지고 출구로 나오는데 지금 대략 표준소요시간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너무 길고 하면 그것 하니까 과거하고 현재전시관이 30%, 미래전시관이 70% 되는데 20분에서 25분 정도, 자연스럽게 쓱 보고 나오면 20분에서 25분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규모가 작다가 보니까 시간이 좀 짧기는 짧습니다. 그렇게 해도 바쁜 사람들은 다 볼 수 있을는지 그것도…
그 안의 평수가 180평, 쫙 걸어가서 돌아 나오면 되니까, 빨리 걸어가면 5분 안에 나올 수 있지만 터치해 보고 눌리고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눌러보면 20분 정도, 25분 정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것을 홍보관이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보통 보면 전시관이나 박물관 같은 데 그런 데 보면 휘 둘러 봐 가지고는 나올 때 남는 것이 없다고요. 남는 게 없고, 비록 군데군데 중요한 영상 같은 것도 터치스크린을 통해서 봤다 치더라도 그렇고, 종합적으로 뭔가 일관되게 정리가 안 되다 보면 부분, 하나하나 봐 가지고는 이제 그런 것이 결국 오래 기억에 잘 남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폐단이 있다가 보니까 보통 우리 각종 홍보관 이런 데 가면 이제 개별코스를 둘러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좁은 장소 내에서라도 다문 10～20명 정도 앉아 가지고 영상을 이렇게 돌리면 10분 아니면 한 5분 정도 하면 그것만 봐도 한 바퀴 빙 둘러 가지고 나오는 것 다 일관되게, 처음 시작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바퀴 보고 나올 수 있거든요. 결국 그것만 보고 나와도 요소요소 어디에 뭐가 대충 배치되었다는 것, 그것은 알 필요가 있는지는 몰라도 부산이 과거부터 이래 가지고 미래는 이렇게 가는구나. 이게 일목요연하게 뭔가 머리 속에나 혹은 오래 좀 남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부투시도 그려 놓은 것을 보니까 그런 장소가 있는 것 같지는 않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래관이 130평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돌아 나오면 영상 보여 주는 데가 있는데 학생들하고 보면 별로 이용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드린 것도 많이는 평수가 안 되지만 20～30명 정도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조로 봐서는 어쨌든 일렬로 세워 가지고 쭉 돌아 가지고 나오면 끝입니다. 그죠
서울에 도시모형영상관을 만들었는데 저희보다 평수가 훨씬, 90평 정도 되는데도 화면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 하는데, 평수도 우리가 180평인데 90평, 반도 안 되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요새는 어떤 이런 기술이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되었기 때문에, 서울보다 더 넓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하여튼 저희들 한번 맡겨 주시면 나름대로 열심히 좋게 만들어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분명히 그럴 필요성은 있다는 것 숙지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북항이 될는가 어디가 될는가…
제대로 된 장기적인 안목에서 홍보관에는 그런 것이 충분하게 반영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어떤 좁은 공간에서 활용할 그런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아까 존경하는 최형욱 위원이 사이버 쪽으로 해 가지고 말씀도 있었는데 사실 우리 홈페이지, 부산시 홈페이지 쪽에는 그런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좀 더 그 쪽을 보강시키든가 뭐 해 가지고 안 오고도 볼 수 있는 뭔가 그런 것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도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잘 조정해 가지고 우선 뭐 임시적이나마 그래 해도 뭐 최소한 북항 정도 그게 완료될라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건데…
그러니 뭐 아무리 단기적인 대책이라 하더라도 함부래 좀 장소를 늘이더라도 그런 방안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걸로 그래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홍보관이 2002년도에 되어서 7년 됐거든요. 이런 사이버라든지 이런 기술이 하루하루가 틀린데 2002년도에 벌써 한 게 지금 안에 들어가면 지금하고는 안 맞고, 밖에 있는 것, 들어오는 로비에 있는 것, 모형 같은 그런 것도 벌써 몇 년 지나면 그것만 해도 벌써 최근에 보면 저런 걸 해 놨나, 하루하루 자고 나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 시청 안에는 북항이나 다른 데에 하도록 기다릴라 해 가지고 5년, 10년간을 기다릴 수 없는 거니까 그 기간 안이라도 우리 시 안에는 이렇게 좀 좁은 공간이지만 나름대로의 하나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저걸, 돈이 들고 하니까 그러면 안 하고 그때 언제쯤 5년이 지날지 10년이 지날지 그래 세월이 가니까, 하여튼 한 180평 되는 것을 우리 시장님하고 우리 간부들하고 전부 새로 한번 보고 시연회를 한번 다 했었거든요. 했는데, 처음에는 과거관하고 현재관하고 미래관을 3분의 1씩 이래 가지고 했는데 과거하고 현재관을 팍 줄여 가지고 한 30%로 하고 나머지 미래관을 한 70% 이래 확대해 가지고 하면 좀 안 낫겠나 싶어서 나름대로 그래 해 가지고, 하여튼 우리 전국적으로 제일 잘 되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 집행부 안에서도 부서별로 전부 합해 가지고 우리가, 부산시가 무얼 요구하는지 이런 것을 전부 의견을 모아서 하여튼 최대한으로 잘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대변인님이 설명하실 때 우리 1안부터 4안, 단기방안에서 결국 4안을 갖다가 지금…
그런데 1, 2, 3, 4 순서를 이래 했을 때는 1안이 제일 좋지만 현실적인, 1, 2, 3안은 현실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부득이하게 4안을 갖다가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어떤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결론을 두고 보면 원래 이렇게 4안으로 해 가지고 부산광역시의 어떤 홍보관을 갖다가 다시 새롭게 이렇게 리모델링하겠다라는 것은 이미 작년도부터 사업계획을 갖다 그렇게 잡아왔고…
했다는 건데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죠
결론적으로 원점으로 돌아갔는데 중간에는 결국 이제 근 5,000만원을 들여서 결국 용역을 했습니다. 그죠
용역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원점에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면 용역을 왜 했는지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결국 어떤 홍보관 사업만 1년 이렇게 미루어지는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 용역을 굳이 돈을 들여서 왜 했을까 하는 문제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는 이제 단기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1, 2, 3, 4, 네 가지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앞으로 부산시가 정말로 북항이나 저런 시민공원이나 저런 게 다 되면 어디다가 제일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까지 해 놓은, 물론 결론적으로 예산이 400억, 500억 들고…
굳이 의미를 찾자면 부산의 어떤 장기적인 어떤 홍보관 건립방안을 갖다가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우리 대변인께서 지금 현재 홍보관이 2002년도, 7년이 지났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북항재개발지역을 가장 우수한 입지로 제안을 했다. 북항재개발사업이 한 몇 년 뒤에 모습을 드러낼까요 최소한 10년, 15년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 때 되면 부산이 처한 어떤 도시여건이 또 지금과는 확 달라지겠죠. 그죠
그렇다면 그때 되면 내가 볼 때는 그때 다른 어떤 홍보관 건립방안이 새롭게 아마 수립이 되어야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홍보관을 갖다가 이렇게 건립을 두고 용역까지나 이렇게 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대변인께서도 앞서 이렇게 대변인으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듯이 홍보의 중요성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부산시가 홍보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하면 가장 극대화 할 수 있을까 10년 뒤에 어떻게 가장 극대화 할 수 있을까가 아니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부산시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은 뭐냐라는 것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도출해 내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10년 뒤에 북항이 제일 낫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용역의 어떤 하나의 결과물로서 그렇게 돌리기에는 너무나 조금은 궁색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볼 때 다시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 어떤 현 입지에서 이것은 참 굉장히 많이 아쉽다. 결국 이 용역이라는 것은…
결국 뭐 용역을 위한 용역, 이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어떤 방안에 있어서 결국 단기방안 중에서 우리 중․장기 보면 용두산공원, 북항재개발, 시민공원 이래 가지고 6개의 어떤 입지를 갖다가 쭉 나열을 해 놨는데 이 단기방안에서는 현 입지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넓히는 어떤 1, 2, 3, 4, 네 가지 방안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굳이 단기방안이 과연 이렇게 밖에 나올 수 없는 건지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스러워요. 현 입지, 어찌 보면 지상 1층 거기에 이 입지에서 단기방안이 이렇게 공간 몇 개를 두고서 이렇게 네 가지 방안, 이것 네 가지 방안이라 하지만 사실 1개의 방안 아닙니까 여기에 뭐 다른 어떤 입지에서…
개선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1개의 입지를 가지고 낸 것이거든요. 이게 과연 의회에서도 그만큼 이렇게 홍보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용역예산 5,000만원을 갖다가 작년도 말에 편성을 했고, 또 부산대학교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결론을 갖다 만들어낸 게 과연 현 입지에서 이렇게 조합한 이 방안밖에 없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저도 용역 뭐 중간보고회 때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그 네 군데 말고도요. 최형욱 위원님이 부산역하고 남선창고 그런 것은 나중에 여기…
그것은 최 위원님 의견을 제안을 했던 것이고, 결국은 그게 뭐 용역보고서…
그런 것도 검색을 해 봤고요. 다음 밑에 여기 우리 우체국 앞에 그 쪽에도 이래 한번 할라고 그것도 한번 해 봤는데 그런 것은 용역 안에는 안 들어갔지만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위에 또 2층, 3층에 창이 뚫려 가지고 또 그래 가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했는데 결론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 자리에 왔으니까…
자, 보입시다. 서울에 아까 도시모형영상관이 90평에 불과하지만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서울시의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자, 서울시 역사박물관입니다. 그죠 그 서울시청 1층은 아니죠. 그죠
우리가 왜 이렇게 홍보관을 갖다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더 좋은 어떤 선택을 해 보고자 용역을 했을까 그 기본이 내가 볼 때는 용역수행의 과정에서 얼마나 이렇게 단기방안을 갖다가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도 반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참 의문이 많이 갑니다. 우선 이렇게 기존에 어떤 홍보관으로서는 참 이렇게 부산시 홍보를 능동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제약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나 집행부가 다 공통된 인식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근본적으로 손을 대야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공통된 인식 속에서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 하면 면적도 물론 어느 정도 이렇게 이유가 됩니다. 물론 180평의 어떤 공간 속에서 전시 연출만 잘하면 충분히 어떤 부산의 어떤 모습을 다 담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갖다가 하셨는데 물론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면적보다 더 근본적인 게 뭐냐 하면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폐쇄성, 이 문제거든요. 자, 부산시 1층은 주말에 안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날 문 닫히죠. 그죠
소위 공휴일날 문 닫히죠. 그죠 그 다음에 야간에 접근이 안 되죠 소위 말해서 5시 이후에는 접근이 안 되죠. 그죠
폐점을 갖다가, 문 닫는 그 시간이 몇 시입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부산 시티투어버스가 다닙니다. 그죠 부산 시티투어버스, 적어도 부산광역시 홍보관이라면 용두산 코스든, 뭐 태종대 코스든, 해운대 코스든 그래도 이 부산시 홍보관을 했다가 그 관광객들이 20～30분 정도 그것을 관람하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위치는 되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낮 시간대뿐만 아니라 특히 공휴일, 그 다음에 야간시간대에 어떤 관람도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부산시 1층에 있는 그 공간 속에서는 이것은 불가능하죠
그리고 주말에 아마 개방을 갖다가 하신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이미 관공서는 주말에 문 닫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든지 간에 가족관광객들, 가족단위든지 아니면 외부의 어떤 관광객들이 이까지 찾아와 가지고 이 시설을 둘러보겠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용역을 한 이유는 면적의 어떤 문제도 있지만 이런 어떤 접근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최선의 선택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쳐서 결론을 내보자 하는 것이 이제 용역의 어떤 기본적인 출발 동기였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현 어떤 조건을, 그것을 갖다가 리모델링 하겠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서울의 역사박물관, 거기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주중도 중요하지만 주말의 경우에 더 많은 어떤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그 장소로 모입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90평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시민들한테 접근이 되는 거죠. 공개가 되고, 밤 시간대, 낮 시간, 낮 시간대, 밤 시간대 가릴 것 없이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관광객들한테 서비스가 될 수가 있는데, 정말로 중요한 어떤 공휴일날, 또 어찌 보면 오후시간 되어서부터 야간시간대, 6시에 문을 닫는다면 내가 볼 때는 5시부터는 거의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과연 이 시간대에 시민들한테 공간서비스가 되느냐 안 된다.
그렇다면 아무리 안에 전시연출을 갖다가 과학적인 기법으로 잘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어떤 한계를 갖다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저는 극복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아마 초기에 새로운 어떤 전시연출장비로서 잘 이렇게 인테리어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초기에 하나의 어떤 조금 이렇게 교육적인 면에서 이렇게 다녀가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도 이게 또 몇 달 흐르고 1년 흐르고 이래 된다면 지금 현재 홍보관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갖다가 그대로 답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좋다. 중․대규모 장기방안은 부득이 하다라고 봐지더라도 과연 단기방안에서 이렇게 현 청사를 고집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하여튼 뭐 밖에 새로운 건물을 구해 가지고 이래 하면 지금 하여튼 16억 우리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런 것도 있겠고요.
또 서울의 역사박물관 안에 있는 도시모형영상관 개관시간이요. 평일날에는 우리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래 되어 있고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10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뭐 변명 같지만 특별하게 외국인 단체관람이라든지 이렇게 뭐 토요일날이라든지 공휴일날, 일요일날 만약에 보러오는 단체손님이 있다든지 견학하는 그런 손님이 있으면 지금 현재도 특별히 그 시간에 문을 열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글쎄요. 이제 이래 근본적인 어떤 제약, 이 부분을 갖다가 과연 이렇게 새롭게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 가지고 어느만큼 그 한계를 갖다가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많이 가고 또 이런 어떤 용역의 결론이라 한다면 굳이 용역이란 어떤 절차를 갖다가 거칠 필요가 있었겠는가라는 어떤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결과적으로는,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특히 또 우리 부산시의 홍보매체에 관한 효과, 또 방안에 대한 연구 이 부분도 있었는데 결국 아마 이런 부분들이 아마 연속해서 어째 보면 참 한계점들을 많이 시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변인께서도 인정을 하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왕에 지금 현재 예산을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에 와 있죠. 그죠
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어떤 면이 있기는 하지만 금방 이렇게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고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한계를 갖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홍보관이 될 수 있도록 대변인님께서 치밀하게 좀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용역결과로 보면 부산시 입맛에 맞추는 용역결과라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이것은 용역한 의미가 없다고 봐져요. 북항재개발하는 거기는 10년 후가 될지 모르는데 그때 가면 또 부산이 어떻게 상황이 달라질지 모르는데 그것도 아주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결국은 부산시가 현 위치에 그대로 리모델링 하겠다. 거기 입맛에 맞는 용역결과가 되었다고 저는 그래 봐집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시행하지 마시고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호국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48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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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권영대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올해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계획으로 피감부서별 주요현황과 평소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내용을 토대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계획서의 내용은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위원의 구성,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일정, 수감부서의 제출서류, 그리고 감사실시요령과 감사대상기관별 제출자료 목록 순이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편성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사무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여 시정의 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시켜 시민이 바라는 행정과 복지증진시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9년 11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10일간이며, 감사대상은 당연대상기관으로 대변인실, 투자유치단, 감사관실, 정책기획실, 기획재정관실, 경제산업실 소관 사무가 되겠으며,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으로 부산발전연구원, 부산경제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디자인센터, 부산영어방송재단 소관 사무가 되겠습니다.
기관별 감사일정은 행정사무감사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실시요령은 감사대상기관 부서별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하고 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에 의한 문서확인, 또는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관계공무원과 증인 출석, 답변 시에는 계획서의 별첨내용대로 선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별 제출자료 목록은 계획서 5페이지에서부터 30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기획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상호 의견을 교환하면서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권영대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10일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기관, 부서별로 업무추진이 미흡했던 분야나 언론에 부정적으로 보도된 내용 등에 대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시정에 대한 창의적 개선사항도 충분히 요구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53분 산회)
